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기정 예산 135억 8,6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33억 1,700만원을 증가한 169억 359만 4천원을 예산을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광고료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동안의 지면 홍보에 의존하던 홍보를 군정공보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진악풍류악전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악산 보광사에서 그 동안 해왔던 산사음악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풍류전으로 해서 도비를 도의원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사업지원에서 15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12월 달에 예총에서 예술인 협회가 다시 창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5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맨 앞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지원 사업으로 154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가 2,794명에서 2,816명으로 2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립박물관지원 사업으로 1,382만 7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남이면의 태양박물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박물관관리 인부임은 박물관 주변에 청소 등 주변정리 인부임이고요. 그 아래 박물관 청소용품 구입과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교구구입을 위해서 청소 용품 구입으로 60만원 교구 구입을 해서 500만원을 오청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가스요금, 이 가스요금은 에어컨 가스 요금입니다. 에어컨에 가스와 전기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어서 이 가스 요금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선마이크 구입은 해설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 마이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래 진산역사문화원관리 인부임은 청소 등 주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산역사문화원 정수기 임대료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임대료로 3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산역사문화관 청소용품 구입으로 25만원, 사무용품 구입으로 25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요금 3만원과 전화요금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금산향교 보수 정비공사는 금산향교에 기단과 단청, 담장 보수를 위해서 1억 9,856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부대비고요. 이 부대비로 144만원 요청을 했고요. 맨 아래쪽에 향토시설 기능보강 정충사 보수사업비는 정충사의 외삼문, 지붕보수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학술용역 금산 신안사 아미타삼존불좌상 이 2천만 원은 대부분 사철에 독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삼존이 같이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학술용역으로 이치대첩지도 여기도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통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지원비는 금산향교하고 진산향교에 그 동안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쪽에 4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가운데 보석사 문간채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보석사 옛 모습 찾기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적묵당은 이미 제자리로 옮겼고 문간채 사업은 문간채를 원형으로 다시 가야하는데 적묵당 보수를 하면서 밑에 지표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금산군 관광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그리고 원골~방우리간 강변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사업비 5천만 원하고 축제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 이 사업비는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우리 금산 군정에 관광산업과 축제를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 사업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요청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예품 상품화개발사업 500만원은 이번에 도 경연대회에서 당선된 사업자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원골인공폭포 펌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원골인공폭포가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그 직수장하고 그 쪽 모터 쪽에 어우러지다보니깐 녹이 슬고 밸브 쪽이 고장이 나서 여기를 이번 여름 가동이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 달쯤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의 수리비로 1,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쯤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여기는 감액을 했는데 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스포츠강좌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5~18세로 유소년과 청소년인데, 월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금년 6월 7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체육회장은 우리 군수님이 맡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거기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1,7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도로포장 사업은 지금 본부석은 공사를 마무리했고 전체 사업에서 주차장하고 진입로가 2014년도 한 번 사업을 하고 한 번도 손을 안 대다보니깐 많이 파손도 되고 진입로가 또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금산읍과 추부면 게이트볼장이 인조 잔디 설치 사업입니다. 금산읍에 2개 경기장이 흙 구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인조잔디로 좀 바꾸고요. 추부면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로 이번에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야외 화장실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열약합니다. 가서 확인해보니깐 정말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종합운동장도 동쪽 편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그마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북면 체육센터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시설기준이 변경 되서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본부석에 준공이 되고 그 1층에 체육회라든가 사무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귀빈실이나 방송실, 경비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물품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금산읍과 부리, 남이면에 해당이 됩니다.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마을회관 주변에 운동기구하고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할 계획입니다. 아래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축구 개보수사업으로 14억 7,467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2014년에 우레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여기에서 인체에 해로운 납이 검출됨에 따라 우리 기금을 지원을 받아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기금과 우리 군비에서 14억 7,467만원을 좀 계상했습니다. 또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여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해당 사업비가 11억 5,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특으로 확보가 안됐던 1억 5천만 원 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해서 1억 1,700만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코드 밑으로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픈되어 있다 보니깐 겨울이면 항상 동파가 됩니다. 매년 수선을 해야 하는데 보수 좀 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그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이 한 20여개 있습니다. 여기를 LED로 교체를 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조그마한 걸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서 조명을 할 수 있는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부대비이고요. 171페이지입니다. 그 인삼고을 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인부임이 목 변경 사업으로 87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로 해서 168만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야간운영 인부가 한 분이 육아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여기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의 금산군 독서의 달 행사 운영도 목 변경 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를 목 변경해서요.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하고 청소년, 성인 이런 대상으로 맞춤 강의도 하고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홍보, 기획전시라든가 순회전시 도서관 특별 이벤트 등을 9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 부족 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특화 공간 조성사업은 이것은 뒤에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1층 오른쪽에 그 동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북카페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독서할 수 있는 책 읽는 방을 좀 조성할 계획으로 도서구입비에서 목 변경해서 4천만 원,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인삼고을도서관 계단 바닥재 교체 공사입니다. 여기도 계단이 좀 미끄럽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은 2007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손을 안 보다보니깐 계단이 미끄러워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목 변경해서 1,400만원을 계상해서 계단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실 PC구입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PC가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서관 도서구입 목 변경 6천만 원 삭감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1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경 된 사업 계획이 매 년 장서 구입 양이 그동안에 시책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평가대상에서 빠져서 이제 의무적으로 책을 구입할 의무는 사라져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책만 사는 쪽으로 도서구입비를 좀 절약하고요. 절약된 사업비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도서관의 개선 보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산군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장비 구입은 그 밑에 장비구입하고 운영비가 예산을 세우면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가 목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는 국·도비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65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72쪽이요. 거기 도서구입비로 좀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그걸 줄여도 책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을 지금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는 이젠 인삼고을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4개소가 있어요.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책을 무조건 다 구입하다보면 서가가 더 부족해져요, 그래서 작년도에 십 년 전에 구입한 책을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올해 문화부 정책이 바뀐 게 이 도서관 평가에서 매년 책을 구입하는 권수를 평가에 넣어서 시·군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그게 폐지가 돼서 평가 대상에서 빠져서 꼭 필요한 책만 사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해봐서 책을 사는 것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책만 사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를 개선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할 때도 거기 이용하는 분과 거기 관계된 분들의 꼭 자문을 받아서 도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책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청소년체전이 대구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수를 다른 데에서 자기들도 잘 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다른 데에서 데리고 온다. 그렇게 불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민 체육회나 체육회 행사는 우리 금산군 체육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 협의해서 그 부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일등 목표로 하는 건 상금위주로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좋은 성적을 내면 체육회에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금, 은, 동 해요.

그래도 우리 지역 선수들 해야 하는데 선수들을 다른 데에서 데리고 온다? 이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요. 예총총연합회 여기 나가는 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가 예총이 지금 5분과가 있어요.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예술인협의회가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운영비를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150만원, 거기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1년에 150만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기정액 29억 1,151만원의 3.8%인 1억 1,168만 6천원이 증액된 30억 2,3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여비 75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도비인데 2017년도 저희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부분을 징수여비로 편성하였고요. 그 중간에는 금년도 8월 1일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등기 같은 경우 170원 일반우편은 30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 60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제일 하단부에는 경계측량 수수료 도비 156만 3천원 군비 156만 3천원 312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한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측량 수수료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무단 점유라는지 대부 목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에 따른 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는 복수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복수면의 행정복지센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거기 천장에 노후한 석면을 교체하고요. 그리고 밖에 창고가 없어서 밖에 비치하고 있는 자제 창고, 조그마한 거 50평방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청 게시판 교체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군청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오래돼서 낡고 퇴색돼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77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동진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사업단 예산액은 3억 4,176만 4천원으로 기정액 2억 1,276만 4천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다큐멘터리 및 홍보영상 제작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산인삼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금산 인삼의 특징을 담은 홍보영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금산 인삼농업의 특징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의미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인삼축제 등 각종 행사시 금산 인삼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홍보코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일반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서 인삼축제 관련 개막식 이벤트와 거리 홍보 퍼포먼스, 인삼축제 농업유산홍보관 운영비로 각각 2천만 원 식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6월에 개최되는 인삼축제 행사시 군민과 각계각층 주요 인사, 외국인 등 전국에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개막식이라든지 축제 기간 동안 금산 전통 인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음을 알리고 금산 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 이미지를 높이면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축하의 영광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관 운영에 2천만 원, 축제 개막식 이벤트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객에게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관람객 눈길을 끄는 길거리 홍보 퍼포먼스를 실시해서 관광객에서 볼거리 제공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같이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비로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국제화여비는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결정됨에 따라 이탈리아 FAO본부에서 지정서 수여식이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군수님을 모시고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과 인삼농업 관련 자료 전시 및 발표를 통해서 금산 인삼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국제 무제에 널리 알리고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처음부터 인삼 제배 예정지 관리부터 또 심는 것부터 또 성장하는 과정, 수확해서 판매하고 제품 생산하는 일련의 모든 것을 다 촬영해서 할 홍보 영상입니다.

글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효과가 많이 있죠. 그래도 금산에는 인삼, 인삼 아니면 약초 건강식품 많이 나는 곳이 금산인데 실질적으로 요 근래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됐다고 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그래도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시네마 영화관 가면 첫 번에 들어가면 예고편 있잖아요. 그런 데에 다가 실질적으로 금산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고요. 만드는 과정에 그래도 딱 봐도 이건 금산 인삼 영향 참 신기하구나,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전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121억 4,528만원 대비 118억 8,940만 8천원으로서 약 2억 5,585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행정 서비스 제공의 가운데 군민진료 서비스 제공이 1,990만원이 증액이 도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는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195만원으로서 5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군북 보건 진료 소장 이연순 소장이 9월 30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는 관계로 보건진료원 대체 인력인건비를 1,025만원을 증액 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서 편철용 제본 천공기가 없어서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시설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저희가 엘리베이터 2003년 12월 29일자로 설치가 돼서 15년 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현재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8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기능 강화에 간염병 예방 관리가 약 7,375만 4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상 결핵관리 사업에 229만원 인건비가 229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고요. 결핵환자 지원 사업에 그 146만 2천 원 정도가 감액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도·군비 기금 보조 사업으로서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 연간 의료고도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새금산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직의료기관 3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2억 3천만 원으로 확정돼서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연간 3년간 평균 진료 건수를 산출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중간에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 예방에 예방접종 전문 간호사 명절 휴가비 2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3억 2,598만원으로서 3억 3천에서 총괄 2,700만원이 기·도·군비 인데요, 2,700만원이 확정내시를 통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하단에 방문인력 인건비가 약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고요. 일반 운영비는 방문 사업 홍보물비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국내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국내여비를 4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를 97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국가, 도비, 군비가 일괄적으로 2,7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맞춰서 이 감액을 시켰고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지장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이 정신보건 사업은 기정액 22억 6천만 원에서 18억 949만 2천원으로서 약 4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중간에 재가 치매노인관리에서 가스안전 차단기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인기가 좋고 가스 안전 차단기를 더 희망하는 가구가 있어서 30가구를 더 설치하고자 약 15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이 사항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150만원의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목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약 4억 6,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괄 정신보건사업에서 4억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인거비가 250만원씩 돼서 15명 정도 인건비가 운영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직 정식 개소를 가기 전이라 우선 개소한 이후로 1월에 뭐 2명, 2월에 1명, 3월에 1명, 이렇게 뽑아서 현재 8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대폭 줄어서 감액을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차량 유류대금은 저희가 차 2대를, 경차를 빌려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류대금도 생각보다 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아서 48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이 480만원을 190쪽에 상단에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호물품은 기저귀라든지 턱받이, 양말 등을 주는 것인데요. 그게 더 보조하는데 도움이 돼서 목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지역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약 1억 2,525만원에서 약 107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종사자를 당초에 비상근 센터장 한 명, 팀장 한 명, 팀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팀장, 팀원 포함해서 6명이 추가로 1명을 자살 예방 사업으로 한 명을 증액을 시켜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07만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신재활시설 더하임이라고 부리면 현내리에 있는 건데요. 거기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세워져 있어서 인건비로 약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인데요. 이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은 저희가 종류가 19종정도의 질환이 있는데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0명에서 1,518건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6,100원이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약 4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191쪽에 건강증진강화에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에서 여기 건강증진 강화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690만원으로써 43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방문보건 인력이 당초에 4명에서 2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6명분에 대한, 2명 분 추가분에 대한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을 432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예산액이 1억 6,689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0만원 증감을 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27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고위험임산부가 분만 출혈이라든지 조기 진통, 중증 임신, 중독증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분만 환자 건수가 줄어서 270만원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아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저희가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환아 지원비가 당초 761만원 대비 지금 약 400만원을 올려서 1,1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환아가 현재 4명이 있는데 현재 특수 분유를 지원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분유지원비로 증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서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12월 달에 우선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운영비 몫으로 약 국고로 5,100만원 국비로 5,1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약 3,900만원을 반환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을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깐 약품 접종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반환한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불임부부의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약 감소가 돼서 약 1,3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약 1,3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85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7쪽이요. 위에 상단인데 의료 지원비가 7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원래 3억이 새금산 병원에 대한 인건비 몫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아마 국가에서 연간 당직으로 기관에 연간 3년간 평균 진료 건수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진료 건 수가 연간 2 만 명 미만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당직의료 기관으로 지원 받는 곳은 일괄적으로 1억 1,500만원의 기금을 동일하게 맞추다보니깐 거기에 도비, 군비 지원 사항이 되니깐 7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정도 나가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요. 188쪽에 혈당검사지 구입인데요. 작년도 매수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혈당검사지 구입은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에서 혈당 검사지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의료팀에 건강검진 부서에서도 혈당 검사지를 구매를 하고 방문보건에서도 혈당 검사지를 구매를 하고 심뇌혈관지원사업에서도 혈당 검사지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당 검사지를 방문보건에서 하는 것은 방문보건 사업비가 약 기·도·군비가 2,700만원 줄다 보니깐 저기에서 방문보건에서 나가는 검사지 시약을 약간 줄여도 다른 데에서 구매를 하거나 건강검진 사업비에서 구입을 하는 것을 충분히 방문보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검사지를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검사를 어떻게 하나 걱정됐어요.

검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쪽이요. 희귀난치성환자 집행액은 얼마로 잡힌 거예요?

희귀난치성 환자는 1년에 1,32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1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기정 예산액이 약 1억 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올려서 1억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은 약간 40명에 대해서 약 1,518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지원이 나가는 게 혈우병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는 지금까지 30회 걸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한 명에 나가는 게 2,400만 원 정도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많이 나가는 게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서 콩팥이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오랫동안 앓으면 콩팥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혈액 투석이라든지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은 약15명 정도 되거든요. 약 2,100만 원 정도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숫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수는 40명밖에 안되지만 약 1,500회를 걸쳐서 의료비 지원이 나가다 보니깐 약 1억 3,200정도 1년간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8쪽에요. 시네마천국에 저기 얼 세입은 얼마나 잡혔어요?

영화관이요? 1억 5천만 원이요. 그게 입장료가 1억 2천하고 판매 수익료가 3천만 원입니다. 총 합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직속기관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근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8년도 8월 10일자로 제안하여 8월 20일 본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8월 20일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18년 8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 소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 심사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임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