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경제과 등 6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경제 및 산업에 관한 사무, 복지에 관한 사무, 환경 및 청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해 온 주요업무 중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3개 시장에 1,400만원의 공동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 5,700만원을 투입, 개별 점포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200여 세대에 1억 8,000여만 원을 투입,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일자리 관련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취업컨설팅 개최,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폭넓은 일자리 발굴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농업관련, 그리고 82쪽 축산행정에 관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맞춤형 복지와 동 복지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 복지행정 체계를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로 통합 일원화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900여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바우처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825세대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 4억 8,000만원을 긴급 지원 사업에 투입하여 인적,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 인재육성사업, 복지만두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생계의료수급자 850건 등 총 3,430여 건에 이르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생계급여 3,990세대에 108억 3,000만원, 해산과 장재급여 93명에 7,000만원, 정부양곡지원 3,100세대에 3,700만원 등 총 112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3개 전략 사업, 8개 중점추진사업, 74개 세부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보훈가족지원에 8개 단체에 1억여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만 7,000여 어르신들께 월 평균 31억 8,7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다양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복지서비스 행정, 88쪽 의료 및 주거 급여 지원사업, 8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행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 노숙인 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개소에 35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118개 경로당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능의 다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7개 주요사업과 14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중간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환경 조성, 여성인재 발굴 육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마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 여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보육시설 운영, 94쪽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95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6개 기관 46개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9,3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등 기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취약계층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미세먼지 철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방과 지원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98쪽 예방적 환경관리, 99쪽 안전한 폐기물 관리, 100쪽 클린대덕 건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자율청소 등 주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환경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식함양을 위해 각종 홍보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해 모바일 결제 및 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폐기물 처리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02쪽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 생활도시 구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재활용 경진대회,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여 자원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96개소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7개 급식소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기 측정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04쪽 식품유통 안전관리, 105쪽 위생환경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6쪽 당면 현안사항 12개 사업중 2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사항 4번째 110쪽, (상)용호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원, 건축면적 96.15제곱미터, 2층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지난 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7월, 행자부 저출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내 800제곱미터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육아도서관, 공동육아방 등 육아 중심의 서비스와 육아정보 공유의 장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당면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8년 하반기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덕, 새로운 대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동환의원입니다. 기업전망 공장가동률 역대 최하, 실업률 18년만에 역대 최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가 엄청 불안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의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점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덕구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연합회라든지 단체구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어서 민선 7기 들어서 이런 주요 생활,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성돼 있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부시책과 또, 그 틈새에서 대덕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박은희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폭염으로 온갖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지역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구에 피해 조사하신 내용 있으신지요? 가축과 농업 같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피해보상이나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의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축산농가는 66 농가에 가축 수는 약 한 1,200두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농가는 정확한 파악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지 않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이번 폭염인 경우에는 저희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상관측 이래 제일 높은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도 계속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폭염이 어떤 재난수준의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폭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재난 수준의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방송으로 매스컴으로 앉아가지고 듣는 것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피해는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수연 의원입니다. 노인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분된 대한노인회 대덕구지부와 대덕구경로당연합회 통합과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하루빨리 우리 구 노인회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대덕구노인회가 양분된 현 사태는 우리 구 어르신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지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정상화 방안으로 그러니까 진전된 방향으로 물어보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인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3가지 방향으로 정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범위 내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분위기를 조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지회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월례회라든가 동 노인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탈퇴 철회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지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덕구노인지회 재정을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11개 사업에 5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지원을 완료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노인회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북부노인복지관 1층을 노인지회 사무실로 제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치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의 지회가 됐든 경로당의 연합회가 됐든 간에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경로당 운영비, 복지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차등 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열이 오래될수록 좋지 않습니다. 경로당연합회가 서운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을 한곳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은희 의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으로 인한 인권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시설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설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 시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회계처리는 잘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를 통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서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도 지도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평강의집에 있는 시설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 사항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성원의 자료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96페이지 친환경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방진마스크를 지금 2만 5,000개를 지금 관내에 저소득층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어디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대덕구는 두 군데가 있고요. 대덕구는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게 지금 열 군데가 있는데 대덕구에는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읍내동에 한 군데 있고요. 문평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서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노면차량은 지금 2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보면 동구가 2대가 있고요. 중구가 2대 운영하고, 서구가 3대, 유성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도 우리 구에 공단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노면청소차도 증차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측정기는 국가 사업으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차량도 미세먼지 관련 흡입차도 도입을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수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마이크로 단위까지 규정 조례에 두었더라고요. 지금 기존 측정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치가 도달되면 어떤 경보 상태나 아니면, 어떤 지원 상태나...

저희들이 그건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망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내려지면 저희들한테 관공서라든가 정부 문자로다 지금 발송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SNS라든가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데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해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기준치는 시나 다른 구하고 동일한 기준치입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주의보라든가 경보 그런 것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월별이나 주별 단위로 해서 측정치 데이터를 따로?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이나 예를 들어서, 기후에 따라서 틀린 점도 있고, 또, 대덕구를 보면 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지역마다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추가 자료가 있으면...

측정 자료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환입니다. 지역을 순찰하다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금을 들여 CCTV를 설치한 곳에서도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곳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다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저희 관내에는 2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상반기 설치 중에 있는데 7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쯤에 추가적으로 몇 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한다기보다도 예방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행위가 강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CCTV 설치됐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도 도로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 설치하기 전보다 후에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설치하고 나가지고 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차량으로 버리는 건 1건, 사람이 직접 와서 버리는 것 1건 해 가지고서 총 2건 정도 최근에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걷어서 특수한 기금 같은 것, 환경개선 하는 쪽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사업비 확보를 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도시숲 조성과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주민만족의 건축서비스 제공과 산·학·관 협력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선정 등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덕구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안전도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3쪽 도시재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며,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증대 및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새뜸마을안길 도로 확장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조기 준공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구간 행정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7쪽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오정동·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북부권 지역개발을 위한 차량융합기술단 인입선로 이설을 위한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그린벨트 관련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대덕실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안전법 상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예방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재난 사전대비 완벽추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시기별 재난대책 수립은 물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방재물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도 시범훈련 자치단체로 지정돼 전국에서 훈련을 참관하러 오는 등 안전도시 대덕구를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률을 80% 이상 완료했고,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 능력 향상과 내실있는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계약 체결을 통해 가로등·공원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왔고,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해결과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145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숲과 녹지가 있는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쌈지공원 조성,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걷고 싶은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사업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주민쉼터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일자리가 있는 숲,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확충,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분야에도 선도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4쪽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향기 가득한 로하스길 조성, 법동천 여가녹지 조성, 대청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를 상반기 완료하여 수요자 중심의 품격 높은 녹색 공간 확충에 매진해 왔습니다. 155쪽 사람·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대청문화전시관, 산호빛공원 음악분수 등 노후된 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해 왔으며,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청문화전시관 체험활동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청공원을 지역 여가생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민편의 우선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하여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추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한 미관개선 사업,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최대 확보하고, 공유재산 발굴 매각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6쪽 효율적 도로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탁사업 추진 중인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19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마련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1차분을 준공 하였고,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하수의 철저한 보전 관리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친환경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구역 불법행위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추진하는 용호천 정비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북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신탄진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촉진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유주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180쪽 동춘당로 공공공지 시민편익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송촌동 460-7번지 일원 쉼터, 파고라, 체육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 등으로 사람과 나무와 문화가 어울리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테마공간으로 대전의 대표 명품 문화거리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신탄진 도시재싱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중앙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로 신탄진 역세권 주변을 도시재생하여 쇠퇴한 상권을 신탄진생활권 주민들의 삶터, 일터, 놀이터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182쪽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 장애요소인 남·북 생활권 단절로 인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효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효자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수립 고시를 하였으며, 민간공공 공동사업자 선정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연료(LPG) 보급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현동 등 6개통에 친환경 연료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메인 공급배관 설치로 상수원수의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를 보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를 증대하겠습니다. 185쪽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고 그 매뉴얼을 시스템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186쪽 목상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미조성 공원을 활용하여 특화정원 조성 등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이 즐겨 찾는 계족산 일원 등산로 등 총 8개 노선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 등 등산 불편 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등산객들이 쾌적한 등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대청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청공원 활성화 및 대전의 대표적인 여가·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물놀이시설, 바닥분수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법동 중리주공1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29층, 12개동 1,503세대 규모로 재건축 예정이며, 소음 등 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관리 및 민원 중재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와동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와동주공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29층, 8개동 910세대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조합 및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코자 합니다. 191쪽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법동 삼정하이츠타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2쪽 석봉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구)쌍용양회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대전 최초 지역주택조합이 지상 35층, 12개동, 835세대 규모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소음·분진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구 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청사건립기금 81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재정 여건상 충분한 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구유재산 발굴 매각, 국·시비 보조금 확보, 주차장조성기금 활용 등을 통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회덕IC 및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회덕IC 건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동측진입도로는 2018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예타 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쪽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 계약체결 의뢰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96쪽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대전시 간선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2019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 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197쪽 동부지역 외곽도로 건설입니다. 앞서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동일하며, 대전시 간선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경제성 확보 후 2019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 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198쪽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8년 10월 준공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99쪽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가옥 내 배수 설비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200쪽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 설치입니다. 대전북부권(신탄진지역, 회덕동 등) 주민들이 시외버스 이용시 터미널(정류소)로 역이동하여 시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5일 협약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덕구 상서동 189-2번지 폐도로에 정류소 설치 장소를 선정하였고, 실시설계 및 공사는 11월 추진, 12월에 버스노선 변경인가 후 2019년 1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쪽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대전시와 우리구의 기나긴 노력 끝에 충청권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가 통과되어 오정역 신설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은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동환의원입니다. 대화동 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동 2구역 정비사업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공모신청해 갖고 당선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양이라는 회사가 시공사로 지정돼 갖고 그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동양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굴지의 회사를 찾다 보니까 유탑이라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을 찾아서 현재 조합에서 계약을 했고,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택 심의를 완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동춘당로 공공공지 시민편익증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시는지요?

동춘당로 공공공지 시민편익증진사업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4억원 하고 특정교부금 10억 해서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지금 현재 송촌동의 상점과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주차 수요가 부족해서 중간 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서 녹지와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택에 있는 주민들과 상가에 있는 상가 사업인들과 충돌되는 사안이 있어서 양쪽의 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상점의 일조권이라든가 상가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우선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입체화 시설로 2층 정도에 주차장을 하고자 이렇게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공지 편의시설을 동춘당로의 녹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존에 녹지 나무는 거의 살려주면서 노후됐거나 잡목들 있잖아요. 그건 제거하면서 편의시설을 집어넣으면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까지 거치고 국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기존 민원인들에게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인근주민들...아직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비 받은 4억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국비 4억원은 도로환경구조개선 사업이고요. 특정교부금은 편의시설로 되는 사업입니다. 2개 묶어서 동춘당로 편의시설로 발주가 된 건데 그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동춘당로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항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안대로 해 주리라고 믿었던 기존 주민들이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총 3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올해 수정을 거쳐서 73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총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 하고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가 공모 당시 때는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해 갖고 시비가 75억 우리 구비가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본 공사가 3백억 외에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민간자본이든 아니면 공기업 자본이든 어떤 다른 부처에서 협업에 의한 사업이든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공동협의체, 주민공동협의체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이 지역의 주민 주도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건지를 모색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7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73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도시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민간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문체부라든가 국토부 기타 이런 사업이 136억 해 갖고 이런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36억인 거지 우리 구비나 시비나 당초 계획의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한데 대덕구에서 매칭된 금액이 보니까 75억원으로 늘고, 동 청사도 45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구가 재정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올해 도시 재생사업에 오정동에도 있고 신탄진에도 있고 그런데 오정동에 50억, 여기에 75억 해서 125억이 5년동안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5억이라고 보면 우리구 재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칭을 50이 아니라 70:30, 약 30%만 125억의 30%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상 중에 있었고요. 금번 6월 24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5개 구청장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7:3으로 거치면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 추후 별도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환의원입니다. 지금 19호 태풍 솔릭이 목요일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관통하여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구에서는 안전점검 및 재난 대응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목포에는 내일 정도 상륙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은 23일 오후 정도에 통과하는 것으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 위험시설이라든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등 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벌려지는 일들이 거의 안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오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보화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구의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신탄진 지역은 도시가 아니고 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농작물들도 있고 좀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동에 벌여진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씩 나가보셔서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담당 공사장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동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은 없고요. 시에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것을 옥외광고물 정비에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쓰여지는 곳은 저희가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위한 행사라든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있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정비된 현수막을 처분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수거보상비로써 지원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대덕구 여러 곳에서도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벽화 제작 후 시간이 지나면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데 이는 다시 그 위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벽화 제작시 오브제를 사용하여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제작, 설치된 벽화 위치와 제작시기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벽화사업이 전체 관내 총 109개소가 됩니다. 109개소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페인트로써 설치된 페인트 도색으로써 설치된 벽화 같은 경우는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퇴색되고, 다 탈색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구비 예산이 약 2,000만원...재료비까지 2,48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후된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는 벽화가 타일이라든지 어떤 구조 이런 부분으로써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여건상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에 시민 공모사업 이런 데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민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할 것이고,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경수의원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민원인의 민원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현수막을 민·관합동으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는 건 좋은데 현수막을 커팅을 할 때 기둥에 묶여있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신호등 기둥이나 이런 데에 끈이 계속 날리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때로는 위험성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 커팅하실 때 깔끔하게 제거가 좀 불편한가요?

이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사실상 그동안 정비해 온 것이 정비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그런 부분이 이경수의원님도 그렇고 주민 제안으로 제보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시에 한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두해 두고서 깔끔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도시경관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 되었는데 추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80억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18억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시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50:50으로 시에서 7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7억 5,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라고 8월 8일자 공문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촌 상점가 공사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는 전적으로 하고, 예산은 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도 변경되고 완공까지 계획보다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공사는 시작이 되면 최대한 단기간 해서 상점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 구획 등을 설계하고 확정할 때까지 저도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송촌동 상인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설계안을 확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고 규모가 변경된다면 그때 상의했던 상인회와 인근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수의원입니다. 175쪽 밤샘 주차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탄진 일대는 아무래도 공단도 많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거의 상시화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 민원들도 많았고, 그때마다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계도 단속은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차주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사실 다른 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 신고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한달에 한 한번 정도 발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20만원 내고 나는 그냥 주차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관에서는 그분들도 생계인데 계속 또, 스티커를 발부하시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조율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고 하면 그때그때 한 번씩의 어떤 스티커 발부보다는 주차, 대형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나 그리고 그런 공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탄진이나 덕암동, 석봉동 이쪽 일대에는 야간에 큰 차량들을 받치면 작년에도 아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책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화물차는 정해진 장소에다 대고 다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외곽 같은데 차고지가 있고 다행히 읍내동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렵고요. 다행히 우리구 관내에서는 시에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지금 신대동에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여, 520여 대로 추정되는데 그게 좀 대규모로 건설되면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규모 주차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스티커 발부하는 걸 물론 그분들의 생계 사정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발부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제재거든요. 그때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단속하는데 2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요. 두 번 정도 지적되면 40만원 이렇게 되고 충격이 큽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은희의원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분과가, 근무지가 교통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힘든 부분인데 너무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 이경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차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성인지 교육받을 때 그 강사님이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신탄진에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 후문이 나 있잖아요.

예, 조그맣게...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구청과 그쪽 휴게소 하고 연계해서 화물차를 그쪽에다 대놓고 그 후문으로 나와서 어차피 승용차를 끌고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셔서 작업을 해 보시는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화물차는 정해진 장소에 적법하게 대야 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남측에 있는 곳에는 한 100여 대가 대는 것 같더라고요. 관내 분들이요. 그건 사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단속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오거든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시민의 편익이 뭔가를 생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먼저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의 명예로운 등원을 축하드리며, 어느 해보다 폭염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215쪽 총괄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화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무소독과 유충구제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 29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집단내 결핵발생시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의약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새싹 틔우기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여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임산부 영양문제 및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영양평가를 통한 맞춤형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와 구강보건 교육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활기찬 중년을 위한 건강한 열매 맺기 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과 흡연 예방 교육을 하였으며, 음주폐해 예방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였고,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수명 75세를 위한 평생건강 뿌리다지기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1,741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레크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000여 건, 기타 예방접종 1,000여 건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140여 건,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28건,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을 통한 모성과 아동건강 지원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16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영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쉼터 운영 등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암관리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현재 산후조리원 시설 그리고 구에서 산모, 예정산모님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 1가구당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리고 신청하시는 산모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래도 우리 대덕구가 자꾸 인구 수가 줄다보니까 우리가 출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경수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4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그 정도 인원이 지원이 됐고요. 대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단태아일 경우 최고 지원 일수가 10일, 쌍태아일 경우에는 지원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본인부담이 한 40만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걸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산모도우미 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에 지금 빠졌는데 일단은 시에서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나름 검토는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자 수가 1,200명 정도가 출생이 됐어요. 저희 대덕구 내에 출생자 수가. 그중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지원이 그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사업은 제한이 있거든요. 소득도 좀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산모들에 대해서 지금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후조리원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은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탄진의 대표적인 산후조리원도 업장을 폐업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모수가 줄다보니까 영업상의 부담으로 폐업을 하는 것 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산모가정으로 도우미를 보내는 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확정을 거의...완전히 확정한건 아닌데 실무 선에서는 그렇게 확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다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저희는 시청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사실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건립비용이 워낙에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여건상 자체 비용으로는 추진하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시에다가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면 우리 대덕구가 모든 산모들이 우리 대덕구에 와서 출산을 원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