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의회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페이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예산 중 의회사무과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서 203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에 의회청사 군민홍보용 간판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8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한 발짝 더 군민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간판 제작 사업입니다. 이 앞에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전당이라고 적혀있는 간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있는 의회비 내용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에 계상되었던 사업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 개원 전에 저희 금산군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총 8명의 의원님 중 1명이 감소하게 되어 그 사업비 중 한 분의 의원님의 계상액을 이번 2회 추경에 조정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삭감되는 의원국외여비는 2018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하는 사업비인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 편성 중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 한도액 도입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동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목별로 총한도액 산정 방법에 의하여 편성을 자율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 국외여비만 증감시키고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과 증감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난 6.13 지방선거 영향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증가시키게 됨은 군민들의 시선을 고려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외여비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1명 감소 영향도 있고, 1인 당 국외여비 단가를 1인 의원 24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당초 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역량개발비는 이 사업은 지난해만 해도 없었던 사항으로 이번 2018년도에 신설과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연수 등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0만원을 계상했던 이유는 올 하반기에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역시 제8대 의원 개원 등으로 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2회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해외연수 경비가 이게 직원들 분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의원들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직원은 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 한명 준 것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원들 보수 월정 수당 이런 것은 4년에 한번 조정하죠? 할 때가 됐지 않았어요?

하반기 때 올해 말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사실 7대 의원들이 혹독하게 피해를 봤어요. 이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무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또는 이렇게 집행되는 경비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서 1등 소리는 듣지 않도록 거의 중간 정도만 따라가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