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할인 등을 시행하여야하며, 장기적인 인구증가 유도를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구 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하는 제37조 1항 5호를 신설하였으며, 조문의 띄워쓰기를 반영하여 제37조 제1항 “각호”를 “ 각 호”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연간 감면액이 328세대 1,672만 8,000원으로 연평균 3,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사전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거랑 별개인데 우리 수도, 왜 가정집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기관에서 뭐 관이 파열되거나 이러면 긴급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개인이 불러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전에는 매 수 십년동안 하시던 분이 예를 들면 태백수도공무소 같은 경우, 이게 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돼있는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급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있는 게 인제 3개 업체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네.

태백수도공무소하고 영원토건, 그다음에 대동건설, 3개 업체가 지난 금년 1월부터 인제 해가지고 2년 계약으로 해서 급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진행이 돼있습니다.

가만있어봐, 태백.

태백수도공무소, 영원토건.

영원.

다음에 대동건설.

네.

이 3개 업체가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태백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도시설에 대해가지고 이 급수관로라던가 가정 안에 들어가는 관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 이전에 뭐 이게 인제 어떤 자격이 생기고 규제조항이 생기고 이랬......

그런 규제조항이 생긴 거는 아니고 말입니다. 이 우리가 조례상에 급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수도공무소 뭐 이 3개소, 몇 개소 이렇게 인제 지정이 돼오던 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기존 업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전문건설이라던가 그다음에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공개모집에 의해가지고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 이게 사실 대형공사가 아니라 우리 소규모 공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자격적인 부분에서 매 수 십년동안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떤 조례가 생기고 뭐 자격이 이래 걸리다 보니까 좀 배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격, 이 규제라던가 인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풀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출산·양육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혹 알고 계시는지, 다른 등등, 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제가 죄송합니다. 상수도 분야 이외에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이 다자녀 출산하는 가구에 출산장려금이라던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봐요. 자, 출산을 유도하고 인구 늘리기 방편에 하나잖아요. 이게 또, 그죠?

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주재 등 부시장님 주재 등 태백시에 저출산아에 따른 대책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나 등등 뭐 대책 회의도 한 적은 없죠? 사실. 뭐 대책 회의가 없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소장님도 모르실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인제 각 실과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산재돼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회의를 하면 “아,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도감면 조례를 만들고, 사회복지과는 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취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태백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큰 틀에서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부서별로 뭐 따로 국밥식으로 이래 놓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네.

개정조례안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기본 방향이 여기 있잖아,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랑 상의하시고 누구한테 보고하신 건지.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사실 이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우리 상수도사업소만 저출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갖고 연간 한 1,600, 1,700만원 정도에 우리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어떤 부서도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취합은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 과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게 올라올 때는 어떤 과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디 해갖고 우리 태백은, 태백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뭔가 뭔가 이 정도는 우리 담당 과장 내지는 계장님들이 기본 매뉴얼로 좀 알아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도 곧 하겠지만 우리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환경공단에.

네. 네.

기본 산출내역,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전체 산출근거를 한번 다 받아봅니까요?

그 2015년도에 인제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계약,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로 인제 해서 위탁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 불변가격으로 해서 이 연도별 위탁대가가 얼마라는 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인제 책정이 돼있는데 그 부분을 인제 운영하는 운영실적하고 그다음 물가변동하고 이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다음 년도, 가령 2019년도 위탁대가를 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계약을 메꿔 주는 걸로 잇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내가 인제 우리 하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만 검침이 뭐 아파트 단지에서 대행해주면 한집 검침 해갖고 환경공단에 가르쳐주는 거, 보고에 해주는 게 뭐 100원? 100원이라 그랬던가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감면조례상에 공동주택에 대한 계량기를 환경공단에서 검침을 하고 개별계량기를 아파트 지역에서 검침할 경우 순수한 1전당 100원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원을 다세대주택 전체를 도와 조사를 하는데 누가 100원을 받고 조사합니까? 근데 그 부분도 위탁금액에 산출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은 인제는, 전 이거 굉장히 전직 의원 때 답답했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진짜 그들이 위탁에 대한 비용이 타당성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위탁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그 자료를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의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목조목 우리 부서에서도.

네.

조목조목 의원들이 그거 볼 사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부서만큼은 이게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없는지, 거기에 뒤에 사유를 부쳐갖고 죄송합니다. 업무를 너무 많이 드린 거 같아갖고. 사유를 부쳐갖고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타당성 여부를 적정, 부적정 이래갖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조례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에 얘기 듣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는데요. 월 사용량 5톤을 감면하는 거는 세 자녀 이상을 뒀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톤이면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되죠?

톤당 약 한 850원 정도 해서 4,250원 정도......

그 4,250원 정도 감량해주는 거예요?

네.

세 자녀 낳아가지고?

네.

너무 적잖아.

이게 저희들 18개 시군 감면 비율하고 거의 대부분 맞춰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인데 타시군에는 10톤을 감면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인제 요금이 태백시보다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장애인감면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톤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례가 인구 늘리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하는 건데 톤은 보니까 5톤은 양은 많은 거 같지만 금액으로 치면 그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라 해서.

수도요금이 인제 일반적으로 이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약 한 20톤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그중에 25%를 이제 감면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에 누수 되는 게 몇 % 되죠?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이 마무리 될 목표 유수율이 87%입니다.

87%.

87% 인제 최대로 봤을 때 80%까지 유수율이 나왔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약 한 60%정도 떨어져있는데 이 부분이 87%를 맞출 때까지 지금 계속 한화에서 인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위탁하고 있죠? 이 사업을.

네. 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공단에서.

네.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접 경영하고 했을 때 이 누수율이라던가 이런 게 뭐 관계가 있습니까?

누수율은 특별하게 관계를 설정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태백시에서 최적화 사업에 목표 유수율이 87%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주면서 목표 유수율 87%를 초과 달성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87%에 미달하게 되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그 이 유수율에 따른 감면을 할 수, 이 감액을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위탁협약 안에 내재돼있습니다.

관리를 환경공단에서 누수율을 관리해야지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벌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우리가 관망사업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관망시설을 태백시에서 전체 인수를 받고 나면 환경공단에서 그 인수 받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됐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6년도 연말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목표 유수율 87%를 못 맞췄기 때문에 87%를 맞출 때까지 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표 유수율을 우리 위탁기관인 환경공단에서 그 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을 언제 마치는 거예요?

목표 유수율 87%를 맞출 때까지 저게 되는데 지금 성과판정위원회라던가 이 부분에 아직 결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몇 년 정도?

저희들 지금 현재 관망사업이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위탁자인 환경공단하고 태백시하고 이 3자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다툼을 조정하는 이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툼을 조정하는 건 제3의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제 중재 판정을 위한 그 다툼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표 유수율 87%가 맞는지,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성과판정을 하고 나야지만이 인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게 누수하고 이래 하는 2년 계약으로 한다 그랬잖아, 3개 업체.

아, 그 내용은......

이거하고 달라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백시 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아까 3개 업체는 이 신규로 수도를 신청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가정 내에 있는 수도가 뭐 배관이 고장이 났다던가 했을 때 수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환경공단하고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두달이 채 안 돼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에 상대적으로 저희 태백시가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타지역은 10톤 감면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저희들은 수도요금이 비싸서 5톤 정도 하신다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은 수원지가 여기 광동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지역에 수도요금이 비싼지 그게 궁금하고요. 혹시 그 누수율로 인해가지고 물이 중간에 많이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백시 지금 현재 급수원은 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동댐하고 그다음에 당골에 있는 우리시 자체 수원지, 그다음 혈리에 있는 수원지, 이렇게 인제 3개소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태백시 요금 자체가 우리 지역이 어떤 협곡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관망이 관로 길이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긴 그 연장이 긴 편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어나가는 누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 요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인데 지금 현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수도 공급 원가율이 약 한 3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실 지금 우리시 요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체 원가에 35%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누수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수도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내고 있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에 한번 한 10년 정도 됐나요? 한번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한 거 같은데요.

그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유수율 87% 맞추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가 좀 덜됐습니다.

그러면 수도 가정에서 쓸 때에 그 누수율하고 수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에 그 상수도관 교체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인제 연립주택에 3층인데 식수 공사하고 나서 수압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수압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그런 것은 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말씀해주시면.

삼수동입니다. 태백역 있는 쪽이고요.

일단......

수압이 예전에 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압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시공업체에다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도요금도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비용이 틀려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시 수도요금 인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게 제가 2006년도인가 인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비싸게 되겠죠. 아니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수도요금이 결정된 게 가령 2006년도라 그러면 위탁을 준 건 2015년도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어떤 이런 비용들이 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누수율 잡기위한 공사 좀 조속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4개 시군 기준이 뭐예요? 금액 기준. 60억.

금액기준은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30억 한 시군도 있고 50억 한 시군도 있고 그 시군 형편에 따라서.

아니, 정선군 60억, 영월 24억, 삼척 50억.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기준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시군 자율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배당수익이 상당히 괜찮단 말이예요.

배당수익이 금리로 따지면 한 5%, 6%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배당수익이 제일 많은 데가 정선군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4개 시군 주식 매입해서 제일 많은, 그럼 이때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좀 더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더 사들이면.

그때 시장군수협의회 할 당시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하겠다, 처음엔 정선군도 한 30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선군 자체에서 할 때 좀 더 올려라 그래서 걔네 40억을 하면서 내년에 20억을 더 하는 거로 그래서 그 정선군 집행부하고 정선군의회하고 협의를 마쳐서 걔네들은 인제 정선군 60억으로 하기로 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30억으로 픽스돼서 그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그때당시에 관계공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맥시멈으로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지분이다 보니까 과연 태백시 현실에서 30억을 해야 할지, 50억을 해야 할지 그때 그 전임시장님 계실 때, 했을 때 일단 30억 수준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30억이 픽스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임시장님 얘기고 지금 정선군이 세외수입이 지금 강원랜드 이익금이 많아요.

네. 엄청 납니다.

그걸 뻔히 보고 왜 우리 30억만,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매입 더 해서 강원랜드 주식을 많이 확보하면 배당금이 더 많이 떨어지고,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좀 강원랜드 이익금 때문에 풍족하게 써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 많죠? 그죠?

네. 네.

아니, 그걸 뻔히 알고, 왜 우리는 더 하자 얘기지. 내가 봐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태백시......

아니 그러니까 정선군도 내년도에 20억 하잖아요.

네.

우리도 내년에 한 30억이나 뭐 더 세워갖고 더 매입합시다. 강원랜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 배당금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30억 투자해갖고 배당금이 더 확 떨어지면 우리가 매년 그 활용도가 좋은데.

뭐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원님 동의해주시면.

아,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30억을 추가 매입하는 거로.

아니, 꼭 30억이 아니라도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매입하게 되면 당장 배당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그거 다른 주식투자하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뭐 우리 동료의원이 이제 얘기한 거와 같이 기준은 없다 그랬잖아.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판단에 좀 잘못돼서 좀 적게 보유를 하다보니까 배당금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25억에서 전번에 30억 정도 받는다 그랬잖아.

26억원 정도 받습니다.

예. 그래 받는데, 정선군은 여기에 3배 이상 받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네.

하마 우리가 했을 때보다 몇 배로 지금까지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계속 배당금만 하더라도 하마 벌써 빼고도 남았잖아.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인제 여기에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면 뭐 요즘 말해서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식으로 배당금도 많이 챙기지만 지분이 많아야 우리에 목적에 목소리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주식회사는 주식이 많아야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심창보 의원 얘기한 데 거기에 동의하고.

네.

사실상 이건 너무 적게 매입하는 거야. 내가 봐서. 그리고 전번에 그 7월 25일날 얘기했을 때 그때 주가가 이만오천 얼마 육천원 사이 왔다 갔어요.

2만 4,600원.

지금 3만원이야. 오늘 내 보니까 3만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8월달 지나고 나면 3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저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주식이 그 배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 뭐 앞으로 뭐 우리가 폐광지역에 앞으로 폐특법 연장도 염두 해둬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주식이 정부 지분 이렇게 내놨을 때 이 부분대해서 우리가 한 푼 더, 의회에서는 뭐 얘기했지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 당초 예산할 때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그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번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빨리 쌀 때 사야 돼.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그때 가봐야 뭐 자꾸 투자해봐야 이익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은 했는데.

네.

지금 삼척시가 지금 아까 50억 매입했다 했어요?

삼척시가 올해 20억하고 내년에 20억 해서 50억.

50억을 납부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정선군은 얼마?

정선이 지금 60억입니다.

60억.

네.

그러면 지금 20억을 하반기 중에 하고 그래 또 해가지고 40억은 매입하고 20억 더 매입하는 거네.

네.

그래서 60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서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도에서 어려워가지고 이 주식을 지금 냈을 때 누구나 다 살 수가 없고, 이 지분 51%에 대해서 정부하고 광해관리공단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나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은 더 많이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폐광지역이니까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매도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기에 앞으로 강원랜드 주식이 우리 폐특법이 될 때까지 주당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판다 이러면, 끝까지 가지 않고, 그것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추정입니다만 지금 저희 강원랜드 주식이 맥시멈 갔을 때 5만원 이상 상회한 걸로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6만원대 올랐습니다. 지금 그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폐특법 종료시간이 다 간다는 것, 거기에 인제 불안 요인입니다. 그리고 과연 폐특법이 연장이 될까, 말까에 대한 게 가장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놓고 이 강원랜드 주식에 상향을 봤을 때, 향후에 한 3, 4년 정도는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21년, 22년, 23년 초반에 과연 이 폐특법이 연장되느냐, 안되느냐는 그건 그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높은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인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몇 프로 가지고 있죠?

그 외부 지분이......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민간 자본해서 외국인 지분은 저희가 데이터는 별도로 끝나자마자 바로 자료를 보고 드리고요. 민간 지분이 48%있습니다.

아니야, 그 외국인 지분이 약 30%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연금공단에도 가지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리스크 관리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늘 이거는 우리가 강원랜드 아까 있지만 조금 더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소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분에 대해서 51%에 유지하는 거를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야 돼. 이걸 잘 설명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 부분도 잘 검토해서 말씀을 잘 드려 들여야 돼요. 왜냐면 의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이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려주셔야 우리 동료의원도 동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원들이 많이 짤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있고 지금은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강원랜드가 지역에 투자하라는데 잘 안하니까 뭐 1,000억 그거도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 지역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다가 복합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풀어가서 동료의원이고 잘 리스크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잘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공지분 51%되는 주식 중에서 태백시가 30억을 매입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30억을 매입했다가 우리 일반인들처럼 언제든지 태백시 지분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공공지분에 51%내에서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없죠?

네.

예. 지금 이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인제 주식을 갖다가 이만사천 얼마 가고 이렇게 할 때 샀다가 언제든지 올라가면 팔수가 있지만 공공지분은 팔수가 없는 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인제 행정적 차원에서 3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안이 일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관련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괄 취득재산은 2건으로 10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필지, 4억200만원, 건물 5개동해서 10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시 청사 제2별관 증축 문제는 행정정책의 다변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공간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은 농업관련 시설을 기지화 하여 미래 태백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시설운영 효율 향상으로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 청사 별관 증축은 저희들 시청사 부지가 있는 244-3번지에 건물 1개동으로 지상3층, 연면적 1,650㎡로 축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 예정부지는 현재 시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건물 1개동의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증축 필요성, 현 시청사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7,700만원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도 사업비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4페이지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동 288번지 외 3필지로 글로벌리더십연수원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3필지 98,955㎡로 들어서는 건물은 4개동에 1,7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600만원으로 국비 29억,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61억8,6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3필지, 건물 4개동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설명 드린 대로 92억600만원으로 토지 3필지 4억200만원, 건물 4개동에 58억8,500만원을 비롯해서 기타 기반조성비 등 2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을 비롯한 그 붙임 관계서류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1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시 청사 제2별관 증축과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7월 25일과 8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적합한 게 아니고 신청사 부분은 회의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를 했다고,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 다른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물론 뭐 지금 국장 그러니까 2국 17부서가 이제 생기는데, 4개 늘어나고 하나는 문화사업소로 가고 그러면 3개가 늘어나는데, 또 뭐 기계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통신 쪽에서 선관위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기계를 설치한다고 설계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짓지 말고 이것 짓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청사가 C등급이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5개년 세워갖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확보했다가 이제는 신청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저기 해서 지어놓고 좀 여유있게 생활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알뜰하게 하고 뭐 조금 아껴서 더 확보하고 그 교육지원과인가 평생교육과인가 그게 이제 문화사업소로 가요 여성회관. 그쪽에 하나 부서 빼고,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세우면 그냥 갈 수 있다. 인원은 똑같다 그러고 인원이 똑같으면 방이 2개 늘어나는데, 짜면 되고. 그 장비가 이쪽에 와서 여기서 세이브 시켜놓고 저것 시켜놓고 하면 이것 안 짓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그 자치행정과에 TO, PO를 요구했어요. 태백시 총 총원하고 현원하고 그 뽑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곧 있으면 조직개편하고 이제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뭐 다변화, 지금 그때 우리 인구가 한 7만이지만 그때 당시에 정식적으로 태백시에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을 때에 보면 그때 광산이 한참 활성화 됐을 때는 14만까지 봤어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계속 그래서 인구가 느는데, 지금은 45,800인가 그런데, 뭐가 다변화 되고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365나 기타 여러 가지 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늘어서 그때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직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증원이 되지만 공무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실제 태백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풀렸다고 총액임금제가. 그러면 이제는 그 개념이 없이 TO가 있으면 신규 채용이 가능해요.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우리가 계속 적자 본다 그러면 365세이프타운도 문 닫아야 돼, 왜 갖고 갑니까? 그것 중앙정부나 도에다 이관 시켜야지요. 이관시키려는 노력 한 개도 없이 그냥 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얘기 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태백시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래요. 그런데 청사를 더 새로 짓는다?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사항이래요. 그러니까 청사 짓는 것은 뭐 그러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짓는 것은 토공비가 25%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와서 설명하기에 그 GL을 높여서 한 5억 정도 절감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토장을 지금 다른데 공사하는 부분에서 가덕산 이제 뭐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사토장으로 해서 GL를 좀 높인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토공비가 절감이 된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대토 부분이 있어서 그 숫자로 봐서는 1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상당히 큰 공사고 그 공사가 상당히 난해해요. 검토해갖고 이제 물론 공사라는 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노력한 것은 좋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신 보고하신 말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좋아요. 아, 이게 꼭 이게 너무 들어가지만 나름대로 GL를 높여서 한 5억 정도 세이브를 시켰구나. 이런 노력이 있지만 사실 토공비가 안 들어가는 면적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토 부분에서 금액이 지금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토탈 합치면 돈이 많아요. 전에 그 저 뭐야 백산 그 땅, 지금 연탄공장 있는 그 땅도 한 100만평 되는데, 그것 태백시가 그때 했으면 몇 억 한 10억 안 들이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래 뭐 그 땅 가지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쪽에 그 대우레미콘 그것 있잖아요. 3억 얼마 샀어요, 태백시가 샀다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 해갖고 해놓았어. 써먹지도 못하게. 그것 결재 맡기 전에 태백시가 그것 매입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쭉 보면 한 10,000평 되면 그 농공단지로 상당히 활용하기도 좋은데. 지금 고토일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전략사업과장 김남일 과장이 고토일 토공비도 한 30%에서 25%, 30%가. 왜, 그래 좋은 땅을 놓치고 아니, 토공비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자꾸 그런데다 하냐는 얘기야. 이게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애. 비근한 예로 인도 설치했어, 인도 설치했는데, 지금 화전분구 하느라고 저 청솔아파트 커팅하고 있어요. 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그것도 같은 토목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제2청사를 검토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짓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C등급이니까 지금 안 짓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세이브 시킨 다음에 신청사 계획을 지금 해야 된다. 농공단지도 10년, 우리가 봐서 지금 고토일 한다고 김남일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이제는 좀 어렵게 힘들고 어렵지만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제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태백시청이 몇 년 됐지요?

89년도 신축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기 때문에 저도 동료의원처럼 이제는 새 청사를 지어야할 시기가 아니냐? 이제 이것도 또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안이 보니까 도면을 보면 테니스장 쪽에다가 이렇게 또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서 중간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거기에 짓는 것도 그 체육시설도 그때 만들 때도 이것도 돈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예.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의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차피 되는 것 뭐 국비도 좀 받는 선에서 해가지고 청사를 이제는 번듯하게 지어야지. 그 태백시 산소도시 이미지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새 청사를 원하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꾸려가겠느냐. 우리 백년대계 시를 본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른 데도 가 보면은 시 청사가 요즘은 새로운 건물 지어가지고 번듯한데, 지금 그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좀 보기도 싫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새 청사를 할 부지를 잘 찾아가지고 좀 계획을 어차피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한 3년 거쳐가지고 완공 되는 것 같네요. 새 청사를 짓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이랬는데, 저번에 그 민원이 하나 여기 하는 데가 저쪽에 소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구와우.

예, 구와우.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한다 그러더니?

김갑수 :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김갑수입니다.

예.

김갑수 : 소장님이 지금 가공센터 국비공모사업 PPT 발표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예.

김갑수 : 우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그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농장주도 만나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했을 때는 한 달 반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국도비 그 임대사업소에서 한 12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 그것은 이제 이번 건으로 진행을 하고 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별건으로 그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우사 부분?

김갑수 : 예.

그죠?

김갑수 : 네네.

이 부지를 뭐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땅 매입은 하시는 게 좋다 이거야. 이것을?

김갑수 : 예.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주고.

김갑수 : 예.

이게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이게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이것을 하고 우리가 다시 살려고 그러면은 이 부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땅 값도 나중에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이거야.

김갑수 :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 국유지잖아.

김갑수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까지 다 매입을 해요.

김갑수 : 예, 그렇게 추가로 사는 걸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신청사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하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국비, 도비 지원이 없지요?

일단은 지금 청사는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으면 채무행위로 짓는 것?

예.

그리고 최소한 태백시 청사 이전을 하려 그러면은 부지 포함 요즘은 최소한 1,000억은 가져야 되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는 태백시민들 간에 잘못하면 분쟁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생길 거고.

예.

지금 현 위치가 위치적으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건물이 워낙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특히 우리 뒤에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가 있는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거기 있지요?

예.

거기가 뭐 우리 청사 정문인지 후문인지? 태백시민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지금 우리 또 국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너무 환경 여건이라든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청사라 보다도 그냥 일반 건물 한 개 더 짓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계획안은?

예.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청사 이전과 신청사 관련된 부분은 좀 별개로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 이전 문제는 십년대계, 이십년대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다만, 이 청사 부지 선정할 때도 참 지역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동네 어르신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지었지만은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새로 짓는 우리 청사라기보다도 부분에서 한 번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근무여건 부분에서도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일단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심창보 의원 이야기 아까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시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득을 해주셔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설득을 지금 해주셔야 우리가 아까 말해서 김천수 우리 의원 얘기하시는데 마땅한데도 솔직히 우리가 새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다 공감은 하면서 대안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대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뭐 해결을 짓고 가야지. 그냥 이것 해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저 입장도 이 청사, 2별관 청사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 결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신규 그러니까 청사가 지금 우리 시 청사가 너무 이제 지은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 청사 문제 관계는 대두가 되어야 될 입장이다 보면은 의회나 집행부나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있기는 지방채 또 문제도 있고 안 되면 뭐 기금을 확보했다가 어느 년도 그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 급한 이유가 지금 뭐 CCTV관제센터도 당장 들어와 가지고 국비를 따놓은 입장인데, 시설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 뒤에 1층 그 감사장하고 우리 저 환경미화원들 기사들 대기 공간 우리 주차장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일부 없애가지고 CCTV관제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거기다 이제 배치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전산교육장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저희들 이제 공무원 체력단련실도 지금 다 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뭐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구는 자꾸 줍니다만은 행정수요는 굉장히 다양화 되고 다변화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인구 10만 때 공무원 숫자하고 지금 한 800명이 넘거든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까지 하면은 청사가 상당히 좀 협소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법 규정에 의한 청사 면적도 협소합니다. 개인들이 공무원 숫자 그 대비 협소한 입장인데,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 국가 사무가 계속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이다 보면은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청사가 결국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돈을 작게 들이면서 준비를 하면서 신청사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번 추경에 그 기본설계하고 들어 가면은 최대한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저는 궁금한게 지금 C등급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 앞으로 사용연한이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지금 본관 2층에 지금 정보통신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C등급 받으면서 균열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신실은 계속 서버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저 문제를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거기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소음하고 그 열 때문에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별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진 보강을 했고 우리시 입장도 예산이 좀 허락하면은 C등급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본 청사가 10년 이내에 기한이 안 되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뒤에 거기 43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지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10년 이내에 본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모양새가 또 이상해 지구요. 그리고 일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도비나 시비 또 국비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할 수 있냐 하니까 시 청사는 이제는 시비를 100%하는 것을 원칙인데, 복합타운으로 해서 다른 기관을 함께 넣고 짓게 되면 국비를 30에서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약 삼사십 퍼센트 라고

복합하고

다른 그 청사 지은 것을 봤을 때에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본 청사 사용연한이 10년 안이라고 한다면 저도 심창보 의원하고 동감합니다. 이것 짓는 것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10년 안에 본 청사를 또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예치금을 조성해 가지고 복합타운으로든 해서 국비를 뭐 삼사십프로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입장인데, 당장 지금 수요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또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있는 민간 단체들도 지금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뭐 봉사센터니 이런 것이 나가니까, 국이 부활되고 뭐 국장실을 쓰는 사무실 확보는 이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내보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고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본 청사 사이에 거기다 짓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쪽에 다시 본 청사를 뭐 신축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이에 끼여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건물 다시 그 재활용하고 하려면 건물의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뭐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 청사를 지을 때는 뭐 집행부나 의회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이전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해서 할 것이냐, 여기다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전 해가지고 균형 발전적으로 이전해서 한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부지를 갖다가 매각한다는 것도 쉽게 이것을 매수 할 상대가 과연 나타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건물을 살리면서 새로 교체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증축도

그래 지금 안전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 건물의 사용연한을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아까 이 증축을 하게 되면은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은 기존의 본관에 있는 무게 중심을 조금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균열이 가고 해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별관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시켜가지고 한 번 건물을 꾸려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청사 500평 지으시는 거요.

예.

거기도 뭐 국비나 이런 것 지원 받으려면 무슨 다른 것을 이렇게 끼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뭐 국비를 끼워서 받는 다는 것은 수익개발이라든가 복합 이 같이 병행되었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그 복합이 어느 것인지?

그 뭐 새로운 공공청사가 합쳐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뭐 노동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한 건물이 같이 들어오면서 또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주택형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정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뭐 삼사십프로라도 받아서 그렇게 짓는 방법.

그때는 굉장히 크게 지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협소한 것은 여기다 그렇게 짓기는

아, 부지 때문에.

예, 그렇게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는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통신장비가 문제 되어가지고 이쪽 선관위 자리에다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잠깐만.

예.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설계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일단 뭐 어디 저것 해서 정리를 하고. 자, 지금 별관 저 뒤에 보면 3층에 지금 컴퓨터하고 지금 하고 있는 3층 비어 있잖아요.

지금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비우고 하게 되면 2개 과가 거기, 2, 3개 과가 왜 못 들어가요. 올리고 국장실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가지고 배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요. 뭐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뭐가 더 늘어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자꾸. 아니, 저도 그래요. 저 지금 18평 살고 있는데, 25평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33평 가면 더 좋지, 편리하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회계과장님도 당연히 별관을 지을려고 해갖고 좀 융통성 있게 자리 배치하고 하면 좋아. 과장님이 그것은 그 업무고 당연히 추진할 사항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은 신청사 부분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래요. 짓고 아까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지었어. 3년 됐어. 7년 뒤에 신축 신청사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면 사십 몇 억 또 문제가 되고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옮기지 말고 여기 섹터에서 기본적인 민원 그 스페이스 딱 놔두고 층을 올리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니, 저쪽을 싹 메워가지고 저쪽에 뭐 풍수지리설은 모르겠지만 다 밀어가지고 성토해서 이 길이만큼,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이렇게 길이를 봤어요. 그러면 아니 뭐 건물 2개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청사 짓고 뭐 의회는 이렇게 짓든가 뭐 지어서 하면 돼. 뭐 양쪽으로 딱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신청사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3층 저 그 뭐죠 그 어디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하고 그 컴퓨터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예.

전체 그것하면 몇 개 과가 나와요. 3개 이상 나와요. 그것을 어디로 옮기고 여기 국장실 만들고 1개 과가 또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가. 그러면 4개 과가 나가.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조직개편안까지 했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지금 면적이 좀 협소하더라도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계속 내려오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지방으로 자꾸 이임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청사가 여기저기 흩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신청사를 짓자면은 지금 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그렇고 기금을 갖다가 조금 조금씩 적립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행정수요를 맞추기가.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뭐 거론해 가지고 공론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65세이프타운 결론 내가지고 없애고, 무게 힘든 것 탁 털어내 가지고 홀가분하게 가세요. 그러면 업무 다변화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변화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인원이 오히려 더 감축이 됩니다. 솔직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인원,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티오 늘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구요.

저기 그 우리 심창보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좀 협소하지만은 조금 임시공간으로 좀 쓰면서 이 본 청사를 허물고 새 청사를 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그것도 한번 짜보지요.

예, 그것은 한번 뭐 짜는 것은 짜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뭐 충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얘기하는데, 그 대비해야 돼요.

예.

이제 지방분권시대로서 경찰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기 C등급도 받았고 뭐 또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할라 그런다 그러면 이왕이면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차피 이것도 뭐 1,2,3년 안에 다 하는 일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봐서는 이 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청사 하나 짓는데 뭐 한 1,000억 가까이 최소한 들어가니까.

아니, 1,000억이 들어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 해가지고 1,000억 든다 해가지고 그 뭐 2,000억이 든다해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데, 그러면 몇 년 후에 돼가지고 저게 C등급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것만 해가지고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염려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새 청사를 짓는다면 이것을 여기 본 건물을 이제 뜯어내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새 청사를 어떤 식으로 도면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나가서 당분간은 세 살이도 해야 될 것 같고 임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고 그게 지금 정 어렵다 정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서 돈도 진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또 설득을 시켜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되고 또 제시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폭넓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돈 1,000억 자꾸 이것 얘기해 가지고 돈 갖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C등급이 보완입니까? 철거입니까?

예, 뭐 보완입니다. 철거는 아니고.

자꾸 컴퓨터실 제일 처음서부터 전산실 꺼내다 보니까 일이라는게 참 꼬이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예.

새 청사에 나도 앉아 있고 싶고 등등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태백시 재정을 좀 뭐 실장님이 이제 교육 시킨다 그러니까 좀 배우시고 그 우리 의원님들 좋은 생각이예요.

예, 맞습니다.

미래적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도 그래도 명색이 의회 의원인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깔끔한 건물 뭐 강릉이나 성남시처럼 또 용산구청처럼 그런데 앉아 있고 싶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10년을 보고 20년을 봐도 참 어려운 부분인가? 뭐 김연식 시장이 지방부채 제로는 지방채 제로는 해놓았지만은 태백시 자산이 없는 부분, 이제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 계산을 하면은 진짜 최하위로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땅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부채는 제로지만 하여튼 저는 또 뭐 별달리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부분이라도 좀 잘 이용해보자 하는 것도 공감하고 또 비좁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좁은 대로 조금이라도 공간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국이 2개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또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17명 정도를 충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지로 우리가 뭐 시에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업무 다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업무 수요가 그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각 동에 가 보면은 평균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1일 그 민원인이 찾는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몇 건 안 되지요. 그리고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가 됐을 때 실지로 그 어떤 시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빚을 갚는다기 보다는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지요. 각 동이라도 1명씩이라도 직원을 감원을 시켰어야지요. 지금 17명 그 저기 직원, 국이 2개 신설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8명의 직원을 충원을 하고 추후에 한 9명의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과연 그 17명의 직원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그 4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 건물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동안에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건물이 C등급 받고 이렇게 했으면 방송국 부지라도 갖고 있고 오히려 교통체증 현상 그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 청사가 이전되어야 되지만은 또 여기 인접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 갈등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 청사는 그대로 놔두고 저기 그 흙다리골 시청 뒤편에 있잖습니까? 임야잖습니까? 그런 것 대안을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도 태백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은 우리 공직자들, 선출직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시가 되고 의회가 되어야 되나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자꾸 뭐 충원한다 충원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시청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구요. 스마트농업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지금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예산 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성토를 가덕산에서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받아가지고 성토 높이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지로 그 성토 높이를 높이게 되면은 앞에 또 옹벽을 더 쳐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우사 있잖습니까? 우사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이 우사 주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더라구요. 자, 본인이 산림청과 협의해 가지고 3,000평을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시에서 스마트농업타운 한다고 해가지고 무산 됐다 이겁니다. 무산됐고 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도비지요. 그 도비 6억 때문에 지금 뭐 조기에 빨리 착공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우사를 놔두고 공사를 착공을 했을 때 당시에 착공을 해가지고 우사가 틀림없이 민원제기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 우사 주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1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것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사 주인하고 협의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우사 주인이 국유지 땅 그 저기 대토를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국유지 땅에 우사를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우사 짓는 것은 무리고 산림청 땅을 시에서 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반드시 이 우사 부분이 선행되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 중간에 하다 민원제기 되게 되면은 방음벽 설치하고 또 우사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사와 그 경계 지점에 옹벽을 일자 형식으로 또 옹벽을 설치하고 하면은 이것 공사비 그 우사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보상가는 몇 억 안 됩니다. 이삼억 밖에 안 되지요, 이게 지상권만 있으니까. 옹벽설치비 거기다가 방음벽 설치 이삼억 예산 또 낭비됩니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우사 부분이 선행되고 난 후에 이 사업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우사 문제는 해결 하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밀한 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김갑수 계장도 있지만 소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어떤 면에 우사는 우사입니다. 자꾸 연계해갖고 이래 이래 하는 부분인데, 민원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 농민들이고 우리 지향적인 부분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 주십사 하는 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면서 또 대안을 본인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제 기억에는 그런 부분에서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우리 신축 우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습니까? 아마 거기서도 대처방안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자리에 우리 소장이 안 오니까 참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 우리 뭐 그 포럼인가 그런데 참여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 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술센터에서 올리니까 담당부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