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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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감 사항을 조성하고 세외수입, 보전 수입 등 세입 변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5,324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047억 7,800만 원 대비 27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17억 1,803만 원 증가한 4,766억 7,162만 원 특별회계는 59억 397만 원 증가한 557억이 2,8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39억 4,997만 원과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61억 8,081만 원 조정교부금25억 477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8,248만 원 보전 수입 40억 증가하여 총 217억 1,813만 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 1억 3,310만 원 보전 수입 등 잉여금 16억 4,5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 거래 전입금 7억 2,534만 원 감소로 12억 2,323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억 988만 원 내부보전 수입 등 잉여금 29억 1,117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16억 4,929만 원 증가하여 총 46억8,0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별 세출예산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물놀이 안전 예경보 시설 설치 사업에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백담사 만해 교육관 보수공사, 소양호 부평지구 빙어 준설, 북경 인제관광 홍보 전시관 운영 등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복지 복합건물 준공 마무리 공사 6억 원, 인제폴인 뮤직페스티벌 개최 7억원, 하늘내린센터 외벽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 3억 4,000만 원, 인제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 3억 원,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5억 8,889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1억 7,600만 원, 자연경관 화장실 구입 1억 4,000만 원, 폐기물 처리장에 파쇄기 구입 7억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 11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남면 목욕탕 신축사업 4억 2,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억 4,132만 원, 경력 단절 구직 활동 특별 지원사업 1억 7,150만 원, 희망 근로 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한발 대비 가뭄 대책 사업 6억 원, 2017년 선정 기업형 새 농어촌 도약마을 2단계 사업 6억 5,000만 원, 친환경 쌀 인프라 구축사업 3억 2,500만 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 5억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10억 원, 농가 경제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12억 801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통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8,0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농어촌 도로 공사에 3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모험 레포츠 시설 접속로 선형 개량 사업에 20억 원 회전교차로 개설 및 백담사 주변 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도시 가로등 설치공사 3억 원, 천도리 소규모 재정 사업 3억 2,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차량 구입비 3억 5,000만 원, 북면 남면 지중화 사업 통신 이전비 4억 원, 전선 지중화 및 LPG 배관망 사업 포장 복구비 15억 원, 골재 채취사업에 2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고 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세외수입 변동사항과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감, 국도비 교부 및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 조정, 보조금 반환금, 자체 사업 등 부족 예산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부분에서는 농업 농촌 활력화를 위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시 전체 예산이 20%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산 취득비 등 자본 지출비에 209억 5,108만 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 증가액 276억 2,200만 원 중 75.8%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 전반에서 특별한 위배 사항은 없으나 각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집행부서 관계관의 사업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이 긴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8,732만 7,000원에 8만 7,000원 증액한 15억 8,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이자 반납금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한달 전에 양구 군의원님을 만났는데 꼭 전해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전달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인제군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인제 군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시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인사 잘하고 미소 잃지 않고 친절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인용

김인용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회 추경예산안은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으로 3,100만 원, 가사간병 지원사업 예탁금 89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변경 내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탁금 4,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자활센터 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선진 복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지급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협의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량 구입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현장에 공공 서비스 연계 사업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애향원 임마누엘 집 운영비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남면 목욕탕 신축 사업비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장묘 시설 관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노인 여가 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물품 구입비 2,4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국비 보조사업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노인 일자리 도비 지원사업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경로당 신축비 6억 7,0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상남 3리 경로당 부지 추가 확보 등 행정 처리 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예산 2억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사업 1억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증액도 중요하지만 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3,100여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는 증액이 됐던 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요인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맨 뒤에 보면 지난해 반환금도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국비는 내시 될 때 어느 정도에 묶음을 해서 내시가 돼야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 목표치보다 대상 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추경 때 그걸 좀 정리해서 뭐 다른 시군으로 준다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감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상자는 저희가 전부 다 충분하게 지급이 된 상황에서 남은 금액 반환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미세 먼지 마스크 이게 지금 정부 표준안이 있습니까? 좀 어느 정도 미세 먼지까지 걸러주는 마스크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마스크의 기능보다는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한 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미세 먼지 피엠2.5라고 그럴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5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1인당 한 18매씩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제품을 검증을 하실 적에요. 이게 사실 표기하고 기능상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마스크가 많이 있다고들 언론에서 나오니까 철저하게 제품 검수를 잘하셔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상남 3리 경로당 신축 비용이 아주 큰 금액이 감이 됐는데요. 예산이 다른데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경로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회 때도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원래는 당초에 부지에다가 철거하고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진입 부지라든가 일부 좀 주차장에 용도 부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 한 330㎡정도토지를 더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도 관계가 있고 어떤 설계 위치라든가 그래서 행정 처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비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또 선발 자체를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지급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기준이 있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만 15세에서 54세 이하에 구직 활동 미취업자인경력 단절 여성에 한해서 하고요. 1인당 17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경력 단절자가 취업을 했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취업인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미취업 경력 단절 여성자에 대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선발이 되게되면 업무를 보지 아니하고 실업수당처럼 그냥 이렇게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무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규칙이 인제군에 뭐 어떻게 하라고 지침 내려온건 아직 없는 거죠?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들이 만약에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사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 단절된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분명히 4대 보험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잡지 않을까요?

일을 한 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지급이네요?

54세 아니세요?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좀 회의를 누가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적절하다고 담당자분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인제군이 31,700 32,000에 98명 이게 되면 30만 인구에 가까운 원주라든지 춘천 이런데 같은 경우는 거의 근 1,00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배당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1,000명이요. 강원도 총 몇 명이에요?

6,000명을 구직 활동을 아니 한 사람을 그냥 세금으로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게 도에서도 지금 그 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1,000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추경때 20억도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 시책을 또 좀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다가 좀 많은 이해 부탁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력 단절이라 하게 되면 뭐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혐오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직을 한 다음에 다시 재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구직을 한번도 아니한 사람한테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이 부분은요. 조금 정말로 노력을 열심히 하신 분들 어차피 예산이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광고도 많이 하시고요. 뭐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500명 중에 최소 500에서 1000명 중에 98명을 가려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또 인터넷에 대충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뭐 인터넷 잠깐 게재한 후에 신청자 수에 맞춰주는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요. 정말 반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구석구석 알려서 이런 게 있다고 꼭 좀 전달해서 인제군 관내 경력 단절되신 분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예 한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3명 사업보면 3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기정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추경에 2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추가 인원에 대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는 그럼 한명 있었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수현

한수현위원

원래 총 사업규모는 총 3명이었을 거고 기정액은 100만원이 본 예산이 잡혀 있을텐데 지금 2차 추경에 200만 원을 증감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비용을 지출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분들이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에 그런 진료비 부담이 있으신 건가요?

생각보다 지출이 많네요. 의료보호 말고 이렇게 병원 진료에 관련된 비용들이?

일반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정도 들면 이분들은 또 혜택 보지 않으시나요. 병원가면?

일단 알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걸 다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어요. 그 바로 옆인데요. 13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지도 제작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강원 투어, 투어 강원 앱이라는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입하는 내용인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고요. 일단은 이건 조사 수당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 요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장애인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이제 그냥 조사로 해서 등록되면 강원 투어 투어 강원에 그냥 다 자동으로 비용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매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134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 인력지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회계 전담 인력 사무기기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죠? 잘못 표시된 건가요? 그러면 지원이 두명인 건가요? 세부사업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거기 한명으로 돼 있어서 한명을 한시적으로 따로 쓰시는 건지?

그러면 두 명이에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회계 전담 인력 인건비 한명 207만 9,000원 5개월 그 밑에 보면 회계 전담 인력 사무기기 1명 2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한명을 일시적으로 쓰냐고 물어본 거예요?

오타 내신 거죠?

136쪽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66만원씩 9개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총 12개월 중에 3달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6개소만?

나머지는 12개월 그대로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보면 66만 원 곱하기 9개월에 166명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러면 166명이 166개 소인가요? 이 계산식이 맞는 건가요? 지금 66만원을 9개월 동안 166명이면 거의 전 개소 해당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66명이 85개 9개월치에 대한 것을 월로 인원을 나눈 거네요?

다음에 표현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29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협의회 기능보강 사업 차량 구입비 여기 기존에 차량이 없었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마 차 쏘울 차를 지금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10년이요. 그러면 노후 차량을 교체하신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최종열위원

회장님은 누구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최석중 회장님이십니다.

최종열위원

아직도 그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최종열위원

131쪽 하단 부분 임마누엘 공기 청정기 설치 기존에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총 방이 17개에요. 17개인데 기존에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요번에 5대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애향원은? 애향원하고 임마누엘하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임마누엘 집만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거기도 확인해 보셔야지 애향원도. 검토하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32쪽 남면 목욕탕 해드려야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최종열위원

상남은 어떡하실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상남은 조사를 좀 하고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도 운영을 했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목욕탕을 해야 되는가 그거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 군인 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좀 늘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연대 병력이 들어오고 또 독신자 아파트 또 아파트가 또 시공되고 있고 이게 시급합니다. 목욕탕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수요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검토하셔야 돼 이거 꼭 내년 예산에 예산담당관님! 이거 꼭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단 부분에 유족 대기실 및 사무실 집기 구입 기존에 없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유족대기실이 지금 의자랑 있는데요. 의자가 전부 많이 훼손되고 해서 처음에 준공 당시에 집기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

예 거기는 몇 분 계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직원 두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장례 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도 조금 보완하실 게 있던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어르신들 모시고 장애인들 모시는 데 고생은 정말 많으셔 그런데 어르신들 드려도 드려도 한이 없어요. 133쪽에 상단 부분 경로당 물품 구입 이거 정말 점검 하셔 가지고 원하는 사항이 많아요. 이제는 시설은 오래됐는데 이젠 쓰시다 보니까 집기라든가 모든 게 다 예를 교체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예산은 많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본 사업은 경로당 쪽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품에 대한 것은 지원 지침을 저희가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필수 품목하고 희망 품목 에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어서 기준에 맞는다면 지금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물품 구입하실 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은 하시지만 지역 업체꺼 구입하시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35쪽 상단 상남 3리 경로당 신축 하시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앞으로는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 바꾸셔야 돼 새로 신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하남 1리 IC 부분 거기에도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6쪽에 경로당 식 다음 운영 사업인데요.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몇 군데 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85개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87개로 알거든요. 관내 등록 경로당이 그러면 이제 담당자님이 86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84개소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는 식사를 안하시나요?

그러시면 자체적으로 그냥....

그리고 참여 근로자는 어떤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밥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서로 이거를 좀 인건비도 또 뭐 괜찮고 어르신들이 하시기는 또 괜찮은 지금 직업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사항을 딱 맞춰놓고서 하셔야지 서로 뭐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뭐 했느냐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자분이 잘 이걸 하셔가지고 그럼 말이 없도록 잘 좀 힘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 요양 보호사 특별 지원 도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60세 이상만 월 7만원씩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60세 이하인 사람들은 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나요?

한시적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만 15세에서 50세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분께서 18세부터 34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사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98명은 인제군에서 올린 숫자인가요?

그러면 그 98명 중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만 15세에서 54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서 누락 되거나 뭐 또 탈락 되거나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또 이거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급식을 책임지시고 있는 어르신 계시죠. 아까 김용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분들은 혹시 건강 검진이나 이런 걸 받으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위생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예.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걸 다 받아서 접수가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아 그걸 받아서요. 그 다음에 위생 점검은 혹시 뭐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소하고 뭐 점검을 한번 나가시고 뭐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이렇게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점검은 좀 하고 있어있고요. 식사 때는 뭐 일부러 간건 아니지만 다른 일 때문에 들렸다가 또 그런걸 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위생이나 이런 데 만전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린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장

거기는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목욕탕 운영에 대한 것은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자금으로 해서 예산도 시설비에 대한 것들도 다 내려보냈고 현재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은 좀 못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이건 하자 보수인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 하자보수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로당 신문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신문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들어가죠?

네.

부수는 얼마 됩니까?

85개 소입니까?

양쪽에 다 똑같이 이렇게 부수를 책정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세입 분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에서 4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세부 내용은 91쪽에 세 명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를 보시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3,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4,500만 원 그리고 하천 골재 중에서 모래 생산 수입이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2쪽에 그 외 수입에서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2억 6,000 그리고 기타 환급금 수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 보조금이 부분은 그 예산 파트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거고요. 저희과 소관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중간 부분에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세부적으로 직급별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인건비 조정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광 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하늘 내린 센터 외벽 교체 공사에 2억 원, 문화 복지 복합 건물 준공 마무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강문화제 행사 추진에 1억 5,000만 원 합강 문화제 행사 실비 보상에 1,500만 원 합강문화제 기반시설 조성에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피스 앤 라이프 존 페스티발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 풀인 뮤직 페스티벌 추진에 도비 3억 5,000 군비 3억 5,000 총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인환 문학 작품 번역집 발간 용역 사업은 인제문화재단 사업과 중복으로 금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담사 만해 교육관 보수공사 설계용역에 도비 2,092만원, 군비 3,138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인제 향교 대성전 단청 및 홍살문 보수공사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9,000만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계산성 사적 지정 탐방 트레킹 행사 운영에 2,000만원 행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정밀 안전진단 및 3층 석탑 전면 석축 보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백담사 극락 보전 보수와 완허당 및 무산장실 단청 사업 예산으로 당초 6억 원 금액 변동 없이 시설비를 일부 감해서 2,050만 원을 감리 용역비로 과목 경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당초 1,050만 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광 홍보 활동 추진 관련해서 중국 인제 관광 홍보 및 전시관 운영 예산은 중국 현지 사정과 여건 변화로 금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하여 금번에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 원 은 과목 해소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으로 조정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갑둔리 비밀의 정원 주차장 및 포토존 설계 1,500만 원 지역 축제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 3,500만원 소양강 인제 부평지구 시설관리 운영에 당초보다 50만 원을 증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양호 부평지구 빙어 준설은 인허가 지연과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모험 레포츠 시설 조성 토지 매입비는 당초보다 1억 원 증액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당초보다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과오납금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637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본 위원회를 열기 전에 좀 전에 저희가 사담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금 PLZ 페스티벌하고 인제 풀인 뮤직 페스티벌 이 지금 두개 공연을 더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에 올해 총 인제군 내에서 한 페스티벌 및 공연이 몇 회 정도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많이 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략 한 10회 정도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한달에 한번 정도 공연하는 는 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별로 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있고 또 민간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행사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해서 공연에 대한 횟수라든가 질 양적으로 판단을 좀 잘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 이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마케팅하고 같은 국인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연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서철에 그 다음에 야구대회, 공연까지 겹쳐서 숙박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오신 분들의 불만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소한도 이런 게 있으면 군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사에서 어떻게 그런 스포츠 마케팅하고 공연하고 협의를 한번도 보지 않았나 협의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지적 주신 부분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실무 협의회 좀 구성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 주신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실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날짜 조정 뭐 이런 여러가지들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한 번이라도 청소년체육과와 한번 조정을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교육도 갔다 오고 과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협의를 봤다면 뭐 이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다 생각이 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일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에 좋은 공연과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외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숙박 시설이 없어서 난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실망을 하시고 잠 잘 곳이 없는데 왜 오라 그랬냐고 대단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다시는 좀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적에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기간과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구성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둘 중에 하나는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둘 중에 공연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공연을 하나만 하시고 하나는 좀 과감하게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아마도 진행이 돼왔던 건데요. 이제 예컨데 뭐 실패도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들 보셨습니다만 기회 주시며 잘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1페이지 만해교육관 보수공사.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말 그대로 이거는 백담사가 아니라 교육관이면 만해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재산이 지금 동국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재산이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이제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차제에는 아마 인제로 다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지금 전액 감액한 사유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만 인제군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은 지금 동국대로 전부 다 등기 이전이 된 걸로 알게 있는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한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아마도 동국대로 넘어한게 한 6여 년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돼서 저도 기억은 위원과 좀 비슷한데 나중에 별도로 부서에서 좀 보고를 세부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 계수 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재단으로 만약에 건물이 이관돼서 재산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 비용을 준다는 것은 좀 행정력에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한계산성 사적지적 탐방 트레킹 이 트레킹 행사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 트레킹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한계 권역을 어떤 식으로든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제목 모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 트레킹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문화재청장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핑계 삼아서 탐방로를 좀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축제 감액 요인은 왜 발생된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말철에 내년도 축제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아마도 이제 당초 예산 성립 후에 이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더니 상당 3억 6,000정도 예상을 했는데 3억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합강문화제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로는 공연 행사를 많이 하겠다 해서 2억여 원에 금액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연으로만 2억여 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연예인이나 가수들 섭외하는데 한 1억 정도 무대시설하는데 좀 들어가고요. 좀 복합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억여 원을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2억여 원을 연예인을 올 것을 좀 더 즐길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 동의하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정확히 숙지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꼭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인제군에 모든 군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축제인데 2억여 원을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 좀 그거는....

예.

공연이 많다 하게 되면 인제군에 모든 공연도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인제군에 있는 지금 페스티벌이니 뭐니 전부 다 싹 하지 말아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수 조정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요. 좀 심도 있게 그러면 외부 행사를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기에는 느낌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 있는 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합강문화제 예산을 좀 줄인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따지게 되면 아니 공연할 거를 그럴싸한 공연을 합강제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지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말고 합강 문화제를 포함해 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지금 공연이 두 개가 더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공연하는 것은 이마만큼 큰 거액을 들여서 7억이요. 공연 하나가?

합강 문화제도 7억을 들여서 하세요. 그럼 그럴싸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외부 사람들도 초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태까지 인제에서 전통으로 지켜 온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은 강화를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10회 정도면 거의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2억여 원을 더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질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세요.

계장님 제가 진짜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합강문화제를 와서 준비하시는 부녀회 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좀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합강 문화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말씀 왈 정말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나가서 음식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정말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는 더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합강 문화제 매년 나가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나마 인제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을 적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고 분위기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인제종합운동장으로 내려가고 공연이 늘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즐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거의 예산이 공연쪽으로 흘러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질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큰 예산을 삭감시킨 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계장님이 주도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체육 행사를 하든 뭘 하든 나머지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취지에요.

내년에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올해부터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일부 부분을 읍면으로 배당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지금 공연 예산이라고 해서 2억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니 계장님 지금 생각하시게 되면 7,000만 원 가지고 합강제 치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읍 체육대회 하고 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짧은 지식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7,000만 원 가지고 합강제를 치른다. 뭐 동네 읍 체육대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할 적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은 대략 공연 시기를 날짜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폴인은요?

10월 4,5,6.

그 다음에 PLZ페스티벌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피스 라이프존 페스티벌은 도가 3억 부담을 하고요. 인제가 1억 양구가 1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사르습지 용늪이 지정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외부 인사도 초청하고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양구와 인제에서 한번씩 개최를 하는데 저희 용늪 쪽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장소와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양구랑 공동 주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따로따로 이제 1억씩 부담을 해서 행사 장소는 인제는 용늪 지역 쪽에서 하고 양구는 양구 지역 DMZ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날짜가 틀리게 따로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감 6,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로쇠 4,000이고요. 2,000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9개를 심사했는데 지금 말씀주셨던 고로쇠 축제 4,000만 원인데 이제 취소가 됐고요. 아마도 다른 축제들 뭐 산야초 효소 축제나 몇 가지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하면서 일부 예산들이 신청액보다는 조금씩 좀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6,000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박상수 과장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 뭐 그래도 저 젊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이번에 락 페스티벌을 하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는 안목하고 자체 내에서 또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이제 뭐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지역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아까 김도형 위원님 지적 주셨던 날짜에 문제 또 행사들 중복의 문제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도 뭐 일단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일부 이제 사드시고 주무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연륜들이 좀 쌓여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회 대회이다 보니까 또 락이라는 부분이 뭐 매니아층이 많이 있습니다만 1회에 홍보 부족 그 다음에 또 전통성이 아직 이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조금은 뭐 기회도 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포장하고 또 당일 행사가 아닌 이 행사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좀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가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도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잘 기획하고 잘 만들어서 저희가 목표한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스포츠 마케팅을 처음 담당할 때 보니까 저희 지역에 뭐 유명한 스포츠인도 없고 또 전통 있는 종목이라 봐야 검도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협회에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귀고 그런 일들이 좀 1년 2년 해를 거듭해야만 또 정착이 되고 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지적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이 행사들도 지역에 뭐 잘했다. 이런 말들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첫 번째니까 뭐 아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평가하셔서 또 김도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이제 다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계 사업으로 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첫 번째는 좀 시간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좀 물리적으로 좀 있었고요. 아마 10월달에 하는 것은 같이 소통 드리면서 의견도 좀 주시고 뭐 군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한번 성공할 수 있게끔 일단 성공을 했다. 라고 해야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좀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첫날 가보니까 뭐 표는 10,000표를 팔았는데 사람은 뭐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제가 돌아보고 왔는데 또 그 이튿날 뭐 또 3일째 되는 날은 뭐 한 1,000명 정도 왔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이 또 진행을 하시면서 봉사자들 또 문제도 많이 이번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많은 경험이니까 저는 뭐 이 실패가 꼭 뭐 실패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실패가 다음에 성공을 이어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만큼 또 잘 또 성공을 하고 또 요번에 뭐 숙박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문제점이 그래서 그런 거를 페스티벌이 또 9월 10월에 계속 하신다니까 또 참고를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합강 문화제 합강제가 10월 초 토요일, 일요일날에 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토요일날.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그래서 합강 문화제 지금까지 의회에 오면서 참석은 잘 못했지만 제가 부녀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사실 6년 동안 밥을 했어요. 그런데 합강 문화제 때 보면 사람들이 읍민의 날보다 참석을 많이들 못해요. 왜냐하면 쌀을 두 가마를 읍민의 날 하거든요. 그런데 합강제 때 많이 나오시는 줄 알고 두가마니를 하면 3분의 1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철이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합강 문화제 때 온 사람들이 축제라고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그때는 뭐 버선발로 뛰어야 되니까 나오시질 못해요. 그래서 일부 그냥 뭐 읍면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김도형 의원님이 문제점은 사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그날 사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뭐 가수들 부른다 어쩐다 하는데 그날 체육 행사 준비하랴 문예 행사 준비하랴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면 내에서 하면 가기가 바빠요 사실 참석을 못해요. 지금 읍민 사람들도 또 그 일부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행사 같지만 전체적인 행사가 못돼요. 그래서 아까 합 강제추진위원회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 그 얘기가 나올만하다”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았던 예산을 뭐냐면 사실 읍민의 날 보면 사람들이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잡았는데 1,000명이 더 나와요. 한 1,2~300명 제가 접시를 닦아보면 두 번을 닦아야 되니까 한 1,3~400명이 나오는데 이게 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뭐 또 400만 원 더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 가지고 면하고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쪽에서 안 쓰는 부분을 좀 그쪽으로 배정을 잘해주셔서 이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또 틀린 말씀은 또 아니에요. 해서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왜 줄였을까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올만하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강 문화제는 또 인제군에 대표적인 축제인데 또 그게 맞물려서 농사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오고 싶지만 또 나오시지를 못해서 음식을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주셨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뭐 문화 예술과 제례, 공연을 이제 관광과가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 행사와 지금 식사에 대한 문제 체육회 보조를 주는 것은 이제 체육 청소년과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수 조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인제군민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해 주도록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인환 문학관 제가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서 보면 한번 가면 뭐 변화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를 하시는 분이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박인환 시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군에 대표적인 또 시인이시고 또 한국 문화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군청에 올라오시다 보면 해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어떤 때는 한편씩 읽고 올라오는데 너무 시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 햇빛에 있으니까 그런것도 잘 보살피고요. 그리고 또 그 박인환 축제가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제가 와서 박인환이라는 소중한 인물이시고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어떤 뭐 지역에 파급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그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춘천에 김유정 문학촌 이런 곳은 관광 코스로 만들어져서 인원 통제도 되고 그래서 효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말씀 주셨던 박인환을 통해서 인제읍 시내에 좀 활력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컨대 아마도 뭐 중앙 언론 박인환 시인께서 예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종군 기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라인하고 저희가 좀 매치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앙 언론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좀 박인환 문학제도 상을 타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스펙들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개념들도 저희가 지금 접목을 하려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래서 박인환 축제는 인제군 대표 축제로도 손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뭐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침체가 됐는데 그리고 인제읍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박인환 축제를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제읍에 올 수 있는 축제가 이 박인환 축제하고 자작나무 숲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속초를 가게 되면 다른 관광지를 돌다가도 꼭 중앙 시장가서 닭강정을 사갖고 가시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자작나무 숲이 한 25만에서 30만 그 다음에 백담사가 60만에서 70만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막국수 한그릇 드시고 가시고 시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존에 100만을 우리가 어떻게 시내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속초처럼 뭐 진짜 닭강정을 사기 위해서 시내를 들어와서 시장도 들리고 뭐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꺼리들을 시내에 다 앉혀놔야만 그 중요한 100만이라는 부분들을 시내까지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좀 제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 해설사 하시는 분이 몇 명 되시죠. 인제군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인원은 다섯명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 어디를 해설을 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무도 뭐 정확히는 제가 다섯 군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백담사하고 유명한 관광지 쪽에 배치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담당자 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촌 박물관에서는 해설사한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백담사에 가서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쉬시나요?

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제로 돈을 주겠네요.

활동비?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더 하실 질의 있습니까?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한계사지 거기에도 설명 들으려면 신청을 해서 같이 가서 들을 수가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앞으로 배치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루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한계사지 남삼층 석탑을 가보니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만 보고 왔는데 문화 해설사가 계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도 거기에 배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맞는 과장님 자리라서 지금 기존에 위원님께서 다들 질문을 다 하셔서 뭐 특별히 크게 질문할 건 없고 우선 소양강 준설 작업인데요. 하상 유지시설 사업 자체가 올해 못해서 밀리는 거죠?

담당

담당관광자원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에도 이게 될 수 있나요?

담당

담당관광자원

임인수 : 현재 지금 원주청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요. 소양강 관리 공단하고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영향 평가 관계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도 보고 있는데 이건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에 방문 예정에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해서 올해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축제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담당

담당관광자원

임인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축제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앤 라이프존 PLZ 페스티벌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린 콘서트가 변한 된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번에는 의미를 좀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는 뭐 기존 축제랑 다르게 클래식 위주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클래스 위주로 가고요. 좀 조용하게 그 다음에 남북 평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넣어서 도가 좀 야심 차게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저희는 용늪이라는 부분을 대외에 알리고 싶다 이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인제폴인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2탄으로 봐도 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처음에 락 콘서트는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 이렇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약간의 문제점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만 수정이 된다 그러면 꼭 뭐 다음에 락 콘서트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에 규모에 콘서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시간에 결국은 쫓겨 가지고 시기를 그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 가수들 예약된 시간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공연하시는 공연하는 질들은 역대 인제군에서 최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지 않은 길도 좀 가볼 필요가 있고 뭐 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뭐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떤 자그만 실패도 하나의 자산이다 생각을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저희 돈 안들여서 경험한 거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음번에는 좀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락 콘서트를 끝나고 나서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시내를 나왔을 때는 문이 닫혀있는 사항이었고요. 실제로 몇몇 문 열려있는 데만 사람이 꽉 차 있는 상황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내로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홍보에 부족 부분도 분명히 지적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씨끄럽기만 하고 지역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점을 갖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 단 1,000명이라도 시내로 나왔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합강 문화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인 건지 아니면 혹시나 공무원이 개입돼서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도에서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연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사가 하반기 때는 아예 없는 건가요?

수현

한수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도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음 콘서트를 하든 아니면 힐링 가도 사업으로 하든 분명히 붙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억 중에 최소한 1억짜리라도 도에서 행사 받아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최선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마다 이 합강 문화제 관련돼서는 행사기간이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급한 1주 2주 남겨놓고 선수 명단 제출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단체 어느 군인 이런쪽에다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합강제를 할 거라고 결정이 되고 날짜도 정해져 있으면 읍면에 미리 사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읍면 체육회를 통해서 미리미리 선수 명단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별로 4,400씩 나가면 6개 읍면 나가면 한 2억 6,400 정도가 합강제 예산 비용으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총사업비 7,500을 포함하면 3억 4,900정도가 합강제 예산으로 잡혀요.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시고요. 실제로 공연비 빼고 나면 그대로 다 반영 돼있다 라고 보면 될 텐데 예전처럼 합강제가 또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종목 부분도 실제로 다른 경기들이 많습니다. 경기들이 많으니까 합강제가 체육 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육대회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이 없어지면 이 합강 문화제가 잘못하면 반쪽이 날 수 있거든요. 공연 보러 오신 분들도 있었을텐데 공연 못 보게 할 거고 합강 문화제 중간중간에 뭐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완전 다 삭제가 된다 그러면 되게 삭막한 축제가 운영이 될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꼭 꼼꼼히 챙겨서 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퍼레이드 이번에도 없나요?

뭐 퍼레이드 없애면 예산 비용이 작년서부터는 조금 더 여유스러울 거예요. 읍면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려스러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읍면에 다 좀 지시하셔서 음식이든 뭐든 좀 잘 챙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요인 중 국도비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계상 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자체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 4,600만원이 증가한 47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중학교 천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하늘내린센터내 스포츠 센터 운동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인제 검도부 운영을 위한 훈련 장비 구입비 1,500만원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0회 전국 얼음 축구대회 운영비 6,500만원을 시설 조성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착오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스키 교실 운영 감액분 1,359만 4,000원은 저희가 이것은 2018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저희가 착오로 1,359만 4,000원은 감액을 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잘못 착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살려야 되는 거를 감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하시면서 이 건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 유지보수비 2억 원 4개 면 제설기 버킷 및 적재함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남면 어론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원통 생활체육 공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000만원 북면,기린면 야구 타격 연습 설치비 2,000만 원을 인제잔디구장 양잔디 교체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원통 체육관 주차장 조성 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 군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및 인제 훈련장 건립 사업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전지 훈련 복합단지 조성 사업 내용 증가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복합 커뮤니티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9억 5,000만 원 북면 레포츠 시설 실시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서화면 평화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6,000만 원,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배수펌프 교체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사업 중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 1억 1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사업에 군비 비율을 확대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한 2개소에 리모델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보조금 등 반환금만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역 주민들이 아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셨다고 읍면에 다니시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시던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도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복합되지 않게 그것만 조절해 주시면 지역 경기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민박이나 호텔이나 모든분들이 다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계실 때까지 이것 보다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군수님도 좋고 집행기관도 좋고 지역 주민들 좋고 다 좋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계속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항상 주말마다 바쁘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쪽인데요. 페이지는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설기 버킷하고 적재함 구매가 지금 현재 4개소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버킷하고 적재함을 동시에 사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 당초 예산에 그 제설 차량은 샀는데 눈을 밀을 수 있는 버킷하고 담을 수 있는 제설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번 저번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걸 버킷이 없어서 눈을 밀수가 없게끔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적재함이 어느 정도 가격대예요? 한 300 정도 되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합쳐서 개소 당 500만원 정도 합니다. 버킷하고 적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처음에는 적재함을 달 수가 없는건 줄 알았어요. 적재함을 못 다는 건 줄 알았는데 어제 들어가서 인터넷 뒤져 보니까 적재함을 달 수 있는 장치가 중간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잔디구장 교체 용역하잖아요. 5,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하실 때 아예 스프링클러서부터 기반시설이 좀 이제는 좀 든든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게 되면 이게 시설비가 저희가 지금 스프링쿨러 장치를 안 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스프링클러 장치가 들어갔을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배 이상 늘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건 내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좀 어려우면 단지 근처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만 끌어주셔도 우선은 수월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줄을 이용해서 스프링클러 사용하면 되니까 한번 좀 고민 좀 잘해서 드디어 양잔디가 바뀐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잔디는 잘못하면 발목이 나갈 수 있는 잔디라서 항상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서화 평화체육관 부분인데요. 164쪽인데 우선은 저희가 변경 용역하고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시내에 있던 테니스장도 같이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줬으면 해서 부지가 가능하다면.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수현

한수현위원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주차장 부지 위에 올라서 있어요. 용도도 안 맞고 위치에 그게 올라설 수 없을텐데 올라서 있어서 정상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평화지역 그쪽 정비를 다 하게 되면 테니스장이 조금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 지도자 지원인데요. 167페이지 이게 지금 감이 5,549만 8,000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결원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에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게 문화원 건물하고 같이 준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에 집행하려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후단에 요구해 드린 내용이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 과 자체에서도 예산 남는 거를 감액을 하고 스포츠 마케팅 예산으로다가 좀 돌리는 차원에서 상반기 미사용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다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주말도 없이 계속 나와서 일을 강행하고 있어서 약간에 좀 쉴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피로도가 계속 일것 같아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야구경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누적되는 주말에 피로도는 계속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포츠 센터 운동용품 구입 3,000만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어떤 용품이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스포츠센터에 연 이용객이 헬스장만 해도 180명 정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런닝머신이 지금 6개인가 7대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헬스장에 나가서 아침에 런닝머신 먼저 타려고 어떻게 보면 쟁탈전 아닌 쟁탈전이 있고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사이클링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런닝머신으로 7대 새로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 런닝머신에 연계된 TV모니터 이런거 같이 합쳐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올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기정액이 원래 1억 5,000이었었는데 추경에 그보다 많은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보수할게 많이 있으신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스탠드가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전부다 들고 일어났어요. 종합운동장 스탠드가 그래서 그 스탠드 부분하고 그리고 잔디구장 옆에 트랙우레탄 트랙이 찢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종합운동장 유지 보수비네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야구타격장 설치.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타격장이라 하게 되면 공이 날아오게 되면 타격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명칭이 애매해서 타격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제야구장 말고 다른데는 야구를 투수가 던지면 쳤을 때 이게 가림막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북면하고 기린면에 야구동호회가 군인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그냥 일반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팅연습을 해도 공이 날아가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친다는 말씀이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간이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격장 하니까 왠지 예전에 공이 날아오게 되면 타격을 하는 그런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복합커뮤니터 건립센터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보상금액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주차장 부지로 해서 밀레니엄 PC방 그 뒤쪽에 하천 원통천 공사하는데 그 뒤쪽에 주차장 하려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곳까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복합커뮤니터 관련해서는 부지매입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번 공사같은 경우는 매번 공사 때문에 끌려가지만 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2~30%에 증액이 되는 일이 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마무리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17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물품구입 170페이지입니다. 도비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원통에 설악산배움터하고 인제 지역아동센터 두군데입니다. 산촌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인제읍에는.

도형

김도형위원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물품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잠시만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가 적은데 저희가 매번 진행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계속 조각조각 뭐라고 할까 본예산에 한번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추경에 꾸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심하게 질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야구경기때와 락 페스티벌 때 겹치는 바람에 숙소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온게 있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락 페스티벌이 저희 유소년 야구대회는 연초에 계획돼있던 부분이고 락 페스티벌이 중간에 계획이 돼서 사실 저희도 일정을 문광과에 다른 날짜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날이 또 정해져 있는 날이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락 페스티벌이 당초에 날짜를 정해서 예매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매년 유소년 야구대회를 하고 가성비가 좋은 대회이기 때문에 락 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측에 저희가 7월말까지 유소년 야구출전팀들한테 먼저 예약을 다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락 페스티벌 참여자들이 예매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일부 어려운 부분은 있었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아무래도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희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후에 하든가 조정을 했을텐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유소년 어린학생들이 관련돼 있는 행사중에 좋은 것이 학부형이 오다 보니까 경제발전에 어떠한 스포츠마케팅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 있는 동안에 같이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숙소를 정상적으로 잡으셔서 괜찮으셨지만 락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은 와서 불만이 상당히 토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를 두 군데를 겹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혹시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과 간에 좀 조정을 확실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올여름에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또 계속 보니까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 인제중학교 거기가 흙바닥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을 하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뭐냐 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흙을 밟을 수 있는 운동장이 인제읍에서는 인제중학교 하고 남초등학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잔디가 또 잘 자라게 조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을 가서 보면 잘 관리를 못하면 그냥 흙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뭐 군데군데 파이니까 그래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인제운동장 거기도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수현 의원님이 평상시에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미끄러지거나 지금 있는 잔디가 잘못하면 발목을 삐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이왕 하실바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인데요. 인제군민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을 하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케이트 교실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겨울되면 스케이트 탈 얼음판이 있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12사단 옆에 서호교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거기서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한 몇명 정도와서 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또 스키교실도 운영을 하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겨울철에....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스키도 여기서 스키장 있는 곳으로 가서 타는 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스키는 스키장에 가서 기본부터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쪽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에 가서 기초부터 배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90년도에는 이 앞강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합강리 정도인가 그 정도에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스키 교실 뿐 아니라 스케이트 교실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서 좀 추억을 만들 수 있게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원통 서호교 옆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읍이나 기린쪽에 저희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인제읍이나 기린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리고 또 전국 얼음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올해 그래서 여기 추경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 가지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저희 추경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게 너무 당초 예산에 세워놓다 보니까 이게 촉박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강원도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저희 사무 국장님도 새로 내려가시고 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여러 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지금 담아놨거든요. 아마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도 대회는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겨울에 얼음 축구 골키퍼로 제가 갔다가 보니까 전국에서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홍보가 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빙어 축제 때 즐기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경제 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협력과 소관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8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역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를 4,000만 원을 감액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공 운영비에 240만 원이 증가한 1,140 만원 인제전통시장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1,285만 8,000원 인제전통시장 유지보수비에 1,800만 원이 증가한 6,200만 원 전통시장 비상 소화전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감한 2,200만 원 원통시장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000만 원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800만 원 마을 기업 육성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3,0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국비 보조사업에 7,9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만 원 그리고 6개 읍면 시가지 조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지역 에너지 전략 사업 자체 사업 중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1,500만 원 증가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입니다. 인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2억 8,300만 원이 증가 101억 9,0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토지 매입비 및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물품 구입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군비 8,000만 원을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도비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감액한 6억 일자리 창출 자체 사업에 33억 400만 원을 감액한 15억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국비 보조사업인 방과 후 보육 돌보미 사업 운영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 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 교육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교육 훈련 자체 사업에 100만 원 희망 근로 국비 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무 활동비 국도비 및 과오납 금액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협력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경제 협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군비가 이 만큼이 투입이 되면 올해는 신청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마무리되는 사업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내년에는 도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168개 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500개 소에 대한 사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가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군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내년에도 도비 사업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하단부에 이게 참 정치권에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로페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어떤 건데 이 지방까지 내려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세부설명서를 봐도 제로페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제로페이는 직불 카드의 형태를 이제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결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스마트 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그 다음에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면 우리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딱 찍으면 그 사업장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본인이 지불해야될 금액을 입력하게끔 됩니다. 그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입력을 시키면 상대방 기업주가 가지고는 핸드폰에 그 내용이 뜹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앱상에 등록 돼 있는 물건만 구입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죠. 물건은 다 사는데 가맹점에.

도형

김도형위원

가맹점에?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가맹점은 지정이 돼있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가맹점은 주로 어디 포진이 돼있어요? 온라인 마켓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일반상가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같은 경우도 가맹을 하면 가맹점이 되는 거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인제상품권하고 중복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인제상품권하고는 별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같이 홍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하고 국비 자체가 이번 국회에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3회 추경때 정리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더 증액된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제장터에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인 인제몰에서는 같은 행태를 띠고 있는 판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택배비도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직 저희들 기업이나 농가들 기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열악해서 조금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사실 온라인 마켓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택배비 무료는 없더라고요. 거의 3만원 5만원이상 사야 무료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면 단가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력에서 조금 앞서지 않나....

도형

김도형위원

맞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제품의 포장이라든지 경쟁력을 좀 높이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택배비 지원은 뭐 당연히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봤을 때 이 물건이 정말 느낌이 올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택배비 지원비로 봐야되는 겁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1,000만원 그래서 저희 인제장터에서 택배비를 주고 있는데 또 인제몰에서 또 안 주면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물건만 등록하게 되면 택배비가 다 무료가 되는 거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물건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사야죠.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만약에 A업체가 인제군 중소기업 쇼핑몰 입점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무조건 다 500원짜리를 사도 다 무료가 되는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한번 좀 고민 한번....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500원짜리는 사실 없구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니까 몇 천원짜리가 대다수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특산물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인제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제장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도 좀 같이 합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예산서 보고서 이런 쇼핑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들어가셔 가지고 물품 구입 하신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예민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데 국가 기관 임대료가 밀려서 알고 계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 중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설마 그분들이 지원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요. 지금 자작나무 힐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형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세도 내주시지 그러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면 세도 내주는 건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국가에서 권유 하셔서 세까지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그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돼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이 틀리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국가에서 예산을 드렸는데 만약에 1,000만원을 드리게 되면 평균 수익이 10에서 20% 200에서 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슬슬 언론기관이 나오는거 보니까 이게 좀 곪아 터질대로 터질 부분까지 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리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유지관리하면서 지원을 받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산도 그렇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도 심의 거쳐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본 심사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 말씀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어떤 평가를만 말씀하시는지?

도형

김도형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 되려면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인증 기업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격상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 기업에 대한 도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 개발비, 제품 개발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국가 채무가 있는데 어떻게 인증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쪽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됐을 당시에는 그런 채무가 없지 않았나.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언제부터 돼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또 운영을 하고 지원을 받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이거는 안 그러면 그쪽에서 그 부분이 수익이 날 수 있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얘기를 들어 봐서 이러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 주시든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그 업체를 저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업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출의 한 3 분의 2는 더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편성돼야지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 대표자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건의를 받아가지고 알아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공직입니다 맞죠. 공직 재산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을 해요. 자 사회적 기업 개인기업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국비, 도비, 군비를 하는 순수 세금이잖아요. 맞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수 한번해서 좀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이 슬슬 경상도, 전라도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없는 곳은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인제군에서 그런 부분을 짚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 한번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 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저도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내서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고....

도형

김도형위원

다녀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라든지 소득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당연히 재무제표는 당연히 보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거하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걸 보게 되면은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금 받은 거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업체는 앞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이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손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일반 만약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벌써 폐업을 해도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 잘하셔서 좀 인제군도 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벌써 그 부분에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이 채무를 감당을 못하게 되면 지금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님도 아시지만 지금 계약 파기 건이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얼른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협력과, 문화관광과 2개 부서가 좀 이원화돼 있어서 어떤 우려로 말씀 주신지 잘 알겠고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체납된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대표자가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어차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인건비를 줘서 여러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수입 구조를 바꿀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준다든지 그건 좀 한번 해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구조로 계속 가는데 지원금을 준다. 그거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재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방관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인건비 준다고 해서 그분들 얼마나 버티겠어요. 저희들 임대료가 밀렸으니 계약 파기야 나가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기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뭐 인증부터 해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양을 볼 거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 대표에 마인드 자체가 뭐 쉽게 말해서 먹튀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과장님 만약에 퇴직금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아마 보증 서시라면 안 서 주실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세밀하게 체크 하시고 제도를 바꿔줄게 있으면 과감히 바꿔주셔서 그분들이 아니 체납이 돼 있는 걸 어떻게 땅 파서갚습니까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체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염려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9페이지 자체 참여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3억여 원이 감이 됐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감액 요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맨 뒤에 보면 희망 근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18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편성해 놓은 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90% 보조율로 해서 요번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희망 근로 일자리를 우리 자체 일자리에서 편입시켜서 군비를 줄이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군비를 자체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시장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울수록 예산을 준다고 해가지고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수록 좀 잘 하셔서 건전하게 좀 발전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국가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경기가 없어진 없어질수록 세금을 퍼 부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나 중에 독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돌아야 되는 부분도 좀

도형

김도형위원

그 돈은 그렇게 돈다고 해가지고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가 지금 흥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군부터라도 지키자는 얘기에요. 아닌 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좀 짚을 건 짚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매번 저런 얘기하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는 바깥에서 사실 뭐 안해본 일 없이 다 해보고 뭐 사회에서 지금도 겪고 있지만 하다 보면 마음같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게 예산집행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지금 인제군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관련된 모든 기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올해 인제군내에 가보면 식당이고 상호 업소가 굉장히 밝고 깨끗해졌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제외된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자기네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제외돼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내년은 될 것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외된 업소들은 내년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업종에 대한 확대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종 확대는 확실히 할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옆집은 됐는데 우리 집은 안 되면은 또 소외된 게 있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7월달서 부터 이 사업 기간이 12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제가 한수현 위원님하고 인제 읍내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하고서 해봤는데 이 상점에서 상가나 이런 데서 이 제로페이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저도 이 제로페이가 저희 담당 과장이니까 어떤 건지 해서 제가 외지에 나갈 때마다 여기 지역에는 좀 그렇고 해서 외지에 나갈 때마다 많이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로페이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서 한번 해보고 몇번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업주하고도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카페나 이래가지고 테이크 아웃 시키는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입력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뎌서 거기에 대한 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좀 그렇지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몇 번 들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결제수수료도....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카드 수수료도 없어지고....

용자

김용자위원

소득 공제도 40%가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몇 번에 해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젊은 분들은 좀 그래도 이제 쉬운데 아시다시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홍보를 하시고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수수료 부담도 줄고 뭐 소득 공제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업소하고 사용자하고 다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경제협력과에서 나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못하시는 데는 좀 직접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들이라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직접 해주고 있어요. 상가들하고 해서 그래서 홍천군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상인들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 이번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시간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경제협력과에서 여기 상가가 한 2~3일이면 읍내는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북면, 기린 이렇게 해서 이 앱을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좀 마무리 되는 걸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지금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바쁘시더라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아 제가 또 한 가지 LPG 배관망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인제읍내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한데 보일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보일러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일러 설치하는 비율 자체가 지금 한 20%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업체하고도 협의가 된 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업체라도 지원해서 저희들 배관망 사업 처음에 했듯이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게 날씨가 또 추석만 지나면 금방 추워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보일러 값을 내야지만 또 설치를 해줄 것 같으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설치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0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목표를 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LPG 배관망을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 아마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은 신청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관로 매설하면 계속 지연 돼서 오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번 달 말로 해서 신청은 다 끝났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지금 정리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미처 또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빨리 경제협력과 전화를 해 보셔라 라고 했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안 하시는 쪽은 설명을 드려서 꼭 할 수 있게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하여간 올 여름에 LPG 배관망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관련돼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많이 고생도 하시고 많은 전화도 받으시고 그렇지만 또 꿋꿋하게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역 계획 수립에서 용역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지금 인제읍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을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희망으로 있어요.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카드 붙여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실제로 그 피해 보니까 가스사업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현재 같이 강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수현

한수현위원

네 그니깐 이거는 뭐 고민을 계속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대책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시골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 보급되기 전까지는 가스를 보급 받고 있는 가스통으로 쓰고 계신 시골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또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염려는 혹시나 없겠지만 뭐 배달 안해준다든가 아니면 배달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단가는 뭐 특별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스사업자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배관망 하시고 뒷마무리가 시내가 보시면 깔끔하지 않아 이거 감독을 철저 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배관망이 다 끝나면 도로에 대한 전면 포장을 할 겁니다.

최종열위원

도로 말고 인도 쪽도 지금 엉망이에요. 과장님 뭐 밖에 안 나가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앞에 대형 트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시면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어요. 5시까지 하시면 6시까지 해서 좀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지 한 두해도 아니고 이게 뭐 한 두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가는데 감독 철저히 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목적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풍력 소수력 등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운영 관리인데 시가지에 조도 기본 조사 이건 뭐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게 무슨....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가로등하고 방범등에 대한 시가지 내 밝기가 자꾸 얘기가 돼서 전체적인 조도를 확인한 다음에 개선 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풍력이나 소수력을 이용해서 밝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시스템 유지하고 같이 연계 돼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춘식

조춘식위원장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죠? 세부 설명서 167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여기 전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는 전체적인 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억 5,200만 원이라는 범위 안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조도 개선사업

춘식

조춘식위원장

아니 사업 목적하고 지금 조도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지금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빛의 밝기를 보려 그러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보다 기정액 202억 8,700만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235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5억 8,800만 원 화장실 개선에 2억 1,000만 원,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에 1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쯤에 전기 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민간 부분 보급 지원에 10대 2,500만 원, 대기 개선 대책 추진 대책 국비 사업입니다. 6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260대 4억 1,800만 원,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설치 2대에 2,400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1,400 건설 기계 엔진 교체 1억 3,200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비 사업으로서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 소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2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틀 구입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7,000만 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 틀 구입 자산 물품 취득비 7,100만 원을 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열감지기 구입비 한대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 보호 관리 국비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사업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59개 소에 1억 7,600만 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도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안내 조형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것은 장애인 주민 감시단 8인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주민 감시단을 기린, 남면, 상남면 각 1인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주민 감사단을 대체함으로써 이 예산은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식 CCTV 설치 2대에 8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자연경관 화장실 구입비 11동에 1억 8,000 모바일 화장실 설치 200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에 19억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소각시설 분진 위탁 처리 수수료가 5,400만 원, 신규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비를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파쇄기 구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 계획 시설 결정 실시 설계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1억 2,800 온실 환기 장치에 2억 4,700 관리동 개선에 1억 7,900 시설 부지 하단부 보강에 9,000만 원 소각 열 배관에 5억 2,400해서 총 11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은 지금 현재 심도 150m에 1공과 250m 2공을 굴착한 결과 용수를 미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m이상 굴착할 시가용수량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억 2,7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실 환기 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실 내부 온도와 습도 조절이 필수인데 기존 천장이 단창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9,000만 원 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및 기계실 또 약품실 개선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기계실, 약품실, 관리동으로서 364㎡가 있었고 당초에 설계에 그런데 지금 이게 비닐 온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비닐 온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임시 보관 장소라든가 기계실, 약품실, 관리동은 변경 내부 판넬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1억 7,9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지 하단부에 단차가 실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줄대로 마무리하도록 당초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별 옹벽으로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 번에 8,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 열 배관 시설은 총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량이 3,100메가칼로리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1,600메가칼로리 들어가고 남는 게 한 1,500정도가 남습니다. 1,500정도 남는 거를 지역 군 농업 시설 예정부지가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었는데 그 기재부 땅을 인제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열대성 작목을 여기다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열에 대한 송수관 관로를 이번에 같이 매설하기 위해서 5억 2,300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189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4,600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52명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현

한수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인데요. 포획틀 7100만 원은 감하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유는 뭐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을 당초에 1억 8,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포획틀이 워낙 규격도 크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0개씩 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60개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60개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50개를 포획틀을 배출했고 군부대 1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 농가에서는 멧돼지를 잡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 10개 중에 13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7,000 만원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들 구입 지원은 이건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6가구가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6대 4로 해서 40% 자부담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고 이번에 7,0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포획을 위한 열감지기 구입이 한대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6대 정도 구매를 예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한대씩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6대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상 1대 밖에 확보를 못했고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읍면별로 한대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 열감지기는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뭐 3차 추경까지 가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구매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포획틀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너무 크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올리는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보급된 거는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농사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13마리 정도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열감지기 구입에는 6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88쪽인데요. 이 모바일 화장실 설치는 예산상으로 보면 2대거든요. 2동.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추경에는 한 동으로 올라왔는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위치는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동은 당초에 진동리에 아침가리 그쪽에 한 동을 설치했고요. 이번 추경은 백담사 입고 거기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백담사 입구 가봤는데 한 동 갖고 되나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많은데 우선 한 동 가지고 이번에 설치가 좀 늦긴 늦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주셔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때 지난 다음에 설치 요청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나요? 지금 기초만 하고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초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하우스 공사가 시작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사에는 농업용수개발원과 온실 환기장치, 관리동 개선해서 5억 5,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시설부지 하단부에 개별 옹벽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소각열은 여열 배관은 어차피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거기다 추가로 열대작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수현

한수현위원

말 끊어 죄송한데요. 아까 열대작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망고라든가 이런....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수현

한수현위원

이 남는 열을 이용해서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고 보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서 시범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에너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지 그걸 에너지를 무료로 사용했다고 해서 열대작물 기후라고 그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좀전에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를 무료로 쓰는 건 좋지만 그걸 거기다 적절하게 이용해서 지역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망고를 키우고 바나나를 키운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소득이 될지 몰라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나머지 열을 이용해서 지역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물론 소관이 농업기술센터로 소관이 되는데 그 나머지 열을 열보급사업으로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까지 끌고 오기는 송수관로가 너무 길고 해서 기왕에 남은 열을 잘 활용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용하는 열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인 것 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걸 가지고 지역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서화쪽이라든가 국방부와 접한 부분 여기는 저희가 포획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할 수는 있지만 또 절차가 너무 힘들어지고 실제로 미리 통보도 해야 되고 실제로 사격하기 전날 통보를 해야 되고 그날 당장 오전에 통보를 하고 끝나고 또 통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잡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국방부에서 지침이 그렇고 법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평화지역사업을 통해서 울타리 보급사업을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6대 4 정도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부담이 40%면 그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8대 2라든가 최소한 9대 1까지 무리라고 하면 8대 2 사업을 통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급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보호구역에 출입허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출입허가를 받아서 야생농작물 보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냐하면 서화리, 북면 전체 제한보호구역은 일괄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때그때 마다 들어가는 포수가 신고만 하고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포수들이 잘 할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우선 출입허가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허가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 밖에 허가를 못 받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받을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번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보조금은....

수현

한수현위원

일괄적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면 단위로 받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필지를 다.

수현

한수현위원

필지를 전체를 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필지 전체를 받을 때 첨부해서 다같이 받아야죠. 그리고 보조비율이 6대 4인데 지금 현재 그건 야생동물 처리지침에 6대 4대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대 2로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8대 2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른 법으로 풀면 안될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 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농작물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총을 바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한달내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심사를 해야 되고 심사되고 총 갖고 들어가도 그 돼지가 기다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일괄적으로 했다고 해도 바로 사격을 할 수가 없으면 실제로는 도망간 후에 사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절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돼지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추가 지원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들 좀 어려워 하셔서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서흥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사보호지역하고도 솔직히 살짝 멀긴한데도 다 통제가 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해결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8쪽 중간에 진동리 화장실을 비치해 주셔서 제가 먼저주 일요일에도 올라가 봤는데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한 1,000명 정도가 오세요.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다른 화장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모바일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열위원

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앞으로는 관광지는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환경은 좋은데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는데 호응도가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마을주민들도 깔끔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앞으로도 상수도하고 전기만 공급이 되는 지역은 모바일 화장실 이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어느분이 관리하시든간에 관리는 매일 매일 하셔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화장실이 좋으면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동안에 잘 하셨지만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좋으신 말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제 관내에 정화조 차량이 몇 대나 비치 돼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사가 6개소입니다.

최종열위원

6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6개소 위생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6개 업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한 대씩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최종열위원

여섯분이 하신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운행 안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6개 업체가 등록 돼있어서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신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린, 상남은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킬로로 하실 때 그때 그때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증차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쪽에도 이제는 개인주택도 늘어나고 군부대도 늘어나고 하수관로가 연계된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된데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리고 골짜기 같은데는 정말 힘드시다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선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강선리 지역은 지금 현재 청소외 구역이라서 지금 현재는 화장실 분뇨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건 강선리까지 분뇨차가 올라가려면 소형차라야 올라가거든요. 지금 다 대형차인데 그래서 6개업체가 다 소형차 구입은 좀 꺼려하고 수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강선리 지역대표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고 또 지역여건이 곤란해서 나쁘고 하다 보니까 분뇨수거 하는데 단가가 올라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리 주차장까지 하는 단가와 거기까지 올라가서 추가로 되는 부담 그 부담분을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그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군 조례로 그걸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차액을 지원해서 거기에 같이 분뇨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수년간이에요. 거기가 상류지역인데 식수 상류지역 아닌가요. 매년 거기에 배출하고 마는 거예요. 검토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올해 수렵허가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수렵허가를 지난해만 안했고 2016년도 17년도 했거든요. 2년을 했고 지난해 쉬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수렵허가를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인근에 있는 홍천, 양구, 고성 이쪽하고 그쪽도 같이 해야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이나 양구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이 친구들이 후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국립공원으로 수렵허가를 들어오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국립공원 쪽으로 나갔다가 풀리면 다시 민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 전방에 잔밥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봐도 2~3미터 돼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군부대 아저씨들이 잔밥은 주니까 거기 아니면 굶주림을 해결할 데가 없다는 거죠. 올해는 안하신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추후 검토해서 ....

최종열위원

시군을 통해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근 시군하고 얘기를 해 봐야죠.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상단 파쇄기 구입은 뭐예요? 소각장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이 파쇄기는 지금 현재 순환형 매립장 기존에 쓰레기를 파내서 선별해서 가연성, 불연성, 토사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매립 돼있는 성상을 보면 30센치이상 되는 목재, 그물, 그물망 그런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매립하면 그 순환매립장을 다시 파내서 순환매립장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다시 매입하게 되면 매립장 수명이 더 연장이 안되는 관계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해서 소각할건 소각하고 부득이 매립할건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파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걸 기존에 수십년을 매립한데는 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걸 다 굴착해서 파쇄기 들어오면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디부터해요? 매립장부터 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말이에요.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읍면부터 해줘야죠. 기존에 했던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 읍면 비위생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열위원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은 못 세웠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려다 보면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인제군에 쓰레기매립 처리가 지금 당장 급한 관계로 매립장만 지금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수천 톤 묻혀 있어요. 여기 가로리인가 고개 넘어 어디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비위생매립지가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서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이건 노력 하셔야 돼요. 읍면에 이건 정말 토양 다 오염되잖아요. 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셔서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이게 지금 아마 진행을 하시다 보면 군유지라는 경계가 있다든지 군유지 임대자라든지 이런 분들으로 인해서 마을단위로 못한데가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마을단위로 못한데가 아직 많습니다. 많고 예산 사정상 지금 예상에 맞춰서 현재 13억인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마을별로 동의서까지 다 징구한 지역이 4~5개소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데 그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유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설치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군유지라고 해서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할 때 군유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된데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만 휴경지에 대해서는 휴경지는 제외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휴경지 말고 제가 말하는게 말 그대로 경작하고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유지라고 해서 안돼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산부서랑 상의하셔서 좀 그런게 들어오게 되면 협조를 잘 하셔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사업 지금 강을 가나 산을 가나 길거리를 가나 지금 돼지풀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다 제거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료비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그마만큼 교란식물 제거가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에 대해 거기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군비 자체사업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국도비 내려온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부족하지만 재료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가지고 재료비가 가능해서 자체 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돼지풀 관련된 거라든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엄청나게 사각지대에 무지막지하게 자라고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건 전에 저희가 6대 때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환경재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적은 예산가지고 생색내기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게 인제는 툭하면 청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풀이 90%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분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구석구석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외래식물 돼지풀이라든가 이런건 진짜 곳곳에 다 지금 산재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람사르 습지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매번 홍보비라든지 이 비용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은 발생될 것인데 좀 어떻게 람사르 습지 지정이 된 후에 인제군에서 도움받는 게 많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돼서 매년 지원되는게 1억 2,000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억 2,000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0만원은 이번에 람사르습지 가아리하고 서흥리 입구에 안내 조형물을 제작하는 걸로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람사르 습지에 대한 로고는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로고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로고만 사용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가 제작이 되면 용역 제작이 완료되면 그 로고를 포함해서 안내조형물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 아까 제가 위원회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데가 한 10개소는 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말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2대에 800만원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칼질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계장님 그러신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민원을 들어서 설치해달라고 한 곳만 1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에서 2대만 올릴 리가 없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인제군에 있는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인데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다고 저희도 들었고요. 단지 이제 2회 추경이라는 시기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덜 세웠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예산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만약에 찾아서 붙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금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파쇄기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지자체 마다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검증받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좀 내구성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선별을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 소각로에서 나오는 여열을 활용해서 온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배온실이 한 3,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온실이 155미터짜리 9동이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인데 여기에 따른 당초 설계보다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번에 다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돼서 6월말이나 7월초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월학 1리에 위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기정액 316억 200만 원보다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2,800만 원입니다.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하여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종합 계획 수립 운영에 개발행위 완화 지원사업 비법정도로 조사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 자체에 16억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시설관리 자체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 북면 남면 지중화 사업 통신 이전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리 택지 조성 사업은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대지 조성 사업에 1억 원,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사업에 15억, 도시 가로등 개설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로 전체 17억을 감액하였으며 그중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14억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14억 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9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10억 원과 207쪽에 원통 체육공원 진입 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중 주택 정책 지원금에 대하여 주거 급여 지원에 1억 8,700만 원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도비로 2억 2,700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 자체에 5,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건축 행정을 위하여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효율적인 건축 관리를 위한 공동 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에 2,000만 원, 주거환경개선 관리에 농촌 빈집 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평화 지역발전 사업 경관 부분에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 지역발전 사업 경관 자체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 사업 국비에 3억 9,000만 원과 210쪽에 도시 재생 사업 자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지원 중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도비 2억 5,000만 원과 벽지 노선 운행 지원 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 행정 운영 자체로 1,300만 원, 교통 안전시설 확충 자체에 1,000만 원,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희망 택시 운영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과목 변경 및 보조금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자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보존 지출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206쪽입니다. 상남면 택지조성사업.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뭐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상남택지조성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 및 군 관리계획 시설로 지금 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용역중에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절차 이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9월중으로는 군 관리계획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완료되면 ....... 통해서 향후 보상을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위치는 현재 상남 우회도로공사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국도부분인데 4차선이 연결돼서 아파트가 생기는 그 사이를 관통해서 나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만 조금 넘게....

최종열위원

그렇게 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걸 외곽에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택지조성 사업으로 명칭이 돼있었는데 현재 주변 입지 여건이 상당히 변화 돼있고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일부 수정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로서는 사실 입지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로 향후에 이용에 편리할 수 있게끔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다녀오셨겠지만 면사무소 앞으로 4차선 국도가 나가고 기존에 국도가 나간 중간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누구죠 전○

장네

사장네

식당 중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시설을 공사 진행중에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 땅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상남면이 갑자기 연대가 들어오고 아파트 시공하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이 상승한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건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좀 나름대로 시작하느라 했는데 절차이행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상 관계나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간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상남 뭘 하려면 승낙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말고 국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국도가 그 부분이 저희 지구단위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돼야지만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시공 못하고 있어요. 건너편에 얼마나 좋으세요. 널찍하고 체육공원 앞으로 가격도 싸고 하여간 그쪽으로 선정하셨다니까 설명회는 자주 하셨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설명회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절차 이행 관계만 남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가로등 설치공산업자원부이건 어디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내에는 과거에 해놨던 가로등이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꽤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 사각지대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현재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이 참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할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시설하시고 예산 들이는 건 좋은데 현리 구 소방서 아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 밑에서 진다리 쪽으로 가로등 멈춘게 언제인지 과장님 알아요? 시설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되는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점검하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건 당초에 터미널 옆에 구간인데

최종열위원

그거 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건물부분이 한동이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재감정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이 불가한 입장이라 내년도에 재감정 후에 협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만 보상을 하고자 감액 조치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게 1차 감정이 얼마 나왔는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총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하질 못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이게 궁금해서 저희도 한번 여쭤보면 이게 뭐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답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개인정보 관련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그래서 못한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지만 이게 내부사정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던데 재감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보상 기린도 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철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철거준비를 저희가 공사설계까지 돼있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빠른 기간내에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종열위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말씀 안드리는데 보상이 이루어진지 두달 됐을걸요. 이거 내년에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최종열위원

이 앞에 건물도 그래요. 군수님도 그런 얘기하시던데 안되면 수용해야죠 빨리빨리.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7쪽 상단 원통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사업 이게 초등학교 있는 쪽이에요 터미널 있는 쪽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 있는 쪽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수십년 됐어요 이거. 여기도 원래 체육공원이 잘못 앉은 거잖아요. 전에 계시던 행정에서 잘하셔서 이렇게 해놨겠지만 그 건너편으로 갔어야지 여기 진입로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벌써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완고 하게 해 놓으세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8쪽 상남면에 사랑의 집이 있나요? 어르신들 거취하시고 계시는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상남면에는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게 벌써 언제부터인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택지가 없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했었는데 반영에 사랑의 집이 지어져서 주거환경에 열악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점검하세요. 예산이 있던걸 줄이는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 5개 지역에 사랑의 집이 유지보수를 매년 조금씩 해드리는데....

최종열위원

상남에는 없다니까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5개 지역 기존 사랑의 집에 대한 유지보수성 예산입니다.

최종열위원

상남에도 해 주시라고요. 211쪽 하단부분 희망택시 지원사업 이거 계속 사업 하실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남면에 마을버스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 희망택시도 운행하신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상남면에는 지금 저희가 희망택시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있는게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개편 용역을 통해서 지금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군 직영 버스를 지금 시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10월달에는 인제군 전체 버스 노선개편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 완료되면 검토에 따라서 각 지역별 버스운행 및 수요응답형 노선체계를 저희가 고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렇게 되시면 희망택시는 안하셔서 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희망택시는 또 희망택시 나름대로 운영을....

최종열위원

기린지역 같은 데도 아직도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좀 해드리라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검토용역이 나오면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관리 철저히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도리 대지사업 관련돼서 206페이지인데요. 상단부분 이건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그 부지 같거든요. 206쪽입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그 부지 맞으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천도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하고 일부 연계돼있는 건 소규모 도시재생 이 부분이고 전체적인 것은 평화지역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택지조성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택지조성은 경관조성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낮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번에 이건 설명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조금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우선은 평화생명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주최적으로 하라고 모임 갖고 하긴 하지만 행정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진행된다는 것을 몇 분이 벌써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걸 나중에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게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원회 라는 것들을 조성했을 때는 분명히 그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의도가 공무원이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쪽에 먼저 자료를 먼저 넘겨줘서 검토를 같이 해보는 그런 형태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서화쪽 내용들이 뒤늦게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몇 분은 또 먼저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경관사업 정도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걸로 그냥 끝나겠지만 결국은 경관사업을 통해서 평화지역이 발전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깨질 염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좀전에 최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시가로등 개설 옛날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정말 오래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가로등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양을 어떻게 할건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모양은 지금 현재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심의회 선정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군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의 통일성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각 노선별로 가로등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모양도 틀리고 그래서 그게 시간도 오래됐고 망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은 해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또 그거외에 구석구석 일부 민원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것도 갈아야 되지만 경관을 위해서 통일성을 가지려면 그 일대를 동시에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노후된 것만 교체하게 되면 경관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냥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신호등 관련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은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가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유지보수가 따로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유지보수도 저희가 지금 직접....

수현

한수현위원

1년 계약으로 돼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유지보수계약 관계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문제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사용해서 수선을 하거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신호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일부 교통신호 체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떤 전기전문가 쪽을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수의계약 수준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업체측에서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

수현

한수현위원

등급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선을 한다고 하면. 응급으로 처리 안해도 되나요? 신호등인데, 그런데 과연 내가 순간 생각하기에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하다 말고 가서 그걸 수선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게 수지타산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니면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찰서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요인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20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총 50동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현재 추경에 20동이 더 들어왔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총 해서 50동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올 연말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잡은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0동을 계상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거의 26동 정도가 완료됐고 그리고 신청한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한 신청자들이 지금 한 20여 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해 주고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주 급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빈집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처리를 해주는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정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분들은 현재 30동으로 잡아서 예산이 없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내년 본 예산으로 넘겨도 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청이 돼있고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하면 금년내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만큼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내년 본예산으로도 1~2월달에는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돼봐야 추경잡히면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이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빈집들이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 하고 연계돼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한 그런 쪽에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 처리하고 또 대기했다가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같이 병해해서 가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왜냐하면 추경 자체가 타이트 하게 돌아서서요.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거고요. 아주 급박한거냐 급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람되지만 지금 233페이지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원통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사업위치가 천도리로 돼있어요. 대단한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 제출하실 때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247쪽 248쪽 249쪽 예산서와 다르게 다 감이 돼봐야 13만원, 20만원, 25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한 두 개 정도는 계속 눈감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에서 페이지마다 지금 오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건 한 번 정도는 보시고 담당자하고 계장님, 과장님까지 거치면서 예산계까지 거치면서 다 보셨을 책자거든요. 계속 참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LPG배관망 사업 포장 복구비가 206쪽에 있는데요.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환경보호과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장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지금 다녀보면 인제읍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만 지금 또 파헤쳐서 골목골목 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구석구석 다 체크하셨다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경제협력과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15억을 요구한 것은 일부 경제협력과에서 하고 아직 부족한 그 구간하고 기린면하고 남면이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포장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빠지는 곳 없이 최대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포장도 문제지만 포장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요. 또 인도도 한수현 위원님이 계속 임시회나 회의할 때 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장애인들이 다니시려면 턱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임시회나이런 회의때 자꾸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서 복구할 때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가로등이 전부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자

김용자위원

예예 그래서 불이 안들어오는 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도 형광등 쓰면 집에 똑같은 걸 쓰면 갖다가 ks것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걸 규모가 똑같은 걸로 규격을 같은 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군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 주셔서 다 똑같은 걸로 해서 규격품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아까 사랑의 집 합강리에 사랑의 집이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사랑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인제읍 사람만 들어가나요? 인제군 사람만 들어가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읍면별로 상남면만 지금 사랑의 집이 없는데....

용자

김용자위원

상남은 없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읍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초수급자라든이 저소득층 좀 어려우신 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랑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무슨..... 인가 해서 군에서 해서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봉사활동도 가고 김치도 해다드리고 장도 담가 다 드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또 오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지금 상남면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상남면이 아파트도 생기고 인구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도 사랑의 집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역 주민 의견내지 하여튼 면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이번에 실시가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교통약자들이 계시잖아요. 운전을 못하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데 차를 타시려면 한 20분 30분을 걸어 나와서 타시는데 또 어떻게 되면 마을노인회관까지 오셔서 태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범은 지금 어느 마을을 하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직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상남 쪽에 4개 노선을 저희가 운수회사가 겹치지 않는 또 충돌이 안생기는 지역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에서 미다리 상남에서 미산리 그리고 상남에서 용소폭포라든지 상남에서 하남 3리 이런데까지 이렇게 노선 구분을 해서 좀더 지역주민들이 자주 왕래도 하고 횟수도 좀 늘려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반영이 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버스회사하고도 충돌이 안되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이게 택시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희망택시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희망택시 들어가는 데 하고 겹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모델 차량이 몇 인승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5인승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동네에서....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용하는데는 좌석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거라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차량이 없거라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올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시범을 잘하셔서 내년에도 버스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건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206페이지 서화면 천도리 대지조성사업은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진행을 돌입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하고 교통성 검토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부터 절차 이행후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각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감액입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기린 같은 경우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이 좀 감액이 됐는데 평화상회 앞구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협의결과 거기가 추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조치 했고 원통도 지금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 비용하고 이런 부분하고 잔액예산이 남아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원통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터미널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그쪽에 주차가 됨으로 인해서 대형버스나 이런부분이 회전이 어렵고 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그쪽 노선이 개설된다고 하면 아마 교통불편 요인은 많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상비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30억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하고 보상비 지금 편성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공동주택 기반편의시설 지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억 2,000이고 기정액이 1억이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반기에 공고를 해서 지금 5개 단지 6개 사업에 6,4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잔액이 한 3,600만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 지금 더 편성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 민원이 있었던 이런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 좀 잠깐 보실게요. 하단부에 보시면 희망택시 국가보조금 잔액해서 980 하단부에 보면 도비 510 이렇게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운행을 많이 안 하셔서 사용률이 없어서 반납인가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선확보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희망택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운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반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합이 1,500 돈은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맞죠. 이건 미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용역이 언제 나오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10월 정도쯤 전체 저희 노선개편 용역이 나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희망택시 노선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노선 개편용역을 통해서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벽지노선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 직영까지 하게 되면 아마 공영버스 운영 예산이 거의 30억 가까이 갈 겁니다. 그렇지를 않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수용가... 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운수회사와의 어떤 협의관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운수회사가 아마 그 부분은 양보는 안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략 제가 보더라도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과 노후되게 되면 일부 버스지원금도 주잖아요. 버스 교체할 적에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비용을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인제군에 직영하게 되면 또 추가금이 발생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일부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오히려 희망택시는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는 구석구석 가기가 편한 교통수단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자 마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도비반납이 있습니다. 네 그마만큼 지금 예상했던 것 만큼 신혼부부가 없다는 뜻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만큼 신혼부부가 없는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젊은층들이 인제와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인제군에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인제군은 앞으로도 신혼부부 관련돼서 기반을 잡을 수 있게 2년에서 3년정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인제군에서 작은 평방미터에 주택을 취득해서 그걸 한번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도 같이 병해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LH하고 건교부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고요. 하여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서 반환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오는 답은 딱 나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오시는 주거 이동 외에는 일반 사람들의 인구 늘어나는 건 상당히 저조하다는 라는 게 나온 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저희 인제군이 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을 본 예산에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이번에 추경이 끝나자마자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하여 당초 예산액 80억 9,413만 1,000원 보다 1억 4,381만 5,000원이 감소한 82억 3,796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로서 북리 보건 진료소와 서화 보건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아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취약 지역 당직 의료 기관 운영비로서 당초 인제 고려병원에 야간 응급 환자를 위한 당직 공중 보건 의사 미배치 시 대책으로 페이닥터를 채용코자 하였으나 두명의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3억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2,24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의료 장비 확충으로서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노후 의료장비 교체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8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이 준공 예정일로서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어 각 시설별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으로서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위한 하반기 추가 사용량이 필요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재가환자 및 재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간호 물품으로써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부터 23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과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소장님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해요. 북 3리 보건소 아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 공석인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공석중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던데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난 6월 30일자로 공로 연수 중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부터 그전서부터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어떻게 오실 분이 지금 아직 안 오셔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제부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전화가 한 다섯 군데서 들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천도리도 공석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서화보건진료소도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 휴직을 했다가 며칠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이번에 아마 몰라도 기간제 입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열위원

빨리 좀 대처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서두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으신지 예전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서 혹시 예산서에 올라왔나 보니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진료소를 의정활동 하면서 들러보니까 대부분 여성 공직자분들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이상하게도 또 외진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악범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제가 거기 오신 분들 감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CCTV 같은 경우가 좀 안 보여서 앞으로 좀 안전에서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여성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는 곳이라 위험성은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번 안전성에 대해서 자문을 주셔서 내년도에 한번 좀 반영해 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타 기관들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개 보면 범죄에 노출돼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관님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 만큼은 앞으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강원도 특성상 하절기가 되게되면 5시만 넘으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러 들어갔다가 CCTV가 있으면 범죄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까 좀 그 부분이 예산서에 안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시면 이 반장, 부녀 회장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어떤 활동에 관련된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저희 군 뿐 아니라 도 시책에 따른 정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대상들은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 이런 분들을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에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액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금 많이 예산이 남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게 뭐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만 활동 건당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리 마찬가지로 서화도 계속 오랫동안 공백 기간이 돼서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공고 낸 것도 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인들 입장으로 보면 행정에서 늦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뭐 부녀 회장님 통해서라도 사항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ITC 진료는 아직 불법이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행 법령으로는 아직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지자체나 우리 같이 이렇게 의료 체계가 좀 불안정한데 열악해서 국회나 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들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자체에서 좀 움직이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옆에 나라 일본은 지금 이걸 합법화된 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도 불법 형태라서 저희같이 이렇게 의료 취약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맨 마지막쪽인데요. 헬스케어 뭐 이렇게 하나 올라온게 있는데 페이지 229페이지 밑에쪽인데 이건 어떤 거죠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말씀이신가요?

수현

한수현위원

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금년도 신규 시책 도 시책 사업입니다.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의 건강 좀 향상시키고자 연 목표량을 설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인력을 보면 한 팀 5인 구성해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상담사, 코디네이터 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돼서 연 80명에 대한 대상자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경에 전체 금액이 올라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금년도 도에서 하반기에 도 추경에 통과된 사업으로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사업량은 연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보고 도 하고 협의해서 아마 양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위험 관리자를 대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이미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주로 그 이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전체 예산 안에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