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지침이 현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개별사업별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 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면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확정은 안 되었고요. 2년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하고 같이 유도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참여자 모집은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할 때 읍면에 대상을 조금 받았어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전체를 하면 100명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읍면에 나누어 주면 한 10명 정도 대상을 선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저희하고 홍성하고 마을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자담을 내는 사람이 인원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가 활용입니다. 마을이 아니라 개인 집에 개인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올해는 다 끝났고요.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81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500만원 도비로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00만원 부분에서 1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확보해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택시 운영을 해 보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업자하고 주민의 반응 양쪽 다요.

주민은 조금 더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 카드를 마을별로 배부를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사업자 부분에서는 아직 큰 저기는 없습니다.

둘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주민이 만족하고 있으면 사업은 확대 할수록 더 좋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민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교통에서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농어촌 버스와 연계해서 같이 잘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마을택시는 승강장하고 거리가 700m 이상 주민만 혜택이 되지요.

지금 현재 700m로 개정을 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는 800m네요.

예 800m이고 700m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00m로 하게 되면 이용자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네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요.

그럼 주민이 더 편리해 지겠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버스 승강장하고 690m로 개정 되었다고 가정할 때 690m에서 500m 사이 주민들도 참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버스 운영하고 마을택시 이용하고 잘 조정을 하셔서 크게 예산 반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서부터 32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은 총 469억 6,449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4억 3,440만원 보다 25억 3,9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325쪽에 유지관리 감액분 4억 1,2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량의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0억을 반영하기로 하여 1회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자체 계획 변경으로 지원계획이 취소되어 시설비와 부대비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추부터널 갱문 보수공사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1986년도 국도 17선의 선형개량에 따라 기존시설물을 인수 받아 관리하는 구 추부터널이 지난 7월 대전 쪽의 갱문이 붕괴되어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는바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 변 제초작업에 사용되는 예초기 5대 구입에 소요되는 330만원과 2004년도 구입하여 재설작업과 도로 살수 등 도로정비에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차량의 노후와 브레이크 계통의 수시 고장으로 새로 구입하는 비용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증액분 2억 7,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노인보호구역정비 사업으로 당초 도비 4,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보조금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 6,5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326쪽에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이 감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 4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계분교 주변보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도비 1억 4,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의시설 사업 22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10개 읍면에 64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읍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 2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충남도 농촌마을지원과 도비를 지원 받아서 농로포장과 안전난간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면에 9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원면 대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대상지로 경지정리 외 지역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2억을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년도 12월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2개 지구에 대하여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8,000만원은 농촌지역의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 주변 용·배수 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화림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물품관리비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4억 5,000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원을 확보하여 행복누리센터와 다목적 강당, 체험관, 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누리센터 건축물 신축 후에 주민편의시설인 지상1층 주민카페 커뮤니티실 등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 시설비 1억입니다. 선도 지구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76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창업골목 21개소 점포를 조성 야시장 기반조성 및 다락원과 협업하여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1억 6,1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창업골목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공사 중 작은 영화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층에 문화다방은 금산 문화의 집 분점 형태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체험, 문화 창작 공간 및 영화관 방문객이 휴게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금회 1억원을 확보 2층 내 및 실외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체사업비 운영비 1,129만 4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는 2018년도 8월 현재 신축한 진산면 소재지 행복누리센터의 운영 관리로서 전기사업법과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행비와 희망센터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비 1,1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파초1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입니다. 파초1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5억원을 확보하여 당초 어울림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8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예정이나 건축물 주변이 현재 토사로 되어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돼서 금회 5,000만원을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자산 취득비 팩스 구입비입니다. 2011년도에 구입한 팩스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2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금 대전시에서도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갱 입구에 대한 보수를 하면서 이 설계를 하면서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대전시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반기 지나서 조금 그렇지만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지난해 56억 정도 현재는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매칭으로 반영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도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건물을 다 지어 가는데요. 건물을 짓고 나면 마당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가 토사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증축할 것까지 감안해서 내진설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을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전에는 마을회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철거하고 문화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증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계산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위원님께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1,159만 5천원 보다 약 3억 6,584만 3천원이 증가된 116억 7,743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2리 공원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체국 뒤편에 조성된 상리 소공원 활용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종합놀이터를 설치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노후 됨에 따라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본 차량은 2007년도 4월에 구입하여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업무에 활용되는 1톤 트럭으로 법적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 기준을 초과하였고 차량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안전의 우려가 있으면 잦은 고장에 따른 운행 중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2,500만원을 편성 차량을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관리표찰 제작 및 부착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 보안등 12,076등으로 2010년도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매년 약 300등의 가로 보안등이 신설 및 이설되고 있으나 가로 보안등의 정확한 이력관리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한전과의 가로 보안등 수의 현황을 통해서 전기요금 계약전력을 조정해서 매년 전기요금의 5%에서 10%까지 절감을 하고자 관리표찰 제작 및 부착비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도시재생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재상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응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 선지지 견학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반환금 등으로 6,08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4,5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7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33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이장님께서 다행히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도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 LED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 미만인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LED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LED 보급사업 가로등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늦은 이유는 초창기 때에 저희도 LED를 사용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때는 가로등은 어느 정도 빛이 확산이 되어야 보행자들이 밝기를 느끼는데 초창기 때에는 가로등이 직화로 불빛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에서 그런 많이 활성화 된 시기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성능도 많이 개량되고 또 KS 어떤 기준도 마련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LED 가로등을 확산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비율이 LED가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비쌉니다.

효율은 한 3배 정도 있는데 금액은 한 4배 정도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 지금 세 번째 사업을 발주해서 최근 것까지는 다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차 발주 한 이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축제가 끝나는 시기나 그때 맞춰서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37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억 8,507만 8천원이 증가한 134억 9,798만원으로 약 7.9%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상단 안전관리 자문단 시설물 점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를 기정 예산 120만원에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각종 시설물 사고로 인해서 점검대상 시설 수가 증가하였으며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전문가 점검수당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비 사무관리비로 성립전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에 남산문화의 집 사면보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은 집중호우나 강풍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한 통행여건 마련을 하고자 사면보강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3건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8쪽 사회복무요원 보수상승에 따른 부족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본 예산 편성된 지원경비 2,000만원을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부119 안전센터 임대료 및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6,900만원과 부지 매입금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37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에 이의 신청을 우리 군에서 했고 선고 기일이 9월 20일로 대전지방법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 판결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군이 원고이고 전병수외 2명에게 지난 토지대금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지연 배상금 해서 손해배상금 청구한 것에 대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9월 20일에 사전에 준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병수라는 사람이 있고 전병모, 전병석 아들하고 동생인데 그 부분에 판결이 전병수라는 사람은 본인이 형도 살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동생하고 자식 아들은 인정을 안 해서 판결이 9월 20일에 판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와 똑 같이 저희들이 변호사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려 해 주셔서 금번 추경에 4억 1,000만원 정도 소송비용까지 반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평가를 해서 토지분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평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이 부분을 담았는데요. 그 종중에서 토지분에 대해서 별도로 5억을 쉽게 말해서 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 확정되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변재공탁이 가능한지 그것은 협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아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부119안전센터 관련인데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매입 부분에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이 심의가 끝나서 되면 이 부분 내에서 분명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산이 되었다더라 하면 추가적인 어떤 욕심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 되지 않게 해서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옥천 전씨 종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89억 4,120만 3천원에서 3억 6,720만 5천원이 증액된 총 93억 8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판 교체는 4차선 도로변에 20년 전에 설치한 농업기술센터 안내 간판이 노후화되어 미관을 해쳐 교체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교육센터 편입 토지 매입비 4,000만원은 귀농교육센터 편입 토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도로공사 측의 토지판매 불가 방침으로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비를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해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4쪽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교육기관 현장실습 교육비 지급액 부족분 60만원을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현장 실급 교육여비에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비 540만원을 2018년 농촌진흥청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경영상태 진단,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 지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시범 2,000만원은 농산물 가공센터 해썹 인증은 영업등록 품목제조 등 인허가가 완료 가능하나 인허가 시기가 10월 이후 가능하여 해썹 인증 공기 부족으로 해썹 인증이 불가함에 따라 농산물 제품개발, 가공기술 표준화 컨설팅을 통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해 부득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4,000만원은 국비 공모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잔액을 2019년부터 시행되는 PLS 시행대비 추가 작물체 분석을 위해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예정지 농약 잔류성 분석지원 1억 1,500만원은 2019년 전면 시행되는 PL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작물 식재 전 토양 농약 잔류성을 분석 안전한 토양에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2,026만 6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은 도비 매칭 오류로 인한 2억 4,000만원을 포함한 도비 반환금 2억 5,1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 사업 모두가 연내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43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도로공사 토지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단독 세대로 2층으로 지어놓은 텃밭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협의를 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판매를 안 하는 불가 방침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장기간,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지금 쓰는 것으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사 방침이 안 판다고 해서 불가 방침으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1점 검사하는데 23만원 이상 한 36만원 소요 되는 곳도 있고 또 더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석 의뢰를 하는 것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연구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30% DC해서 23만원씩 검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담을 안 하고 23만원으로,

그래서 그게 우리 군청 연구소잖아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금산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30% DC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0점은 저희들이 급하게 1억 1,5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 금산에서 지금 1년에 식재되는 인삼이 대략 150 정에서 170정도 되요. ㏊가,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규모를 1필지 당 보통 1,000평 정도를 계산했을 때 500점이면 한 170㏊ 정도 돼서 인삼을 우선 문제가 되니까 식재 예정지부터 적합 판정을 해 주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요. 도비 매칭이 원래 15%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25% 해서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25%를 매칭을 해서 그 오류 된 부분 10%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금액이고 이 돈은 지금 군청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매칭 오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