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공공청사기획단․행정관리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그리고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대 광진구의회 원구성 이후 광진의 지역 가치를 높이고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지켜보면서 광진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이용환 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공청사기획단 박종호 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 총무과 윤석춘 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신용하 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 신태하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장용훈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김건회 과장님이 잠깐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서석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그리고 행정국 직제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일상감사팀, 직소민원팀 등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성과목표 및 지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018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4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등 5회에 걸쳐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신뢰 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설 명절이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공직기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 노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하계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 점검과 비노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흔들림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소식지 발행, 광진구 멘토단제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실시 전직원 대상 청렴특강,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등 청렴광진을 실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 찬바람막이 쉼터 운영실태 점검 9회에 걸쳐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획점검 추진 시 아이디어뱅크 접수분을 반영하고, 계절별, 지역특성별 기획점검 분야를 다양화하여 일류 광진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발주 등 19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제도정비 등으로 재산등록신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없도록 하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잡·다양한 민원에 대해 온·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민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장기민원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응답소 현장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현황은 교통, 청소, 주택 등 1만 9,400여 건이며, 광진구 평균처리 소요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5개 구청 중 신속도 측면에서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공공기획팀, 공공시설팀 등 두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마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시 자양제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하여 신청사 설계, 사업비 정산, 조기착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상생적으로 협조하여 신청사 건립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신청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고품질의 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체육, 독서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비롯하고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광진구 청사는 1967년에 지어진 본관부터 2000년에 지어진 종합상황실까지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된 건물 시설물 점검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청사조성에 힘써 왔으며, 하반기에는 청사관리 측면 석축보강 및 미관 개선공사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 공간 및 편의 공간 확보, 청소인력 보강으로 내방 민원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인제군을 비롯한 몽골 울란바트라시 항올구 등 6개의 자매도시와 양평군 등 5개의 우호도시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체험단을 통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구 축제의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과 직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보대상자 사전공개 및 근무성적 평정 등급 공개 설문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비선호·격무부서 근무자 전보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인사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과 삶의 균형과 상호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가사용 목표제, 육아시간을 여성공무원에서 전공무원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및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인생활을 반영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계약체결, 콘도 주말·하계휴양소 등을 운영하여 복지제도를 통한 휴식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워크숍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직무적응 교육, 공직 역량 강화등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한마음연수, 힐링캠프,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 일체감을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교육으로 비상상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험식 민방위 교육 실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예비군, 초등학교, 중학생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유치원,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류 동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동 중 2000년 이전에 설립되어 25년 이상 된 동청사는 총 4개 동으로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동청사 건립사업은 구의1동, 구의2동, 군자동 등 3개소입니다. 먼저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내용입니다. 건축 규모는 대지 894㎡에 연면적 2,675㎡이며,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96억 7,200만원입니다. 2017년에 설계 공모와 용역을 걸쳐 올해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3%가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여 기한 내에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의2동, 군자동 청사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구의2동, 군자동은 현재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의2동 청사 신축 규모는 현 청사 바로 옆에 1필지를 합친 대지 820㎡에 연면적 2,500㎡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접부지 건물소유주와 지난 6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10월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청사의 신축규모는 현 청사 인근에 5필지 대지 955㎡, 연면적 2,700㎡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44억 6,400만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5필지 중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소유자의 변심으로 미협의된 두 필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2동과 함께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은 총 344명이며, 2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개정, 분과 위원회 정비 등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확대하여 아동친화적 지역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9월과 10월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워크숍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강좌 및 야간, 주말 강좌를 운영하는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2006년부터 꾸준히 설치하여 현재 메인카메라 424대와 보조카메라 57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방범용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메인카메라가 설치된 46개소에 보조카메라 15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메인카메라 40대와 보조카메라 11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12억원으로 메인카메라 15대와 보조카메라 215대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다양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광진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자원봉사 플랫폼인 동캠프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보유 PC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1365 자원봉사릴레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네트워킹을 위한 단체 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자의 날 및 20주년 기념식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이 참여하는 성장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주민공고를 실시하여 38개 사업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광진마을한마당 행사를 11월에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으로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은 총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15개 전 동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동별로 3～5개까지의 소모임에 대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반기에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58개 사업을 지원하여 8월부터 4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계획 사업은 중곡4동과 구의3동, 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활력소 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중곡4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건축가, 공유공간기획자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동주민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민 위주의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새마을문고, 직원 식당 등의 시설개선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민 공유인식 변화를 위해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유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공유기업을 활용한 아이용품 공유 사업, 그리고 주민에게 생활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대여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대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공구를 추가 구매하여 공구대여소를 활성화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운영,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신속과 정확성을 기하고 출생‧사망‧혼인에 따른 적극적인 연계서비스 실시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발급 2.5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여권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직장인 등 주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하여 주1회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기록관 서고 관리 및 폐기기록물 현장 파쇄 등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능동로 일대 청년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버스킹 등 상시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정기 프리마켓 활동을 지원하고 민·학·관이 상생·협력하는 청년 문화 중심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광진문화예술회관 냉난방 개선공사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냉난방효율이 저하된 냉난방장비를 교체하고 구의회, 공연장 냉방 열원시스템을 독립 분리하여 냉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광진교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광나루어울마당 및 광진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친환경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부지의 조속한 개발 방향 확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픈스페이스형 친환경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동호인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종 체육대회의 지속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46쪽 홍련봉 보루에 유적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홍련봉 제2보루에 유적전시관을 건립, 현장 박물관으로 우선 활용하고, 향후 국립아차산고구려박물관 유치에 기여하고자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감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아동‧청년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광진구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49쪽에서 5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실 환경개선비용 등 총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 특화사업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520명에게 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등 진로직업체험 확대시행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50개 직업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4차산업시대 미래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하여 드론이나 코딩, 3D프린팅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광나루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선호도 및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장소와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기관으로 구민욕구에 기반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여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규 및 특별과정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직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64쪽 원활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사항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광진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7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최신 제작 기술과 웹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민이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전자구정의 중추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목적별‧기능별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CCTV 시스템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제업무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에서는 보고드린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꿈꾸는 삶 일류 광진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대신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잠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응답소 현장민원 이 부분인데요. 신속처리 현장 건수 나와 있는 도표 있잖아요. 6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1만 8,465건 한 거고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만 9,440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반기로 비교를 했습니다.

상반기만 하신 거예요?

네.

각 해의 상반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100만원 이것은 어떤 데 들어간 거죠?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말씀입니까?

네.

어떤 용도인 거죠, 업무추진하는데?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업무간담회를 한다든가 준비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찬바람막이 쉼터 설치 점검하셨어요?

네.

바람막이 쉼터 설치 했을 때 금방 설치 했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저희 민원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운영 실태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갖고 오지 마세요.

네?

한 장짜리 갖고 오지 말고 전체로 갖다 줘요.

네. 전체 기획점검 결과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9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그 벤치마킹, 일본 공공청사 벤치마킹하고 국내 6개 공공청사 벤치마킹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박종호 그거는 지금현재 일본 벤치마킹한 사례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박종호 그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작성 중인 건가요?

박종호 아니요. 결과는 다 나왔으니까요. 그 보고서,

보고서 아직 안 나왔어요?

박종호 그러니까 그 해외벤치마킹 결과보고서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실 수 있는 거죠?

박종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에 지금 주차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박종호 주차가 지금 복개한 그 상단에 일부 필로티식으로 해가지고 총 주차면이 28대입니다.

28대요?

박종호 네, 28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물론 법정 주차면수는 넘었지만 그래서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28대는 혹시 행사가 있든지 할 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현재 그 유수지 상에 공용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주간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연계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자양1동이나 자양2동 같은 경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복합시설이 자양2동에 지금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서관하고 체육관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혹시 자양2동 주민만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요?

박종호 지금 문화복합시설을 가지고요?

네, 시설 안에.

박종호 그거는 지역제한을 둬서 자양2동 주민들을 위해서 제한한다? 제가 운영하는 부서장은 아니지만 개방적으로 운영되리라 믿고, 단지 그 지역이 자양2동이기 때문에 아무려면 인근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 이외에 지역주민이 동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용하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호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활용이 아니라 자양2동 주민만을 위한 공간 확보?

박종호 그건 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용공간이지 어느, ‘자양2동을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호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종호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향후에 도서관이나 체육관의 활용계획이 운영부서에서 정해지면 그때,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종호 네. 저는 건립하는 단계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몇분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종호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계획으로 진행해 왔는데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열다섯 분으로 해서 외부위원을 한 여덟 분, 내부위원은 해당 부서장, 해당 국장님 해서 일곱 분 한 15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외부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공건축과,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그리고 건축 분야 한 세 분하고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님 그 외에 또 도시계획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계약 분야 그렇게 해서 한 여덟 분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표 의원님 한 분 정도 해서 그렇게 15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벤치마킹은 어떤 분들이 다녀오신 거예요?

박종호 벤치마킹은 도시계획이 자양1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하고 저희들 청사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기획단의 직원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구의회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 지금까지 어떤 진전,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박종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의회의 의견을 그때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이후에 지금 단계는 설계진행 중인데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드리고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그 부지가 법원검찰청 자리에 우리가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까지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요?

박종호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벌써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먹자골목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지는 상당히 대법원 부지 그다음에 검찰청 법무부 부지 그다음에 좀 복잡해서 SH공사하고 엮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원청사, 검찰청사 그다음에 앞에 부지 주차장 활용 이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지의 개발하기까지의 2년 정도로 잡았을 때 연간 10억원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래서 청사임대료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기계실, 전기실 그다음에 인력채용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이 10억원이 들어서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부득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그 신청사 건립은 광진구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데 오랫동안 7대 때도 논의된 바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 저희들은 임기동안에는 그림의 떡 같은데 이게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박종호 지금 기본설계안은 나와서 서울시 건축심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면적까지 구청, 보건소, 구의회로 나눠 3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면적까지 이렇게 정확히 나눠져 있네요?

박종호 현재 예정했던 규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이고요. 향후에 이 면적의 변동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있다면 배치계획 이런 것은 실시계획 전까지 계속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절차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까?

박종호 네.

그러면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 내용이 뭡니까?

박종호 작년부터 올 5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마쳤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그다음에 수요예측, 행정 공공목적으로써의 수요예측, 그다음 기술적 검토, 그다음에 비용 산정, 그다음에 편입추정 이런 사항 종합분석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기법에 의한.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박종호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서요 희림종합건축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관공서나 보면 그게 그 용역기간이고 모든 걸 기간을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데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착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여기도 보면 타당성조사도 거의 1년은 안 되지만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이게 넉넉하다고 얘기 해야 되나 너무 넓게 잡아서 기간이 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박종호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긴 것은 제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이 사항은 좀 부득이 이해해 주실 사항이 단독으로 신청사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데 자양1구역 전체 내의 그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박종호 착공이 내년, 기존시설 철거가 내년 10월쯤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철거와 동시에 병행 진행할 걸로 봅니다.

내년 중으로는 착공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내년 연말쯤?

박종호 그러니까 철거부터 착공으로 보면 내년 연말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연말이면, 2018년인데 2023년이면 착공하고도 한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네요?

박종호 네, 이게 전체입니다, 1구역 전체.

공사기간이 엄청 기네요?

박종호 네.

우리 임기 동안에는 들어 가보지도 못하겠네요? 구경만 하지.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인터발이 너무 기네요, 공기가.

박종호 그래서 자양1구역 전체 기간이 그런데 신청사 부분은 그래도 좀 당겨서 하여튼 공사구간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 편의나 우리 직원들 업무 효율성이나 봐서 신청사는 몇 개월이라도 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몇 년이 아마 화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부터 철저히 해서 불평불만이 없게, 오랫동안 진행된 과정도 복잡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 조직관리에서 비선호 격무부서 근무자 전보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선호 격무부서인데는 과중한 업무나 또는 상대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과중한 업무가 장애인 담당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인정도 받고 또 거기 하는 데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해 준다거나 이래서 업무를 조금 줄여주거나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서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회 다음에 개최될 정례회 기간 중에는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그때 하고 맞물려서 올라가겠는데요. 한 부서에 어르신복지과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관리하는 복지의 업무하고 장애인하고의 업무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부서에서 어려운 업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아마 다음번에는 나눠놓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격무부서라고 해가지고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이나 그런 데서 직원이 애가 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격무부서이고 업무를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처리를 해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국 단위별로 또 평가를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데 선호부서나, 선호부서라 한다란다면 아마 본인들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감사, 총무 이런 데를 아마 선호부서라고 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거기는 아마 직원들을 조금 더 평가를 해 주니까 아마 선호부서라고 그러는데 제가 2일 됐습니다. 여기 총무과장으로 온지 2일 됐는데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기피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직원들은 선호부서라고 한다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이틀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피부서가 아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 교통지도과나 가정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일이 많은 그런 부서도 실질적으로 근무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평정을 잘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현부서 근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청렴성 제고나 이런 부정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근무주기를 빨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러다 보면 그 전문성을 예를 들어서 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알고 제대로 추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또 짧아도 어떻게 보면 잦은 전보라서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키우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보면 의외로 참 파악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시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부정부패 민원인과의 고리를 차단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거나 업무파악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 정도를 두는 것이 고인 물은 부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요, 또 근무 면에서도 나태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년 정도 되면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거보다는 느슨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행에 따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잡아준 게 아마 3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격무부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들었고 또 기피부서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깁니다. 하루가 급하고 하루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3년씩을 잡아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2년 정도로 낮춰서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직원배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보면 인구수가 동별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거의 1.5배 이렇게 많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얼핏 표를 보면 인원배치의 숫자를 보면 그런 게 조금 고려되지 않고 직원 숫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배치할 때 직원의 수는 인구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 자양4동 같은 데, 중곡4동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가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곡4동을 말씀드리는데 중곡4동의 표를 보니까 제가 중곡4동과 타 자양동하고 직원 수 배치표를 본 거예요. 지금 그 표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표를 보니까 중곡4동이 분명히 노인도 많고 인구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복지수요도 확실히 많은 곳일 텐데 거의 비슷했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그것은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전보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우호도시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구의회와는 별개인 거죠? 광진구청하고 그쪽 군청하고 연결된 자매우호도시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정도의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저희 광진구하고 연계해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시골 농특산물 보급에 저희 광진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에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의공원에서 열어줬습니다. 그때 9개 지자체에서 두 군데를 빼고 7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동네마다 초청을 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군자동에서도 했고요, 자양3동에서도 한 게 있습니다.

1년에 횟수는 명절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주로 농산물이라는 게 가을에 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명절도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대규모로 소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주로 가을에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6개 있고 5개 도시가 있고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우호도시는 자매도시가 되기 전단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맺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외 몽골이나 터키 이렇게 하시는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은 이틀밖에 안 돼서 공부는 하고는 나왔는데요.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도시가 자매도시고요.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승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승인을 받은 자매도시는 없고요. 그전에 자매도시가 5개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우호도시는 4개가 그 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어떤 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도시가 쭉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우리구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많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게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또 그쪽 구에 도시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일단 생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전에 만들었던 것은 서로간에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관계 맺은 거에 대해서 한쪽에서 강하게 너희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걸 강제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 5개, 국외까지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광진구가 생기고 나서 그쪽에서 요구해 와가지고 결연을 맺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쪽에서 광진구하고 좀 거래를 해 보겠다. 또 우리구청에서 저쪽에다 요청한 것은 거의 없어요. 시골에서 연결돼가지고 와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연결돼서 그동안에 우리 광진구가 생긴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부터 쭉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을 지금 자매도시로 연결을 했고 우호도시는 새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느 분이 나서가지고 광진구하고 교류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계기로 해서 그러면 우호도시니까 서로 한번 교류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도시들입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태백시 같은 경우도 태백시에서 우리한테 먼저 요청이 온 겁니다. 눈꽃축제에 좀 참가해 달라 또 한강 발원지 한강하고 매치됐으니까 태백시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작년에 태백시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로 교류하니까 우호도시를 만들자,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거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어졌던 게 이 우호도시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면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지금 있나요?

농산물 같은 것을 싱싱하고 좋은 것을 좀 더 싸게 자기네들이, 사실 시골에서 광진구하고 자매나 우호를 맺자는 것은 자기네 생산품을 도시에다가 판로, 통로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의 교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민들은 그 도시를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태백시를 갔다 우리 자매결연이니까 좀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 편의제공 같은 거 아니면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왔으니까 다른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지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것은 그런 관광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 조례가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통해서 광진구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오는 방향으로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쪽에 보면 교류사업 있잖아요. 교류사업하고 그다음에 11쪽에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공공청사에 보면 KT그룹과 교류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용역 모든 설계를 KT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우리 공공단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퀘스쳔을 해가지고 KT에 보면 휴양소가 대관령 도고 그다음에 무주, 지리산, 거제도, 경주 이렇게 휴양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퇴직자들이 뷔페 2천원, 그리고 7인 이하 1박할 때 3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구청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휴양소를 KT휴양소를 활용하는 것 그것을 11쪽을 개선해서 KT는 보면 국가적으로 사회공헌을 우수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KT가 광진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KT와 광진구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KT가 광진구에 스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총무과 우수 직원들 몇 분하고 KT 있지 않습니까? 그 우수 직원하고 1년 또는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류근무제, 교류근무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국무실에 1년 파견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KT에서 받고 일은 국무실에 이사관 밑에서 보좌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의 업무 스케일뿐만 아니라 보는 시야 각도가 아주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우수 장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 취업, KT가 선채용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무교육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우수 직원들 그리고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할 때 혜택되게끔 직무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제니까 광진구는 조금 색다르게 다른 24개구가 똑같이 하니까 우리 25번째라 말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간 청렴도 꼴찌 구니까 25번째 광진구 정말 넘버1 퍼스트 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직원들 인사고가에 한 10%는 구청업무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수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나름대로는 질적인 것도 있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매뉴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밤10시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야만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주민들한테 친절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주민이 찾아와도 내 일하기 바쁘니까 주민들한테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면 ‘아, 이런 민원들은 구의원한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하지 말고 구의원한테 그 민원 신청하면 구의원들이 다 처리해 줍니다’ 이런다고요. 어차피 구의원한테 와도 있잖아요, 그 민원은 어차피 구청 직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사무소 직원들, 구청 직원들이 먼저 있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채널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또는 매주 목요일 날 있잖아요, 6시 땡하면 구청 전체가 딱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불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했으면, 또 사기진작 그리고 진짜 신바람 나는 광진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년도 분명히 서울특별시 1등 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죠, 아직?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안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직원이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관리자까지 연대 해가지고 벌칙을 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끔 서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격리를 해서 바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끔 하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항상 직위해제나 전보 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마련의, 그러면 그 대책마련의 책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과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네, 과장까지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거로.

아니아니, 대책 마련을 했을 각 과별로 대책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 전체의 대책 마련이 구성이 되는데, 대책 마련이 되는데 거기에 책임자는 구청장입니까? 직위자?

부서장으로, 네.

부서장으로?

네.

사실 저는 그 TV에 많이 이 성희롱 문제가 나왔고, 또 유명했던 도지사가 거기에 연루돼서, 무죄는 받았지만 나는 상당히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는 이런 게 보도가 되지 않고 사실 그 고발자가 없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행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 세계도 이런 일이 많이 종종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회식이나 이렇게, 남녀같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좀더 이런 계기로 해서 대책 마련도 잘해줄 뿐더러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꼈고, 오늘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책마련을 잘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이 참석률이 그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이 50%가 다 안 되고 아주 저조한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 일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방위교육은 비상소집훈련하고요. 민방위교육 본훈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상이 한 1만2,000, 1만3,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상반기 중에까지 불참자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반기에 다 유도를 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방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안내나 이런 거는 좀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 민방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결여돼서 아니면 직장문제로 인해가지고 참석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민방위교육에 거의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 전체를 봤을 때의 참석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하반기에 독려 해가지고 참석을 많이 하면.

거의 한 95% 이상은,

95%?

네,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출산장려금 제도가 어떤 현재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출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고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장이었는데요. 그 문제는 또 가정복지과에서 출산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실 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직원들은 최대한 일과 직장생활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인위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여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어떤 세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광진구 내에 제조업체가 대충 한 몇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내일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요.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사항은 내일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지역경제과 나오면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부분은 총무과기 때문에 입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광진구 내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입찰을 우선적으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물론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우리 상공인들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마음의 어떤 그 뭡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사는 부분에 굉장히 그런 좀 괴리됐다고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상공인도 그렇고, 특히나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주고, 또 특히나 저희 광진구 내에는 우리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나 또는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토지가 많은 대신에 그 대학에서 구매팀에서도 되도록 우리 광진구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그 행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미약하지만 우리 재정에 어떤 세입을 올리는 데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개발교육 운영에 대해서 문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 대상을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음연수하고 힐링연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연 몇회 받는 이런 연수가 있습니까?, 혹시? 공무원으로서 이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한 2년에 한번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이 있냐고요?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80시간, 50시간, 100시간 해가지고 의무교육이 있고요. 여기는 그 자기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카데미교육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상황실이나 아니면 대강당에서 하는 아카데미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164개의 강좌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관련돼 있는 강좌도 있고요. 그거를 다 이수를 해서 그 교육이수 실적이 있어야만 또 승진대상이 됐을 때 누락이 안 되고 승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육이 빠진다면 비록 승진대상이 된다하더라고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연수나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의 어떤 우리 단합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능력개발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는 총 1년에 3회를 하는데요. 상반기에 1회를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2회 차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역사탐방이나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심에 그 창경궁을 답사한다든지 다례 체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극, 뮤지컬, 재즈공연에 이렇게 참관할 수 있는 힐링캠프를 각 부서에서 50명씩 해가지고 100명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본인이 어떤 고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받는 것들은 필수적인 거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거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힐링캠프나 요즘 추세가 전부다 직무교육이나 의무교육을 떠나서 좀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보자, 동아리체제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세가 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 공무원들에게 평등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지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마음연수라든지 힐링캠프에서 모집체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네. 그거는 공평한 기회의 부서장이나 또 격무에 있는 그런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장이 추천을 한다거나 또 필요한 직원, 그 소양교육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따로 뽑아가지고 또 하고 그럽니다. 그 교육문제나 아니면 힐링캠프나 그건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로 하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문제는 큰 염려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공평하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집합교육에서 본인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는 없나요?

네? 다시.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의한 집합교육이 연 몇회로 이렇게 규정 되어있나요?

집합교육은 그 80시간 중에 20시간은 집합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복지 또 교육이 있습니다. 복지교육도 있고, 청렴교육 교육도 그건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을 그것도 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몇년 단위로 그런,

네?

근무기간이 몇년 단위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매년.

매년,

만약에 3년, 3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80시간이라는 것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요?

네.

모든 공무원이 1년마다 이렇게 80시간 받아야 되나요?

네.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승진 명단에 올라갔을 때, 서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무리 없이 통과가 돼서 그 대상의 심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그 교육 자체가 강제일 수도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강제교육으로 하는 것이죠?

강제교육은 그래도 자기개발이니까 그거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힐링교육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나마 이게 직장에서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 회차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면 아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대답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8쪽이요, 자매와 우호도시에 대해서. 저의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타의에 의해서 저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우리구민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태백산 눈꽃축제를 한다 그럼 거기 조례를 고쳐서 우리한테 자매결혼을 맺을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도시에서 요청하니까 우리는 해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방과 교류했으니까 이게 수시로 시장을 열지 못하고 추석 때 한 번 이렇게 제가 매년 여는 걸 봤거든요. 그게 저는 형식적으로 매번 생각해왔는데 저게 과연 지역과 우리구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직거래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적극적이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교류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게 그 지역도 어떤 우리에게 요청할 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우리구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과 서울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터키나 몽골하고도 우리가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본다 그런다면 행정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지방과의 차이나는 부분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제나 영광, 문경 이런 지방도시에서 우리 광진구를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우리하고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그 지역의 명소를 찾는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단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방문을 하겠다, 관광을 하겠다 한다면 한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태백산 눈꽃축제다 하면 광진구민이라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을 때, 우호도시 맺었으니까 그걸 보여줬을 때 단 몇%라도 DC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꼭 광진구 단체가 갔을 때 이렇게 DC 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매도시 보면 인제, 영광, 문경, 보은, 보령시에요. 각 도시마다 특산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해서 우리는 그 판로를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호도시에도 보면 태백시, 충주이런 데 있는데 관광도시로써 우리에게 인적자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호도시로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그 도시에다 요청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전반기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부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별로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투의 말씀이라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지가 의문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아무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입장권 할인 이런 거 조회가 어렵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하면 다른 식으로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이왕 한 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의공원 행사에 항상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부차원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저희 지역구에 우리 광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깊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과 우리 광진구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 더 깊게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업무보고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구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석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범용 CCTV면 화소나 야간인식이나 줌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분히 방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CCTV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 밤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래서 설치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 CCTV 설치의 화소는 전체가 다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

종전에 그전에 2006년도부터 설치할 때는 130만 화소짜리들도 있었고 40만 화소짜리도 있었는데요. 이미 다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고 새로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전부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보셨겠지만 지주에 본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줌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최대한 200m까지 관제가 가능한데 식별은 150m 정도로 관제가 가능합니다. 야간에 적외선 기능은 없는데요, 어느 정도.

방범용으로 CCTV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주민참여활성화에서 그 주민자치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자치사업을 추진한 게 17년 7월부터 11월까지잖아요. 여기서 1동 1특화 마을만들기 및 지역행사 추진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1동 1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1개씩 특화사업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89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5개 동에 6개는 축제성 사업이고요, 9개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중곡1동에 간뎃골 약초축제를 하고요, 또 능동에 감마을 축제, 자양1동에 자신만만 축제 그리고 자양2동에 자양뚝방길 가을음악축제를 하고 있고요. 자양3동에 장미축제, 화양동에 느티나무 한마당 축제 이렇게 6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축제는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해 보셨겠지만 동에 특화로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계획도 있고 또 다른 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요청 드릴게요.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과장님은 광장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네.

그런데 구의2동, 구의1동, 군자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광장동사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오래된 동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 중에서.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1979년에 건립이 됐는데 저도 전전 부서에서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광장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요구도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동은 특성이 아파트가 80%가 있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달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검토가 돼서 이 공원은 100평 크기 이상의 대체부지가 마련이 되어야지 부지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와 맞교환을 하자면 현 청사부지가 677㎡ 약 한 200평 되고요. 그 공원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즉,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그건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다른 청소과 차고지 인근 부지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부지는 비오톱이라고 생태보존지역입니다. 구유지도 일부 있고 한데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지라서 또 검토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고려해서 현 청사를 조금 증축할 것이냐 또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이명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확실히 느끼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네, 당연히 신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의1동 임시청사가 협소해서 각종 자재보관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19년까지 19년 6월로 완공예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성여고 길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나요?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가 협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짓고 있는.

임시청사 구청사.

임시청사는 광진경찰서 맞은편에 홍은빌딩이라고.

네, 맞아요.

저희가 약 104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지하공간을 건물주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도저히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의1동 청사는 당초 건립 계획이 내년 9월 준공예정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준공을 한 3개월 앞당겨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공간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주차를 몇 대를 하게 예정되어 있나요?

구의1동이요?

네.

지금 16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하 1층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계획은 지금 16대를 하고 있는데 받히고 있는 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경차로 저희가 구획을 하더라도 16대를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다가 거기다가 조경을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일부 조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많을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아주 현장소장이 열심히 감독하면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행정국 4개 부서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모두 청취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후 중복된 질의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인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로 갈음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회의내용을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등 발언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주민 안전과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동별로 게첨된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안내 현수막을 오늘 오후 모두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민원여권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역별 컨셉에서는 아차산 권역에 온달․평강의 전설과 삼국시대 쟁패 이야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콘텐츠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게 설치 돼있다든지 지금 온달․평강 제가 아차산에 가서 느낄 수 있을만한 게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거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지?

네,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스토리텔링을 용역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권역을 광나루부터 시작해서 광나루 권역하고 아차산 권역하고 군자역 권역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대, 건대에 대한 대학 문화권역하고 그다음에 뚝섬유원지역부터 시작되는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권역을 저희들이 한 5개 권역으로 용역을 추진 해가지고 용역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최종결과는 12월 달에 완수를 했습니다. 완수를 해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에서 5개 권역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쭉 해가지고 어떤 아차산 둘레코스하고 그다음에 아동청년코스는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건국대, 세종대라든지 건국대 맛의 거리까지 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강 힐링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강시민공원에 볼 수 있는 거리가 자벌레전망대부터 해가지고 장미원이라든지 윈드서핑장까지 쭉 문화하고 체육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가지고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아차산 권역에 온달․평강 관련한 콘텐츠를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온달․평강의 전설, 삼국시대 쟁패 이야기 써놨는데 이게 뭘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해서.

이게 온달장군이 고구려역사 그 유적지가 지금 아차산 보루군이 17개 보루군 중에서 저희들이 광진구에 유치하고 있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홍련봉 2보루에 그 유적박물전시관을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하고 운영계획 용역을 끝내가지고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로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역사유적전시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온달장군이 고구려 영토 수복을 하는 것이 한강유역에서 그 수복을 하다가 전사한 곳이 우리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스토리화 해가지고 역사전시관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런 권역을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삼국이 어떤 쟁패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관광명소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사업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고,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 해가지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고구려역사 유적전시관하는 것이 홍련봉 2보루에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그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봤더니 4월 달까지 했을 때 지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체육공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성과 보고서를 보면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부지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책자를 또 보고 있으면 광장동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이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는 24억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현재로써는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은 지금 2017년도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그 조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다가 2016년도 4월까지 수행을 하다가 1부시장하고 2부시장하고 저희구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 이게 개발된 부지하고 미개발 부지가 있는데 전체 부지는 한 5만 916㎡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예스24 라이브홀 그 개발을 할 때 토지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구분이 안 되고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돼가지고 전체 부지하고 그다음에 광진구하고 어떤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하고의 전체적인 개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광장동 친환경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하여튼 이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거의 용역이 준공된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청소과 다목적복합시설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상부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주관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 소관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 기본구상에 대한 것을 정책방향이라든지 사업주체라든지 사업방식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광장동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더 확대 해가지고 구의1,2,3동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거의 수합된 상태입니다. 수합된 상태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8월 3일 날 시 관광체육국장이 현장을 방문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출발해서 계속 오픈페이스형 친환경체육공원으로 지상부는 개발을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하여튼 우리구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 소요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주체라든지 사업방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저희 사업이 광진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요예산은 미정으로 돼 있고요. 그 사업방식에 대해가지고 아무튼 연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어떤 기본구상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활용계획이 또 수립 용역이 1억 5,000이 시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건 발주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고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용역 때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정식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건 분명히 연초에 예산을 짜면서 보고를 했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거기 체육시설부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벌써 계획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벌써 계획은 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거기 테니스장 할 거냐? 배드민턴장 할 거냐? 뭐했으면 좋겠나? 이 의견은 뭐하러 물어봅니까? 연초에 벌써 이거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체육시설부지는 개발하기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지금 만든 책자 아니잖아요? 연초에 만들어서 예산성과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년에 예산을 벌써 책정을 할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4월 달까지 지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체육공원 24억 시설비는 집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여기는 24억이 어딘가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고, 업무보고를 하고 한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또 우리 하반기에 얘기할 때는 이 소요예산이 미정이라고 하니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벌써 업무보고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겠다고 다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는 거기 뭐 생겼으면 좋겠냐고 이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네. 위원님 그거는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그 벽돌공장 사유지를 시예산 320억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 이것이 계속 지금 다목적복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부지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임시 체육공원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시비를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임시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 헬스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그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2016년도에 조성한 임시체육공원에 대해서 그 한 2,840여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그거는 임시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보수가 한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한 2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 그거는 임시 체육공원에 대한 운영경비고요. 그다음에 이 임시체육공원도 광장동 전체 부지가 개발이 될 때는 그 임시체육공원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시체육공원을 운영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야외 헬스기구 같은 것은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를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실상 보면 거기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잡아가지고 청소년 문화시설로 체육시설하는 거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한참 전부터 용역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진구에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생활체육회 이런 데다가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아마 의견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하고 이런 의미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거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죠. 서울시 관할 운영하는 체육시설 아니에요, 거기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돼서 2010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친환경체육공원의 조성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전체적인 부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미개발부지에 대해서 지금 기본 구상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에서 저희 광장동 주민 의견을 포함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우리 구청 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친환경.

구청 의견 제출된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참 전에 체육시설개발 부지를 위한 이 서울시 정책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서 아직 통보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작년에 벌써 시작을 해서 끝난 건데 거기 기본계획에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체육시설 뭐가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을 것인지 용역을 벌써 2017년 1월에서 4월까지 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텐데 당연히 그것을 첫 번째로 참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그 넓은 땅에 서울시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체육 관련 협회들도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광장동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장동 주민들 의견 하나도 듣지도 않고 체육시설개발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이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 그 부지에다가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을 지을 것인지 주민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광진구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 게 저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 그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광장동 주민들은 거기에 지금 무슨 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보니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뭐 별것이 다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벌써 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조사용역 2017년도에 다 끝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보고서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소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니, 이거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2017년 1월에서 4월까지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이요 시 체육정책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2017년 4월달에 용역이 그냥, 조사용역만 하다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발된 부지하고 미개발부지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다 모든 게 저기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작년 초에 체육시설개발 부지를 위한 용역이 하나 있었고 주차장을 위한 용역이 있었고 이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복합으로 시작해가지고 용역이 또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래에 여기 아마 체육시설이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개발부지 하나만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광진구에서는 지하에다가 다목적 폐기물처리시설을 놓는다고 하고 위에는 서울시에서는 그냥 체육시설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복합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서 용역을 지금 하나 둘에서 이 마지막에는 체육시설부지활용 기본구상용역 이거 말고 전반적으로 2개의 주차장과 체육시설과 같이 통합하는 용역이 하나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용역이 한 2년 동안 몇 건의, 수차례의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광진구에는 예산을 추계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 위에 체육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는 담당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이 체육시설 1개로 보지 않았고 그 지하에 있는 시설 주차장 시설까지 다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것을 다 주민에게 알리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예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집행한 부분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4월달 것으로 제가 찾아본 것 같은데 연간 집행률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업도 되게 많고요. 집행된 부분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이나 공사전출금 중곡문화센터 바닥공사 두 번 있는데 한번 했나 보죠. 그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률이 굉장히 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문화체육과는 다른 별다른 업무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1분기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요 예산은 미정이라고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예산추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체육과 하나에서 체육공원 조성하는 예산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미정으로 나와 있고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적인 바닥공사, 시설비 이런 것도 1회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상반기까지는. 그렇다고 보면 그 밀린 것을 저는 하반기에 또 업무에 다 중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실은 거의 다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분기 거 같은데 1분기에 거의 전반적으로 집행이 0%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구청장님 임기 말이고 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상비로 들어가는 부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상반기 집행률이 거의 60%, 70%정도까지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기집행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1분기에 적어도 4분기로 나눈다고 치면 100%에서 25% 이상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대개 0%로 집행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런 예산추계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하반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예산 추계를 잡을 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사업이나 예산수립에 있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것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잡아 놓으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했을 때에 1분기까지만 했을 때는 25% 이상은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시설비나 공사비 빼고 나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업 빼고는 모든 전과가 거의 다 집행이 안 되고 다 제로로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집행한 것은 200% 이상 된 데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광진구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집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지만 제가 이거 볼 때 여기 소요 예산은 미정이라고 적어있고 성과목표제 이거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성과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에게 또 물어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모든 사업 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용역과제보고서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과의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각과에서도 국장님이 참고하시겠지만 각과에서도 그런 점을 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구체적인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쪽에 보면 우리 동화축제하고 광진교 페스티벌은 다 끝났고요. 어울마당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올해 격년제니까 올해 체육대회를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소가 천호대로 상부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아직 준공 안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된 데 우리가 가보면 지금 그 정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관람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천호대로 상부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서 현장에 구청장님하고 관련 국과장들하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천호대로 상부공원인지 또는 전망대 부분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7월 달에 업무보고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민체육대회는 한강시민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8일날은 어울마당을 하고 이틀 차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울마당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천호대로 상부공원은 지금 화장실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굳이 사용하자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가 좀 부족하고 그늘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울마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이나 저희한강시민공원에서 어차피 2일차 구민체육대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수변무대에서 어울마당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두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어울마당은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회 업무보고서가 제출되고 난후에 그것을 수정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갔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였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였으면 사실 그 부분을 알고 계셨더라면 책자 자체를 작성하기 힘들면페이퍼라도 한 장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주셨어야 옳은 거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대회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변 그 자리, 우리 그러면 관람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의자 같은 것도 대여하나요? 그리고 시민공원을 이용할 적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대관은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무료대관을 축구장은 무료대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대관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변무대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료대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조잔디 깔린 곳으로 하나요? 아니면 또 그냥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서 하나요?

지금 축구장은 1, 2축구장이 공히 흙 축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흙 축구장에서 구민체육대회는 하고요. 어울마당은 수변무대 아니면 수변무대가 여의치 않다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라든지 숲속의 무대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무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안 놔도 바닥에 앉아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얼마만큼 비가 와서 먼지가 안 날지 모르지만 지금 저도 요즘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우리 의회차 타고서 가다가 슬쩍 보니까 일부는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가 조성된 쪽으로 이왕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그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한강사업관리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하면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흙먼지 날리는 곳 말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인조잔디 깔린 부분이 족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족구장이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축구장이 지금 흙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여기에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하고 인조잔디장으로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그것을 협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그것도 예산이,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 정도를 까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도 철거가 들어가서 9월 중이면 포설이 다 될텐데요.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개 축구장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시의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2개 축구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한강사업관리본부는 우리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 모든 것은 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인조잔디 까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니 요구사항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 사업본부 일체 한강시설관리사업본부 모든 것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하고는 다른 거 것 같고요. 우리 경기종목이 몇 개나 되는데요?

아직 경기종목은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비경쟁종목으로 선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적인 육상 계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너무 과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2010년도의 전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검토한 것은 무조건 큰 틀에서는 비경쟁종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 5개, 6개 정도의 종목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업무 자체가, 조금은 업무보고 자체도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예정일은 10월 18일부터 19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벌써 8월 말인데 그러면 어쨌든 비경쟁종목이라도 각 동사무소 같은 데는 9월 중순 우리 행감 거의 끝나는 무렵까지는 이미 통보를 해야 되고 나름 동마다 선수 인원 동원에 대한 준비 모든 행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요. 각 동에서 불편함이 없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있는 해긴 하지만 이런 구민사업 행사사업에 체육행사사업에 너무 과장님 대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하루에 힐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일부 관변단체만 참석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닌 전체 주민이 호기심을 가지고라도 가서 참석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홍련봉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어요? 내가 늦게 와서 홍련봉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46쪽에 보면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지금현재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추진을 위한 이 유적지 우선 전시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아차산 박물관 유치에 관한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455에 그 홍련봉 보루에서 발굴된 유물이 지금 몇 점이나 되고, 또 그 유물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 4-13 일대가 지금현재 홍련봉 그 자리인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구립박물관 건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공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2011년도에 정책변경이 돼가지고 구립박물관사업은 폐기를 하고 일단 그것을 문광부에다가 저희들이 국비로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사업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그 문광부에서 어떤 국립 아차산박물관에 대한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 광장동 384-8번지 일대에 주민들의 그 토지 사유지가 광장중학교 뒤편하고 천호대로 인접부지입니다. 그게 인접부지인데 거기가 거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채권단들이 어떤 재산행사라든지 그런 걸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2014년도에 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후에 10년이 있으면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 해가지고 2016년도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결정된 것을 폐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화재청에서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홍련봉 보루 유적지전시관에 대해서 건립사업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데 어쨌든 유적전시관사업은 문화재청 소관 사업이고, 국립박물관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낸 것이 국립박물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도 많이 부담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유적전시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걸 어떤 박물관 형태로써의 그거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적전시관으로 건립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국비 70%, 시비 3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한 350억 정도를 들여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목표를 3개년 목표로 해가지고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구의동 이 4-3일대에 대한 것은 한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련봉 1보루하고 2보루의 전체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사유지를 그 1만평 정도 전부다 다 매입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없는 상태고, 건축면적은 저희들이 한 2,200평 정도로 지금 유적전시관을 하려고,

4-3 지대가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이해가 가게끔.

그러니까 홍련봉이라 그러면 위원님 그 동의초등학교에서,

네. 동의초등학교?

이렇게 아차산 생태공원 쪽으로 넘어, 아차산 입구 쪽으로 넘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이 홍련봉입니다.

그렇죠, 우측에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정립회관 쪽 뒤편쪽에 있는 부분이 홍련봉이고, 그다음에 좌측 편 우측에 있는 아차산성이 아차산성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 동의초등학교에서 아차산생태공원 주차장으로 오다보면 둔덕에서 우측이 홍련봉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일대를 전부다 유적전시관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가 한 6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200여 평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되겠습니다.

또 유물.

그리고 그 박물관 홍련봉 보루에 유물 박물한 것은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한 2,000여점이 지금 발굴이 돼 있고요.

어디에 발, 어디에 위치?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네.

서울대 박물관에?

네, 돼 있고. 지금 현장은 홍련봉 2보루는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복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에 앞서가지고요.

그 유물 중에서 상당히 어떤 역사적으로 귀중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홍련봉 보루 쪽에서 나온 그 유물 같은 건 제가 말씀 들은 게 없는데요. 아차산성에서 망대지 같은 부분에 서, 그 집수정 같은 데서는 신라시대의 목관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어떤가 하면 신라 쪽에서도 그 부분이 저희들 여기 홍련봉이나 아차산 그쪽으로 신라에서도 이렇게 그걸 지배했던 어떤 역사적 근거인 목관도 발견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련봉 보루나 아차산 쪽에 있는 유물 같은 것은 지금 아차산도 아차산성 남벽 배수지 같은 유적지 발굴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 같은 건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그 고구려 박물관에 대해서 구리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를 타고 워커힐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 바로 그 멘트가 고구려역사박물관이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 그래요, 구리 쪽에서.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이 구리 쪽에서 더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리 쪽에서 유치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선4기 때 구리시장님과 저희들 전에 4기 때 청장님이 경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리 쪽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동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시 가다보면 대장간마을 그 태왕사신기 촬영장소로 사용했던 구리 대장간마을도 어떤 그 이후에 굉장히 퇴락을 해가지고 지금 네비 상으로 그런 것으로는 그렇게 멘트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업에 동력을 잃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거의 폐허가 돼있고, 그 사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41쪽에 보면 1-1에 능동로 일대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진광장 그리고 (구)민중병원 자리에 있던 분수광장 그리고 서울시 소유인 건대역 2번 출구 뒤에 있는 청춘뜨락 그다음에 현재 이 의회가 소속돼 있는 나루아트센터까지 이렇게 4개로 조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춘뜨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청춘뜨락 자체가 예전에 건대역 2번 출구에 있던 흡연부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청소문제로 인해가지고 화양동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춘뜨락 같은 경우에는 건대 맛의 거리 이렇게 축제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능동로 일대 청소년거리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차라리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다 말으신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갖고 한강에 있던 한 4개의 그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위너스마리나와 지금 아리랑범선만 남아있고 세 개는 없는데,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어떤 우리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뚝섬유원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능동로 청소년 어떤 문화예술거리를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만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춘뜨락은 지금 저희들이 5월하고 6월까지 그다음에 혹서기인 7, 8월은 저희들이 공연을 안 하고요. 일단은 하반기 공연단 모집을 해가지고 9월, 10월에 매주 금, 토일 날 7시부터 8시 반까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공식적인 공연시간 이외에 와가지고 버스킹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올해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인부를 한 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 올 7월 말에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 공연은 지금 중단을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 방안을 청소인력 배치하고, 무단 투기하는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한 10개 정도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청춘뜨락에 포함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개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능동로를 문화예술거리로 해서 조성을 하려는 차원에서는 지금 한강에서도 저희들 이전에도 유람선에서 선상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어떤 사업이나 사업성을 위해가지고 하는 공연이고,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리 조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굴뚝 없는 그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관광산업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아차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더 문화적인 그런 관광특구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2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관계로 좀 늦게 참석하게 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그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설명을 했던, 신용하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거기에도 새마을에서 집단농장 새마을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광진경찰서는 청소년육성회 그다음에 청발이라고 하죠? 그쪽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분산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광진구의 그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역사문화탐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안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장길천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탐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그 청소년팀에서 그 청소년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다가 현장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단체나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데서 각각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보조금을 청소년 활동에 역사탐방 이런 쪽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겹쳐지는 부분은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물론 구청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하든 70대30으로 하든 하는데 어느 단체는 참석한 학생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후하게 주다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오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요. 교육 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8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보조금 신청할 때 상한액이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6% 이내에서 이렇게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재정여건상 6%까지는 못하고요. 한 2.6% 이건 한 29억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은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이렇게 해서 2초등학교는 한 4,000만원 정도, 한 학교당이요,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원씩 인센티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한 4,200만원 갖고 200만원씩 이렇게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4,400만원을 갖고 한 200만원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각급 학교별로다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구 기획사업으로 한 8억 5,000만원 정도로 이게 갖고 있으면서요 이거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다가 좀 열악한 환경개선, 아니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 정도하고 있는데 타구는 지금 6%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구가 재정여건을 따지면 풍족한 구가 아니고요. 상당히 하위권에 속해 있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구 평균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한 150억 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구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구가 12위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한 중간쯤 안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12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금액이 아니고 조금 더 열악한 학교에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쪽으로 우리구 기획사업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2016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청하고 같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3억 1,000만원 정도 우리구에서 한 5억 정도 되고요. 교육청이 한 3억 8,000만원 그리고 서울시가 4억 2,000 정도해서 1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55쪽에 광진구 장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수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 발굴 육성 및 격려라고 되어 있고 기금액이 32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3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기금 조성도 4억이 넘게 조성을 올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학금 선발은 30명에 5,400만원이 쓰여졌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장학기금액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 발굴 육성 및 격려의 성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돈을 계속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장학생 선발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4억씩이나 드는 돈을 조성하면서 10분의 1이 조금 넘는 것만 사용을 하고 있으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가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장학금은 현재 32억 5,0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이 한 2016년도부터 저희구에서 한 3억 8,500씩 계속 예산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갖고 고등학교 작년에는 27명이었지만 금년에는 30명으로 늘려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말고도 또 이번에 장학재단 설립을 한 복지재단인가요? 제가 설립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뭘 많이 추진하고 설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말 내실 있게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만약에 이 취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말 살린다면 이자 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이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이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나요?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한 2명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광진구 여기 과 안에서는 회의나, 자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장학위원회가 정확하게 스물여덟 분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민관학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행복한 광진형 혁신교육 실현 이 분야인데 사업개요가 2017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사업인데 1년간 실시했습니까?

네, 작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 실적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1년간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향후 1년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혁신교육지구사업은 사실상 2014년도부터 실시됐었는데요. 저희는 참여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개 구청에서 전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는 2017년도에 우수지구로 돼서 서울시에서 4억 2,000 그리고 교육청에서 3억 8,000해서 도합 13억 1,000만원을 갖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비 5개 분야 교육청에서 정해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그런 분야가 있고요. 여기는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체제 구축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한 8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분야에 총 43개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하지 말고 마을 방과 후 활동체제 구축 8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이를테면 8개 사업 중에 마을강사 인력풀 구축 및 인증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강사들이 한 150분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가서 방과 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1억 4,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해야 그게 됩니까?

홈페이지가 구성돼가지고.

홈페이지가 됐습니까?

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어느 분을 선택할지 하면 그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데 그 마을 강사 분들이 조금 어떤 자질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교육을 16시간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육을 받고 나면 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잘 시키고 강사진이 훌륭해야만 또 방과 후 학생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되고 하지 아직까지 그런 점이 미숙하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되고 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나서서 신경을 써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1년 동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2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쪽 보면 관제센터 있죠, 관제센터?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관제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센터 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양동 구 화양동주민센터가.

구의동에서 그리로 이전했구만요?

네.

지금 CCTV가 몇 대가 돌고 있어요?

지금 모니터가 1,395대입니다.

지금 범죄용 CCTV죠?

생활방범은 997대고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쓰레기, 주차단속 여러 7개 부서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997대는.

생활방지용.

생활방지용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쓰레기라든지 자동차 파손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해도 전혀 CCTV 공개를 해 주지도 않고 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범죄용 외에 생활용 CCTV가 있다는 것도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쉽게, 그러면 생활용 CCTV가 없으면 또 그것을 공개해 주기가 어렵겠네요.

공개는 왜 못하느냐면 CCTV를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못 보여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나오는 것을 보겠다 그러면 직접 방문하시면 다른 데 것을 다 지우고 본인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법」에 따라서 못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희망을 하고 요청을 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좀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 범죄용만 해당되는지 알았더니 생활용 CCTV도 1,000대 정도가 부착이 되어 있고 청소과에서 음식쓰레기 조그마한 그것도,

그것도 지금 72대를 저희가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늘릴 계획은 없어요? 청소과에서 하죠. 그것은?

CCTV의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구축하는 것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축된 CCTV를 받아서 연계 받아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쓰레기단속 건에 대해서는 청소과에다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주민들은 CCTV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가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저도 알았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하겠습니다.

우리 서석순 과장 잘 하고 계시니까 잘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광진구 전체의 치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정말 미리 와서 내가 봤더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에 위원님들 중에 가보신 위원님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가 가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보면 IP비상벨 구매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IP비상벨이 뭔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가서 알았습니다. 폴대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그걸 누름으로 인해가지고 반경 몇㎞까지는 모든 CCTV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 자체를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CCTV 폴대에 아날로그 비상벨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예산을 6억을 받아서 IP비상벨로 다 바꿨습니다. IP비상벨은 이렇게 키높이가 어린이 키 높이에 딱 맞춰져 있어요. 폴대에 비상벨이 있는데 위험할 때에 내가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그 위치가 GPS로 해가지고 딱 떠요. 그러면서 관제요원이 딱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르기만 하면 거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면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 않아도 지금 누르고 있는 곳이 어느 골목에 몇 번지에 어디에서 누른다는 걸 알아가지고 위험하면 3분 이내에 경찰이 충돌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이걸 다 구축했고요. 홍보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리플릿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리플릿을 작성해서 각 학교마다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 아차산메아리에 아마 지금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 골목에 우리 주민들 또 어린이, 학생들이 CCTV와 비상벨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영상정보유출방지 및 축적자료 안전관리에서 그 데이터 저장기준이 어느 정도고, 축적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건지 이렇게 이렇게?

저장을 보관하는 건 한 달입니다, 30일.

한 달이에요?

자동 삭제가 됩니다.

자동 삭제요?

네.

그럼 그전 거를 이렇게 돌려보고 싶어도 어떻게 따로 저장해서 보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경찰이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리 그거를 추출해가는 거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 영상시스템에서는 30일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럼 안전한 관리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킹이나 이런 염려없이 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경륜을 갖추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제8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 2과 등 6개 부서 27개 팀으로 직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홍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계획업무, 중점추진사업, 공약사업 등 구정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폭넓은 행정과 광진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광진의 현재를 진단하고 구민이 꿈꾸는 광진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외부재원 적극 확보, 세출예산 조정 등 재정적 자구노력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의 총괄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도자료,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전략적 홍보추진으로 구민의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소식지를 전세대에 배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정소식 및 구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모든 구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방송 활용 및 SNS 이벤트,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홍보,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구정소식 전달과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의회와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민에게 법률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속 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권리보호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자본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사업, 지역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자영업자 보증지원 등 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 등 자금 융자지원과 수출 R＆D,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개관한 지 약 15년이 된 건물로 승강기와 카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신청받아 승강기 및 카리프트 교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 매월 물가조사, 점검, 홍보 등 물가 관리를 실시하고, 착한 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동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그리고 어린이대상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요소를 제거하여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양 및 노룬산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연대에 추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화양제일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 지원과 중곡제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추진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변화하는 유통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개방화장실 운영과 판매촉진 이벤트를 지원함으로써 고객 편의제공과 활기찬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인의 매출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서울시 및 민간 부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부터 민간일자리 발굴까지 각종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추경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고용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전국 최초 시행, 세종대 청년일자리 공동협력사업,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도전숙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21년 건대 3-3 특별계획 구역 내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하고,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25년 우리구 최종목표인 동부권 청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친화적 지역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우리구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규창업, 운영 컨설팅,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조례 제정, 보조금지원, 부서별 공공구매 의무화, 사회적경제 소통 한마음,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올해 총 463개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생계지원 및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직활동 중인 새벽 인력시장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혹한과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냉온 음료를 제공하고 휴대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고 영조물 관리 화재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유재산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불용물품 조사 및 물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서 공통 사무용 복사용지를 일괄 구매‧배포하여 물품 계약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상경비 집행기준 수립‧시행 회계담당 실무교육 실시, 공금계좌 관리현황 점검 추진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결산서 승인 및 재정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금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총 3,276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에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과 세목별 세부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원발굴, 징수율 제고, 채권확보, 명단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사전고지제와 신설법인 세정안내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세입 확충 및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680억 200만원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49억 3,500만원, 공동세분 재산세 430억 6,700만원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과표 상승으로 총 739억 7,4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전망은 공동재산세 추가분 195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717억 5,500만원이 징수되어 세입 목표대비 5.5% 증가한 37억 5,3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반영한 부동산 취득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923억 9,600만원 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업무를 납세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발굴과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으로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28억 3,100만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 부서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체납자 부동산, 예금 등 2,556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실익 없는 차량 일제정비 및 법인‧외국인 체납자료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19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단독 및 다가구 1만 6,457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후 비교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성 특수 비교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여 공시대상인 1만 6,381호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변동률은 개별주택가격 7.01%, 표준주택 7.24% 상승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변동분은 9월 28일자로 결정‧고시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한 평가 지표분석과 체계적인 실적관리로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는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63.7% 달성하였으며, 법인세원 발굴은 78.2%, 체납시세 징수는 85.2% 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8년 세무2과 총세입 목표는 구세 21억 4,200만원, 시세 1,171억 9,000만원, 총 1,150억 5,000만원에서 합계 1,171억 9,200만원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징수실적은 773억 8,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66%입니다. 12월까지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쪽입니다. 2018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7억이며, 2018년 6월 말 징수실적은 15억 1,800만원으로 진도율은 89.3%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를 위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서 세입 목표달성 및 구 세입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86억 9,7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24억 9,400만원이고 진도율은 66.8%입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연세액 납부홍보를 통하여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차량취득세에 대한 2018년도 세입목표액은 203억 9,2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7억 8,200만원이고 진도율은 48%입니다. 정기적인 과세자료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18년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9억 7,200만원이며 6월말 징수실적은 20억 6,300만원입니다. 진도율은 34.5%입니다. 8월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8월분이 반영된 이후에는 징수금액이 수직 상승함에 따라 진도율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602억 8,000만원이며 6월말 징수실적은 450억 3,100만원이고 진도율은 74.7%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증·조사 및 납세홍보를 통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세입목표액은 51억 2,300만원이며 6월말 징수실적은 43억 5,600만원입니다. 진도율은 85%로 12월까지 세입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쪽입니다. 2018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대수는 4,230대입니다. 6월말 영치실적은 2,258대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징수율 제고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민선7기 목표인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타운홀미팅을 말씀하셨고 올해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아이디어뱅크를 또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2개의 성격이 둘다 주민의견의 수렴인데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는지 사업 중복의 염려는 없는지.

그 아이디어뱅크는 저희가 36만 6,00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타운홀미팅은 그중에서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 2-300명을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좀 더 전문가적으로 보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둘 다 그런데 구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똑같아서 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하면 꼭 굳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내용이, 기능이 완전히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하는 것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든 건데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류광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모집단에서 한 300명 정도를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2, 300명의 여기 회의진행참가자를 모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전문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탁별로 한 원탁에 한 10명 정도로 거기에 맞게끔 유도를 해 나갑니다. 유도를 하면 한 2, 300개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그 지표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수합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몇 개 정도 한 2, 30개의 액기스만 나오는 거고 그 아이디어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은 대상이 구분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정말 우리가 광진구를 위해서 내가 광진구에 사는데 내가 광진구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아지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7월 1일에 아이디어뱅크를 개설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25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만 제대로 된 것을 건져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보면 아차산공원을 갔다가도 거기서 문득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화하는 분도 있고 또 약수터 물을 긷다가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을 좀 다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에 아이디어가 지금 들어온 것들을 채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택여부는 채택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결정합니까?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어뱅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채택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을 채택하게 되면 채택된 사람들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일명 토크콘서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배경이 뭔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서로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분들한테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광진구를 위해서 많이 내달라고 저희가 피드백으로 다시 그분들에게 다시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항상 이게 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어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 한다다는 거죠?

네, 무한 발전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 타운홀미팅 자료 주시기로 한 거죠?

네, 타운홀미팅 결과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거기에 나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뱅크 여기서 나온 정책들을 반영하는 것도 보고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에 중복된다하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차산 메아리 잠깐 말 좀 할게요. 아차산 메아리가 지금 몇 면되죠?

저희가 20면으로 해서 13억 5,000부가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13만 5,000부요? 20면?

네.

과장님 아차산 메아리에 전체적으로 쭉 월별로 훑어보세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차산메아리 보면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아차산 메아리가 인터넷으로도 나가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젊은 층이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글씨 조정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페이퍼신문을 보거나 그런 분들의 연령층을 봤을 때는 그것도 기본적 연령대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아차산메아리가 굉장히 졸속으로 돼있는 부분도 많지만 또 구청장에 대한 너무 과다 홍보도 많고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안경을 끼고도, 어르신들이 안경을 끼고도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이라 그래갖고 기존 신문, 그전에 신문을 저희가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민 여러분이 보게 되면 너무 크다, 저게. 지면이 크다 그래갖고 저희가 900판으로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현재 900판으로 만들고, 2016년부터는 900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대로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작아서 저희가 요즘 분들은 많이 안 읽어요.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 시각적인 것만 좋아해 갖고 저희가 조금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글씨체를 좀 키우고 그리고 딱 제목만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시각적인 면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그거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바꿀 계획에 있으시다고요?

네.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보게 되면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보건소에 있는 강좌 그런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자기 건강강좌나 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도 말이 오시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보죠?

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 이게 지금 몇 월호야? 7월호만 봐도 그래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 우리 이 정도 글씨면 이건 사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껴도 돋보기로 활용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2억 2,7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구비 전액이지만 아차산메아리는 우리구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예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 거 보면 이 면수는 우리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활용도 많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면수가 거의 한 장짜리 있는 구도 있어요, 이 소도시 지방 같은 데는, 자치단체 같은 데는. 왜냐하면 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글씨 면이라든가 또 광고 부분 또 우리의 홍보를, 구의 홍보를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색상하고 글씨하고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이런 거 더 잘 안 보인다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색상에 녹색색상에 검은 글씨, 녹색글씨가 들어 있으면 이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환경이랄까 광진구의 소식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이것을 주민들이 아까 지적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이 지적 잘한 거 같고. 그런 지적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지금 중앙에 이렇게 호치케스라 하죠? 이거이거, 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민원 받아보셨죠?

네.

그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다른 구가 이것을 매지 않고 발간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그걸 수집해 놨는데 오늘 이 시간인지 모르고 내가 안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 공해 이것을 뭐라고 환경공해라 해요. 이것을 좀 없앨 수 없는가?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거 없이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수집해서 가 지고 있는데 내가 이다음에 행정감사 때 갖다드릴게. 이거이거. 그렇게 주민들은 예민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호치케스.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연초에 했던 주요업무계획 보고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제목이 좀 틀린 거 같은데, 지금 연초에 한 것을 보면 참여소통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광진미래발전을 위한 원탁토론회의 개최가 있고, 민간소통협의체 구성,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가 돼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이디어뱅크 운영과 타운홀미팅 이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짜져있을 때는 원탁토론회의 개최와 민관소통협의체 구성을 위한 이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름이 바뀐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뱅크랑 타운홀 미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상반기랑 하반기의 업무보고 내용이 틀린가요?

그 지금 타운홀 미팅에 대한 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그 민관소통협의회 운영했던 거는 저희가 4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잡아놨었는데 이번에 요게 금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면서 그거 민관소통협의회를 새롭게 민선7기가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안을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거를 미뤄놨던 사업이고. 아이디어뱅크는 그전에 저희가 제안제도라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저희가 조례로 해갖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뱅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명을 해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실행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아이디어뱅크 하고 나서 구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아니 기존에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이 저희가 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럼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항목이 바뀌었어요?

300만원 있던 거를 조금조금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업무보고 자리에도 원탁토론회의 개최랑 민관소통협의체 구성, 운영 이게 다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은 빠져있고, 제목은 바꿔서 아이디어뱅크랑 타운홀미팅이 들어있으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연초랑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보고 이름이 같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임기 시작하고 상반기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를 따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랑 지금 이거랑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럼 예산도 지금 800얼마가 또 생긴 것일 텐데 그래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요.

그 아이디어뱅크에도 기존에 예산이 저희가 235만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대를 해서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아디이어, 타운홀미팅에 대한 예산은 3,500만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관소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거는 그 400만원 예산을 잡아갖고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원들 성과에 ‘있음’으로 해갖고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새롭게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명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원탁회의 개최, 민관소통협의체 구성, 운영이 차라리 다른 제목이 바뀌어서 두 개로 바뀌면 되는데 사업이 증가돼서 두 개가 생기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건 어차피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단체장이 바뀌면 그 회의체나 민관소통협의체 바뀌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이 아이디어뱅크 운영한다고 광고하는 것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차라리 이게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거 같은데 이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또 그것이 생겼다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추가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5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본예산 말고도 간주처리를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추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몇 년째 제가 계속 볼 때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5억에서 8억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복된 제목들도 꽤나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아직도 그 시설개선사업 비슷비슷한 게 할 게 남은 것인지, 그게 조금 사실은 추계를 내봐야 되지 않느냐 싶기는 하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우리 뻔히 중곡시장, 자양제일시장, 노룬산시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개선사업하면 2층에 쉼터 조성, CC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결산해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5억에서 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더 뭐가 시설개선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그거는 그러면 좀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아케이드 공사는 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자양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업을 저는 계속 지원하는 건지, 약간 제목은 틀리겠지만 아케이드 이거 지난번에 새로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게 또 있어서 환기시스템이 그때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통시장에다가 그동안에다 지원했던 시설비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최근 한 몇 년 동안까지도 계속 전통시장 개설,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에서 8억 이상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 본예산에 들어가고 840만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간주처리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럼 본예산 잡을 때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 본예산 외에 저거를 했는지 그 상세내역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 그걸 확인해 보면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을 잡을 때 한 3억이나 4억 정도 돼서 계획성 있게 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한 몇년도 자양전통시장, 중곡제일시장 그거에 대한 지원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항목별로, 전통시장별로 해서 몇 년도에 뭐, 몇 년도에 뭐 이거를 한 거를 하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도 5년, 10년 정도를 계속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5억에서 8억이 계속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간주까지 하면서 계속 또 지원이 돼있는데 그러면 항목이 내용은 다르겠죠, 당연히 개보수사업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통계를 한번 내보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양전통시장, 노룬산시장, 화양시장, 중곡시장 이거는 계속 이름 나오는 것 중에 그 4개는 거의 항상 나오잖아요, 그 시장, 전통시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본예산 이번에 짤 때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실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제일시장을 예를 들자면 2004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곡제일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내면 한 9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재래시장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산이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그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큰 사업이 4가지인데, 자양전통시장인 아케이드나 노룬산시장 이거는 재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 주셔가지고 이건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두 가지 밑에 있는 화양제일시장 사설주차장 그다음에 중곡제일시장 화재알림시장 이거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문이 한 군데에서는 내려와 있는데 그 하반기 때 7월초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할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아케이드 설치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사업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과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공모에서 사실 따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장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좀 빠져있지만 저희 올해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그 예산지원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는 또 중곡제일시장은 문화관광형 특화사업 이걸로 해가지고 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고, 자치단체 이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당연히 당위사업은 틀리겠죠. 틀리겠는데 계속 지원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좀 형평성 있게 진짜 필요한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계를 쫙 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따로 보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형평성 있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공모라든지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시장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시장조합이라든지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말씀하신 건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왔고, 지금 면곡시장 있죠, 면곡시장?

네.

전통시장이 아닌 그 외의 시장 제2시장?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고, 그 면곡시장하고 제일시장 아! 신성시장? 아니, 신성시장 죄송합니다. 신성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행사 때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골목시장은 총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이 5개고요 그다음에 무인정, 무허가 시장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면목이랑 그다음에 신성시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네, 신성골목시장.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사업들은 다 인정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벤트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원칙은 인정시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예산이 적게 드는 이벤트 같은 거는 정식으로 시 매칭사업 같은 거는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이벤트 할 때에 명절 때 이벤트할 때 지원하는데 구예산으로 지원합니까?

구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것도 시장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구에서는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합니까?

올해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있었는데요. 여기 5개 시장은 했고 면곡시장이 신청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금액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식적으로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 두 시장을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면곡시장.

저희가 미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실 화재예방 같은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소방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소방 훈련을 합니다. 그러한 것도 지금은 이 3개의 시장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규모가 작아서 재래시장 같이 그러한 허가라 할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는 자꾸 우리 입장으로 느끼는 것은 왜 우리 신성시장이나 면곡시장도 저렇게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이벤트 할 때 지원했을 때 지원할 정도 된다면 최소한 우리구에서도 그래도 인정은 안 한 시장이지만 사소한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시장 저쪽에, 시장 쪽에는 간판을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이쪽에 우리은행 쪽에 간판을 좀 해 달라 해도 그거 몇 푼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8대고 구청장님이 바뀌었고 지역가치를 올리는 그런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주민들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시장을 이용하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찾아갈 그런 길을 안내하는 간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성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 우리구뿐은 아니겠죠. 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 상권 살리기의 명분 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매칭사업이 됐든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어쨌든 매칭을 해서 공모가 돼도 매칭으로 들어오면 우리구도 일정 부분을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자료나 체크?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 데 대해서 시장의 형성이라든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만든 건 없는데요.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게 골목시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건물형 시장 큰 시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타격을 입게 되고 그다음에 요새는 구민들이 일부 분들은 골목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지만 젊은 분들은 또 골목시장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없어요. 우리구뿐이 아니라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적인 지원인데 우리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꼭 모든 큰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충분한 자료가 올라가야 만이 올바른 정책이 나와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형마트가 없어진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는 당연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또 그 지역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있고 물론 전통시장이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지원은 있었지만 변화된 것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기초단체의원들이니까 지역에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최소한에 지금 2004년부터 아케이드 사업이다 전통시장살리기 사업이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1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장님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흔한 얘기로 LED 광고판 설치해 놓고 그 설치도 지금 전기 용량이 달려가지고 그 거 못 키는 거 아십니까, 위에 여러 가지 이벤트 만들어 놓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기용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선 시야만 또 이 사업을 해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그 자체가 전기가 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진짜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거지 어느 정책적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 모든 지원을 국가도 앞장서고 또 중기청도 앞장서고 우리구도 또 거기에 따라가고 서울시도 따라가고 하면서 예산낭비 결국에 예산낭비하고 그 사업은 계속 저조한 사업으로 가면서 끝내는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장사 안 하겠다고 상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요 부동산에. 그런데도 작년과 더불어 3년 전에 18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그 주무과에서 최소한 주무과 나름대로 통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을 1년에 우리구에서 사업활동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답답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을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공모라든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일지라도 우리구 상인들이나 골목시장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게 그래도 을 입장이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효과성을 일단은 떠나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게 현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사업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한 통계자료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한다 이런 따라가는 입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에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자에 이루어졌던 모든 통계의 자료가 있어야만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실패된 정책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8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통계자료 매칭사업으로 돼서 지원되는 통계자료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라도 내년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노룬산 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및 방송설비 설치의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짜 노룬산 시장을 가보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3년 전, 4년 전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놓은 것인지 그 부분을 첫째 여쭙고 싶습니다. 이는 지금 노룬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룬산 시장 자체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점포가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케이드 보수 및 방송설비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쪽은 지금 다 철거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디에다가 보수나 방송설비를 하는가 지금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노룬산 시장 자체에 맞은편에 있는 능동시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인정건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양 제일시장에 있어서는 시설주차장 이용료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화양시장 주변에는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주차장을 빼고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주차를 하고 이용료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룬산 시장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은 영동교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룬산 시장과 영동교시장이 붙어 있어가지고 노룬산 시장은 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영동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노룬산 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 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설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능동로 시장은 무인가시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안전, 화재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와 같이 소방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설주차장을 말씀드리면 한아름쇼핑 주차장 거기와 사설주차장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1시간 주차료를 지원해서 사용료 30분 할 때에는 1,500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양동 자체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나로마트 자체는 특히나 그쪽에 상인들 자체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장에 오는 구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0m나 300m 가가지고 새마을금고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룬산 시장 그 부분은 통틀어서 우리는 노룬산 시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영동대교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물론 영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동시장부터 노룬산 시장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3분의 2 정도가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룬산 슈퍼까지가 3분의 2가 됩니다. 거기까지 철거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아케이드 부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이 아케이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시장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 영동시장 자체를 폐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인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붙어 있기 때문이 전체 노룬산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철거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 존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 남아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방안 중의 하나가 노룬산 시장을 합쳐서 같이 시장기능을 같이 유지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장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아케이드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자양제일재건축조합에 저희가 보존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존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요청을 하면 시장이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이 이쪽 도로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개발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케이드 부분을 반절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쪽 왼쪽 부분은 철거가 되는데 전체를 갖다가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반이 잘라질 경우에 보존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는 주택과입니다. 주택과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전철연 전국철거인연합회에서 와가지고 한 60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지 않고 나머지 가게에 대해서 만 1가구, 2가구씩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사비용도 못 받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많은 질의도 하고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놔둘 부분이 아니라 재건축조합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이 부분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양4동에 굉장히 문젯거리로 되어 있는 중국인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의 고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이 아케이드 부분이나 방송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인들한테 손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7개 업체에 11억 7,000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신데 굉장한 저리로 1.8%의 저리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업체에 관한 자료와 어떠한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한 부분인지 좀 다음에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요, 우리가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한테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이상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이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고 그 상반기 때는 적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또 많은 기업에서 지원한 사항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35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세대맞춤형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의 보고 자료를 보면 사실은 세대맞춤형이라기보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거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방향이 변동된 것인지, 그 큰 일자리 정책에 대한 큰 패러다임이 바뀐 것인지 그걸 첫 번째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자리공시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 그런데 지금 연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일자리공시제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서는 일자리공시제보다는 지금 정책방향이 더 좋은 일자리창출 이런 쪽으로 바뀐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공시제 성과나 앞으로 향후 목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보면 하반기에 또 바뀐 방향 중에 하나가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는 없었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구 출연․출자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자리공시제, 두 번째는 일자리주식회사, 그 청년일자리 관련 크게 잡았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있는데 4,500만원 사업인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많이 저기 나온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보면 상반기에 집행된 게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연간 그 수해자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자리 패러다임 바뀐 부분은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갈수록 이 일자리 부분들이 심각하게 저희 일자리과에도 오고,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업률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제시하는 실업률 그래서 우리구 실업률이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본 바로 청년실업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더군다나 50플러스 이상의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부문을 좀더 보강했던 부분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그 성과와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 민선6기 일자리 공시 목표가 너무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왔을 때 중장기 발전방향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공시제를 좀 과감하게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과는 작년도에 여기 뒤쪽 37쪽에 좀 거론했듯이 작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또 그 자체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 공모하고, 국가사업에 공모한 게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높게 평가해서 작년에 전국 최우수구, 일자리창출 면에서 최우수구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그 연장선에서 행자부에 공모한 사항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회사 형태로 어떤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수익적인 모델로 어떻게 갈 수 없을까? 그러면 우리구가 좀더 돈도 적게 들고 구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끌고가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에서 끌고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일자리주식회사를 출자․출연을 해서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주식을 일부 주민들한테, 기업들한테 매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형태로 그리고 그런 수익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되게 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우리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고 또 타 지금 성동구하고 동작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모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서 받은 일자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리인력과 사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와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관공서플러스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민간영역의 이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장과 저희들의 능력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또 충분하게 토론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900만원 지원하고, 기업이 또 일부 지원하고 본인이 적립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돈인데 고용노동부 3년 지원 예산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고갈돼서 이번에 다시 2년 형태로 전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그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9월쯤에는 결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에도 그렇게 기업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일자리공시제가 지금 5만 6,000명이 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실제로 한 몇명 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민선 기수가 바뀌면 기초자치단체장의 5% 공시제가 이게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 거쳐서 최종 12월에 공시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5만 6,000개라는 게 굉장히 중복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중복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추상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으로는 약 2만 5,000개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목표공시제 그 지표들을 보면 이렇게 중복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과감하게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주식회사 관련된 거는 앞으로 더 세부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복지환경국인가 어디를 보다보니까 또 구 출자 해가지고 무슨 재단 하나 만드는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과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아마 두 개가 있는 거 같아요. 복지 무슨 재단? 그거 하나랑 지금 기획홍보과에서도 지금 이게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광진문화재단도 출연금을 해서 한 기관인데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가 깊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세워진 대로 수차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연 위원하고 같은 분야인데 지금 금년 목표가 157개 사업에 1만 995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또 바라고 있는 것이 일자리인데 김기석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우수 수상도 했고, 최우수 수상도 했고, 장려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래 보면 6월까지 해서 약 4,000명 수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는데 주로 질 좋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도 얘기를 밝혔는데 4,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참 잘하시고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주로 자세하게는 발표할 수 없지만 4,000개가 그 분야별로 쉽게 발표할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과가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2018년에는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를 개소를 했습니까?

네, 금년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471개는 저희구에서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창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뉴딜일자리플러스, 맞춤형 지역일자리 그다음에 공공근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자기 각 부서에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각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는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통합센터 관련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작년 2017년도 10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모든 게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광진구청년센터 이 부분이 대부분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노동복지센터는 저희가 동부지방법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시에서도 굉장히 우리 구의동 먹자골목의 슬럼화 이런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은 무료로 가능하고 검찰 쪽에서 무료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취소되고, 저희들이 임대해서 작년 10월에 개소했던 내용이고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원래 당초에도 그것도 법원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시민연대하고 우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도우누리에서 공동으로 매입한 건물 내에 자그마하게 한 10평 정도로 임시로 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개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무중력지대청년센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사업을 지금 한 7개 구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하나씩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들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10억 예산을 특교로 이렇게 내려준다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무중력지대보다 좀더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형태로 전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번에 4월 달에 개소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청년들의 역량강화하고 청넌들의 취업프로그램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 그다음에 청년기업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구 수성구에서 굉장히 모범사례라 해가지고 수성구 의원님이 이십 분인가 오셔서 방문하시고 견학하시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 제가 와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기초 단위에서 자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좀더 선제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부분을 찾아, 상공회도 찾아다녔고, 요식협회도 찾아다녔고, 우리 관내의 기업도 찾아다녔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과 청년들의 답답한 부분을 최소한 관공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래도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간부분도 모집을 했고, 우리구 자체에서 또 사업을 모집해서 위원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공모도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전국 최우수상, 우수구 수상 장려상 받은 거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거는 축하드리고, 또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100%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전국 최우수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벽 인력시장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쉼터가 차고하고 커피숍으로 돼 있어요, 운영 현황에서 보면. 그럼 차고는 지금 자양동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는 무상임대로 쓰고 있나요?

지금현재 무상은 아니고요. 월 한 40만원 정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요?

네.

그러면 저 커피숍은 중곡동?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인력시장이 있죠, 커피숍 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운영요원 2명이라 그랬어요. 커피숍은 그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이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한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47쪽 위에 인력시장 현황 해서 7개소 부분이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노룬산시장 근처에 새벽에 50에서 60명 그다음에 영동인력 부분에 중곡동 부분에서 50명 정도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 두 군데를 먼저 저희들이 좀 임시적으로 이렇게 공간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런 대피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룬산시장은 초창기에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시장 쪽에 또 주차장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와서는 좀더 나은 여건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페가 새벽에 쉬고 있어서 주인한테 많이 사정 해가지고 새벽에 잠시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두 명은 우리 공공근로인력 두 분이 가서 새벽에 커피도 타드리고, 이분들이 문을 열어서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소요예산이 4,800인데요. 시구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 4,800만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임차료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소요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커피숍에는 임차료를 얼마를 줘요?

커피숍에 지금 저희들이 한 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고지도 4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차고지는 바람막이가 이게 다 되어 있나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해 놨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그 바람막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으로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1호 자양동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고요. 그 이후로 자치구 예산으로 두 번째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중단돼서 자치구 예산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을 해 놓으신 거네요?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인데 건물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참 건물주가 대부분이 꺼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새벽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안 좋으신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도 우리가 빌릴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해서 어렵게 얻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6개 인력사무소 같으면 충분히 이게 사무실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10명, 20명, 10명 한 데도 한 20명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이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은 그 인력사무소에서 거의 배급이 되는 사람들이고 아무 그런 인력사무소에 그런 거 없이 모여서 필요한 인부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형성이 우리구에는 된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 복정동 같으면 성남시 주민도 가지만 서울에서도 거기를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무 뚜렷한 저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서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공사업체면 공사업체 건축업체면 건축업자들이 와서 찍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간간히 보면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중곡동에 국민은행 주변에서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장이냐면 인력사무소에 기본적으로 주는, 하루 나가면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약간은 인력사무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양동 지역은 본 위원이 살지 않다 보니까 못 가봐서 그러는데 우리 중곡동 지역에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인력사무소 근방에서 있다가 인력사무소가 안 되면 그쪽으로 내려와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시장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우리 지역에 나름 공간은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 공간을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일자리가 당장 직장 그만 두고 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든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홍보라든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구가 잘살고 못살고 그런 차원도 있어요. 누가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이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에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1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적격업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면허가 다른 것이 있다거나 면허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구청 본청에서는 계약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특정 기술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그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증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격업체 부적합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계약법」에 당연히 그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건설공사를 하는데 전기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필수로 다 쓰잖아요. 그런 업체가 적격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는 계약파기조건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거나 환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적격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파기를 하고 일단 부서에서 그걸 먼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재정상 조치를 한다거나 환수를 한다거나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다면 본청은 그런데 구에서 자금을 출자해서 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게 맞는가요? 그래도 지금 「지방계약법」이나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같은 경우도.

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법에는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환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본청에서는. 본청 재무과에서 계약에 대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이 계약부적격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로 하는 게 저는 통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 사업을 하는데 전기공사 자격증 갖고 가서 그 계약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본청에서도 당연히 안 되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다 「지방계약법」을 따를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감사도 걸렸어요. 그런데 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를 하거나 재정상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에서는,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런 구 자금출자기관 말고 제가 확인해 보니 본청에서도 지금 그런 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공사를 계약하고 자격증이 미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공사 끝났다고 그냥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재무과장님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 일반 민간자금 보조금 아무튼 국가의 예산이나 우리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1원이라도 잘못 쓴다면 환수를 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 계약서 하나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끝내고 감사에 걸렸는데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몇 년간의 통계를 내든지 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구에 있는 공사를 앞으로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건지 몇 년간에 다 자료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더 심도 깊게 할 내용이지만 제가 재무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 그런 건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누락됐던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이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 그때 나가서 조사해서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거 다 100% 완료해서 등록했어요?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불찰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조사해서 다시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또한 주민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이 당연히 저희는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잘 알아서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락됐던 재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등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세 내역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 구유재산부분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임대보증금들도 있었고 적립으로 쌓아놨던 금액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그래도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누락됐다거나 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 기회에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실태조사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1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체납이 돼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지어가지고 일조권을 떼어서 불법으로 시공한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역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소관입니다.

그게 업무소관이죠?

네.

그거 안내면 어떻게 돼요?

안내면 일반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계속 독촉을 해서도 안 내게 되면 재산공매라든가.

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세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세입니다.

구세로?

네. 세외수입은 구세로 들어갑니다.

1년에 이게 많죠?

네, 규모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지금 어디다 썼나 보지도 않고 질의했는데 많죠?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건축하신 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해서 집을 많이 지어서 몇백만원씩 부과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안내면 경고장이라고 해요? 뭐예요? 보내는.

네, 압류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압류예고장으로 가정불화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론 구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이것을 분납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납?

저희가 전화독촉을 해가지고 납세자하고 체납자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해서.

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분납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내지 못하면 과태료가 붙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이자부분.

세외수입은 가산세나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죠?

네. 그게 체납을 더 지연시키고 증세를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분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분납제도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제가 방금 건의한 그 내용을 다 통감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3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근수 상임이사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한근수입니다. 제8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감사팀 박승호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팀 이 탁 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종열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팀 한상규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팀 안 건 팀장입니다. (인 사) 중곡체육팀 김영관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 오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보고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공단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공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공감과 안전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7개 팀으로 조직 돼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당연직 이사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청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은 정규직이 113명과 무기계약직 104명,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총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가 위치해 있는 광진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3개의 문화체육센터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그리고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과, 자양전통시장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는 광진구 15개 동에 소재하고 있는 5,418면의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468면의 공영주차장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경영 및 기획재정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업무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황별 맞춤형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경력설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 역량과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객접점 감정노동자 지원프로그램과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확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느티나무봉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주민과 소통으로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활동 개선으로 시설이용 만족도 증진을 하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고객만족 마스터 과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경영활동은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노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정보보안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시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내 보행통로를 보완하고, 차선규제봉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에는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고객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광진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고화질 CCTV 설치로 편리하고 신속한 입출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징수 위주의 주차관리원 업무를 개선하여 안전과 보안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방문객과 구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체육사업 분야입니다. 문화강좌의 서비스를 통한 주민행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센터에서 월 761개의 문화강좌가 운영 중이며, 1만여 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감당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련 프로그램과 퇴근 후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커뮤니티 중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맞춤형 체육강좌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강좌는 3개 센터에서 월 306개 강좌가 운영 중이며, 9,705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체력측정을 통한 수준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이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차산 체육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과 2017년도 5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테니스장, 정구장을 포함하여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대관시스템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2017년 1월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월 3,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주말강좌와 학교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쾌적한 안전한 체육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도서관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책읽는 광진-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독서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독서공동체 확산을 위해 책읽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 독서동아리 한마음을 운영할 계획이며, 광진구에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책을 매개로 화합하는 독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서관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과 은퇴자들의 창업과 연계되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어르신들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광진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은 광진구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거주자 문제 좀 물어보려고.

네, 위원님 주차팀장님 나오세요.

주차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아까 보고에 의하면 15개 동 5,418면이 거주자가 지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주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그 수요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자 현황을 보면 현재 3,155명 정도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주차문제가 광진구가 일찌감치 주차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정영섭 청장 때부터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주차전쟁이라는 그런 선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거주자를 한번 이렇게 약정을 하면 몇 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 로테이션이 안 됩니까?

현재는 로테이션 시스템은 저희가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2016년도에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아서 거기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주차장들은 우선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분이 배정을 받게 되시면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런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하늘에 별따기 이런 별명이 지금 돌고 있고, 거주자주차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이 공단에서 공급은 적고, 주차할 사람들은 많고, 또 그릴 장소도 없죠?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위험을 느껴가지고 정부에 그 대책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지웠습니까?

현재 소방서하고 저희가 50여개 정도는 삭제를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교통지도과, 공단에서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이미,

전수조사?

네. 했었고요. 그 순차적으로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지우는 곳은 소방차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보면서 꼭 지워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러면 50개 정도가 지워졌는데 그 분들은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이 취소됐습니까? 그냥 중간에 그렇게 지웠습니까?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그분이 신청한 기간까지는 이렇게 유예하도록 소방서에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 3월 말이면 3월 말에 그 말씀을 드리고, 지우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 그런 시책과 이런 것을 모르고 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 대체 장소를 해주거나 그런?

현재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솔직히 모자라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사용 못하시게 된 분들께는 대기를 최소한 1순위로 해서 가급적 이렇게 비워지는 자리가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네. 현재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복개천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네. 중곡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죠?

네.

위탁을 했으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면 어느 영업집 앞에는 구획선을 많이 차지해 가지고 풀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한을 주고, 또 어느 지역은 어느 업소 앞에는 배정을 줘가지고 그 차가 없으면 그냥 종일 주차로 이렇게 했는데 그 차가 주차가 안돼 있으면 그 대행업소가 그 회사가 회사 측에서 다른 차를 또 세워 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 식당하고 가까이에 있는 구획선 사용 문제에 있어서 그 식당 측과 또 수시이용자분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위탁받은 민간인 업자의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나가서 좀 조율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이해의 차가 좀 있어서,

원래는 월주차를 그게 허용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월 주차?

월주차가 있습니다, 중곡 복개천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월주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월주차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주차료를 줬다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 배정된 어떤 제시를 하는가 봐요, 주차를 할 때. 월 주차료를 주되 그 차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차에서 영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다른 차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긴 거예요. 마찰이 생기는데 전체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지역은 또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모르시죠?

네, 그것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있으면 점포가 4개가 있어요. 2개는 A 2개는 B인데 A에서 4개를 다 차지했어요, A에서. 그러면 B가 장사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손님들은 B 앞으로 차를 세우게 돼요, B집을 가려면. 그래가지고 A집에서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식사하다가 나와서 차를 빼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죠?

네, 위원님.

이런 점 잘 조사를 해서 배정을 그렇게 월 주차를 준다면 4개의 점포가 있고 2개의 점포가 있다면 자기 집 앞에는 그 점포 앞에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하고 또 장사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하는데 4개를 다 차지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손님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두 가지 종류가 종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일주차가 있고 오전 그러니까 주간만 하는 주차가 있고 야간만 하는 주차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타구를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비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종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그걸 포인트 같은 것으로 해서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구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구도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거주자 주차장을 배정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모두의 주차장 어플에 이 구간은 빈구간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사용하실 분은 그 앱에서 빈 구간을 보고 자기가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면 일부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께 수익이 돌아가고 또 일부는 공단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 수입은 구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어때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앱을 이용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걸 그렇게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게 그 결제를 하고 그 구간이 비어 있느냐 안 비어 있느냐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