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역점․공약사업과 시 주요 정책과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어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편된 기구 및 정원 조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 사항입니다. 6실국, 1의회, 1직속기관, 4사업소로 기존 조직에 3개 과와 15개 팀이 늘어난 66개 과 235개 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으로 변경하고, 과 단위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될 과로는 4개 과로서 창업지원과, 도시농업과, 기후에너지과, 건설지원사업소이며 폐지된 과는 1개 과로 철도정책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칭이 변경된 과는 12개로서 미래전략실이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열린시장실이 자치분권과로 홍보실이 홍보과로 자치행정과가 총무과로 기업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글로벌관광과가 관광과로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과로 보육지원과가 보육정책과로 생활위생과가 위생과로 재해방재과가 하수과로 스마트도시과가 도시정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팀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조정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팀은 신설이 28개 팀, 통합이 10개 팀, 폐지는 3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1,027명에서 29명이 늘어난 1,056명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 현황을 일반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급이 3명, 6급이 7명, 7급이 10명, 8급이 4명, 9급 5명 등 총 29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인 만큼 개별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3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퍠영향평가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정원반영에 따라 29명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15억 9천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결과 11개 부서와 시민 7명 등 총 2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 8건, 검토 8건, 미반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월 3일부터 정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회에 조례안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정례회를 개회해서 13일 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의결을 해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조직개편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게 약 2주가 걸립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포를 하고 인사에 반영하다 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2019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9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포인트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2019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새로운 조직에서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2019년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 조직에서 보다 새로운 조직에서 업무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직보다 새로운 조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 자체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개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었고 용역 준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1차는 언제고 2차는 시기가 언제였나요?

1차 중간보고회는 7월 27일 했고 2차 중간보고회는 8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시기가 늦춰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미리 주어서 미리 조직안을 도출해낼 수는 없었는지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의견을 여쭈어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자한테 일단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봤고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신설되기도 하고 개편되는데 현재 공무원은 업무가 확정될 때까지 일을 잘 안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업무로 일을 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업무는 연간 연속성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다음에 본인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시니까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의회가 존재하잖아요. 광명시민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이런 업무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한 번 점검해 보라고 시의회를 두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도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20일 30일 늦어진다고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반드시 시의회를 한 번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정을 잘못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정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의 조직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조금 불안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수시로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조직개편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방법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방법으로 비유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용역을 하셨고 최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제수순을 잘 밟아서 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3페이지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가 있는데 안에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몇 개 과가 신설되지요?

4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럼 4개 과가 신설되는데 이 안에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4개 과가 왜 신설되는지 이런 반영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왜 안 들어가 있는지요?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결과시에 의견 들어왔던 사항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놓은 것이고 4개 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용역사에서 왔던 사항도 있고 다음에 직원들이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런 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추세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4개 과를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33페이지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놓으셨는데 지금 조직개편은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신설하겠습니다. 라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직개편의 일이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텐데 꼭 이런 신설되는 과가 있으면 이 과가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것도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변경 이런 부분만 말씀하신다면 변경은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새로 신설된 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의견이 집행부에서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더라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렇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안 나와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폐지되는 과하고 신설되는 과를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안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없는 것은 그 안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과 신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생기는데 이 기후에너지과가 과연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 의한 부분에서 내려와서 용역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영이 충분히 된 것인지.

기후에너지과는 일단 용역사에서는 기후에너지과가 제기가 안 되었었고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분야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세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를 편제를 두어서 향후에 그런 업무를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후에너지과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정책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만 작은정부에서 같이 함께 쳇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도 아니면 인력낭비와 더불어서 이루질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 하기 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9명이 정원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만큼 늘어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인원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나요?

지금 정원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내려줄 때 우리 시에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총 정원이 거기에서 몇 명을 더 증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럼 행자부에서 우리가 7대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못 이루어졌었나요?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맥심으로 다 잡힌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하 2동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 7만 정도 됩니다.

소하 2동 1동말고 현재 소하 1동이 인구가 약 28,000명이 되고 소하 2동이 현재 인구가 43,000명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분동을 계획하려면 5만이 넘어가게 되면 태영이나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분동이 분명히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직동이 되었던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맥심으로 다 차여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소하 2동에 동이 하나 더 생기거나 밀집도가 과부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하 2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포화상태로 하루에도 민원건수가 300건이 넘어간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사항인데 과가 이렇게 많이 신설되어서 만약에 업무적으로 소하 2동에 또 다른 인구가 밀집되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과가 그동안 운영하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포화상태라고 한다면 직원 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신설 과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대비해서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검토하고 했는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도시농업과도 있겠지만 우리 과들도 한 번 더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시기상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한결같이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원만하게 검토했으면 더 잘 되었을지 않았을까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어떻게 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까 소하 2동 분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동을 소하 2동은 예상인원을 최대 6만~7만까지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5만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행자부에 분동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분동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인원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분동도 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이고 저희가 태영이라든가 자이2 그쪽이 입주가 다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분동요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원도 그 동에 필요한 정원에 대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가 늘어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동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정원을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해서 업무에 맞게끔 타당성에 맞게끔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승인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준비성이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모든지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정말 조직개편할 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추구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그 비용은 순순하게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조금이나마 조직개편을 한다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우리와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이대로 해서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문제 있는 것이 뻔히 보이고 있으나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으나 그냥 이것이 올라와 아무 것도 우리 조사해 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참 답답하다. 때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도시농업과는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기존에 생활위생과라고 과에 농업하고 위생업무가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과를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항간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이라든가 산단위 형성이 되어 가면서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데 도시농업과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까지 대두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반 농사를 짓는 단순한 농업 형태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텃밭사업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반려동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편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테마공원을 조성해달라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농업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농업인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작목반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고 저희가 단순하게 일반 농업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학온동 같은 지역 소하 2동 같은 경우 기아작목반이라든가 여러 작목반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해서 도시농업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농업과도 미리 이런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 조그만 책자 안에 넣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면 우리가 검토하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실지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5천7백만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신설한다라고 공개를 했어야지요. 왜 이것이 만들어지고 왜 과가 신설되는지 충분하게 알권리라고 생각한다면 다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과가 보시면 3개 팀이 신설되는데 과연 우리 광명시청 옥상에도 텃밭을 만들고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광명이 지금 특별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광명동이나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고 한다면 앞으로 그 주위 일대만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도 다 없어지고 어떤 사업체가 한 곳에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점차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도 대부분 유통이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운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만 하나 신설이고 팀이 생긴다면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설 팀이 생기면 규제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정책이 생겨서 필요할 수도 있으나 반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감히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경과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신설된 과가 왜 신설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중복된 것이라든가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용역 부분은 2차례나 과정을 거쳤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물론 내용에는 있습니다. 아까 33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부서간에 그리고 직급별 다음에 국별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폐지는 왜 폐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설된 과가 왜 신설이 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간에는 몇 차례 의견을 검토했고 국별로는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고 이런 경과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신설되는 과는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너무 어수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팀은 왜 이런 팀이 이렇게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고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저희 시에 대한 환경 다음에 변화되는 부분을 파악했고 다음에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시장이라든가 실국장 다음에 부서장들에 대해서 사전면담을 다 했고 다음에 서면조사 1차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행정수요라든가 조직 문화 부서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직원들의 의견을 용역사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내용이 1차 2차 3차까지 거쳐서 용역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용역사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역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면담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7월 2일 중간보고회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6급이하 직원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물어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3번을 보고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국장회의를 3번을 거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직원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국장회의에 상정해서 부서에서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직원들에 대해서는 6~7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에 10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다 시켰고 직원들한테 의견도 받아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고 과 명칭이라든가 팀 명칭 이런 부분까지도 직원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가 4개 과가 신설이 되고 1개 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4개 과 도시농업과, 기후에너지과, 창업지원과,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농사짓는 면적이라든가 축산업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도시농업과를 신설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팀을 하나 신설해서 도시농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도 폭염이라든가 이상기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라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창업지원과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단순하게 공공근로라든가 5060베이비부머 이렇게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창업지원과를 신설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다음에 특히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창업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원사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행정이라든가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별도로 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토목공사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었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일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 부화량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을 건립하는데 사업 주관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공사는 주택과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2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공사를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지원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지된 과는 철도정책실을 폐지했는데 철도정책실에서는 유라시아대륙 철도라든가 철도 물류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다 보니까 굳이 유라시아까지 가는데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북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러시아라든가 몽골 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가서 유대관계를 갖는 것 보다는 대북관계가 호전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철도팀으로 축소해서 교통과에 편제를 시켰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신안산선이라든가 월곶-판교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신안선선에 학온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지금 예상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수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중앙에서 승인을 해주지 가상치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동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하 2동 같은 경우도 충족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바로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과나 신설, 폐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다른 질의로 갔을텐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경과나 신설, 폐지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사전에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착공시기부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을 4개월 동안 주었습니까?

네.

그런데 한 달 더 앞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은 4개월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2019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 실과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면 향후에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서 빨리 추진했습니다.

6월 18일 서면으로 1차 2차 3차 또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이 언제지요? 시장님 당선되어서.

7월 5일 시장님하고 용역사하고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역비가 5천7백 들어갔는데 한 달 앞당기면 용역비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와서 상주해서 면담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고서 인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앞당겨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아까 직원들도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국장님들도 3차례 했다고 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혹시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빨리 조직개편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기간들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당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을 OK 했습니까? 조직개편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과와 문화체육과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교육으로 넘겨 왔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문화국

네, 경제문화국에 의회 운영상에 예를 들어 과를 자치교육행정위원회라든가 복지문화건설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복지쪽에서 자치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국을 편제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문화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가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건설 교통 도시재생 이쪽에 들어가기 보다는 그래도 경제문화국에 편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편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명동굴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쪼개서 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문화와 관광을 묶고 또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우리 광명시 안양천에 벚꽃도 여의도 윤중로 보다 더 좋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문화도 개발하고 광명동굴의 문화도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관광으로 묶고 또 생활체육은 체육인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만사회 불평사회 피로사회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과를 약간 변형을 주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 교육청소년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소년과 안에 팀을 보면 청소년정책팀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활해 보면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교육과하고 청소년지원교육과를 분리해서 교육과하면 부모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여러 교육을 대변할 수 있겠고 청소년교육 같은 경우는 불안한 청소년의 심리 또 불투명한 청소년의 진로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지원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부분과 청소년부분을 구분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한주원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시 보면 자원순환과에 보면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지도, 자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지도라는 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행정에서 폐기물지도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팀을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체육과를 별도로 떼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관광과가 동굴 하나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있는 관광도 좋지만 새로운 관광거리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광명은 안양천에 굉장히 벚꽃이 좋기 때문에 동굴처럼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문화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화하고 체육하고 관광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과를 별도로 떼어놓고 직무분석을 했는데 문화종무 예술공연 이 업무를 가지고 1개 과를 만들기는 어려웠고 체육에도 체육팀하고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관운영 이렇게 3개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체육에서도 엘리트체육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을 분리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과를 하나 형성하는데 직무분석을 하다 보니까 1개 과의 업무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과를 신설할 때에는 업무분석을 통해서 몇 명이 일을 하는데 1개 과로서 업무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되는데 사실 안 나왔고 다음에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묶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광과가 동굴쪽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도시공사로 동굴부분을 어느 정도 이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관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과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청소년정책을 하고 창업지원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어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과도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도 청소년만 가지고 1개 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미취학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문제를 어느 정도 정책을 1개 팀에서 하고 다음에 나머지 교육쪽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포함을 시켰고 청소년업무가 앞으로 대두가 많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부모교육 성인교육 높은 강사료를 주고 시민회관에서 보여지는 교육보다는 청소년쪽으로 교육이 확대되어서 청소년이 학교폭력이 줄어야 부모들도 행복한 것이고 그 학교도 행복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그 학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에서 충분히 고민되고 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원팀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통 1과가 기준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과가 보통 몇 팀이 구성되어야 1과를 형성하는지.

3개 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쩔 수 없는 1팀이 연결성이 있는 직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1과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긋나는 연결되지 않는 팀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별로는 과가 몇 개 정도 형성되어야 국을 하나 만드는지.

보통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4개~5개 과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셔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지도팀을 신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사업성 폐기물이 확대되고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이라든가 하다 보면 이사를 가다 보니까 폐기물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과장님 업무적인 일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조직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기획조정실에 보면 홍보과가 있는데 홍보과 안에 보면 온라인미디어팀을 없애고 사진미디어팀으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홍보실에 원래 온라인미디어팀이 있었는데 이것을 SNS라든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진미디어팀은 공보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진이 옛날 저희가 시 창설될 때부터 관리를 해가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DB를 하다 보니까 홍보팀에서 단순하게 나가서 사진만 찍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테마별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팀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다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저는 이렇게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정말 과가 많이 생겨서 팀이 생긴다고 하면 그 팀에서 문제가 되거나 최종결정권자는 과장님이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중복성이 되는 팀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과에서 갈등이 생기다 보면 민원처리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가 팀이 생긴다면 중복된다면 결정권자는 과장님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갈등은 고스란히 그 팀에서 생기고 최종은 시민에게 불행이 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하나는 태영이 입주가 내년 몇 월이지요?

이일규위원님 태영 입주 부분은 지금 우리 조직도와 다른 부분이니까 생략하십시오.

네, 참고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 부분을 소하동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명칭은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재정국에 총무과가 있는데 총무과가 구 시대적인 명칭이 아니냐 그래서 인사행정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 명칭을

네, 과 명칭이에요. 과 명칭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사행정과라든지 인사행정팀으로 하든지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사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대체적으로 행자부 명칭이 자꾸 변형이 되어서 자치행정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치행정과가 뭐하는 부서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명함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존에 총무과업무는 기존에 일반사회에서도 총무과는 어떤 업무를 한다. 시민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총무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