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813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 113억 3180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여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성탄트리 문화축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따뜻한 문화나눔 실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2월 한 달간 문화의거리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읍면동에서 문화행사 또는 체육행사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자체별로 무엇이 좋은지 음악행사가 좋은지, 체육행사가 좋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요조사 중에서 7개소가 문화행사로 하겠다고 해서 7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로는 의림지동, 중앙동, 남현동, 용두동, 청전동, 화산동, 수산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입니다. 당초예산이 4500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초청공연은 우수한 공연예술작품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사업 보조금인데요. 이 사항은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확보할 때는 기금과 시비가 5: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맞추느라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금이 7:3—시비가 3이고—정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26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입니다.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요. 금년 장마 대비해서 일부분 심한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점검한 결과 일부분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옥수방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183쪽 맨 위 쪽입니다. 그 1500만 원을 시민회관광장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광장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외벽 보강공사 2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물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노후된 시트지를 전면교체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외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문화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제천시문화회관 비상대피안내 영상제작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공연법 제11조에 의해서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을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핀 라이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 핀 라이트은 현재 사용 중인 조명기구인데요. 2003년도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제기획 및 추진에서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업으로 인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격려해 주고자 콘서트를 계획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제1회 제천얼음축제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몇 년 동안 제천시에서 겨울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요. 위험한 저수지가 아닌 의림지 수변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러한 축제 이미지를 탈피하고 얼음나라 구성이라든지, 불꽃쇼 등 이색행사를 구성해서 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회 겨울벚꽃축제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축제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활력 있는 중심시가지로 만들어서 시내 중심권의 경기 활성화를 하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의병 및 향토사 자료발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향토사료를 발굴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 차량 구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10월 중에 개관 예정인 역사박물관 운영과 의림지관리TF팀이 최근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려면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그 선행조건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5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저희 공무직 직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맨 처음에 있는 5억 3794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발굴조사비로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발굴조사를 하고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시굴조사 결과 나온 것이 없어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77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태 고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당초에는 이분들이 팔겠다고 해서, 정원태 고가를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계리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에 대한 25만 9천 원 잔액입니다. 합해서 5억 3793만 9550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자발생이라든가, 사용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27만 3천 원은 아까 국비 말씀드렸듯이, 그 국비에 해당되는 도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2017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잔액 반납 1666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방사 위험낙석 제거 사업비인데요. 사업하고 난 뒤에 전체 예산 8천만 원 예산 중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예산이 소비성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제천시의 문화를 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위에 지치고, 수능에 지치고, 생활고에 지친 제천시민을 위해서 삶의 활력을 주고자 확보한 예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도 또 경제예산을 위한 추경임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탄트리 문화축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성탄트리, 이것 트리설치비가 2천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트리 설치비하고 무대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이 다 포함된 것이라서, 사실 이게 보조사업으로 예총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기독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기독교연합회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작년을 비교해 보면 많이 모자라는데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2천만 원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불교 등문화축제에도 2천만 원을 주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종교성이 있는 예산편성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탄트리나 불교 연등제 같은 행사는 국민정서에도 반하지 않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2천만 원으로 트리를 설치하고 다른 부대시설 무대라든지, 공연까지 다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혹시 더 합쳐서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들은 이것밖에.

예, 2천만 원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때 저희 현장방문 때도 영상미디어센터 외벽보강 공사, 현장방문 때 봤는데 이게 다 갈라지고 터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상태로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치렀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설치를 해서 2∼3년 후에 현재처럼 갈라지고 터지고 하면 또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하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견고하게 잘 알아보시고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디자인을 오래 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새 점점 더 좋은 재질이 나온다고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역사박물관에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4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급차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내에 사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새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다른 차종을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이 소형화물차입니다.

아, 화물차량을…….

예, 장비도 싣고 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경차로는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이관받거나 이런 형편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관받을 정도로 저희 제천시에서 차가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시면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연결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국․도비를 받고자 지금 선행작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요구했듯이 이런 선행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행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3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 이게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올려서 삭감되었던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그게 사실…….

아니,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183쪽 제일 위에 부분, 시민회관 기능보강 공사하고 광장정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광장을 어떻게 정비…….

지금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무대식으로 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갈라지고 깨져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광장이 지금 전부 다 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축제가 올라왔습니다. 제천얼음축제, 그리고 겨울벚꽃축제죠. 예산을 보면 겨울벚꽃축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맞죠?

예, 2개 다 공약사항입니다. 특화축제.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지금 얼음축제하고 겨울벚꽃축제 2개 다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민선 6기에서 7기로 되면서 저희들이 시기가 당초 업무보고에는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축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겨울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민과 소통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축제가 되려고 하면 시민과 소통의 절차가 잘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절차가 누락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벚꽃축제 행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천얼음축제는 1월 중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할 예정이고요. 겨울벚꽃축제는 LED로 시내중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1년 내내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좀 있어요. 제가 LED조명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봤습니다. 봤는데, LED조명이 수명은 길지만 그것을 연결해 주는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물론 오랜 기간, 한 달반보다 더 오래 두면 좋겠지만 운영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되도록 최장기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 거리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벚꽃축제요. 일단 1구간은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서 동명초 5거리 거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화의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은 당초 국민은행부터로 2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점은 문화의거리를 중점으로 할 것이고요. 2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연출을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LED조명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좋은 것은 더 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에 따라서 구간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에도 없었죠?

사실 모든 중기계획에 얼음축제도 없었고, 벚꽃축제도 없었습니다. 선행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행으로 하면 사실 그게 순서상은 맞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정도, 3∼4개월 준비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회성으로 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점행사는 개막식이라든가 그런 중점적인 행사기간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내중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LED상태를 봐가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내년에 좀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일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ED나 이런 상태를 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계속 잘 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제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으로 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공청회라든가 평가회를 열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하면 다 말들만 사실은……. 아, 죄송한데요. 얘기들만 많고 정답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원활한 행사가 되지 않나,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겨울축제가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하나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것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서로 겨울축제하고 의림지 얼음축제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정북도 내에는 이렇다 할, 누가 가고 싶은 겨울축제를 하는 시군, 지자체가 없어요. 지자체가 없어서 우리 제천에서 사실 춥기로 유명한 제천시에서 겨울벚꽃축제와 얼음나라 축제를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 겨울축제로 인해서 우수축제로 만들어서 국․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2쪽에서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겨울벚꽃축제까지.

예.

맨 처음에 성탄트리 문화축제는 예총에서 집행하신다고 하셨죠?

일단 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총으로 보조금 심의를 마쳤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은 어디에서 할 생각이에요?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요?

예.

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행사는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집행부에서 집행?

예.

청소년 빅콘서트는요?

청소년 빅콘서트는 문화예술위원회요.

겨울 얼음축제는요?

얼음축제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직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겨울벚꽃축제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연초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연초에 고민한 것은 뭐냐하면 선거가 있고,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제천시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항이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치유 제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구입을 예산팀에서 해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프형 화물차요.

렉스턴.

아,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2909만 7천 원이 증액된 195억 3150만 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참석 보상 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로, 좀 참석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제천시체육회 역량강화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직원, 임원 24명의 사기진작과 소통의 장을 활용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탁구라든지, 족구, 택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500만 원씩 9개 읍면동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은 봉양, 금성, 청풍,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영서, 신백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건강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마라톤대회 동호인들이 홍보하고, 박람회를 특히 홍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와 10㎞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1천여 명 정도 참석할 것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피복비 및 기구 구입비를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제천시산악연맹 리모델링 공사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년이 경과된 사무실을 리모델링코자 하는 사업으로 출입문과 창문, 천장, 바닥을 리모델링코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무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은 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천시산악연맹 냉난방기 구입비도 같이 리모델링되면 구입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금성면 야구장 제초작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구장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8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 원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며, 시비는 1억 원입니다. 중전생태공원에 9홀짜리를 건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로 3-56호 신백체육시설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67m, 폭이 13m로 동중에서 신백체육공원 가는 도로를 개설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운영 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스케트장 옥외용 배전반 전기공사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압 300㎾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야외스케이트장 옥외용 배전반 전기공사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동명초 부지에 겨울 동계스포츠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용기간은 2개월이며, 설치기간 1개월, 철거가 1개월 소요되겠습니다. 1일 1천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주변의 영월·단양·원주까지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입니다.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학면 무도리 송학역 일원에 시장공약사업인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 초도순방 시 송학면 추진위를 구성 의견반영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 청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학면 부지 7859㎡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철도용지 일부 임대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시유지는 1만 5천㎡를 추가 매입해서 야구장과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으로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센터 운영 수용비로 400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기구의 설치, 아니면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부족분 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부족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전기·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스포츠센터 카드결제 수수료 부족분 11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2.6% 후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라든지, 특강에 필요한 강사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전일생활체육지도자 등 도민체전 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반납코자 79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에 전국 택견대회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세자료는 올해 한 사항은 나오지만 현재 2억 원 세워놓은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중앙에 사단연맹에 협의를 해서 유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치한 사업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7페이지에 야구장 제초작업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8명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또 장비가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조금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서 풀 깎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구장은 작은 잔디까지 전부 다 풀 뽑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부득이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사람을 사서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제천시체육회 역량강화사업 있죠. 5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예.

올라왔는데, 지금 역량강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역량강화사업을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체육회 사기진작면도 있고요. 특히 2년 전에 제천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도 좀 되었고, 특히 현재 체육회는 직원이 상임부회장님까지 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체육지도자가 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선진지 견학 겸 역량강화를 실시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장님께서 역량강화사업을 하면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아무래도 친절해 지고, 또 대부분이 각종 체육센터라든지 학교를 방문해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서 소통도 되고 친절도 하고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사기진작차원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기진작보다 시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강사를 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특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일종의 나가서 바람도 좀 쐴 수 있고, 그동안 또 체육지도자하고 같이 한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고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민간경상보조나 위탁금 그렇게 차이가, 하기 나름이지 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천에 이런 스케이트장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환영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부지가 동명초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해서 선정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첫째는 적합도도 적합도지만, 도심 내 공동화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장 빨리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접근성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데, 이게 스케이트장이 1회성 시설인가요? 시즌이 끝나면 스케이트장도 끝나잖아요.

1회성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려면 이런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매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충북에서는 청주만 한 5년째 하고 있고요. 서울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대도시는 대부분 1회성으로 해서 도심 중간에 광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학부모나 학생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제천시에 올해 빙상대회도 못했지만 빙질도 안 좋고 얼음 얼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4H화원 옆에서 조그마한 논에서 물을 대서 빙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으로 얼린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물을 얼리고 빙질을 관리하고 그런 비용이고. 설치하는데 1개월, 운영은 2개월, 철거 1개월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없고, 딱 그 예산으로 1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6쪽에 전국 택견대회가 기정예산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새로 추경에 반영되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택견대회는 그냥 예시로 해놓은 것이고요. 전국규모대회에 하반기에 유치하고자 2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총계가.

그러니까 당초에 1억 5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고요. 그것은 대부분 상반기에 소진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여성청소년 전국족구대회, 그 다음에 탁구대회, 택견대회, 배드민턴 이렇게 중앙의 연맹과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택견대회는 ‘등’으로 해서 예시로 하나 해놓은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족구?

예.

택견대회에 무슨 족구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것 설명을, 지금 여기 보시면 전국규모대회 유치해 놓고 괄호해놓고 ‘택견대회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택견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데 택견도 될 수 있다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견대회 등’이잖아요.

예, 등. 이렇게 해서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택견, 족구, 청소년 뭐요?

탁구. 현재 3개 정도는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대회규모로 유치하려고 2억 원을 추경에…….

왜냐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지 저희가 중앙의 연맹과 실업연맹라든지, 아니면 학생연맹이라든지 중앙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이렇게 2억 원씩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전국규모대회는 사실상 저희도 당초예산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이나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만, 저희는 1억 5천만 원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지만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9월 5일에도 영월을 방문하는데 현재 영월에서 배드민턴 전국종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반기에 다른 데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리 선행조건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아니, 예산을… 아니,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죠. 다 알아요, 아는데. 기존에 1억 5천만 원에서 110% 증액되어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2억 원 올린 것은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 시내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발 벗고 한번 유치를 해서 경기 활성화를 좀 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경기 활성화 지금 집행부에서 맨날 어제도 복합건물 철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천 경기가 전체가 다 바닥이에요. 그럼 전체 바닥인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이벤트행사 가지고 경기 활성화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제천시가 다,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대회 유치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 과장님…….

일시적으로 우리 경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 유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연맹이 대한민국축구협회 중등연맹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게 보조금이 6억 5천만 원 아닙니까?

예.

6억 5천만 원을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효과는 숙박이나 요식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시내에 식당을 가보지만 식당에 많은 아이들도 있고, 또 숙박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어린이들보다 학부모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주변 관광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슈퍼를 이용하고, 또 학생들은 당구장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회입니까, 그게?

올해 6회째하고 있습니다.

6회죠. 그러면 6회를 하는 동안에 거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키면서 계속 유치하는 준비를 해야죠. 지금 그것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기반시설은. 기대효과를, 물론 6억 5천만 원을 대한축구중등연맹에 주니까 중등연맹에서는 제천에 유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6억 5천만 원을 안 주면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숙박업소가 없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대책 없이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모텔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의 펜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규모대회 유치 택견 등 해서 기존 1억 5천만 원 예산에서 2억 원 110% 이상을 증액시켜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은 좀 이상하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인맥을 닿듯 중앙에 가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하지, 예산이 없으면 협의 해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2018년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1년 전부터 모든 계획이 다 나왔어야 해요. 도민체전을 하나 하더라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시설부터 모든 것을. 그럼 전국규모예요, 전국규모.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전국규모 유치를 준비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방건강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사실 제천에 의림지알몸마라톤,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 거의 비슷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의 축제로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행사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 5천만 원인데 청주권 대도시를 3억 원 이하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도시는—4∼5억 원, 서울 같은 데…….

전기는 저희가 수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고요. 업체에 별도로 주는 것은 사실 3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는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동명초에 하고요. 나중에는 청전뜰에 예를 들면 광장이 넓게 확장이 돼 가지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내년에 이전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압의 전기를 거기로 또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4H화원 옆에 보면 매년 물을 가두어서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자연얼음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이용률이 1년에 해 봐야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전기 200㎾ 이상 전기를 끌어다가 밑에 얼음냉매를 해서 거기에서 얼음을 얼려야지 한 그래도 2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전기를 끌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빙질관리라든지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타보다는 여태껏 사실은 저희가 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 학부형을 빼고 학생만 해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한 1만 5천 명이 우리 제천시에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있고요. 여태껏 의림지에 가서 공어잡기나 얼음낚시 이런 것을 했지만 위험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공간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만들어 줘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좀 이용하게 해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이런 공간에서 이용하면서 겨울을 즐기고 겨울방학을 활기차고 보람 있게 느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전뜰에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용은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도심 동명초등학교 환경정비 사업하면서 운동장에 1억 6천만 원 들어갔죠?

예,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가고 다시 3억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갑자기 몇 달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동장 1억 6천만 원 들어간 지가 7월부터 8월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동명초등학교에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 만든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에 시작하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만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설치하면 11월∼1월을 사용하고 2월은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게 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시구조물이 들어가면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가죠?

아니, 지금 현재 임시구조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커야 되는데, 지금 보면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에 하는, 장소가 좀 의문이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전뜰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나 주차문제나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기존의 동명초등학교 있는 데는 별도로 주차난 해소도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질, 얼음을 얼려서 최소 두 달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그게 하려면 인원이 20명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관리라든지, 요금수납이라든지, 주변 관리라든지 해서. 그런데 청전뜰에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은 논보다는 현재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어차피 전기 인입을 해야 합니다. 빙질 관리하고 얼음 얼리려면요. 자연얼음을 얼린다는 것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에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현재 청전뜰까지는 고압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압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큰 비용은, 좀 덜 들지만. 그 고압선을 만약에 끌고가서 변전소 설치하고 한다고 하면 비용은 더 과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를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혹시 삼한의 초록길, 요새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하지만 그 광장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는 9억 5029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5만 4천 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자산취득비로 215만 5천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 관리에 사무관리비 세무조사용 서면조사서 인쇄비 40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하고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예산으로는 세외수입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하죠.)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6493만 2천 원과 금회 추경요구액 1억 5410만 원으로 총 41억 19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 예산액 세부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 부분에 물품관리 사무리비에 물품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예산이 978만 4천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돼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가 기정액 4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 말 현재 70% 정도 사용 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놓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1월경에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청사를 서로 과별로 옮기는 부분도 많을 테고, 또 신설된 부서에는 새로 사무실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무실 칸막이 설치 등 그러한 설치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기·소방·통신설비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용품 및 의자, 책상 구입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에 1억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1억 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완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에 7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부족한 2012년식 PC 50대 교체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듀얼모니터 구입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스토리지 디스크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을 상반기 새올행정에 탑재하면서 부족한 디스크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참가에 1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2개 마을이 11월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정보화마을 2018페스타에 참가하는데 2개 마을이 1개 부스를 사용하기에는 협소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IoT를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경제과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으며, 유·무선 기술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 2천만 원 계상은 농촌지역 인터넷 공급 불가지역에 광케이블 정보통신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터넷정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 자산취득비에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 집행잔액 901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CCTV 관제센터 노후 모니터 교체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관제센터 구축 시 설치한 모니터로 전면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정보화마을 현황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보화마을이 지금 두 군데 청풍관광 정보화마을하고 월악산약초 정보화마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거기에 갖다놓고 판매도 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정보화마을에.

주로 정보화마을을 처음에 지정하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지정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각 마을별로 판매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17만 7천 원이 증액 28억 104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적서고가 보건복지센터 1층 반지하에 있어 환기가 안 되고 상시 습기에 노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기초번호판 시설비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지적재조사 사업 가상 측량 소프트웨어 운영비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화당1지구 조정금 9천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화당1지구 지적재조사는 금년 5월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을 9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재조사 가상측량 운용 컴퓨터 구입비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여 밑에 무인비행장치 구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또 정확한 사업대상지 추출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아래, 부동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부족분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인비행장치를 드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6천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또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운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드론 구입을 하면 원래는 당초에는 이 교육을 해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산정했는데 교육비 산정은 빠져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받은 뒤에 이것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없고 드론을 구입함과 동시에 저희가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354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도서관 이달의 도서 독후감 및 서평 우수작 시상금 4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저촉 여부가 있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양도서관 단열창호 이중샷시 설치 공사를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농촌마을 중심지 사업에 봉양도서관 리모델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환경조성 공사로 22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냉난방기 구입비로 8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집기 구입비로 800만 원, 어린이열람실 서가 제작으로 360만 원, 도서반납함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7억 원은 열람실 증축과 강당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비만 들어가 있기에 사실 외부 환경공사가 너무 미진하고 기적의도서관이 준공된지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추가로 공사해야 될 것 같아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9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도비보조금 180만 원 해서 47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2쪽, 건강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은 4억 504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0억 56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전지출 반납금액 3억 5133만 9천 원을 제외하면 991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쪽 중간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보건복지센터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실 이전설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삭감하고, 저희 내진보강공사와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공사비 1500만 원,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개선공사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개선공사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주차장이 2008년도에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발이 끼이거나 넘어지거나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구배라고 해야 하나, 물 빠짐과 배수로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아래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증액예산은 없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물품구입을 하는데 입찰이나 계약심사 등으로 인해서 절감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기정정하여 기정예산액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일반운영비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수수료 부족분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외곽도로 석축 사면 보강공사 2200만 원, 계단 보수공사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 지적사항이 되어 안전관리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건지소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예산은 없는데 상반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부기정정하여 다른 곳에 LED와 단열창호 공사 등 이렇게 부기정정하여 예산액 그대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 위쯤에 자산취득비 민원용 전자동혈압기 송학보건지소 대체 구입비로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은 상반기 집행 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하여 과목정정 등 부기정정하여 기정액 예산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부기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방문건강관리 재활치료실 운영 31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5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2018년 4월 2일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496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외 필요 없는 부분을 감하여 다시 올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아래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도 과목정정하여 기정예산액 그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쯤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전열교환기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19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실시 사업으로 6168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으로 3650만 3천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국고보조금반환금 23종에 2억 7405만 4천 원. 27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종에 77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용품이나 사무용품 구입을 556만 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목인데 이렇게 부기명에 따라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부기를 정정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부기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형극이라고 못을 박아서 이게 인형극말고는 다른 것을 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흡연예방 관련 행사운영으로 부기정정을 하여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학교순회 흡연예방 인형극 운영도 인형극으로 못을 박아놔서 저희가 인형극말고도 다른 버블쇼가 됐든, 아니면 사람이 와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같은 행사운영비 내에서 저희가 금연의 날 행사하면서 6월 16일 건강캠프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목 내에서는 저희가 금연연극하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행사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부기정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병리검사관리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는 393만 원이 증액된 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처리단가 금액이 500원에서 1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을 위하여 차량용 분무장비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용 분무장비는 3대로 민간대행 차량에 2대를 장착하였고,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잦아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하반기에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이 늘어나 국․도비가 181만 5천 원이 증액된 5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감염관리는 기금, 도비, 시비 포함 459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또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응급의료 홍보물 구입, 사업추진 여비, 평가결과 지원 등 7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관련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기금 100%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제천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이 해당되며,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교육비,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 장비 확충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요. 기금 100%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제천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이 각각, 제천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명지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재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억 303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세부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축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겨울축제 시기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삭감된 사업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특별한 내용의 변경 없이 삭감예산의 재요구 행위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