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먼저 오늘 제8대 군의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상한 설명에 질문하려고 했더니 설명과정에서 설명을 해서 질문할 게 없는데 지난 번 1억8천 들여가지고 홍보판을 멋지게 만들겠다고 추진했는데 사실 의령에는 절묘하게 교통요충지에 설치했는데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정말 사전에 안해 보고 설치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60점은 된다고 보는데,

무슨 60점, 40점도 안되는데. 그래서 너무 조잡하고 내 시력이 크게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닌 것 같던데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치 다 끝난 거, 재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합천에 워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벽을 이용한 건데 밑에 지주를 세우고 기초를 박아서 하면 돈이 2배 더 들어갑니다.

신호대쪽에 박았으면?

그 부분 이번에 박중무위원님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여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워서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더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중에 삼가식당 활성화문제 전국에서도 자랑이고 우리 지역의 기여도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자타 인정 안합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물대여섯개 식당 중에 다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나마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소원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차장을 몇 십억 들여서 확충해 드려야지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 여건에서 장사가 된다면 다행이다 지역민들하고 좀더 상생 활성화하는 그분들이 외제차만 타고 폼만 잡지 말고 지역민의 발전기금도 약간 출연을 한다면 만약 거기에 1억을 출연한다면 주차장은 10억 투자 하든 20억 투자 하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투자해야 되지 앞으로 주민 동의없는 예산은 소중한 혈세를 못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건창출차원에서 주변환경정리를 경로당에 일정 부분 준다든지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발전은 한계에 부닥친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십사 어쨌든 그 분들의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지역에. 지난 번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측근들에게 사업편의 제공 그 부분에 관해서 조심스럽게라도 자체 내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공개할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업무가 실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국보테마파크 사실 그 당시에 두서없이 승인했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합니다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소폭인사가 있었는데 혹시 선거 이후기 때문에 보복인사는 없었는데, 인사가 소폭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 이후에 일어난 인사로 인해서 사기저하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이 선배로서 한번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지난번에 예산이 하달식이 되어서 그런데 농어촌사업, 아까 잠시 가야 문제도 100억을 투자해서 사실 개인이 100억을 투자한다면 큰 옥동자라도 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상유지도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쯤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자체가 빨리 단계에 온다면 우리 여건에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지원방법이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판단됩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음에라도 그런 에러가 안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그렇고 주민들이 돈은 식육점에서 벌고 주차문제도 고통을 받고 냄새 때문에 못살고 죽겠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은 상생으로 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삼가식육식당이 하나의 산업이다 단순히 음식점이 아니고 음식산업으로까지 발전해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제일 첫 번째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주차장 사업비를 보내고 있는데 주차문제부터 해결을 하면서 식육식당 주인들도 어떤 형태의 모임체를만들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 형태든 어떤 기여에 대한 노력을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나갈 것이고 그 외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도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식육식당, 참기름집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대로 된 판매장을 제대로 된 장소에 만든다면 일본식 로컬푸드가 가능한 데가 사실은 합천 삼가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경제적인 구매력이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산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 실제로 먹어봤을 때 제대로 되어서 다시 찾을 만큼 만드는 거는 농민들한테 맡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삼가농협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농협장하고 로컬푸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일본에서 온 용어인데 일본사람들은 생산자가 아침에 갖다놓고 가격을 자기가 정해 놓고 판매만 로컬푸드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고 물건이 남으면 자기들이 들고 갑니다. 아무 불만없이. 재고 문제가 일본 로컬푸드는 아예 생산자 책임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산물의 경우 재고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싸우고 강 건너에 윤정호 전 새마을지회장이로컬푸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삼가는 오히려 여건이 낫다 차를 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물건만 좋으면 돈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한차씩 사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희망을 갖고 주민들하고 상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명함하고 관련된 언론보도사건은 지금도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고 감사 끝나는 대로 의회에 적당한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는 어차피 사업자가와서 직접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사업자가 와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와서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사업자 의지를 밝히도록 하는데 군에서 해 주는 거는 진입도로 정도 지원인데 군수님도 취임 이후에 미심쩍어서 따로 사업자 의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그 지역이 용주 방곡 우곡지역이 마사 산이라 서 사업을 빌미로 그 마사를 혹시 빼내기 위한 위장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협약시에 마사 반출은 한 톨도 안 되도록 협약을 했고 군에서 그 부분은 감시를 통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고 이 사업자는 다음 간담회때 모셔서 사업의지를 듣고 궁금한 걸 질의 토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는 제 직접 업무는 아닌데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사에 공통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선거때 언론보도에도 몇몇 직원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현재 선관위나 사정기관에서 선거법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조사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이 부분이 소문하고 실제는 틀릴 수도 있고 군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거하고 관련해서 인사보복이나 이런거는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를 믿고 있고 공무원인사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어도 선거 때문에 안 되었다 이리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능력이안 된다거나저 사람이 도저히 그 업무가 안 되어서 인사 조치하거나 자기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간다한들 자기가 잘못해서 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직원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핑계를 대고 하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군수님 의지도 밝혔고 제가 실장 하는 동안에는 인사라인에는 있지 않지만 인사는 공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사실은 일정부분 자수를 했고 박중무위원님 지적한대로 과연 우리가 쓴 사업이 민간사업자면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각성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다 정해놓습니다. 정해 놓은 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 쓴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도 하고 합천군에서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주차장 문제는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그 부분과 병행해서 일본 로컬푸드라는 거는 오랫동안 정착이 되었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관제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꺼에 대해서 도움만 받았지 자기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서 갈등이 아주 시대적으로 놓여 있는데 로컬푸드도 몇 년이 더 간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텃밭에서 기른 걸 그 분들이 팔아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돈보다는 아, 내가 생산한 걸 신선하게 생산한 걸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는 것도 행복의 척도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주차장을 기한다면, 노인회 일거리도 두세 사람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큰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로컬푸드도 거기에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 준다면 삼가는 정말로 선택받은 지역이 아니겠느냐 각별히 해 주시고. 국보테마파크 잠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부동산업자들, 투기업자들 다 모여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할 적에 조건부 승인 장치를 해 놔도 공무원분들의 생리라는 것은 그때 그때 임시방편이지 항구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그런 데 농간 당하는 그런 사례는 안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삼가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식육식당으로 산업을 생각하신다니까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삼가 식육식당이 우리가그렇게 생각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인들의 뛰어난 능력과 신뢰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상인이 자기 장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삼가를 위해서, 브랜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거든요. 주차장 때문에 고충이 있고 많은 불만이 있고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주차장시설 때문에 민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시설을 면소재지에 해도 똑같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많은 아이템으로 실장님 알고 계신데 삼가에는 참기름집이 한군데도 안 되는 집이 없이 활성화되어 있고 떡집 역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뛰어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고 또 시장 안에보면 대장간도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대장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차장을 읍내에만 둘 것이 아니라 둑을 활용한 그 건너에 주차장을 크게 설치해서 삼가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루져야 삼가가 큰 아이템으로 발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계속 공모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삼가에 주차장에 거기는 소고기집이 몇 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넓지도 않는 주차장 그 부지에 쉼터라는 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어져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설문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민들이 뭐가 들어올지 이게 뭔지 몰랐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승인을 했나 본데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뭔가를 하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공모사업라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나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토당토 안하게 툭 우리가 안어울리는 옷을 하나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거든요. 저는 그 공모사업에 쉼터라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정말 그것은 피해만 있지 득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삼가주차장문제는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턴을 할 수 있는, 그럴려면 대형버스가 요즘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12m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삼가식육식당 골목 농협기름판매소 뒤에 창고 있는 그 일대, 그 앞에 길 건너 성당 일대 전체를 하면 그나마 숨통을 틔우겠다 그 정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으로 다 만족할 수 없어서 주차장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묘합니다. 삼가에 저희들이 볼 때 직원들끼리 주차장 문제로 토론을 하면서 삼가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그 창고가 큰 것이, 그게 무슨 창고였지? 큰 창고. 길 건너, 주유소건너에. 창고 이름 모르는구나. 면적이 굉장합니다. 그 정도.

그게 내나 정미소에요

정미소 있고.

정미소 창고예요.

창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그걸 하자는 직원, 삼가농협에 기름판매소 창고가 좋다는 양론으로 나누는데 멀면 안세우는 사람이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논의의 범위를 좁혀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삼가농협 앞에 쉼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농협 앞이 아니죠!

어디 말입니까?

시장 안에, (담당주사좌석에서 “시장 주차장 안에 경제교통과에서.” 라고 말함)

현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쉼터 현황을 잘 몰라서 바로 답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면 거짓말이 될 것 같고 현황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가농협 신축에 따른 로컬푸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가에는 자금자그마한 마트들이 몇 개 있죠? 그게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가 새남부농협이 생기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그 소리 듣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굉장한 것까지는 몰랐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대안은 혹시?

합천읍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합천읍에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가 합천읍 농협 하나로마트 읍 농협 옆에 있는데 그게 들어오고롯데마트가 뒤에 들어오는데 상공인들이 실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가의 경우에 내가 삼가농협장하고 이야기 할 때는 기존 삼가에 있는 마트들, 크든 작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농산물위주의 마트를 김진석농협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다 보면 농산물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기존 마트들하고 같은 형태로 갈 걸로 봐집니다. 가야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상인들의 이해는 침해될 수 있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경쟁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가지고 삼가농협에서 과연 어떤 수준으로 할지 구체적인 삼가농협의 사업개요를 알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역에서 삼가농협장도 어차피 삼가 주민이고 하니까 같이 토론은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하나로마트가 사실 상권침해를 제일 많이 하고 재래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결국 거기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롯데마트를 할 때 토론을 했는데 롯데마트할 때 군수실에 중소상인들이 몇십명이 와서 입점반대 시위를 했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합천에는 롯데마트 들어올 때 유일하게 있었는데 지금 롯데마트하고 상생이 되고 있고 삼가도 아마 큰 틀에서 삼가농협의 마트 설치를 막기는 어려울건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로컬푸드 위주로 가야 되지 결국 상생하는 길이지 기존의 마트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짓게 되면 작은 충돌은 있을 것 같고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도 가지고 계시나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좀 틀리기는 틀리죠.

로컬푸드 개념을 삼가농협장도 제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가에서 로컬푸드 이것만 운영하면 이루어지면 운영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민을 갖고 저쪽에 축협 군에서 지은 브랜드육타운에 강 건너에 쌍백에서 된장 공장하는 친구가 뭘 해 보겠다고 혼자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뛰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끓은 데가 아니라서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한데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다품종 소규모로 지은 걸신선한 걸 제대로 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판다는 의미인데 과연 농민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몇 사람이 만들 사람이 있느냐 고민하고 있지만 이거는 삼가같은 데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거니까 정말 속이지 말고 약을 작게 쳤으면 작게 쳤다고 홍보를 하고 제대로 제철 농산물을 내놓으면 소문만 나면 삼가 같은 데는 장사가 잘 되는 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잘 하면 가능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장님 뜻대로 가기는 안힘들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타운에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있거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또 브랜드타운 말이 나왔으니까 실장님 우리 삼가에는 얼마나 좋은 브랜드타운 건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소고기집, 원래 브랜드타운이 소고기 육타운 아닙니까? 그 취지대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림부의 브랜드타운은 도시에다가 의령의 한우, 합천의 황토한우, 횡성 한우를 갖고 와서 너거 시군끼리 경쟁을 해라 그 경쟁하는 결과로서 질 놓은 고기를 싸게 팔 거 아니냐 그런걸 하면 결국 전체 한우사업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농림부장관 탁상행정한 결과가 브랜드육타운 공모사업인데 합천에서 황토한우하고 횡성한우하고 의령 칡한우가 올 수 없으니까 애당초 합천에는 공모사업의 취지가 맞는 데는 아니였는데 여전히 그 사업에서 아이디어로 유용한 거는 경쟁을 통해서 품질이 좋아진다 삼가는 이미 식육식당들이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값이나 가격 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정한 경쟁은 그래서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브랜드육타운도 현재 어려움도 있는데 축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축협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축협직원들도 상당히 관료화되어 있다 도전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래서 브랜드육타운이라는 물리적인 좋은 건물이 있지만 앞으로 살릴 아이디어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고 지은 자체가 못마땅합니다만 있는 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차차 연구해 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쉼터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실장님말씀을 듣고 보니 삼가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중무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시를 할 거라고 하는데 감시대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마사는 못팝니다. 그 동네는 요새는 마사 나가면 바로 바로 전화 와서 그런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마사가 앞에 그 동네에 몇 군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청에 마사 세척하는, 마사는 그냥 현장에서 못쓰고 한 사람이 마사세척 기계를 사와가지고 약품으로 세척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골재가. 그 허가가 안나고 있고 그 마사를 현장에서 팔아먹는 거는 막을 것이고 이미 동네사람들 신고가 매일 들어옵니다.

기계가 들어왔는데?

기계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는 관계없는 기계가 딴 데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마사를 세척해서 판매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의 기치 아래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시행하시느라 연일 바쁘신 정인룡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간 관계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업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시니까 여러모로 기획실에 여쭤볼 말들이 많습니다. 방금까지는 삼가면 감사인지 삼가면 주요업무 보고인지 의심스러울만큼 삼가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면 흔히 매스컴에 나오기를 합천군이 소멸지수가 3위 내지 4위 이렇게 발표되는데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소멸도시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서도 의성, 고흥, 군위 다음 합천이 랭킹 되었는데 소멸지수라는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의 비율대로 65세 노인인구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멸지수가 높다는 말인데 즉 다시 말해서 소멸지수의 좋지 않는 군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20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여성이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연구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방법인데 고용연구원에서 건수 잡았다고 매년 발표하는 굉장히 나쁜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런 결과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구 예측을 하는 한 방법입니다. 고용연구원에서 이걸 써먹는데 문제는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일본은 원인이 뭐냐 도쿄 이라카라고 일본식한자 표현으로 모든 게 동경에 있다 좋은 일자리가 동경에 다 가있는데 지방에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걸 국가정책을 지방분권으로 돌려야 된다는 주장의 출발선상에서 써먹는 데 우리나라는 이 이야기만 하고 다음 이야기를 안해요. 왜 이게 분권이 되어야 되느냐 강남 집값이 왜 안떨어지느냐 일자리가 강남에 다 있는데 어떻게 강남의 집 값이 떨어지겠느냐 8학군이 있는데 8학군에 목숨을 거는 한 은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가기 위해서 남의 식모살이해 나가면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강남의 집값을 잡고 국가균형 발전하느냐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일본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그냥 가임여성 비율을 가지고 적정한 인구를 나누어서 비율 산출하는 거에 재미를 들였는지 그것은 비율은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은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젊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지원금만 암만 많이 줘봐야, 아주 웃기는 사례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있었는데 근 1,000만원을 주어 인구증가율이 현재 인구 유지되는 비율이 2.1명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2.1명을 낳아야 아픈 애도 있고 결혼 안 한 애도 있었으니까 인구가 유지되는 비율이 2.1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얼마로 떨어졌어요. 이걸 단순계산식으로 그 학자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세대가 돌아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고 다시 반이 되고 그러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미적분을 안나더라도 나와요 두명이 만나가지고 한명을 안낳는 데 한 세대가 돌아가면 인구가 반으로 주는 계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해남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명이 나온 거라해남이 난리가 났어.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 가고 난리가 났는데 주소로 보조금만 타먹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전라도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출산율을 증가하는 것은 보조금시책으로 안 된다는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지는 않는데 그럴려면 사회적 조건을 바꾸어야 되는데 신혼부부집을 사줘야 되고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두 부부가 있는데 합천에는 1,000만원 주는데 애 하나 더 낳아볼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나마 출산한 사람이 주소를 옮겨놓고 매일 공무원이 지키지는 못하니까 타먹고 언젠가는 도망 갈거라 봅니다. 이 출산율문제는

합천에 정이 들면?

먹고 살 일거리가 없는데 무슨 정이 들어 살아요. 아이들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실장님 답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는 농업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아이템을 잡아서 하면 소 20마리, 30마리 키우고 이렇게 하면 1억 벌 수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차분하게 사람의 조건, 삶의 지수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 때다. 우리가 다른 데 공장지대, 함안이 공장이 우리보다 20배, 30배 많다고 해서 우리보다 20배, 30배 잘 살지 않습니다. 초점을 합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수영장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일자리도 농업에서 충분히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군 전체가 포커스를 맞추어 나가할 시점이지 다른 데 뭐 잘 하더라 흥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합천 군민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멸지수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고 거기 다른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오명을 입고 있는 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세에서 39세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원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경남에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사람에 따라서 서부내륙고속철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준희군수님 이하 군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합천지역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합천 역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천 역사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합천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지어져야 하는지 야로를 중심으로 해인사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 이하 군에서는 확실한 표명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경제타당성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나 지역균형개발 경남에 처해 있는 조선업이불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사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역사는 해인사 역사이지 않겠느냐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위치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반대하는 현안이 되어 있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역사문제가 세종정부기관이 와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서 역사를 세종에 해야 된다 안 된다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 세종에 있으면 안 된다는 논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국가계획으로 발표하는 것이고 이거는 역사가 합천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거리가 합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역에서 고령까지는 거리가 역사의 최소한의 설치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령은 안 되고 진주에 있기 때문에 합천에 서게 되어 있는데 합천 어디에 설 것이냐 장위원님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합천군에서 바램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리 입장을 정해 놓으면 정치적으로 공격만 받을 뿐이지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는 아니니까 김경수지사께서 현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해서 KDI에서 접근성검토를 하던 중에 김지사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 민자사업으로 갈 성격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겠다 해서 나는 될 걸로 믿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은 역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의 여건상 그 일대가 좋다는 의견도 선거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과학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가 들어온다는 거는 김천 구미역이 대표적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연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버스나 택시가 있어야 목적지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다른 데 사례를 봐가면서 군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나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전문가토론에서 가장 합천군에 시너지가 나는 그 지점으로 있으면서 그 지점에서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은 지점으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미리 장위원이나 제가 여기 서 의견으로 어디가 좋겠다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어중간한 자세를 가지다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에 혹은 고령에 역사를 뺏기고 나중에 닭 쳐다보던 개 지붕 쳐다보지 않느냐 그런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합천 어디냐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천 어디냐 하는 우리가 결정권한도 없는데 어디 로 할거냐 이거는 분란만 되지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만 행정하고 주민과는 주요 업무보고때는 특별히 큰 질문이 없으니까 기획실에 질문은 많은 관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7.8%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가 있나요?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실적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의회직원도 평가 대상입니까?

이거는 실과 직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친한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 직원도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예.

1-10페이지 우리 군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전략적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갖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LED전광판, 군보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군 행정을 알리는데 실제로 이러한 군정홍보비가 연간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 군정홍보비는 다른 인근 군하고 비용은 우리 군에서 많은지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인근 시군과의 비교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홍보비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하고 홍보비는 주로 정확한 의미의 홍보비는 신문광고료를 주재기자들한테 1년에 두 번 정도 갈라주는 그 비용입니다. 언론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사가 아닌 거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언론사에서 설립할 때 시군에다가 대야문화제나 여름축제 할 때 광고, 벚꽃마라톤광고 갈라주는 그 정도가 직접적인 홍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진데이타베이스를 확실히 성공적으로 구축한데 대해서 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제작 설치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났는지 안그러면 계속해서 이 비용이 지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뚜레쥬르 그 벽면에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가야 권역별사업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쓰라고 하면 그런 데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업 자체를 한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이는 경우 가 있는데 최근에 권빈지구에도 보면 담벼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물론 개선해 놓고 하니까 미관에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사업들이국비70%, 지방비가 3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40억이 들어갔다손치더라도 30% 같으면 3, 4, 12, 12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군비를 축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암만 공모사업이라고 국비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안맞는 거는 안하겠습니다. 저도 해 오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권빈지구 새뜰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담장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를 완전히 바꿔 놓은사업인데 그게 국비지원에 새뜰사업 말고는 군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취지대로 사업효과가 돈만큼, 민간사업만큼은 안 되더라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실장님께서 변호사 채용 자체인력으로 충당하며 키워올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호사 6급 채용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걸 직원들하고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경상남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에는 아주 모범사례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소송하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동시에 소송 전에,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떨 것이냐 결과로서 소송이 안걸려오도록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경상남도의 사례조사를 해 보고 힘이 좀 빠졌어요. 도저히 안오더라!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히려 내보내는 데 힘 들었다 그래서 힘이 빠져 있습니다. 전라도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케이스였고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포기쪽입니다.

여기 소송 건수만 보더라도 이 건수에 비해서 과연 6급 채용 인원에 대한 봉급이 충당될까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도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군민을 위협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촌활성화중심사업을 가야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된다면 150억이 가까운 돈을 가야면에 가져올 수 있지 싶은데 여기에 방금 말했듯이 가야권역별사업에서도 나타나듯이 건물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비를 쓰고 나면 결국은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 보전 이런 경비가 결국은우리 군으로 오지 싶은데 이 사업도 하드웨어는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가야면 전체가 행복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야면은 숭산하면 숭산 인구가 1천1?2백은 돼요. 작은 합천군의 면 인구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도 불구하고 가야면 여기에 묶여서 상당히 소외되고 배제되고 이런 지역으로, 오지에 가까운 여타 복지시설 죽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도 거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특별히 소외 배제된 낙후된 지역이라고 분류하시고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합천군발전위원회를 창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거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 읍면별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자체는 군 전체 현대보다 미래 사업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박무곤계장. 인구정책담당 이남석계장. 단체협력담당 조홍남계장. 정보통신담당 진동원계장. 정보관리담당 이윤호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장시간 되어서 저희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진기회도 양성평등으로 보장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인구 5만 회복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70만원, 셋째가 500만원으로 합천이 되어 있더라구요. 타 군에 보면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장사기진작을 시킨다고 이장수행활동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활동비를 인상을 시킬 건지 합천읍에 보면 1개동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면단위에 11집에 이장 한 분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2,500명 정도가 됩니다. 합천읍에. 그럴 경우에 인구가 많으면 일이 굉장히 많다고 안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장수행활동비 차이점을 어떻게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부분의 인사부분에 있어서 승진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양성평등 이 부분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십년전만 해도 공직에 입문하는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남성 비율 자체가 8대2 정도 남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여성이 보편으로 60%, 남성이 40% 역전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승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간부직 사무관 이상은, 중간간부로서 6급 공무원들, 밑에 실무진에서 보면 6급 이하는 거의 양성평등의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기나 주사보 환경들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무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자리매김도 그렇습니다. 합천군청에 자리매김이 인사담당이행정계에도 여성분이 차석을 합니다. 예산부서에도 여성이 차석을 합니다. 경리부서에도 여성분이 차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직 부서에 차석분들이 주사보나 주사 이런 환경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마 역전의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환경들은 간부공무원들은 남녀의 비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15% 이상은 간부공무원 여성화비율을 시키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기조에 발을 맞추어서 되도록 비율을 유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5만 회복 출산장려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도농환경을 떠나서, 도시에서도 지금 인구증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있고 어촌이나 농촌이나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타시군이 견주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게 드리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부분도 있고 조금 형평성을 같이 맞추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관계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가에서 일곱 번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셋째까지는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셋째까지 낳으면 50, 70만원, 500만원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연도별로 100만원씩 5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형평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결여되고 있다고 느끼고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른 환경을 담아서 연구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답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5자녀 이상 나은 다둥이가정을 초청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과에서 준비해서 모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합천의 다둥이가족이나 출산을많이 한 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환경들에 사회복지제도를 겸해서 잘 다듬어나가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행활동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장님들이 활동하는 환경들이 부락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천 5개 동이나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가야나 삼가, 초계 소재지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합천 5개 동하고 삼가, 초계인가 7군데 정도를 월 10만원씩 드리다가,

300호가 넘으면 10만원을.

300호가 넘는 마을이 7군데인가 그래서 10만원을 드렸던데 300호가 안넘는 이장님들의 바램도 좀 담아서 그분들한테 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의 금액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동질감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장님들이 수고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풍족하게 드려서 해 드리고 싶지만 포플리즘적인 부분들도 걱정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다른 지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읍이 방송이 안되거든요. 방송이 안되기 때문에 이장이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개 동에는. 타면에는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 이장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5개동의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최정옥위원님의 생각과 저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정옥 부의장님도 여성이다 보니 양성평등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저 역시 여자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먼저 갑니다. 과장님 주신 답변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방 과장님은 밑에 인사에서는 여성이 훨씬 직에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간부급 인사에서 남녀의 비율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비율 때문에 준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역량이 되고 먼저 공무원을 시작하신 여직원도 아직 간부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부면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정부가 남녀 평등을 중시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여성을 40% 이상 참여시키라는 강제는 아니라도 의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은 유독 이 사무관에 대해서 이 많은 군청, 면사무소 직원들이 있는데 유독 사무관은 여자 한 분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전입출산 인센티브지원금이 있는데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는 합천군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 앞에서도 6,300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예산이 아무리 많아서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합천군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추진담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신설되고 나서 큰 결과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그것은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 비전 마련에서 클라우드 자료저장소 구축인데 개인별 중요자료 관리 및 인사이동 이 내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직원들인지, 군민들 함께 포함하지는 궁금해서?

이 부분은 내부 자료로서 직원들 내부자료입니다. 이걸 편지쓰기나 다른 형태로 쪽지로 보내고 노출이 되고 하니까 클라우드 장치를 통해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양성평등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성평등에 있어서 직원들 환경은 전체 임용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고 승진의 환경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업무능력이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여도나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양성평등 환경을 계속해서 만약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부직공무원들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한 40명 정도의 사무관 중에서 여성사무관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읍면의 부면장님 환경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실6급으로 퇴직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피라미드조직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관승진이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 읍면 숫자도 많고 직제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의 승진 환경이 경남도청 환경과 중앙정부의 환경에 비하면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11년전 이상 15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고 도청만 가더라도 7년에서 11년 사이에 승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왜 적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임용에 관해 오랜 세월 전에 지금 사무관을 달고 있는 분들은 공직을 한 25년에서 30년 전후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25년, 30년 되는 시점이 임용을 할 때 임용비율이 양성평등의 비율이 환경적으로 안맞다는 사항이고 여성들이 시험을 임용된 경우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여성할당제를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역전이 되어 가지고 남성이 어떻게 보면 군대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담아서 볼 때 사실 6대4 정도의 임용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남성들한테 할당제를 줘야 될 시점이, 역 양성평등의 환경도 담아내야 할 시점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숫자의 의미가 임용의 숫자가 아니고전체적인 능력있는 분들은 남성 여성여하를 떠나서 승진과 합천군민을,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무관 승진이나 그 이상의 자리매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700여명이하 계약직 이하 1,000명 가까이 맡은 관리책임자로서 직원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채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천은 최고 농업 중심 군 아니냐 이번 조직개편에 기술센터라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기간이지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도과, 활력과, 경영과 군민들 아무도 몰라. 과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있다면 직원채용에 경력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력직원이 그냥 경력직원이 아니고 정말 족집게과외를 할 수 있고 기술센터로서 힘을 구사할 수 있는 강황수 정도 직원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는데 애로사항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농촌진흥청에 주 소득작목 두세개 품목을 대표적으로 시대상황이 바뀌었는데 군수님 큰 결단을 한번 내려서 조직개편으로 기술지원단을 하나 만들어서 군민에게 현장중심으로 기술센터라는 경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조직개편에도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 바꾸는데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와닿는데 중심이 되어야지 제가 행정에 4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을 해도 활력과는 뭐 하는지 경영과는 뭐 하는지 지도과는 뭐하는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 이 활력과장인지 지도과장인지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듯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작물 기술지원단에서 족집게과외 할 수 있으면 1,000명 중에 2, 3명을 기술자 확보 못하는 기술센터가 뭔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름을 기술센터로 하지 말고 농업행정지원센터로 바꾸라고. 군민들한테 거부반응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말씀이라기보다 걱정 우려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그 부서가 뭘 하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군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쳐가는 지 그런 부분이 묻어나야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임 군수님 계실 때 농업원년 선포를 하셨고 그런 환경에서 농촌에 농업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서 농촌활력과라든지 용어를 찾아서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활력하면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은 활력이 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3개 과가 있는데 저희 센터 업무 자체가 경상남도 농정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농정국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센터에 가면 두 개 과 내지 세 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기술지원 파트에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걸쳐있고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도 별도로 매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소장하고 과의 과장들하고 실무선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올해 할 때는 농업인들하고 친화적인 용어를 담아서 그렇게 담당명도 생각하고 있고 업무라는 것도 농정국같은 경우 농정국 업무를 센터 어느 과에서 집중적으로 받아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작품을잘 만들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농사행정이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담아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번에 2명 채용 내용이 공무원채용기준에 따라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가 246개인가 그런 데 이럴 적에 합천군이 정말 그런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운동가를 하나 채용한다든지 기술지원센터에 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인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농촌진흥청에 벼전문가 평생을 연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봉사활동으로 농민 운동하자고 오자고 하면 70대라도 오실 거 아닙니까? 현장중심형으로 바꿔볼 필요는 없느냐 그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대표작물 2˜3개, 3˜4명이라도 1,000명중에 0.4, 0.5% 못한다 그게 지자체의 병폐라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능력이 농정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뀌고 두달째 접어들어가는데 기술센터의 작목반 관련된 부분들 파프리카, 양파 과잉생산된 부분들 가격의 고민들을 비롯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할 시점이 늦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래 주문이 있었던 것이 한달도 좋고 6개월, 1년 다 좋은데 정말 센터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해외를 나가든 국내에서 하든 너거가 합천의 미래를 책임질 대체작물을 하나 개발하든지 전국에 다니든지 만들어오라 그런 시험을 앞으로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군수님 건의 부탁드립니다. 기술농업을 통해서 통제농업 지금 양파가 엄청난 파동이 있었고 마늘도 그렇고 이 주산지가 되기까지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거지 그래서 기술농업과 통제농업을 통해서 많은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환경들을 담아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질의 드린 내용인데 좀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기 17개 읍면에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합천군발전위원회를 창설해서 굳이 옥상옥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는지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위원회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군발전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을 조직에 분담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발전위원회는 큰 틀에서 합천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다. 가령 합천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점을 찾고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걸러서 정책의 방향성이나 행정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거리를 이 예산을 그 구성원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체를. 봉사활동을 하든소득사업을 하든 그 자치위원회에서 독립채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천군발전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역할도 구분되는 사항이라서 옥상옥의 개념이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정일정에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계장님. 정현태 통합조사계장님. 하재국 기초생활계장님. 문종대 노인복지계장님. 김외숙 여성아동계장님. 이은숙 희망복지계장님. 유성경 장애인복지계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주민복지과 오셔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발령 받은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를 깊이 몰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올 4월부터 3년간 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앞에 조금 불협화음도 있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시간연장제 8주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에 3시간씩 연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같이 설명 해 주십시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옛날에 기부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용주분회 신설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운영과 경로잔치, 용주면 분회신축 과정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2017년 4월 17일부터 3년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에 위탁을 주고 현장특 위 했을 때 시설 노후부분은 설계가서 무허가, 적법상 설계사들이 투입되다보니까 저희들 설계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납품을 받아서 착공해서 연내에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내나 합천호 가는데?

예. 맞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청소 부분 이런 게, 집이 노후화 된 게 많이 있지만 그나마 청결부분이 눈으로 볼 때 윤곽이 그렇더라구요. 물론 시설을 위탁을 했지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현장특위를 나가서 봤을 때 그렇더라구요. 지금은 안나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 위탁하신 분한테 청결부분 부탁을,

안그래도 그때 지적받을 때도 시설노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두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설 개수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시설 개수를 통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운영상에서도 청결하게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17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일률적이지 않고 노인인구 대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가는 곳은 1,500만원, 적은 곳은 1,100만원, 적중이나 그런 데 정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노인인구 대비 예산을 투입하고 독지가께서 격년제로 예산해 왔는데 그 분께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저희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분회경로당에 대해서 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부지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면 곧 착공을 해서.

9월달에?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9월에 하신다고?

부지는 지금 매입하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때 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군민을 위한 주민복지과 안명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저희 지역 봉산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몰지역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수몰로 인해서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동 수도 적어서 실제 봉산에는 합천에서 가장 열악한 산간지역인데 거기에 아동이 부족하니까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그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이고 소외되어서 아동 수만 가지고 단순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하기보다 합천군 전체 고른 아동복지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은 과장님하고 같이 뵈었던 청덕에 있는 사랑의 집 여기에 보니까 군예산이 12억4,5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12억4,5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두 가지 질문입니다. 봉산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에는 지역아동센터 10곳이 있는데 없는 곳이 많기는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아동, 보육 광범위하게 관심이 많기는 한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19인 시설, 29인 시설 정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자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봉산에 대해서 이웃하고 있는 면이 지역아동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2개 권역, 3개 권역을 합해서 하면 되는데지금 묘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봉산면 자원이 얼마나 될지 그 자원을 가지고 신설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주겠다 안 되겠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봉산 에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봉산중학교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만 학교에서 실제로 시설은 학교시설 교실을 이용하면 되니까 인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원만 가능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학교에 세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조금 오후시간에 시간을 내고 돌보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으로 군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아동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도록 한 부분은 군에서 조금 비용적인 측면이나 자원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조금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군에서도 노인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복지를 펼치면서 정작 자라나는 아이들은 방치에 가까운 그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느냐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건물이 있으면 먼저 사전제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산면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거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마을에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1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21% 지원됩니다. 일단 봉산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마을에 단순하게 20% 같으면 약 2억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 입주 장애우들이 40명에 이르는데 이 40명은 합천군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다른 관외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국도비, 군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비 20%이기 때문에 주소가 옮기거나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이 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바뀌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지원이 있는데 생계곤란자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싶고 17페이지 양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합천군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양성평등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합천군에는 간부직 사무관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셔서 여성들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천군만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발 벗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군수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아직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 많이 힘들고 조금 어떻게 운영될까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남도에 타시범이 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되어지고 있고 그만큼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무진장 직원들의 노력과 또 과에서 애를 쓰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활성화되고 있고 타시군의 모델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주차시설이 많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이들을 싣고 오는 어린이집 관차들이 전부다 15인승 봉고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주차를 시키고 나오기 힘이 들 정도로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아래도 갔는데 주차를 못했어요.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서. 주차할 공간이 모자랄 만큼 육아지원센터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거든요. 그 옆에 잔디밭하고 앞에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을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비 투여 속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동학대 및 차량교통사고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지 싶고 지금 주차시설이 협소하다는 사실은 모두다 인지하고 거기 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회계교육 및 정산 실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노인경로당에 가봤을 때 어르신들도 굉장히 회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격고 계시더라구요. 도대체 돈을 줘도 쓰지 못하겠다고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안샀는데 물건 샀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소리도 하더래요. 깜짝 놀랬는데 회계에 따른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담당계장님계시지만 굉장히 어린이집이 편안해 보이는데 굉장히 일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들이 다 기능을 습득해야 되는 속에서 원장이 대다수가 사무를 보고 있거든요. 회계가 간소화된 회계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자꾸 더 늘어나는 게 회계다, 회계서류다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장님 계셔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타군보다 우리 군이 더 복잡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남 아니면 전국에 모셔서 회계교육을 원장들이 받거든요. 받는 데 거기 받다 보면 우리 군에서 이걸 더 요구하구나 불필요한데 이걸 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투명한 재정 운영도 좋지만 투명한 속에서 간소화 된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생계곤란자는 위기가구로서 읍면에서 발생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 줄 건지 말건지 결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긴급할 때는 선지원 후승인을 받고 만약 부정수급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성평등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차피 여성, 아동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 자원 중 여성사무관 이야기하셨지만 인사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저희들도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주차장 협소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증축하는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옆으로 위쪽으로 브릿지 형성해서 뒤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한국방송공사 부지라서 전체적으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님도 안타까워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범한건물이 있는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애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고 화단부분을 없애가지고 주차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지원센터 기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이 부분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의원님들이 취임하시면서 17개 읍면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식비 정산 문제, 어린이집 정산 문제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정산은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고민한 게 지역화폐를 주면 정산도 가능하고 지역화폐가 어렵다면 경로당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분회가 있는데 분회장들은 다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 면에 경로당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분회에서 지도 감독해서 출장을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문 들어온 것도 어떻게 하면 간소화해서 편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상품권 해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부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정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해봤는데그렇게 되면 사용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실제 경로당에서 안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경로당 523개중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정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저희들 생각은 노인회 지회하고 읍면에 있는 분회 회장하고 총무님을 그분들 자원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 교육하고 정산에 관한 부분을 도와주고 안 되면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최종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회계감사 부분을 하겠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다른 군에 비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잦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고 불편 부당한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안을 주십니까?

옛날에는 표준설계안이라고 해서 타인이 설계한 걸 모방해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표준설계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모양이나 필요 면적에 따라서 단층으로 할건지 2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의 설계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설계해 보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도면을 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현안에 따라 지역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 주시면 좋다

맞습니다.

남녀평등 하는데 나는 남자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가면 사실 남성분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 내가 제일 많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많은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남성분들이 거기 가서 편안한 공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회관 건립이 있다면 남성을 우선 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특히 여름에 협소한 회관에 남자 분들, 여자 분들이 한 30분 계신다고 보면 남성분들은 서너분 계실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적에 출입구라도 약간 문을 하나 더 단다든지 여름철에 그런 애로를 겪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편의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노인잔치에 군비를 들여서 노인잔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의 노인잔치에 2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만큼 중차대한 건지 그런 것도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쌍책에 목욕탕부분에 목욕료를 1,500원씩 받는데 지금 초계하고 거리가 2㎞ 수준인데 2억 줘서 거기가 개설되고 나서 많은 금액이 투하를 했어.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정부분 균형을 맞추어주는 거, 제가 2억 예산을 딸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 경로당에 가서. 자, 1,500원짜리 목욕이 어디 있느냐 노인들이 정말 형편이 안 되면 어려운 분들 무료로 해 드리라고. 그렇지 않는 한 다만 거기는 5,000원을 받는데 여기는 1,500원을 받는다 초계사람이 쌍책을 다 온다 이게 활성화 되었다 자랑할 문제는 아니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노인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 요금을 적정하게 줘서 좀더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지 돈 1,500원, 2,000원 싸서 거기 이용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부분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합천읍 같은 경우도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방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 다녀 보면 사실은 남자어르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숫자라든지 힘의 논리라고 하면 수세에 몰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축되는 경로당이 있다면 충분히 성별도 고려하고 기후적인 변화도 고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서로 다툼없이 할 수 있도록 신축 때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어찌 할 바가 없지만 개보수할 수 있다면 소액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고 신축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갑자기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부분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는 한데 해 오더라도 기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정례화해서 필요한 건지 지역사회의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만족해 하는지 행복해 하는지 행복지수도 한번쯤 사업 여부를 떠나서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쌍책목욕탕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가회도 있고 쌍백도 있고 대병 있기도 하면서 사실은 지역 목욕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데 실제로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과 장거리에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초계같은 경우 이것은 아막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능이 사기능을 너무 위축시키는 경향도 있거든요. 1,500원 때문에 넘어온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계쪽에 있는 목욕탕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자원이 거기 오는 게 쌍책에서는 아, 활성화되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욕비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실제로 목욕비도 현실감각의 물가를 반영해서 일정 수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정수기가 100개인가 렌탈을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 523군데인데 상수도 공급 지역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경로당을 우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3개 중에서 상수도 공급되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공급 안 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렌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공급지역이라고 해서 정수기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다투다 보니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렌탈했는데 우선에 미공급지역에 정수기를 공급하고 결과적으로 523개 군데가 정수기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과부하가 걸리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시스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기가구이긴 한데 막상 재산조사를 들어가면 부양가족 차량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실제 소득이 13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사실 131만원 되어 있지만 132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긴급구호도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일단 규율을 하고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제도개선 사업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고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다수가 발생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면서 수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같이 들어온 계장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임재진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합천중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든 진행사항이라든가 매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KBS측에서.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KBS측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라든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해서 합천군에서 원하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셨고 계약업무를 할 적에 공사든 뭐든 지역민들하고 조금 더 교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공사 하나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기도 다를 뿐더러 공사를 마치면 하다 못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님 횡포도 있었다 새마을지도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지역민들하고 의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예산을 쓰고도 지역민들하고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조금 저하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약 업무를 확실히 신경을 써주시고, 서산군 유지에 관해서 이 분이 어떻게 할 적에는 많은 벌금을 부과 받고도 사업성이 있다면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뭔지 사실 당초에 계약할 적에 우리가 맹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건지 여기에 설명을 나름대로 했던데 이해가 불충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읍면장들도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자 지역 지도자들 입장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사업부서장과 읍면장들에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택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의 효율성도 없고 전혀 안맞는 공사도 빈번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본청에서도 읍면사업소로 하여 금 하는데 주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주민만족도로, 100%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다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가능한 소통해서 주민들 심중이 담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디 군유지 관계인데 군유지 관계는 저 위치가 야산 일적에, 저거는 지금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돌맹이 많고 상당히 많고 되었습니다. 개발하면서 30년, 2십수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개발비용을 해 달라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개발비용은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목이 농경지는 아니지만 농경지 형태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민이 하는데 잔디도 농작물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통계청에 보면 물품구매에 잔디식물의 분류상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보면 소송이 부당하다 제기해서 5% 하는 게 아니고 1%로 해야 된다 부당해서 지원에 갔다가 지방법원, 고법, 대법원까지 결정 난 게 5월말에 났습니다. 이 부분도당사자와 협의해서 무리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시적인 업무 소홀로 인해서 굴욕적인 그래도 군이 최고의 기관인데 굴욕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들어서 황매산처럼 굴욕적인 옛길복원처럼, 그런 업무 과정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했더라면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고의 집단 최고의 기관인데 민들하고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굴욕적인 거는 안 당해야 된다 앞으로.

지난번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을 뿐더러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관이 민에 우선에 서겠다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다수가 혜택을 받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