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료실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 4498만 4천 원이 증액된 290억 87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존 예산액에서 750만 원이 감액된 7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 4043명을 대상자 중에서 3634명이 변경돼서 409명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국비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20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써 당초 2명에 대한 지원에서 인원이 1명이 증원돼서 3명에 대한 증원으로써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맨 밑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개소당 5천만 원, 네트워크 구축비가 개소당 1천만 원해서 6천만 원이 되겠으며, 덕산면에 소재한 농촌공동체연구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의림지뜰 유채꽃단지 조성 당초예산에서 1910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현재 여기 의림지뜰 중에서 솔방죽이 있고 여기 솔방죽 위에서 여기에서부터 블록 오른쪽으로,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유채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한 10ha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올해 금년도 9월 초에 벼베기 시작하면서 11월 말까지 과정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1900만 원 들어가는데 비용은 경운정지와 유채 종자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400만 원에 대해서 부담률 1억 4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개발 107공, 급수저장조 75개, 관수장비 183식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품목 추가로 돼서 270만 원의 행정 심의운영 및 업무추진 수용비로 예산 성립 전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집행잔액 국비반납 등 12건에 4769만 8천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3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집행잔액 반납 등 18건 3387만 2천 원 반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백운면 소재 직능단체나 농민단체를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직거래장터가 전부 판매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시나 홍보 효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자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방역차량 대체 있죠. 제천에 이게 1대에요? 전체적으로 지역을 봤을 때? 지역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몇 쪽 말씀하시죠?

241쪽에 가축방역차량 교체하는 것이요.

아, 이것은 저희 시에. 저희들이 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방역현장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물건을 싣고—화물트럭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에요? 제천시에?

예.

그런데 이것 2009년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있나요?

8년 정도.

8년, 10년이 아니구나.

가축방역차량 특성상 소독약을 많이 뿌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됩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FTA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구제역 같은 것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보면 1대로 제천시가 다 커버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화물트럭이고요. 별도 소독차량은 별도로 있고.

이것 방역차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방역 화물트럭인데 소독차량이 아니고 현장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시설 설치인데요. 리솜에 많이 가보셨죠?

예.

예, 리솜은 우리 제천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계할 때는 꼭 단서를 붙이세요. 직거래장터는 제천시에서 나는 농산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직거래장터,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계약을 맺어놓고 나서 70% 이상은 외지물건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고요. 저희 제천 것은 귀퉁이에 조금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운면에 살고 계시는 단체라든가 공모하실 때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꼭 참고하셔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24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보조금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전액 반납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길고양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24시간 길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50대5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중성화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단은 사업비가 15만 원이 책정되다보니까 이게 중성화 수술하는데 암놈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원 정도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됩니다. 이게 단지 이것은 한 3일 정도 입원해서, 수술해서 처치해서 3일 정도 입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성화사업에 포함이 된 것은 포획해서 수술해서 방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15만 원이다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이것 사업을 기피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하셨더라도 다시 본예산에 상정하셔서 그 금액에 맞는 것으로 하셔야죠.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중성화를 스스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시비를 편성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비용이 사실은 저희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고양이를 포획한 장소에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해서 입원시켜놨다가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시에서 여기에 지원금 국비 15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을 3만 원 플러스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18만 원이면.

길고양이 사업이다보니까요.

예.

저희들이 동물…….

길고양이도 지금 주민들이 한집에서는 반대하고 이웃집에서는 사료를 가져다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싸움이 붙어있고, 우리의 재활용환경 그 쓰레기를 계속 고양이들이 다 뜯어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7마리가 되고, 7마리가 14마리가 되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정말 심각합니다.

예, 저희도 심각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7만 6천t이며……. (장내소란) 아니,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꺼내주세요.

다 보셨나요? 별도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7만 6천t이며, 하수관거는 총 847㎞입니다. 제천시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6만 3천t으로 하수처리율은 100%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21명, 운영직 12명을 포함 모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총칙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예산 407억 7223만 6천 원이며,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률인 영업수익과 유형자산 처분 영업외수익은 금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은 1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57억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역시 407억 7223만 6천 원으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119억 5836만 3천 원이며, 구축물과 기계장치 유형자산 취득이 81억 5796만 3천 원이며, 국․도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196억 3738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이 7억 9978만 9천 원, 예비비가 2억 18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11억 5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총괄표 사업수익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4477만 4천 원이 증가한 120억 6436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중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 부족분으로 2천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검사 및 진단 수수료 등 12건을 감액하고, 27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비 2천만 원 증액 등으로 72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연료비 191만 8천 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제천하수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감하였고, 소화가스 탈황제 구입 600만 원 증액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 약품비는 하수처리장 내 각종약품 구입비 증감하여 합계 1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선유지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38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 처리비 1천만 원 증액 등 1억 1248만 9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운데,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제천하수처리장 대보수 사업 및 공정 개선 사업으로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라 580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중 기타직보수는 3915만 2천 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1명 추가되어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부족 인건비 185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및 32페이지 물건비는 총 119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형화물 유지비 800만 원 감액, 제천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 64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현재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직원교육에 대비하여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는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번 추가적으로 증액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제천시 일반회계에서 총 11억 5천만 원을 전입 받았으며,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에 2억 원, 고암3통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주변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5천만 원, 송학면 시곡4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은 총 11억 52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축비 시설비로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 2억 원,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1억 원, 고암3통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 제천분뇨처리장 탈취기실 증축공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감리비로 노후 폐기물 보관장소 정비공사 86만 9천 원 감하였으며, 제천분뇨처리장 탈취기실 증축공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는 총 6건 사업의 집행잔액을 금번에 정리하여 1억 42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제천분뇨처리장 동파방지용 온풍기 구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공사 정산 잔액 반납 예산을 147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조서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철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용어 자체가 조금……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지금 통폐합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 제천시는 혼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수관거, 오수관거 완전히 분리하는 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 저희 시는 일부 합류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하수가 합쳐져서 BTL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아니고 BTL 사업한 구역은…….

지역만?

전체 오수만 들어오고 기존에 과거 설치했던 일부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는 과거에 BTL이 없을 때 정화조 시설로 해서 나갔었고, 지금은 다이렉트로 그냥 BTL로 나가지 않습니까?

BTL 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에 전체적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서 우리가 하소천, 용두천 등 해서 주 관로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수나, 생활하수…….

생활하수만 들어오는 거죠. 생활하수만.

생활하수만.

빗물은…….

아니, 우수 말고 오수.

우리가 오수라고 하면 생활하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예,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주방에서 나오는 것 다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통폐합된 거죠.

예, 같이. 통폐합돼서.

합쳐서…….

오수는 빗물은 안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수잖아요, 이것은.

그것은 우수고요.

그러니까 생활하수나 오수나, 똥물이나…….

다 같이.

부엌에서 씻는 거나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수, 오수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수는 뭐 별도니까. 그런데 가정에 주택이 1∼4개가 예를 들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BTL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쪽에 접목을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에 오수, 하수 통합관로가 가정마다 BTL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집이 쪼르르 있으면 네 집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으로 가리키며)

그게 우리가 간선도로변 주택가 도로변에 주 관로가 있고 꼭 다 관로에서 각 가정에서 그것을 관로에 연결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각 가정에서 저도 이제 뜨문뜨문 있는 집들은 다이렉트로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는데 4∼5집 함께 있으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니까…….

그럴 테죠. 예, 그렇죠. 그런 방식이.

여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막히는 경우가.

그렇죠. 이집에서 나오는 오․하수와 이집에서 나오는 오․하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 우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한 4∼5집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연립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 가정의 것을 다 같이 모아서 주 관로에 이렇게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은 다 각자 각자 해서 매설이 되는데, 연립이나 이런 데는 다 같이 내려와서 한 군데서 연결하는 시스템이…….

그것을 집정 뭐라고 하죠? 집정관이라고 하나요? 모으는 것을?

집수정.

집수정. 그런데 단독주택에 집수정이 보통 그 모양새를 보면 3개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 이집 한 그런데 이게 합쳐지려고 하면 구멍을 또 하나 내더라고요. 내가지고 어떨 때는 직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것은 직으로 나가고, 이것은 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집이 다 직으로 나가면 쭉 빠지는데 어떤 것은 유턴해서 끼워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끼워놓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역류하고 이것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막히더라.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본데 하여튼 저희가 민원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데 이것은 뭐 자기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자기부담…….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를 관람을 하거나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연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글쎄, 주로 유치원생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설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수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추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교육비가 전혀 없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가 한 연 500명 정도.

500명 정도.

저희가 홍보관도 만들어 놓고, 홍보관이 있습니다.

예, 홍보관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홍보하고…….

그것을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용역, 제초 용역 주는 것 있죠?

예.

2천만 원.

예.

그것을 용역을 주실 때 하수처리 제초 및 조경 작업에 대한 용역인데, 우리 환경사업소를 대부분 환경사업소라고 기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예쁘게 꽃도 심고 이렇게 예쁘게 가꿔서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초작업하고 이러실 때 좀 아름답게 꾸며놔서 이렇게 좀 관람오시는 분들께도 좋게끔 하고, 본예산에는 홍보교육비를 얼마라도 좀 세우셔서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오면 작은 볼펜이라도 좀 하나씩 줄 수 있도록 홍보교육비를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동안에 민원해결하시고 환경사업소 일하시느라 우리 소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95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2017년도에 집행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총사업비 8억 6600만 원 중 국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7억 8125만 1천 원에서 3억 2600만 원 증액된 321억 7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긴급 비상급수용 급수차 임차료 3억 원과 수선유지비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9천만 원과 상수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부족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수돗물 병입수시설운영 인부임 부족분 640만 원과 퇴직급여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급 1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에 불용품인 장곡취수장 모터펌프 3대 매각 수입에 2천만 원과 화물트럭 1t 매각 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현재 추진 중인 누수탐사 용역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수도 원격누수감시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제2의림지 주변 급수구역 확대 사업 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계결과 두학동 알미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4월 고암3통장 등 18인이 건의한 상수도 보급과 공공하수도 설치 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와 연계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 협상 결여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정수장 구내도로 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5년마다 정비하고 있는 읍면지역 상수도관망도 수정 정비 용역 대상지는 봉양읍과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2대 교체 공사비 2차분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390만 원과 프린트 대체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6억 5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 추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림지 우륵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륵샘 물은 수질이 안 좋아서 못 먹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12월 30일까지인가요?

예.

그때까지 지금 못 먹는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럼 언제까지 12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사업소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관광레저과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수질검사만.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는 일반세균 하고 이런 부분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물 자체가 지하수나 이런 것이면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청소해서 수질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 바위틈에서 째어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광레저과에서 자외선살균기라고 물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살균만 시켜주면 수질을 먹는 물 수질로 적합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옛날부터 시민들이나 관광 오신 분들이 먹어오던 물인데 수질검사도 계속 해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질검사를 하더니 1․2․3차까지 했는데 수질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질에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것이 오버가 되는 것은 큰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중금속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수질을 개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류 같은 경우에는 손만 살짝만 담궈도 사실 일반세균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소독만 하면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광레저과에서 업무보고된 것을 저도 받아봤는데 자외선살균기를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간제 보수를 6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밸리 편의시설 위치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바이오밸리 주변에 편의시설 등 위치안내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제설 장비 임차료 47일분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바이오밸리와 6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겨울철 제설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1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2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1산단 민원해결을 위한 완충녹지 완화를 위한 변경 용역이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시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변경 용역에 편성하였기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앞서 시설비로 세입으로 편성된 도비 1억 2천만 원에 매칭하여 제1바이오밸리 인도정비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기업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송학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입니다. 이는 송학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오폐수처리장의 미활용 공공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 목에 스마트 지식재산 케어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IP 바로서기 서비스 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감해서 5천만 원 부기정정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직접지원으로 초등창의발명교실 운영에 200만 원을 감하였고, 지식재산 출원비용 해외지원에 50만 원을 감해서 지식재산 출원비용 국내에 2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 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 내에서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운영을 자체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 자체 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서 그 안의 제설을 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시에서 다 해줘야 해요?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제설 지원입니다.

아니, 단지 내니까.

사실 바이오밸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부지 자체도 큰데 기업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시설로서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념이 약간 다르군요.

예. 단지라는 것이 아파트단지와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에서, 제천시에서 잘 좀 해줘야 투자를 제천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념이 단지 내니까 거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단지 내 기업 안의 부지는 아니고 공공도로인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몇 군데 있잖아요.

제천에 6개가 있습니다.

송학, 양화리 그쪽도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수가 어느 정도에요? 각 단지 내에 이렇게 보면 전부 생각을 못하시나?

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는 거의 100% 분양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기업이 부도가 나서 가동이 안 되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잘 되고 있다고 보이나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금성 농공단지가 조금 부도난 업체가 있고……. 어디 농공단지? 예, 금성 양화가 지금 부도가 많이 나서 거기가 가장 취약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몇몇 군데 조그마한 공장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농공단지 우리가 시설을 또 해놨으니까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를 해서 제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의림지 철거 사업과 시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은 조금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또 김병권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모산2통 주민설명회 하고, 의림지동은 일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지금 한 상태이고. 지금 의견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쉼터를 만드는데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는 순수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때 책장, 작은 책장 또 벤치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사실 그당시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더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의견을 들었고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여튼 타당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림지가 제천시의 대표명물로서 출입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조형물이 됐든, 어떤 시설 쉼터가 됐든 하여튼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명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림지복합리조트 조성과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용역비가 각 2억 원씩 책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사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만 한다고 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림지 비룡담의 어떤 수상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위에 한방생태숲이 있습니다. 한방생태숲을 가능하면 야간 경관자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의림지 둘레길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청풍권에 집중된 이런 쪽에 있는데 이쪽은 사실 빈약하기 때문에 용두산권 부근에다가 새로운 신규자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억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용역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에 착수하면서 용역사가 가능하면 어떤 업체를 해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연계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를 높여서 청소년수련관 주변 가치를 높여서 리조트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도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잼버리대회 관련해서 언론이라든가, SNS,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지원 안해도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주체 측에서.

예, 지금 저희들이 SNS상이라든가 전체적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빨리 보도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가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된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있습니다.

㈜UBN이라는 단체가 검증되지도 않은 단체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제천에서도 1회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장님도 해당 ㈜UBN단체에 한번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그 단체에 가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기획팀장이 갔다왔는데…….

예. (

- 예, 기획팀장 이상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8월 16일 날 잼버리 관련해서 ㈜UBN국제재단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재단 국제재단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UBN이라는 국제재단은 당초 2012년도에 처음 NGO단체활동한 단체이고, 지금 재단법인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고요. 각 나라마다 대표부를 두는데 대표부를 올해 6월 달에 대표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저는 이상으로…….

김대순 위원님 질문…….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대순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현지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오랜 경험상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잼버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런 기획안이라고 하면 정말 지역의 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그 많은 인력이 오면 하다못해 얼마라도 쓰고 가니까. 지역경제 낙후된 경제에 이바지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인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령이라든가, 또 추진능력이라든가 역량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단 취지는 뭐 하자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주면서…… 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는 크지는 않은데 창피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그 수행능력, 그 역량이 과연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소는 뭐 수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산에.

장소는 저희들이 대안 후보지로 수산 옥순봉 생태공원 거기도 제안을 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강이 개울이 갈라져있고 해서 장소상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또 시민공원도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시민공원 쪽은 저희들이 안 된다, 거기는 또 여러 분들이 다니는 장소이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하여튼 장소부터가 문제인 상황이고. 이제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천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하여튼 지금 아직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100% 장담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용추폭포 1억 원 사업 있는데, 과장님 너무나 많은 곳에 유리전망대 많이 가보셔서 아실텐데, 대부분 유리전망대의 공통점은 그 유리에서 다른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의 짜릿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높이가 일단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롯데 이런 데도 아주 짜릿짜릿 하고 부산에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용추폭포의 높이가 유리전망대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일단 하기를 한 지름 10m 정도로 해서 다리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갔을 때는 어차피 밑에 낙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또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물을 다시 끌어올려 펌핑을 해서 큰돈이, 지금 검토해보니까 많이 안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의림지에 사실 와서 특별한 이런 사항 볼 것이 없습니다. 의림지 주변에 출렁다리 얘기도 사실 신털이봉 쪽에서 활터까지 넘어가는 계획도 저희들이 그전에도 많이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출렁다리로 했는데 출렁다리보다는 좀 더 적은 돈으로 하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전망다리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하여튼 의림지가 어떤 킬러 콘텐츠가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접근하기에도 쉽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다 밤에 야간경관도 하고, 또 물이 많이 떨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어떤 그래도 시민들이 한번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단지 그게 연못하고 붙어 있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담당과장으로 열심히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에 사실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제천이 한참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제천의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용추폭포에 대해서는 용추폭포의 역사성이 있고, 또 시화성이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원래 용추폭포를 왜 건드리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전통 그대로의 용추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나 회화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의 연자암이라든가 어떤 고유의 그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유리전망대가 만천하 그런 것처럼 딱 임팩트 있게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급성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보편 타당하고 또 공익적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앞 다투어 할 만한 조금 여지를 두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은 주변 인프라와 함께 굴러가기 위해서 지금이 때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용역에 착수하면서 후보지를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비룡담 쪽에도 상당히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고 또 제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지역도 하나 전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다양하게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고, 또 문화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방바이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한방바이오과는 전체 기정예산 113억 4098만 원 대비 12억 9123만 6천 원이 증가한 126억 3221만 6천 원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로 대선공약과제 반영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 추진 여비입니다. 금년도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저희 부서가 용역 제안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특히 출장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비잔액이 100여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우려돼 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2070만 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진흥재단에 제천몰 전담직원이 별도로 없고, 또 명륜 로터리에 있던 오프라인 매장이 7월 달에 종료가 돼서 현재는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급격하게 제천몰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어서 전담인력 2명에 대한 3달치 인건비 207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단 물건을 만들어서 팔리지 않으면 문제는 1차 산업인 우리가 한 1500여 가구가 한약재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2차 산업에도 한 1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1․2차 산업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해 했던 지재권 투자 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그 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357만 4천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지역에 어떤 침체된, 지난 화재사건 이후에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한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대단위 있는 공연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우리 시금고를 맡게 됨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로 협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영화제 때 1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이 사업 5천만 원 하고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이것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1억 원을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박람회 직원 급량비 1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서에 25개 연계부서 직원들과 또 소방서나 경찰 쪽에 공무원들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홍보 및 선전탑 제작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앞에 사거리하고 평생학습관 앞 오거리에 선전탑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박람회임을, 제천을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사업비로 세명대하고 대원대가 참여하는, 특히 노인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의료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명대학교의 한방병원을 일부 옮겨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밑에 박람회 행사 기반 조성은 행사장 전기라든가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4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한약재 저장비 지원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1천만 원 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지금 122t이던 것이 33t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만 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단열재 지원 사업 이것도 오미자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특히 흰가루병이라든가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한 것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되고, 그래서 700만 원 삭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약초생산특화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 1720만 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입니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4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청풍호케이블카가 앞으로 11월 달에 개장이 예상이 되는데 케이블카 내에 우리가 홍보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전기, 간판 설치하는데 4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임차료는 이것 전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명동로터리에 있었던 한 1억 5천만 원 보증금이, 전에는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주고 월 한 200여만 원 임대료를 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계약기간이 끝이 나서 1억 5천만 원은 회수가 되어서 세입조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케이블카에는 전세금 형태로 월 임대료 없이 4억 6천만 원에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한방바이오박람회 시비 추가분 5억 원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위탁 운영 부분에서 7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공원이 2010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나무 수세가 2015년도 거름을 한번 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약화돼 있어서 성장이 멈춘 상태라 수세회복을 위해서 거름, 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200만 원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변압기 교체 공사를 상반기에 저희가 일찍 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것을 예상해서 3500만 원 정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 가지고는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그때 계상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폭염하고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전기 비용하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합쳐서 하다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72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지금 1300만 원인데 이것은 약초허브전시장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13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부기를 바꿔서 다른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시설유지관리 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엑스포 유통시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공사에 370만 원 잔액을 좀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쓸 수 있도록 부기를 정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억 6900만 원인데 추경에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전년도와 같이 예산 계상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는 우리가 BTL사업비로 매년 8억 5200만 원을 BTL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재원이 국비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되는데 지난해 지원됐던 금액 중에서 잔액이 29만 8천 원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2017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910만 482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도비입니다. 도비도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도비 이자 반납하는 것이 3만 9천 원 있고요. 그리고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에 68만 3천 원, 그다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비가 68만 3천 원……. 아, 14만 9천 원. 예,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260만 1천 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 구축 사업에 이것도 이자 반납하는 것인데 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방융복합연구지원사업 147만 8천 원, 그리고 글로벌한방바이오산업고도화사업에 471만 5천 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방바이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박람회 그동안 많은 미팅을 갖고 또 간담회도 가졌는데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희 산건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부분 5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 본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그래도 2016년 하고 물가상승부분도 있고, 또 2017년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과를 잇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억 원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10억 원 가지고 최대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용을 알차게 꾸며봤는데 도저히 그것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5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10억 원이 됐든, 15억 원이 됐든 어떠한 결정이 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행사의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천한방제품 홍보 판매장 지금 명동로터리에 있는 것 월 200만 원씩 7월 달까지 아까 보고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내에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보다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홍보로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도서관 시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

예.

그전에 보면 아름다운가게 코너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한번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규모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협소해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현재 북카페를 현재 활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너무 규모가 협소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매장을 거기에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현 매출에 비해서 매장의 규모로 본다면 결코 본 위원 생각에는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 매출, 오프라인 매출에서 보면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간에 지금 거기에 매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은 회사별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정한 품목만, 잘 팔리는 품목만 거기에 진열하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 협력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 이것 또한 협력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하는 사업을 왜 굳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지?

본예산에도 올렸던 사항입니다. 올렸는데 그때 당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씀이지만 10억 원 내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올린 게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추경에는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절실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동만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매번 우리 유일상 위원님 얘기 따라 여러 번 미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5억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5억 원 왜 올렸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으로 예산을 짜보니까 도저히 행사 자체가 빈약해져서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추가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더 보완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7대 때 그 부분이 있었죠? 7대 의원님들과 그렇죠? 10억 원해서 바깥에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소부분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비행장도 검토하고 그 이외의 곳도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부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 하고 그냥 단순히 행사만을 위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 토론이나 이런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쪽에 기존에 인프라를 꼭 활용해,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다는 측면, 또 지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사를 거기에서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홍보를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방엑스포박람회 하면 엑스포장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역사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과장님 동문시장 있는 쪽을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것은 이번에…….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동문시장 앞에 큰 통로를 막아서 우리가 박람회 참석하기, 생업 때문에 박람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당극이 됐든, 줄타기가 됐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추경에 예산이 더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내에도 같이 엑스포장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도 같이 행사장으로 같이 활용을 할,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외부로 나와서 하라는 것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서 시내 쪽에도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같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동문시장이 옛날부터 약초골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살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문시장 쪽으로 지금 한방엑스포장 쪽에 하는 기금과 예산하고 바깥의 동문시장 쪽으로 나왔을 때 예산 더해서 5억 원 올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동문시장 앞으로 시내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2억 원 정도 담았다고 말씀을,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억 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용 일부를 좀 보완한 것이고 시내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문제 때문에 저희들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 7대 전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아해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해서 10억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산도 줬는데 5억 원이 더 올라오면서 동문시장 쪽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동문시장 쪽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도에 더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올해는 생각해서 행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대했던 만큼 진짜 이번에는 좀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천한방제품홍보판매장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투자되는 해당업체와 전세금이 협의가 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가 일단 제안을 이렇게 받은 사항이고 협의가 될 금액이나 조건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협의가 됐다고. 사전협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예산이 돼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임차료가 정말로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업체가 민자투자로 400억 원 이상 케이블카를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 제천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제천시도 그에 따른 행정수반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레저과와 협의를 해서 임차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산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예,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5억 원 중에서 제천약초동산 미니어처 조성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요. 1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약초동산 미니어처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게 일회성 전시로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성을 해놓으면 그게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업체와 협의를 더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바람도 무조건 맞을 테고, 내년에도 또 관리비가 추후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한방바이오과 이렇게 자주 뵙게 되는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10억 원에서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오니까 50%가 증액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예산이 오르느냐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이지 않습니까, 제천을 대표하는.

예.

이 대표하는 축제가 10억 원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7대 때 10억 원으로 치르라고 실과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것이 7대 의원들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사를 못 치르게 방해한 역할을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최고의 브랜드행사를 10억 원으로 치르라고 그렇게 예산을 심의를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집행부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실과에, 그리고 제천시민들에게 그대로 졸속 행정처리로 이어질뻔 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 추경 5억 원 예산은 굉장히 의미 있고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안의 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늘 행사 때 얘기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런 행사를 좀 지양한 흔적이 보입니다. 문화공연 예술인들도 지역의 겜블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썼고, 콘텐츠도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의사체험이라든가, 마블 이런 것도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로봇 축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로봇 축구. 그리고 드론으로 게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지역 행사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명대학교가 지역의 사학재단으로서 지역민들과 지역행사와 이런 데 이제는 기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5천만 원 물론 관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방병원이 작게나마 이전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규모가 있고 내실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큰 테마에서 지역사회에 이제는 세명대학교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 혜택을 제가 일일이 나열해도 한 12가지가 돼요. 세명대, 대원대 학생들 취업 공무원 취업 건부터 12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지역행사에서 노-머니 재능기부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한번 세명대 실 관계자 분들에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천만 원 차차 감수해서 통과해달라고 하면 통과할 수밖에 없죠, 실수요와 대비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한번 건의가 되고 그분들도 이제는 지역에 봉사하는 권영우 이사장님의 광명 세명대학교 본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세명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역의 대학도 지역민을 위해서 조금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가 작년도에 똑같은 엑스포를 치렀던 금산의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만 금년도에 축제를 18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우리 박람회가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방생명과학관과 한방엑스포공원에 투자한 금액이 대단하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산청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예.

약초축제.

예.

그곳은 지금 20억 원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동의보감촌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엄청 멋지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 현장에 저희도 가보기도 했지만, 거기도 900억 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별개의 장소에서 또 추진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 부분…….

맞죠?

예, 맞습……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방박람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지적을 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딱 10억 원에 단정을 하고 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5억 원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제는 한방박람회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니어처 읍면동 꽃동산 만드는 것 그것이요, 거기에 1억 2천만 원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참여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것 심각하게 다뤄보세요. 왜냐하면 꽃을 사서 너무……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포토존, 참 너무 예쁘죠. 한번 사진 찍기 위한. 처음에 꾸며놨을 때는 예쁘지만 소모성으로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콘텐츠를 더 하나 만들어서 참여율을 만든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박람회를 더 성공적으로 끌어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최종 보고회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세명대 한방과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저희가 충분히 주되 아까 재능 기부 있죠? 그 한방과 학생들이 그냥 와서 막 침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재능기부한다고. 검증된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치료하는 것은 아마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검증을 하셔서 계약 맺을 때 확실하게 얘기해주시고, 일말의 사고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 철저하게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94억 762만 원에서 20억 5427만 4천 원을 증액한 114억 61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1억 6407만 2천 원에서 1억 1402만 9천 원을 증액한 22억 78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현관 홍보게시판 설치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내방객에게 홍보도 할 수 있으며, 부착물도 한곳에 모아 관리하면 청사도 깨끗해지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대회의실 및 강의실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남은 금액 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심볼 조성 공사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청사 뒷편 임야에 현재 “맑은 물 푸른 숲”으로 심볼이 적혀 있는 것을 “자연치유도시”로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형농기계 트랙터 비가림시설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트랙터 등 비․눈을 맞으면서 보관하는 관계로 농기계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용 도서 서가 구입비 남은 금액 13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회의실 농업인 교육용 테이프 구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농업인 교육장 가구 구입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부기 정정하여 본 페이지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사무관리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홍보물 제작 구입비 금년도 새해 농업인 교육 후 남은 금액 340만 원을 삭감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강사수당,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원고료 금년도 새해 농업인 교육 후 남은 금액 470만 원을 삭감하여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보상비 금년도 새해 농업인 교육 후 남은 금액 370만 원을 삭감하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지도자 지도력배양 연찬교육 기금대체 예산 8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자 지도력배양 연찬교육 200만 원 증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실내 운동기구 구입 후 남은 금액 110만 원을 삭감하고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재료비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생활개선 회원 증가로 인하여 교육 재료비가 부족하여 연말총회 또는 특별교육 형식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사무관리비 약채락 소간판 제작 구입비 약채락 음식업소가 22개소에 소간판이 오래된 업소를 대상으로 교체 약채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 및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산물가공 현장교육 여비보상, 품목별 식품가공 현장교육 여비보상 32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농산물가공 교육 재료비 구입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산물가공 교육 운영 교육용 장비 구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보조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급식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보조 행사실비보상금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1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차량임차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 및 283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활동 지원 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기술보급 실무 공통교육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인건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표준화 지원 수용비 113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지원운영 장비 임차료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농산물가공교육 강사 수당 500만 원을 삭감, 국내여비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국내여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재료비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시범연구비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연구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가공표준화 지원 운영 급식보상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쌀가루 이용 제과제빵 상품개발비 1500만 원, 지역특산물 활용 발효식품개발 1343만 4천 원을 부기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방바이오박람회 테마정원 조성 조경인부 22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한방바이오박람회 테마정원 식물표찰 및 현수막 제작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한방바이오박람회 테마정원 조성 초화류 및 자재 구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한방바이오박람회 테마정원 조성 2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58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테마정원은 현재 한방바이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까지 관리 운영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색깔정원은 2016년도, 2017년도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도 하반기에 한방바이오과로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테마정원은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계속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기타직 보수 본봉 정액급식비 대민활동 부족액 450만 7천 원 증액한 81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금액 전액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박달재휴양림 그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카라반 구입비 예산액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이 듣기에 국산품보다는 수입품을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산품 카라반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느냐, 일단 시내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안 좋으니까 튼튼한 수입품을 갖다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AS나 불량이 날 확률이 국산품은 많고 수입품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해서 어떠한 가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단면으로 생각할 때는 AS가 안 생긴다는 카라반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도 만만찮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수입품을 하는 업자가 제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체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다보면, 운영기간도 짧을 뿐더러. 어떠한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천에 캠핑카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카라반도 제작이 가능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카라반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보통 제가 4m에서 보통 폭이 2m 20∼30㎝ 정도, 길게는 2m 50㎝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답이 맞는다면 제가 그날 답변을 듣기로는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죠?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국산품이 한 그 정도 반 정도의 가격, 그리고 제천에서 또 AS가 생긴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단가도 엄청 쌀뿐더러. 그 정도 가격에 5대를 구입하면 쉽게 계산한다고 하면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천에 오는 휴양림의 목적을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입찰해서 구입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제천시 관내 입찰이고,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은 충청북도에서 지역제한해서 공개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물론 제조구매공장에서 제천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능한 업체에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참여할 수 있지만 된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제천지역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정박형이 있고, 카라반도, 그렇죠?

예. 이동형…….

지금 이동형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정박형입니다.

정박형이에요?

예.

정박형이면 차 넘버도 필요 없고,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달려야 하고, 차 프레임이 있어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박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카라반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을 6천만 원 그 사이즈에 비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과정이라든가, 그 업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고, 한번 찾아가서.

예,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예, 상담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자주 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다른게 아니고 사실 오늘 뵙자는 것이 건설과장님이나 같이 뵙고서, 지금 제가 자문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이정임 위원장님이 솔방죽 같은 데 가로수도 적고 사실 지나가다보면 운동을 걷다보면 땀도 나고 해도 그늘도 없고 사실, 낮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5분 발언에도 하셨죠. 이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천시 내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를 치워달라는 부분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어제 잠깐 얘기를 하니까 식재를 해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느티나무 하나 5천만 원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천시 내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치워달라는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솔방죽 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그 나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 자라서 좋은 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을 옮겨서 진짜 솔방죽 같은데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라도 있는데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헌수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식인데, 제 소견으로는 너무 큰나무들은 살지를 않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신동대교 옆으로 해서 느티나무가 공원 조성하고 도로, 철도부지에 있는 공원 나무를 이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식을 휴양림에 했는데 살아남은 나무가 없고 전부 다 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엽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경목들은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식해서 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장소에 넣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차라리 어디에서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너무 큰 것을 옮기자 이런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돼도 지금 시민들이 진짜 어디 부착물이라든가 거슬린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뭐 너무 큰 아름드리 이런 것을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산림과 말고도 그런 것은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필요한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진짜 좋은 나무, 나무는 좋으면 참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싫어하는 민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원래 보충질의 두 가지였죠. 앞에서 하나 카라반 나왔고요. 또 한 가지가 동명초등학교 산림공원 용역비 결국에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총면적이 1만 7322㎡입니다. 거기 부지 총면적이. 그러니까 5239평입니다. 평수로는. 건축면적은 13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층 건물로 400평인데, 1층이 130평 정도로 해서 3층 건물이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올해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도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해도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착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공원 안에 편입해야 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식재하는 부분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과도 상상캠퍼스에 대한 상호 협력해서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231쪽에 가로수 관리있잖아요. 가로수 관리 있는데 가로수 식재 시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이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가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가 앞에 고사되어 있는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 상가 앞에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거기에 보식하게 돼 있습니다. 보식이요.

현재 상가 앞에 고사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예.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시내에 돌아봤을 때 가게 앞이라든가 자르면 자른 자리에 보식 안 했던데요?

그런 부분은 올해 안 했으면 내년이라도…….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가게 앞에 임의대로 잘라서 벌금을 낸 데도 있고, 예? 벌금을 낸 데도 있고, 또 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가린다고 잘라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그 가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수가 고사된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거기에 보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식이 1년생, 2년생도 아니고 뿌리채 뽑아서 보식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뿌리 부분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잘라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제거를 해야 합니다. 고사목은.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따로 제가 과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산림공원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마치고 세부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8월 21일, 22일 양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9620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