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이 조정된 부분과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으로 주 변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61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안이 감액 됐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 그대로 긴급지원 대상자라면 아주 긴급한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감액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되어 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한 4억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억 6,00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복지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 17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제 의료지원이 한 4억 4,000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역병원과도 협약을 맺어서 긴급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최소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지예산이 증액되어도 일하시기 어려울 텐데 감액이 돼서 더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4억 정도 모자라는 돈을 다른 데하고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까지 같이 감액을 했거든요. 시비를 부족한 만큼 증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그 매칭비율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되면 도비, 시비가 같이 줄거든요.
이교희위원
아까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재정이 투입되면서 우리 천안 지역으로 올 돈이 깎인 거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매칭비율이 어떤 규정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써야 되는 돈을 다른 쪽에서 가져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국비거든요. 그런데 대우라든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런 거로 특별지역에 대해서 우선 교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는 내심 했지만 교부액이 조정이 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억 9,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긴급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 주거지원, 기타 지원 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00% 감액됐어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요. 그중에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전혀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재단에서 보충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지역에 저희들이 개별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대체는 가능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 ‘특별’ 자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다른 목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할 일을 다른 쪽으로 미뤄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저쪽에서 빼고 이쪽에서도 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긴급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17억 얼마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13억 얼마밖에 편성을 할 수 없다,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뭐 병원한테 도움받고 어디에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이게 거의 전액 도비인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용품 등’ 해서 242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도비가 이렇게 용품비로 나오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이거든요. 집행이 된 예산인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통합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 시스템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10명을 채용을 해서 한 달 동안 입력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가 1,775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하다보면 학생들의 지원용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건데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사무용품이 240만 원어치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이렇게 목이 나왔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각 30개 읍·면·동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240만 원에 30개 읍·면·동이면 한 8만 몇 천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읍·면·동 설명을 해주셨어요.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 거기는 증액을 하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실비지원은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바꾸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행사 실비보상금을 90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6·13지방선거 관련해서 행복키움지원단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다과회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사고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인데 그 회의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비용은 좀 삭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로 해서 30개 읍·면·동에 30만 원씩 배정을 하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행복키움지원단의 단원입니다. 단원인데, 단원들이 사실 열심히 봉사를 해요.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내면서 음식배달도 하고 청소도 해주러 가고 이렇게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운영실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원들한테 쓰일 것 같고, 운영비라고 그러면 단원들 활동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실비지원은 간담회에 따른 차라든가 과자 같은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복지원 단체에다가 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단체에다가 주면 그 돈을 단원들끼리 모여서 쓰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단체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정정하는데 보조금은 아니고요.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팀이 있고 거기 지원단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30만 원 배정금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460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기존 1,440만 원에서 1,236만 원으로 증감이 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 대표하고요, 실무단하고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위원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대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들이 구성이 된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고, 대표의 실무자급 협의체는 대표들이고, 실무협의체는 각 소속된 단체 실무자, 저희 시로 말하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요. 각 실무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 운영하는 인원이.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에서 보조금 및 인건비, 운영비를 이렇게 받고 있는 단체들은 복지관 관장들이나 단체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 적은지는 몰라도 이렇게 천안시에서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2,676만 원이라 다른 운영 수당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위원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 9만 원이거든요. 그걸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66쪽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지원이 있어요. 가사도우미 사업지원은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에게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서 생활안정 및 높은 일자리 제공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일 가구에서 정신적으로 이런 가사도우미 사업지원을 받으면서 여성가족과에서 돌봄서비스 또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정신적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필요한 자가 이용하는 건데, 바우처 제도거든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지급을 하면 그 이용권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지원 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중복이 가능한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랑 가사간병방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가사간병 지원사업 서비스가 한 동일 가구 내에서 여성가족부랑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서비스랑 함께 받아서 중복 수급이 가능하냐, 그거를 김월영 위원님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고…. 가능하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여기서 하는 가사간병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바우처 사업을 해서. 아이돌보미는 아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중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 수급 방지를 해놨어요. 그 시행령이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혹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까지는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가사방문 서비스라든지 요양법에 의해서 요양보험할 수 있는 그건 중복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는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업무연찬을 하고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최고 상위 과인 복지정책과 오석교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시와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란에요,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 밑에 사회복지관 인건비 8억 7,000,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4,000이 있는데요. 이게 남부사회복지관까지 포함해서인지…. 제가 쌍용종합복지관 하고 성정복지관 2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개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는 총 1억 6,2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쌍용 하고 성정….
영채
유영채위원
2개소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쌍용 하고 남부…. 아, 이렇게 되네요.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에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남부사회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분이 포함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2개월분이요? 쌍용종합복지관이나 성정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4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천안 보은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성’은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저희들이 현재2018년 6월 기준으로 2,260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고령으로 인한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거고요. 보은공원은 저희들이 현재 삼거리공원에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삼거리공원 내에 6·25 참전 기념비하고 독립투쟁의사 기념비 이렇게 2개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태조산공원에 천안인상하고 안보시설, 탱크라든가 배 같은 군사장비가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현재는 안보교육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보은공원이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대표적인 도시인데 보은공원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거리공원에는 2개의 기념비를 이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기념식수 같은 나무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표지석 같은 것도 제작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이전사업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삼거리공원 명품조성화 만드는 데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 조성사업이고요. 거기 내에 있는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이전을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반갑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운영체 운영수당이 있어요. 2,676만 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2억 9,800만 원 선 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성정복지관하고요, 남부복지관 이렇게 2가지인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남부복지관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성정복지관이 1,800만 원, 남부복지관이 2억 5,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하고, 유영채 위원님이 얘기했던 천안 보은공원 조성사업 있죠?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6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있죠? 4억 2,900만 원. 그게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2017년….」하는 사람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463쪽에 차량지원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그거예요? 아, 전기차?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2017년도 하고 올해 하고 내년도까지 합니다, 3년간.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전기차가 천안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보조금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건 교통과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데 사용하라고 전기차로 저희가 배부해 줬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기차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취득비 해서 25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자산취득비 해서 전기자동차 구매해서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0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1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7대를 구입을 했고요. 올해 7대에서 13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20대 그다음에 가솔린차, 경차를 10대에서 3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전기자동차 1대분이 감소했어요, 국비교부액이. 그런데 국비가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각각 같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63쪽에 자산취득비 250만 원이 감소된 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1대분 250만 원이 감소된 거고요. 464쪽에 전기자동차 구매해서 3,800만 원이 감소된 거는 환경부에서 1대당 1,400만 원씩 보조하다가 올해 1,200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 13대를 12대분에 대해서 200만 원씩 2,400만 원인데 감액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1대가 감액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3,800하고 250만 원하면 1대에 4,05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된 거라 좀 복잡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님들이 편성목을 볼 때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지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에 칸이 많이 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문구도 좀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편성목을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편성목을 짤 때 그러한 걸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보은공원을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삼거리공원 내에 보은공원을 가져가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전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그게 제 생각에는 같은 공원 내에 다른 공원이 또 들어간다? 그건 좀…. 조금 오해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태조산공원에 안보교육장이라고도 하고 천안인 상하고 잔디광장에 천안함 추모비하고 비행기하고 탱크 등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안보공원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거기를 이제 천안의 대표적인 보은공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보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거리공원에 명품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어차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추경에 세워서 2개의 기념비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삼거리공원 내에 보은공원이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안보교육장이라는 데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쭉 있거든요. 보은공원하고도 의미가 맞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이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유영채 위원님이랑 이교희 위원님께서 천안시 보은공원 조성 얘기하셨는데, 그럼 1억 2,000이 단위사업이라든가 목 금액을 전용한 건가요? 참전명예수당에서 1억 2,000 남은 것을 기념사업비 2개를 태조산공원으로 옮기면서, 실시설계 용역비와 이전사업비가 1억 2,000이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비하고요,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기념비 2개가 이전되면서 1억 2,000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념비 2개 이전비 하고요, 실시설계비 하고 거기에 있는 기념식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나무도 같이 옮기고요. 또, 기념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상금액을 보는데 천안보은공원이라는 표지석도 같이 세우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견적을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라든가 전출로 줄어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보은명예수당 지급을 분명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고인이 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은명예수당 확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대로 천안시 보은공원이 조성되면 보은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건데, 조성할 때 보은 대상자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서 참전명예수당 확대방안도 복지정책과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관 관장님들이 여기 많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또 지급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요지에서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 9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셨던 건 잘하신 거 같은데,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0개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소외된 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30개 각 읍·면·동에 행복지원팀이 있고요. 맞춤형복지팀도 11개 읍·면·동에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두 팀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통합복지 제공하고 그런 발굴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정책 시책에 대해서는 최전선 일선에서 그런 재원이 많이 배분이 되어야 확산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같이 한번 복지문화위원들이랑 상의해 주시고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행복키움지원단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천안시가 정말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466페이지 보면 천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얼마 전에 낭만커피를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낭만커피에 대해서도 정책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과중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한테도 남다른 애정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혹시 낭만카페는 갔다온 적 있으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제가 지역자활센터는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사업단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는 대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 지역자활센터에서, 음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하나재단인가 신청해 가지고 낭만커피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애정 좀 써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되고 보은공원 조성이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끔 가급적 부탁드리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말씀하시는 참전수당은 저희들이 80세 미만은 10만 원, 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15만 원씩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명예수당 외적으로 천안시도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더 고인이 되고 망인이 되기 전에 천안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각별히 이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상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희망키움통장 1, 2 있고 청년키움통장이 있는데 지원대상하고 기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95쪽에, 교구·교재비 지원. 다른 사업은 국비·도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국·도비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쪽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9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교재·교구비는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똑같이 지급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인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원 수에 따라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어서 3∼9인 시설은 53만 원, 12∼20인 시설은 83만 원, 21∼30인은 90만 원, 40인 이상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307 편성목을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랑 연결이 되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97쪽이요?
이교희위원
497에서 498로 넘어가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처음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공기관 운영위원회 4개소에서 280명의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예산이. 거기서 감액된 게 그대로 보면 밑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국비보조 사업인데, 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목까지 전부 다 정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자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4개소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책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목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까지 전부 다 정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목을 바꿨어요. 목을 바꾼 게 아닌가요, 이게? 운영비보조에서 위탁사업비로 목이 바뀌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인건비라든가 교사수당 이런 거는 시설로 직접 나가는 거고요. 시간제 보육지원은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쵸? 시설로 가던 거를 직접 개인한테 주는 거로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7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이전설치비 해가지고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동남구보건소 8층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건소 건물은 아니고요, 별관.
이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교통통합….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센터인데….
이교희위원
그게 이전을 하죠? 이전하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중앙초등학교 밑에 하나은행 건물 2층에는 도의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거든요. 내년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시겠지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보건 업무도 만만치 않게 많을 텐데 제가 별관에 가봤더니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이 들어가 있고 7층, 8층에는 또 교통관제센터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동남구보건소 별관에. 그래서 이건 뭐, 보건은 그냥….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물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따로따로 있는 건 저도 현장 봤고요. 보건 쪽에 대해서는 그냥 넣었다 뺐다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게 8층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전할 장소는 8층이고요. 1층부터 6층까지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긴 하지만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적으로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거기로 이전하게 된 것 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동남구청이 지금 봉사하는 데 오면 또 이사갈 수도 있겠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도자료를 봤는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된 것을 봤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로 추가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운영의 목적과 2017년 운영실적 및 그동안 천안시만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양한 가족들의 보육 욕구나 아동양육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지역사회와 같이 민관이 협동해서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센터나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거기에 보육프로그램이나 양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어제 신문에 난 거와 같이 저희가 11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7,000만 원 더 계상을 했고요. 지금 작년도 보면 3만 5,000명 정도가 나눔터를 아동들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1만 1,000명 정도의 부모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도서 대여도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정서·인지 이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봄 주체는 지역사회가 같이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11개 공동육아나눔터 중에서도 성환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행복주택 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LH공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리모델링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운영비 2억 1,682만 4,000원이 있는데 주체가 어디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는 여성인력 개발센터 내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명입니다. 인력개발센터는 따로 있고 새일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개발 센터 내에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기업체와 연결하고 계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시킴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497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천안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많잖아요. 그 어린이집에 100%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부담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7월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의 필요 대수가 1,024대 정도고요. 자부담 한 20%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자부담 20%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억 3,400이네? 우수지역 아동센터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51개소를 우수지역 아동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가맹을 편성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63개소가 있는데 한 6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표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게 51개소 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좀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계상을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무척 어렵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게 감액이 된다는 게 좀 의문점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62군데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63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나 늘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우수지역 아동센터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63군데인데 51군데면 거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서 탈락한 아동센터는 뭔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건데 그 지적사항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점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못 맞는 이유가 주로 뭐를 지적을 받아서 점수를 못 받는 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정원 대비 취약아동 수가 몇 명인가 또 8개 지표에 의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점수가 안 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2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 보면, 입양아동 지원수당이 한 4,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줄고 또 그 밑에 보면 4,000만 원이 줄고 다 줄었어요. 지금 입양가족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양가족 수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입양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절감이 된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금년 4월에 입양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이 천안시에서 한 192명 되는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더 많은 인원수를 대비해서 당초에 교부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가 192명에 대한 거보다는 많지만 어느 정도에 맞게 국비가 좀 감액되고 도비가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른 입양가족들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는 예산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서 아동급식 도시락지원 운송비가 5,000만 원이었다가 8,000만 원이 돼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동급식이 결식아동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수혜적인 그런 지원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본예산 6,000만 원이 됐었고요. 이번에 인건비라든가 식자재비, 운송비, 유류비가 다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거를 좀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유류비용은 별로 인상된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면 운송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송비면 주유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3분의 1이 올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운송비는 단순히 기름값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차량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도시락을 배달을 할 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30개 읍·면·동을 한 번에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 1대로 30개 읍·면·동 돌면 이런 게 안 나오는데 2시간 이내에 북면, 동면, 오지 이런 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렌터비라든가 렌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식재료,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혜적인 차원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운송비가 만들어진 지가 작년하고 올해예요. 그 이전에는 운송비라는 게 없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 시도 아마 7,000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4,500원 급식단가 중에서 4,000원인데 시비 500원을 포함해서 4,5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 유지비, 렌탈비 유지비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자료를 확인하고서 하신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릴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운송비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운송비 지원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5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4억이고 그 밑에 나열된 금액에서는 9억 3,90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다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참 중요한 사업인데 금액이 반환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데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2억 8,200. 크죠?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정산결과에 의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정산이 끝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1년에 주는 게 42억∼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보면 많지 않은데 여기에는 기본운영이라든가 우수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토요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거를 주면서 어렵다는 그러한 단체에서 2억 8,200만 원이라는 돈이 반환되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모순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렵고 힘든데 뭔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납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런 어려운 데에 다 나눠줘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수, 종사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을게요. 보조교사 집행잔액 같은 거는 인정을 해요, 제가. 2억 9,900만 원이어도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여기에서 이런 지원 사업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거기 운영하는데 뭔가 제도적인 타이트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건데도 그거를 집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여기 있는 집행 잔액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한다면요, 이 돈이 남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라든가 기본운영비 중에서도 작년에는 2개소가 폐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줄어들었고, 우수지역 아동센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51개소만 선정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특수적인 집행이나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앞에도 있겠지만 특수적인 여건에서 인센티브를 준 거고, 이거는 운영을 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을 확인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인원하는 데서 만약에 40명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밥을 지은다고 해요. 일일이 전화해서 37명이 온다고 해요. 그럼 세 사람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7명의 밥을 했는데 또 만약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그럼 35명이야. 그럼 5개 그릇 값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정맥인식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인식기를 설치해서 10명 중에 8명만 와서 먹으면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걸로 개선을 하고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급식하는 사람들 다 이거 찍고 먹어야 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권침해라고 인권침해,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가 뭡니까? 없는 사람한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집행해서, 밥 5그릇 남으면 어때요? 남으면 주인이 다 먹겠습니까? 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남으면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밥 남았으니까 너희들 밥 먹어라” 이것도 하나의 복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청소년들도 인권이 있고요, 아이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더러 이거 찍어서 낸다? 그건 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쨌든간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센터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은 좀 있어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조금으로 안 되는 데가 어딨어요, 다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 이게. 시비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를 관리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사항을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2억 8,200만 원 반납 건에 대해서 도에서 교부결정액이 많이 들어왔던 거 그다음에 2개 시설 폐지에 대해서 실제 소요액이 줄어들었던 거 그다음에 교부결정액이 실제보다 많이 교부된 점 그다음에 아동복지 교사가 중도에 퇴사하면서 2억 8,000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하나입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중도에 퇴사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나…. 그렇게 되면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중도 퇴사….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운영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퇴사 그거는 어차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2억 8,200에 근거해 아동복지교사 4명이 퇴사하면서 그 급여 그리고 도에서 실제 교부액보다 많이 남았던 거 그다음에 2개소가 줄어들면서 남은 금액인데 여성가족과한테 아동복지교사가 퇴사했을 때 바로 대처를 했었으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반납을 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사가 퇴직을 할 경우나 채용을 할 경우에는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3월에 바로 채용을 했는데도 교부금이 많이 교부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중도 퇴소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거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김각현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나마 권오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아동,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공공어린이집 등 천안시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 주심에 천안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50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요,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창업 지원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등 모든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다문화가정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이주민 여성들은 누구든지 센터를 이용하거나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통해서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사업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 이주 근로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주민이 있거든요. 외국인 주민은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요. 이분들도 혜택을 받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같이 받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추경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가끔 평일이고 야간이고 주말이고 가보면 여성가족과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직원분들, 팀장님들 나와서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자주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뒤에 계신 분들 쭉 살펴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직원분들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서 조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동지역수당 8,000만 원, 시·도비 매칭 4,000만 원씩이요. 거기에 10만 원씩 전부 다 주는 거죠,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고요.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0% 미만 아이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태어난 달부터 해서 12개월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10만 원씩….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근거 조례를 마련 중에 있고요. 11월에 첫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그러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것은 12개월까지 아이들한테 어떠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매달 지원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매달 12개월까지.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까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6세 미만인데, 그건 자격기준에 제한을 둬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소외된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 이것은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충남 16개 시·도에서 전부 다 시행을 같이 시작하고 전국적인….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충남도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충남도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충남아기수당’입니다, 명칭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89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피해자 프로그램은 많이 봤는데 가해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재발 방지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분들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정서치료.
오중
권오중위원
전자발찌 차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상이 어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송된 자도 있고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가지고…. 피해자 프로그램은 많이 봤는데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보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하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 지원 실적이 한 49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셋째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이게 1억 1,9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 증액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을 시킬 수 있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1억 1,900이 사용처가 출생축하금이 아니고 천안시 여성 긴급 피난처 1366 충남센터에 대한 지원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여성 긴급전화 1366이 공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이전되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전되면서 긴급을 요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동남구 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모텔 같은 것도 기피를 했고 동남구의 거주지에서 한 12명이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485페이지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인건비 20만 원씩 추가된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별도고요? 그러면 20만 원씩 37명 해서 8,800만 원 정도가 어려운 추경에 들어왔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들어왔던 이유가? 배경 좀 한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요, 이번에 20만 원씩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비 매칭비율이 7:3 구조…. 아, 7:3도 안 되겠구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8:2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8:2요? 그러면 폭력 관련 시설이 몇 군데일까요,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 해서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1개 시설에 37명한테 20만 원씩 인건비 추가 지원인데, 인건비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어떠한 동기부여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여성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환경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보다, 제가 페이지 수를 하도 많이 체크해서 페이지 수를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가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연합회 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정치 쪽이라든가 일반적인 연합회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하여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대회가 없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홈 같은 것도 있지만 정치력을 행사하는 곳에서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정치력을 행사 못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에 증액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가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역아동센터장과 종사자 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이용자, 학생들도 보육인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도 하고 시설이랑 소속돼 있는 인원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정치적인 그런 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종사자는 4,700명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꼭 한번 참조해 주셔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유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장애인과 팀장님들 다 올라오셔서 주무관들이랑 예산안 미리 설명해 주신 것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5,4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모범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모범경로당 지원사업은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 도에서 3개소를 지정을 해서 200만 원의 포상금 식으로 지급을 하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 표창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30개 읍·면·동 다른 경로당에서도 30개 중에 3개소만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200만 원씩 특별운영비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계속 난상토론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천안시 노인회 지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채택을 해서 그동안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노인의 날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200만 원씩 지원됐던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이게 목 부분이잖아요, 편성목. 그러면 이 목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민간 이전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교희위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경로당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모범경로당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주는 게 아니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모범경로당 기준도 애매하지만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시혜성으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선정할 적에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애매할 거 같은데, 어차피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딱 정해서 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모범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27개소는 전액 시비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도비 매칭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소에 하는 거만….
이교희위원
시비죠? 시비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도 애매하고, 이게 조금 비속어인데 엿장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곳 27군데를 선정하면 모르는데, 모범경로당이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 달라…. 시혜성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은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평가기준표 6개 항목에 19개 지표를 설정해서 지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방법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하신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에 바로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국비 50%, 시비 50%가 되는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된 다음에 그 부족분은 시에서 세운 겁니다, 별도가 아니고.
이교희위원
아, 별도는 아니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장사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묘지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장사시설 업무추진위원회 등 수당’ 이렇게 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묘지 뭐를 감정평가 하신다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지도 알아보는 와중에 성남면 신사리에 3만 평 정도가 있는데 그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세워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복지문화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천안의 공설·공공묘지 이게 대략 5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차제에 감정평가 다 받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장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인식도 바뀌는데 공공묘지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 두세 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땅이 생기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면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계획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소에 50만 평 정도 되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드릴 위치는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도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남구 쌍용동 332-1번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총 사업비가 110억 정도 투자되는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예산 확보 현황을 알고 싶고요,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많은 예산인데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시설로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5% 정도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개장을 목적으로 착실히 이상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0억 원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위탁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고요. 특별교부세 5억 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시비 23억 원, 총 74억 원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잘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어떠한 특별성이나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수치료실이 전국 최대 규모로 지하에 70평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욕탕도 30평씩 남녀 이렇게 해서 60평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 이 부분이 개장이 되면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정동에 협소하게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무래도 동남구 쪽에 1군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양쪽을 효율적으로 쓰면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준공해서 개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이 있을 겁니다. 수리지원 말고 세척도 있죠? 장애인 보장구 세척과 수리지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추경예산에는 수리지원만 올라와 있는데 세척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하고 세척이 경기도 지방 같은 지자체에서는 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같은 예산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는 그걸 따로따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행정의 편익을 생각해서 이걸 합치고 지금 현재 3,127만 4,000원인데 이거 갖고, 천안시 장애인이 보장을 받고 있는 숫자 혹시 아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예, 모르면 됐고요. 하여간 이 기금 갖고는, 예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세척을 함께 편성목에 넣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보면, 2017년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증가됐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반납금.
각현
김각현위원
반환금이구나…. 그런데 반환금도 문제가 있는데, 경로당에 양곡비 따로 하고 냉난방비 따로 돼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냉난방비 같은 거는 지금 경로당에서 써가지고 못 쓰는 거는 반납을 받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게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는 주는 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쓸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듯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보장구 수리 부분과 세척 부분은 예산회계법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비 쓰는 부분은 구청에서 재배정을 하는데 계속 건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하다 보니까 편법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거는 편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카드만 긁으면 되는데 냉난방비는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전 가서 긁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노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법으로 된다면 복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소속에서 제일 힘든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523쪽에요,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사업보조란입니다. 장애인 쉼터사업 지원에 1억 2,000입니다. 장애인 쉼터사업이라는 건 뭐가 있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쉼터는, 장애로 인해서 경로당 같은 데에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운영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무료급식이라든가 문화교실 나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비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무료급식, 생일파티 등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 교육 지원사업에요, 5,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부모, 장애 가정 자녀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한글교육 학습교재 지원 및 연 4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자녀 전원이 되는 건지, 모집인원이 있는 건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전원입니다, 희망자는 다.
영채
유영채위원
희망자 전원이 5,6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습지라든가 언어교육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용자격은요? 소득분위 따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모든 장애인 자녀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보통 장애인 지원사업은 6세 이상 지원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하면 전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생기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녀라면 미취학 자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미취학 자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관 건립란에요, 장애인복지종합관 건립 감리비가 있거든요? 감리비는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2억 8,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건축시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정이 15% 정도 됐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감리비는 건립 전에 다 세우는 것 아닌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감리비가 본예산에 5억 1,400만 원이 섰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억 1,400만 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산서상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계속비로 전환이 돼서 기정액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비라는 건 뭔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계속비 사업은 예산지원과 상관없이 3년이면 3년을 계속비 사업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는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감리비는 계속 내년에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 3월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국도비가 내려올 때 편성목까지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누가 그래요, 편성목은 바뀌어도 된다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법정경비로 해서 국도비 붙여서 내려오는 건 바꿀 수가 없고요. 거의 국비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 특수시책이나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할 때 도비를 얻어가지고 할 때는 조금 가능한데 거의 국도비 붙어서 내려오는 법정경비는 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교희위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편성목을?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가 매년 똑같이 법정경비로 내려오는 건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감리비. 감리비라는 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본예산에 5억 1,400 쓰고 추경에 2억 8,600을 세운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8억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본예산의 부족분을 지금 세운 거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6년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민자로 40억을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총 감리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어서 아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524페이지 보시면, 단체장비구입 기능보강사업 6,000, 단체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 7,000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단체장비구입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4,000이 증액돼서 6,000입니다. 이건 시각장애인 단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필요한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단체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 석면이 발견이 돼서 그걸 철거를 하고 전기 설비하는 사업비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4층 추가 임대를 받습니다. 그게 리모델링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고요, 단체장비 기능보강 사업비 중에 일부 남은 돈을 공모를 해서 앞으로 유도리 있게 단체지원이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기능보강사업의 편성목을 해놓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석면 철거는 성환에 있는 장애인학부모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성환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위층을 추가로 한 거고요. 그 건물이 한 40년 됐다고 해요. 진단을 했는데 석면이 나와서 철거….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학부모회 건물이 천안시 건물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 건물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 건물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인근에 대학이랑 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 됐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남서울대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척을 시켜서…. 도시계획도로에서 장애인부모회 건물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석면 철거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하면 공사는 2,0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3,500이기 때문에 전부 공모입찰을 해야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계속 야기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석면 철거에 있어서 어떤 특허가 있다는 가정하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특허를 통해서 입찰을 받을 수 없도록, 석면 철거…. 이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 특허를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혜하고 연관이 된다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에서 3개를 지정하고 27개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요.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6개 항목에 대한 16개 지표로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팀이 어디 팀과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과연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부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평가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평가기관을 천안시 노인회 지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1억 5,000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년 동안 그 지역이 관광지로 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해제되는 바람에 주민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 일대 적정리랑 송일대 하수관로 2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폭우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졌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럼 그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혹시 부실공사는 아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겨울철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지기가 좀 약해가지고, 폭우가 100mm였는데…. 저희가 지금은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고요. 횃불낭자 철거공사가 2,100만 원이 지불이 되는데, 왜 이거를 철거를 하며, 어디 어디에 있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남파오거리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목천 소사리에 하나 있고 성환 신가리, 평택과 성환 경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98년도 경에 횃불낭자 마스코트를 만들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마스코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존에 있는 마스코트를 철거하려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에 맞지 않는다고요? 횃불낭자 그게 유관순 형상하고 비슷하고 또 88올림픽 그 저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천안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철거한다니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 유행이고 어떠한 브랜드였었는데 거의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스꽝스럽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새롭게 저희가 마스코트를 개발하려고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세울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아쉬운 점이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3·1절 관련 행사 해가지고 위원회 100명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천 얼마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 봐주시고…. 그다음에 543페이지 보시면, 삼거리 흥타령춤축제 이거 있죠? 이거 예산이 18억 7,000. 춤축제에만 들어가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과연 이 정도 돈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오픈하고 시민들이 과연 삼거리 춤축제 단일 예산으로 거의19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 돈이 우리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어떨까…. 제 생각은,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춤축제 단일 예산으로 거의 19억 정도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춤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2회 심사 두 번이 남아 가지고 이게 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회의를 안 해서, 예산이 없었으니까 회의를 안 했겠죠? 그런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네 번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천안 12경 전국사진공모전 도록’ 해가지고 5만 원씩 400부를 만드는데 배부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400부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사 박문수 테마길’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 해서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은석산에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은석산에서 박문수 묘까지의 길이입니까, 아니면 은석산 전체에 관한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실에서부터 어사 박문수 묘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회의참석수당은 조율해야 맞물리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이고요. 모든 예산은 일반 시민들한테 공시가 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삼거리 흥타령춤축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이거는 공표 안 해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하고 일치는 못 하더라도 대학생 치어리더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무대를 넓혀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당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회의가 열리면 드려야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3·1절 관련해서 수당은, 거기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당연직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시거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안 나갑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토털(Total) 100명인데 거기 100명 예산이 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모든 예산의 편성기법입니다.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항상 최대한 조례에 맞춰서 서기 때문에…. 다 집행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예산기법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야 행사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야 행사가 5,000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5,000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사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야 행사가 동남구청사에서 진행이 되다가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불당동 청사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행사도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3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봉서홀에서 공연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제야 행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하는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고 작년에도 1억 원의 규모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행사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은 저희가 맞춰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만 들어오고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은 봉서홀 시설물 900, 출연보상금 2,000, 야외 행사장 시설물 조명 등 2,100. 그래서 5,000이 왔고 5,000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출연보상금이 제야 행사는 대부분 5개 시립예술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야 행사를 하는데 여기 객원출연자 해서 2,000만 원이 인건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야 콘서트에 초청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까지 해서 총 출연료가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억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전국 독서감상문 공모 및 독서콘서트를 2,000만 원…. 10월에 콘서트를 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좀 아쉬웠던 것은 시기적으로 콘서트가 언제 열린다, 어떠한 목적으로 열린다 이런 계획이 좀 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독서감상문 공모, 독서콘서트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비지원을 목표로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 추경이 늦춰지는 바람에 도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뒤늦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연초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우수축제 견학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해외우수축제 견학, 어떤 분을 상대로 해외견학을 준비 중이실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매년 해오던 건데요, 흥타령 관련 유공자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명 내외로 해서 130만 원 정도 편성해서 3박 4일 정도로 해서 연말에 해외우수축제를 배우고 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철거비가 700만 원씩 세 군데 2,100만 원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스코트를 지정하실 거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마스코트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만드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만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상도 정책관실에서 만든 겁니다, 시안을. 새로운 모습의 마스코트는 정책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시안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뜻을 담을까는 정책관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횃불낭자가 3군데에 서 있는 지가 대략 한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99년도에 설치된 거로, 20년 거의 다 되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략 17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 복지문화에 들어왔던 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재 디자인을 만들 예정이고 횃불낭자의 철거를 먼저 하겠다, 어떤 일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떤 디자인의 형상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변형·교체 작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횃불낭자가 17년,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횃불낭자 철거공사가 먼저 들어왔다는 건 조금…. 또 철거가 되면 여기에 어떤 마스코트를 해서 변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지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책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새로운 마스코트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으며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7페이지인데요, 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가 천안시에서 어떠한 공모입찰을 통해 가지고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 수익이 아마 1년에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바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임대를 2,000만 원 해주고 매년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씩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서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매점도 있을 테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유지보수가 들어오는 게 삼거리 주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매년 들어오고 이번에 또 들어온 이유가 뭔가…. 유지보수 2,000만 원의 내역이 어떤 걸까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대하는 만큼 유지보수…. 그런데 그것을 이윤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일러라든가 어떠한 구조적인 걸 해주는 거고…. 해마다 한 번씩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개량도 해줘야 되고 해서 개인한테 그런 것을 다 리모델링하면 계약 자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삼거리 주막은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설물까지 자기가 보완해 가면서 영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물 자체는 시에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형태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반문화재적, 아니면 반천안을 대표하는 그런 반상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외곽만이라도 기능보강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 그럼 2,000만 원 예산이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일러 교체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잡초제거도 될 수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서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55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란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7명에 3억 4,400만 원입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398만 원, 1,400만 원 돈이 올랐는데요, 이게 퇴직금식인지 뭔지 궁금합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요, 과장 3명, 주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휴일에는 출근을 해서 대체휴무를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근무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과 그다음에 과장 1명이 이번에 호봉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그 증액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에 따른 4대보험료 증액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 1명이 호봉이 재조정 됐는데 근거는 천안시체육회사무국 국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제49조에. 거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대 보험료는 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초과근무수당인데요,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을 저희가 제공하는 건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이번부터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 반영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수당을 안 주고 대체휴무라고 평일 하루 쉬게 했는데 그걸 이번에 근무수당을 주면서 체제를 바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입비 공용차량 구입비 2,930만 원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용도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동안 체육회에서 전용차량이 없었고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여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을 가는데 경유한다든가 각종 체육행사에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리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없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개인이 타고 다녔을 겁니다, 개인차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이 차를 구입을 하면 유류비니 뭐니 유지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육회에서 오늘 함께 오신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화장실 사용을 거의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도 줄여주고, 그런데 보통 운동하시면 두세 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나름대로의 보안문제, 안전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운동장을 같이 쓰는 건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화장실 쪽만 오픈하게 시설을 좀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쓰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을 마련해 준다든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생리적인 현상인데 방법이 없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직접 조기축구 하는 데를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 중에도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불편한 게 뭔지 보고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디 학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용곡중학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5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종목별로 나누어지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유관순평화마라톤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뇨,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있잖아요. 각종 생활체육이라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해가지고 예산 서류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천안시체육회 대의원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는데 천안시체육회 워크숍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54개 체육종목 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 2일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구성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54개 가맹단체가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드물고요. 또 특히 시기적으로 도민체육대회가 곧 있고요, 시민체육대회도 10월 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현장의 애로사항 들어보고, 물론 대의원들이나 상호 간에 유대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대한체육회 산하에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단지 시비 부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모이는 유대감을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 강사도 모셔서 강의도 들어보고, 지금까지 하던 놀고 즐기는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읍·면·동장까지 대의원에 포함이 됩니다. 75명인데요. 여러 분이 좀 참석하셔서 같이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요, 취지에 맞게끔 잘 하시길 바라겠고…. 도민체전이 언제부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공교롭게 흥타령춤축제랑 기간이 비슷한데요. 흥타령춤축제는 12일부터고요, 도민체전은 13일부터 16일까지 태안에서 열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체육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번에 도민체전 때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직원분들 옆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555쪽에, 국가대표 A매치 유치 지원 2억 4,000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주도권이 천안시가 아니라 FIFA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제가 간담회 때도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 피파(FIFA)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는데요. 저희 천안에서 세 번 정도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피파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억 4,000 중에 2,000만 원은 유치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4,000만 원은 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동안 천안에서 세 차례 A매치 경기가 열렸습니다. 말리, 파라과이, 캐나다. 그런데 천안이 승리의 땅이라고 굳혀져 있고요, A매치의 승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도 개최했지만 U-20 월드컵 전초전에서도 저희가 잠비아한테 4:1로 이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산 2억 4,000 정도를 투자할 경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가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축구회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이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고 있고요. 온 국민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천안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그동안의 열린 경기를 보면 거의 매진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스포츠도시라는 천안시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하나를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얻는 효과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2명’ 해서 3억 2,100만 원 되어 있고, 중간 정도 보면 민간단체 법정비용 보조 해가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명’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산하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1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도 종목이 좀 다릅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탁구라든가 스트레칭, 요가, 배드민턴, 게이트볼 다양하고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생활체조, 게이트볼 이런 거를 직접 학교나 기관 단체를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리고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2명하고 6명이 똑같은 지도자인데, 어른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지도자가 6명, 어른이 아닌 일반 분들로 구분된다 이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람 인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액이 비슷하길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밑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비 해서 18명이 6,100만 원이 또 지급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처우개선비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격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추가로 여비를 또 반영하고요, 명절휴가비 이런 게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거기다 다 플러스 시키지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 도비·시비가 매칭이 되고요, 처우개선비는 도비·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가지고 총 예산이 21억, 맞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종목이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 체조, 검도, 장애인 좌식배구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종목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4종목인데, 혹시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보셨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항 목적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하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가 틀이 협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광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요, 실외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가 혹시 유관순체육관 옆에 있는 실외테니스장….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 공사가 비가림막 설치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비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혹시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시장기와 협회장기 대회는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는 아직 없어서 아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해야 됩니다, 전국대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비가림막이 있으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거로 제 소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걸 지금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법을 좀 보니까, 물론 업체 얘기를 제안 받은 건데요. 전국에 설치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가림막, 그늘막, 막구조물인데 그 업체 얘기로는 주간에는 전기 시설 없이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조명이 필요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9억인데요. 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가림막이 있으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번에 천안 흥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500만 원, 흥타령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300만 원. 과연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적절한 예산일까…. 또 500만 원으로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또 300만 원 갖다가 흥타령배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산의 재원 확보에 대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흉내밖에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안시에도 작고 큰 체육대회, 시장기배, 전국대회, 도지사배 여러 가지 개최하고 있는데 스포츠 천안의 위상에 맞게끔 투자할 때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체육업무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운동을 좋아했고 체육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현실을 보니 전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열리고 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금액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뒤를 보면 각 경기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재원이 넉넉히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금액은, 물론 거기에 다른 국비랑 도비가 매칭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좀 그렇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54개 종목 회장님들의 대의원 워크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워크숍에서도 어떤 의제 안건이 스포츠 천안을 지향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수만 가지 대회를 할 때 미미한 재원 확보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체육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체육회 시간 외 수당과 차량구입이 들어왔는데 체육회에서 차량구입은 저 또한 동의를 드릴 수는 있으나 도비 5:5 매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였는데 시비 100%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하시더라도 도비 50%를 받아오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천안시 체육회 공용차량 구입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천궁정 개·보수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천안시민들이 천궁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홍보는 없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천궁정을 본 위원이 엊그저께 다녀오려고 했는데 가다가 차를 다시 빠꾸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빠꾸했냐면 주말이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기 전에 천궁정을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천궁정 8,000만 원도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천궁정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천궁정을 선수들 격려 겸 추경도 그렇고 시설 현황을 보려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판단을 한 건데요. 거기에 ‘사로’라고 하죠, 3개의 사로가 있습니다. 국궁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양궁협회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추가 3개 사로를 더 확보해서 6개 사로를 쓰는 거고요. 그게 양궁협회에서도 무슨 경기가 열릴 때 6개의 사로를 양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국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같이 겸용해서 쓴다는 부분인데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폭이 한 9m 되고요, 길이가 100m 됩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궁협회랑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양궁경기장으로 쓸 수도 있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천안에 3개 다른 데도 있지만…. 이렇게 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면 경기장은 훌륭할 것 같습니다, 양궁을 같이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천궁정에 ‘동호회’라는 명칭을 쓰기는 부적절하나, 천궁정은 천안시민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천안시민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계신 관련자들한테도, 천안시민들이 방문했을 때도 천궁정에 대해서 한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부탁드리고 천궁정에 대한 홍보도 체육진흥과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563쪽, 청소년 단기여자쉼터가 있고요, 청소년 단기남자쉼터가 있고 청소년 중장기남자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20명 내외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성정동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세 군데가 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는 한 건물에 있고.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단기여자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단기라는 건 거주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머무르는 날짜가 6개월.
월영
김월영위원
아, 6개월…. 그런데 중장기 남자쉼터는 있는데 여자는 없어요, 중장기에? 그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직원은 총 20명.
월영
김월영위원
직원은 20명이고요, 예, 예. 이용자 인원은? 거기의, 여자쉼터의. 종사자는 20명이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용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여자쉼터에 지금 13명이 있고요, 남자쉼터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중장기 남자쉼터는 있는데 중장기 여자쉼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성 중장기 쉼터도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위탁사업이에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 받아서 하는 건데 예전에 여성 중장기 쉼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 좀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쉼터에 머물려고 잘 안 해요, 사실은. 다른 데 자기들끼리 원룸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지, 잘 안 하고…. 저희도 하고자 하는 시설 기관 신청자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한다고 하더니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장기 남자쉼터에 보면 여기에는 종사자가 똑같이 있는 건가요, 20명씩 같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중장기 남자쉼터에는 현재 8명이 있고요, 여자쉼터는 13명.
월영
김월영위원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얘네들은 집을 나오고 방황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교육청소년과 추경 올라온 걸 보니까, 참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가보면 거의 폐교 수준이에요. 뭐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담장할 것 없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 이건 좀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소년과인데 이쪽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요, 평생학습 활성화, 늘배움도시 육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도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에 충남도와 도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5대5로 충남도와 교육청 예산 대비 우리 시에서 5대5로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도비하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삭감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요, 그다음 562페이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4억 3,700,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억 7,000,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억 6,800입니다. 이거 청소년수련관하고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하고 인원수하고 운영비는 사용되고 사업비는 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수용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근무하는 인원이요. 이용하는 인원 말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의 정식 직원이 8명이고요.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3명 해서 11명씩 똑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1명씩이요? 그러면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한 가지도 안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 때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우리나라를, 천안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수련하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 청소년을 위한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청소년을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56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보면 1억 4,000이 예산액이 섰는데요. 지금 천안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700명 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7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1억 4,000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정액보다도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것도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조비율을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착오를 일으켜서 원래 7대3이 맞는데 5대5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 감액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유지하기는 힘든 금액이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지만 하여간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좋은 혜택을 보면서 다시 개선되는 점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56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7,900이 섰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제일 상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해서 800억이….
각현
김각현위원
800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얘기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상담복지센터? 그럼 거기에서 상담하는데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족상담이라든지 아웃리치(out-reach)라든지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데, 하여간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모이는 장소나 우리가 해주는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성정2동과 신안동에 행복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쪽에…. 학교 밖은 신안동사무소 설치를 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그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 단체나 지원 장소 이런 데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쓰셔 가지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가 일정이 미리 배포가 됐고 각 소관 부서가 날짜를 알고 있는데 오늘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담당 팀장님이 휴가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팀에서 팀장님이 같이 참석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부득이 못 나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나오면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용역자료를 꼭 잊지 마시고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주 잘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곳에서 잘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부족하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으실 테고 복지문화위원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히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쪽에 같이 함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는 각 과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양해말씀 드린 대로 몇 개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 자료 더 살펴보시고요.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페이지 수와 각 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천안에 몇 군데 병원이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개소가 있고요, 천안의료원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목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옛날에 충무병원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길래 ‘충무병원에 그게 있나’ 했는데 그쪽으로 갔군요. 그쪽하고 관련해서요, 노인요양기관 중에 공공에서 즉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딱 1군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그게 어디에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목천, 아까 말씀하신….
이교희위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노인요양기관이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시립노인요양병원인가요, 공식명칭이? 딱 하나 있죠? 노인전문병원? 그쪽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주는 거죠?
「노인전문병원….」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그 경우는 제가 파악을 했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교희위원
하도 많으니까 죽겠네…. 616페이지에 있는 거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지원’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재원, 치매관리사업. 동남구보건소 거기 소관이죠? 거기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144병동이 있는데요, 138 정도 돼서 거의 98% 정도….
이교희위원
98% 정도요? 과거에 거의 천안시민들은 노인요양시설 그쪽을 진짜 가기가 어렵다…. 첫째, 자리가 없고 둘째, 비싸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 또 하나이번에 보니까 동남구보건소 별관 이번에 몇 층이 비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별관 8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예, 예. 별관.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거기에 7, 8층이 비고 있는데요. 6층하고 7층은 치매안심센터를 교통과에서 8월 30일 자로 이전을 합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할 겁니다. 8층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교희위원
8층에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 콜센터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영원히 쓴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영원히 쓰는 거는…. 이건 어쨌든 보건소 건물이라서요, 저희 계획은….
이교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는 “동남구청이 본래 위치로 오면 그때쯤에서는 보건소로 줘서 보건소에 업무가 많은데 구태여 거기서 눌러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마 다른 데로 못 갈 거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6층과 7층으로 가면 면적이 충분해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얼마든지 장소만 있으면 저희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최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개소, 성정동과 동남구보건소 별관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추진 면적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좀 더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면적이 현재는 부족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우리 천안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사기도 그렇고 사실 신축을 하기도 그런 형태라 올해 그쪽에 저희들이 6층과 7층을 합쳐서 치매안심센터를 11월 초 정도에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그 별관을 쓰고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죠? 나사렛대학교 어학원인가요? 몇 개 층 쓰고 있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3, 4층은 외국어교육원에서, 그게 교통청소년과 소속이거든요.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 건물 중에 3, 4층하고 8층이 보건소 외에서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그 별관 이름이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별관입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타 기관 두 기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기관은 완전히 이사를 가면서 또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그쵸?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옆에 5층 건물도 보건소 별관 소속으로는 돼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거를 중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분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의 고유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타 기관에서 시범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594페이지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생물테러’ 이렇게 어마무시한 용어를 써서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생물테러’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탄저균, 페스트균 이런 균 자체를 생물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요즘에 백색가루 투척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미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격년제로 각 보건소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572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있죠?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동일한 겁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다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건강생활 지원센터하고 프로그램이 틀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 줬죠, 여성가족과에서?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굳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위탁 주는 거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건강생활지원 센터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위탁을 줬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건강생활 지원센터하고 뭐가 다른지….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기능이 다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도심 속의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청수건강 생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청수동에. 그게 동남구에 있는 거고 이거는 서북구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이 하나 있고 그러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게 이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건강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다른 기관에다 위탁 줘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598쪽 상단에 방역소독, 방역팀 있잖아요. 방역은 어떤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방역소독 약품요? 아니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그….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방역은 취약지역이나 쓰레기장, 하수구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6개 권역을 나누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지금 감액됐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가 보니까 민원이 올해는 왜 방역을 안 하느냐는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감액됐는데 그런 민원이 왜 나오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입찰해서 가격이 다운된 거고요. 그거는 그렇고 그 구역에서 만약에 방역소독을 안 하고 있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는 민원도 나오면 바로 가서 하고 있고 권역별로 다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아닌 연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은 친환경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독을 해서 올해는 우기가 없기 때문에 모기가 산란을 하지 못해서 모기가 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 90%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경유에 약품을 타 가지고 발암물질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맑은 물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연무소독이라고 하는데 연무소독도 국가에서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지점을 그러니까 모기성충이 되기 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 지역구가 원도심 쪽이에요. 원도심 쪽 보면 재개발하기 때문에 폐허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방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61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거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은데요,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어느 시설에다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나 그거를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자료가 많아서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573쪽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 9,300만 원. 이건 무엇인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국대병원이 권역응급 의료기관이고 그다음에 순천향하고 충무병원이 지역응급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기관들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북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여기는 충무병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그래서 대개 이 돈은 어떤 걸로 쓰냐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평가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평가기준은 복지부에서 평가표가 별도로 있어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기정액이 없었던 것은 이게 올해 늦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59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게 3,790이고 남자는 5,500…. 그런데 동남구의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고 서북구에는 몇 명인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서면으로도 안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는 안 돼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대한에이즈협회에서 연계해 갖고 학생들한테 22개 교 신청을 받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월영
김월영위원
약품전달 그런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약드시는 환자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에이즈환자 진료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본인 부담금 10%를 저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럼 저희는 그 진료비를 주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년에 한 1,100명 정도 환자가 생긴다고….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에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전국에.
월영
김월영위원
전국에…. 몇 명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안인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런 식으로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퇴근들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동남구에서만 하는 거죠? 6,,000만 원이라는 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무료로 되는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하거든요, 도비사업으로. 그런데 3,600명이 아마도 65세 이상 수급권자인데 한 9만 6,000원 꼴로 해서 1,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서북 합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게 지금 동남·서북….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앞장에는 또 서북이 있어서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저도 바쁘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보면, 장기기증 등 홍보물 제작. 금액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기증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장기기증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 설문 받아서 하고 있죠?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 홍보는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가서 장기기증 하시라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행물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장기기증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730명 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홍보를 했는데도….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쉽지는 않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죽기 전에 “나 장기기증 못 하겠다” 그러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갈 수도 있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나 마나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래도 그런 기회는 또 줘야 되잖아요. 한 번 등록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는 못 하는 거고,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실시한 지가 몇 년째 되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이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년 됐어요? 그럼 10년에 700명이면 1년에 70명꼴 되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죠.
각현
김각현위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오래 많이 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이번 9월에 복지부장관 기관 상을 받게 됐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700명 했는데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런 건 소모성 홍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실행되는 자체가 용기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자동심장충격기가 그 기계 자체는 소모품이 아니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의 배터리나 이런 게 소모품이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배터리가 비싸요? 2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소모품 구입비가 1,500인데….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하나에 15만 원씩….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보면 21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15만 원씩 14개….
각현
김각현위원
아, 15만 원…. 이게 현재 천안시에 몇 개 정도 보건소에 설치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지금 14개 있는 건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런 데에 있는 거고요. 시 전체에는 130개 정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 130개 정도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보족하죠. 부족한데….
각현
김각현위원
학교마다도 몇 개씩 비치해야 되고 운동장 같은 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의 운동장하고 학교하고 각 기관 단체 이런 데 하다보면 130개면, 뭐 이건 한 군데에 하나씩도 안 되네. 우리 천안시청에는 몇 개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제가 시청 내는 파악을 못 했네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시청 안에 제세동기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게 적재적소에 있어야지 대응하기가 좋지, 그냥 뭐….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제세동기가 천안시는 법에 설치되라고 한 곳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진료, 지소….
각현
김각현위원
법적으로 설치된 곳이 130군데밖에 안 돼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양쪽으로 한 230개 정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동남구, 서북구로.
각현
김각현위원
갑자기 100개가 늘어났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 과장이니까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리고 장기기증도 저희들이 2,300명 정도 되고 올해만 720명을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에 저희들이 기관상을 받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100명….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2,300명 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냥 서면으로 해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위원님들 초면인 분들도 많아서 인사할 겸 질문한 거고요. 그 앞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힘들게 했습니다. 퇴근시간도 다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오늘 각 과에서 함께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뵈니까 2년 전에 했던 말 생각나는데 늘 지쳐 보이세요. 하여튼 천안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건소가 인원부족이라는 현상이 파행되고 있는데 복지문화위원회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보건소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늘 방문해 주셔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은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관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62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각 과와 관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37쪽 박물관 관련돼서, 박물관 야외화장실 설치 예산이 이게 혹시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짓는 화장실인가요?
명숙
한명숙천안박물관장
조립된 걸 갖다가 앉혔거든요. 원래 저희가 8월 21일 날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에 한 3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해서 거기에 그네의자하고 흡연부스하고 해서 임시사용허가 받아서 오픈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원이 있었는데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박물관 주차장 쪽을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장 쪽이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명숙
한명숙천안박물관장
저희가 개관할 때 당시 주차장이 지금 보시면 11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비포장 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관 10주년 되어서 그 앞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좀 따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앞에 주차장을 다시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쪽이 주차할 수는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포장이 안 돼서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예산 세우고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국비가 안 되면 못 하나요?
명숙
한명숙천안박물관장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 하려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같이 할까 계획 중이에요.
이교희위원
주차장 시설을 하시면서,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쪽도 시민들이 봤을 때 깔끔하고 좀 이쁘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천안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634쪽에 보면, 운영수당 본관, 운영수당 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재택근무비가 1,095만 원씩 지출이 됐잖아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계획이죠.
월영
김월영위원
계획이죠? 그런데 이거는 재택근무자는 몇 명이고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건지….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일반 읍·면·동사무소의 재택근무와 똑같습니다. 현재 4개가 있는데요, 두정문화회관만 빼고 3곳에서 재택근무 해서 매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인상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재택근무라는 건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숙직을 안 하고 9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사무실에 일단 출근을 했다가요?
대균
신대균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읍·면·동사무소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622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1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름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선뜻 하면 스마트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운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 사업은요, 일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어떤 건물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기계 설치를 해서 그 기계를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처럼 그 기계에 책이 약 500권 정도 들어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기계에다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책이 500권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회원증을 갖고 계신 분이 책을 선택을 해서 바로 책을 가져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다 보신 후에는 나중에 그 기계에 반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에 의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천안도서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천안에는 처음 설치하는 도서관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 내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천안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서관하고 거리가 멀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도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타 지자체에도 전부는 아니지만 경기도권에 몇 개 지역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몇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쌍용도서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 해가지고 1억 4,300, 설계비 1,900, 필름난방공사 1,500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공사로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공사는 진행을 아직 안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게 되면 기존에 식당으로 운영하던 데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세미나 공간이라든가 스터디 공간이라든가 세미무대처럼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식당이 없어졌죠?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도서관이 최근에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우리 도서관도 2025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천안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당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도 식당을 북카페로 전환토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17일에 식당 운영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폐업된 지하 1층을 천안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북카페로 설치해서 독서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쌍용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하고 북카페 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북카페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삭감이 됐거든요, 전액이?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당초에는 북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자로 새로 부임을 하고 전국 도서관의 카페를 설치한 곳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7개 도서관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66개소가 다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수익허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직영하기로 했던 그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다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시설비로 옮겨서 더 질 좋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인에게 임대를 준다는 얘기네요?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그렇죠, 일반한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개관시간연장에 9,200만 원이 들어가고 개관시간연장 운영보수가 3,800만 원이거든요? 개관시간연장하고 개관시간연장 운영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개관시간연장 운영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개관시간연장 똑같은 내용인데 보수 시 추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계돼서 매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관시간연장’이라는 뜻과 ‘개관시간연장 운영보수’라는 뜻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개관시간연장은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는 민간인을 채용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그걸 이용하는 게 개관시간연장 운영으로 보면 되겠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 시간 안에 이용하는 시간인데 다만 하나는 시비로 편성이 된 거고 하나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1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층 거기를 지하라고 해야 되나, 1층이라고 해야 되나, 갤러리 있는 데….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지하라고 봐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하라고 봐야 되죠? 지하입구 들어서자마자 사실 많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그러는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기존에 식당을 운영했던 곳인데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퍼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나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북카페로 하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업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기시설로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쌍용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악취는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경수
고경수쌍용도서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장님, 소장님, 모든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특히 직원분들과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며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