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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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평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인사발령으로 인해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지난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민선7기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7대 여수시의회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기관 과·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춘길 건설과장입니다. 문태선 도로과장입니다. 장광일 교통과장입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형욱 도시계획과장은 부시장 주재 긴급회의 참석 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몇 번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사업 있죠? 그거 관련해서 대체녹지를 조성하면서 여천 쪽에 없어진 지금 체육시설 운동장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달라고 그때 당시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대체녹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또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동안 사실상 보면 체육시설도 좀 균형을 이루어서 돌산도 운동장이 있지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다 운동장이 있어요. 무선하고 죽림 이쪽으로 해서 아예 없습니다. 그동안 여천 쪽에 이쪽에 지금 신동아아파트 앞에 반대편 쪽에 있던 운동장을 없애고 나서 무선 쪽에다 하고 나서 또 없애 버리고 그래서 운동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해서 산단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면서 그쪽에도 운동장을 해서 산단과 여천 쪽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좀 해 봅시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체녹지 조성사업비가 505억원입니다. 시가차액이 그 505억원 중에 여수시에서 250억원하고 산자부에서 255억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0억에 대해서는 철도변에 옛 철길을 조성하는 것이 17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차 녹지 추계 하는 것이 95억 해 갖고 155억 이렇게 다 지금 사용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쪽에 운동장 조성할 사업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산단 녹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삼동 쪽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상부가 몇 m 폭이 돼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약 100m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길이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면적으로 62,064㎡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이 앞 번부터 좀 얘기를 한 자체가 산단의 녹지부분이 상부부분에 양쪽 벽을 쌓고 나무를 심고 위의 면은 그냥 비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니면 녹지 그대로 해서 잔디를 심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녹지는 녹지대로 대체녹지를 살리면서 체육시설을 하면 아니 시민들과 산단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땅을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게 대체녹지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녹지조성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녹지 쪽 62,000㎡ 정도를 녹지축 조성하고 2차 녹지축을 우리 폐선 철도 인제 방풍림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자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실제로 돈이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건 그거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삼동 쪽에다가 대체녹지 개발하는 거 그 상부 부분에다가 녹지를 하라 이거예요. 잔디 심으란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골대 2개 꽂는 게 그게 어렵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을 검토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은 인제 녹지축의 전답부분에는 성토를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위에다 축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옹벽에다가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는데 밑면 있지 않습니까? 폭이 100m라면서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폭이 100m인데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폭이 100m인데 길이는 더 길겠죠. 훨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 폭만 100m고 이게 30m 올라가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높이 해 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3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부가 30m 제일 위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재헌

강재헌위원

높이가 30m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높이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높이 30m 하면 적어도 폭이 100m라면 아무리 적어도 한 60m는 나올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못 나옵니다. 1대 2.5 정도로 해야 안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러면 검토를 해서 가보십시오. 높이가 30m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30m 하면 90m가 비탈에서 잡아먹습니다. 1대 1.5로 한다고 할 때 우리 성토면은 보통 설계할 때 1대 1.5로 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고요 또 위에 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30m면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무도 심고 좀 큰 나무들을 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율촌 2, 3공단 있죠? 조성사업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에까지 이렇게 와있습니까? 단계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산단 조성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건설교통국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산단사업이라

재현

주재현위원

전혀 정보가 없어요? 국장님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는 인제 와 갖고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의 문 설치사업 있죠?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 설치 문이 명칭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위치관계하고 이게 명칭도 여수의 역사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도 여수에 들어오는 경계 관문에 문을 설치해야지 자동차 전용도로에다가 그 문을 설치하겠다 이게 부적정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을 하고 모 단체에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위치 선정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상징문을 왜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의 문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먼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당초에 인제 소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념문 명칭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2014년도에 3도수군 통제영 여수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삼도수군 통제영 여수는 삼도수군 통제영이라면 우리 여수에서 한 8, 9년? 이렇게 10년 미만으로 통제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영에서는 근 한 300년 가까이 통제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제 삼도수군 통제영 하면 통상 통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명칭변경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로 이렇게 결정했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이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소라면 대포리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서 순천방향으로 약간 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에 설치 안 하고 취적터널 700m 후방 지점 그 다음에 율촌 교차로에서 600m 후방 지점 그 다음에 소라면 소라교에서 40m 후방 일반 국도 우리 8차로 구간하고요 여천동 여천초교 입구에 이렇게 5군데를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 대포리 구족도에 차도 육교 거기에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결과 그 교량은 통과하중이 43.2톤인데 우리 문 총 중량이 1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맞지 않아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결과 현재의 위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상징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삼도수군 통제영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을 지은 것이 바르게 됐는데 중간에 명칭을 직원들의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고 명칭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번에 다시 재검토하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수가 원래 삼도수군 통제영이 최초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통영보다는 훨씬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 여수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상징문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상징문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치문제로 아까 5개소를 검토해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량 말고 다른 쪽으로 경계 초입 쪽에 해당되는 그쪽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여수시 관문 경계 초입에 해당되는 도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5군데를 검토해서 현재 구족도 교량이 적당하다고 선정을 했고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수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그 지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위치는 위치가 중간이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쪽 그쪽이죠? 그쪽 맞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교량 못 가서

행기

김행기위원

못 가서 있죠? 저도 지나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위치가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위치선정이, 위치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적절치가 않다 이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좋은 위치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터널하고 교량 등이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그러기 때문에 터널하고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고 교량도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고 실지로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45%의 공정이, 토목공사 4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설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 상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상징문 옆에 지금 쉼터를 조성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상징문 인제 상판을 올릴라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통행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결과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우회도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고 그 우회도로 부분에 쉼터를 추가로 인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쉼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쉼터는 약 1,200㎡

행기

김행기위원

1,200㎡? 거기다 쉼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갑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화장실하고요 하여간 우리 졸음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쉼터를 기왕에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곳을 선정해서 5군데 중에서 한 곳을 선정했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리 여수를 상징하는 상징문을 좀 떠나서 종합적으로 해서 여수의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상징문만 의미가 아니고 이 지역을 쉼터도 하고 휴식공간도 하고 즉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여수의 초입에 의해서 여수의 특산품이라든가 하여튼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수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또 여수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곳 위치는 제가 자주 다닙니다. 보면 위치상으로도 보면 높이도 좀 높은 데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쉼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절개지고 또 바위산이고 그러다보니까는 상당히 또 교량도 가깝고 또 터널도 가깝고 그 중간에 위치하다보니까는 좀 그런 점을 고민 안 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9억이 잡혀있는데 공정률이 45%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됐습니까? 혹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억, 참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우리 김행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건데 그것이 지금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서유권입니다. 당초에 이 위치 때문에 시민위원회에도 인제 설명도 했고 그런데 용역까지 줬습니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적지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도로상의 터널도 있고 또 IC도 있고 교량도 있고 좀 가면 터널 좀 가면 I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쭉 한번 다시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인제 전에 했던 거지만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예 설치할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자리를 택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아이 왜 그러지?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다가다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가 또 쉼터도 있고 또 오른쪽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전에 저희들이 전망대도 한번 계획을 해서 전 시장님한테 이곳에다가 차라리 전망대까지 합시다 하고 좀 사업을 확대합시다 그랬더만 좀 두고 보자, 차후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관계는 이리 저리 한다 해도 어차피 적지가 적당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45% 정도 집행을 했고 인근의 토지도 구입해서 충분하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대로 추진한 것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보니까 5개소 중에서 소라면 후방 쪽하고 여천초교 근처도 입지를 좀 타진한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배제가 됐을까요? 혹시 여천초교 있는 쪽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 거기도 있습니다. 여천초교 입구도 당초에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위치를 그쪽에도 염두에 두셨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 인제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인제 상징문, 간단하게 처음에 기본 구상을 간단하게 한 2, 3억 들여서 그냥 간판 현판만 걸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했고 근데 현판을 달만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인제 기존에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또 근데 구조물이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또 그런 구조상 안 돼서 또 설치를 못 한 것이고 또 여천초교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도로 폭이 또 8차로로 또 넓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고 또 위치보다도 이쪽도 어차피 저쪽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갈라지고 내부적으로 쭉 검토해 오다가 구국도 쪽이 현판 걸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가 그 밑으로 인제 그게 구조상 안전하지 못 해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예. 충분한 또 고민도 하시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위치가 구조적으로 지금 도로상으로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지역 위치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위치가 거기는 터널에서 나와서 좀 멀고 직선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교량부분하고 직선거리지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어려운

하진

송하진위원

또 내리막길입니다. 그쪽 보시면 약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약간 나리막이긴 한데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또 그런다 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휴게소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낮은데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저와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단순한 입간판 식으로 해서 여수를 상징하는 문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 3,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 이게 출발점이 좀 생각에 차이가 있었는갑습니다. 이왕 하실려면 또 여수를 가도 전망대 있는 그 위치가 높은 고지대인데 전망대 위치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보면 더 이상 그 옆으로 부지가 없습니다. 또 지금 거기가 고지대다보니까 주변이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겨우 이렇게 상징물 하나 들어가는 스페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정말로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또 여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심의 주·정차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석창 사거리라든가 이런 곳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 운영 개념도 해서 또는 교통 체증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넓게 보면 광역 행정 의미로 좀 봐 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좀 자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위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로 이렇게 여수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100년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변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지금 보면, 지금 특히 민선시장 체제다보니까는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도시계획이 또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은 100년, 200년이 가더라도 절대 안 바뀐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요즘 보면 여수가 지금 주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곳에 숙박형 지금 아파트, 또 변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시계획에 정말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염원을 삼아서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고맙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을 해 놓으면 도시관리계획은 5년 동안 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실지로 도시기본계획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인제 특히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변경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을 유념해서 시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우리 여수 미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라겠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문화휴양시설지구하고 관광휴양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차이점, 이 적용하는 조례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겠고요 또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웅천택지개발 승인조건으로 2002년 12월 17일 날 웅천∼소호 간 도로를 개설한다 이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11쪽에 보시면 11쪽 맨 상단에 보면 웅천택지개발 승인조건 해 가지고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승인 조건으로 이와 관련된 문서 좀 주십시오. 이거 관련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양보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의 문 설치하는 거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지금 우리 의회에도 다 설명을 했었죠? 이거 결정하기 전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로 논의 끝에 결정된 건이었어요. 저는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이 되었으면 과감히 실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됐었고 단지 지금 인제 아쉽다는 게 어떻게 만남의 광장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아쉽기는 아쉬워요. 만남의 광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수 시민들의 어떤 굉장히 바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수가 13백만 관광도시다 하면 앞으로 15백만, 2천만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만남의 광장에 있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서로 어떤 만남도 가지고 차도 예를 들면 승용차는 몇 대 오더라도 거기에서 또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거하고 연계가 됐으면 이런 문의 어떤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건데 그때 당시 결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유입경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정을 사실상 보면 거기를 한 이유도 5군데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사업이 중단된 지가 꽤 됐어요. 결정하기 전에는 방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결정이 됐으면 과감히 밀고 가야죠. 그런데 사업기간도 지금 18년 8월까지 인제 끝나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공사 중지가 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했으면 인제 실행은 과감히 가야죠. 왜 중지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가 중지된 사유가 위치 변경 때문에 중지된 것이 아니고요 인제 상징문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기간이 한 3개월 동안 도로를 차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구국도 쪽으로 이렇게 차를 통행하게 하고 이걸 차단해서 일을 할려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 전혀 하루라도 차단은 못 한다 그렇게 강하게 나와서 우회도로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협의를 마쳐서 지금 문기둥 뒤쪽으로 양쪽으로 2차로를 건설하는 그 협의과정 그 다음에 설계과정 그런 것 때문에 중지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변경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사업자가 어디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주식회사 GA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건설사업자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8년 8월까지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건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고 행정에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이거 검토 안 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했는데 당초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거기다 하라고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제 중단이, 도로차단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해서 그 대체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정해졌고 그러면 업자하고 시에서 행정을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부딪히니까 이것은 또 몇 개월 더 걸려요 이것은 검토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줄 때도 서로가 문제점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한가? 사업자가 해야 할 일,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해서 정리가 돼야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인제 협의를 마쳤으니까 9월 달에 재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쉼터조성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포토 존까지 또 인제 예를 들면 산단의 야경을 이렇게 배경 삼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산단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전용도로 타고 오다가 산단 야경을 보고 참 멋있다,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장소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비쳐집니까? 그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쉼터에서는 좀 낮고요 그 위로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2단계로 거기가 어차피 상징문 해서 쉼터를 이용을 아예 2단계로 위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야경을 보여준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LG화학 옆에 전망대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도 에리어 정도는 그 정도고요 저쪽은 그 이상 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인 요구사항도 많아요. 그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과제는 만남의 광장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신설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좀 우리 지역 여건상 자동차 전용도로가 산으로 이렇게 개설됐기 때문에 전주나 경주같이 문을 설치하고 양쪽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만남의 광장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인제 지형 상 안 맞으니까 만남의 광장은 저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당한 위치에 만남의 광장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덕양 같은 데에다 해도 되죠. 지금 화양 쪽으로 도로 나고 여수 진입도로고 그러면 덕양 부분에다가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여수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들어와서 지금 불과 두 달? 두 달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지역구 민원을 받다보면 우리 시는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이나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외에는 옛날부터 여수에 살아온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과 민원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수에 살아오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치를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차가 여수에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해서 원만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인제 시 발표대로 한다면 엑스포 때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수기 때 그런데 그냥 무조건 들어오라 이것뿐이지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아무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를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엄청나게 또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여수시 대중교통에 대한 다른 방향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관광객이 13백에서 15백만 명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수에서 겪지 않았던 지체, 정체가 주말에는 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차가 빨리 빨리 이렇게 주차가 돼야 뒤에 오는 차들이 이동을 하는데 주차장을 찾느라고 인제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확충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차량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환승주차장에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해상케이블카 처음에 운행할 때 진모지구에 환승주차장을 이렇게 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안 갑니다. 거기를 안 가고 그래서 전부 차를 가지고 공원으로 올라가고 오동도 쪽으로 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저는,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생각이 없냐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제가 좀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저도 인제 교통과에 온 지 한 8개월 됐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인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지금 많아져 가지고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상권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상권이 형성이 되면 인제 기본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제 건축법에 의한 최소 상권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동같은 경우가 지금 양쪽으로 주차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보다는 저희들은 인제 마을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려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인제 고소동뿐만 아니라 국동이라든지 인제 몇 군데가 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좀 연결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순환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교통문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1군데를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인제 ITS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그 현황만 파악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교통량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막히고 또 어느 부분에 교통 흐름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문제가 우리가 해년마다 어떤 곳을 주차장을 설치한다 인제 이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좀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 수요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곳에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평당 천만원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지 마시고요 인제 거기에다 주차장 만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1분 거리에 쇼핑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좋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한 10분이나 15분 거리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동하게끔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근에 지금 빈집들이 몇 백 채가 있어요. 그 빈 집들 정말 예산 얼마 들이지 않아도 구입해서 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고소동 아까 말씀 나와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그 도로는 옛날에 정말 원주민들이 살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도로였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다 많은 찻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금 교통 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꼭 주민들 간에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와야지만 일방통행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다른 대처라든가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거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서 집행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마지막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더만요. 지금도 여서동 로터리 그쪽에 지금 일방통행에 대해서 옛날 박람회 때 일방통행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어떤 갈등을 가지고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제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이 될라면 중간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소동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까운 곳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가까운 곳에서 돌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주민 합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고소동 도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리모델링과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덮고 파헤치고 덮고 해서 지금 정말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벽화골목이라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새로 포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과장님들한테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간략히 해 주시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3기 낭만포차 운영자가 최종 결정이 됐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1기부터 3기까지 중복된 운영자가 있습니까? 중복된 운영자가 1기부터 3기까지 중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3명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중복된 이유가 뭡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낭만포차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낭만포차 여러 가지, 아니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낭만포차 이전 후보지가 어딥니까?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 상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다 할려고는 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물론 인제 와서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시의회 의견 청취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17일 날 첫날 의견 청취의 건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개념이 뭡니까? 그 이유를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시민으로 있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웅천지구 택지개발에가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의회 의견 청취를 안 받은 줄 압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바뀌면 도시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를 않았어요. 그럼 한 단계 내려가서 의견 청취는 해 줘야 되는데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라는 법령을 갖고 나왔어요. 그건 또 산재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왜 의견 청취를 하십니까? 그 필요한 데는, 집행부가 필요한 데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고 또 중요치 않는 것은 의견 청취를 형식적이라도 불필요성을 갖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왜 웅천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하고 소속이 틀려서 상호간에 협조를 하고 또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과에서 마음대로 했다 이거지, 그래 갖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필요없다 하는데 왜 의견청취가 필요한가, 그 정의가 뭔가를 좀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의회의 의견청취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왜 웅천은 안 했지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도 아파트나 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마음대로 했느냐, 협의가 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느냐 또한 여기서 간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10분발언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가서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누가 해도 할 거니까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웅천택지는 국가산단배후도시입니다. 국가산단배후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산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제가 됩니다. 의제되는 사항은 의견청취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실은 설상 우리 상위법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자체적인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피해서 나가니까 상위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상위법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을 약으로 산입법입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산입법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여수에서는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데 세상에 우리 공원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또 지역구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청취나 또 도시계획변경할 때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방향제시를 해서 상호간에 건의를 하고 또 그걸 수용을 해 주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인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 공원을 지금 다 막어버렸어요, 심지어 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시간이 없다하지만 심지어 우리 여수의 공무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공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인공 섬에다가 아파트지어야 됩니까? 그것보고 가슴을 쳤습니다마는 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돼 가냐, 업자를 위한 도시냐 정말 우리 여수에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될 것이냐 한번 가보세요, 인공 섬에다가 아파트를 29층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평 땅도 아니고 섬을 만들었으면 섬에 대한 가치성을 찾고 우리 시민들의 브랜드를 갖춰야지, 상징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의견 청취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물어는 봐줘야 돼,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아닙니다, 산위법입니다. 산위법에 설상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산위법이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데만 산위법 적용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우리 웅천지구가 국가산단지정지구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배후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배후도시인데 우리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정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시변경을 하시라도 해도 되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조항을 넣은 것이 아마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제조항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끝낼랍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고 신속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국한 행정팀장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종옥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편우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광재 토지이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먼저요 과장님, 지금 진남체육관 입구에 준성에버빌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그것도 개발행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한 공사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개발행위허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심의대상이 아니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산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단 쪽에 있는 산을 몇 개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체녹지조성을 하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250억원인데 이건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6개 사에서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대체녹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 사가 해당이 됩니다. 6개 사가 해당이 되는데 그게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 차액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잠정적으로는 505억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시장이 실시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50%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우리국가산단의 경우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산단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50%는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가 7월 달에도 한번 산자부를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5억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잘 아시다시피 삼동지구에 산업융합복합시설 해 가지고 자기들 한 80억 정도 거기를 집행 하겠다 해서 나머지 175억은 우리시에 목적이 녹지가 해제돼서 대체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총 500억 중에서 산자부에서 80억 주는 것 말고 나머지 420억은 시가 다 낸다는 얘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하신다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6개 사가

재향

송재향위원

내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6개 사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서 시설을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소동에 색채로 경관디자인 해 놓으셨는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하셨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벽화 말씀하시지요? 천사벽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색채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칼라빌리지 조성사업

재향

송재향위원

예, 칼라빌리지 조성해 놓은 것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경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조그마한 그런 벽화사업도 경관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색깔도 경관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성을 했지요. 그게 칼라빌리지 사업이 지금 우리 시화인 동백꽃을 형상화해서 구상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색깔을 시가 정한 거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경관위원회 칼라빌리지 색상 정할 때 했던 회의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체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단계, 2단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소라까지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폐선철도 하고 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옛 철길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차 녹지축은 아직 진행이 더딘 상태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1차 녹지축은 감정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문제점은 지금 부지를 주삼 삼동지구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주민들하고 또 6개 사하고 첨예하게 지금 보상가격 때문에 지금 대립하고 있지요? 지금 가격 때문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언제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사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선정한 평가사 그 다음에 6개 사에서 선정한 평가사 그 3개 사를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 해서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제일 문제가 바로 공업지역하고 경계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는 지가 차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거와 어떤 비례해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업지역을 비교를 해서 지금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다 해서 최대한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평가사들도 바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시에서도 부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좋은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이 있었다 해서 평가사들도 최대한 자기들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높게 평가를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사는 더 낮게 평가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술평균 3개 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는 지급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쭉 보상을 해 오더라도 보면은 다 만족 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높게 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주민들한테 또 이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지금 우리 여수산단에 지금 정말로 일어나서 안 될 사항들이 지금 자꾸 경미한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대체녹지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이왕 정말로 대체녹지로써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녹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이 행정이란 것은 자기들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6개 사가 지금 우리한테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여튼 설계승인 받아서 그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대체녹지 지가상승 차액분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자본은 6개 사에서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앞으로의 대체녹지도 공원의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시설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문제점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 부분도 지금 인력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도 있고 또 지금 대체녹지조성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녹지보다 안 맞다, 그러면 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까지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든 녹지를 조성하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초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어떤 가급적이면 그런 향후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단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종사자들이 그렇게 대피도 하고 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시설을 많이 해야지 인공시설물을 집어넣어서는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많이 따르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런 인공시설물은 여기에 반영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시설계승인 할 때부터 지금 협약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역구일입니다. 지금 문수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가 지금 원도심공동화로 인해서 구원도심 해양공원 일대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또 다른 이면에는 그 지역의 지금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천은 여천 나름대로 산업단지배후도시로써 정말로 지금 계속 성장추세고요 그러나 가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 또 이렇게 그동안에 도시행태를 위해서 일조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중에도 우리 여수, 문수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모든 여건이 낀 도시입니다. 낀 도시,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고, 상권도 문제지요. 지금 일방통행 문제지요, 교통도 문제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문수주택단지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영아파트가 여수에서 임대아파트를 형성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임대주택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지금 건설회사로 발돋움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사업이 없어요, 보면은. 고작 지금 부영아파트 하나 해놨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수주택단지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부영하고 관계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부영아파트 건립 관계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영하고는 직접 제가 어떤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 이야기 들어 보면 50여 세대가 그때 2014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원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부영에서 같이 공동주택단지로 넣어서 아파트를 건립키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 결정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영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또 일부 반대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일부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수립하면서도 우리 허가민원과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독주택지는 재척을 시켜달라, 해 가지고 현재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66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까지 월요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다 조사를 끝내놨습니다. 해서 그 사업이 도로개설사업 먼저 1차 또 하고 나머지가 지금 보상비가 그게 총 1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먼저 실시한 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아마 이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쪽으로 가냐, 바깥쪽으로 가냐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바깥쪽 계획은 있으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지금 현재 용담식당 앞에 도로가 주 도로였지요, 주택단지 내 주 도로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면 주택단지를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가 전부다 들어서게 되면 현재 도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면서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그 도로도 확장 계획을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초로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해서 안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하자 그러면요 기존에 사용했던 주 간선도로를 확장하는데 한 7백여 미터 정도 되는데 한 2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상태에서 보면요 187억이면 충분히 단지 내 주민들이 고루 어떤 기반시설이 정비됨으로써 생활환경도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신에 기존 도로를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일부는 도로에 저촉되신 분들은 존치를 해 달라 또 나머지 분들은 폐지를 해 달라 해서 그분들 존치를 원하는 분들한테 동의를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80%이상 받아오시면 존치를 하겠다, 다만 존치를 했을 때 문제가 얼른 시설 결정만해 놓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제약을 계속 받는 것이지요. 증개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동의 80%라는데 폐지 의견도 지금 많거든요. 그건 고민을 좀 했어야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존치를 시켜달라는 동의서를 받아주면 존치를 해 드리겠다, 그러한 재산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존치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동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안 들어오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반대로 폐지안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30여 년 전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연세가 지금 거의 70, 80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력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안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문제가 제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설명을 했을 때하고 주민들 모셔가지고 설명했을 때 이주 대책관계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웅천지구처럼 택지개발을 한다면 별도 어떤 이주단지 계획을 세워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정비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서동하고 문수동 지금 부영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한 300에서 400실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전세를 했을 때 한 4천, 5천 그 다음에 임대했을 때 한 3천에서 4천 그 정도면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내용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다 나와 있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평가는 않고 실태조사만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감정평가는 몇 개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개 사

하진

송하진위원

3개 사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사 이상인데 시에서 선정하나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 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당연히 도로는 물론이요 상하수도, 또 지금 하수관거사업, 도시가스 이런 문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김행기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이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적극 행정을 펴서 이주대책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돈 얼마나 받겠습니까? 7, 8천만원 많으면 1억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할 것도 없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감정평가 나왔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이라도 좀 공유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아까도 녹지관련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수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필지가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방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도 대략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해봐야 거래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권동 위원장한테 내가 거짓말로라도 하여간 계약서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죽답답했으면 그리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거기도 평가사들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셔서 옆에서 힘을 실어주면은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서로가 협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관련해서, 폐선철도 안 있습니까? 덕양이라든가 미평이라든가 옛날에 또 폐선철도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재현 위원이 지금 철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뭐라 그럽니까? 열차 칸,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이런 구조물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평이나 앞으로 덕양 같은 데도 테마로 해서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이관받기 전에 산단 대체녹지조성하면서 그 금액에서 조성해 가지고 지역의 마을기업도 육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공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여튼 공공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먼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계획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데다가 카페라든지 일반 음식점 시설 그런 것을 먼저 조성계획이 변경 돼야만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녹지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가 상승 차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임의적으로 그냥 집행할 수 없고 현재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협의를 하셔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덕양역도 가면 휑해요, 지금 주변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 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이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2014년 5월 8일 날 문수동 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고시를 해 가지고 그동안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다시 바꿨어요. 2018년 그러니까 올해 6월 21일 날 변경수립 결정 고시를 했는데 제가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존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현행 그쪽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가보시면 아시지만 양쪽으로 차가 주차 돼 가지고 차가 교행을 못하고 엉망이잖아요, 거기 지나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통문제를 이야기하고 도로 협소한 부분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이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결정고시 해 가지고 다시 변경시키면서 다시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주택단지 도로 확장 하겠다고 주민들이 전부 다 전체가 다 알고 있고 언제 되느냐라고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행정을 변경해서 불신을 주는가 그리고 그 도로는 문수동 주택단지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도로 확장계획은 존치를 해 놓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 확장하면 되는 되고 그 존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적게 들어 와서 폐지를 했다 이런데 또한 그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별로 묻지를 않았어요.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걸, 언제 의견을 내라고 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폐지가 됐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가 다 깨진 거고 행정이 불신을 받은 거고 또 그 도로는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대단히 행정을 일관성 없게 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차 사업으로 해서 55동에 대해서 65억 보상 예산 섰는데 지금 실태조사 중이라 그랬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주민들이 그 1차 사업에 대해서 민원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습니까? 제가 듣기하고는 달라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언론인 출신 한 분이 반대를 해서 그 집 한 세대만 실태조사를 제가 하지마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해결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인 송하진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보상비 관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만일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달 말 경에 결과가 있을 거라 그러거든요. 만일에 선정이 되면 2차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기반시설정비하고는 틀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개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외로 하는 것이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거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인제 도시가스, 하수관거, 상수도 급수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요한 시설들이 이 사업이 2021년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2차 사업까지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뤄집니까?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동시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해야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병행해서, 이게 차질 없이 이뤄져서 2021년 이내에 이것이 원 세트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여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요, 시에서도 하여간 우리 문수주택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염두를 해 두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문수주택단지가 최우선적으로 그런 도시행정으로 지표를 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확장 계획을 존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설명회 때도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또 자기들 생각하고 또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시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설명 드려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또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충분히 시에서 개설을 확장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든가 하면은 언제든지 이 부분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충분히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그쪽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여론을 갖고 아마 시장님 면담을 갈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단지 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고서에도 제가 혹시 제가 꼭 제대할 때까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라는 보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에다가도 나중에 전면개발을 어떤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전면개발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다가도 제가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면개발 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면개발이 아니더라도 현행대로 하더라도 그것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의사진행 관련입니다. 오전 계획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다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급적이면 핵심내용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거듭 좀 부탁드립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문수주택단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주택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특혜성도 있었고 어느 지역에다가, 이게 전액 시비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시비 2백억을 들여서 거기를 기존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도로를 집을 철거를 시키고 도로 확장하는데 보면 그것보다 2백억 이하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것도 사실상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건 처음에 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상에서 소방도로도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그걸 알고 다들 입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은 집값 상승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는데 또 기존에 도로를 또 확장해 주세요, 이 얘기는 여수시 어떤 행정이 문수주택단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네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주라고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나서 몇 십 년 뒤에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지금 당장 자기네들 이거 놔두고 A로 해 준다 했는데 그건 돈 많이 드니까 우리 B안을 낼 테니까 B안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B안으로 해 주겠어요 하니까 또 A도 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위해서 200억이란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길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수시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셔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자꾸 얘기를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도시계획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감안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듣다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할 일이지 누가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라고 없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없겠어요. 예를 들면 구 여수권 진짜 아닌 말로 비탈길 진 곳에 누가 도로 안 내주고 말 안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르마를 탈 건 타서 정리를 할 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도 간단히 보충질의 겸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산단 대체녹지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산을 깎아서 지금 공업단지로 바꾸고 있는데 그 깎기 이전에 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녹지율 하고 그 다음에 깎고 난 이후에 녹지율하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지율이 저희들이 산위법상 산단면적이 3킬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법적으로 10%에서 13%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녹지를 해제를 하고도 66만2천제곱미터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녹지를 34만3천제곱미터를 지정을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한 14% 정도 녹지로 확보 돼 있는 것으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자료를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9.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10.9 정도 다시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되니까 다시 다른 지역에 녹지를 산입시켜서 늘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벌목을 하고 흙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흙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토사처리는 지금 시행하는 산이 전부다 처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토사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데는 흙을 팝니다,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이래서 그리고 이 토사를 정말로 차라리 이 흙이 우리가 기존에 대체녹지지역을 먼저 건설한다면 거기 있는 흙을 대체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거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게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토사를 놔두고 대체녹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지금 거기서 무대로, 공짜로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대체녹지 자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먼저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먼저 조성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장용지로 먼저 조성할 수도 있고 하는데 대체녹지를 조성을 먼저 하면 오히려 좋겠지요. 우선에 빨리 조성해서 차단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역설계라든지 하면서 좀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까지 지금 끝내서 그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 지면은 또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전에 진행됐던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도 대체녹지를 가급적이면 우선 만들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하고 했었는데 그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민들께 지금 잘못을 좀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지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론적인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이니까 우리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030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3쪽에 보면 목표연도를 2030년도 정도 잡고 인구가 39만 명입니다. 저는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거론하냐면 아파트나 주택 이미 공급률이 103%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아파트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설 허가가 나가 있는 아파트단지가 다 세워졌을 때 총 세대수가 정확히 공실율이 없이 채워졌을 때 인구가 몇 만 명이 될 것인지 그 예측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어떤 계획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구가 더 정주조건이, 여건이 좋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을 수립할 때 성장적인 도시의 계획보다는 안정적이고 근린조건이 좋은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줄 아는 그런 기본방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춘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행정팀장은 민사소송 업무로 관외출타중이며 오정환 하천팀장입니다. 박성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조정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서류로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건설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보니까 99.4%로 아주 그 실적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4쪽에 하천 유지관리 있죠?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이게 도에서 관리할 걸 시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 맞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예산 도에서 조금 지원비가 내려옵니까? 예산이.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거 하천 점사용료를 받으면 그 부분에 5대5인가 해서 우리 시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러니까 5대5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50%는 도로 가고, 그러니까 그 점사용비로 가지고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충당하는 것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제 전라남도에서 또 일반 하천정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난재해 그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 하천을 관리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도비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그렇게 충당이 된다면은 올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는 농어촌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하천이라든가 어떤 농촌의 농로라든가 이런 사업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보면은 연등천이라든가 자연친화형 지금 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등천 친화형 정비사업 해서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지금 보류 중이십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2019년 7월까지 지금 연등동 남산펌프장에서 지금 당초 문수삼거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오림동 부영3차 거기까지 지금 설계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지금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만 되면 저희들은 하천이 좀 안정이 돼야만이 그 산책로를 만들고 하지 그 위에다 막 시공 암만 잘한다고 해도 안 다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시공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업무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하천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중앙부처에 수차례 출장을 다녀와서 우리 시가 지금 연등천을 지금 시비로 지금 1단계사업은 했지마는 2단계사업은 한 45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연락해서 연등천 재난 예방대책 사업으로 여기에다 지금 팩스를 시켜놨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그 수자원 업무를 학위를 받았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갈 것이며 제2회 추경에 지금 4억 지금 중앙부처 3개, 행정안전부 국토부 해서 환경부 이 3개에서 총괄해 갖고 지금 그 설계가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친화형 자연친화형 지금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연등천 1단계사업도 하셔 가지고 또 처음부터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진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지금, 연등천이 깨끗하려면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은 바른 생각이고 바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1단계 사업했던 그 부분도 그 위에 보면은 하수관거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런 것이 또 우리 지금 조성해 놓은 그 자연친화형 연등천에 유입되고 있으니까, 또 발생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왕이면은 지금 2단계도 보니까 45억이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건 또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는 그래도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았는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시가 지금 하천평가를 해서 7억을 받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2억 받고 상사업비로 해서 5억 해 갖고 한 14억을 가지고 이 매듭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단계도 하여튼 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류가 깨끗해야지 하류에 투자를 많이 해도 상류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천이 있으나마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문태선입니다. 지금부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에 손용봉팀장님이십니다. 도로계획팀에 최홍식팀장님이십니다. 도로시설팀에 서범규팀장이십니다. 자전거팀에 이형기팀장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이게 2019년에 이렇게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활하게 추진을 잘해 왔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태에서 백야구간 4개 교량에 대해서는 제4차 국도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교통량, 해상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시켰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계획을 배제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제 5차 계획에 넣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익산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5백 억 이상 되는 것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BC의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개발을 위해서 두 기관에서 지금 현재 서남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또 관광객 수요 등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그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용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설득시키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용역이 이제 5월 달에 시작했는데요이 용역기간이 한 2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면은 국토교통연구원을 찾아가서 또 저희들 당위성을 설명을 또 이 용역도 같이 설명하고 해서 전라남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BC는 좀 어렵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지역 특성이랄지 관광객 수요 아니면 편의 측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지역의 사업을 좀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도록 다니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건의하시고 또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려면 또 정치권의 힘도 필요할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정치권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총리 이낙연총리가 계실 때 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국토교통부위원이 우리 주승용부의장이 국토교통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반쪽짜리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11개 다리가 여수의 교량으로써 보물이다, 세계적인 보물이 될 거다, 많은 기대, 물론 이제 이렇게 물류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접근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관광 그런 측면이 더 부각을 시킨다면 어떤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님 계신 주승용부의장님 있고 또 이낙연총리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까지 찾아가서 하여튼 최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양 소라 국지 22호선 있죠? 국지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전액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뭐냐면은 시설비는, 쉽게 말하면 시설비는 국비고요 보상비는 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쉽게 말하면 국지도 그래 갖고 국도에 준한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공식 이름이 국지도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국지도 22호선입니다.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국지도라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설비는 국비고 보상만 도비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예산이 그동안에 10년동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차질없이 10년 계획으로 예산 반영 계속 되어 와서 지금 이런 정도 된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좀 늦었죠. 왜냐하면 도에서 보상비 지원이 좀 늦어가지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보상비 지원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도 그 보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 재정이 아마 조금 많이 거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덕양구간 같은 경우도 보상금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국지도에 대폭적으로 지원해 준 데는 없는데 특별히 여수 것만큼은 빨리 준공해 줄려고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나머지 9억만 더 받아오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여수가 노력을 많이 했네요?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됐죠? 전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가 315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뭐 차질없이 잘 되니까 고생 많이 해서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97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970억? 보상비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약 천 억이 왔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약 천 억 이상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좀 이런 차제에 우리 시에서 땅 사놓은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양삼거리에서부터 그 내동마을인가 그쪽 입구 있습니다. 그 정자나무 있는 데, 그쪽은 당초에 우리가 군도로 개설하려고 사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 값까지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 땅 값도 한 8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노력을 잘 했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어찌됐든 간에 그때 옛날에 사놓은 땅을 또 도에다 그냥 무상으로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땅값을 다 받아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덕사거리 병목지점 개선공사인데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사실상 제가 이 앞에 도로과장 할 때 그때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고 외곽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엑스포 역 앞에 와서 많이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들고 가서 제가 그때 사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예 순천 국도유지에서는 그것을 올려놨는데 그 용역사에서는 아예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왜 검토를 안 했냐고 따져보니까 도로가 준공된 지 5년 이내 정도로는 검토 못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여수시가 현재 엑스포 정문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전체를 다 그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다고 안 줬다, 이건 그랬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관계 근거 서류를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다니면서 계속 건의했던 서류 다 찾고 해서 그 서류를 확정지어서 용역사한테 또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것은 해달라 하고 또 뭐냐면 최종선 부시장이랑 있을 때 또 주철현시장님이랑 있을 때 국토부를 또 모시고 갔어요,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좀 이것을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만 좀 흔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갖다주니까 아, 옛날부터 해 주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2백 3백 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로 관건이 뭐냐면은 덕충천이 그리 지나갑니다. 사거리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그것은 이따 설계할 때 그것은 별도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280억이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천국도에서 또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도록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의 그 의지와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정말 이것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걸 안 했었더라면 몰랐더라면은 그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찾고 그런 당초에 해 주기로 됐다는 그런,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좀처럼 칭찬을 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일을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런가요? 46페이지요 연화마을 진입도로 확장해 가지고 뭐 등 해 가지고 4건이 있는데 그 연화마을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몇 가지 물을랍니다. 거기가 지금 예산이 제 기억으로 14억5천이던가? 그 정도 잡혔죠? 14억5천이던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공원묘지 때문에 그런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공원묘지도 있고, 주로 공원묘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래 목적이 지금 공원묘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부권 저 바다쪽으로 있는 그쪽은 공원묘지를 활용하려면 그 도로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가깝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추석 때라든가 성묘철에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잘 세웠던 것 같고요, 공사가 차질없이 빨리 좀 마쳐지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우리 대포쪽에서 공원묘지를 이렇게 접근을 안 합니까? 도로가 2차선 아닙니까? 거기가, 상하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평상시도 거기가 많이 밀려요, 뭐 석산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나마 평상시는 그런 대로 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묘객들이 많이 찾아와 갖고 이용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 적체가 되거든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직원 분들도 가 갖고 어쩔 때는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제가 왕왕 봤는데 이게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기간만큼.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연화마을로 넘어가고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연화마을이 아니라 우리 대포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그쪽이 더 많아요, 대포쪽에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성묘객들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라 장척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마을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산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도로가 났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은 들어간 차는 그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성묘하고.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정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화마을도 넘어올 수도 있고, 지금 공사한다는, 그리 넘어와 버려도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나오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정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짜증을 내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앞에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방통행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시기만큼은.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의 공원묘지 간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이 차들 때문에 우리들은 마을에 들어와 갖고 움직일 수가 없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특히나 이걸 좀 생각해서, 그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2차선 정도 돼요, 산길인데, 다 포장됐어요. 그래서 넘기면은 그 기간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회전해서 못 나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성묘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정체가 많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에서는 아직 뭐 그런 준비해 본 것이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제 우리 도로과는 도로개설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금방같이 개설된 구간 내에서 그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따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그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연화마을 진입도로를 빨리 확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도로과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주변이나 또 우리 여수시민들한테도 좋은 이야기 들을 겁니다. 아, 이거 잘했다, 일방통행 시키면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니까. 그거 적극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과장님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쪽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같은 연관된 부서에 이야기해서 한번 해결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월쪽에 도로를 내서 완공은 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는 잘 내놨는데 불평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반월에서 이제 그 큰 도로쪽으로 이쪽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노총회관 있는 데 나오는데 거기가 꼭 차선이 하나다 보니까 우회전할 수 있도록 빠져나가면 원활히 차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가 세차장 앞으로 해서 그게 차선이 안 돼요, 우측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 앞에서 한 2대만 서버리면 전혀 못 빠져 나가요. 그래 가지고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게 이왕 도로 내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갈 차량은 빠져나가 버리면 아주 원활하게 될 건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거기에서부터 거의 저쪽 반월마을 뭐 퇴근시간대는 반월마을 중간까지 그렇게 막 쭉 늘어서 버려요. 그러면 신호 한번 받으면 몇 대밖에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어느 정도만 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사실상 처음에 그쪽 확장할 때는 그때 철도 땅이었거든요, 철도 땅이라 많이 확장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안 되면 세차장 앞에서부터라도 거기서부터라도 가변차로를 한번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차가 저 뒤에 마을까지 밀려버리니까 오는 사람마다 두 번 세 번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차장 앞에서부터라도 해도 조금 많이 소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그 구 철로변 지금 공사하면서 같이 연계시켜 갖고 좀 해도 좋을 것도 같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민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저 봉두쪽에 있지 않습니까? 봉두 지금 시립묘지 공원 내로 들어가서 아마 우리 시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도로를 새로 놨고 지금도 공사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준공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가지고 준공을 했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이 뭐냐면 그 안에서 이렇게 교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선도 있고 길이 붐빕니다. 그래서 성묘철만큼은 일방통행을 해서 그 천주교 시립묘지 천주교 묘지에서 아까 주재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나가면 연화마을 쪽으로 나가면은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냐, 이걸 한번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 우리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공원 그 묘지 이내에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또 지금 보니까는 45쪽에 보니까 여서 대치마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완료된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당초에

하진

송하진위원

진행형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완료는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어디까지였는데 지금, 반쪽짜리밖에 안 되던데, 내가 가서 보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쪽에가 안쪽에가 건물들이 많이 없고 마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안 됐었고 그 도로가 원래 20m 도로거든요, 20m 도로인데 현재 10m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해 놨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한화 거기 담장 경계까지만,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도 거기까지만 우선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공장 안으로 해서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신월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장 안으로 도시계획선도로가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도로를 못 낸 이유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공장이 있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공장이 있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공장 내에는 차량이 안 다닐까요? 그러면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들이 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문을 보내 보려고 지금 봐갖고, 이렇게 시민들이 공장 내로 해서 좀 다니게 하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한화 지금 그 공장이 뭐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기밀성이 있었다면은 좀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한화는. 도시계획선도로가 있음에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안 되면은 우회를 해서 신월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하여튼 그 다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한번 설계도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또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영7차 있잖습니까? 6차 7차가 지금 보면은 진입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7차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도 없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여기 내려가는 길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차량을 봐 가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마침 보니까 부영7차 후문 쪽으로 해서 저쪽 연합의원 쪽으로 보면은 우리 시 지금 도로로 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뒤 외곽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계획은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 도시계획선 도로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그건 도로를 해야 됩니까? 부영에서 나오는 도로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뒤 부영 뒤쪽으로 산쪽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외곽도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쪽으로 도로개설이 어쩌냐 그 말씀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지금 부영에서 나온 쪽으로 후문 쪽으로 보면은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만 이설을 하면은 충분하게 그쪽으로 차량도 갈 수 있는 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한번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 한번 쉽게 도로개설 할 수 있으면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영규위원도 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만덕 사거리에서 한 것은, 가는 것은 지금 어차피 지금 그 만덕 그 굴이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늦게나마 된 것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 지금 도로로 인해서 만성리라든가 또 오천산단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도로와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도로가 이거 한 단계 더 넘어서 4차선이 지금 해양경찰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가 지금 어찌 보면 또 이것도 보면은 도로가 4차선이 2차선으로 지금 그 병목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한 1킬로에 대해서 한 26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지금 만성리에서 오천구간 그 구간인데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백 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천산단 구간에 가운데 있는 구간은 오천산단에서 좀 하고, 한 50억 정도 반영돼 있거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반영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됐든 뭐 그 산단 연결도로를 붙이든가 뭘 하여튼 해서 계속 국비를 좀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시비도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도로공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꼭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로 해서 산단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관심을 갖고 하여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우리 시민공영자전거 있잖습니까? 48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옛 지금 철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원화 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또 자전거타기 하는 코스로 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면에는 보면은 자전거와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그 통행로가 좀 적절치 않아서 사고 위험성도 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남대학교 정문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정문 앞에 보면 지금 공영자전거 지금 거치대가 있습니다. 옛날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같이 윈윈해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있지마는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미평역사 그 철길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가려면은 급경사가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어린애들이 그 이용을 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없고 그냥 일반도로로 타고 가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지금 이 자전거 거치대를 좀 이전해 주라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어디로 이전해 주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민원을 좀 한번 거석 해 주시면 우리도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좋은 위치를 한번 선정하든가 글 않으면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하고 끝내겠습니다.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 해서 지금 보상비 해서 기타 해서 한 105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이 편성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도로 위의 육교하고 도로 중간에 박아놓은 봉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두 가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저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도로 신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확장이나 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번 답변해 주는

재향

송재향위원

두 가지 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언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내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요, 요즈음 다 자전거동호회도 많아졌고 또 그런 활동도 많이 하면서 또 자연적인 것을 많이 다들 좋아해 가지고 뭐 출·퇴근까지도 이제 자전거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시민 공영자전거 이런 걸 활용하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다들 좋아하십니다. 저는 어떤 시설적인 것하고 이 정책하고 같이 좀 어느 정도 맞물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그 구 폐선철도 21킬로를 구간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면서 이쪽 지금 미평에서 나머지 건 다 완공이 됐고 지금 이쪽 여천쪽에 있는 부분, 원래는 6월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3개월 늘어져 9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도 9월 말까지 완공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 그 계획이 일단 완공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 나머지 계획도 좀 따라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길을 내놓고 이 자전거 지금 우리 전체 스테이션 그것 자체도 같이 좀 이렇게 건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 무인대여소 말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무인대여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미평역까지는 올 지금 내일 모레 9월 초까지 다 완료되고요, 세 군데 지금 설치하고 나머지 것은 또 저희들이 9월 될 때까지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여기 여천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후에 뭐 길이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9월 말까지 완공을 할 거라고요, 길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대여소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 길은 전부 다 나 있는데 미평에서부터 저쪽까지만 대여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길을 내놨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준공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공시점을 시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가주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길은 길대로 내놓고 한참 말 나오면 이제 또 욕 좀 얻어먹고 이거 설치하고, 이것보다는 할 때 같이 해서 아, 이왕 길 딱 개통하면서 자전거도 같이 개통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시 도로과장 1년 전에 갔다오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가기 전부터 이 준공 시점에 우리 얼른 말하면 여수랑도 같이 중간 중간 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결과가 우선 또 예산계에다가 또 이 준공 시점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준공되게끔 해 주라고 요구를 또 했답니다. 그런데 미평까지만 되고, 예산 반영이, 안 돼 갖고 있어서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나 봐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아, 밥상은 잘 차려놓고는 그냥 숟가락 안 줘 버리면 어떻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길 자전거길 9월 말까지 해서 깔끔하게 잘 내놓을 건데 그 자전거를 대여소를 해 놨으면 얼마나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하고 행정하고 같이 좀 따라가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미리 예견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런 것 예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이 원래는 이게 4층으로 설계가 안 됐던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3층 플러스 1층으로 해서 4층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4층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2층으로 이렇게 다시 재설계가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인제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게 인제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알고 봤더만 사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인제 위원님들께 제대로 아마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당초에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노란 부분만 배부해 드린 수산시장 주변 보면 노란 부분만 이렇게 편입돼 있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도 적고 실질적으로 빌딩 식으로 지어도 그렇게 효율성이 좀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작년에 아마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더 확대를 했다 그 말씀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토지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인제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주차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인제 150면 정도 들어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50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 인근, 이 에리아 내에 안 들어가는 어떤 주택에서는 다른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인제 시설결정은 다 돼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층수를 낮추는 것이 아마 이분들 때문에 층수를 낮춘 것 같은데 맞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주변의 건물들은 다 단층 또는 2층 정도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러니까 3층까지 올라가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현

주재현위원

주변에 주택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3, 4층 올라가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경관이고 뭐고 안 좋다고 그래서 2층으로 낮추고 150면이 확보가 된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넓어지면 이 주변은 그럼 나름대로 인제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차장 건너편에 또 수산시장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 인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느 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도심 속의 이 주차난 때문에 다들 아우성이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저도 이걸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왔던 것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서 주변에서도 하여튼 주차장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 나오게끔 정리 잘 하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주차장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지난 제가 의회 때도 그렇고 주차장을 만들면 순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땅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보상해 주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백 채가 있는데 꼭 주차장을 그렇게 몰아서 한 곳으로 2층, 3층까지 올려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참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지금 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보상금이 또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6번 버스 노선을 준성에버빌에서 수영장까지 좀 연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주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버스노선의 연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인제 소요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길어지니까 그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인제 당초에 노선을 또 바꿔 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버스 차고지로 들어가는 노선밖에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버스노선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버스회사들한테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해서 노선을,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거나 그런다면 행정이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공공형택시 운송자분들이 꺼린다고 했는데요 그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땅 문제는 실질적으로 남산동 같은 경우도 보상을 굉장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같은 경우가 보상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인제 보상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새로운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땅 매입 부분이 가장 좀 어렵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보상비를 올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보상 가지고는 못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보상비도 인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보상감정평가사가 3개소가 돼가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 하나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 두 가지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가 책정이 되는데 이분들도 감사를 받거든요.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가가 아니면 자기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인제 주민들은 올려 달라 그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그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하여튼 땅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노선문제는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본래는 7월 1일부터 약 주 68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근로 시간이 바뀌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우리 버스 기사 분들이 하루에 한 17시간을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만약에 68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라면 또 이제 초과근무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1일 2교대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할라면 1일 2교대가 맞는데 이것이 인제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이 실질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40명이 운전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버스 대란이 이렇게 예상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약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해 가지고 일단은 탄력근무제로 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하지만 인제 68시간 그것은 법정시간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인제 이런 단서가 있고 또 이것조차도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6개월을 또 유예를 해 주자 해 가지고 올 말까지 유예를 해 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장 저희들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최소한 130명의 부족한 기사를 확보해야 되는 인제 이런 입장이고 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제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인제 감축을 좀 했습니다. 기사 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사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디를 좀 해 주라 어디를 해 주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고민 해서 했고 또 터미널 앞에 같은 경우는 또 환승이 굉장히 좀 편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마을버스 지금 다 공약으로 내놔가지고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마을버스까지 고지대에 만들어 놓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또 손실이 더 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인제 물론 압니다. 저도, 우리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교통과가 가장 힘든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지 계속 버스 회사 입장만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공공형택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제 기사 분들이 좀 기피하는 이유가 일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오지라는 것은 인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기 때문에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하고 또 인제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들이 많이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준공영제를 해야지 이 기사 분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준공영제를 확대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인제 이것이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우리 재정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여수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큰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2층으로 한다면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는 되는 겁니까? 한 층 더 올린다 그러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서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제 3층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는데 사업비가 한 70억 이상이 돼 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시장 쪽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수산시장은

재헌

강재헌위원

2층 이상 못 올려서 설계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은 인제 주변 주택들이 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한 2층으로만 지금 해 놨고 실질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주민이 평생 단층으로만 갈 건 아니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에 거기가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조금 바라보고 설계도 적어도 3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사실상 돈 얼마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그런 좀 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그쪽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이 될지 과연 좀 의심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인제 유료주차장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55페이지 초등학교 100원 시내버스 운영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인제 순천하고 광양은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이 도시도 이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도시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공짜 근성을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 환승 비용이 얼마나 든 줄 압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23억 정도 아니에요? 환승비용이 우리가 한 72억 정도 시내버스 지원금 중에서 한 23억에서 5억 이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버스 문 입구랄지 이런 데다가 환승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하고 쓰든지 문구를 좀 똑바로 각인되게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환승비용에 대해서 다 공짜로만 알아요. 왜? 한 번 타고 갔는데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또 타면 그거는 연장되는 것이다 하는 걸로 알지 우리 시비로 또 그대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용이 25억 정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지만 요즘 환승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도 차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등산로 입구까지 몰고 가서 거기 갖다 대듯이 운동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버스는 타고 다니면서 다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공짜라는 게 좋은 것인지 저는 지금 이거 예산 보면 1년이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한 1억6천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보면 더 타게 돼요. 이렇게 해 주면 아마 2억 가까이 들어가 버려요.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여수에도 진짜 보면 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교통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교통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돈이 좀 소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환승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하여튼 간에 100원 버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 이런 걸 하신다면 시내권을 벗어난 시외지역 이런 학생들은 사실상 보면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왜? 학교가 있고 마을이 멀기 때문에 그런 얘들은 사실상 보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내에서 얘들 다 학교 부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타봤자 한두 정거장 그 정도는 걸어 다녀야죠. 사실상 보면 예전에는 다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습니까? 요즘에 그것도 안 걸을라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제도적으로도 걷게 좀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이 돼서 시내권은 예를 들면 보류하고 시외권만 한다든지 좀 또 다른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 환승은 13억이 아니라 38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엄청 많을 거예요. 38억 정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왜냐하면 인제 무료 환승 시간이 아까 제가 초두에 했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 앞 번에 2년 전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할 때 23억 그 정도 됐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인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탈려고 그렇게 이용을 해 버려요. 의식이 없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보전금이 한 7, 80억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한 92억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92억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서 38억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인식도 시켜야 되고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한다면 또 얘들 재미로 타고 다니고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근본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가장 큰 것은 여수, 순천, 광양 인제 비교가 또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정주여건이라든지 보면 아, 이거 또 순천하고 광양은 또 이렇게 하는데 여수는 또 왜 안 하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제 이렇게 해도 버스 회사들이 우는 소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벌써 한 130명 정도를 더 충원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이런 건 노선을 좀 감축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감축을 해서야 되겠냐 이런 현재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버스회사 운영지원금 보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어차피 인제 이렇게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 이런 부분도 좀 감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성들도 다 무료로 해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들 우대정책으로 버스 타는데 여성분들 다 그냥 공짜로 타세요, 아니면 100원 버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진짜 우리들 어린애들 교육 교육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서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집중돼서 요구사항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파업이기 직전에 또 시장 취임하자마자 그런 대중교통 대란이 일어나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가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이 작년에가 한 77억 정도 지원해 줬죠? 금년도에는 약 한 88억에서 92억 올해는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인제 물론 이것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카드 할인 제도라든가 또 더불어서 무료 환승 30분에서 1시간 확대적용 갖가지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88억 약 90억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8억이면 지금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대중교통 이용률은 이만큼 확대가 적용이 됐을까?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래서 사실 인제 저도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여수시가, 그래서 올해 인제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라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그래도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한다 이런 인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제 기존에는 나름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운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쌓이다보니까 인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추경에다가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버스 재정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객관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4년 전에도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책에 대해서 좀 허와 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시스템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전라남도에서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면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제가 이름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4년이 돼 놔서 그걸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인제 해년마다 전라남도에서 운수원가를 인제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이 그냥 노선별로 이렇게 운송원가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시·군 당 똑같이 34만7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서 인제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괴리가 생긴 것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선도적으로 하신다니까 적극 환영하고요 손실보전금을 확대 적용을 해서 했을 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선 하나 늘리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조정하기도 힘들고 또 워낙 지금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여수에서 임포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몇 km입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5번만 해도 서울을 갖다가 다니는 정도로 지금 위험한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안전을 맡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앞으로 주 근무제시간이 적용되면 운수종사자 확대조정을 해서 더 인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있는 인력도 보면 60대, 70대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그 운수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이용률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노선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번, 81번이 있죠? 지금 구간이 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화장동에서 지금 이쪽에 여서, 문수동 쪽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순환버스 예.

하진

송하진위원

순환버스인데 이 노선도 예를 들어서 황금노선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80번대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회 한 번 순환하는 데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약 한 2시간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든 또 환승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가시면 지금 지하철 타면 어떻게 보면 급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적용해야지 아 이 노선을 타면 빠르게 가더라 그래서 대중교통이용을 확대 적용해야죠.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보면 둔덕방향으로 전남대학교로 해서 가는 노선이 있어요. 미평을 거쳐서 전남대학교 앞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둔덕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 몇 번 버스입니까? 777이죠? 왜 지금 회차를 해서 나오시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대학교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도로 정책에도 이걸 맡기기 위해서는 바로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해서 나가서 둔덕으로 나가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그 문제는 아까도 인제 똑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수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하고의 차이에 또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가 같이 지금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준공영제를 하면 어쩌겠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이게 인제 앞으로는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대중 우리가 경영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딱 그 시기가 현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자체가 고민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정부예산만 중앙정부만 지금 쳐다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안고 갈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초등학생 100원 지금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서, 문수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있죠? 학군이 없어요. 여기가 사실 보면 초등학생은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 갑니다. 거의 그렇죠? 중학생들 학군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서, 문수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저 역전에 있는 엑스포장 있는 만덕동까지 갑니다. 또 신월동에 있는 구봉중학교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민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주차장, 말도 말고 많고 탈도 많고 민원 중의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주차장일 겁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주차장에 대해서 중장기 우리 여수시 5개년, 10개년 중장기 주차장 앞으로 계획에 관련해서 용역도 한번 검토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여수시 시내 일원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도 용역을 한번 추진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 유예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단속유예는 일단은 인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인제 절대구역 말고는 코너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전체를 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을 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주말 늦게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통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잠깐 댔는데 왜 인제 끌고 가느냐? 인제 이런 민원들이 많고 왜 저 차는 놔두고 우리 차만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우선은 인제 가장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제 고정식으로 일단은 설치를 해 놨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고 저희들도 또 인제 시장님께서도 이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유화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인제 차량으로 돌면서 바로 바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돌고 그냥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돌고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에서 단속구간에 들어오면 자기들 문자로 안내가 돼 가지고 차량을 단속구간에 있으니까 이동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스템 상에 이렇게 주차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이 인제 완벽히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차량을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차장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송재향위원께서 이야기한 빈 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권에 있는 주변에 군데군데 빈집이라든지 또는 나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매입이 어려운 그런 나대지 같은 것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사용승낙을 받아서 재산세도 이렇게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돼야만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대형주차장 위주로만 하다 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해서 임시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바람막이, 비 가림을 이렇게 지금 하절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재질이 유리로 가지고 완전히 통풍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폭염에 그 승강장에 대기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재질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하실 때는 재질을 잘 검토해서 충분히 바람 소통이 되고 폭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막이에 대해서는 사실 인제 저희들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좀 막아졌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그냥 답답할 텐데 이렇게 할 거냐 그랬더만 작년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춥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적어도 한 쪽 정도는 트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조를 하고 겨울에는 기왕이면 좀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바람막이 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겨울에는 좀 가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발열의자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내에 지금 설치를 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겨울에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지금 여름은 엄청나게 이렇게 폭염이 되고 또 겨울은 엄청 추운 혹설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건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인데 이건 매년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발열의자를 많이 좀 설치를 하시면 우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리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시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하나 더

종섭

주종섭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하다보면 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가 오면 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밤에 컴컴해서 또는 우범지역이 될 우려도 있고 또 노후돼서 이렇게 페인트 도색도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좀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영주자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남길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과도 사실 인제 업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제 할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쯤 이관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다 정리가 돼야지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9월 1일 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이관하기 전까지는 좀 한번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리에서 발생한 교량붕괴 사고와 또 다른 인제 안전문제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제 연륙교가 계속 가설되고 있고 고흥과 그리고 인제 돌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연륙교 공사가 확대되고 완성됐을 때 다리를 이용한 교통 이용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다리 교통안전에 대한 인제 정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예비적으로 이건 좀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도로 노면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부실공사라기보다는 노면 자체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지점이 몇 곳 있더라고요. 특히, 해산 인터체인지에서 화치 쪽으로 들어가는 여천산단 입구로 가는 쪽에 보면 그래서 대형 덤프트럭이 몇 번 전복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그루밍설치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는 그런 지점을 잘 챙겨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고요 끝으로, 웅천지역의 문제인데 웅천지역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아파트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구당 0.7대 인제 차량 정도를 예측하고 교통영향이나 주차문제를 예측해 냈는데 실제는 0.7대 이상을 가구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서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교통관련 업무부서에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이렇게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에 같이 관련해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으면 계획서만 추진하는 부서 따로 있고 실제 이후에 이걸 인제 뒤 수습하는 부서 따로 있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협조가 좀 잘 되는지,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아까 인제 1번하고 2번은 저희들이 인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택지에 대해서는 인제 이 택지가 조성될 당시에 아마 인제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서 인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인제 그 뒤에 관리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층수가 좀 늘어난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제 사전에 저희들하고 인제 협의는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또 저희들도 인제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또 인제 진․출입 문제라든지 차선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제 검토를 하거든요. 하지만 인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웅천택지 구역 내의 전반적인 것까지는 현재는 도로들이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일단은 교통영향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과 내에서 각 팀장들이랑 불러 가지고 하고 이것을 도에 심의를 할 때 그 의견을 그렇게 첨부를 해 갖고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리고 건의를 한다면 지금 한화 꿈에그린이나 이 아파트가 인제 증축되면서 학생 수도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영아파트 쪽 부영1단지, 5단지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꿈에그린하고 지금 한화 꿈에그린에서 송현초등학교로 예를 들면 등교하게 될 학생들의 안전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점들을 그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기 배포된 자료를 이미 숙지하고 계시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강동규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종승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상훈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박창배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임용택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이재곤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봉영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지금 103%가 됐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계속 아파트사업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제 주택이 결국 빈 집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고 공동화현상이 인제 일어날 텐데 이게 아파트 사업승인을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속도를 조절하든지 사업승인을 줄이는 쪽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공감은 하지만 민간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어차피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요,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사업승인 시기를 늦춰라, 시기를 늦춰라 어쩌라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지금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가 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시가 하는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600세대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거는 시가 정책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고하시고 좀 검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이 상당히 지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65쪽입니다마는 65건 중에서 36건은 사업이 완료됐고 39건 12억이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공사가 끝나야 주죠.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 끝나고 내려갑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입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행기

김행기위원

금년도 벌써 인제 9월, 10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68쪽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죠? 이게 최대 336만원 한도까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세대에 이렇게 지원이 되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한 집 당

행기

김행기위원

되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여기 인제 주택만 되고 축사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앞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도성마을 그거에 집단적으로 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인제 현재 지원이 안 되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기후환경과에서 인제 또 별도

행기

김행기위원

기후환경과?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도시미화과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미화과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게 슬레이트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발암석면이 있어서 기왕에 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후환경과에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면 지금 웅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웅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인제 이순신공원을 가면 앞으로 꽉 막힌 벽만 보게 생겼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되면서 인제 일부에서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공영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 줬으면 관계없는데 한 쪽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변경허가를 해 주고 한 쪽에서는 안 해 주고 그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경철

정경철위원

건물이, 고층건물이 추진되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학교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전부 관련부서 협의를,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하고요 교통문제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주택이 지금 우리 LH에서 지금 승인 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두 군데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공사하고 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공사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언제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서교지구는 지금 아직 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계획만 지금 서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승인 났습니다. 승인은, 사업승인은

영규

김영규위원

승인이 났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 평이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평수로는 8평, 12평, 14평

영규

김영규위원

8평 기준이 왜 8평이 있고 12평이 있고 그렇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건 대학생이라든가 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지금 주거전용면적이 16㎡는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26㎡는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36㎡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구 시내권에 어떤 학생들을 기준을 잡아서 LH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기준은 아니고 인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대학생이 여기 6.5평이죠? 16㎡이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6㎡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학생이고 65세 이상이 26㎡이고 36이 신혼부부인데 과연 학생들이 살아질까요? 있을까요? 거기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대학생 모집 평형은 지금 89세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학생들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 포함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초년생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사회초년생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럼 사회초년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네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 또 하필이면 이게 우리 참 여수시 꼭 행복주택을 지어야 될 거냐? 짓더라도 저는 14평, 17평, 24평 이렇게 지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학생들이나 또한 65세 이상 12평, 11평, 6평 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이 비싼 땅에 서울의 쪽방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 발주돼서 공사하는 데는 하더라도 서교동은 좀 평수를 늘릴 수 있는 행복주택이 될 수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서교동 그래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몇 평으로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44㎡

영규

김영규위원

44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2평

영규

김영규위원

최고 적은 것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최고 큰 것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최고 큰 것이, 그러면 제일로 작은 것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제일로 작은 것은 8평, 12평, 10평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경찰서 앞이나 수정동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수정지구는 최고 큰 것이 36㎡인데 서교지구는 44㎡로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큰 것 기준을 해서 그러시구나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참 더군다나 구도심권이 노후된 도시입니다. 어르신들만 계셔요. 학생들이 없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작은 쪽방 식으로 그 비싼 땅에다가 도시를 좀 젊은 기백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책사업 안 줘야죠. 땅이 우리 거니까 그런 계획 안 받아야죠. 그러면 준다 해서 또 국토부에서 그렇게 LH공사에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준다 해서 받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오히려 지금 수정지구 같은 경우는 36㎡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미달되어 갖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정지구는 원래가 이런 표현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잘못 들어가 전달이 되면 우스운 꼴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는 과거에부터 그랬습니다. 또한 그쪽은 지금도 그런 것을 선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서교동 같은 데는 시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운 땅을 그렇게 지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역민들이 서명하고 반대하고 지금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걱정스러워요. 서울도 보십시오. 조그마하니 9평, 12평 이런 것은 쪽방이에요. 그거 어떻게 신혼부부가 살겠어요. 그런 데서도 그리고 또한 26제곱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국토부에서 딱 정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서교동은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서 우리 안 받을란다 시에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영규

김영규위원

국책사업이라도 우리시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아야죠. 과감하게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신가는 모르겠지만요 한시적으로 몇 사람들이고 참 이런 게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여천 쪽에 좀 저 무선지역에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변경이 아니고 추가로 가능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추가로 하지 말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여천지역에 땅만 있으면 추가로 가능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추가로 하지 말고 변경을 하십시오. 하여튼 좀 심각하게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큰 평수로 짓는 것은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올 때 정말 다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온 시민이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방 하나 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런 깊숙한 참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싼 땅에다가 쪽방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사실상 보면 여천 쪽은 산단근로자들이랄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들 그런 것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룸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고 설문조사 좀 하시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화장동 주택조합 한국아델리움 건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소송중인데 고법까지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법까지 승소했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350명 정도 되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하고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상회까지 해 가지고 한 줄 알아요.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절대 조심하십시오. 종 변경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행동은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뒤에 결과는 책임은 또 우리시를 향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말렸어야죠. 보통 말렸냐 그 말이에요. 많이 말렸죠.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온 사람들한테 다 말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시의원이 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못 막고 그러냐고 난리예요. 우리가 그 정도 했으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됐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 주택조합만 자기들이 구성한다해서 자기들 스스로 모집을 한 것이지 시에다가 이렇게 뭐 조합 설립신고도 신청된 사례가 없습니다. 상태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피해자는 많고 지금 인제 가해자는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처음에 계약금입니까? 2천만원씩인가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잘못되면 전액 환불해 준다 그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전액 환불이 뭐 홍보비랄지 뭐 유지관리비 뭐뭐 빼고 나면 15백만원을 제하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업무추진비 15백만원 못 돌려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업자들이 광주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 이런 짓거리를 해왔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광주에서도 그렇게 해왔었고 여수에도 그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일부러 엑스포 같은 데다가 일부러 자기네들 전시관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해놓고는 모집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재작년쯤 되죠. 재작년에 추석을 기해가지고 연휴기간에 온 시내에다가 한국아델리움 플래카드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저는 저가 알기에 그 사이에 연휴기간 동안에 가서 계약을 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아닌 말로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말리고 말리고 그렇게 했지만 또 시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1종이 2종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변경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기본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다 서명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올리면 당연히 종 변경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밀어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가 다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하면 1종에서 2종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가 너무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심지어 뭐 공무원들도 있는데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저는 이런 것도 지금 시발점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산에 산지 이쪽 보면 경사도 25도에서 22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이런 종 변경도 안 되는 것인데 아니 그동안 어떤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모르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종 변경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떼한민국이라고 떼쓰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보십시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하는 정도는 얘기는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관에서 나서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못할 거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고소고발하고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소고발까지 다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 광주 사람들 이 사람들 실체는 있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우리한테 신청된 서류가 없어요. 저희들도 저것을 어떻게 보고 알았냐면

재헌

강재헌위원

서류상으로는 뭐 들어와 있고 그런 것도 없다 이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팸플릿 보고 저희들이 한국아델리움에다가 전화를 했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조치 잘했어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시는 그쪽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닌 말로 무혐의로 풀려나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철저히 조심하십시오. 사실상 보면 그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도 지금 350명 가까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모델하우스는 신청했어요? )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요. 모델하우스도 신청한 부분이 아닙니다. 홍보관에다가 자기들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발언할 때는 좀 마이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동문동 행복주택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08억입니다. 관문동이 208억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관문동 지금 제가 들은 주민들 얘기도 우리 동네 8평, 12평 이런 행복주택 좀 못 짓게 막아달라는 저는 그런 소리만 들었지 지어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아직 못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빈집 철거 경관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철거하는 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요. 각 동에 경관이 나쁜 지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서 설계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은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주차장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철거비용을 우리시가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 5천만원 철거비용이네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집 보통 20평짜리 옛날 주택들 철거할라면 철거비가 얼마 정도?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 5천만원 사업비로 4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향

송재향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기 관내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경관 개선할 필요 있는 지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실계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한재 위에 지금 당장 큰 도로변에도 그런 집이 한 곳 있던데 그래 가지고 푹 골목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지지대를 이렇게 받혀놨더라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주민동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죠. 지금 그래서 빈집정비도 얼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200만원 주고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또. 거의 다 쓰러져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이렇게 소량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잡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좀 실시를 해나가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부탁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다시 확대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국토부에서 권장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여수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정책 중에 우리 여수시에는 안 맞는 정책인데 저 정책은 보면 대도시라든가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또 인구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현실에 안 맞는 거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냥 사업공모해서 그냥 실적 위주로만 가지마시고 정말로 저게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아파트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더 저렴해서 해야지 산단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광양이나 순천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의도를 맞춰서 했을 겁니다. 취지는 그런데 실상하고 보면 안 맞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안 맞으면 사업을 안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이 보급률이 주택보급률이 103%라고 했는데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 조건이 물론 허가 조건 맞게 들어오면 안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의조건을 우리시에 맞게끔 다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대지에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다지만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한 곳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도 이제 공동택지는 그만 개발해야죠. 지금 뭐 공동택지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땅 장사합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 모두가 다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앞으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사업승인은 났는데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분쟁이 있어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는 태생이 잘못 태생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모델하우스문제라든가 분양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가 앞으로는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끝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좋은 사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문수동 부영 1단지죠. 그게 인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6월 21일 날 54세대를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부영부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죠? 이번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민간인 54세대를 포함해서 짓겠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해왔는데 부영은 말하자면 하나의 짐을 덜어버렸는데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건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영 측에 조속히 사업 재개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5개과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3개 과와 상하수도사업단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