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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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좀 전에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도솔공원에 암벽시설 하시고 그걸 관리하는데 지금 한 8,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근데 거기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걸 활용하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주로 인공암벽은 동호인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광장 내에서 또 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조형물로 봐도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건축물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미적인 데도 하나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형물인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 천안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넓은 공원에 우뚝 그거만 초라하게 서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나도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할 때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지적이신 거 같고요. 지금 이제 인공암벽이 유량동에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동호인 수에 비하면 현재는, 천안시 규모로 봐서는 좀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가 된 거고요. 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왕 여쭤봤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솔공원을 거기다 만들기까지의 그 목적이 뭔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원래 도시계획상으로 광장개념으로 원래 설치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광장개념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목적 기능이 현재는 부여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다목적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우리가 걷고 하는 그런 외에는 뭐 볼거리라든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비되어 있지 않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관계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좀 계획했던 거 보다는 시설물 자체는 조금 약간 미흡한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타 지역분들이 천안에 들어오실 때 ‘아, 많은 녹지를 활용해서 천안시의 상징성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저희도 하여간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그쪽에서 무슨 암벽등반 대회라든가 이런 이벤트 같은, 행사 같은 게 진행된 내용이 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그게 정식으로 저희가 건축물로 딱 분류를 해서 준공시킨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직 준공은 안 나있는 상태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별도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암벽등산 동호회인들이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래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예 그러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추경에 그러한 사항을 보강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지금은 활용은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흡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거 같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방안을 많이 좀 강구를 해주시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670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자산물품취득에 무인항공 측량장비 드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670페이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억 3,300. 저희 천안시에서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게 작년부터였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첫 드론을, 올 봄에 첫 드론을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이미 드론 몇 대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구입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시죠?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드론이 이제 올해 4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드론업무 담당자도 추가로 근무지 조정해가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업무가 지금 현재 교통부서로 다시 또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드론은 지금 현재 혹시,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 드론이 몇 개가 보유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드론이라는 게 다 같은 드론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드론의 기능라든가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이미 천안시에 3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목적의 어떤 드론인지…. 추가로 구입하신 거 같아서. 그리고 이 드론은 또 운영하는 팀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인력은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담당하시는 건지, 또 이거는 여기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드론만 구입을 하고 운영은 다른 팀의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이쪽 팀에서, 지적관리팀에서 다시 재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팀장님 성함 말씀해주시고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해주시죠.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부터 드론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론, 7월 23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지금 교통정책과 철도항공팀에 팀장 한 명하고 거기에 팀원이 세 명 있습니다. 철도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분하고 드론을 맡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드론은 몇 대 구입했는지 제가 오기 전이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대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운영하는 그런 드론도 있고 그런데, 그걸 천안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2대요? 2대.

「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 쪽에서 2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지적과 관련돼서 특화된 드론인 거잖아요? 아마 드론도 다 기능이 다른 거 같아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 사진촬영용 드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해상도가 저희들이 다음지도에 있는 그런 해상도하고는 뭐 천지차이, 많이 나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각 부서에서, 천안시에 있는 각 기관, 각 부서에서 그런 항공사진촬영이 필요하면 그렇게 철도항공팀으로 협력요청을 하면 거기서 촬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는 지적관리팀에서 구입은 하되 나중에 운영은, 실제 인력운영은 그쪽 철도항공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직무 전반적인 업무가 다 넘어갔다고 봐야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만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산에, 기정예산에 되어 있던 거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게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이게 지금 구입하겠다는 것은 이제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한 다음에 천만 원 남은 잔액을 이렇게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이걸 새로 산다고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카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거를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당일 날 주시니까 이게 좀 노력하신만큼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드셔서 최소한 이틀 정도, 이삼 일 정도 전에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안 검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았고요. 먼젓번에 8월 17일 날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발취해서 드리느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살펴보니까요. 천안시에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금’이라는 계정이 있네요? 근데 이 보험금이라는 계정이 교통분담률을 생각하고 해서 2억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이 작년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도 2017년도 10월 19일 날 가입을 해서 보험 만료되는 기간이 10월 2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부득이 못 세웠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올해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0.5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보험금이라는 게 이용자가 많지가 않은데 꼭 2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워서 나가야 되는 돈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라서 2016년도에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시민들이, 천안시민들이 전국 어디에 가서 자전거 타더라도 다쳤을 때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이용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천변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이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이용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전거, 이제 천안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천안지역뿐만 아니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사고 나더라도 보상이 되는 거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바람직한 제도는 맞고요, 근데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활발하게 탈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 656페이지요, 목천읍 삼방로에서 28억 예산을 했다가, 2억 8,000입니까? 2억 8,000이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2억 8,000.

허욱

허욱위원

예, 2억 8,000 우리가 예산을 했다가 5,000만 원 삭감하고 2억 3,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656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목천읍 삼방로….

허욱

허욱위원

왜 5,000만 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입찰 봤을 때 차액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감소시켜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한번 물었고요. 또 하나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하신 거 중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들여서 그 자전거보험을 드는데 천안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주민등록이 천안으로 소재가 되어 있다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안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럼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읍·면·동에도 다 저희가 했고요. 천안방송에도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시 홍보지에도 올리고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앞으로 더 계속 하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저도 잘 몰랐어가지고, 혹시 그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전거협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일반인 누구든 관계없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유인물 주신 거 19페이지요, 노동복지회관 사거리요. 저희 지역구라 제가 잘 아는데요,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블랭크(blank)로 되어 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용역 들어가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중간에 사업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안에 끝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그리고 33페이지요. 업성고 진입도로개설 상당히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건데 지금 보시면 용역은 2008년에 했고 12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2018년도인데 아직도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없는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올 예산 10억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으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올해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감액시키고 다른 사업비에다 돌려놓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용이 진행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19년까지는 될 수 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대한 수용절차가 빨리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상당히 오래된 거라 숙원사업이고 아이들한테 안전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처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짧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병인입니다. 654페이지에 국가하천 안성천은 이제 그게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부시기 조정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유지보수비 2억 1,500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내용이 조정돼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비용만 삭감이 돼서 내려왔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무슨 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유지관리비거든요, 말 그대로. 뭐 풀을 베든지 잡초를 베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번 현장 나왔다 가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감된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본인들의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만 삭감을 했다는 건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과장님 보시기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2억이 넘는 비용이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별 무리 없이 관리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55페이지에 감리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아, 용역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풍서천 공사하면서 대형공사기 때문에 이건 감리를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원래 풍서천 사업은 이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실은 본예산에,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처음에는 올해 이제 시설비 가지고 토지보상만 줄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용역 하는 게 10월 달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딴 거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앞당길라고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올해는 발주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 원 계획은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 정도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부터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보상비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잖아요. 몇 가지 천안시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5〜6군데가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차선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시설 조정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요즘은 차 대 차 사고는 물리적인 도로개설을 통해 차 대 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차 대 사람 사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교통시설,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최근에 요즘은 야간에 사거리 횡단보도에 야간투광기 같은 것들이 유행하더라고요. 또 투광기 설치함으로써 실제 사고가 30% 감소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야간사고, 사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야간투광기 같은 것도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과 관련돼서 실은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 거잖아요? 자동차보험을 1년만 들고,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작년만 들고 끝낼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주신 거 같고요. 원래는 이제 보험에 앞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데에 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먼저 선사업인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실은 자전거도로가 크게는 레저용과 생활용이 있지만 레저용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춰지고 있어요. 아주 잘 갖춰, 외곽이라든 하천을 중심으로 한 레저용은 갖춰지고 있는데 이게 레저용은 생활용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홍보, 자전거도로에 대한 홍보가 실은 레저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본인들이 본인의 보험들을, 더 좋은 보험들을 들고 계세요.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나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의 홍보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생활용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홍보전략도 좀 필요하다 싶어집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거는 본예산에 못 세운 거는요, 본예산에 세우면 조기집행예산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협의할 때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는 이해 좀 해주시면….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보험계약 기간이 올 하반기기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전반기까지 포함된 조기집행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우리 659페이지에 환서중학교 도시계획도로개설이요, 환서중학교 주변에 급속도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상가가 들어서고 반쪽짜리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상가들이 완전히 정착이 됐고 맞은 편 쪽에는 아예 이제 도로가 확정이 안 되고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가들도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아파트 때문에 이 도로에 통행량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통행량을 측정한 건 아니지만 거기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주변 도로 시설들이 완비가 되고 또 이 도로에 따라서 도로가 완공이 돼야 주변 상가들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에서 2억으로 1억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이유는 아마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른 곳에 먼저 선투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언제까지나 이것을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도로들은 적극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갈등관리들을 빨리 하시고 나서 조기에 보상이 완료되고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개설토록,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굳이 토지수용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방법이 없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정당한 방법과 법적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양쪽에서, 이것도 분명히 양쪽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적정한 평가가격이 책정이 되고 제시가 되고 논의가 됐을 텐데, 그러한 갈등관리가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의 사적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그 다른 주변의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쪽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조기에 협의가 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이게 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 정도 예상이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도 한 1년 잡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660페이지에 봉명2구간 이게 원래 원 사업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던 거고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맞나요? 660페이지에 봉명2지구 재개발지역에서 그 앞 도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봉명사거리에서 쌍용사거리까지 그 천고 앞에요, 거기까지 연결된 공사인데요. 그게 한 63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214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그 앞에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아직 땅도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14억은 봉명2지구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도시재생과 거기에서 원자부담으로 1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그 구간이라도 개설을 완료하려고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추경에는 더 못 세우고 14억만 일단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세워서 최대한 빨리 여기도 개설을, 시급한 구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14억이 그 봉명2지구 재개발하는 아파트 앞 도로인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 일부죠, 일부.

병인

정병인위원

그 앞 도로 중에서도 일부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천안시로 비용이, 봉명2지구에서 천안시로 비용이 들어와서 천안시가 개설하는 게 방법이 맞았나요, 원 계획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요, 천안시에서 개설을 해줘야 원칙이지만 거기 이제 또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죠. 어쨌든 천안시에서 100% 시비를 보태서 해주는 건 맞죠, 원칙은.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 아파트 조건부 인허가가 그 아파트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반반.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거는 천안시 부담도로고 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도로는 따로 폭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당초에는 아파트 허가 나갈 때 반반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상업성이 있어서 반반 부담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받은 거하고 했을 때 거기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그 조건부로 사업승인했던 그 조건부의 도로가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있는 14억이 총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으로써 봉명2지구는 그 앞 도로에 대한 부담들이 이 14억으로 말소가 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정산해가지고 조금 더 내는 거 같아요. 재생과에서 얼핏 들은 건데 더 내는 거는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비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14억이 정확하게 그 아파트, 아이파크의 이쪽 테니스장부터 저 밑에 할인마트까지가 그 아파트 부지거든요. 그 앞에 도로를 증축하는 비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원래는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면 전체 공사비가 28억이 되는 거잖아요. 28억 중에 50 대 50 해가지고 14억, 14억 분담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다가요,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인센티브를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반반했을 때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우리는 못 내겠다”, “50 대 50도 못 내겠다” 해가지고 그럼 최소 인센티브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내야 맞냐, 이제 그건 재생과에서 판단을 한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최초 공사비는 얼마로 예측을 하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