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한위원입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미관저해,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규정과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제한 및 강화하는 것으로 2018년8월17일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제6호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허가 받은 부지를 포함하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과 태양광 보급 애로와 산림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삽입키로 한 제6호를 삭제하여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