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시고 지켜보시고 많이 하셨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항상 이야기 나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어렵게 이제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혹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 여러 시민과 또 공무원 또 외주용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관건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자리 정책, 우리는 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전담부서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계획안에?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지금 일자리정책관이 없었는데 금년에 지금 일자리정책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니까 바로 옆에 고흥 같은 경우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획기적인 우리 여수시도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절벽 아니겠습니까? 1.07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인구정책과를 신설한다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거나 그 다음에 인구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과장님 우리 여수를 떠나는 사람과 여수를 다시 들어오는 전입, 그 비율을 한번 보셨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매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많게는 500명 정도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항상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데 유독 지금 순천과 광양, 특별히 순천에 대해서는 늘 한 번 이렇게 꼭 지는 경향, 그래서 순천에서 여수로 많이 오지만 여수시민들이 순천으로 지금 많이 가게 되는 그 원인들이 지금 자주 이렇게 캐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니까 전국적으로 1,300만 명 정도가 여수를 찾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정책 중에서 시민중심이라는 그런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여유롭고 그리고 그런 모든 정책 안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정주여건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국장님과 다들 고민하는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더 그리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인구정책 안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통합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34만 명, 33만 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28만4,973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 당시부터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썼지요? 그 전부터 썼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통합 당시부터는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이었고 국가가 인구절벽을 이제 호소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통합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하여튼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 반대로 갔지요? 어쩝니까 국장님?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는 것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봐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뒤에 과장님들을 보시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것 같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34만에서 28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순천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순천 인구가 지금 28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하고 얼마 차이 안 나지요?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언젠가 풍선효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인구 내에서 한쪽이 배가 불러지면 풍선이 한쪽이 홀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인구유입정책을 펼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보면 이게 그때나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형식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안으로 우리 율촌산단이나 우리 산단 같은 경우 공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그쪽에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나름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하고 맞게 끔 인구유입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내가 봤을 때는 5년 후에는 더 줄어들어서 또 보고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앉아서 이렇게 탁상으로 계획 잡지 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실과에 이렇게 부서별로 자료취합, 수합 정리, 용역 이렇게 해서 뭔 결과가 나옵니까?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안하십시오. 당신 지금 이 인구에서 더 떨어지면 다음에 나오지 마라고, 그럴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인구유입이 되는 것들이지 말로 공약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5년 후에 가보면 더 떨어져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진정으로 인구유입을 시킬라면 시장이 내가 취임했을 때 이 인구였는데 4년 후에 더 떨어졌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안 나올란다 그런 죽을 각오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그렇게 인구유입정책을 폈으면 어쩔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죄송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해법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공장용지 최대 우리 시 현안 과제입니다마는 육지는 없고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데 현재 매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강제 매립은 안 되고 바다에 나오는 준설토 매립 투기장으로 지정된 상황 관계로 정부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4년 이내에 30만 명 회복을 기반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분명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저도 인구에 대해서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갖은 해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참 어려운 문제다, 한 쪽 방향만 해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의 어떤 적정한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광객과 연관해서도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볼 문제다 34만인지 아니면 25만인지 냉철하게 인구가 느는 것이 능사인지 역발상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 지금 대세가 돼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이런 분들이 많이 결혼해서 지금 여수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다문화가정은 한 3천 명 쯤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게 일반화가 돼 가는 추세고 한 민족, 단일민족의 어떤 그런 우리가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자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특별히 여수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이후부터 어떤 대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든지 보육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많이 돼 있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애가 이렇게 생기고 인구도 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는 것, 만혼이 지금 일상화 돼 있습니다.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 34세 여자 같은 경우 31세 이 정도에서 결혼을 하다보니까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을 낳아야지 2명 정도는 낳아야지 현상유지가 되는데 한 명 정도 밖에 안 낳게 되다보니까 어쨌든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명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모, 고모들이 중매인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억지로라도 결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시가 좀 중매인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미혼, 선남선녀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줌으로 써 그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빨리 조기에 20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셋 이상 낳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시에서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저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고령화율이 17.24% 자연증가는 166명 이리됐는데 순천, 광양으로 유출되는 숫자가 92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까지 통합이후 줄어드는 동안에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감소를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계속 지금 늘어왔지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광양만권 전체 중에서 여수가 빠져가지고 광양하고 순천이 늘었거든요. 특별히 순천은 순유입이 많이 증가 되고 광양은 숫자상 유입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순천은 여수에 비하면 고용지수라든가 삶의 어떤 지수 또 일자리 수 이런 부분들은 여수가 획기적으로 많습니다. 부의 척도 같은 면에서는, 그런데 신대지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급속적으로 블랙홀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김종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저희들이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신대지구가 아직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8차, 9차, 10차까지 있는데 거기도 한 670세대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순천 쪽으로 신대지구로 갈 것이다, 그 원인은 아파트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수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수하고 순천하고 출퇴근 거리가 훨씬 더 순천이 더 짧은 걸로 신호체계가 훨씬 더 여수보다 복잡하지 않는 걸로 거기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되고 많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수도권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의료문제가 의료수준이 여수보다는 확실하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순천 쪽으로 가게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아파트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신대지구의 인기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간에 여수의 인구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순천이나 광양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매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순천이나 광양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분 중에서 직장은 여수로 두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게 아파트 값 상승도 말씀했는데 아파트 값이 높으면 제 생각은 아파트 값이 순천보다 여수가 높다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데는 여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인구정책에 관한 용역결과를 4가지로 해서 청년희망, 일자리창출, 여성에게 매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아이행복 출산 보육강화, 건강 노후 고령화 사회 대응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사실적으로 순천이나 광양이나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러지만 고흥 같은 군도 이와 흡사한 용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와 마찬가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장이 여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이나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에 대한 인구를 여수로 다시 돌아오게끔 직장은 여수에 있으니까 돌아오게끔 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5년 주기로 주간인구를 발표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간인구, 현재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유동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주간인구는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분명하게 순천과 여수에 전용도로 차선을 오가는 차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간인구가 연간 지금 현재 매월 천오백 됐다가 어쩔 때는 오천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주간인구로 봐서 앞서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주소를 순천에 놔두고 근무지는 여수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6기 때 지난 4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3,500세대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거소지가 불분명한 것, 여수에 주소를 안 두고 여수에 거주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여수로 전입하도록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침에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입세대 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직장이 여수에 있는데 주소는 광양이나 순천에 둔 분들을 다시 여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노하우를 가시기 전에 직원들한테 전수를 좀 하고 가십시오. 인구감소 문제는 지금 KTX 교통이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 때문에 빨대효과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를 뺀 나머지는 다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집행부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지금 여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이스산업, 관광객 유치, 전국대회 전지훈련 이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인구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스산업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전국대회 전지훈련 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광산업만 한 게 아니고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후방산업이 지금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은 박람회장 활성화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남중권의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내에 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5, 60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에 마이스를 유치할 수 있는 호텔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호텔객수가 14개에 2000실 정도가 풀가동하고 있고요, 전남 권역에 90%가 지금 여수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베네치아 343실이 오픈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마이스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또 주변에 위탁도 있게 된다 한다면 컨벤션센터가 박람회장에 들어섰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과 지금 박람회장 활성화, 관광산업 후방산업인 마이스산업까지도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동반상승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이번에 와이즈맨 세계대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총 몇 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지요? 이번에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마이스산업이 예전에는 8만4,500원 정도가 1인당 효과가 발생되는데 작년 통계는 11만2,000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1만2,000원 정도를 여수 와서 쓴다, 지역경제에 그 1인당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 효과가 비록 특별한 업종, 특별한 지역에만 이렇게 돈이 떨어지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더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꼭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컨벤션을 3,000실 정도 이상 컨벤션을 꼭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수방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광객이 2017년도에 150만 명이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작년 마이스입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관광객이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500만 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500만 명, 이것도 최대한 관광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거의 보면은 당일관광입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 관광상품 이런 부분도 더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이것도 굉장히 여수에 유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라면 마이스산업, 체류형 관광객 유치, 전국대회 전지훈련 이 3개 큰 틀로 가면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이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맨날 돈 투자해 봐야 인구유입은 안 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 3가지 사업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이스산업 유치하는 전담 부서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투자유치박람회과에 마이스유치팀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팀장하고 팀원 두 명 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세 분이서 지금 보면 2017년도 건수하고 우리가 유치할 때 실적과 2018년도의 실적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치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마이스산업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혹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지금 1,109건에 43만6천 명 정도까지 왔다 간걸로 지금 통계치 돼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기준에 아직 반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금 천 건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자치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 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늘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앞서서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산업이 관광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육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 지금 관광산업의 어떤 종결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스유치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라도 과 단위까지는 안 되지만 좀 세부적으로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뷰로 팀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에 좀 넣을 구상을 가지고 이미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민선 6대 의회에서 마이스연구회까지 지금 조직 해 가지고 조례까지도 어느 정도 개정을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유치건수도 많고 인센티브 지원 건수도 굉장히 많이 실적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서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못하고 또 행사 팀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 못하는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시면 우리 업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업무 과중에 안 걸리고 또 좀 더 유치하는데 있어서 모든 자료들이 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내주신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하는 걸로 끝내는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획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부서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TF팀이라는 것을 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숫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 인식개선을 하고 또 사람들이 여수에 살고 싶어 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단순한 용역보다는 용역은 기반이 됐으니까요, 이제 정말 시민과 함께 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민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행복출산 교육 보육파트 중에서 인식개선 사업이 이번 용역과제에도 제시가 됐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침에 얘기했던 선남선녀 지금 중매쟁이를 여수시가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21개 과하고 25개 팀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인 안, 현실적인 안에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 모든 파트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만 내리면 장가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시민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아까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국제 컨벤션센터가 지정이 되면 국제회의 도시가 지정이 될 겁니다. 국제회의 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모든 지금 지자체가 광역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제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추진하면서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행동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방식의 차이긴 하겠지만 그런 활동 반경을 좀 넓혀서 현실적으로 이 마이스산업 활성화나 아니면 이 마이스산업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의회차원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 1호가 여수에 지금 현재 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들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적을 유치하면 실적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달지 그런 방법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에게 청년 지금 가장 어깨에 힘이 무거운 청년이 저희 집안에 있어요. 자, 여수가 순천, 광양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서 터전을 마련하자 이랬을 때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렵습니다만 1차적으로 여수는 고용이 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고용안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수에 지금 산단 이외에 제조업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산단에 일단 취업하는 것이 가장 젊은이들에게는 꿈, 드림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관광과 수산 아까침에 했던 마이스 관광산업 후방효과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에서 전입되면 분명히 여수에서 책임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희망 그 단어를 가지고 일자리와 출산 그 다음에 터전 내가 살 보금자리 집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여수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해요. 순천, 광양 최근에 누가 애기를 낳는데 여수는 얼만데 광양은 얼마 준다더라 이런 미비한 이야기를 가지고 희망을 논하거든요. 그건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 여수도 출산 확률이 많은 젊은 남녀에게 우리 여수의 가장 너희들이 와서 살기 좋은 곳은 무엇이다라는 이런 것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노령자나 저희들 중년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우리 여수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은 청년들의 희망 아파트 이런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관련이 돼 있으면 제 주변에 애들 자녀들 전부다 여수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청년일자리는 나라에 근간을 새롭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청년정책팀까지 신설해서 일단 더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청년정책에 맞는 코드 그리고 맞춤형 지원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라면 여수시 예산의 몇 퍼센트를 청년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업무가 계속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런 시점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특별히 여수시에 지금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60%가 넘고 또 30% 가까운 재정자립도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정말 우리 여수가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희망차고 활기찬 여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자 기획팀장입니다. 고영준 예산팀장입니다. 조희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서민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양일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서은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20여일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혹시 우리 여수에 친화도시로 지금 조례가 된 것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여성친화도시
성미
박성미위원장
여성친화도시 또 노인친화도시도 있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이 3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 혹시 그 조례 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따로 뭐 편성이 좀 되거나 예산할 때 비율이 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침사항으로 하는 건 없고 아마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시가 지금 두 번째로 전국에서 돼서 여러 지금 분야별로 어느 정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상 뭐 최저기준이랄지 어떤 지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발의하기도 어렵지만 그 조례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조례가 있는 예산에 할 때 거기에 편중된 예산을 짜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노인 여성 뭐 아동 청소년 다 어찌 보면은 약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없는 계획서 프로그램도 그런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다면 그런 내용을 받는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고 다른, 아, 여수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그래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곳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서 유니세프에 기준하는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다라는 그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50분에 걸쳐서 국장님과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인구가 늘지 않냐 우리가 왜 정주여건이 안 되냐 이런 하소연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사람 냄새나는 그런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의 중심에 우리가 그 조례가 없으면은 만들면 되지마는 그래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우리 인구정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0만 회복 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나왔으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정책 말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해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충분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특수시책 발굴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벤치마킹원정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원정대, 벤치마킹원정대 갔다와서 그분들이 제안한 그런 뭐 시책이나 정책들 우리 뭐 반영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는데 기존에 했던 것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도를 보니까 채택이 7건, 일부 채택이 13건, 기 추진 중 12건 해서 전체 53건 중에서 13건만 불채택이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 추진 중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6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채택이 2건 일부 채택 그 다음에 기 추진 중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그런 시책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 때 벤치마킹원정대 구성해서 이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 때 유럽쪽을 갔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 팀 몇 명 정도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상반기 8개 팀에 61명이 갔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그 결과보고서를 다 제출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전에 상황실에서 전체 우리 직원들이 화상으로 다 볼 수 있게 거기에 대한 PT발표를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벤치마킹원정대 이런 시책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닫혀있는 게 깨어나서 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어쩝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반기 때도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벤치마킹원정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인원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상반기 때 하다 보니까 유럽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자기들이 희망지를 선정을 하고 또 여행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당초 취지대로 모든 선진사례를 골고루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은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유럽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시아권도 가서 배울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이분들 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쩝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최대 3백만원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외 추가로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을 하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에 따른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 2백만원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노조와의 관계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3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한 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기존에 그 과장님으로 계신 분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가서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폭을 좀 넓혀달라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가시는데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 그 목적에 가는데 목적에 맞는 해당 실․과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어느 제한을 두더라고, 그런데 제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공무로 가는 거지 개인 사적의 어떤 여행이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3백이나 뭐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분한테 5백이 들면 2백을 부담해라 이런 것들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활용 협력사업 추진, 저희들도 어제 과장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마는 재활병원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재활병원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오는 운동장, 시민체육공원 및 쉼터 조성 사업하고 이어서 19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협동관 이것이 좀 충실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가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지금 구분돼 있는 것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역위원은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그 지역 그 해당지역 읍․면․동의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시 위원들은, 이제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부에다 이야기 하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또 저희 의회로 보내는 것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금액은 얼마 미만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뭐 수십억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그때 제가 읍․면․동지역회의 국동위원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억 미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지역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것만 단순한 것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위원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그 1억이라는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행정 활성화로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보면은 위원회가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그래서 회의도 수 차례하고 여기서 좋은 방안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중에 이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또 활기차게 진행이 되다가 또 요즈음 또 지지부진하고 이러고 있는데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이 통합에 대한 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광양만권 3개 시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일부 뭐 가끔 자리에서 순천시장이 뭐 공개석상에서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협의체 자체에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랍니다. 3개 시․군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이대로 3개 시․군이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는 아까 그 인구문제 관련해서 저도 국장님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실은 인구를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뭐 인구 또 유입시키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시가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이 개청을 하면서 순천 광양 하동은 배후택지를 다 개발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시만 배후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 신대지구는 3차에 걸쳐서 인구 10만 목표로 이렇게 개발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여수산단 기업 유치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또 더군다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이 편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까운 신대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의료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마는 저도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순천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뭐냐면은 교통입니다, 교통.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이 순천으로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후택지 개발부분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죽림에서 힐스테이트랄지 전남개발공사가, 그 다음에 또 소제지구랄지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산단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랄지 아니면 또 저가 아파트 공급이랄지 그 다음에 어린이 뭐 여성전문병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신대지구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를 갖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수 순천 광양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통합관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이번 인구용역에서도 통합부분도 좀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또 발전시켜 가지고 만약에 순천 여수 이렇게 연단도시 형태로 연결된다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남중권에서는 남중권으로 이렇게 통합을 한번 해 보자
승호
김승호위원
3려통합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여수 여천시 여천군, 그럴 때 3려통합 할 때 여천군쪽의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려통합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수가 발전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천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원도심쪽에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원도심쪽이 많이 인구가 줄었고 발전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하동 더 크게 본다면 진주까지 해서 광역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그런 면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우리 중소도시가 사는 길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광역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강화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8년도 들어와갖고는 의회하고 정례적인 간담회 한 적은 한번도 없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의회를 바로 개원을 앞두고 먼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번 의장단 할 때는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추진계획 갖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여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가 돼야 되겠지마는 서로 상생하면은 더 빠르게 여수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정례 간담회를 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기억은 없으실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좀 환경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전 정권에 비하면 우리 접촉하는 거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지금 현재 국회활동이랄지 또 뭐 중앙부처 기재부 활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상적인 그 동안에 해 오던 수준의 어떤 그런 예산확보 노력보다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친 호남정부가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어떤 친 경상도정권보다는 문재인정부는 훨씬 더 호남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도 펼치고 있고 인사를 그렇게 기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소외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문재인정부 5년동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 했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시장님께서 기재부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인맥이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일하는 데도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또 연결해서, 또 아무리 부처에서 올리더라도 또 기재부에서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뚫어주고 이렇게 끌고 계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장님도 민주당 출신이시고 우리 세 분 국회의원분들도 민주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시장님은 무소속이시고 두 분 국회의원님은 바른미래당 출신이시고 한 분은 또 민주평화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부는 민주당 정부인데 정권인데 그것이 좀 미스매치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왕이면 매치가 돼서 같이 합심을 해서 했으면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당시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인근의 순천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정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과를 거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세였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주당정부 하에서의 어떤 그러한 정권 실세 이러한 분들을 좀 인맥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좀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리도 지금 우리 전라도 도지사 하셨던 이낙연 총리님 계시고 이번에 또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또 이번에 입각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기재부 출신이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그 주요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어떤 대통령과 좀 가까우신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접촉,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늘리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에 따라서 또 예산도 우리 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좋은 프리젠테이션 하고 자주 찾아뵙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맥을 짚어서 실세들을 찾아가서 말 한 마디라도 하고 하면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앞으로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또 우는 아이한테 또 젖을 많이 주잖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는 민주당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뭔가 해 주고 싶어도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지역구만 챙기지. 다른 지역구의원들이라도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참고해서, 그동안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비율도 응모가 67%에서 70%, 선정도 72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비율도 좀 상당부분 더 과감하게 높이셔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여수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올 5월 달에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새로 난 고속도로 그쪽 진입로나 여천산단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은 환경이 예뻐요. 그런데 그전에 광주로 해서 도로로 오는 구도로, 그 다음에 순천서 여수로 들어오는 그런 고속도로에 보면 우리 여수에 들어오는 선입견이 굳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여수의 특징인 소형 거북선을 하나 크게 하나 올려서 아, 여기가 여수의 시작이구나라는 그런 좀 예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쩔까 하고 건의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용도로에 우리 상징문을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아직 명칭은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이런 국민디자인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 이것도 고친 것도 있고 시각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디자인도 필요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딱 해서 좀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왜 여쭤봤냐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예쁜 그런 모습도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니까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이렇게 구 도로 이런 데 고속도로 위에다가 아, 여수를 시작하는 길이 이렇구나 여수의 특징은 무엇이구나 관광이 시작하는구나라는 이 예쁜 조형물 좀, 그것도 조그마하게 말고요 크게 해서 우리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예쁜 미관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도 많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제안제도라는 게 기업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로 인해서 기업에 이익이 따르고 있는데 이게 시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3백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또 28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안 건수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년도에 채택된 제안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장려상으로 해서 4건 30만원 이렇게 주시는데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류가 있고 방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의견이 무시되기보다는 소소한 어떤 우리가 사실 뭐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지금 2017년도에 비하면 18년도에 제안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안 건수에 대해서 너무 미흡해서 이 제안제도 자체가 지금 방식이 익명으로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담당 부서에서 전담해서 이걸 방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보시킬 것인지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 건수는 올해는 상반기 건수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상반기 하더라도 좀 적어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을 보면 무조건 제안만 하면 조그만 소정의 상품권을 주든 뭘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렇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우리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된, 각 분야별로, 거기 1차 거치고 또 제안심사위원회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실․국장님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안 건수 채택이 낮은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새로운 것을 제안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좀 추진하려면 상당히 좀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 제안부서 의견을 듣고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실무위원회에서 숙성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좀 받아들일만 하다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올리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심사를 해 보면 크게 이렇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업처럼 항상 소정의 상품권을 주면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좋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안이 올라오면 그 제안을 정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보류를 합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좀 적극적인 우리 입장을 취해준다 그러면 좀 우리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추진하면 좋은 의견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만 되면. 그런데 업무 간에 이 협조요청을 하다보면 부서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좀 부담되죠, 그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바로 우리가 2차 심사에 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부서에서 내용이 보류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하신 분이 봤을 때 이건 보류로 왔지만 괜찮은 정책이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심사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숙성토론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5개 부서거든요 오전 중에 그래도 2개 부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중복된 질문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결과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 결과물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용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시정 견문보고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건을 제시를 했을 때 매우 창의적인 안건이 들어왔는데 일이 되잖아요, 저희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알죠, 내가 건의를 하면 그 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한테 어떻게 배려를 하시는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는 견문 다수 한 직원 그 다음에 처리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제안제도는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거기에 맞게 장려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처리부서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지금 저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처리부서가 제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자, 저도 이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을 다 해 본 사람들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좋은 제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폭적으로 저는 공무원에게 뭔가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많이 한 공무원이 항상 총을 맞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니까 안 하죠,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문화를 계속 좀 바꿔 가주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요 마무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장 인구교육 가시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교육으로만 끝납니까? 제가 궁금한 건 설명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의견청취 받고
은주
서은주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서은주입니다. 설문지 받아서 향후 개선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면 설문을 작성하라 그러잖아요, 잘 안 됩니다. 다 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차라리 교육 시간에 몇 정도의 시간을 배려를 해 가지고 직접 입으로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하여튼 도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팀장입니다. 이준호 부과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옥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종수 과표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성 세무팀장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액이 매년 급격하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4년도에 26백억 정도였는데 올해 예상이 4680억 정도 되니까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그중에 증가요인으로 신축 건물이 증가했고 그것에 이제 뭐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증축돼서 그런 거죠? 신규로. 어느 정도 증가요인에 기여를 한 겁니까? 신축건물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을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저희들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같은 세무업무지마는 또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아서 참 저희도 추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사업장 수도 증가했고 개인사업장 수도 증가했고 또 숙박관광업 이쪽의 종사원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산한 바로는 한 5천 명 이상 증가했고 여러 가지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는 10% 이상은 관광으로 인해서 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가 추계를 해 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은 대서특필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맨날 부정적으로만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의 목소리는 어디든지 크게 들리기 마련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현실에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려져서 아,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다보니까 이러한 좋은 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런 공감대가 시민들한테 계속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관광객들 오지 마라 이제, 귀찮아주겠다, 니네들 때문에 물가만 오르고 지가만 오르고 교통 불편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광객들이 덜 오는 것이 우리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낫다, 이런 인식들이 시민들한테 대부분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은 우리의 적이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친절도 이런 것들은 낮아질 것이며, 후퇴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돌아선 관광객들이 다시 여수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이렇게 그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그런 인식들이 확산하다 보면 관광여수 안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동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들을 추진합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늘게 되고 2천억이 이렇게 더 많이 세수가 걷히므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질이 향상된다 이러한 어떤 쪽의 시그널을 시민들한테도 좀 드려야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매일 이렇게 안 좋다, 못 살겠다, 술판이나 벌이고 있냐, 맨날 이런 부정적인 것만 듣다 보면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년만에, 14년도에 26백이던 것이 18년도에 46백억, 2천억이나 이렇게 세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비단 관광으로 인한 것 뿐만이 아니고 석유산업이나 활황을 이렇게 누리면서 지방소득세법인 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걷혀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래도 관광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장점들로 좀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가 굉장히 한 뭐 7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희일비 할 수 있습니다. 산단이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GS칼텍스나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세 납부를 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GS칼텍스가 304억 정도 롯데케미칼에 211억, 여천NCC가 210억, LG화학이 141억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굉장히 많은 매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304억을 내는 기업이 빵원을 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씩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적자냐 호황이냐에 따라서 세수가 천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지금 석유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황으로 확 전환되는 순간에 우리 세수도 천억 이상 1,500억 가까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그랬을 때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이 완전히 불황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를 사전 했으면 좋겠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경희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주민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완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강락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여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영종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수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시민 있죠. 지금 추진계획에서는 조금 더 꼼꼼한 계획이 나왔어요. 순천지부하고 MOU를 한 것이 작년 17년도 5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체결한 이유로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자를 등급을 회수등급을 구분해서 회수등급이 5등급인 경우는 각종 은행 금융권이나 이런 데 채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액도 상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지금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저희가 체납자를 좀 선별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이번에 작년에는 저희가 회수등급 빅데이터로 활용한 회수등급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 안내를 보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별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체납자를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등급화해서 회수등급이 희박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상담을 저희가 안내문을 받고 전화가 와서 상담해서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7명을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분납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지방세도 일부 매달 얼마씩 납부를 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이 11명이고 그다음에 또 자진납부를 하신 분들이 8명 정도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숫자에 7명, 11명 극히 드물잖아요. 지금 나온 것에 비해서 생계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맞춤복지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 이분들이 긴급복지로 가능한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절차를 몰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우리 징수과 뿐만이 아니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서 아니면 전화를 안 받더라도 현장에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서로 협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7명, 11명 이런 숫자가 아닐 것 같아요.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독거 어르신들 특히나 그런 것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 원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안 물어보세요.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어떤 유형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연계서비스를 한다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 보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들을 좀 해 주면 어쩔까 물론 누가 체납을 하고 싶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내라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액 상습 이런 경우에 고의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체납자 유형에 대한 분석이 저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체납액 징수 추진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보고 이 사람은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신용정보까지 가미해서 이 사람들이 체납자가 납부여력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납부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데이터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룹화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독려를 전화 독려를 하거나 현장방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말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정책관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납자들을 계속 전화 독려하고 면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비스 쪽으로 연결을 체납액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재활할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전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확대는 안 됐었고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하고 있는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박람회과장 신윤옥입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미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완 투자기획팀장입니다. 정귀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장혜숙 박람회활용팀장입니다. 이수남 마이스유치팀장입니다. 박영종 국제협력팀장입니다. 투자유치박람회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5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박람회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박람회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있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산자부에 경도개발계획 변경은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연기가 되었어요. 그 사유는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경제성, 효과 등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한다 해서 지금 연기가 되었는데요 광양청과 산자부에서는 10월초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심의의결 및 고시를 완료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통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미래에셋에서 1조5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체 금액이 3,433억원이에요. 그런데 실 들어온 돈은 지금 여기대로 한다 그러면 50억 들어왔습니다. 50억 1조5천억을 투자를 하고 34백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고작 들어온 돈은 50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도 전체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에서 인수를 받았죠. 2월 1일자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서두에 보고했듯이 이게 진짜 현실성 있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걸 과연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러고 도도 그러고 여수시도 그러고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하려는 사람들이다 치면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다 하면 이 1조5천억을 투자할 사람이 50억 넣어놓고 그것도 2017년도 도 전남개발공사나 도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계약서를 도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오픈을 안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재활병원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행정에서도 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람들은 돈벌이에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여수시나 도나 자기들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협약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1조5천억을 투자한다는 회사가 인제 50억 투자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50억 갖고 경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주시고 정부나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중에 우리 여수시나 여수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맥락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장 안 있습니까? 지금 박람회장이 재산적 가치로 얼마나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일단은 부지매각 37백억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다해서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1조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만약에 매각하고 전부 처분을 한다면 재산가치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재산평가를 했을 때 그때 4천억에서 5천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재산가치를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것은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따져보시고 인제 그 재산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후활용을 2012년 박람회가 끝난 이후로 사후활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나 우리 시민단체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금의 어떤 발전은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전체적인 게 사후활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발언하면서 제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1조5천억을 투자를 하고 경도하고 우리 박람회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 면에서 아니면 사후활용 부분에서 분명히 답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그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 연계해서 이 마이스산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이스산업의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미래에셋에서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박람회장이 이렇게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5천억이라는 재산가치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땅이고 내 건물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억이다 하면 3천억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걸 사후활용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미래에셋하고 경도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 마이스산업이 저는 자리도 잡을 뿐더러 사후활용도 해결이 되고 대박이 날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에 큰 틀로 좀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짧게 여쭤볼게요.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지금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박람회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부서가 협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를 보시면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지원에 2018년 실적이 21건에 1억91백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앞장에는 16건에 1억46백 정도라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일은 2018년 7월하고 똑같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앞쪽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적하고 뒤에 있는 실적하고 차이가 있는데 6페이지에 보신 자료 6페이지하고 지금 76페이지 실적에 인센티브 실적이 틀려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보시면 76쪽에 21건 1억91백만원이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앞에 자료가 오류네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투자유치팀에서 마이스유치 세 분의 직원이 하신다했잖아요. 혹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오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혹시 해보셨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저는 이제 와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해서 운영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수남
이수남마이스유치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마이스유치팀장
마이스유치팀장 이수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이스 전담 기구라고 합니다. 저희들 용어로, 보통 컨벤션뷰로라고 저희가 칭을 하는데요 이 전담기구는 법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 다만 그게 컨벤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천석 이상의 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전담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영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인제 분담을 국비, 도비, 시비 분담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마이스 분야가 기존에 다른 시·군은 다 광역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오로지 기초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외로 고양 같은 경우는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마이스 분야에서 여수시가 상당히 많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하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어떤 뷰로의 개념인 유치업무를 민간으로 넘긴다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냐라는 제가 팀장으로서 느끼는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 유치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전문뷰로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인이 유치를 하는 비중보다 공무원이 나가서 유치를 하는 비중이 훨씬 잘 마케팅이 잘됩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공무원이 마케팅을 하는 게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다만 만약에 민간인의 어떤 사단법인이나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컨벤션이 만들어지고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면 전남도에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수시와의 민간조직과의 어떤 문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비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검토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세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스 유치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여수시 마이스산업이 주가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지금 현재 호텔 컨벤션을 가지고 있는 그 담당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런 형태로 해서 유치를 해서 본인들이 성과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 하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했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적절하다면 좀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더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좋은 말씀인데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 뭔가 더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가야 맞다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미래 신성장동력 CO2 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삼동지구에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관련된 산학융합지구 어떻게 지금 첫 삽을 떴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거기는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인데요 착공은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또 다른 사업들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삼동지구에 예정되어 있는 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저희 RND센터 구축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KCL 이전하는 부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이전해서 거기다가 보금자리도 만들고 또 인구유입에도 보탬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5명 정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도 체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삼동지구가 산단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어떤 지원시설 관련된 업체들이 좀 다수 입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산단에 공장이 신설되고 증설되고 그런 거야 이제 어차피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신들의 어떠한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지도 얼마 안 남았고 제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조짜리 공장이 들어서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불과 뭐 십수 명에 불과한 것이니까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합니다. 세수에는 조금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유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여수시가 지금 공장부지가 없어서 그것도 진짜 애로사항입니다. 어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율촌 1, 2, 3산단 부지 그 정도 있고 지금 여력이 없어요. 여수시가 공장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남아있는 부지라도 투자유치에 더 효과적인 제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 유치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방산업 인제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우리가 국도 17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오른쪽에 농공단지라든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지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저 기억이 납니다만 산단에는 아마도 노동집약적인 이런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고용창출의 일자리창출에 저희들이 올인해야 한다고 투자유치목적이 또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겨냥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대기업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얻어서 꾸준히 단기간에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몇 번 찾아 가서 CEO를 설득하고 우리 여수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꼭 우리시로 좀 와주십시오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갖다가 지난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4, 5년이고 지속됐을 때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매 담당자도 2년이면 바뀌고 이런 차원에서는 결코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찌됐든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 유치됐을 때 우리가 맨날 뭐 콩알 백번 굴러봤자 수박이 한번 딱 구르는 것이 낫지 궁극적인 투자유치과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투치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54억원 정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어느 정도 기금을 썼는지?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말로 이자까지 해서 52억 정도 됩니다. 당초의 목표가 100억 정도 기금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면 앞으로 활용계획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바람직하게 이렇게 투자 유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물론 투자유치 촉진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떤 여기에 입각해서 하여튼 되도록이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이런 쪽의 업종에 인센티브를 많이 배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지금 적립만 하고 있지 쓰지를 않고 있네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까지는 그 목표달성 때까지는 전혀 기금에 손을 안대겠다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100억은 너무 여력이 안 돼서 50억 정도로 마치고요 앞으로 향후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기에다가 도비 1억, 시비 1억이 지원되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인가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이게 지금 전남도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 1억해서 50대 50으로 건물,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요 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1억을 지출을 하게 될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인제 도비를 좀 따내기 위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놔두고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도비를 좀 더 가져오는 게 저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여기는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신증설을 하게 될 때 시에서도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천억 이하는 1억을 제공하고 또 15백억 이상은 2억이고 3억이고 이렇게 된다는 명확한 세세한 기준이 있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조례에 인제 100억 이상이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율도 정해져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저도 조례를 읽어봤는데 상환 15억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최고 가이드라인이 얼마인가
창곤
전창곤위원
그 탑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밑으로의 어떤 그런 세세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자기네들의 로비에 의해서 우리 1억은 너무 작습니다 3억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의 어떤 그런 그때 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놔야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지급하면 나중에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다음에 다른 기업 왔을 때는 규모가 비슷한데 2억을 줬다 3억을 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3쪽에 여수선언기념비 장소는 엑스포재단하고 다 상의가 끝난 겁니까? 설치 그 위치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한국관 앞에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엑스포재단하고 위치가 서로 상의해갖고 결정이 났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모형 이런 것 조감도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오늘 가져온 자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조감도라든가 모형도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아직 조감도하고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조감도나 이런 것 받을 것입니다. 설계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공모를 해서 아직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한다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1개 업체만
선효
이선효위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자료를 제가 한 번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분명히 있을 건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여수에 기념비가 몇 개 있죠? 어디 어디 있죠? 이것 외에 기념비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수선언 관련해서 기념비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외에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다른 거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 이순신공원에 하나 있죠? 기념비 실크로드비인가? 김충석시장 계실 때 하나 설치를 했죠? 이런 기념비를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서가 앞으로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여수선언 기념비는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공원에 있는 그런 기념비는 어디 공원과고 부서가 다 틀려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틀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모형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사업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인데 우리 과장님 챌린지파크, 여수 오션퀸즈파크, 묘도 봉화산 모노레일 이 3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하고 진행 중인 사항을 현황하고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LG MMA 같은 경우 1조2천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용인원이 4명인데 4명이 맞습니까? 이게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이것은 지금 증설입니다. 증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증설요.
종길
김종길위원
1조2천억을 들여서 증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4명 정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관리 인력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답니다. 뭘 만들고 하는 생산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인력 순수한 관리인력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스미토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시 그다음에 회사 그래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때 인원을 고용할 때 어찌됐든 우리 시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우리 여수 지역의 청년들이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조건들을 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맞습니다. 투자협약 내용에 우리 지역인재 채용 또 지역업체 이용, 지역제품 우선구매 이 정도 항목을 분명히 투자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꼭 못을 박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 여천산단 내 공장용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공장을 설립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부업체나 외부 청년 아니면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꼭 그것을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는 이 2개 회사로 보면 이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업체인가 그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어쩝니까? 지금은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국에서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후진국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국에서도 이렇게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후진국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천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업체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입점 공장이 입주를 할 때 물론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가 볼 때 산단공이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환경에 유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뒤에 묘도 봉화산 모노레일 안 있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도유재산 사용불가 이렇게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체가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저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보내왔는데요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 모노레일을 정류장 부지 200평 정도만 매입을 하면 다시 재협의할 때 이 부분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200평 정도만 팔아주면 도유재산을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정확히 사용불가 이렇게 의견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한 3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공익목적 부지이므로 부적합하다, 시설물 관리의 장애 피해가 발생되어 부적합하다, 홍보관의 건물형태는 거북선형상이므로 홍보관 상징성에 저해가 된다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시설도 그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관도 고려하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그냥 미온적인 마냥 하지 말라는 이런 형태의 답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화로도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지난번 부시장님 최종선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 도와줄 테니 추진하자 이렇게 답을 얻고 갔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관에서 불가를 할 때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투자자가 주식회사 팬톰이라는 회사 자체인데 지금 우리 그쪽 도에서도 이 회사에서 분명히 접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계획서를 가져와라 했을 것이고 계획서를 보고 저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사업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게 아마 저는 결론을 내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우리 여수시에 관광상품화가 되고 여수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도하고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굳이 이런 투자자를 이런 투자자를 우선시해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케이블카처럼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아요. 사전에 그런 문제를 분명히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불가까지 도에서 내릴 정도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이 사업자는 토지사용을 80%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80% 아니라 90%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서 받으면 90%까지 다 받아요. 그렇게 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기를 치고 주민들 피해를 입히고 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밖에 가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투자자 모집할 때 동의 다 받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지금 MOU 체결해서 거의 성사가 안 되고 밖에서는 그 MOU 체결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수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제 가셔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MOU 체결할 때 진짜 지금은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MOU 체결해 놓은 게 전부다 어떤 자기 지자체장들은 자기 실적, 실적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MOU 체결해서 결론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 업체들이 다 지역에서 투자, 모집하면서 다 사기 쳐서 그래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실추가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좀 더 꼼꼼히 따지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하여튼 철저히 초기상담에서부터 실현되기까지 저희들이 인제 검증을 하고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재원조달능력이거든요. 돈 없으면 사업 못 하지요 당연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갔을 때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지 처음에 그림만 잘 그려와서 사실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저희들은 주문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투자실현율이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MOU 체결한 현황을 보고 MOU 체결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가 하면 봐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대답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총 사업비 부분들이 있어요. 800억, 2,200억, 450억 이 투자금액에 MOU를 체결할 때 10%를 넣어놓고 당신들 사업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오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어떤 업체가 하나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이게 MOU의 허점입니다, 허점.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50%란 그런 수치는 나올 수 없어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도 단단히 챙겨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션퀸즈파크나 챌린지파크 이거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여수에 와서 장난을 치고 여수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 않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잘 챙기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 모두 위원님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용진
고용진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스산업 컨벤션뷰로 마이스 전담기구가 말씀하신 대로 인제 광역시에만 있다고 하셔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송군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마이스산업전담기구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에 보면 마이스산업 유치팀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저는 잡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일부더라도 좀 민간, 우리 지금 여수 마이스협회가 있을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민간기업들에게 조금만 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여수 마이스산업이 유치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떤 여러 가지 폐단이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잘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여수에도 적용하셔 가지고 좀 잘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확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람회장의 정신계승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청소년 해양아카데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해양아카데미할 때 지금 4년째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2015년부터 했습니다. 4년째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때도 도비하고 매칭이었나요? 처음 할 때부터?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매칭 맞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처음부터 1억5천 예산으로 했었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외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율이 현저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게 1억5천 정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가 보면 약간 들쑥날쑥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박람회장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마이스산업, 아까 행사 유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통해서 박람회장을 우리가 여수시에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2박3일이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들이 똑같은 팀들인가요? 계속 4년 내내? 계속 해년마다 틀립니까? 주관 주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금년에는 전남대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인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재단 이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계속 틀렸어요, 그러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여수 우리 청년들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디에가 가장 그 아이들이 올 때 뭐 차량지원도 해 주는 겁니까? 그 학교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차량지원은 안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차량지원은 안 하고 그럼 우리 여수에 도착했을 때 진행비용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지금 투입된 예산이 1인당 30만원 정도 돼요, 2박3일 프로그램에. 그럼 가장 보셨을 때 과장님 어떤 게 이렇게 30만원 정도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치중이 되는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마 숙박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숙박이 박람회장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닌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거기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 맞지요? 거기가 수용인원이 9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90명이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90명에서 95명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90명에서 95명.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숙박비용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오는 경우예요. 수학여행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학여행단들을 생각하면 30만원이면 정말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님들이 와서 그러리라고는 믿지만 90명 정도의 숫자가 1기에서부터 9기까지 꾸준히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면 한 6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서비스제공이라든가 해년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하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숫자는 들쑥날쑥하고 학교 개소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가장 많이 온 경우가 73명이에요.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일에 할, 그럼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지만 한 30만원이 맞는 건지 1인당 23만원 정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질과 양적인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30만원에 맞게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걱정이 돼서 지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벌써 4년째면 입소문이 나서 그래도 여수를 찾는 수학여행단, 제가 교장이나 뭐 교감, 학교단체장이라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2박3일 우리 학생들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숫자는 이러고 이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금액은 계속 똑같지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이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대로 뭐 90명이면 90명 딱 못 맞추는 이유가 학교마다 인제 학사일정이 있고 이렇거든요. 해서 뭐 금년에 90명 했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90명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학사일정 때문에 요구를 해도 작년에 10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한 7명밖에 못 보내겠다, 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균일하게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이게 홍보가 작년에 왔던 학교가 다시 오고 이런 경우인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 학생이 2학년이 되고 1학년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학교 전통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재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덕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고남원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강승환 통신팀장입니다. 이해진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들 정보화교육을 시내 7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여서동에 지금 우리 의회청사 내에 2층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 회기가 한 100일 이상 되는데 겹치는 경우에 그분들이 주차하는 것도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좀 얘기된 바는 없나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의회기간이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들한테 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자가용을 이렇게 몰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도보로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회기가 있는 날이면 오전 10시부터 또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직원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뺑뺑 돌고 없으면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분들이야 뭐 단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두세 달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불편함이다 여기시고 그냥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은 더 쾌적한 환경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렇게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국동의 지금 평생학습관 지금 거기 이용할 그런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인제 교육신청을 받아보면 지금 현재 7개 장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인제 뭐 문제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대로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응모사업을 해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지금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선정이 됐고 7월 달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인제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지금 짓는 걸로
창곤
전창곤위원
18개소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저희들이 관광지를 총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총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한 50개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관광객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은 곳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쭉 해오다가 인제 올해 18개 설치가 되면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50개 중에 45개소가 인제 마무리를 짓고 뒤에 5개소 남은 경우는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화도는 좀 이렇게 많은데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5개소만 설치되면 저희 시의 관광지는 모든 데 이 공공와이파이가 뜬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오고 계셨던 사업이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인제 마무리가 돼 가시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거의 뭐 50개소에서 올해 하면 45개소가 마무리가 되니까 거의 90% 정도 와이파이가 거의 다 인제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꼭 관광지가 아니라도 다중집합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런 데가 한 50개소에 또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니 관광지 50개소고, 기타 다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도 한 50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는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인제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인제 설치를 한 것이고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부라든가 관광공사 이런 데서 인제 관광지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국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공모 신청한 전라남도에서 인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설치를 쭉 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시에서 한 사업이 있었고 도가 이렇게 한 사업이 있었고 이원화해 가지고, 그러면 뭐 스마트폰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4쪽에 통합관제CCTV 이번에 보니까 15개소를 설치를 이번에 인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15개소 섬 지역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쪽 남면하고 그쪽에 지난 번 의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하화도 쪽하고 남면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번에 4개소를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도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도 많이 있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나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체적으로 한 120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학교 주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 방범용 CCTV가 902대인데 342대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부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볼 때 웬만한 곳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좀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 설치가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유치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유치원이라든가 인제
선효
이선효위원
유치원은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지금 순천에 비해서 여수가 CCTV가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그 민원은 지난번에 경찰서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지금도 순천에 비해서 지금 CCTV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이번에 설치를 하면 순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니까 주로 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데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때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나 아까 인제 어린이 유치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설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로 학교 주변에 CCTV는 방범용이지요? 지금 방범용?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인제 큰 도로변에는 주정차단속이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과속단속
선효
이선효위원
주정차단속, 과속은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별개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기 인제 2개 방범주정차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지금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앞은 주로 방범용뿐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필요한 것은 과속카메라거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는 아까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속카메라는 우리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경찰청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여수가 한 2대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 시비를 조금 쓰는 방법으로 좀 해라 이번에 보니까 뭐 도가 좀 내려와서 공단 쪽하고 시하고 좀 일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우리 정보통신과하고는 별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앞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이 과속카메라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