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은 583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46억 6,3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6,60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732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49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400만원은 명시이월, 39억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농정시책 일반 사무관리비 5백여만원은 보조사업 완료 후 시설물 등기 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2백만원은 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8쪽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원은 2016년도 1차 컨설팅을 받았던 법인이 2년차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성과물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체험마을 관련자 교육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며, 230쪽 체험휴양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 5,780만원은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장마을 체험장 개보수 사업 4,8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980만원은 이서면 안심마을 3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완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화재보험 지원사업 130만원은 체험마을의 마을별 화재, 안심보험의 가입금액이 상이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 1천만원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고, 2018년 3월 청년영농정착금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고이월 1억 9,100만원은 GAP 시설사업으로써 유통팀의 2018년도 도비사업 중 GAP시설 사업 확정 후 세부계획 변경 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현재 출하 및 저장시설은 8천만원은 완공하였고, 기타 내부시설 등은 설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55만 5천원은 친환경 단지조성사업(도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신청대비 최종 친환경 인증실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예산액은 3억 3,200만원이나 국비 송금액이 1억 9,400만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농업신문보급 400만원은 쌀전업농 회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신문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로 6월부터 공급하게 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이월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농특산물육성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홍보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당초 2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1개소만 추진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원예특작소득작목 개발 사고이월 1,900만원은 4개 농가 1,700만원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과수육성 지원사업 사고이월 1억 6,1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사고이월 5,000만원 중 1,400만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하여 3억원을 반납 조치코자합니다. 239쪽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비 중 사고이월 1억 2,300만원 중 7,800만원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작약 등 가을식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어서 240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20억 5,900만원은 시설하우스 지열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 및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이용효율화 개별농가의 4,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5,200만원은 2016년 사업비로 사업대상자 모두 2017년도에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이전재원은 2017년도 이월사업비로 사고이월 7,900만원 중 7,500만원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1,900만원 중 680만원 완료하여, 잔여사업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 3,400만원은 축산업구조개선지원사업으로 인허가 등 관련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기술교육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90만원은 사업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은 총 사업비에 비해서 10%의 낮은 보조비율로 인해서 다수의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사고이월 2,900만원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300만원은 일부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낙농육성 600만원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두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1억 5,300만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단가가 430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만, 학교별 지원단가를 평균 293원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월별 급식인원수 변동까지 감안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까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돈육성 사고이월 9천만원은 사업대상지 주민 민원발생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방양돈단지이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 7,500만원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30억원은 종방단지 보상비로서 축산농가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 명시이월 7억원은 흑염소 단지 조성을 위한 방목장 및 축사 등 설치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5쪽 양봉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46쪽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사업 자체재원 집행잔액 21억원은 20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물색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 반대 민원에 의하여 결국 2017년도에 포기한 사업이며, 사고이월 9,60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재원 명시이월 2억 4천만원은 젖소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시실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월, 20농가에 대해 교부결정,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2,200만원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자체재원 사고이월 1억 1,900만원은 완료하였고, 이전재원 중 명시이월 2억 2,9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7천만원은 완료하였습니다.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8,900만원은 전년도에 조사료 종자 단가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을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600만원은 품질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 8,100만원은 액비 살포 대상지 민원 발생으로 계획면적의 일부만 완료되어 반납코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지원 2,600만원도 일반단지와 마찬가지로 조사료 종자 단가 확정 지연 이월사항으로, 상반기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비 50만원은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국도비 부족분에 대비한 군비 추가 편성예산 중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00만원은 AI 발생에 따른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추후 국도비 지원된 예산으로 사용 잔액은 국비로 반납조치하지 않고 군비로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내수면 일반에서 사무관리비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 과학원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 조치함으로써 검사비 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 기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0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고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4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 완료 후 8월중에 집행예정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공사발주를 신속히 추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명시이월 7억 5천만원은 당초에 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시행코자 편성하였던 사업이나, 군 직영으로 시행하고자 2018년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3쪽으로 이어서 상단,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5억 1,600만원은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5월 자부담 확보 후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조저장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도 8월에 착공, 건축은 6월부터 착공시도가 됨으로써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식품제조·가공 확충 재이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8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사업 사고이월 3억 9천만원은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하였던 사업이나, 2017년도에 재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행사실비 보상금 370만원은 위원분들께서 수당 미지급대상자들로 포함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56쪽입니다. GAP 시설 설치 지원사업 8억원은 GAP 기준에 부합되는 도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5%로 9월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 480만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이 저조하여 1개소만 집행하였고, 전라남도 일괄 배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최근 부스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작년대비 잔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58쪽입니다. 직매장 설치사업 4억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지원사업으로 인허가 및 실시설계 등 추진지연에 따라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은 화순팜 계약조건 이행기간에 따른 2017년 8월까지 무상서비스 기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 3,200만원은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로써 전라남도 최종 정산 지연에 따른 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5천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5억 600만원으로 차액 57억 4,900만원은 잉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41쪽 세출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압류 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9억 3, 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억 700만원으로, 차액이 5억 2,600만원으로, 이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세출 30%이상 집행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