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포시에서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적으로 잘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별로 김포시를 위해 어떤 목적사업에 의한 자율적인 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단체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기존의 이장단이라든지 또 흔히 얘기하는 관변 3단체 새마을 운동ㆍ자유총연맹ㆍ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 말고 지금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민간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존 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성춘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11쪽 의안번호 제2211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7기에 시정철학과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우려하시는 교통ㆍ환경ㆍ복지ㆍ교육분야 등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본청의 국은 행정ㆍ경제ㆍ복지ㆍ환경ㆍ교통ㆍ도시국으로 하고 각 부서와 팀 명칭도 간단명료화 하면서 새로운 행정가치와 미래지향적 방향에 맞게 재설계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부서는 네 개 과로서 주민자치ㆍ마을만들기ㆍ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주민협치담당관, 청년정책 지원 및 아동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청년과, 대중교통 개선대책 수립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개선과, 비대해진 농정과에서 분리하여 가축방역, 반려ㆍ유기동물, 축산, 어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축수산과입니다. 아울러 종합허가과를 폐지 해체하여 분야별 부서장 책임하에 시민들의 생활 행복추구권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합허가과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동지역의 농지업무 등을 시청 민원실에서 상시 처리하고 접수건수가 많은 건축1ㆍ2팀은 기존 종합허가과 사무실에 배치하고 인허가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2팀 신설하고 산지전용팀 증원 등은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팀, 의회 홍보팀 등 26개 팀을 신설하고 서무후생팀, 복합민원팀 등 7개 팀을 통합 폐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3과 19팀 79명이 순증되어 10개 국의 국ㆍ소 61과 241팀 1,177명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221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현재 1,098명에서 1,177명으로 총 79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2213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위임 사무의 담당 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의안번호 제2214호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관내 13개 모든 읍ㆍ면ㆍ동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전면실시하게 됨에 따라 기관명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민선 7기 시정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담당관 및 과 신설ㆍ폐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청과 사업소의 부서 재배치 및 과 분리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7명으로 증원하여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결원보충과 적재적소 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ㆍ폐지에 따라 사무 이관 및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면실시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 및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장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노조가 됐든 누가 됐든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소속 직원이 어떤 중요한 다른 직원의 승진인사라든지 아니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거기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조측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노조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큰 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서 그동안에 행정수요가 많이 쏠리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로다가 일을 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를 얻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일단 가장 심각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또 경험이나 지식이 상당히 축적돼 있는 팀장 보직을 갖고 있는 6급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계 총괄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을 놓는, 그러니까 7급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6급이 되면 거의 손을 놓고서 그냥 전체 계만 관리하는 그거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과장 정도 돼 가지고서 뭐 열다섯 명, 20 몇 명, 30명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계는 지금 계원 하나에 계장님 있는데, 특히 그런 데는 별로 없지만 최소한 계에 직원 두 명에 계장 하난데 그걸 총괄이라고 해 가지고서 업무를 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사무분장을 보통 인사 끝나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사무분장을 싹 해 가지고서 그 팀에서 중요한 일을 계장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사무분장을 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부터 일단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업무에 대한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최소화해서 슬림화시켜 가지고 군더더기 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업무 매뉴얼이 지금 거의 개인별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직개편 끝나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근데 입법예고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안에 보면 종합민원과였던 게 변경요청 안으로 인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다시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통지문까지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난 해 업무보고 때 민원여권과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불가하다, 민원하고 여권하고 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의 고유업무를 살리면서 민원하고 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명칭의 방법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안을 만들고도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또 다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민원여권과 명칭이 좀 몇 번 왔다 갔다 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민원실이죠. 그 안에서 하는 여권 업무가 있는데 그 여권 업무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민원과라고도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종합민원과로 하다 보니깐 종합허가과가 존치되니까 그거랑 또 좀 헷갈릴 거 같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민원도 넣고, 그다음에 또 여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서 하는지 장소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서 다시 결국은 당초대로 민원여권과로 왔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건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관이 지금 현재 지금도 개방형은 맞습니다. 개방형이 맞는데 개방형에 지원한 내부 공무원이 면접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의 뜻은 일단은 이분이, 지금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승진하기 전에는 그 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셔 가지고서 자리가 난다면 확실하게 외부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국 전체가 그쪽으로 배치되는.

일단은 분소를 말씀하시는 거나 출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기구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도단속 기능 중에 실질적으로 그쪽의 현장에서, 현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지도단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드리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