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총 3,78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3억 500만 원 대비 11.29%가 증가한 384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296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18억 5,000만 원 대비 8.38%가 증액된 177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7억 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2,000만 원 대비 1.16%인 2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4개(사회복지, 체육진흥, 식품진흥, 양성평등) 기금이며 총 34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4억 8,500만 원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9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148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2,000만 원, 보조금 92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5억 8,900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495억 9,200만 원이며 자주재원은 5.8%이고 의존재원은 94.2%로 나타나 우리군은 해운조선업의 침체의 여파가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269쪽 (301-01) 영암 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영암 방문의 해 홍보매체 2,500만 원, 영암 방문의 해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 1,500만 원 및 (401-01) 영암 방문의 해 홍보시설물 설치 3,000만 원 등 홍보예산은 홍보효과의 거양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였을 것이라 여기며, 272쪽 (301-06) 주민 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9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 여비는 자치단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학계‧기업‧연구기관 등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었는바 이번 계상된 예산이 규정에 합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민복지실 소관 294쪽 (206-01) 삼군 자원봉사 재료비 추가분 994만 6천 원은 균특예산사업으로써 균특예산사업은 자치단체는 국비와 매칭된 부담액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 부담액은 없는 것인데도 국비의 부담 없이 우리군만 추가 부담액이 계상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299쪽 (301-01) 어르신 이용료 지원 4억 1,79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8억 3,540만 원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2017년도는 동 예산이 12억 1,75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0.7%인 6억 1,786만 6천 원이 증가되어 과다 계상으로 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327쪽 (201-03)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료 252만 원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동 사업은 기정 예산액으로 충분함에도 추가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345쪽 (207-01)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은 가요센터가 2019년 말 완료 시기에 비추어 시기적절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입총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1회 추경보다 495억 9,231만 7천 원이 증액된 5,129억 7,5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동일하니 403억 6,5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은 249억 1,376만 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세입 중에 지방교부세는 2,231억 504만 8천 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등은 56억 9,69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704억 6,474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4억 2,981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69페이지에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8억 6,183만 1천 원이 증액된 99억 2,921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보면 영암 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우산, 수건, 쇼핑백, 물티슈, 부채 등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영암 방문의 해 홍보매체 이용 홍보비는 광천터미널, 용산역, 지하철, 기차역, 신문 광고 등에 대해서 영암 방문의 해, 영암군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 2,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영암 방문의 해 SNS 홍보네트워크 신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 중심의 SNS가 미비하고 금년이 영암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 홍보네트워크를 신규로 구축을 해서 더욱 더 영암군을, 영암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 원 당초 있었는데 증액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동안 예측이 어렵고 시급한 공모사업 용역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기정액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써야할 것으로 예상돼서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잔액은 한 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당초 기정액 5,000만 원에서 다 쓰고 6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5,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 방문의 해 홍보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보면 광고판을 영암 방문의 해 교체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12월이면 저희들이 또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진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길목하고 덕진면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곳에 저희들이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고자 3,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청 정문 아치홍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전남체전을 통해서 영암군청 앞하고 공설운동장에 전남체전 홍보 아치물을 설치했는데 그걸 철거하지 아니하고 영암 방문의 해 아치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교체를 하고 또 사실은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 부족분 1,8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69쪽 마지막 하단에 국민 디자인단 안전취약계층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장비 지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먼저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우리군은 재난재해를 위해서, 금정면에 가면 청용리, 세류리, 쌍효리에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홀로 사신 취약계층 어르신들 20가구에 대해서 음성통화 비상벨을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 음성통화 비상벨은 버튼을 누르면 벨도 울리고 또 즉시 음성통화도 가능한데요. 바로 그 음성통화 비상벨을 설치를 하면 마을대표 또는 청년회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군데로 설치가 연결이 돼서 바로 이상이 있을 때 벨만 누르면 가까운 곳에서 또 위급한 데에 119나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바로 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군정자체평가 포상금입니다. 해마다 우리 군정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주는 포상금으로 행정 분야, 건설 분야, 읍면 분야 3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시책으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경계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 2개소 2,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주 반남면에서 시종면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하고 또 나주 공산에서 시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군에 대한 상징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군데 금번 영암 방문의 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변호사 선임료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3건에 4,390만 원을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비로 줬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33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추경 예산서 2,700만 원, 그리고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인쇄 1,500만 원, 그리고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1,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선진자치행정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비인데요. 기존액을 다 쓰고 잔액이 없어서 5,000만 원 더 계상했는데 참고로 지금 5,000만 원 증액을 하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제1회 추경 조정액 17억 3,991만 3천 원 감액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17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30억 6,92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79페이지 까지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10억 7,74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저희들이 도비를 쓰고 잔액 반환하고자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289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전체 인건비에 14.9%이거든요? 기정 대비 19.6%가 증가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정규직 수당을 제대로, 규정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더 상세히 그리고 더 잘 아시는 분이 소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모르신다고요?

예. 깊이까지는 제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면 되겠구만요. 저, 71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이거든요? 맞죠?

예.

보험금, 연금 지급 등 필수경비에 속하는데 왜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1년 내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건 나중에 저희들이 지출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상 운용의 묘를 이루기 위해서 뒤로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재정규모가 본예산 때 전부 다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할 부분은 후순위로 후에 나가도, 하반기에 나가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야 쓰는 게 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보험금이 160%, 연금 지급금은 43.75%이거든요?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주십쇼.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보험금은 아마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라 그 말이죠?

연금지급금은 총무과 소관이어서 그 때 질의를 하시면 더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군 예산 총수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실 건데요. 우선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다음에 제가 질문하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초선의원이고 처음으로 이 추경예산을 받아보고 쭉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지난주 월요일날 오후에 의회로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회의 절반이 초선의원이고 예산안을 처음 다뤄보는 회의이고 그런데요. 서둘러서 줬어야 됐다, 충분하니 의원들이 검토하고 문의도, 질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로 예산을 보면 우리 영암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이걸 읽어 보니까 아, 영암군이, 또 영암군 행정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구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 여름 유난한 폭염, 가뭄에 또 축산을 비롯해서 농작물 관련 피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민원들을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이 너무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암인구가 점점 빠져나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지역 신문을 보게 되면 한국고용연구원 이상원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영암도 지방소멸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위험이 현실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입인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살려고 노크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뒷받침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여전히 절박한 현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선심성 예산, 보여주기식 예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영암군이 그런 예산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 말고 더 절실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현장을 지원해야 될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그런 면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초선의원인 제 입장에 봐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는 그런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영암에 살러 오시는 분이 1,000만 원짜리 수도요금을 내야 될 판에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인터넷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들어 보셨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학산면에 서울에서 정년을 하시고 내려오신 분이 수도시설을 갖추려고 보니까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혼자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조성되고 있는 동네에 들어와 사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나와요, 수돗물은. 그 양반은 만약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1,000만 원짜리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군서하고 도포에 농사짓고 있는 젊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ICT 융복합 원예단지 만든다, 축산단지 만든다고 지금 여기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선로에서 자기 농장까지 끌어가는 데 2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또 축사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300m 규정, 700m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려고 보면 순전히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영암에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정주여건이나 주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대신 행정에서는,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요, 행정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작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영암에서 살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예산안을 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보니까 주민 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경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98만 원 곱하기 10명 보내셨어요. 어떤 분들을 어떤 이유로 보내셨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영암형 일자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영암형 일자리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뭡니까? 실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제가 페이지수를 유감스럽게 못 찾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못 찾았는데 영암형 일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각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법인, 농협같은 다양한 단체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혹시 보조금이 내려간 이후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은 없는지 또 만약에 부당 정산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정산에서 변칙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드렸던 것은 어쨌든 영암군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2회 추경 편성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폭염 대비나 농산물 대비 또는 인구정책 반영 관련 또 선심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실과소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영암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산서가 늦게 도착해서 검토가 좀 어려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어쨌든 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인터넷설치비, 수도시설 또 축사 거리에 많은 사업비 이런 부분은 저희 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암군청 전체적으로 본다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 실과소장님들과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내역은 끝나는 대로 바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형 일자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하니 사용되었다거나 변칙 사용되었다면 조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 실과소랑 같이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요. 간단간단하니 명료하게 해주십쇼. 269쪽 영암 방문의 해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 1,500만 원 이것은 냄새가 나는 돈인데 누구를 주려고 한 거예요?

누구를 주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다음은요. 바로 그 밑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있거든요? 5,000만 원, 5,000만 원 해갖고 1억 원인데 이건 우수 공무원들도 많은데 군비 아끼기 위해서 우수 공무원들이 일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맨 용역비만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비라는 것이 보면은 안 보이는 무언가가 많아요. 좀 이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 방문의 해 홍보시설물 설치, 영암군청 정문 아치 홍보물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놨는데 영암 방문의 해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영암 읍내에 보도블록이 한 20m가 없대요. 깨지고. 그것 좀 조치해주라고 해서 그 사업이 한 500만 원 든다니까 제가 민원실에 요구를 하렵니다만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뭔 영암 방문의 해 가지고 이런 헛돈을 많이 쓴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디자인단 안전취약계층 재난재해 안전사고예방 장비지원 이것도 특정성이 좀 보여요.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하면 이것 누구한테 지급했는가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간단간단하니 넘어갈게요. 270쪽에 사무관리에서 소송현황, 변호사 승소 사례금, 배상금 등 3가지를 유인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제출해주시라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현황. 승소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 사례금, 이것을. 그리고 또 손해배상. 그리고 공무원 승소 포상. 이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도 말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지금 사용했습니까? 안 했죠?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어요?

김철호 예.

이것도 내역을. 간 사람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에서 1회 추경 조정액 전액의 삭감사유가 뭡니까?

1회 추경 심의하실 때요. 삭감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2015년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반납했거든요? 이 사유는 뭐예요? 간단하니 말씀하세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온다 하면 그 잔액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액을 다 쓸 수는 없고…….

예산이 오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9천만 원을 쓰고 1천만 원이 남으면 그걸 다른 데에 개발할 수가 없어서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반납한 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많으니깐 다 안 물어 보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잔액도 반납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사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반납사유, 생계급여 반납사유,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반납사유. 281쪽. 메모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 그리고 28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반납사유, 2017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 반납사유. 283쪽입니다. 28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 반납사유. 285쪽 영암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반납사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 반납사유. 286쪽 원예특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월금 반납사유. 287쪽 조림사업 반납사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반납사유. 가축방역사업 반납사유.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사업 반납사유입니다. 289쪽에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반납사유. 288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반납사유. 모자보건사업 반납사유. 다 메모하셨죠? 하도 많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2018 2회 추경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영암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총수로서 제가 몇 마디를 묻겠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으로 할 것을 기관단체로 해놓고 이것 예산편성운영 기준지침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했는데 무슨 공기관 대형사업비니 이것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또 페널티를 안 먹으려고 이런 겁니까?

의원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농촌공사 (청취불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편성지침대로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바꿔서 해 버렸더라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의원님, 끝나면 제가 검토를 해보렵니다. 의원님한테 좀 여쭤 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이틀, 삼일에 봤어요. 이게 어긋나게 편성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부분인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으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져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수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관련 내용이 없어서. 아마 업무추진비는 틀림없이 쓰고 계실 텐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군수님이 바로 쓰신다는 건 안 맞고요. 실과별로 중요한 사업 부분별로 기관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한도액도 있고요. 그 한도액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해놨습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금액하고 올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도비 반환사유가. 액수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형별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많은 사례들의 국비나 시‧도비가 반환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많고 또 사실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박영배 위원님께서 방금 서면으로 내주시라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유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쭉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작년에 반환된 사업이 다시 예산서에 들어오고 그게 또 다시 반환되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근데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까? 이건 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올 때 변경내시나 당초에 저희들이 (청취불능)하련다고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조사업은.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작년에는 있었는데 또 연말이 가기 전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또 해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원상복구돼서 내려주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근데 정작 그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면 지역민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회, 혜택을 사실은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전체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야 아마 행정이 더 노력하고 했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싹 빼서 드리면 어쩔까요? 반환사유를? 따로 해드릴까요? 지적하신 것만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나종 위원님.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전체분들한테 어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의원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한 70여 일 되죠? 더군다나 저희들이 군의원이 되어가지고, 114년 만에 지금 폭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암군은 그야말로 농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나 예산편성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쑥 훑어보니까 실제 대단히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모를 부분이 많더라고요. 각 실과에 배치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시죠. 그런데 군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복합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원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의원이 되어가지고 한 70여 일 동안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폭염 때문에 정말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비단 이게 우리 영암군뿐만 아니라 우리 시골의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60세 이상 영암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요? 몇 분이나 됩니까? 60세 이상 우리 영암군민이?

14,000명 정도로 한 24%정도.

24%요. 그러는데…….

65세 이상이 13,800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외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부군수님하고 시종 화수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일요일인데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우리 마을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오십쇼.’라고 하기에 ‘아니, 싸움을 하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왜 저한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요. 이상하니 제 예감에 의해서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일요일임에도 거기를 갔어요. 화수라는 마을입니다. 시종. 그런데 거기 마을 진입을 딱 하고 보니까는 제 눈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한 바운더리가 벼가 빨갛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뭐라 했냐면 무슨 농약을 잘못 했구나 라고 그렇게만 알고 갔죠. 그래서 이장하고 통수관리원하고 주민 다섯 분, 세 분하고 다섯 분이 계시는데 ‘아, 저기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타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장님한테 물어봤죠. ‘아, 저기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약 한 1,000마지기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러면 20만 평이겠죠? 거기 3분의2가 벼가 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면 기가 막히길래 거기 전체를 돌아보니까 조그만 도랑에 60mm짜리 수중모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건 뭡니까?’라고 하니까 면직원인가 농촌공사 직원인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해 놨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기간 때 ‘월요일 날 부군수님한테 그걸 물어봤죠. 그 민원 접수했습니까?’. ‘예, 지금 폭염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농촌공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60mm짜리 수중모터 하나 설치해놓고 그 어마어마한 20만 평의 그 땅의 면적을 민원을 해결을 했다 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현장방문을 요청을 했죠. 우리 부군수님, 농촌공사지사장님과 함께 시종면사무소 방문해갖고 현장답사를 하니까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깜짝 놀래시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도 좋고 사업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농군으로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그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농사짓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 한 부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면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주시고 실태 파악도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같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의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굽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24억 4,00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3,832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증가분이 약 12억 원 정도,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10억 원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8억 원 정도 또 어르신이용권이 한 4억 원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42만 8천 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억 4,977만 3천 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윗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1,804만 4천 원 이거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2,675만 9천 원 여기는 시설이용자 요양비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이것도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책임보험료 1,387만 9천 원 여기는 가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1,387만 9천 원 여기는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5,000만 원 또 밑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500만 원 여기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수요가 증가해서 이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경로당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0억 3,730만 원인데요. 여기는 금년 봄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보호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 956만 원은 우리 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반영돼서 이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29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935만 원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 추가하는데 관리자가 5명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4,073만 4천 원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추진 참여자 인건비 1,827만 2천 원 이거는 군 노인회 위탁사업으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초연금 지급 12억 996만 9천 원은 실질적으로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전체 다 이 부분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르신 이용권 지원 4억 1,790만 원 여기는 연말까지 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용역비 3,000만 원 여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해당연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인데 여기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설묘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전 단계로 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밑에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800만 원 여기는 영암하고 학산 복지회관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밑에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708만 7천 원 여기는 국비보조금이 변경돼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01쪽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798만 3천 원 여기도 국비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139만 8천 원 여기는 국‧도비 감액분하고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금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조정해서 감액했는데요. 이 보조금은 7,235만 2천 원이 감액됐고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억 7,375만 원이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계해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위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3,229만 5천 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감액돼서 이 부분도 반영시켰습니다. 304쪽입니다. 윗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석면해체작업 공사 3,003만 원 여기는 노인회관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천장 리모델링 공사 5,577만 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일부 사무실을 증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40만 원,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004만 원 이런 부분은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이것도 금년 말까지 할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업재활교육 재료비 1,100만 원 여기는 장애인교육 부분인데요. 이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증가돼서 이것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교양, 취미, 사회문화교육 강사료 1,014만 원을 감했고요. 그 밑에 문해교육 강사료 1,014만 원 해서 두 가지를 감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프로그램은 좀 인기가 없어서 감소된 그런 사항으로 강사료 일부 감소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밑에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241만 1천 원을 감했는데요. 여기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줄어서 감돼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52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9,205만 6천 원을 증했는데 여기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1,354만 2천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돼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9,871만 1천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군비부담금이 감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여기는 자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일 밑에 부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중간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 지원 2,000만 원 또 자활상품 디자인개선 및 홍보지원 1,700만 원 또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비 1,000만 원 등에 대한 관련 사업비로 반영해서 자활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잠깐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요. 296쪽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해서 100만 원 곱하기 170개소 이 사업내역이 뭐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에어컨하고 냉장고 그런…….

교체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도 하고 새로 (청취불능)도 하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지원했던 내역을 말씀하신가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복지실 관련 예산을 보면서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인데요.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451개 경로당에 개당 23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데 10억 3,7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주시죠. 왜 이런 예산을 반영하시기로 한 겁니까?

이거는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봄부터 계속해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 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가 국비가 한 25%, 나머지 75%가 도비하고 군비인데 그 중에서 22.5%가 도, 나머지 52.5%가 군.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어른들 건강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다 금년에 이번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기 질이 나쁘면 공기청정기 집어넣는 거고 물이 더우면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공기 질을 청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과정들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불만보고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최근 2018년 7월 3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유수의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요. 삼성을 비롯한 코웨이…….

하지 말자는 얘기이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품성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호흡기나 안구 그 다음에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추가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요. 필터 교체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미국 환경청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요. 공기청정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실내 환기를 자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저렴하다, 건강에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까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 대당 200만 원이다, 그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고 나름대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정확하니,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국내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면 아마 영암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한 구절, 한 문장 보시고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제품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유를 그걸로 한다 하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또 경로당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평짜리, 10평짜리 이런 게 아니고 각각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5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것이고…….

실장님. 실장님하고 저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군민들이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압니까? 노인들 1년 365일 모든 불편한 환경을 다 감수하고 농사짓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만약에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우리 영암군이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이런 용역 예산은 원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이것도 법령사항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용역을 맡기실 때는.

지금 우리 군에 공설묘지가 한 5개 정도 읍‧면에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면 옛날 방식으로 해서 분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세에 맞춰서 납골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분묘규격도 작게 좀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296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을까? 마을경로당 비품. 지원대상이 어디고 납품업체요. 그것을 유인물로 주시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297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도 저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제가 2개월 전부터 공기청정기를 추적을 하고 있어요.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연하니 로열티가 20%인지 30%인지 지금 그래요. 이렇게 아주 뭐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비니까 해야 된다. 아무리 국비다 하더라도 국비가 50%도 아니잖아요. 25%라면서요. 그러면 무조건 국비다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 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에 어르신 이용권을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결산금액이 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4억 7,000만 원 정도 결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연간 우리 13,800명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1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 다 아니고 청구율을 한 90%에서 95% 정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증액은 안 했죠?

예. 증액분은 없습니다. 28매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 이용권 지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그 전에 했거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공문을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장사시설 이것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놔두시고 이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대상시설은 아까 영암하고 학산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303쪽에 보훈회관 옥상 방수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도 이미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지났기…….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을망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비가 샌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원인 아닙니까? 됐어요. 304쪽. 여성교육프로그램 등등 여성자치대학. 우리 관내 대학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근데 다른 대학에서 안 들어오죠?

예.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석면해체작업 공사.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로 시행할 사업을 우리 군비만 갖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국비보조 관련에 따른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석면 아닙니까, 석면. 석면은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니, 중앙부처에 예산 따러 다닌다면서 이런 것 좀 따다가 하지 왜 군비만 해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 큰 시설이 집약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노인복지회관 하나 갖고 3,000만 원 사업을 국비 어떤 사업을 받기 위해서 가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왜 어려워요? 국비를 많이 가져와갖고 페널티를 먹었다하는데. 밖에서는 그랬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페널티를 먹었다. 공무원들이 이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이 5,000억 예산을 돌파했다는 것은요. 우리 부군수님이나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두 분 김기천 위원님하고 박영배 위원님.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게 있어요. 공기청정기 꼭 한 번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450군데 마을을 보면요. 보통 요즘은 마을에 다 살아요. 마을에 한 2~30명씩 사는데 거기에 감기부터 해갖고 모든 병균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삭감은 저는……. 아까 그 제품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 관계자분들은 그걸 좀 해서 한 번 그런 부분.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 좀…….

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품이라든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제품 선정할 때 그 때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750억 2,739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4,8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9년도 업무일지 제작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무원, 이장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에 바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민선7기 취임 기념행사로 2,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해서 취임식이 취소돼서 2,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상단 부위에 이장단협의회 선진지 견학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상단 부위에 구 전자문서 변환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문서가 비표준문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이 불가능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pdf형태로 변환해서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도록 가능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전반적으로 전환했는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위에 마을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으로 1억 원, 다목적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위험지구 설치사업비로 경찰서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2억 원을 편성했고 마을 방범용 CCTV는 마을에서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매년 1인당 30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은 3,500만 원 증액했는데 매년 1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영암군 새마을회관 외벽정비 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외벽이 좀 부식되고 누수가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327쪽 상단부에 안전한 먹을거리 영양체험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500만 원, 도비로 600만 원, 군비로 1,000만 원 해서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암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강진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해교육 운영 성과집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왕인문해 학생들의 편지라든지 만들기 작품들을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해학교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강사비 1,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8쪽 상단부에 평생학습 DB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등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 구축된 시군이 12개 시‧군 그 다음에 미구축된 시‧군이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터넷전화 노후 방화벽 교체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행정전산망에서 불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정보통신망구간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하고 군과 국가정보통신망의 인터넷웍 등이 침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고 2018년 6월에 정보보안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영상중계방송 노후 TV교체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읍면에 영상중계방송 TV가 5년 이상 10년 된 읍면이 많아서 11개 읍면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마을방송 유지보수비로 4,150만 6천 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읍면의 400개 마을에 앰프는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스템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인터넷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무선인터넷 접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국비공모사업으로 8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포함 8,0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2018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34개소에 기설치가 완료돼있고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서버팜구간 방화벽 구축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정보실태감사 시 보안조치 상으로 통보가 돼서 보안코자 합니다. 330쪽에 전산장비 구입 사업비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 된 전산장비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4쪽에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상패 및 장기근속이장 공로패 제작이라고 상단부에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적은데. 장관들이요. 위에 웃사람들도 경비가 덜 드는 걸로 하는데 무슨 상패를 또 만듭니까? 그리 안 해요? 예를 들어 도지사도 장관도 간단한 걸로 하는데 무슨 상패를 만들어갖고 군비를 소모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장단협의회 선진지 견학. 금년에 한 번 갔죠?

금년에 안 갔습니다. 작년에 갔었고요. 금년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선거 때 되면 이장단이 선거운동을 하지. 됐어요. 325쪽 구전자문서 용역비 산출 내역서 하나 내주시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좋아요. 50군데 해갖고. 이것이 이제 (청취불능)가 딱 나와 있어요, 딱. 다음에 다목적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 해갖고 지금 투자경제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경찰은 국가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니 아십쇼.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됐어요. 328쪽 문해교육 운영 성과집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슨 PR하느라고 책자를 발부한다. 행사운영비에서 행복학습센터운영 강사료 2,172만 원인데 몇 번을 하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행복학습센터를 저희들이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군데 운영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328쪽에 읍면 영상중계방송 노후 TV교체. 지금 삼호에 있는 알파에서, 사업자가 몇 개인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거기서도 납품하겠구만요.

구입한 것을 저희들이 회계 부서에 중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구입을 않고 재무과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그 통로 그대로 갈테죠.

그런 성격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됐어요. 그리고 329쪽에 마을방송 유지보수 해갖고 하는데 이걸 단계별로 하지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329쪽에 서버팜구간 방화벽 구축. 전산실이죠?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때 총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하실 것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주세요.

우리 영암군은 총액인건비가 65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교부세로 반영한 금액이 한 620억 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회 추경까지 인건비로 한 623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교부세 반영률이 한 9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수요는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로 국가에서 교부세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공무직이 금년하고 작년 해서 한 145명 정도가 전환이 됐는데 그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기준인건비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가 인건비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90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면에 늘어난 만큼 기간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로 관련해서는 군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은 지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비가 초과가 안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냐 그 말이에요.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예산이 기준인건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 이상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쪽 이장단협의회 선진지견학이 작년에 처음 했던 거죠?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째로 하실 거고 아마 이게 연례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건 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읍면 일선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의 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양양 지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협의회의 요구가 계속 있고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해외여행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고요. 금년에는 이장단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대상이 다르고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단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 같더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한쪽으로 보면 이장단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 힐링 차원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장단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한 번 처우개선 쪽으로 시도를 했으면…….

처우 개선하시려면 이장단 이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서 3억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구요. 다목적 방범용 CCTV 설치 4억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경찰청의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니, 마을 방범용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나온 거구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마을 다목적 방범용은 대형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에 달 계획으로 설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거는 경찰 고유업무잖아요. 지방에 위임된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권한은 저희들이 경찰에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요 지점에.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찰서로 그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시설비로 우리 군에서 교통사고가 많다든지, 방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투자경제과에서도 똑같이 지금 CCTV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11조에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법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업무가 사법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써야 될 예산을,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지방재정에다가 이렇게 일을 떠맡기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CCTV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지키고…….

근데요,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그런 논리로 예를 들자면 국가 자신들에게 부여해야 될 역할을 지방에다가 떠넘기는 방식이 되풀이되는 것이 저는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제가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 보니까 328쪽 보니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29억 3,000만 원, 정보기반구축사업에서 20억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거의 모든 예산이 사실은 지역주민의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공공기관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사례로 들었었던 그런 일들이 벌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그렇다치고라도 본예산 세울 때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예를 들자면 통신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좀 비상한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군민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재정수요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이나 귀촌에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니,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귀농, 귀촌을 딱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스마트팜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인터넷망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그 비용에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귀농, 귀촌 예산으로, 그런 지원책으로 호도하지 마십쇼.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KT가 대부분 다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반면에 KT인터넷망이 잘 깔려진 경우에, 앞에 나왔었던 이런 CCTV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견적서를 하나 받아봤거든요. KT에서 흔히 보급형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형 CCTV라고 해서 보니까요. 2채널 가동하는 데 37,000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4채널을 가동하면요. 5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KT인터넷망이 요소요소에 잘 가있으면 사실은 이 CCTV 설치한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년마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보시고 예산 설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64만 7천 원이 증액돼서 44억 1,25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상단부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공무원 선진지견학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해서 금년도 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는 11월 중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영차량 수리 및 소모품구입비 기정 예산 대비 1,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보시면 본관동 공공시설 내진보강 4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401 시설비입니다. 신북과 학산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각각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금정면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마지막 제일 상단입니다. 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 천정해체 및 천정재 교체 공사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 목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요. 여기 338쪽에 보니까 맨 위에 의회동 실내공기중 농도 측정, 그 다음에 읍면 청사 공기중 농도 측정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 지금 싹 정비를 끝냈는데요. 의회동 천정에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법에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동은 의회 복도하고 체력단력실, 2, 3층 회의실에 이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기계를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그때 측정을 합니다.

아, 그때그때?

예. 그리고 삼호하고 미암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정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2014년 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쪽이요. 여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2018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이것을 장학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아니요.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이 아니에요?

202-01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년 도 주관으로 22개 시군에 대해서 1회계연도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체납액 정리실적 또 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듬해에. 그래서 시장을 하는데 우리군이 2017회계연도 평가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재원입니다.

338쪽. 공용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11개 읍면 노후의자 교체인데 이것은 어느 면이에요?

면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소품들이 좀 낡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교체를 못 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특정 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정 면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이나 군 실과소를 대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현저하니 노후화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해서 돌아가면서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포하고 금정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포하고 금정을 반영했고, 안 했고 간에 특정 면에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교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계약부서니까 제가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부터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면에서 또 전산실에 무엇을 한다 하든가 이런 것이 재료비를 빼고 노후비만 2,000만 원 이상이면 이상입니까? 재료비 포함입니까?

재료비 포함합니다.

포함하죠? 그러면 재료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했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이 16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6억 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은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쯤에 문화관광홍보 SNS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거는 홍보영상물로 제작해서 그걸 유튜브에다 우리 관광지 등을 마케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인데 이거는 일산킨텍스에서 매년 9월 6일에서 9월 9일까지 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부스 임차료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전남체전 영암관광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체전예산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아래쪽에 상대포 왕인호 수선비인데 이 수선비도 당초에 2,2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전체 손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축제를 하기 전에 위험한 부분만 부분보수하면서 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285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 운영을 하는데 한 1억 3,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전 본예산에서 5,500만 원을 세우고 5,500만 원을 그 때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는 관광개발기금에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찬랜드 야외풀장 유등 임차가 있고요. 그 아래에 야간운영 전기공사, 그 다음에 트리조명 설치인데 이거는 국화축제에 약 한 17일간, 지금 예정은 10월 26일에서 11월 11일까지인데, 이 때 야간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야간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 사업은 상대포에서 하정웅미술관까지 그 구간의 경관정비사업인데 이거는 국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 입니다. 아래쪽에 2018 영암으로! KBS 열린음악회 예산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1억 원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KBS와 이야기한 게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1억 원 가지고는 제작할 수도 없고 유치를 못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학술용역비입니다. 1,900만 원인데 트로트 가요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학술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관 전에 이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다거나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어서 우선 1,9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비인데 이거는 내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15%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에 대한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갑 권역 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도갑사 입구에 홍교입니다. 이게 아치모양의 홍교. 또 도갑사 들어가는 옛길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트로트 다큐 제작‧홍보는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트로트 다큐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내용 밖에 되지 않아서 음악의 고향인 영국 또 포르투칼 등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일본 등 해외촬영을 해서 이거를 MBC나 KBS를 통해서 전국방송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30주년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공모전은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게 되는데 월출산사진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이 공모한 사진의 도록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도록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공사는 작년에 사업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맞은편에 부지확보까지 완료되고 금년에 지상2층 규모로 1,125㎡ 규모로 건립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으로 국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여기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500만 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문화원에서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문체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여기 국비 1억 원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내년 4월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전준비로 해서 대행사 계약 선급금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월출산국화축제 홍보비는 언론 또 SNS, 유튜브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아래쪽에 국화축제는 수도, 전기 등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000만 원. 아래쪽에 영암문예회관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원이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가 새고 또 보기가 싫어서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입니다. 이거는 경상도 쪽에 가야문화권에 대응한 우리 전라남도 마한문화권 사업 1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금년 도에서 1억 원, 우리가 5,000만 원 해서 1차 시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분축조, (청취불능)이라든가 이런 방식 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여기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차 발굴조사비인데 도에서 3억 원, 또 우리가 1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2차 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규모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국가지정 17개, 도지정 54개소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긴급을 요하는, 경미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2,000만 원. 아래 한옥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는 숙박이용자 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시설개선요구가 있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덕진여사 제각 정비는 덕진면에 덕진여사 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건립이 됐는데 목재부분이 백골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청을 하거나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비를 맞아도 목재가 부식될 염려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천황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각 사찰에 방재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도서관 방수 공사로 1억 8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영암도서관이 2006년에 개관이 돼서 12년이 됐는데 옥상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 옥상에 균열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인데 그 때 당시에 천장형으로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15대, 2~3층에 12대인데 이것도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폭염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 전체를 다 교체할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351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비인데 여기는 1,800만 원 예산은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34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 1억 500만 원인데 35인 해갖고 60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35명이라는 해설사가 해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배치해 놓은 데가 도갑사, 도기박물관…….

몇 명씩 배치하는데요?

주중에는 일곱 명 정도 배치합니다.

주중에 무슨 얼마나 해설할 일이 있다고 해설사를 7명이나 놔둘까요?

각각 배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도갑사 1명, 도기박물관 1명, 하정웅미술관 1명, 왕인유적지 1명, 기찬랜드 1명 이런 식으로…….

시간당 보상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5만 원입니다. 하루에.

알았어요. 344쪽에 문화재단에 1년어치 예산을 세워갖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무슨 복사기 구입, 텔레비전 구입, 냉장고 구입. 이거 문화재단 그 돈으로 하지 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 놓았어요?

기찬랜드 내에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그 관광안내소 내부 물품구입을 하려고 조금 요구한 겁니다.

관광안내소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이제 새로 설치를 하고 아직 안내소 개관은 못 했습니다. 연중합니다. 연중.

연중하면 기찬랜드 안에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안 하구요. 재단에서 재단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군수고…….

재단에서 재단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하지 관광과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이 임명하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의 사무국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 사업에 종사를 했다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고를 해갖고 해야 될 것인데,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렇게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서류를 볼 거예요. 그리고요. 345쪽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이거는 보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라서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해야 합니다. 1,900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학술용역비를 보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트로트 가요센터 개관에 대비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럼 또 다음에. 346쪽에 트로트 다큐 제작‧홍보 이것도 보조사업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군비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보조사업에 포함이 될 것인데. 좀 한 번 알아봐요.

보조사업은 사업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큐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348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페널티를 93억 원을 먹은 것이 행사비보조금에서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보조사업을 피해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월출산국화축제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을 좀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좀 감하신다 하면 감한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줄여서 홍보해야 되는데……. 이거 국화축제 해봐야 우리가 수입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곡성의 기차마을 같은 데는 1억 원을 투자한다면 1억 원이 나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국화축제 해봐야 군비만 날아가요. 순수군비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국화재배 해가지고 작년 대비 금년에 더블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회성 축제비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도 왕인문화축제 지원도 마찬가지고…….

왕인문화축제 지원은 내년에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52족 한 번 봐주시렵니까? 야간자료실 보조인력 작업장려수당, 야간자료실 보조인력 명절휴가비, 야간자료실 보조인력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거는 보조금 범위에서 편성한 거예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348쪽 월출산국화축제 지원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내역을 확인하고 싶고요. 자료요청 하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한 임시회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제가 틀림없이 기억하는데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재가 우리 의사과 주사님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자료신청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보니까요. 월출산작은골유원지 조성 그래가지고 기정예산 외 4,400만 원을 더 증가시켜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죠?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344쪽 맨 아래. 월출산작은골유원지 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야간 개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 합계입니다.

우리 군 예산에서 재단에 출현하는 출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예. 매년 출연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 「영암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제3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군 문화시설, 기건강센터, 가야금테마공원, 작은골유원지, 낭산기념관 등 관리‧운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쉽게 말하면 수행해야 될 주체가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관리입니다, 관리.

그럼 관리라는 것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정도를 관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예산은 이제까지 다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기찬랜드에서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다.

시설이나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있어서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1년예요. 이 관련된 시설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수입 때문에 재단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입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입장료 수입이랄지 임대료 수입이랄지.

올해 같으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왔고요. 다하면 한 4억 5,000만 원? (관계자를 향해) 안 된가요? 한 3억 5,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 관련된 작은골유원지에 산재해있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유지‧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계사무소에 결산서가 나옵니다. 복식부기로 해서. 그거를 갖다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봤어야 됐는데…….

매년 나오기 때문에 3년간 결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6쪽에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홍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좀……. 역사적으로 그 홍교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홍교 자체는 존재를 안 했는데요. 그쪽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유구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홍교같은 발상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가 물론 그림을 그려보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더 운치도 있고 무슨 홍교를 지나서 도갑사로 진입한다, 무슨 맑은 물을 보고 가고 그런 것은 좋다고 칩시다. 근데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도갑사 앞쪽에 가시면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황폐돼가지고 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목적으로 문화공원 목적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도갑사 땅이어서 국립공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갑사 들어가는 입구 정비를 하고 다음에 지금 차가 해탈문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탈문 밑에 땅이 습지여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차를 뒤쪽으로 해서 돌리고 여기를 공원을 통해서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자는 당초 목적에서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재단…….

그러니까 이 재단의 사무직 임명은요. 재단 사무 임명은 문화재단 규정집에서…….

아니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재단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규정을 보면 규정집 7조를 보면 직원의 직급별 채용기준이 있는데 ‘단, 사무국장은 임명직 또는 계약직으로 한다.’ 해서 이거는 2014년에 제정된 규정대로 문화재단에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용 자체를…….

작은골유원지에 풀(pool)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 권역을 한 거고요. 이거는 국화축제 때 국화조형물이 생기면 그 국화조형물에 트리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풀(pool)에 물을 넣어서 거기에 유등을 좀 더 입찰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거의 다 이번에 감했습니다.

아니, 그 문화관광해설가는 그 때 당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그거는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영암읍 상권 때문에 그 때 하자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내용을 모른다고 발뺌한 건 아닙니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재단에서 임용하지 관광과장이 임용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최종임용은 관광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초선의원이고 처음에 제가 모두발언 했듯이 정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인생사 삶에 있어서 공조직이 됐든 사조직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상식에서 준하는 그걸 원칙으로 갖고 세상살이가 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의회를 마치고 기찬랜드 그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문화재단 직원이시라고 하데요. 입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인사차 방문했는데 안 계셨다.’라고 그러는데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점심시간에 그 식당 안에서 잠깐 뵀는데. 저는 사무국장의 개념을 실질 잘 몰랐어요. 오늘 의회에서 논의된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 재단의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과장님이 사무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물론 임용권자는 군수님이라고 할지언정 과장님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사무장을 임용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임용조건이나 그 뭡니까? 임명으로 할 거냐, 계약직으로 할 거냐 라는 이런 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검토를 합니다. 근데 아까 박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종임용은 재단에서 합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룰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그 룰이 있겠죠. 원칙이 있겠죠. 거기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늘 조금 답변을 처음에 잘못하셨던 게 나는 모른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이 의회에 그런 것이 비단 의무사항은 아니다 할지언정 우리가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관계설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에 사무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의장 이하 의원들한테 알려야 할 그런 의무는 아니라할지언정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 후에 말씀드린…….

최소한에 임용함에 있어서 의원들과의 타협까지는 아니다할지언정, 원칙과 룰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할지언정 최소한에 재단 사무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의원들조차도 모르게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논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실과부서의 전문가들이세요. 의원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종합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한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하고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상식에 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더 편하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의원들이 정말로 아는 행정적인 부분을 펼침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에 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아냐’라는 식의 본의 아니게 무의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일말에 발견이 된다든가 대두가 됐을 때에는 정말…….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인간사 사는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 시종일관 초선의원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말 자체,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하거든요. 여기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의 아닌 표현이나 내색해가지고 여러분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공부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가 인간사 살면서 이런 공조직과 사조직적인 부분에서도 원칙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의회 자체가 여러분들로부터 특히 무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의정생활을 하겠습니까? 모쪼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건 우리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문으로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만큼 문화재단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새로 사무국장을 선임을 했으면 선임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좀,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구하는 게 맞았습니다. 사후보고라도 해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면요. 이 문화재단은 마치 군수 사조직 같아요. 군 예산에서 매년 몇 억씩 출연해가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서 또 예산을 세워가잖습니까?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은 우리 군 재정에서 다 나가는데 이 재단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고도, 감사도, 감독도, 의회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시설 다 갖춰져 있죠. 필요하면 해년마다 출연금 내주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뭣 해주죠. 다 해주는데 이렇게 편한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위원들도 궁금하고 지역민들로부터 그런 궁금한 민원을 저희가 듣고 있고 원망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임원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이사회 회의기록 제출해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539만 3천 원이 증액된 151억 2,8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홍보매체 관리 중에서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잡지사에 3,000만 원, TV방송사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는 전국 중앙지 광고료하고 목포MBC 창사 5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에 우리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건의 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동기구 설치비는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편입토지 매입비가 3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토지소유자 요구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공설운동장 사용에 큰 불편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종합스포츠타운 편입토지 매입비, 즉 지난번에 공공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6,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영암인조잔디 족구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군관리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인조잔디 족구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족구장 신규부지로써 춘양리 국민체육센터 건너편에 약 7,500㎡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비는 4,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이 보조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서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는 경기장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관방송설비 설치사업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준공한 후에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시에 행사진행 및 안내 방송을 위해서 방송설비예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감시장치 설치비 1,800만 원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윗부분에 게이트볼장 회의실 책상 구입비로 1,404만 원, 회의용 접이식의자 구입비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군서 게이트볼장 정비 4,000만 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비가 삭감된 부분을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비로 기금 2억 7,000만 원하고 군비 6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에 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암야구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야구선수들의 부상방지 그리고 전지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로 기금과 군비 각각 3,600만 원씩 해가지고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실내스크린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접목한 체육활동 및 교육콘텐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우천 시에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실내스크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영암초등학교로 신청을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영암초등학교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체육발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영암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종합우승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공헌한 체육회 임원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9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적이 좋아가지고 종목단체 및 선수들에게 주는 보상금 중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8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씨름단 합숙소 공공요금 중에서 부족액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 상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씨름단 인건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름단 인건비 중에서 부족한 계약금과 연봉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1억 원과 그 밑에 민속씨름대회 성적우수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그거는 영암출신 향우인께서 민속씨름단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와 포상금으로 쓰도록 각각 1억과 5,000만 원을 명시해서 1억 5,000만 원을 우리군에 기부를 해주신 겁니다. 기부금으로 지난 8월 8일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2018년 지방체육진흥사업비로 기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비로 국비를 전남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실외기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을, 무등아파트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한 5,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번에 5,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쪽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잡지사, TV방송사 이거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군 홍보비를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중상 정도 될까요? 저희들보다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중상 정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목포MBC 창사 50주년 기념이 있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군 내역을 한 번 뽑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종합운동장에다가 무엇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정문 옆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트랙을 돌고 걷기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보조경기장 옆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15개소. 이건 운동기구를 마을에다 해주는 거죠?

예. 마을에다 해주는 것.

이것 마을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사용을 안 해요. 우리 홍보체육과장님이 저하고 한 번 돌아봐요. 매번 국비 갖다가, 군비를 갖다가 없애. 이것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백번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돌아보세요. 사용을 한가.

저희들도 작년에 전부 다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 동네에서 해주니까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한 것이지 실지로 사용을 별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개소 설치한 데 이게 1개소당 1,000만 원 이구만요.

예.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업소에다가 맡겼어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대부분 돌아가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눠주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 버리지. 아니,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부치고 하는데 여기서 경정 때 했던 것만 해도 하면은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읍면별로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장소라 하지 말고 학산에 있고 미암에 있고 영암에 있고 도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개수가 나오면 물가 정보에 의해서 입찰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가지고요. 읍면에서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하는데…….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면 안 되지. 공개입찰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덜 새게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달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깎아지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것 또 질문할 것 많으니까요.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해갖고 돈을 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본 말에 의하면 도민체전 했으니까 우리 돈 좀 해갖고 주라고 요구를 했다 하드만요. 그래서 거기를 주려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액을 세워놨구만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내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니까요.

소문은 그렇게 나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모인들이 인센티브 받아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해년마다 전남체전을 우리군에서 하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든지 나가기 전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1등을 했을 때 얼마, 2등을 했을 때 얼마, 개인메달을 땄을 때 얼마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남체전하기 전에 회의시달 때 시달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성적이 좋아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갈 것 쭉 해서 내역서 내봐요. 좀 줘 봐요. 그리고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3,000만 원. 이것 영암에서 배구대회하면 영암상권이 살아납니까?

시니어실버 배구대회는 올해하게 되면 3년째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3,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의 식당이라도 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것 하면 식당은 아주 단골식당이 딱 있어요. 단골식당이.

저희들이 숙소라든지 식당배정을…….

이거 이렇게 괜히 지역 경제 살린다고 이런 행동 하지 마요. 이거 내려가면 낭비예요, 낭비. 됐어요. 또 씨름단 인건비 이거하고 성적우수 보상비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씨름단 인건비 전체 예산을 올해 17억 6,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420만 원이고 기부금이 1억 5,500만 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15억 5,8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억 7,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반영됐고 이번에 또 기금으로 1,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5억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올해 문체부에서 3,920만 원과 또 도체육회에서 1,500만 원을 가져왔고,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씨름대회 나갈 때마다 재경향우회에서 꼭 와서 응원해주십니다. 그 분들이 10명 이상 와서 하시는데 그중에 재경향우회 회원으로 계시는 회원님께서, 제가 존함까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1억 5,000만 원을 씨름단운영비와 포상금으로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대부분 쓰고자 했던 회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1억 원 정도는 예산이 빠듯하니까 운영비로 써달라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결국은 1억 원은 운영비, 즉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주셔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500만 원 해가지고 1억 5,500만 원을 올해 기부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 내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올해보다 덜 쓸 계획인데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내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스포츠토토랑 또 세계문화유산에 이게 등재가 된다든지 하면 그 배당금이나 이런 것을 씨름협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프로씨름단이 전국에 2개 있습니다만 한 2~3개 정도 더 해가지고 4~5개가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군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씨름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예.

6대 의회에서 민속씨름단 갖고 오고간 대화 다 알죠? 그것을 빼서 보면 알아요. 출력해서 보면 알아요. 약속보다 돈을 더 오버를 해버린 거예요. 십몇 억이라고 한 것이 벌써 17억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암군의 정서가 과연 민속씨름단이 있어야 되느냐. 한 번 시내 가서 봐 봐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걸 운영하면서 돈을 소모를 하냐. 내년 말까지 되어 있죠?

예.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내년 말이면 끝이지요, 이제. 지금 나가면요. 민속씨름단 없애란 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보상금, 저는 누가 준지 대충 알아요. 모모인 해갖고 1억 5,000만 원하고 산림조합 500만 원 해서 1억 5,500만 원 들어왔죠?

예.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행자부에다 또 노파심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8월 8일 날 했습니다.

8월 8일 날 해서 끝났어요?

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21일입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기재사업이 있어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및 구휼 사업, 불우이웃 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죠?

저희들…….

잠깐요. 그러면 거기서 8일 날 재무과에서 위원 몇이 모여서 했는데. 법적으로 들어가 봐요. 이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법령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어떤 법을 보고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5조2항을 본다든지, 시행령 14조2항에 보면 기부금품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도의 승인을 득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제 말이 맞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0쪽에 보니까 영암체육발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그래가지고 150만 원씩 30명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 집행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할 예산입니까?

지난번 체전 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영암에서 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했는데 그 때…….

포상의 의미로?

예. 포상의 의미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실과에 이런 예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는 이장단이 있고 또 여성자치대학은 자치대학대로 또 거길 가고, 기술센터에는 농업인단체 임원들 또 해년마다 보내주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얻는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시골에 와서 10년 농사짓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외국에 한 번 나가는 일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4년, 5년 독한 맘먹고, 술자리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 줄여가지고 모아서 가는 것이 해외여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을 보면 이건 자기네들 돈이 아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이 가요. 뿐만 아니라 가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57년 만에 처음 체전을 개최를 했고 또 종합우승까지 해가지고 또 대외적으로 전남체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했다고 서로 다 자화자찬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거리마다 쾌거를 이루었다, 최초 개최, 최초 우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업 다 충분하게 누리고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거면 충분했지 이것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기여했다고 가십니까? 꼭 그렇게 여행을 가게 해야 됩니까?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요. 체육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은 수혜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생활체육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스포츠시설을 투자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무슨 전천후게이트볼장 짓는다고 하죠. 족구장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투자된 예산 대비 그 수혜 대상자들 비율을 한 번 따져봅시다. 정책을 세우시거나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세우실 때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이 또는 아예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이 군의 행정지원이나 예산으로 통해서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가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늘 해오던 대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체육 분야가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수용을 다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에 된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허물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운영할 때, 예를 들자면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원칙들을 잘 좀 새기고 하시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 올해 77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평생 게이트볼장 간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줄기 안에 뛰어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이지 나선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런 행정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들을 보니까 늘 해오던 관성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진짜. 처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명단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그것 관련해서 가시는 분 명단하고 예산집행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암파크골프장 언제 끝낼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군관리계획이 도를 통과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차 공사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3필지인데 두 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한 분은 지금 대토를 잡기 위해서 좀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중이고 그 분도 곧 수용할 겁니다. 공사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은 많은 예산을 들였고 준공이 됐죠?

예, 예.

그 운동장 한 번 돌아봤어요?

가뭄이 좀 심하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고사목이 한, 두 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 고사목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된 운동장을 오늘이라도 가보시라고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 아스콘 해놓은 데다가 흙을 쌓아놓은 것은 금덩이라서 쌓아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쯤인지.

운동장 뒤편에서 돌아서 나오면 야구장 지나서 궁도장 지나서 뒤로 쭉 돌아오면 오광폐지 못 와서 거기 도로 말고 도로 못 넘어서 흙을 산더미로 쌓아놨는데 그 흙이 무슨 흙이냐 그 말이에요. 준공된 운동장의 흙이냐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래놓고 준공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몰랐는데요.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게 우리 운동장 부지인지, 사설부지인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요.

아니, 운동장 안에 아스콘 된 땅이 우리 부지이지, 사설부지다 그 말이에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놓고 준공필 했는고?

거기는 이번에 공사한 지역이 아니고요. 궁도장하고 야구장 있는 쪽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내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아무튼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민체전 잘 치렀다고, 저도 체육회상임위원장을 5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체육회 자료 받아갖고 추적하면 많이 걸려들어요. 그것을 아니, 우리 부지가 아니다? 내 눈으로, 내 눈은 짝눈이여? 우리 부지니까 제가 말을 한 거지요.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24억 9,900만 원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ONE-STOP 통합창구 운영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민원실에 제증명 전산장비들이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노후장비 교체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통합발급기 2대, 인증기 2대, 번호대기표 1대, 스캐너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부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기정 11억 9,000만 원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주민불편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영농기반시설, 가로환경개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2017년도 예산은 18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사업에서 1,091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당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8월 1일자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91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랫부분 지적, 등기 소유권 전산자료 정비 사업에서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07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적, 등기 소유권 전산자료 정비에서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데이터베이스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중 프로그램 구입비 1,128만 원만 사용하고 자체지가조사요원을 활용함에 따라서 인건비소요용역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에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를 기정예산 900만 원 대비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사용정책을 위해서 새로 설치가 시급한 65개소에 도로명판 일괄제작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만 기존에, 위쪽 부분인데요, 편성했던 시설장비 유지비 1,220만 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증액은 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2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태양광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밀려있죠?

작년까지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올해 많이 해서 지금은 올해 신청분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올해 해서 1,206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 한 200여 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0건 중에서 200건 남았는데 그것 지금 신청하면 밖에서 듣기로는 2년도 더 걸리네 하는데 그것이 처리기간이 늦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기간이 늦은 사유는 작년에 901건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한 450건 정도 소화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개최를 했습니다만 심의회를 올해에는 한 2회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화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1회에서 이제 2회로 했는데 더 추가로 해갖고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안 나아요?

사실상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 분씩 한 20건, 그 다음에 15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번 하게 되면 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심의회가. 근데 외부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일정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많이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 3~4번만 하면 모든 것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지금 거리제한이 있죠?

예.

우리군은 거리제한이 얼맙니까?

지금 마을에서 500m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다만 10가구 이상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100m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태양광 거리제한이, 영암이 너무 멀리해 놨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리를 단축해주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 거리를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해 갖고 단축했을 때 다른 큰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까?

아마 지금 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구요. 이게 비단 우리 군만 이렇게 제한을 가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타 시군 것과 비교해갖고 우리 군이 거리제한을 풀어줬으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면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군이라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지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볼게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을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다면 정말 장려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이 외지사람들 돈 많은 분들이 땅만 사갖고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큰 혜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소신 있으셔서 좋네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5쪽 보니깐 아까도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해가지고 17억 원 그 중에 이번 추경에 5억 4,000만 원이 증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하시면서 작년에 한 18억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근데 작년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선거기간 이었구요. 선거가 임박해 있던 기간이고 그런데 혹시 평년예요. 평년에 이 소규모생활민원처리사업의 예산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잡힙니까?

‘14년도 9억 4,900만 원, ’15년도 5억 6,000만 원, ‘16년도 5억 6,000만 원.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8억 7,000만 원 정도.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세 배.

그것은 아무래도 각 읍면에서 조그마한 소파,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017년하고 2018년예요? 그동안에 그럼 우리 주민들은 다 잠자고 계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굉장히 소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방금 이 관련해서 하는 답변은 굉장히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군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번에 추경 대비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1%대로 떨어지더군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는 점점 떨어지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예산을……. 저는 함부로 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가을과 올 봄에 이른바 마을공동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멀쩡한 집기가 들려나가고 깨끗한 벽지가 뜯겨 나가고 장판이 다 들려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벗겨있는 장판을 주민들이 서로 주워갔어요. 자기 집에 깐다고. 자기 집 현관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주민생활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 예산이 18억 원인 거예요. 그 예산이 18억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은 이 사항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의, 소규모니까 500만 원 미만 사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불편 이런 것들이 선거기간이 임박해오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 너무 함부로 예산을 헐어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기준이 좀 마련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62억 49만 5천 원 당초 예산 대비 5억 2,7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중간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감소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4,978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중식 해결을 위한 밑반찬이나 부식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 3,312만 원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우리 군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해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시 50%만 반영되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분 보조교사 지원비로 6,32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이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 충족률 50% 이상 충족하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에 추가 국‧도비 내시된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3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8,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내 어린이집 중에 4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리모델링비로 1억 1,100만 원과 그 아랫부분에 기자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개소가 신청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있는 아동수당 지원비로 9,235만 5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소득 90% 이하 만 5세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2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지주간판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주간판이 노후되고 또 인도가 확장되었는데 인도 부분에 간판이 위치하고 있어서 보행자들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설해서 정비하고자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주민복지실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내……. 몇 쪽인지 아시죠? 37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19만 6천 원짜리 40개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건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미처 못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오염원이 또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오존. 오존농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 OIT, 옥틸이소티아졸론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곰팡이나 세균에 대한 향균기능을 하는 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함유되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OIT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OIT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적정치 이상 발생하게 되면 안구, 피부, 호흡기에 식감한 타격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사람이 어린아이들하고 노약자일 수 있다.전체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가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 관련해서 작년부터인가 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예산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반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계획인데. 그래도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 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또는 그런 대리만족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흔히 공포마케팅이라고 하죠? 불안을 자꾸 조장하고 그 불안에 기대어서 사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환경을 더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들을 확충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그러니까 지금 공기청정기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소비자보호원이라할지 이런 데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용을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겨들을 필요가 생각합니다.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4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들을 한 번 선정해서 추진해보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시험성적지표가 나온 게 있어요. 검토를 하셔서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더 망치면 안 되죠. 이것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382쪽예요. 공공운영비 해갖고 청소년수련관 조경수 유지관리 해서 1회했는데 이건 무슨 업무예요? 무슨 나무 하나 심었어요?

수련관 안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좀 전정도 하고 약간 보식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1회에 230만 원 들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정기 사업 합시다. 하는데 그거 정말 좋죠. 그 대상 자체가요.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란 말입니다. 두말할 여지없이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대상자체가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이고 국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김기천 위원께서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를 추출했는데 전문용어도 많이 있고 잘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재질 자체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되는 재질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것을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해왔던 건데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우리나라 청정기를 제조하는 업체들 그것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재질이라든가 성분분석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국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막연하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도 비전문가이시고, 회사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자문도 받고 그런 것을 확고하니, 확실하니 별 이상이 없다, 정말 좋다, 말 그대로 청정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호지역에서 하신 것 말씀 하시죠?

그것은 삼호지역사회협의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

아니, 그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그 저기하는데 삼호지역에 있는 아동센터가 참여해서 행사를 추진…….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삼호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는 그 행사에 대해서 따로 미리…….

아니,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 지원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지, 삼호지역에서 지역행사로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행사를 전날에나 한다는 걸 알아서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만 나가봤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안 했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협의체가 아니고 삼호읍 주민협의체 그쪽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한 90% 정도가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를 삼호읍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치러지는 행사라고 그렇게 이해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락을 미리서 못 받았고요. 아무튼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제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9억 2,212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8,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 공사 군비 6억 7,415만 9천 원을 증액한 23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영암군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로써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중에 군비부담액 미확보금 2억 7,415만 9천 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지원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 평당 622만 원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 평당 498만 7천 원 책정지원이 됐었는데 이에 설계완료 사업비가 건축물 단가 현 시가 적용 평당 800만 9천 원으로 책정되었기에 4억 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2,453만 2천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보완 및 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CCTV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재활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 농지보전부담금 1,200만 원과 간판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정보건지소 노후화장실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캐비닛 설치비 1,000만 원과 TV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의자와 테이블 구입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소 응급구급차 구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우리 보건소 응급구급차가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내구연한 9년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472쪽에 보건진료소 CCTV 설치 건이 있는데요. 설치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장님들이 혼자 근무를 하십니다. 작년에 완도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진료소장님들 혼자 여자분이 근무하시면서 주위의 환경이나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늦게 해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감을 갖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암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데가 좀 있죠. 마을하고 외따로 떨어져있는 진료소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리고 다 믿고는 살지만 솔직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서…….

영암 보건진료소에서도 혹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실내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경비를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네요? 출입자들 관리하고 이런 목적으로?

진료소 정문과 내실이 가까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료소에 따라서 정문과 내실이 떨어져있는 곳도 있지만 바로 내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진료소의 인터넷 환경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환경은 일단 보통 우리 보건소와 똑같이…….

다 갖춰져 있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300만 원씩 계산해서 24개소 이렇게 계상해 으셨잖아요? 아까와 같은 얘깁니다.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에 보건진료소에 인터넷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KT 스마트형, 보급형 말고요, 그 윗 단계 업(UP). 한 단계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가 아까 말한 것처럼 2채널을 가동하게 되면 37,500원, 4채널을 가동하면 57,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운영해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요. 낙뢰 피해랍니다. 낙뢰를 맞게 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피해를 입는 기계 중에 하나가 이 CCTV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 업체를 통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낙뢰 피해 같은 AS상황이 생겼을 때 보상이 잘 안되고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KT는 다행스럽게도 그 낙뢰 피해도 AS해주는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도 소정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ㆍ문화시설사업소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17억 4,097만 원에서 97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단 국제화여비입니다. 왕인박사 현창공원 백제문 준공식 참석 여비해서 1,36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가 금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초청이 와서 이번에 기존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시설비입니다. 홍살문 건립 사업비 1,9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 홍살문이 설치가 오래되고 목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왕인축제 전에 돌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와 우리 건축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석전시관 천장 디스플레이를 설치공사입니다. 수석전시관이 여건상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지금 현재 조명 자체도 어둡고 또 천장에서 이물질들이 떨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하고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감액예산으로 유적지 시설정비에 인건비 7,757만 9천 원 감액과 그 뒤쪽 504쪽 마한공원 인건비 2,526만 원을 감액 변경해서 505쪽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유적팀 기본경비로 해가지고 1억 283만 9천 원으로 목 변경해서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