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상하수도사업소)

주민복지과장 김선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6개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준 복지 기획 담당입니다. -인사 후- 주미자 통합 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경화 희망 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손경희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상미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권헌주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인사 후- 존경하는 김상만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복지과 업무에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388억 7,000만원이며, 군 전체 예산의 8.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5억여 원, 의료보호별회계가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47.6% 도비 7.5% 군비 44.9%입니다. 그럼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에 위탁하여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14명에 직원이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인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등 10개 분야 50여개 프로그램 운영 해 연 인원 2만1,000명이 찾는 종합 복지관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연간 사업비는 위탁 운영비 6억 5,900만원 이외에 노인일자리 사업 2억 5,000만원 기타 외부 후원 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증축 사업입니다. 현 보훈 회관이 협소하여 사유 건물을 임차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두개 보훈 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증축 사업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00㎡ 2층 계획이며 사업부지는 현 보훈 회관 옆 구 상동 3리 마을 회관 자리로 46.8평정도 되고요. 2014년도 12월에 기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 및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훈 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7개 보훈 단체 411명에 회원이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1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보훈 영예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하여 지원하였고 이외에 유족 복지수당, 현충일 및 6.25 기념행사 등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명패 제작,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 등 보훈 가족을 예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본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자원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2월부터 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협약하여 후원 지정 계좌를 개설하고 군민 누구나 1계좌 5,000원을 후원하는 모금 운동으로 7월 말 현재 288명이 참여하여 4,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소액 기부 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 1,156명이며 진료비, 요양비, 노인 틀니,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1,5000만원이고요. 앞으로 의료 급여 사례 관리사를 통한 적정 이용 유도 및 안내로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개관한 장묘 센터는 올해로 10년째 시설입니다. 장묘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3명 포함 연간 4억 1,6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은 남전 1리 주민 협의회에 위탁하여 연간 관리비로 1억 8,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추진 상황으로 봉안당 진출입로가 혼잡하여 나가는 일방통행로 조성코자 봉안당 우회도로 개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202m고요. 옹벽 50m로 추석 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4,525명 등 총 12개 보장위원회 인제군 인구수에 26.6%인 8,590명이며 연 2회 정기적 및 수시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신규 책정 381명 급여 변동 160건 314건 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홍보 및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대상은 시설 수급자 142명 포함 총 744가구 959명이며 연간 40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주거 급여, 정부 양곡 할인,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의사 무능력자 66명에 대한 급여 관리를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선제적 복지 사각 지대 발굴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팀을 북면, 서화면, 인제읍의 거점인 북면에 이어서 올해 기린면, 상남면, 남면에 거점 지역인 상남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고, 그 동안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협력해서 554건에 8,160만 원에 복지서비스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 전기 차량 5대를 5개 읍면에 보급하고 읍면 협의체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민관이 연계 협력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13페이지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를 찾아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76건에 6,76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금 및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적, 경제적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공적 급여 및 민간 기관 단체 지원 프로그램과도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근로사업단 외 8개 사업단 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 급여 등 총 사업비는 연간 4억 4,900만 원입니다. 운영은 인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 4명이 수행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 소득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소액에 저축을 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48명이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개발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자립 자율형 사회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정서 함양 서비스와 노인 대상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 사업에 현재 297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억 4,100만 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5개 기관에 9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신규 서비스 발굴과 제공 기관 및 이용자 관리 철저로 주민에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98개 단체 5,36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인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봉사자 모집이라든가 홍보, 교육, 수요자 봉사자 매치 그리고 자원 봉사 릴레이 가족 봉사단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 프로그램 심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및 종사자의 효능감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인제군 장기 요양 기관은 3개 시설이 있으며 6월 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326명 중에 261명이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85명에게 연간 18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6명이 포함 연간 운영비로 1억 8,500만원을 투입해 노인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무료 목욕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19년도에는 실버 홈 노인 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설치 추진 등 요양 급여 제공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수는 1,888명으로 총 노인수의 31.7%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독거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를 하여서 유보대상자 736명에게 119와 연계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79명을 선정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로 주 3회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 지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어르신 마실방 2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한파, 폭설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 이를 안전 확인을 강화해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 노인 돌봄이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 연금은 올해 신규 256명을 포함 총 4,480명에게 연간 108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장수수당 41명, 장기요양등급 외자 78명에 대한 재가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연간 3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지원 대상자 228명에게 연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무료방문 목욕서비스, 이동 세탁서비스, 노인건강진단 등 저소득 취약 노인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수는 총 85개 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4명 지회장, 읍면 부녀 회장, 노인 회장 활동비 등 연간 1억 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 등 노인 사회활동 3개 사업에 4,500만원 노인 대학 운영 등 7개 노인회 사업지원에 2억 7,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냉 난방비, 양곡 비 지원에 5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경로당에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 계획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유익한 경로당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일하는 노인 행복한 노후 실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총 15개 사업단에 1,110명에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24억 100만 원입니다. 수행 기관은 인제 시니어 클럽과 인제군 사회복지관 2개소이며 전담 인력 7명 포함 1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실정에 부합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어르신 건강하고 활기 찬 노후 생활을 영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경로당 및 복지 회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올해 신남 1리, 원통 9리, 신남 3리 3개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에어컨 등 물품 12종을 30개소에 7,900만원 개보수 50건 1억 2,000만원 복지 회관 3개소 개보수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신축 경로당 추진 계획으로는 신남 1리는 하반기 착공해서 연내 준공 계획이고요. 신남 3리는 올해 설계 및 BF 인증 진행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통 9리는 올해 부지 기반 조성 후 자연 다짐 등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행사가 3건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사기 좌식 배구 대회는 3월에 종료됐고요. 10월에 강원 장애인 하나 기 합창경연대회 800여명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 전진 대회 1000여명 참여로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각종 장애인 단체 행사 및 복지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총 1,991명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시각, 농아, 직접 발달 장애인 자립자활지원센터가 4개소가 있고요. 운영에 연간 4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2개 소에 41명에 중증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 3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화통역센터에 청각 장애인 통역사를 1명 충원해서 총 3명에 통역사 260 여 명에 농아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에 기본적인 관리가 향상되도록 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을 총 640명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장애인 무료 급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등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로 애향원과 임마누엘 2개소에 총 종사자 70명, 입소자 11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31억 8,80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 관리 전담 인력 2명씩 배치하고 애향원에 기능 보완 사업으로 배연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 관리로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촉진과 기준 적합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지체 장애인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위원 1명을 배치해서 신증축 건축 도면 검토 및 현장 확인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 177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문예경연대회 및 워크숍 참가 지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4회 526명 실시 양성 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인력 개발 과정 운영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제고, 양성 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여성의 참여와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문화 가족에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10개 국 175가구에 총 5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방문 교육, 자녀 언어 발달, 한국어 교육 등 6개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과 자조 모임,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취업 지원,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 적응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되도록 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안전보험료 116명,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등 46명에게 연간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이 한 40여 명이 94가구 166명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는 4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 맞벌이 가구 등 양육 부담 경감사업을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안정성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80 세대 205명이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중・고 신입생 교복비, 교육비, 대학생 생활 자리 자립금 등 10개 사업에 연간 1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누락 가구 없이 지원 받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입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건강 가정 기본법 제35조 의거 건강가정 사업이 추가되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수행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에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협력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뭐 하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에 비용은 같게 주나요?

그러니까 상시 경로당이라든가 참여 인원이 뭐 80명 이상 50명 이상 이렇게 운영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되지 않는데도 지원되는 거예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20에서 33만원....

문 걸린 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농아인하고, 농아 장애인도 있고, 시각도 있고, 지적 발달 관련된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각은 별도에 공간이 있는데 나머지 공간은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시죠?

네.

그럴 바에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 협회 인제군 지회에서 지금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가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복지관 형태로 만들어서 다목적 공간도 좀 필요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좌식배구 3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좌식배구를 할 때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 1층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데 체육관에서 연습을 못해서 왜냐하면 공을 주우러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쪽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 자체가 기존 시설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좀 진행해 줬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춘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이면 장애인 쪽에서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대부분 다 군비던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임마누엘은 지금 직원이 3명 정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지금 2명으로 시설장하고 훈련 교사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지침에 보면 인원이 더 많거든요. 원래 지침으로 따지면.

네 모자라요.

지금 모자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자는 정도인데 계속 그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 아니니까 좀 해줬으면 하고요. 장애인 표지 편의시설 및 장애인인식 개선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 뒤에 한명이 파견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인식개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인제 전체 도로가 전부 다 뜯어내야 될 도로거든요.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어느 곳이든 턱이 하나도 없어진 데가 없어요. 그대로 턱은 존재하거든요. 저번에도 턱을 내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턱은 더 내려야 돼요 턱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공공 공공건물은 특히 더 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인식 개선을 확실하게 시키셔서 좀 지역적으로 저희 인제군 전체가 장애인들한테 편의가 되거나 아니면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23쪽이요, 일하는 노인 행복한 노후 실현인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시장 형이 있잖아요. 국수집도 있고 또 뭐 커피 집도 있고 빵집도 있는데 지금 인제읍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번영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거기 시장에서 그 당시 바리스타로 일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시장형으로 하면서 주위에 상권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빵도 싸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빵이 맛있고 싸니까 빵이 없어서 오후에는 못 파는 경우가 많아 대신에 또 다른 집들은 임대도 내고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커피도 예를 들면 5명이 가면 2,000원짜리 만 원이면 먹는데 다른데 가면 뭐 한 2~3만원 들으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임대료도 못 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대도시 같으면 관계 지가 않은데 상권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4시간 일을 하거든요. 하면서 수입이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거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대안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일하시는 노인들은 행복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상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걸 잘 업무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역 상권과 충돌 안 되게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분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가족여행 지원 사업 해갖고 11월까지 하고 여섯 가정해서 외식문화 체험은 10월 중에 하실 것 같은데 선발 과정이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죠?

2페이지인가요?

예 2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그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요. 가족 여행 지원사업이 있고요. 외식 문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6가정하고 10가정인데 선발 과정이 어떤 선발을 거쳐서 이렇게 할 건지를 잠깐 듣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관에 홍보가 인제군 홈페이지라든가 사회복지관 전용 홈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참여자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홍보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6가정인데 10가정이 지원하거 그러면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소득 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위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자활 근로자 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 서비스형 4개소가 있는데 굼벵이 사업단 3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굼벵이를 사육해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업을 하죠?

덕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려서 판매를 합니까?

네.

혹시 판매 실적이 뭐 가지신 게 있나요?

판매 실적이 굼벵이 사업단 상반기 판매 실적이 621만원 정도 매출이 621만원이요.

보솜이사업단은?

보솜이 사업단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사업이고요. 그거는 수익이 없고요. 저소득층 어려운 소외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일자리 특화 사업해서 시장형해서 기린 지역에 예정입니다. 기린 지역에 인제당 2호점 해가지고 사업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9월 달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어디에 정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입점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김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권과 충돌 안 되게 메뉴를 과연 뭘 할 건지 신중하게 고민해 갖고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제 당은....

인제 있고요.

아니 인제당에 하고 있는 품목?

커피하고 빵 베이커리.

지금 기린 쪽에 엄청 지금 많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되겠습니다. 35쪽에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및 부모초청 해서 10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습니까?

이 사업이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한 120 그러니까 올해 3가구 127가구에 37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 기관 이런 후원 사업이 많아서 지금 거의 한 74%가 지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부모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사업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가고 다문화 가족들이 좀 욕구에 충족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금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인제군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잘 사시고 이런 분들은 고향 방문이나 기타 친척 방문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또 다른 약간 어떤 가정이랄까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교류가 없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10가구를 계획하고 계신데....

1년에.

아 1년에, 더 지원하고자 하는 ....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늘 생각했는데 이런 건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다른 건데 독거노인 반찬 배달하시고 그런데는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인원마다 틀리겠지만....

개인식당에서 하는 건 1식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린면 같은 경우는 여성 봉사단에서 해요 1식 4,000원

인건비나 이런 건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배달이나 기타 조리 하시는 분들.

그건 사회복지관만 지원되고요. 거기는 완전 자원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죠.

기린 같은 경우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해도 저를 만나는데 저번에 폭염 때문에 음식 조리하는데 냉방 시설이 안돼서 아주 고통 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훈회관 증축 사업입니다.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치가 불가피하게도 전통시장이 열리는 정중앙 위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숱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열린 화장실이 없다 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 증축사업 이게 지금 증축을 해서 준공이 나더라도 재산은 인제군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요번에 좀 우리가 서로들 전통시장거리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도 하고 다음에 이제 보훈회관도 지을 때 열린 화장실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인제군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련 돼 있는 모든 민원과 함께 편의 아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능하시겠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장사 시설이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겨울에 이제 거기서 자체 유니목을 운영을 해가지고 제설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폐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 방재과하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공동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차피 업무가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설 좀 보완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 봉사 자원 활성화 지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지금 운영 지원이 2억 5,200인데요. 대부분이 그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할 때 보면 자원 봉사자가 없으면 인제군에 있는 모든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좀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원성이 이제 수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동향을 좀 잘 들으셔서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 노인분들이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이번에 폭염이 왔지 않습니까 난방비가 많이 오버가 되게 되면 어떻게 지원책이 국가 정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긴급 지원한 것은 없고요. 경로당에 장애인 생활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은 있었는데 없고요. 저희가 인제군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실비 전기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 모자란 건 없습니다.

아 결국에는 냉방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2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른 센터는 운영비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적 발달 장애인 자립 센터는 왜 이렇게 100% 군비죠.

군비요?

네. 군비 지금 8,100만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 센터장님은 봉사 이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운영비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으로 돼 있는데 유독 왜 지적만 군비 100%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지원금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순수 100% 국비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지금 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아예 없습니까?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은 법적으로 지역 사회 재활 시설에 법적으로 노인 장애인 시설인데요. 이건 법적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가 군비로....

아직 법적시설이 아니다. 법적 시설이 아니다. 앞으로 법적시설이 될게 있어요?

네?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법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네네 향후에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대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입니다. 지금 언어 발달이 되신 분들은 정말 직장다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언어에서 처지시는 분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3D 업종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특히 언어 교육 있잖아요. 언어 교육이 좀 총력을 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회에서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대부분에 주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본은 언어 소통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캐나다,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농장 가서 똥 치워야 돼요 포도농장 가서 포도 따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 나라가 선진국 가서 그런 일을 하듯이 어차피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귀화해서 오신 분들이시니까 빨리 사회 적응할 수 있게 다른 것보다 언어 발달 좀 소통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장사 시설 아까 봤는데요. 거기 승화원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많으신 분은 76세 젊으신 분 70대 초반

전체가 다 70대 정도 되시죠?

네.

언제 계속 근무를....

2007년도 11월....

한계는 없으신가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이....

그건 기간제법에 의해서 2007년도 12월 달에 기간제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년 초과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나이가 55세 이상 넘는 사람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 예컨대 질병이라 든가 치매라든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지 않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냥 기간 연장해서 갱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키울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관에 건물이 실제 사회복지관에 건물로 하늘 내린 센터에서 같이 붙여서 건물을 지은 건데 실제로 위치가 좀 맘에 안 들어서요 실제로 터미널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몇 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해야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는지? 보통 국가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 그거에 맞춘 기능으로 밖에 못하잖아요. 일정 기간이 건물이 이것이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한계가 언제까지인지?

그건 인제군 공유재산 이에 따라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사회복지관 용도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쓰려면 그런 제안이 있는 것 같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화원 자리가 이쪽에 생기잖아요. 실제로 문화원 자리가 사회복지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문화관을 짓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터미널 옆으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터미널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당연히 차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차량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저희야 뭐 차를 갖고 다닌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혜택 받으신 분들은 걸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터미널 옆으로 건물이 배치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혹시 건물 용도가 일정 기간 지나면 계획 잡아서 한번 사회복지관을 새로 증축하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이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용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각도로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리안이 개장된 지가?

2008년도에

상남면에서 도리안까지 혹시 몇 키로 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까지 상남면사무소 앞에서 한다 하면 시간으로는 거의 1시간 가량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남면 주민은 실제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아시나요?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상남면에서는 이용을 안 합니다. 홍천을 나가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도리안이 장례식장이 남전리 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지금 서화면이라든가 북면 물론 그쪽에 대한 예식장이 있습니다. 기린면, 상남면, 귀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좀 이렇게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장례식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를 좀 운영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와서 조문하고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주민 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한 24~5킬로 정도 나올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 장애인 모시랴 어르신들 모시느냐 정말 부서가 너무 열심히 하신 모습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은 내 부모를 내가 보셔도 다 만 족하지 않으신데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들이 잘 모시니까 더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한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저 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욕구는 많고 공적 급여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는데 내부모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10분 20분이 없고 화내시고 이거 누가 맞추시겠어요. 그래도 공직자분이니까 맞추시는 것 같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기린면 목욕탕 정말 시설을 몇 십억을 들여서 잘해주셨는데 공사가 부실이 된 것 같아요. 어제 그제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

네.

거기서 사고 나신 거 알죠. 문짝이 떨어져서 어느 계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복지회관은 너무나 시설이 좋아 그런데 아직도 주차난이 해소가 안 돼요 목욕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 기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복지관을 갖다 파킹하시고 공사 차도 거기에다 갖다 파킹을 하세요. 이거 단속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13선거에 입성을 해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본 예산하실 때 용역비라도 세워서 주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부탁 드리려고 그래요. 상남면 아시죠.

행정복지국 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행정복지국 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누가 되시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 꼭 참고하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세무회계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업무 11개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신뢰 세정 구현과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46억 8,400만원으로 6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137억 8,7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9억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6.3%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법인이 세무 조사 등 은닉 탈루 세원 방지를 통한 세수 확충으로 세무 조사 대상 법인 32개 법인을 확정하여 강원도 합동 세무 조사를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목 변경 주민세 자진 신고 및 안내장 발송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 조사 과세 예고 및 최종 결과 보고 등 연내 마무리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매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로 현년도 체납 발생 최대 억제와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징수 책임제 등 실적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36억 9,500만원으로 6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111억 3,000만원 징수액은 89억 5,800만원 이며 징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은 19억 2,400만원 중 징수액은 1억 5,500만원 징수율은 8.1%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는 2억 800만원 중 1억 3,600만원으로 징수율은 65.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적 부진 부서 담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와 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1월 중에 운영코자 합니다. 세입 증대 동기 부여를 위한 징수 포상금 지급으로 업무를 효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세 정기분 적정 부과로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주 재원 확보와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정 기분 적기 부과 및 수시 분 과세 요건 발생 시 즉시 처리와 정 기분 세목별 적정 부과 및 안내문 발송과 납세 의무 홍보 등 지방 소득세 신고 처리와 지속적인 세원 관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 적정 부과에 31,183건에 26억 9,7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으며 지방세 신고 분 접수 및 처리에 16,456건에 74억 6,100만원을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자진 신고 분 미납 부분 등 수시 부과에 751건 3억 8,300만원 소유권 변동 및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는 1,231건 3,900만 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균등 및 주민세 재산세 주택 2기분 등은 8,9월에 부과하고 자동차세 제2기분 정기 부과 등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 대책 강구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생계형 체납자의 유연한 체납액 징수를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14억 7,500만원으로 징수 목표는 35%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징수 실적은 5억 4,400만원 징수율은 36.8%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고질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 처분은 898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의 지속적인 운영과 하반기 고질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한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금고 검사입니다. 이자수입 확충과 세입금 적정 관리를 위해 201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금고 선정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약정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년이 되겠습니다. 금고 등 22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7월 30일 기준 적립금 현황입니다. 자유 적립 정기 예금은 1,740억 원을 정기예금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신속집행으로 자금 보유 기간이 짧아 예치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중 자금 수요 예측으로 중도 해지율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집행으로 이자수입 목표 달성과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 선정과 정기적인 금고 검사를 통한 세입금의 적정관리 및 확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자의 사후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세수 확충과 공평 과세를 정착코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총 995건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부 대조 및 현지 확인 등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취득 자동차에 대한 적격여부에 75건, 농업인 및 귀농인 감면에 취득 농지에 343건, 농업 법인 등 기타 감면에 20건, 종교 단체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에 22건 등 총 460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3건에 500만원을 추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실제 사용 여부 조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신청 시 사전 추징 규정 설명 및 감면 통지서 발송과 추징에 따른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 등 민원 발생의 최소화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무 조사 대상 법인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 은닉 세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1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과표 과세 신고, 신고 누락, 과점 주주 등 추징 목표액 8,000만 원을 달성코자 합니다. 관리 대상 및 조사 대상에 32개 법인을 선정 서면 조사 13법인, 직접 조사 15법인, 강원도 합동 조사 의뢰 4개 법인을 법인별 서면 조사서 작성 요청과 세무 조사 시 현지 방문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2개 법인에 1억 3,500만원을 추징 과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서면 조사서 검토 과세 예고 및 추징 과세 직접 조사 실시와 강원도 합동 세무 조사 현지 법인 방문 조사 등 법인의 세무지도 및 세무 조사 실시로 세원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 선정으로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별 주택 7,951호 개별 토지 11만 987필지 등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4월 30일 기준 개별 주택 7,615호에 대한 공시 결과 이의신청 16호를 재검증하여 하향 4호, 미조정 12호 등 결정 완료와 개별 토지 11만 981필지 공시결과 이의신청 60필지를 재검증하였습니다. 상향 4필지, 하향 13필지, 미조정 43필지 등을 결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동산 가격 산정, 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과 부동산 가격 결정 고시 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 표준액 결정 공시 마무리와 기일 내 가격 공시로 시장의 가격 수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한 가격이 공정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납세자 보호 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자치 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등과 세무 부서 외 납세자 권리 구제 담당 부서에 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 6급 선발과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 중개사 등 죄송합니다. 공인 회계사 등 민간인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 추진 계획 수립과 인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 및 공포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누수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계약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 편익 위주의 전자 계약제도 시행으로 계약상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 계약제도 운영에 839건, 입찰 공고에 279건, 계약현황 903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각종 계약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계약 정보 공개 및 전자 계약 시행 확대, 지출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와 농업인 및 장비대 등 확인 철저로 대금 조기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에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조달 등록 유도 및 농공 단지 생산 물품 우선 구매를 위해 관내 영세 업체에 대한 조달등록 현황과 농공 단지 입주 업체의 직접 생산 시설 현황 파악 및 관리 관급 자재 등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 시 지역 업체 생산 제품 및 업체에 의견 적극적인 반영 등 관내 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총괄 계획 수립 및 토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 등 대장 정비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북면, 서화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대장과에 불일치 재산 색출, 무단 점유・사용 여부 확인과 7월 30일 기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 일제 정리에 과년도 체납액 24건 2,100만 원 중 9건에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76건에 2,700만원 중 70건 1,8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토지 32필지 중 19필지 3억 3,800만원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16필지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산 폐교인 하추 분교와 가리산 분교 매입 추진 사항입니다. 토지 6필지 건물 9동 감정가에 16억 8,800만원으로 2018년 6월 29일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 점유 군유지와 군부대 인제군 유휴지간에 재산 교환 사항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인제군 교환 대상은 총 토지 78필지에 39억 200만원 국방부 교환 대상은 총 토지 119필지에 건물 9동 4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 교환계획은 인제군 소유 토지 71필지에 10억 7,400만원, 국방부 소유 토지 85필지에 건물 9동 13억 9,400만원 상당을 금년 내에 교환코자 합니다. 현재 교환 목록을 확정하여 강원시설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의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통한 향후 미래 행정수요 대비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목별 및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액은 246억 8,400만원으로 부과액 137억 8,700만원, 징수액 119억 100만원, 불납결손처분 7,300만원, 미수납액 18억 1,300만원, 징수율은 86.3%입니다. 13쪽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6억 9,500만원 부과액은 111억 3,000만원, 징수액은 89억 5,800만원, 불납결손처분 8,400만원, 미수납액 20억 8,800만원, 징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부과징수 및 체납액 해소와 재산관리,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폭염에 고생에 많으셨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11쪽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 하남 IC주변에 매입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셨죠? 지금 보고서가 하남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다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부지를 가봤더니 국방부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팻말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토지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팻말을 꽂아놨냐고 하니까 아직 교환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1차, 2차는 끝났고요. 지금 3차분이 남아있어서 금년 내에 지금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하고 강원시설단 입장이 약간에 갭이 있어서

이게 장시간 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6대 때 하던 일인데....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협의를 빨리 해주면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협의가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토지와 그건 또 국방부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고 저희는 그걸 꼭 넣어야 되겠고 쓸모없는 것들은 국방부에서 내놓지만 그런 건 저희가 소화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토지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뒤에 건물 있죠. 국방부 이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돌고 맞나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실 때는 건물은 얘기도 안하다 지금에 와서 그것까지 매입을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회계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안을 맡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입하면 되는 거지 저희 세무회계과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관한 부분은 사업부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절차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힘드시겠지만 수일내에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IC입구 바로 위에 부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죠?

하남아파트?

아파트는 저희가 독립문 아파트를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렸고 그 밑에 아래 위에 중대본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울타리 쳐진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매입했어요?

네.

확실해요?

네 매입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검토하세요. 그리고 10쪽 보시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년도에 우리가 업체들이 들어오셨나요?

2015년도인가 16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생산 품목은 전직 군수님도 그러셨겠지만 현직 계시는 군수님도 이거 정말 확실하게 하셨야 돼요.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와요 어떻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 세무과장직을 걸고 없습니다.

그러면 LED 같은 것은 왜 납품 안 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법 규정에 직접 생산을 하거나 직생이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LED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받질 못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부가 그 회사가 잘못 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안했고 조달청에 의한 다자공급계약 물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준비가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그건 우리가 누누이 경리계장이 몇 번을 강조했던 바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반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립을 하시는 걸 카톡에 담았습니다. 생산이 안 되신다고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씩 확인을 했고요.

제품 품질이 안 좋으신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구입할 것은 다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작년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신청했다가 다자간 협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탈락이 돼서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도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디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꼭 납품을 부탁드릴게요.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역 업체를 저희가 100%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에는 없는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주민들이 대지가 한 100평 되시면 내가 6대 때도 말씀드렸어요. 개인 게 2필지, 군유지가 조금조금 다 연관이 돼있어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시잖아요. 또 필요해서 오시면 매각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런 건 많은 평수도 아니고 어떻게 매입만 하시려고 하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건 3분의 1도 안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참고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세무회계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은 항상 고생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쪽에 납세자 보호관제 성공적 정착이라고 해서 납세자 보호관제 제도가 새로 생기게 돼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자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자격은 지금 여러 가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지방공무원이라든지, 6급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직들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채용의 방법은 저희 세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사부서가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직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없는 거네요. 아직 조례도....

조례가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조례를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세무조사를 법인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징을 했을 때 과액에 추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추징은 다 하는 거죠. 체납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불법으로 과세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상이에요?

그럼요.

그런 건 어떻게 추징합니까?

그분의 재산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니까 행정제재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절차와 법적 기간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경하게 공매처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었죠?

공매는 가끔 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히 자동차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걸 저희가 나중에 공매처분 공고를 거치고 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적절하게 추징할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내 업체 조달등록 유도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조달을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네 소 중소기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등록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3자 단가 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조달등록을 할 수 있게 인제군청에서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업체에서는 오히려 행정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최종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ED같은 경우는 조달등록이 돼있어야 그게 직생을 하고 조달등록이 돼있어야 그 금액에 1억 미만이든 2억 미만이든 규정이 돼있으니까 그런 건 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단가계약들이 들어가서 거기 쇼핑몰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올리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봅니다. 계약을 투찰하죠. 거기에서 선별해서 또 몇 개를 골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양면성이 좀 있어요. 조달등록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영세한 업체들은 대부분 조달품목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드물잖아요. 다 규모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2,000만원 2,2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들은 여성 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요즘에 사회적 기업까지도 얼마 전에 법률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여성 이렇게 5~6군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 외지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되면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지금 계약부서에 입장은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주민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조달할 수 있게 많이 앞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 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을 할 때 지금 인제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이 가격결정을 할 때요?

네.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2개 회사를 결정해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결정되면 도와 국토부까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길이 난다거나 하면 보상받잖아요.

네.

그러면 공시가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 시가로 지급을 해 주시나요?

아니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 감정평가사가 가격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격결정에 대한 평균가를 내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귀둔 용소골 있는데 귀둔 들어가서 군인아파트가 있잖아요. 부지도 좀 있고, 그 부분에 저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나 하남에 독립문 아파트처럼 매입을 해서 그걸 지역주민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귀둔 출장소 뒤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둔 83정비부대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폐 군사시설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군부대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야 매입해서 그 부분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는 그걸 결정해서 매입하면 되는 방법....

그걸 매입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흉물스럽게 돼있거든요. 곰배령 탐방로도 생기고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런데 부의장님 군부대시설에 대한 토지나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저희 재산관리부서가 또는 사업부서가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시설물이나 이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어떤 목적에 쓰겠다 하는 사용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곧 사업계획이거든요.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너네 것을 매입을 하려니까 동의를 해 다오 팔아라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세요 또는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가 사업목적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때까지는 사업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관리부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는 토지의 매입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사업부서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면 사업계획서....

저희야 당연히, 지금 제가 사업부서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8군사 시설이라든지 특히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제군내에 면적이 군부대시설만한 면적들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게 있는게 8군사시설, 폐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면적들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부서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은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귀둔 농공단지 바로 앞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귀둔 농공단지가 현재 14개 필지 밖에 없어서 튜닝업체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부대에다 매입을 잠정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꼭 매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오전은 식사 후 다시 2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2시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1쪽입니다. 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 4,800만 원입니다.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옥탑 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별도 공사를 추진하는 조경, 태양광, 음향, 미디어 장비 등과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12억 원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그 동안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책 읽는 사회 문화 재단에서 건축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 4쪽에 문화원 육성지원 5쪽에 제36회 합강문화제 추진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군립 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립 도서관 3개관 작은 도서관 5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1,000만원에 사업비로 공무직 11명에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운영입니다. 내설악 예술인회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참여율 제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말에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도 이행하겠습니다. 8쪽에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입니다. 1959년 건립된 목조 건물로 노후 훼손되어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환경부 협의 결과 공원 시설 반영에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기존 규모 축소 또 시설 보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장수대 산장의 상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한계산성 종합 비 및 보존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신청,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적지 지정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지정 받은 이후에 탐방로 개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입니다.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를 매입하여 유적 전시관과 대몽항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한계 산성의 문화재 지정 및 탐방로 개설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갑둔리 동학 유적지 성역화입니다. 그 동안 강원도 지정 문화재 지정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 2,000만원에 사업비로 배수 시설과 석축 정비, 보호 휀스 등 간행 터 유적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천주교 인제 성당을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설악산 지역화 브랜드 구축 및 강화입니다. 내설악 만경대 공개 및 탐방로 개설 추진과 설악산 명승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탐방로 개설억제로 만경대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처 협의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입니다. 대암산 용늪 일원에 명승 자원을 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망대 조성과 문화재 안내판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내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ㆍ허가와 국비 확보 등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으로 백담사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봉정암 구 법당 및 요사체 보수, 인제 향교 대성전 보수 등 보수 등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7쪽에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호수 문화권 및 설악권 관광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인제군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투어 버스 지원과 관광 홍보 팸 투어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북경 역 홍보 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 4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인제군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산품 홍보 및 관광객 모객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대형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입니다. 무허가 대형 야립간판 12개소를 단계별로 철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1개소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4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민간주관 11개 축제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축제 심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2쪽에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제와 백담 관광정보센터에 관광 안내원 배치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마술학교 힐링센터 조성입니다. 용대 백담 주차장 부분에 마술 학교 힐링 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 자본 보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용대 권역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평화 누리길 조성입니다.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을 투자해서 서흥리 무쇠점골 구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128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보완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수산리 힐링 코티지 조성입니다. 15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 사업입니다. 그 동안 수산 분교 철거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다목적 시설 및 부대시설 등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쪽에 인제 앞강 가동보 설치입니다. 인제 앞강에 고정식 가동보를 설치하여 살구미 수변 공간을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4월 가동보에 형태 또 계약 조건, 가능, 위치 및 담수 면적 등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인제 부평 하천 친수 공간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인제지구 살구미 공원과 부평지구 빙어호 주변 친수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풀베기 제거 및 하천 준설, 수문 관리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0쪽에 관광지 활성화로 용대 관광지 조성입니다. 분양이 안 된 콘도 부지에는 군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 규모 관광 자원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방동 관광지 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진동 캠핑장과 연계 방안 검토 등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춰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모험 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레포츠 8개 시설 관련 시설의 안전 점검 용역, 래프팅 구간 법면 정비, 스캐드 등 시설물에 보수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33쪽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2개소와 자작나무 숲, 백담 주차장, 둘레길, 수변 공원 등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300만 원입니다. 34쪽에 내린천 수변 공원 조성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과 부지매입비 등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텃말 샤워장 신축과 고사 분교 환경개선 공사 밤골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총 22억의 사업비로 오토 캠핑장 44면과 편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용료와 위탁료 산정, 운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서 금년 10월 중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대리 복주깨봉 탐방로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원대리 꿈 익는 마을 조성입니다. 40억 원이 투자 투자되는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개별사업 일부 사업들을 선별하여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빙어 관리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빙어 다목적 광장에서 우각천 방향으로 총 664m에 관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에 오지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산촌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 체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 용대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용대관광지 내 콘도 부지에 14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토 캠핑장 35면과 편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에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입구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15억 원과 부지매입비 15억 원 등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은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사업은 내년 국비 사업으로 확정 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 홍보 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환경 단체 공감과 이해를 얻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도비 등 총 6억 원에 사업비로 동식물 정밀 조사 등 환경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에 아미산 군립 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3억 5,000만원에 사업비로 공원계획 변경 및 보존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자연공원법 개정 중에 있어서 공원법 개정에 방향과 내용 등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19회 인제 빙어 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19회 빙어 축제는 2019년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빙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억 원의 예산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쪽서부터 9쪽까지 4개 문화시설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초 서예관, 한국 시집 박물관, 산촌민속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등 4개 문예 시설에 연간 총 운영비는 10억 3,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자체 재원은 9억 2,5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7,100, 운영비가 2억 7,700 전시 및 행사비 등 기타 경비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 방향은 4개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비 군비 부담률을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방방곡곡 문화 공간 공감 사업입니다. 한문연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연극 등 최대 총 4개 분야에 작품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자체 기획 공연부터 15쪽에 문화 순회공연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기획 공연, 문화가 있는 날, 꿈의 오케스트라, 100인의 오케스트라 등은 뮤지컬, 연극 연주회,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연간 공연 총예산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자체 재원은 6억 4,7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가족음악회를 포함한 자체 기획 공연 6회에 3억 7,8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1억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순회공연에 5,800만 원에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 16쪽에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총 11억 원에 사업비로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2개관에 99석의 규모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경비는 총 3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그 동안 CGV 배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사 기사 1명과 기간제 6명 등 운영 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인력 채용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9월 중에 개관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인제 바퀴 축제는 당초 예산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핵심 콘텐츠와 스피디움 연계성 부족, 시기와 장소에 문제, 주민 참여도와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퀴축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고 알찬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폭염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1쪽입니다. 과장님 구 문화원 자리.

네.

몇 년 됐죠. 철거하시죠?

2015년에 철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3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님 하셨나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 하시잖아요.

네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임시로만 나 있고 정식으로 나있는 건 없습니다.

인도를 인허가도 안 받고 주민이 그랬다고 하면 난리날 거예요. 실장님 안 그래요?

저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한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매각하세요. 군 지부 보고 사시라고 해요. 이게 군 지부 주차장이지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해요.

활용계획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6대 의원들 저 역시 있었습니다. 멀쩡한 건물 철거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13쪽입니다. 천주교 성당 문화재 등록하시려고 추진하시는데

네 등록문화재로 지정 받으려고 지금 신청해서 심사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또 신청하고 심사를 한동안 못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정부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상남에 용소폭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군 8경에 꼭 좀 등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 민원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제 8경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6쪽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진개요에 보면 인제읍, 북면, 남면, 기린면이 있는데 기린면은 어디예요? 상단에.

비지정 관광지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6대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도와주시고 행정에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박대감님 산소 아시죠?

네 사실 6대 때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흉물스럽고 갔다 오신 분들은 겁이 나서 산책을 못하신대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쪽 하단부분에 대형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추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진동리 터널 앞에 강릉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곰배령이라는 상호가 붙어있었는데 지금 시공해 주신데도 곰배령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지난번 6대 때도 두 번씩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곰배령 6곳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서림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6개를 만들어서 부착할거고....

네 6개 알았습니다.

부착합니다. 금년 중으로

32쪽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밤골 유원지 아시죠?

네.

거기 민원이 잘 해결이 돼서 철거는 깨끗하고 해 놓으셨는데 옆에 건물 주인하고는 협의가 잘 되신 거예요?

몇 차례 만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선 활용문제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 4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철거비서부터 여러 가지 결국은 예산부분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어떻게 한 번 더 가셔서 말씀드리고 좀 추진해 주세요. 36쪽입니다.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이거 올해 활용하셨어요?

올해 10월에 운영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3 캠핑장 확장부분하고 운영사 선정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좀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게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0쪽 두메산골 오지체험 마을조성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마이크 없어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네.

주차장 부지도 풀이 웅성해서 농가에서 그랬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관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초창기에 사업비 전체를 13억 정도 밖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4억을 들여서 사놓고도 지금 전혀 방치 돼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추가로 28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 일부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신 거예요?

네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은 어디예요?

용대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콘도부지만 1,000㎡정도 되는데 캠핑장을 만들려고 지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대관광지 내에 콘도부지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사업은 내년사업이고 여기도 잡초가 우거져서 지금 국도 옆에서 보면 말도 못해요. 엊그제 행사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작년에도 풀 제거 많이 안하셨어요. 이것도 참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33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쪽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방동관광지 조성 했는데 과장님 이 착공은 언제 했죠?

방동관광지는 착공이 오래됐습니다. 98년에 지정고시 받아서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세금 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 잡초만 무성하고 일부 포장을 해놨는데 주차 선을 그어 놨는데 주차선도 좀 안 맞는 게 있고 버스가 서야 되는 주차장이 승용차도 못 세울 주차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기반시설이 구축 돼있는데 부지는 조성 돼있고 도로포장이 돼있고 오수처리시설 이건 관만 묻혀 있지 않나요?

네 일부 기반시설을 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미리 시설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관리가 안돼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지 전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기반시설 일부를 구축을 못했습니다.

관정개발은 하셨나요?

관정개발은 해놨습니다.

언제 하신 거죠?

이게 연도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2000년도 초반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관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발을 했으면 그 안에 수중모터가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되고 8년간 전력을 집어넣지 않고 돌려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방태천 계곡에 지금 하루에 평균 곰배령 탐방객하고, 아침가리 탐방객 해서 한 7,000명이 방문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 같이 오면서 그곳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31번 국도에서 지방도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경관이라든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서 좀 지루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 될지는 몰라도 진동주차장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인공폭포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건의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것도 고민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의장님 좋은 제안 주셨고 아까 두 가지는 간략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동관광지는 부의장님 관심 갖고 또 여러 차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못 드리지만 고속도로 개통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인공폭포 건의 받은 적 있습니다. 또한 아침가리 계곡 상당수에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 맞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33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린면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용역 설계를 착수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호수를 알려주시겠어요.

기린면 수변 산책로는 현 6리 용포에서부터 서 2리 하죽천 까지 구간 전체를 제방을 따라서 좀 트레킹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자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서 1리 맞습니까?

서 1리 하죽천교 있는데 까지 입니다.

하죽천교면?

궁동 있는데 까지 안호열 실장님 댁 있는데

거기는 서 2리가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 2리까지 입니다.

그래서 서 2리 아예 그 밑에 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면 좀 더 연장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면서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코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니까 거기까지 한 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다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래프팅 코스 경관개선사업 준공이 3월 달에 돼있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것을 하신건가요? 경관사업 개선사업이거든요.

지금 내린천 계곡에 가다보면 수풀 같은 것들이 많이 우거져서 내린천 계곡을 다 내려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정리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일부 구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2회 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추가 예산을 좀 의결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인제 8경에 내린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승용차로 움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내린천 래프팅 하는 곳부터 기린까지 또 들어가는 코스에 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년 전에는 계속 작업을 하셨는데 요 근래에 와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하신다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경관이 잘 살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 입니다. 문화 복지 복합건물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인제읍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당이 없다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 단체에서 문서를 받아서 올렸거든요. 전 군수님한테 올렸는데 부지를 싸게 사서 식당을 그 옆에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바로 인근 부지에 950㎡정도에 개인 부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분하고 협의가 좀 안돼서 금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번영회에서 주민건의로 주신 것은 아마 주민복지과로 간걸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인근 거리에 별도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복합건물 인근 부지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조금 그 부분은 어려움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역축제 육성이 있는데 관 주관 축제가 지금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축제죠?

관 주관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바퀴축제와 빙어축제하고, 그 다음에 하추리 마을에서 하는 도리깨 축제 그 다음에 기린주민자치에서 하는 내린천 페스티벌 축제 그렇게 4개 축제를 관 주관 축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축제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심지어 이번에 군수님이 없애고 북면에 뭘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퀴축제 대신 또 다른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를 생각하시는 게 없는지 그래서 인제읍민들은 바퀴축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어느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고 특히 시기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이장협의회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4년 동안 개최하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없앤 건 맞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축제를 가져올 것인가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방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셨다.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문화재단과 같이 힘을 합쳐서 대안 축제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3페이지 관광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인데 자작나무 숲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자작나무 숲 주차장을 가보면 무료더라고요. 돈을 안 받고 주차를 다 하게 돼있고 거리에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에서도 인제로 많이 구경을 오시고 자작나무에 오시는데 관광객들이 돈을 안 풀고 가세요. 뭐냐 하면 주차비도 안 받지 입장료도 안 받지 먹는 것도 동네가 작으니까 드실게 없으면 속초로 가든지 홍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가서 보니까 쉴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있고 또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없어서 농산물판매장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있다 한 시간 제가 있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관광객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뒤에 벤치도 있고 앉는 의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름인데 앉을 데가 없어서 관광객도 구석에서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고 있으니까 여름에 좀 그늘막이라도 하든지 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숲이 가서 보면 어수선하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곳으로 차도 못 가게하고 해서 돌아서 가고 하니까 좀 집행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인제군에 관광하면 자작나무 숲인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차장 첫 번째 만든 게 220대 정도 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가 옴에도 주차장 용량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새롭게 제2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면 총 600대 정도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1주차장에 농특산물판매장 주변으로 휴식 공간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 부분도 2단계 주차장 조성 시에 편의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선 중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시로 라도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가을에도 햇볕이 강하게 그 뒤에 그늘막이라도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차를 기다리거나 거기에서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신 말씀은 임시라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수현 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돌봄 사업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 제가 문의 드렸던 것은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자작나무 주차장 부지도 또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경 역 홍보 전시관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가 좀 괜찮은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저희 제품 특산물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도 유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만 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당초에는 북경역이라는 곳이 워낙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왕래하는 사람 다중 집합 장소기 때문에 홍보와 또 일부 제품에 소개 또 모객 이 세 가지를 목표로 갔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좀 북경역이 좀 일부 장소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보다는 좀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물론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연결 고리로 해서 좀 더 모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동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지금 10월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방향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가동보가 설치가 되면 물이 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긴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어느 위치에 막아서 그러면 담수량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 일부는 또 준설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좀 풀어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 가동보가 설치가 돼서 혹시 수해처럼 났을 때 역류현상이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정식이 아닌 이제 가동보 형태로 가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38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채로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갖춰졌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타이트하게 잘 갖춰주면 그런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공원 조성하고 뭐 이런 형태로만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부 스토리 뭐 증언도 좀 확보했고 녹취도 좀 했고 했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 자료는 이번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좀 확보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표지석도 또 38선을 연결하는 어떤 산책로 이런 것들은 이제 후 단계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적은 사업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각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담당도 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유지 관리 쪽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유지 관리도 있고 문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위탁 경영하는 것도 있고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 쪽을 따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일만 줄여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역량들이 좀 더 늘어 날 것 같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 시설만도 5개 문화 시설에 8개 레포츠 시설 관광지가 지금 관리하는 곳만 5개소가 넘습니다. 물론 정식 관광지는 3개소입니다 만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것은 늘어 날 것이고 물론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그 관광 시설을 관리하는 계가 별도로 있고 새로운 개발을 하는 개발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것은 군 전체가 총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이 관광이나 문화를 개발을 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같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로 군에 입장으로 보면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이 방송을 군수님 보고 계신다면 조직 개편할 때 좀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의원님께서 잠깐 지난번 말씀 주셨던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는 강원도 내 한 5개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이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원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뭐 적은 경비 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동리 하고 용대리 캠핑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또 입찰 내지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물품관리법에 행정 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 수익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제 원대리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두개에 캠핑장이 조성되면 결국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또 많이 선정을 한다 하게 되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공모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동은 이제 다행히도 마을도 좀 참여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대리 같은 경우는 또 관광지 내기 때문에 용대리는 조금 더 별건으로 하더라도 기린은 가능한 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인제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작 개발하고자 했을 적에는 부지도 없고 좋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관리 유지비용만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주교 성당 등록 문화재 지정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정이 되면 이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상징성과 어떤 국도비 지원에 근거가 된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통해 가지고 관리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일부 관리 유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년을 쉬었다 들어와서 군정 업무 보고를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한 1~2년 것을 보니까 관광지 유치 홍보 마케팅을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없더라고요. 박람회 참관 그 다음에 뭐 배너 광고 이런 것 외에는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뭐 관광 과장에게 2년 차에 들었습니다만 조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고요. 물론 이제 군수님께서 또 마케팅 조직 말씀도 있으셨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변화와 또 저희가 직원들에 변화를 같이 좀 섞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술학교 힐링 센터 조성이요 민간 자본 지금 4억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군비가 4억 정도가 이제 민간 자본 한 2~3억 생각해서 총 사업비는 한 6억 7,000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부지나 이런 건물들은 결국 민간인들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로 민간 자본 보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민간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요?

총 6억 7,000원에서 4억 정도가 군비고 나머지 2억 7천이 민간 자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현물이 됐든 뭐 건물이 됐던 부지가 됐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술 학교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특정인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용대리 지역이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일부 좀 제안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인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 목적과 또 법인에 준비 그것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온적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먼저 해 놓고 후 사업자를 찾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수비용이 매년 2~3억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요.

네 꾸준하게 이거 이상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설치비용만큼 보수비용이 나오겠더라고요. 10년만 지나고 나면요.

계속 10년 넘게 간다고 하면 상당부분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료하고 보수비 빼고 나면 투자비 대비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진행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모험레포츠 시설 길게는 벌써 20년 넘은 것들도 있고 또 시대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레포츠 시설은 보수를 할 것인지 또 신규 시설을 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리를 할 것인지 좀 변화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워낙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최소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이 부분도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마을법인에 맡길 부분입니다. 이건 다행히 일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설악을 포함해서 지금 여초서예관 등 거의 13억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이요. 박물관이랑, 서예관?

네 4개 시설 전체가 10억 조금 넘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설악 박물관 하게 되면 13억 정도예요 맞죠?

네 13억 정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용이 운영비 말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들어간 비용인가요?

네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돼서 물론 대규모 시설개선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총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용자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자작나무 숲 주차장 준공검사를 하실 적에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같이 할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바퀴축제 취소된 것 때문에 어차피 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제읍에 축제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축제를 찾는 것 보다는 현재 장소를 확보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병대 앞에 보면 육묘장 있는데 그 부지가 거의 운동장부지보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병대 자리를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육묘장 위치를 좀 변경해서라도 미리 그 부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밑에 풀로 무성한 마를린 먼로 상과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일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장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만약에 지금 당장 유치한다고 해도 지금 산림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거든요.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렇다면 육묘장 정도에 위치에서 그런 부지확보를 먼저 해 놓은 것이 축제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2공병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전을 하느냐를 가지고 종합운동장 또 다른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군 전체적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축제가 지금 장소문제가 큰 걸림돌이 됐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변공원에 120대 차 주차를 확보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했고, 또 살구미 다리 건너 유지가 16만 제곱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 가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바퀴축제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6대 때부터 나오던 얘기고 그때 정기우 과장님이 실장님도 그때 했던 얘기 생각나실 거예요. 바퀴축제는 원래 오토테마파크에서 하시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직 행정에서 그랬는지 수장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제로 활성화 하고 남면으로 나갔던 게 기린면에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부지가 오토테마파크 부지가 좀 넓습니까. 그렇게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한번이라도 하시고 정말 사업을 하신다면 몰라도 한번도 하지 않으시고 장소문제 때문에 자꾸만 거론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린면에 바퀴축제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피디움 광활하고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바퀴축제라는 명칭보다는 어쨌든 스피디움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고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계산성에 추진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곧 겨울이면 닥쳐올 인제 빙어축제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에 관한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봤는데 한계리 장수대하고 대부분 이지역이 거의 국립공원이 근접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계획이 한계리 같은데 장수대 산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년 정도 전에 그때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 나왔던게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상 인제군이 설악산을 끼고 있고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에는 행정이 조금씩 건드려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결국은 자연을 팔아야 먹고 살 듯이 이탈리아 로마가 문화와 역사를 팔아서 온 국민이 다 먹고 살잖아요. 사실 귀중한 여기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내용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건 물론 환경부나 이런데서 인가를 받아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라도 관광을 팔 수 있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은 다 공원구역 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장수대는 상징성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요. 한계산성은 탐방로 개설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탐방로 개설과 개설이 되면 옥녀탕 도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가올 빙어축제 부분입니다.

네.

지금 44번국도 여건이 좋을 때는 축제만 펼쳐놓으면 관광객이 물밀 듯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도로환경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도 올까말까 한 축제로 전략했는데 지난겨울 축제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타이틀이 빙어인데 빙어가 잡히지 않고 잡아봐야 3~4마리 이건 또 처리 곤란이고 관광객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온 사람을 다시 재방문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축제로 전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종을 바꿔야 됩니다. 축제를 없애자는 의미보다는 소양호에 계절별로 봄철 되면 떡붕어서 파도처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소양호에 떡붕어를 상품화 시키는 전략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자에 교통 환경이 좋을 때처럼 축제를 똑같은 환경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은 또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축제는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빙어축제를 치르면서 어종부분은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입니다. 체육 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사업은 총 21개소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원활환 스포츠 마케팅 유치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골조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73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에 맞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7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도 준공 목표로 금년 내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완료 후 2019년도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허가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사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주민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 이외 지역 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 또는 스포츠 대회가 연중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고민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은 남북리 살 구미 교 하단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8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기본교육 및 체력 증진 공간으로 활용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6쪽 인제군 체육시설 전수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체육단체별 동호회별로 신규 체육시설과 기존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인제군 체육시설 전수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용역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 투자 대비 활용도 등 실질적 BC 분석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의 경우 읍면 소재지 또는 근거리에 동일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인이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버스와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셔틀 버스 운영 방안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번 용역 과업 지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 향후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기본 계획 용역에 관한보고 사항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125공병 대대 부지 활용 계획으로 44번국도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인제군의 지속적인 부대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대 재배치 계획 미정으로 부지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부대 입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조성 용역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인제군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6명과 지도자 27명을 포함해 전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기준으로 축구외 31개 종목 206개 클럽 5,200명이 인제군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체육 청소년과 스포츠 마케팅팀에서 유치한 체육대회 운영 및 군수기 체육대회 등체육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초중고 학교 체육 및 어르신 지도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하늘 내린 센터, 스포츠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약 4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스포츠 마케팅과 전지훈련 기간 중 지도자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체육회 및 가맹단체로부터 인제군이 호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체육 지도자들의 경우 선수들 부족으로 학교 체육 지도 이외 전체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팎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함께 고민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한보고 사항입니다. 인제군청 검도팀 10명과 인제 하늘 내린 여자 바둑 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도 팀은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음은 물론 50년 정통의 명성답게 여름철과 겨울철 전지 훈련팀과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바둑 팀은 감독 및 선수 교체 후 선전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성적과 별개로 한국 기원과 관계된 국회의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제군에 유ㆍ무형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장 운동 경기부가 인제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 하겠습니다. 1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1인당 8만 원의 체육시설 무료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명에게 3,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합기도장, 태권도장 이용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다른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50개 대회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약 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기 전지훈련 100개 팀에 1억 6,000만원을 투자에 10억 원의 경제효과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선거로 인해 하반기에 29개 대회가 진행되며 도 단위 이상 대회가 매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식당,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이 선수들을 식구처럼 맞이하는 의식 변화가 매우 중요 하다 하겠습니다. 아직 바가지요금과 아침 식사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울러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매년 안정적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지속 실시할 계획 이며 장소만 빌려주고 실익이 없는 대회는 과감히 배척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하여 앞으로 풀어야 할 내부 과제로는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동호인들이 군민들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왜 동호회 회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동호회 임원,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설에 대한 문제인지 시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 문제인지 소상공인들의 나눔과 배려가 문제가 있는지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스포츠 마케팅 발전 방안 협의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가맹단체, 대학 또는 실업팀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지역 경제가 함께 가야함을 인식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설악그란폰도 대회가 4회째를 맞아 인제군이 명실상부한 자전거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남면 체육공원 인근에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라이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자전거수리 보관소와 게스트 하우스 등이 있으며 연중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는 거점 센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 동호인들이 100킬로 200킬로에 코스를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 안전 휀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프랑스의 추억의 프랑스 대회 코스와 스위스 샤머니 코스에 버금가는 국내 최고의 자전거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15쪽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남면 체육공원 옆 부지에 전지훈련 가능한 다목적 구장 및 부대시설을 겸한 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부지는 현재 체육공원 옆 주차장 부지와 양계장 매입부지인 군유지로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중 일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 설계 완료 후 2012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 체육회 산하 종목별 가맹단체인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탁구 종목과 접촉 중에 있으며 국가 대표 또는 상비군 전용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16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0세에서 7세 영유아를 보육 보호 교육하는 시설로써 국공립 5개소 포함 2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 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써 3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하반기에 어린이집 노후 통학 차량 교체 지원 및 잠 자는 아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비콘 시스템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개선으로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을 구분하여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5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8쪽 취약 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양육 여건 개선 및 가정 해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외 5개 분야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19쪽 저소득층 아동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아동 센터 2개소와 초등학교 입학생 북 스타트 사업으로 구분하여 2억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아동 센터는 인제읍 산촌 박물관 옆에 위치한 인제 지역아동센터와 원통리 설악산 배움터가 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지원으로 아동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아동수당법이 금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90% 이하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 대상 이며 우리 군 대상자는 전체 1,622명 중 8월 20일 현재 1,44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동 수당 신청자 소득 완료 후 9월 20일경에 아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9월 20일까지 신청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 진행 중인 인제읍 상동리 문화 복지 복합 건물에 위치한 시설로써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인제군에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공개 채용하여 인제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경우 청소년 단체인 YMCA나 YW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인제군의 경우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기존 운영 중인 남면, 북면, 기린면 청소년의 집 운영과 같이 직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금년 하반기에 채용되어 내년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면, 북면, 기린면이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 수련원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 보수 청소년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으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 아동 163명을 대상으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일반가정 아이들과 같이 밝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아동 복지 기관 및 지역의 뜻있는 단체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겠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입니다.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지상 1층 지하 2층이네요. 아니 지하가 1층이고 지상이 2층?

네.

이게 사업비가

73억 원이요.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기린다목적체육관 건립 왜 이게 인구 비례해서 편차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형이 북면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급해서 거기에는 아마 토공이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이 틀린데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예산도 적고....

기린다목적체육관도 북면체육관 못지않게 제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게 되신 것 같은데 기린면은 홍천군이에요. 인구비례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양구 돔 체육관 가 보셨죠?

네.

양구가 인구가 많아요. 인제군이 인구가 많아요?

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아요?

한 만 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돔 하나 아직까지 시공한 데가 없어요. 체육과장님 훌륭하시니까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해서 기린면은 돔으로 만들어 놔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곤란하시면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하세요 부군수님.

지금 기린체육관은 지붕에 대해서는 돔 형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붕은 돔으로 하면 지붕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자꾸만 얘기해요.

하여튼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최적의 조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조직개편이 되시면 언제까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끝까지 따라가는 줄 알아요.

알았습니다.

7페이지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이게 부지가 어디예요? 남북리 517-2번지

이게 현재 125공병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부대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대가 2013년도부터 종합운동장 추진 목적으로 부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오시고부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서부터요.

이건 2013년도부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만 드렸지만 125공병대에 인제군에서 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구두 상으로만 있었지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종합운동장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대 때도 센터하고 정말 체육공원 그림같이 한번 해서 덕산 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군부대하고 협상할게 뭐 있어요. 부지매입해서 덕산 쪽에 하면 원통 쪽에서도 사용하고 얼마나 좋으세요.

단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제실내체육관하고, 인제종합운동장, 야구장하고 그쪽을 스포츠센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125공병대 부지가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연대를 인수해 버려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인제, 원통하면. 10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로 위상 제고 하늘내린 여자바둑 프로운영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까 보고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바둑으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홍보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기원에 소속 돼있는 인맥이라든가 국회의원 분들 30명 정도가 한국기원에 바둑으로 인해서 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이지 않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협조를 해서 도움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기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전에는 없으셨어요?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분이 오시면 우승하겠네요.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승하셔야 돼요. 1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 연간 정말 인제군을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인원으로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한 70%이상 줄은 상황에서 요즘 여름 한철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스포츠마케팅처럼 인제, 원통에 지역경제에 효자종목 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은 인제군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려요 과장님. 체육관에 화장실 확보 했어요? 전지훈련 오시면 미팅할 공간 하나 있어요? 그래 놓고 뭘 오시라고 해요. 많이만 오시면 뭐해요. 오고 가실 때는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 화장실, 세미나실 이거 정말 샤워실 이거 구색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테니스장 그 인근에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든가 스포츠대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세미나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계획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라이딩 센터 조성 상남이요. 이거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아시겠지만 이 행사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곱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상남 시내가 마비가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도로망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앞에서 미산 쪽으로 다리하나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소통이 되지 지역주민이 다니시지도 못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주차장도 다시 확보를 해야 돼요. 더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부터 더 확보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면에 내가 또 이춘만 전 부의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복합단지조성 하시네요. 기린, 상남에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기린체육공원 축구장이 규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거 부지 매입해서 정말 규격이 나올 수 있게 전지훈련 오셔도 아무런 말씀 없게 군유지 찾아서 이것도 하나 부탁드릴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지어져 있고 놀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려니까 전수조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데 가보면 풀이 무성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체육시설이 다 망가지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 그 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다면 그걸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제군에서도 시설에 대한 보강 그 다음에 소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거 때문에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서 개를 기르다 보니까 놀이터 시설을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상태로 같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아까 해외마케팅 쪽에 보면 동남아 관계 관광객들을 겨울철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쪽 지역사람들을 팸 투어를 통해서 데리고 와야 걔네들이 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시내에 하는 것 보다는 팸 투어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여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앞전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한번 거론하신 사항인데요. 상남 라이딩센터 건립에 관한 겁니다. 라이딩센터 기본 설계용역은 나왔죠?

지금 기본 계획용역은 나와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회의가 끝나고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고 라이딩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설악그란폰드 대회 같은 경우는 연 1회 개최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건물이 계속 쓰여지고 계속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얘기하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적극 개입해서 나중에 쓰여짐이 다양하게 되게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어놓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이게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가번영회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거기에 게스트룸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갔을 때 조그마한 경제에서 민박이나 펜션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차면 우리가 안 찬다는 인식을 없애고 그리고 음식점이 없으면 그 안에 음식을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는데 설악그란폰드 대회가 열릴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고가 난거 알고 계시나요?

네 올해 난 사항입니다.

올해인가요?

네.

그래서 엄○

물론 코스답사를 하고 계속 그러시는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잘 모이고 또 그 대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라고 인정을 받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나중에 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란폰도 하나 가지고는 1회성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편의시설하고 같이 해서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이 우선 돼야 평상시에도 동호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인식하고 계셔서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란폰도 대회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1월 달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기를 하는데 7분 만에 4,000명이 매진이 돼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고 대한민국 최고의 온로드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인제군에서 꼭 살려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성공적인 대회가 계속 이루어져서 자전거의 메카로 상남면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 의원입니다. 이번에 인제체육회에서 스포츠마케팅을 너무 잘하셔서 경기가 없어서 식당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그래도 장사가 잘됐다고 식당업 하시는 분들, 일반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제종합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국제규격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인제군민으로서 보면 인제체육관이 좀 사용하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대시설도 좁고 그래서 5-6명이 올라가면 앞에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또 스탠드도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조성을 또 크게 좋게 하는데 체육관은 보면 굉장히 비좁고 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연료도 많이 소비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린도 그렇게 원통도 다목적체육관이 새로 생겨서 그러니까 또 인제읍에 계시는 분들도 괜히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차후에 그것을 세우셔서 체육관도 좀 세워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계신가요?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페이지 보시면 인제야구장 지금 공사 중에 있죠?

네.

여기서 대다수에 게임오신 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명을 원하시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조명시설은 지금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대학야구팀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은데 저희 야구장에 조명시설하고 전광판이 없어서 그것만 해주면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를 많이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원통 다목체육관이요. 이게 건립하는 건 좋은데 진입로 여부는 어떻게 각 부서랑 협의가 돼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시설만 좋으면 뭐합니까. 버스가 진입이 안돼서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근본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한 후에 공사를 들어갔어야 정상인데 지금 체육관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왕 이용하는 것 도로는 인제군민과 외부인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좀 잠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계에서 외부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스포츠마케팅을 하게 되면 일부 스포츠하시는 팀들을 만날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제일 문제가 인맥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스포츠마케팅 담당에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고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업무추진비는 인제군 전체에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른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가서 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저희가 방안을마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스포츠마케팅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돼있는 데가 서귀포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행사 지원 기준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시를 조만간에 한번 가서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급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선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더 활발한 업무추진비 걱정 없이 스포츠마케팅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그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때도 제가 이걸 똑같이 그때 당시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부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작 외부인을 만나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지자체는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네.

그런데 얼마만큼 인맥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맥관리라든지 아니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인제군민들이 스포츠마케팅에 거는 기대도 많고 많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게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시설개선 지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사실 인제군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자체에 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좀 더 특별함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저희가 시설 같은데 면담을 하거나 다녀 봐도 큰 부분은 아니고 교구, 교재 비용같은 것이라든지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준 후에 가끔 여기 방문하거나 체크해 보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가정 아동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다 잊어버렸네요. 이거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기린초등학교 다목적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린면은 공원도 부족하지만 체육관이 너무 커서 학교다목적실을 운영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거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200명 150명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조명이 예전 등입니다. 그래서 공이 안보일 정도로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도 가봤지만 공이 안보여서 공을 못 쳐요. 그런데 교육청에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자문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일반인들에 어차피 다목적실을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육경비 조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안하시면 안 되고 풀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실제로 그 체육회 계신 분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체육 지도자에 자격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분들은 1년 365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움직일 때도 항상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력 대비 현재 39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팀제는 두 팀제에서 하나 더 해서 3팀제로 아마 마케팅팀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엘리트나 이런 생활체육 관련 된 쪽에 팀을 하나 더 형성을 해서 실제로는 좀 알차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밖에 계신 분들보다 이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신 만큼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말에 우리 놀러 갈 때 이분들은 정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인제 종합 운동장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완성을 하려면 35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부대만 이전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어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지인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체육진흥관리공단이나 이쪽에 뭐 다른 채널 쪽에 체육인들 통해서 인제군에서 종합 운동장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참고가 될 만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기린면과 상남면 일원에 취수시설 8,800톤, 정수 시설 8,000톤, 도수관로 1.4㎞와 송・배수 관로 41.4㎞, 가압장 2개소 및 배수지 3개소를 2019년 12월까지 441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현리~하남 배수지확장 및 배수 관로 시설 공사는 2014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남에서 상남 배수지 확장 및 배수 관로 시설 공사는 17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는 19년 6월까지로 취수 시설, 정수 시설, 배수지, 배수 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49억 9,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하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 관로 및 배수 관로 시설 공사는 2018년 8월까지로 배수 관로고 9.6㎞ 하수관로 4.9㎞를 73억 8,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린 상남 통합 상수도 종합 시운전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상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 관로 시설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여 ....연대에 수돗물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방동리 일원 배수 관로 시설 공사는 금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덕산리에서 남면 어론리 일원으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도수관로 2.5km와 송수관로 17.3km 송수 가압장 2개소 및 배수소 1개소를 2022년까지 565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부평・덕산 통합 상수도 기본 및 실시 설계는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합강교 재 가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 공사는 17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수도 기본 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산보다 243억 7,700만원이 증가해 565억 4,900만원으로 확정되어 환경부와는 재원 변경 협의를, 국방부는 원인자 부담금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쪽 상남면 상남 3리, 미산 2리 배수 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상남면 상남 3리와 미산 1리 일원에 배수 관로 15.68k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 3리는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여 급수가구 28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산 2리는 38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 관로 11.7㎞ 설치해서 78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상남 3리는 19년도에 미산 2리는 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 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 신설 4개소로 하추리 박수 터, 가아 1리 갑박골, 가아 1리 대명 주유소, 진동 2리 설피밭에 총 3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 시설 및 배수지, 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하추리 박수터 및 가아 1리 대명주유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가아 1리 갑 박골과 진동 2리 설피밭은 편입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텃말, 장수터, 북면 한계리 민박촌, 기린면 진동리 두무대 소규모 수도 시설 4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고사리 텃말, 고사리 장수터, 민박촌, 진동리 두무대에 10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완속 여과지 및 취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텃말과 한계리 민박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사리 장수터와 두무대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성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14쪽 어론 하수 처리장 신설 설치 17쪽 남면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성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하수 처리 시설 용량 증가 및 하수 처리장 위치 변경으로 환경청 사전 협의 결과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론 하수처리장 또한 어론리와 신풍리 지역에 대한 처리 구역 확장과 향후 과학화훈련단 추가 편입이 불가피하고 처리장 부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남면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는 군부대 창설로 인하여 용량 증설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3개 지역 모두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통합 및 이전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통합 이전에 대한 기본 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북면 원통리 어두원, 한계리 관 벌 일원에 하수 처리장 60톤 하수관로 3.61㎞를 2020년 12월까지 30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추진 중입니다만 하수 처리 구역 인근 주민들의 공공 하수도 연계 처리 요구가 있어 하수 처리 시설 용량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반영 및 승인을 득하고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토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북리 토현 일원에 하수 처리장 50톤 하수관로 2.48km를 19년 12월까지 28억 2,8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환경부와 재원 변경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제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남북리 520 번지 2번지 일원에 하수 처리장 증설 400톤을 20년 6월까지 32억 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추진 중입니다만 인제읍내 아파트 단지 추가 건립에 따라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이 필요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년 6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원통리 848-1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700톤을 20년 6월까지 71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85%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년 6월까지는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8쪽 서화하수처리장증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803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300톤을 19년 12월까지 25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 9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관내에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관로 조사 및 하수관로 정비 등 11개소에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 지역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질 및 유량 조사, 하수도대장 신규 및 보완 작성,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등 금년 12월까지 9억 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7년 4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인제읍에 대한 부분 변경 시행으로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을 제기해서 환경부 심의를 득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32개소로 통합 운영 관리 대행업체는 주 대진 환경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지도점검, 환경부관리실태 점검 금년 5월에 19년도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인계인수를 거쳐 내년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새로 선정된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에 금년 12월까지 10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탈취설비 설치, 분뇨 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 부상분리장치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분뇨처리장 기술 진단을 착수하고 부상분리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뇨 처리장 기술 진단과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설치 시설비는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린・상남 통합상수도가 내년 12월에 완공되면 아주 난 지역이나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일단 그 물을 못 드시는 거죠?

내년도에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할거라 보고요. 현재 위치보다 산재 돼있거나 배수관로를 시설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점차적으로는 확대를 하실 예정이죠?

처리용량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돼서 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장기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던 분은 거의 집단화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급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수요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급수를 하면서.

배수관로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급수공사 부분에 대한 것 이 부분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급수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50에서 한 200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간이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주민께서 저는 그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난 그게 필요 없다. 지금 간이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면 어떤....

저희가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먼저 주민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에 사람들은 일반상수도를 드시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일부 지역은 그걸 생활용수를 쓸 수 있게끔 존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간상수도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에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상수도를 드셔야 될 부분이고요. 간이상수도는 생활용수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설명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간단한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을 만나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관로라든가 기존에 집으로 들어가 있는 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서 어차피 이게 신건축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연결해서 드셔야 되는 급수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폐쇄를 한다거나 폐쇄하는 게 저도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걸 나는 지금 신청 안 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면서 그걸 할 때 안 할 수 있는 주민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시에 전체가 다 완료되기 이전에 전환이 되기 전에는 일부 드시는 부분을 강제로 해서 못 드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럴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현 6리 매화동에서 취수하는 현 6리 사람들이 다 그 간이상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과지는 있습니까?

여과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지 역할을 잘 못하는지....

여과지는 설치가 돼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여과지 이외에 또 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해서 세균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소로 소독하나요? 현 6리 매화동 간이상수도를

염소 화학용어로 소독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가스를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요즘 일부 소독에 대한 부분을....

알약입니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되는게 주민의 위생하게 직결돼서 말씀인데 가끔 보니까 말수에서는 수소곤충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이 상수도 또 소규모 상수도에 대해서 관리에 나름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되는 시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린면 시가지에 지금 오수처리는 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 하수처리장 설치가 된 이후에 일부 처리장으로 이송이 안되는 그런 가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분들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배수관계나 사용동의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일부 본 처리장으로 처리가 안되는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

대부분 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키려고 하면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시가지내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지 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의 무단방류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있던 부패식 정화조인데 저는 그게 정화가 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의 걸른다고 보는 거지 그게 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린면에 버스터미널 앞에 그쪽으로 배수로가 묻혀 있잖아요. 항공단을 통과하는?

네.

그 뒤에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강수욕장을 하려고 지역주민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강수욕장도 이용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모래가 새까매요. 오수가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버스터미널 앞에 이쪽으로 오수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흐르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한 두 집에 문제인지 아니면 그 지역일부 전체가 현재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서 그쪽으로 흐르지 않게 그래서 종말처리된 데서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쪽인데 지금 공공하수처리를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는 대진환경 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저희가 계약을 언제 했죠?

최소 대진환경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하여튼 시간이 꽤 된 상태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진환경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네 문제가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요. 대진환경이라는 회사가 대진환경개발인데 저희 인제군하고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까?

저희 군을 포함해서 한 5개 시군이 위탁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계약을 즉시 그 건 때문에 해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도래돼서 입찰참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위탁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올해 최대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예고는 최대 한파가 온다고 예고가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귀둔도 마찬가지지만 고사리라든가 일부는 계곡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 때 실제로 물을 얻을 수 없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얼어서 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귀둔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아마...

관정이 일부 있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간이상수도지역이 있고요. 그냥 순수하게 ... 수 내지 계곡수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관정을 통해서 한겨울에 급수를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급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을 지금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관정개발도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용기준에 부적합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부분이 대부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또 어떤 지역들은 관정을 일부러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일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올 초에 한파하고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한 20억 가까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내년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조사를 자세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나라가 다 힘들 정도니까 특히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귀둔 쪽으로 그러면 수도시설에 대한 연결 가능 계획은 없나요?

기린 쪽이요?

귀둔 쪽으로...

귀둔 쪽은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이 용량 자체는 8,000톤을 확보하게 되면 2단계로 해서 포사고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북리 지역하고 귀둔리 지역까지 총괄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워낙 사업비가 타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부분까지 사업추진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시설 기타 중에 300억 예산은 뭡니까?

기타 303억 1,500만원은 국방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지역에 있는 과학화훈련단까지 가는 그 구간에 대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로 돼있어서 이 큰 예산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원지 쪽이 펜션단지 같이 돼있는 고사리에서 민원 여러 번 받으셨죠?

네 고사리 지역에서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7~8 이때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수도 범위를 어떻게 체크를 해서 용량을 체크합니까?

고사리 하수 소규모 하수처리장 경우는 최소 기본계획상에 150톤 규모인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90톤인데 기본계획상으로 150톤 정도는 필요하다. 관광객들이 7~8월달에 많이 모이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현재 환경부와 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인데 간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대부분은 오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가뭄대책 차원에서 물탱크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 물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사를 했을 때 타 부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반 농업용수하고 일반 간이상수도하고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대부분이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용수로 쓰자는 게 아니고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10톤짜리 간이상수도가 필요하게 되면 10톤짜리 2개를 만든다든지 분리를 시켜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본 결과 물은 인제가 골짜기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곳은 항상 물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병행하는 시점이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아까 답변해 주셨을 적에 사용하다 폐지를 시킨다. 그런 경우 농업용수 물탱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사용을 하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건설과나 기반조성계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이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탱크라든가 또 동절기 결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지관리 비용이 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폐쇄가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없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니까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굉장한 혹한으로 일단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상 사태였을텐테 특히 용대리 지역 백담사 취수장 쪽에 거기는 취수장 상류가 거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원수 자체가 내려오면서 얼어서 수원 자체가 고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었죠?

네.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건 하류지역에 거꾸로 역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비상사태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는지?

네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에 올 초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돼서 저희가 ...... 선산에 지금 백담교 밑에 쪽에 여울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지금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올해와 같은 그런 사항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군부대도 산재 돼있지만 펜션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폭염기간에 제가 서화면 취수장 가령 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녀온 게 아니고 거기도 역시 지난겨울에 물은 있는데 취수자체가 안돼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겨울도 대비 하지만 과연 그 시스템 가지고 서화면 지역에 얼마만큼 소화력하고 비례가 되는지 다녀봤더니 그쪽 군부대에서도 일부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예고치 않은 증설이 필요할 텐테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시공한지 한 5~6년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계가 현실하고 맞질 않아서 펌프에 능력은 100이면 파이프 능력은 그에 50%도 못 미쳐서 펌프가 압을 걸어서 송수를 하면 최대로 걸면 파이프라인이 다 터진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리적인 입지가 일부 상류지역에서 s자 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암벽 쪽으로 ... 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현재 저희가 판단 하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가동보 관계를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래를 대비해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항상 밤잠 안자고 노력하시는 건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이 서화면 지역은 대부분 2,000톤 정도 되면 소화를 한다는데 천도리 지역에 2,000톤 정도에 저수탱크가 있는데 그게 시설 노후로 인해서 그것 역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좀 불안한 상태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미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대비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증설할 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