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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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억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2,800%가 증가됐어요. 당초에 예정에 없던 걸 매각한 것 같은데 어떤 재산을 매각한 건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까도 총괄 설명 드렸다시피 충청연수원 매각부지 대부분 차지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충청연수원….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충청연수원 부지매각대금….

도희

정도희위원

부지매각?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용도로 매각했는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우리 시유재산을 충청연수원이 및 건립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 매각한 대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체육진흥과 것 볼게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2억이 줄었는데 특별하게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체육교육과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해당 담당 부서장….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대수선 공사를 작년 9월부터 했고요. 올해 2월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자녀 가구 할인감면에 50%를,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면 입장료 수입하고 휴장기간 얼마만큼 휴장을….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휴장은 작년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휴장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개월간 휴장을 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수선공사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공사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 이천 전국체전 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보수할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서 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147쪽에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인데 이거 연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줄었지요? 2억 이상 줄었네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당초 80억 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2016년 2월부터 인근 지자체와 협업 과정에서 평택 쓰레기가 일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억을 예상했었는데 저희 소각장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금년 2월부터 평택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각량이 다소 줄어들어 가지고 열 발생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평택 쓰레기 받던 걸 지금 받지 않는 것이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안 받게 돼서 수입량이 줄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조금 발생량이 줄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비하고 의료사업 수입비가…. 기타사업 수입비가 약 38%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16페이지 상단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지금 방금 청소행정과에서 설명 드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평택시에 받은 것을 받지 않고 천안시 자체로 처리하다보니까 수수료 감 된 그 부분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관련 사항….」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기타사업 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147쪽에 세부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 세부적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기타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타’라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16페이지는 총괄로 나와 있고요. 147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행금

김행금위원

19페이지 중간. 중간부분 보시면 ‘과태료등’하고 과징금이 40%가 줄었는데 이게 물론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거 줄었는지 이 부분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이 2억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그건 부동산명의등기위반 과징금이 감소된 그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부동산이요? 공유재산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명제로 해 주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겁니다.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 부과를…. 부동산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147페이지 보면 보건소도 많이 세수가 감소를 했어요. 기타사업수입에서 보건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안 오셨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147쪽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147쪽에…. 진료비…. 지금 공단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료수입에서…. 진료수입에서 감소를 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여기 신불당 지역에 병·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진료환자들이 조금씩 줄어 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체육교육과도 보면 지금 거기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 수입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줄은 것 중에 종합체육시설 및 축구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축구센터 내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경영난 때문에 사업자가 취소 요청을 해서 사용이 취소되는 바람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했고요. 또 저희 야구장은 올해 1·2월에도 폭설로 대관수요가 감소한 경향이 있고요.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공사가 있어서 대관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내에 목욕탕이 사용허가가 취소되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이 감소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기타사업수입, 147쪽에 ‘국민체육센터 목욕탕수입’도 국민체육센터 대수선 공사로 인한 휴장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입니다. 147페이지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소각장 폐열 판매 수입’ 있잖아요. 평택에서 들어왔던 쓰레기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양이 상당히 많았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평택시에서 일일 평균 50톤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0톤이나 됐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늘어난 양은 얼마 정도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10% 정도….

천순

황천순위원

10%면 몇 톤 정도 돼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30여 톤….

천순

황천순위원

35톤? 20톤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저는 뭘 봤냐면, 처음에 평택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거 뭐냐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146페이지 보면 종량제 봉투가 원래 계획보다 5억이나 더 팔리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쓰레기 양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봉투가 5억이 더 나갈 정도이면 쓰레기 양은 주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폐열 판매수입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까 평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평택에 대한 부분도 뭐냐 하면 그게 2월 달에 중단됐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을 11월 달에 세우고 12월 달에 통과가 됐을 때 2월 달 이외에 중단될 거라는 걸 예상 못 했었나요? 아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예상 못 하셨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미리 예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소각 양에 따라서 평균 50톤이던 것이 매일 50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스팀 공급을 할 때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건데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굳이 평택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1년 예산을 다루는 건데 2월 달에 중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그다음 연도 예산에 전체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 판매수입이 이번에 이게 처음으로 수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147페이지. 청소행정과. 음식물 사료 판매수입.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퇴비화 시설로 했었는데요. 금년 2월에 준공이 되면서 사료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올해 처음 예산 반영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처음….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사 가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천순

황천순위원

입찰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입찰해서 올해 입찰 예정금액이 4,100만 원이라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추정….

천순

황천순위원

추정금액이. 2월 달부터 시작하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0억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주시지. 그리고 저기…. 지금 그러면 퇴비사업은 취소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퇴비사업 해서…. 어쨌든 퇴비사업은 중단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연수원이 뭐예요?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충청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유지를 충청연수원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충청연수원을 짓는데 연수원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지, 시유지를 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판매해서 판매한 대금 수입이 매각대금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예요, 아니면 들어올 예정이에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하반기 되면 들어올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충청연수원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했으려나…. 서로 협의를 하면…. 올해 처음에 시작되면 올해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했었어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제가 좀…. 매각된 전체적인 수입만….

천순

황천순위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회계….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상…. 진흥공단이 유치하는 건데 내년서부터…. 한 4∼5년 전서부터 유치작업을 해서 그게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확정된 건 한 2년 전에 확정됐고요. 진입도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천안시장이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우리 천안시에서 유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충청연수원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천안시의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149페이지에 관용차 8대 매각대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기잖아요. 어차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매각을 할지 말지를 그해에 판단해서 그해에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은 고생 많이 하셨지요. 칭찬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산서상에서 볼 때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억을 잡았다가 갑자기 57억이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57억이라는 돈은 추경에서 다룰 것들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 아니에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회계과장이 참석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추후 서면으로라도 황천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는 거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의 취지는 아시겠죠. 큰 틀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추경에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금액이 커다란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연히 해당 상임 소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는 밟았을 거….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중앙도서관인데 150페이지. 청수도서관 북카페가 원래 계획했다가 운영을 안 하게 된 거는 어떤 상황인 거죠? 중앙도서관 혹시 오셨나요? 150페이지. 얼마 전에 청수도서관 개원했는데 거기에 ‘북카페’라고 그러면 수입이 5,0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건 임대료를 준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뭘 하려고 한 건지….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시도가 된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건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청수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원래 임대로 하려고 하다가 청수도서관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임대로 하려고 하다가 직영으로 변경….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감소시킨 거로….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비용이,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작년에 수해 관련해서 국비…. 국토부에 내려온 게 늘어난 건가요? 하수도특별회계? 그것 때문에 56.88% 정도가 늘은 거 같은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수해는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아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국·도비….

선태

김선태위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금액이 줄었어요. 산업단지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조성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특별회계에 대한 비용이…. 수입이 줄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자수입하고요. 이자수입하고 저희가 잉여금을 정산하면서 약간 줄은 게 되겠습니다.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자 잉여금에 의해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약간 조정하고 저희가 확정…. 연초에 추계를 했다가….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확충할 의사는 있으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건 그때 되면 다시….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건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징수해서 늘었다는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질의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로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6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기정액하고 변동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분 정도 무료로 하면서 수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건 계산 안 하시고 똑같이…. 주차장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주차요금수입은 그다지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변동 폭이 있다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 보시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전체예산 대비 15.85%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순세계잉여금, 천안시 경우에는 예산액의 약 5%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1,000억일 경우 500억 정도…. 저희들은 2,000억 정도 되니까…. 1조 2,000억 되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경우는 본예산에 600억 원을 반영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400억 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예산액으로 볼 때는 1,000억 정도는 적당한 기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 부분은, 1,000억 정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일반회계가 1,071억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988억 원 정도 더해져 가지고 3,200억 정도가 생긴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3,000억 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니,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수한 조건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예비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예비비로 편성….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쓸데없다고 그러면 특별회계 회계를 폐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폐쇄는 아니고요. 다른 특별회계는 거의 엇비슷한데요.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된, 잉여금과 예비비 순환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000억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쓸모가 없어서 쌓이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어떤…. 순환구조로 볼 때 2018년도나 17년도에는 특별히 수요할 그런 사업이 진행이 없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큰 대단한….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회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 정도. 1조 2,000억 잡고 5%니까 3억 원 정도 생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도는지 적게 나오는지…. 세수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적당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들도 본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나중에 추경할 때 추경재원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45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휘장사에 대한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자동차 등록대수도 늘어날 텐데 이게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145페이지 마지막 부분.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1,8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건 저희 4층에 카페를 임대로 줘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임대업자가 영업난 때문에 1월 달에 임대 취소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1,800 잡았던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휘장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휘장사 두 군데하고 농협하고 남은….

선태

김선태위원

카페?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카페…. 네 군데가….

선태

김선태위원

휘장사만 봐서는…. 4개 봤을 때….

해수

박해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군데에서 3,500 수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4층에 있는 카페가 임대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1,800이 줄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7페이지에 허가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그 부분이 2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8,000 정도로 늘었는데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차량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웬만큼 추계가 되지 않나요?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차량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분 예상대수가 나올 것이고 이거 주는 것 같은 경우도 매년 결산을 통해서 징수되는 게 있을 텐데 2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우리한테 교부해 줘야 될 금액이 정확히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되다 보니까, 올해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200만 원 잡았다가 8,000만 원까지 늘어날 정도이면….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저희 도에서 교부금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려주지 않고 금년도에 내려주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질문 드린 취지는 이해하시죠, 과장님? 이게 추계를 좀 큰 차이가 안 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숫자로만 봐서는 저희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세수 예측이 너무 큰 차이 안 나게끔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탓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수입들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올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9대를 신규 설치했고요. 5대를 이동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과태료가 늘어날 거로 예측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들의 불만은 과태료 내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주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이런 수입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당부 말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신설하고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카페문화가…. 카페를 되게 많이 시설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청수도서관도 아까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매매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다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상인들로부터…. 우리가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금액이 싸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권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직영하고 어떤 경우는 임대로 하고 들쭉날쭉한데 여차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수익을…. 카페사업까지 하는, 시가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임대를 한다거나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서는 시니어,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해서…. 도청에 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 배려가 보여진다 그러면 주변의 상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자꾸 없었던 내용들을 자꾸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임대 또는 직영에 대한 법적근거나 이런 것도 마련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에 대한 목적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18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를 보면, 전체적인 올해 세입은 100억 정도 증가했지만 담배소비세는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2회 추경 때의 자료를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도 533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추경안을 보니까 533억 똑같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2회 추경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17억 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거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한 80% 된 이후에 우리가 세수는 계속 늘었거든요. 근데 정리추경 때 보니까 줄어드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전년도 예산안을 카피(copy)한 경향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실제로 줄어든 예산을 기정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 편성할 때 작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줄어드는…. 담배세 줄어드는 주원인이, 전자담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담배하고 틀리게, 세수가 틀리게 잡혀 있어요. 맞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자담배가 총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세수는 줄어드는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담배소비세가 세수로서 많은 영향을 주는 지자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5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정리추경 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우리가 세입의 다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연열풍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려가 되는데 물론 담배를 끊어서 건강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세입 다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지금 담배소비세가 그렇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흡연자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담배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담배는 4,500원짜리 기준했을 때 1,007원 정도가 담배소비세로 되는데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897원, 담배소비세가 궐련형보다 조금 줄어졌습니다. 그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줄어드는 추이라든가 경향을 보고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지방교부세 한번 볼게요. 지방교부세가 작년 2017년도에 1,819억이었는데 올해 497억이 늘어 가지고 2,297억으로 늘었네요. 한 27.66%가 늘었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도 많이 늘었는데 늘은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교부세는, 우리가 국가에서 일반…. 보통 지방세 형식의 예산인데요.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늘은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교부세액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억 정도, 천안시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천안시만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특별교부세도 좀 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특별교부세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29억보다는 171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하면 10억 정도 더 되지 않나….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행정의 노력도에 따라서 증감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천안시도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향후에 특별교부세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별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농업경영인 기금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매년 농업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왜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기금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 작년에도 시에서 출연했다 그 돈을 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입이 어렵다면 이 기금 자체를 폐지해서 보조금 형태로 농업경영인 연수라든지 이런 비용에 집행을 하라.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올해도 계상이 된 것 보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9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3억 그리고 …(청취불능)…에서 1억 5,000, 축협에서 5,000, 농업경영인 자체에서 2억을 출연해서 총 6억 원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기금운용에 대한, 저희가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자수입이 보통 3,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1,000만 원 안팎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금은…. 육성기금 원금은 6억입니다. 6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6억 2,000 정도…. 지금 1,500을 이번에 기금변경 계획에 써도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금은 아직 훼손된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육성기금 운영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금의 존속기한이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자수입 가지고는 경영활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편법을 써서 지원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이 기금을 존속할 때까지 이자를 예치해 두고, 차라리 보조금 방법을 써서 지원하는 게 합법적인 방법이지. 기금을 출연하고 그 기금을 또다시 빼서 지원하는 거는 편법이고 누누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스코트 디자인 개발용역’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횃불낭자가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은 요즘의 이미지하고는,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아서 여러 분들,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개발용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인력들과 하다 보니, 디자인이나 퀄리티(quality)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국 공모를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해법은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전문성을 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역업체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가 기대하는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하게 마스코트들을 활용하고, 요사이는 또 횃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별로도 이 마스코트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스코트는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제작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다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집행할 때, 용역 줄 때에 지역의 업체나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줘라. 전국 공모를 하더라도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용역이나 마스코트 개발하는 데에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청년들 의견을 담아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과업지시 사항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매번 선거 끝나면 했었나요,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면 했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민선 5기, 6기 중에도 출범 당시에 초기에 이런 4개년 관련 실행계획서 형식을 갖췄었습니다만 이번 민선 7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민선 7기의 4개년간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제작 500부를 어떻게 배포하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 해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우선 내부직원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어떤 정책과제가 전반적으로 다 수록되는데 외부평가라든지 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 공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를 통해서 시민참여라든지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홍보자료는 2,000만 원씩 5회 방송하나요? 방송인가요?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홍보자료도 시정의 현안과제, 정책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부직원들 공유뿐만이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또 SNS라든지 시 홈페이지상에….

도희

정도희위원

영상을 만드는, 영상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1차적으로는 자료 제작해서 배부….

도희

정도희위원

위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정홍보계획인데?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좀 더 구체화되는, 정책과제, 현안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홍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확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홍보방법인데요. 홍보방법에 있어서 요새 신기법인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그래픽 형식으로 제작하는 이런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된…. 제작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PPT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도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200만 원씩…. 잠깐만요. 200만 원씩 5회라고 돼 있으면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계획은 잡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위에 있는 4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계획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건 책자로 담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정홍보용이라는 것은 동영상, 요새 SNS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사항과 홍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서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영상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홍보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5회라고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별책으로 만들어 우리가 체계화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밑에는 홍보용으로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하고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두 가지 세부계획을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오후에 갖다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1조 9,300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본예산 성립 이후 201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변경 그리고 하반기 중 추진하여야 할 긴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함으로써 본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191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률홈닥터 출장 여비’ 이 홈닥터의 역할이 뭡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법률홈닥터는요.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인데요. 우리가 천안시 전체로 읍·면·동에 나가서 법률서비스를 해 줄 때 그때 출장여비입니다.

박남주위원

대민서비스 해서 직접 읍·면·동으로 출장 나가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홈닥터 시스템이 처음이지요, 이번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박남주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인 거네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1쪽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회의 퍼실리테이터가 이게 뭔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인원(延人員)이고요. 한 번 할 때 9명을 우리가 사람을 써 가지고 5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5명인데요. 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인증 받거나 수료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회의라든가 청소년예산 정책제의 또는 총회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좀 볼게요. 우리가 예비비 본예산에 100억 잡았었는데, 14억을 늘렸는데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지나가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14억 정도 늘려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때 대개 하반기에 태풍이 오거나 폭설에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 해서 50억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했는데 약 67억 원을 AI라든가…. 주로 AI로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것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잔액이 34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한 1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 전반기 AI 때문에 34억밖에 안 남아서….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8쪽 상단을 보면, 아까 전통시장 최적화 사업은 어디, 어디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 5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자생력…. 역전시장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 무슨 사업 하시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얘기해 보셔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교육프로그램처럼 하는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비로 5,000씩이나 서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역전시장하고 또….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역전시장의 점포대 운영은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이것도 마케팅, 정보화 이런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점포 육성은 천안역전시장에 1,000만 원, 중앙시장에 1,000만 원. 이거는 청년상인 혁신리더 교육이라든지 스타점포라 해서 핵심상품 육성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0 창업지원 사업은 천안중앙시장에 저희가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 점포 활용해서 4050 창업지원 5개 점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상인대학 운영은 천안중앙시장에 저희가 2,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199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수가 1,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6개월 치만 계상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6개월만 잡았다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인건비 어차피 나갈 돈인데 왜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정규직화 관련해서 정규직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집행해야 해서 그렇게 우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나머지 부족액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2쪽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0%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디, 어디인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약간 생산장비라든지 노후 된 시설장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장비 교체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2개소 정도를 추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대상…. 저희가 공모해서 발굴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해서 2개소 지정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198페이지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 예산 잡혀있는데요.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주차빌딩 신축 이후에 운영을, 유지·관리하는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남산 주차빌딩 신축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 관리 조항에 따라서 준공 이후에 운영주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잡아서 상인들하고 특별히 갈등이나 이런 지장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02쪽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는데 1억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도제’라는 거는 개념을 보시면 상인들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그쪽 장애인시설에 입소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수업료를 납입하고 이런…. 그럼으로써 나중에 장인으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입안한 사업인데 행안부 국비공모로 선정됐습니다. 내용은, 사회적 기업에 일단 청년을 모집해서 취업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일부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같이 겸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판단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도 아직 만료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상인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 상인회로 위탁 줘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현장방문도 했었지만 면 수가 작은 면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고,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관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빌딩까지 지어주면서까지 저희가 그걸 회수하지 못한다면 주차빌딩을 지어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세워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번에 주차빌딩을 이번에 신축해서 정해진 사항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기존에 있는 주차가 옛날…. 현재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철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영성동에 몇 십 면 정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번 시설관리…. 업무의 소관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 조정하는, 우리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할 때 두 군데 있는 것도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5쪽에 우수기업 홍보책자 제작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000원씩 1,000부. 어떻게 배포하시려고 1,000부씩 제작하시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 대학 등에도 배부를 하고, 일반적 배부와 대학 등에 배부해서 저희 천안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대학에 취업준비생들한테 하시겠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가서 대학에 설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사업 기업활성화지원에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5,500이. 특별하게 증가 사유가 있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기업활성화지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흥타령춤축제하고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 저희 우수기업이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고 부스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스운영….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두 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6쪽 하단에 보면 3산단 노후시설 보수비로다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건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노후시설보수. 3산단 노후시설 보수비 1,000만 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3산단에 비점오염시설 펜스하고요. 벤치, 정자 수립, 볼라드 교체 이런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3산단 공원 내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풍세 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산업단지 준공할 때 비점오염시설 안 했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저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저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류지.

도희

정도희위원

저류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비가 왔을 때 물을 받아서…. 저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많이 메워진 걸로…. 작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올해 저희가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11월 말까지 준설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부득이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준설비 1억 5,000씩 들어갔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준설하고 맨홀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돼 있어 가지고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설 맨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맨홀까지 다 준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풍세산업단지 완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3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완공이야 그렇지만 그전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5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미 그전에 5년도 넘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저류시설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5산단으로 지적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선 급한 데 먼저 저희가 하느라고…. 여기를 먼저 하고 내년에는 5산단하고 다른 데 3산단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설비용으로 1억 5,000이면 예산이 많거든요. 세부내역 좀 주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하나 있네요. 뭐지요? 211쪽? 어떤 사업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가 예전에는 업종이 구역별로 2가지 정도 돼 있었거든요,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지금 한 3가지, 4가지, 5가지까지도 구역별로 넣을 수 있게 저희가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산단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2산단, 3산단, 4산단 다 들어가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 전부 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역에 2개 정도밖에 안 해 줬었거든요. ‘21’, ‘22’ 코드 번호를 줬었는데 지금은 한 5개까지 할 수 있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 사유가 공기부족인데 공기가 왜 부족하냐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을 주셨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세출 부분에서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오래된 건데 무슨 용역을, 변경용역을 새로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동부산업단지 예비사업자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사업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선정 공모를 해서 예비사업자를 받아놨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람이 적합하냐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야 됩니다. 과연 산업단지를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 될지 아니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명분 찾으려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일단 한번 해 놓아야지, 안 해 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바이오는 약 10여 년서부터 추진해서 그동안 국비가 진입도로에서부터 370억 정도가, 현재 천안시에 지금 370억 정도가 내려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모 기업에서 지금 10만 평을 한다고 10년 간 추진했는데 와서 땅도 하나도 사지도 못하고 PF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중도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해서 제가 와서는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저히 의지가 피력되지 못해서 우리가 먼젓번에 권고를 해서 직권취소를 시켰어요. 그동안 그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하지 못해서 직권취소 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가 1, 2, 3차에 공모해서 지금 모 기업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그 기업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만약에 국비가 37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국가 370억을 환원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기본계획변경은, 만약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서 그때 만약에 걔들이 포기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부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 같이…. 그렇게 사업성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이라도 할 생각하시고 임하셔야 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 사업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하려고 생각을….

도희

정도희위원

예?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포기하실 건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도희

정도희위원

가야 되는지 이런 것 보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벌써 용역비만 내가 알기로도 대여섯 번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용역비로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잘해서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정도희 부의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10년 전부터 됐다가 약 201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게 산단 해가지고 승인 관련돼서 아마 올라와 가지고…. 그때 2012년 11월에 사업명이라든지 산업단지 정해지고 면적 같은 경우도 당시만 해도 한 15만 평 정도로 계획됐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계속 올라오고, 최초라면 2015년도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아까도 정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결단을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이 정도로 오랫동안 끌어서, 사실 원래 됐으면 2015년에 완료돼 가지고 이미 생산이 들어갔어야 할 때인데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진입로 착공식만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소된 규모가 돼 있지만 10만 평 정도 축소됐잖아요, 지금. 축소됐는데, 이걸 우리가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업체에…. 안 한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자체사업으로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률이 부족하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릴게요. 최초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보면 7년이 넘었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전체 시작은 2009년도부터….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때는 밑그림 그렸지만 실제로 협약하고 한 거는 2012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7년 맞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와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2개월 만에 직권취소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반환할 때 아까도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국비를 현재 해서 용지개발률이 한 370억 정도가 현재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전체 여기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130억만 그 정도 해서 투자하면 우리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기업승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바로 보상부터 하면 되지만 우리 천안시가 직접 투자해서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3년 내지 4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차 공모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업승계를 받아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어떻게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장님, 결단을…. 빠른 결단을 해야 우리가 환원용지 공급을 조속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주민주도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설명이 25가구 정도…. 마을조성 관련해 가지고 선택 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25가구를….

박남주위원

그럼 이 마을 선정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천안시에서 이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그때 광덕2리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광덕2리에서 신청해서 도 공모사업에 이 광덕2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태양광은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광덕2리에는 전체적으로 태양광 센서 에너지 관련된 가구의 지출 내역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데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 사업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겠네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자담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박남주위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마을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과학기술산업진흥재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재단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 중심지역 혁신 모델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스마트 균형성장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로 어떤 일률적인 정책을 내려 보내서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자치단체에 천편일률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 되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표방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R&D 이슈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갖고 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저희 천안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 면에서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대학교가 10여 개 이상이 넘고 기업체가, 산업단지가 10개가 넘고요. 또 국책 연구단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SB플라자를 11월에 준공을 하는데 그런 자원들을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균형발전…. SB플라자를 꼭 재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민간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물론 시에서 직접…. 물론 저희도 지금 매년 재단설립 시기로 예정하는 7월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행정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인력이면 과학자, 기술자들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법인에는 그런 분들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일반 행정인력도 포함되는데 그거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거를 용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재단만 하면 의회에서는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지금 물 먹는 하마가 3개가 있어요.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 3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 월급 주다가 우리 문화정책…. 제대로 목표하는 정책실현 못 하고 있고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1년 연간? 이런 데에다 재단을 또 하나 만들겠다?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과학기술재단을 만들겠다?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고, 제가 용역평가 과정에서도 판단하다가 말았는데 하여간 수고를 해야 될 거고.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왜 추경예산에서 이런 게 올라….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저기 위원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면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추경에 갑자기 재단 만든다고 용역비 날아오면 누가 이걸 해 주겠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도희

정도희위원

마이크나 켜고 하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이크나 켜고 하셔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진흥재단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SB플라자는 우리 천안하고 세종하고 청주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 7월 달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재단을 운영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과학기술재단은 SB플라자도 현재 우리가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석·박사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천안시는 아시다시피 우리 불당동에 R&D 연구센터라든가 강소연구…. 강소개발지역특구도 우리가 만들어서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지금 4차 산업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시·군도 보면 과학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이게 올해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 위원님들 동의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출범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걸 만들어서 재단을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 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종시는 우리하고…. 세종시는 특별시예요. 거기는 인구는 적지만 우리 중앙부처가 전체 밀집돼 있고 행정의 중심지역이고…. 그래서 특별시하고 천안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65만, 70만 정도 되는 규모의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재단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재단을 갖고 있는 시(市) 조사를 해 가지고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했던 목적에 부합된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커지고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우리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우리 SB플라자 세 군데가 한다니까 이 3곳에…. 과학기술산업진흥재단 설립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청주도 저희하고 시세가 우리보다 조금 더 인구 많지만 거기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재단설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 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구당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몇 가구나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나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올해 사업으로 102세대가 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8세대가 추가로 신청 요구를 해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이게 한 세대당 보통 400kw 월 사용량의 미만일 경우에 한 157만 원 이 정도가 되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가구당 175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400kw 정도이면 냉장고 하나 돌리는 정도 되나요? 하루종일? 한 달 내내?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나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가구 거의….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157만 원이면 시 지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부담을 한 50% 매칭이 되나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자부담이 여기서는 20%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

종담

이종담위원장

157만 원 안에?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설 다 하는데?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미 마감이 다 끝났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도 하고 해서 제가 문의 드렸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게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추가로 지원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신청해서 사업이 거기서 신청해서 채택되면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다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에너지공단에서 추가로 승인된 가구에 대해서 지금 8가구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모집을 또 했나 보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마감이 돼서 못 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건데,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한테 전체적으로 티브로드라든가 이런 데에 즉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또 내년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에너지 관련해서 모집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SB플라자 한번 볼게요.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SB플라자가?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연면적이 9,970㎡….

도희

정도희위원

구천구백?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칠십 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00평 정도 되네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3,000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기를 넣는데 3억 5,000씩이나 들어가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세종이나 청주도 가서 견학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 견학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조금 같이 비슷한 저기로 맞춰 가면서 견적을 뽑은 상황이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주로 의자, 책상, 가구, 캐비닛 주로 이런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3억 5,000 들어간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회의실 같은….

도희

정도희위원

인테리어 비용도 3억 5,000이 또 있어요.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인테리어는 2개 합치면 건축비예요. 7억이면…. 인테리어비를 다 지어 놓은 건물 갖다가 3억 5,000을 들이고 집기를 3억 5,000씩 들여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다른 데를 견학 비교를 해 가면서 한 건데 지금 혹시 청수도서관 같은 데가 굉장히 잘됐다고 해서 저희도 가서 보고 견적을 뽑은 데가 그쪽인데요. 가 보시면 굉장히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견적을 뽑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SB플라자 관리를 천안시가 맡을 때부터 걱정을 하던 거예요. 우려하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돈 들어가잖아요, SB플라자가. 매년 그냥 몇 억씩 갖다가 넣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얘기가…. 뼈대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다 해야….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천안시 재산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저희가 시설 임대료를 뽑아 보니까 총 100% 입주했을 경우에 한 4억 5,000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시설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 한 3억 5,000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 정도 입주가 되면 시설관리에 대한 거는 운영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료가 보증금이 3억 5,0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연 임대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 4억 5,000?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에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 한 3년 정도 운영하면 저희가 80% 이상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적자가 될 것도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SB플라자가 골칫덩어리야.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2018년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을 우리 공단에서 나눠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 속의 일등 공기업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위원회와 사전 설명 때도 얘기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이 도솔광장에 신축될 경우에는 야외스케이트장 장소뿐만 아니라 올해처럼 폭염이 있는 경우에 우리 시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명콘도 안에 있는 테딘워터파크가 있긴 하지만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지인들도 다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없잖아.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그렇고…. 아니, 기초 시도 그렇고 청주시 인근에도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정화돼 있는 물들 관련해 가지고 하절기에 수영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올해 폭염을 가지고 우리 시가…. 평균 연령대도 낮고 유아나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물놀이할 만한, 갈 곳이 없는 시라고 그래서 불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이런 물놀이시설 또한 우리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가 한번 운영해 볼 만한데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또 하절기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스케이트장 이거 설치하는 데에 3억 2,000씩이나 드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고 부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전에 보니까 오룡경기장에 엠블럼 만들었던 수영장도 운영했었는데 그 또한 비용이 매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들은 없는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지 않아도 올해 덥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온 다음에 예산이 확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우리가 운영을 못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 준비하려고 벤치마킹을 다 이미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영장까지, 여름에는 물놀이시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요구에 부응시켜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생각했던 게, 해마다 임시적인 시설물을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고정시설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해당 체육부서하고, 이번에도 시장 공약사항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테마관 시설 관련해서 자료, 아이디어 지금 모집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도 아이디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우리 종합운동장 쪽에, 서북구 쪽에 하나 하고, 동남구 쪽에 하나를 해서 영구적인 시설물 해서 우리들이 한번 직영 관계 검토 좀 해볼까 하고 이미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마킹까지 다녀와서 아마 내년도에는 잘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 시가 저출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감에 있어서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방수….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유관순체육관이 언제 신축 건립되었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목욕탕도 그렇고 실내수영장도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곳들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수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방수하고…. 여기 막고 나면 저기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보수라든지 정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진단들은 혹시 받으셨는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토목이라든지 이학박사이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장하신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전 직원들 T/F를 구성해 갖고 두 달째 지금 구상을 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치, 앞으로 전체적으로 총 들어가는 건 얼마인데 내년, 후년도 이렇게 해서 5개년까지 매년 들어갈 예산을 짜내 갖고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해서 올해 본예산 세우고, 후년도 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전체적인 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내린 결과에 의해서 제대로 갖춰 보자라고 그래서 이미 시작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부터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첫째는 5개년 중에서 첫해 연도 분을 갖다가 올려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기초비용이 들지언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지금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설이 굉장히 증축·신축, 또 지금 예견되고 있는 SB플라자뿐만 아니라 남부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꾸 만들어질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또는 폭설 관련해서 시설의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폭설로 인해서 체육관이 무너져서 인재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단에서도 만반의 준비나 안전진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추경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총 얼마나 증가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29억 원 정도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9억 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9억 원 정도 증가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추가로 맡게 되는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이나 SB플라자 이런 것 때문에 늘은 부분이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런 동력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본예산에서 70% 정도 책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질문취지도 그건데….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작년분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예산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올라와서 하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여쭙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해마다 일시에 어떤…. 융통성인데요. 한 번에 다 담아놓으면 사장되는 예산이 있다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우리 본청 예산도 수용비라든가 그런…. 동력비 그런 거는 본청에서도 90% 담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산…. 어차피 나갈 1년 예산인데….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원칙인데요.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 80% 정도를 담고 나머지 추경에서 20%를 담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매번 들어올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해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많은 비용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목천 용연저수지에 있는 거 그거는 완전히 우리 공단에서 맡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탁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로 이미 시장님 방침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언론에서 부실공사….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우려 섞인 소리가 많이 나와요, 시민들한테도.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수하시더라도….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벌써 엊그제 준공한 저기에 지금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갔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데크, 벤치시설 유지보수비로다가 800만 원이 세워지고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정비에 400만 원이 세워지고, 펜스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얼마야, 이게…. 2,000만 원이 세워지고. 이거는 이런 시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인수를 하지 말아야지. 준공….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시범 기간을 거쳐서 두 달 정도 시범을 한 다음에….

도희

정도희위원

엊그제 준공한 데에다가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하여간 시설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사숙고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케이트장,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스케이트장 두 군데 운영하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달 정도 되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달 조금 더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억 2,000, 3억 2,000, 6억 4,000을 한 달간 들였다가 부수는 것 아니여, 그냥.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억 4,000씩 10년간만 하면 우리 빙상장 하나 짓겠어. 예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작년 총수입이 얼마 나왔어요, 빙상장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다, 전체를.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하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거기로 줘서…. 시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으니까요. 시민들한테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왜 돈을 안 받아.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장비임대료….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료 여기서 다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시설 다 해 놓고, 임대 장비료까지, 스케이트까지, 비용까지 다 대 주는데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받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설까지 다 해 주고 와서 그냥 돈만 걷어가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역을 봐 갖고, 입찰을 봐서….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 보는 건 좋은데 작년에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한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도 그거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회계과장을 했었잖아요. 해서 회계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 언론에 나온 그대로 사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려가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거 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금년도에는 더 철저히 해서 아예 오해소지를 불식하도록 그렇게 잘….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입장료는 없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료 없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입장료 저기…. 헬멧하고 하는 저기만. 장비임대 스케이트하고 임대료만.

도희

정도희위원

들어갈 때는 안 받는 거예요, 입장료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어요? 입장료는…. 기본적인 입장료는 1,000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2,000원씩. 입장료 받아요. 받고, 스케이트 하나에 또 얼마씩 받잖아요. 2,000원인가?

「2,000원씩….」하는 사람 있음

「임대료 2,000원 받는 거 아니야.」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0원을 받는 거예요, 장비 임대료만.

도희

정도희위원

아시는 분 뒤에 답변 좀 하세요, 정확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정할 때 설치 운영을 다 주고 시민들한테 입장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스케이트라든지 썰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에 2,000원씩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작년에 그러면 입장료 안 받았어요? 시민들한테 입장료는 안 받고 장비 임대료만 받아 주는 거를, 이걸 누가 걷어가는 거예요? 매번 가 보면 입장료보다도 장비 대여비가 비싸더라고. 서너 명이 가면 입장료보다 스케이트장 잠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타는 그 비용이 비싼데 이거를 맡은 업체에서 그냥 다 걷어간다는 얘기예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 운영업체에서, 장비 대는 업체에서 그걸 수입으로 하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료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수입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그냥 들어오면서 스케이트 대여료 그거만 하는 거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임대료를 두 군데 다 받네요? 우리 시에서도 받고 시민들한테도 받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만 받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안내….

도희

정도희위원

물품대여비로다가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금 스케이트 용품 대여비로다가.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왜 저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여비 받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우리가 입찰할 때 3억 2,000만 원을 입찰을 띄우는 거잖아요. 이걸 다 포함시켜 갖고 같이 세트로 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이 스케이트 대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스케이트 대여비를 업체가 받는 것 아니야, 저기를. 그죠? 3억 2,000 안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또 받고. 두 군데에서 임대료 받는 거네, 스케이트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가 3억 2,000을 예산을 세운 거는요, 냉동 시스템비 6,500만 원하고, 냉각 배관공사, 안전펜스, 그다음에 바닥 수평보온 등, 그다음에 운영장비 4,500….」하는 사람 있음) 부장님, 딴소리하지 마세요. 스케이트 얘기만 해요. 스케이트 얘기만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해. 스케이트 대여비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48페이지 상단에. 시설 설치비, 운영비에서 3억 2,000씩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나왔고, 물품대여에서 나왔고, 시민들한테 받고. 이런 사업을 누구는 못해요, 이거는. 이러니까 업체 선정과정 갖고 공정성 시비 붙고 맨날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영장비에는….」하는 사람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정회….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정회가 된 상태인데 당사….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시 개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나가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남주위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마무리하고 가야….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따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출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을 하든 뭘 하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기다려도….

박남주위원

일단은 개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를 우리가 빌려 가지고, 업체에서 빌린단 말이에요. 빌려서, 그러면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운영비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없으니까 그 운영비를…. 우리가 빌려놓은 스케이트를 시민들한테 줄 때, 빌려갈 때 그래야지 2,000원씩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 없겠지요. 근데 직영을 안 하면 그 운영을…. 공조기를 돌리고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금….

박남주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고, 표기를 하거나 명시하는 데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여를…. 장비를 빌려오거든요. 스케이트를 타는데….

박남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더 얘기 안 하셔도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 때….

박남주위원

삭감하게 되면 스케이트장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만…. 잠시만, 예산법무팀…. 예산법무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대여비라고 이렇게 이미 다 돼 있는데 이거 시설 이용하는 데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대여비를 이중으로 부과해서 받는 것이 이게 위법한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거 단가를 산정할 때 용품 대여를….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용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지….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명목으로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천안에서 다 공짜로 하는 건 선거법 때문에 안 돼 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 1,000원이나 2,000원씩 그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그나마 스케이트장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한테 도리어 어떤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법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이미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해 놓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여비라는 명목으로 이중으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행정….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스케이트를 빌려와서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박남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운영비로서 뭘 하든 그걸 편법으로 쓰든 어쨌든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건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입법하고 행정하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냐 적법하냐, 법치국가에서 기관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세법에…. 세출, 세입에 대해서 명시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여비로 해서 이미 예산에 책정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과할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요, 단서조항이. 그러면 그 대여비…. 아니, 임대해 가지고 하는, 아까 장비비에 대한 5,000만 원은 있지만 이 5,000은 1차 장비대여이고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2,000원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어떤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치유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꾸 그걸 뭐 운영비로 썼다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하는 사람 있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나중에 그거 운영할 때 대여료로 하지 말고 입장료로 해야지….

박남주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얘기가 다르지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되고,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2개 다 치유되잖아요. 운영비용 2,000원을 입장료로 받았으면 무료도 아닐뿐더러 운영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여료가 아니라 운영비이지.….」하는 사람 있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입장료를….

박남주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 스케이트를 주면 되니까 그렇게 거의….

박남주위원

똑같지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얘기인지….

박남주위원

법리적으로 그것이 맞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영할 때는 대여료로 하지 말고…. 스케이트 대여료로 하지 말고 스케이트장 이용료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정도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시키세요.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상 농업발전과 양돈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가, 우리 천안시에 축산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등록 농가가 980 농가 되고요. 저희가 인구수로 하면, 소규모 농가까지 하면 약 1,500 농가 그래서 5인 가구로 하면 한 1만 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어찌되었든 내용들로 보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보통의 한우 한 마리가 매매되는 매매시가가 얼마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요. 보통 3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고요. 지금 그걸 출하할 때 수소 같은 경우는 보통 75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이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굉장히 고부가가치이고 구제역이나 재난이 올 때는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 되었던 농가이면서 축산농가가 사실은 1,500 농가 정도, 소 농가까지 합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다른 농산…. 쌀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으면서도 예산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제역이나 살처분 했을 때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다 보상이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굉장히 낙농뿐만 아니고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축산농가에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박남주위원

우리 시에…. 과장님, 더 추가 말씀…. 우리 시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규모가 다른 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우월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리 축산사업은 전국적으로 대개 국·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회규모에 맞춰서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천안시 농가는 타 지역보다 전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득 측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상….

박남주위원

상위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이 축산농가도 영리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박남주위원

영리사업이고, 물론 보호받고, 우리 한우명맥을 잇고 하는 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대부분 수익사업인데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수익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나 기타 분들은 자생해서, 자립해서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목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씀에 있어서 지금의 지원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270페이지 보니까 ‘낙농농가 헬퍼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 유사하게 봤던 게 뭐냐 하면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필요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24시간 대기해서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갑자기 야근을 한다든지, 부모가. 그런 것 비슷하게 낙농 하는 낙농가의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때, 특히나 낙농 젖소는 젖을 반드시 시간 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짜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건 시스템은 만들어 주되,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의 비용은 자부담이 합당한 것 같은데….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지원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특히 우리 천안시가 낙농의 선진지인데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 타 지역에 앞서서 시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타 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수입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축산농가들이 다 고소득 농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어느 정도 소득이 높지만 50%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20%는 적자를 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 아니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고소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모든 시장논리로 보았을 때 하다못해 치킨 가게를 하더라도 누구는 성공하고,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어렵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납득이 안 가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낙농농가 헬퍼 지원에 관한 이 지원은 어느 법적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근거내용을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술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봉서산 주변에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발정기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주택밀집단지나 아파트인근 지역의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틀에 포획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마리당 한 19만 원 정도 중성화 시술비를 지원해서 포획해서 시술을 하고 한 이틀 뒤에 방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술을 한 개체들은 뒤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도심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중성화하는 집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건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낙협하고 축협하고 또 다른 데에도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헬퍼는…. 천안축협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천안낙농농협은 젖소를 위주로 헬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렌더링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3억 7,8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1기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업체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주로 매몰했는데 매몰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문제가 대두돼서…. 동물사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기존 사체처리시설에다가 우리가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돼지라든가 아니면 큰 소 같은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길고양이, 똑같이 270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방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사할 때 포획한 곳에 방사가 되는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포획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시술한 후에, 그 후에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들었었는데 방사를 할 때 처음에 포획한 곳이 아닌 곳에 방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다른 장소에 방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71페이지 보면 우리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천안에는 지금 몇 농가나 낙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농가 수로는 한 150 농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150 농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1만 7,000명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게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농가, 농업소득으로는 우리가 사실 경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2014년 정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귀농·귀촌을 통해서 양봉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 양돈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산업이 귀농하시는, 천안으로 귀농하는…. 귀농농가, 또 전업하시는, 농업을 다른 쪽으로 전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쪽에 양봉 쪽도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략적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품종 그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지금 기존 양봉보다 꿀 수확량이 30% 정도 더 지금 많이 증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수확량이 적습니다. 앞으로 더욱 센터랑 업무협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보면, 사실 이게 시비는 거의 증가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작년에…. 작년 7월 달이죠. 우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랑 가금류랑 농가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직도 그 피해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태풍 솔릭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농가들이 또 작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좀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예비비 가지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8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석면피해구제대책’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석면피해….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제급여’도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백….

박남주위원

팔십사 페이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284페이지요.

박남주위원

예. 우리 시의 석면 관련해 가지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 285페이지가 아니고 이백….

박남주위원

사 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오 페이지에도 있고 2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건축물 철거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인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석면피해 인정자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우리 시에는 지금 네 분의 석면피해 요양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금이 90%, 기금은 석면피해기금이고 기금운용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없고 시비가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네 분 중에서 1급이 2명입니다. 1급은 원발성폐암이라든지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35만 원씩 생활급여를 하고 있는데 2년간, 24개월간 지급하고 있고요. 3급이 2명 있습니다. 3급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석면폐증’이라고 해 가지고 31만 5,000원씩 해서 24개월 생활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석면 피해 입은 연령대가…. 발생한 역학조사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 발병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우리 시 발생이 아니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분들 이력을 저희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여쭤 보면 기존에 충남 서해안 쪽에 석면광산 있던 지역에서 몇 년 간 사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최근에 했던 경험들이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석면광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박남주위원

우리 시가 2단지도 그렇고 오래된 건축물 철거,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석면 관련된 폐기물, 건축폐기물을 어찌되었든 그거를 철거단계에서 폐기물 처리할 때 혹시 노동자 또는 혹시 발생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폐의약품 수거홍보 관련해 가지고 폐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민원들이나, 본 위원도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에 수거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약을 사서 유통기한 또는 복용기간을 넘었을 때 이것들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굉장히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남용되거나 혹여나 오용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서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다만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고 계셔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우편함에 건전지 폐수거를 하듯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그렇게 손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폐의약품을 버리고 그걸 수거해 가고 하는 편리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한번 시범 실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이게 관리사무소에다가 설치해서 폐의약품을 해서 한번 시행해 봤는데 그 또한 시민들 보시기에는 잘 홍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버리는 데 있어서 결국은 종량제 봉투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홍보비용이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함께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읍·면·동…. 그러면 폐기물을 어떻게 폐기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책자로 만든 리플릿을 그냥….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여 약국이 237개소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해 놨는데 전체 시민이 그렇다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배출방법을 잘 몰라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좀 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박남주위원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런 홍보책자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통장 협의회 때 가서 그런 방법들도,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오염을 가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팸플릿만 있는 것이…. 리플릿만 제작하는 것보다 그거에 따르는, 조금 더 직접적인 홍보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버리는 방법 자체를 좀 더 손쉽게, 수월하게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분명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설명 안 하셨어요. 이번에 뺄까요? 깜빡 잊어 버리신 것 같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291페이지 생활폐기물 잔여분 처리수수료라고 돼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어떤 예산이지요, 이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천안시 전체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일반폐기물이 364톤, 재활용이 44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의 경우에 1호기 하고 2호기 2대가 가동 중에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두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소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동안에는 목천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일부 소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립을 했었습니다만 목천매립장에서도 가연성폐기물이 들어오는 거는 좀 곤란하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호기, 2호기 매번 정기 점검할 때 저희들이 소각하지 못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점검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두 번인데요. 한 호 기당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일에서 20일…. 그걸 지금 1호기, 2호기를 동시에 점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2호기 점검한다 그럴 때 그 양을 1호기에서 전부 소화를 못 하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 용량이 200톤이고요. 평균…. 저희들이 한 330톤에서 3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수집하면 보관창고가 있는데 보관창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기간도 아니고 2주 정도 하는 건데 일부는 2호기 점검한다고 그러면 1호기 갖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따지면….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 남는 거예요, 야적해 놨다가. 평상시에 2개가 동시에 가동되면 아마 많이 남을 거라고요. 여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평택 쓰레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이거 소각장을 2개씩이나 잘 지어놓고 9억씩 그냥 들여가며 별도로 소각 못 하고 처리비용이 별도로 9억이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소각을 최대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할 때 하루 평균 143톤을 매립하는 걸로 해서 2032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목천매립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립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리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더…. 목천매립장 뒤에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3단계를, 일부 토지는 매입된 상태인데 일부 6개 필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3단계를 증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 9억이라는 돈이 선집행된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리 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후반기에 점검…. 처리하려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천 협의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매립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쓰레기 성상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건 정말 불연성이 많다고 그러는 건 야적을 해놓으면…. 한 2주간 야적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목천 쪽으로 보내서 어느 정도…. 기존에 계속해 오던 거니까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이게 불연성이면서도 불연성이 비닐로 된 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연성이라든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같은 무게라도 3배 정도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매립장을 아끼는 측면해서 이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구십이 쪽에 공동주택 플라스틱 처리수수료. 이것도 예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플라스틱류.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처리수수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에 한계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대개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고물상과 연계해서 그동안 PE나 PET는 수거해 갔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저희들한테 수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의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능력이 하루에 35톤 정도 됩니다. 저희 기존에 처리하는 것도 부하가 걸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거해서 민간분야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몇 톤 정도 쌓아 놓으셨어요? 공동주택 걷어 가지고? 최고 많을 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375톤을 저희들이 처리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예산상 부기를 변경하여 이미 375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도희

정도희위원

선집행 하셨다는 얘기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먼저 급하니까 우선 처리해 놓고 추경이 올해 늦어지니까 세워 놓은 거죠. 공동주택에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면 플라스틱류 같은 거는 아직도 중고…. 그런 비용이 하락돼 있다 하더라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러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마다 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나오는 분리수거는 약 7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파트에서 재활용 업체가, 사설업체가 가져가게 된 이유가 공병이라든지 철류 이런 걸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치워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치워줄, 생활쓰레기를 치워줄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그전에 일반 업체에서 그런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치워줬던 것을 이제는 재활용업체…. 고철이라든지 폐지가 가격이 하락되니까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처리할 때는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좀 그거를 안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서 우리가 그냥 아파트에 수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치워 주는…. 애시당초 이거는 우리가 치워야 될 부분을 다시 치우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병도 안 가져가고 캔류, 폐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고물상이 안 가져간다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가져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나 PET.

도희

정도희위원

PET. 플라스틱류….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거에 한해서만….

도희

정도희위원

빼놓고 나머지 자기들이 돈 되는 건 가져가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못 가져가겠다, 가격이 너무 하락돼서.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

종담

이종담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학교급식, 좀 전에 7만 1,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충청남도 도지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공약사업 중에 무상급식이 들어감으로 해서 확대 실시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민간 주도형으로 했던 학교급식이 관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식자재 납품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서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영업소가 자꾸 줄면서 우리 시가 11개 대학 또한 급식이나 학교식당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관 주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 또는 활용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한 것들 예측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식품, 특히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법정 수업일수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혹여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급식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면 그간의 시간들은 대부분 급식이 단절될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풍세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한곳에 모든 게 집약하면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서 안전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했을 때 리스크(risk)를 줄이려면 1개보다는 2개의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보다는 안전한 급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여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북구 지역에 신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 센터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모사업으로 부지가 확보…. 공모사업은 부지 확보가 필수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인 풍천 임씨 문중의 총회에서 25명이…. 51명이 회의 찬성하는 회의록을 첨부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국비 2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급식센터 건립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그 내용들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의지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시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일단 오늘은 추경심사 관련해 가지고 이미 7대 전반기에서 이미 승인된 내용이라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진행, 운영되어 있는, 개설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과 앞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증액해서 부지 매입했는데 이 매입한 걸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관련해서 296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지원금이 도·시비 매칭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을 짓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친환경 식품들, 농산물이 아마도 우리 시 학교의 급식센터에 필요한…. 충족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아울러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통과가 됐다고 해서 부지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한 행정적인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 학생이 증가되면 학교급식센터를 확장할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서북구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가…. 새로 증설되는 양이 어느 정도 지금의 처리한 양보다 증가한 2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건가요, 그럼?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지요. 고등학교 급식 관련된 거는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축…. 센터가 400평입니다. 400평 규모로 지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400평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영이라든지 운영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저희 산림휴양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저희 산림휴양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기대가 큽니다. 천안시의 시민들이 등산로라든지 요즘의 웰빙, 걷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관심도가 높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네요. 부탁 말씀드리고요. 305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산림재해예방센터 신축 잡혀 있습니다. 산림재해예방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불예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산악구조대 관련해서도 함께합니까? 안전방재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악구조대 관련해서는 광덕산 정상에 산악구조대 휴게소 내지는 대기장소가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산악구조대하고는, 재해센터하고는….

박남주위원

연계해서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해예방 관련해서 그 안에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있고 산불 발생 시에도 등산객들이나 여러 가지…. 물론 119라든지 여러 기관도 있지만, 민간차원에서도 우리가 산악구조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반 그런 게 사실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참에 신설해서 센터가 신축되니 그 내용도 혹시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는 구상되어 있는 바는 없네요,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재해센터는…. 산악구조대 관련해서는 계획된 건 없고 지금 광덕 쉼터에….

박남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광덕 쉼터에 별도 산악구조대 사무실이 10평 정도 상당히 그렇게….

박남주위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산악구조대원들의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내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해 안에 이미 구조대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고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악구조대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순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1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하는 게 14억 잡혀 있는데 그게 어느 곳에 토지 매입하는 곳인가 하고, 토지매입 절차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걸 토지 매입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근린공원이나 완충녹지나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전체 토지를 일시에 매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집단민원이 있거나 집단적으로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공익목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면서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매입하고 있고요. 지금 14억 예산 세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는 목천 신계리 공원 있지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한 매입이 7억 정도 있고요. 또 7억은 태학산, 태조산 이런 부근에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입하고 있고, 매입방법은 2개 기관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여쭤 볼게요. 314페이지에 ‘백석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 검증 및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실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안이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천안시도 많은 곳이 지금 이 도시공원 조성을, 장기미집행 공원을 일몰제 때문에 2020년…. 향후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공원이…. 지난번에 저도 공청회를 갔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가 우리 시민의 삶과 질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갔더니. 그리고 또 토지주들은 자기 땅을 수십 년간 규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아주 극한 대립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이 토지가 이걸 해제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또 어떻게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30%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해 주고 나머지 70% 놓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쪽과 또 해제해 달라는 쪽의 아주 극한 대립이 있는데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느 쪽이 됐든 우리 시 하는 행정이 옳다고 판단할 거지. 뒤에서 감춰서 행정을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노태산 사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이건 아주 오픈(open)으로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기석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반상회보 같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자료를 가가호호 배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희 의회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 아마…. 착수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지난번에 노태산 공원 경우도 그렇고 수도산 공원, 청수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아주 쳐들어오는 일까지 생기는데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해소를 사전에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토지주들도 이해도 되지만 또 그걸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8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명품화공원이 사업 부서명처럼 명품공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시민들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박남주위원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이 명품화공원 사업에 지금 계속해서 용역을 보고, 보고회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삼거리 명품화공원이 대부분 공원으로서의 소모적인 공원 이외에 좀 더 생산적인 내용들도 함께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든 시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힐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 지금 용역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버들타운같이 타워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타워를 이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계획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삼거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 중에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하고, 앞으로 상징성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버들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말도 많은 것 같고 실효성 있는 여부를 지금 앞으로 많은 시민들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좀 더 차별화되고 명품화공원이 천안시의 시민들만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천안의 그 공원만큼은 꼭 가 봐라.” 싱가포르의 유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거나 조성에 있어서도 울산의 태화공원처럼 그 지역에 있는 기업, SK하고 현대정유 이렇게 같이 공원사업에 기부채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자존심을 이용해 매년마다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울산시의 공공예산 없이 그 기업체가 반대쪽은 ‘SK 공원’, 이쪽은 ‘현대 공원’ 이래서 계속 매년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가는데, 결국은 시 예산 없이 그러한 공원들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걸 유도해서 계속해서 좀 더 나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의회 전체가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의원님들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우리 시도 지금 L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 즈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접목시켜서 공원의 사업 또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익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주고 그걸 유도하는 것이 명품화사업단이 함께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들타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BTO라서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박남주위원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그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화 그쪽에도 무료 개방하고 있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역사회에서….

박남주위원

네, 지역사회에서 기부채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지가상승, 편익제공 여러 가지 용도변경만 하더라도 그 자사의 수익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기부채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환원시키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건 확인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 설명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버들타워를 네이밍(naming)을 특정기업한테 주고 설립하겠느냐. 또는 공익성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 공원에 주고 거기 시설투자를 하게끔 하는, 그래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 금액을, 세금을,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공익을 위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안도 하시면서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규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현대화시설 되면서 새롭게 단장하면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수입이 많이 증대했습니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아직 수입은 아직 모르겠고요. 연말 돼 봐야….

박남주위원

그래야 가능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이용자들이나 시설…. 지금 입주돼 있는 상인들의 만족도는 지금 대충….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 생각….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차시설도 넓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향된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용객들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오고 계시나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폭염으로 도매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덥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제기가 됐어요. 야채동도 그렇고 육류 쪽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나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에어컨이나 아니면 환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고는 계시죠?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필히 세워서 불편한…. 아마 올해처럼 무더위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3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종담

이종담위원장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규모가 이제까지 해 오던 것보다 좀 더 커진 건가요? 아니면 예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규모는, 참가규모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나라도 30개 국이고요. 참가 업체도 지난해보다 한 몇 십 개 늘어나서 지금 500개 업체가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개막식 공식행사에 보면 원래 본예산 6,000만 원 정도….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개막식 행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에 대한 내용을 대략 들을 수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개·폐막식과 공연이라든가 공식행사, 개장식, 리셉션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1억 3,000….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 편성상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그런 게 그렇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박람회 개최결과 평가 및 분석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원래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걸 부기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수가…. 그게 당초에는 셔틀버스 임차라든가 그런 게 쭉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거는 조합으로 가고, 저희가 개최결과 평가 및 분석 연구용역비로다 더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차기연도, 다음 2020년도에 하는 거에 대한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거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게, 아까 말씀하신 부기 변경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부기 변경은 좀 틀리는 거고요. 본예산…. 저희가 본예산에 전부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기별로 가을에 하는 이런 거는 추경 쪽으로 예산 편성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저번 행사했을 때 분석결과 있잖아요.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밀 재배생산 계속 장려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밀 생산과 더불어서 판로도 잘 확장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밀 생산이 천안에서 소비되는 게 연간 900톤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안에서 생산되는 거는 지금 300톤이 생산….

박남주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창고라든가 저장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장시설을 확충….

박남주위원

생산농가가 생산하는 양은 지금 필요한 양의 3분의 1, 지금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미국 관련해 가지고 쌀 소비가 굉장히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타 작물 관련해서도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 타 작물 중에 특히 논에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밀이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논에서 타 작물은 밀 이외에 다른 작물들도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밀은…. 저희가 밀은 벼하고 이모작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타 작물은 콩이라든가 다른 거 심어서 논에다 벼를 안 심는 조건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정책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있는지 한번 여쭤 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생산하는데 있었던 질병 또는 작물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하는 건, 관정을 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어서 그런지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데 보면 기업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수 고갈과 관련되어서 부담금을 매겨야,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해야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농수를 확보하는 데의 비용을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받아와서 같이 포개서 하는 것이 우리 본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다른 과랑 부서랑 연계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하수 고갈은 당장 농업용수가 굉장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앞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다가 5개년 육성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이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환경과인가요? 거기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파트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어차피 농업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환경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하는 거니까 반가운데요. 그 계획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농사 자체가 결국은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무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자체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정책이 협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천만다행입니다. 좀 더 면밀히 계획적으로 아마 이 정책이 입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용역 그거는 금년 안에 마무리를 저희가…. 금년 안에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다음 질문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하수…. 가뭄에 따른 지하수 고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농업용수가 금년도 한 달 동안 가물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거는, 지하수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대형, 소형 관정을 굉장히 많이 지원사업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 면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형관정을 많이 뚫어준 관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주변의 중형 관정이라든가 대형 관정을 뚫다 보면 옆의 주변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지하수 고갈과 관련돼 가지고 기업지원팀이나 이쪽과 함께 연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산업들, 기업들이 입주를 통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고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팔 때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그 부분에 부담금을 매겨서라도 그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것도 함께 연계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농혁신 시범사업은 어디다 하는 사업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페이지 좀 말씀….

종영

육종영위원

243페이지. 중간쯤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백….

종영

육종영위원

사십삼 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3농, 이거는 저희가 성환이나 직산 쪽에는 과실류에 대한 산지유통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천안에는 채소류 쪽에 그런 A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동천안농협과 연계해서 지금 APC를 공모를 해서 지금 충남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걸 금년 11월 달에 확정이 될 거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하시는 분들, 농민이 됐든 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걸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추진단이라는 걸 구성했고요. 이거 사업에 대한 컨설팅, 그런 걸 하는 부분이 4,000만 원이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1월 이후에 확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4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회 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천안시가 1억 2,048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9만 8,000원씩 해 주는 공제회 그거 말하는 거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9만 6,000원씩 해 주는 거죠, 1인당?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나라에서 4만 8,000원 50% 보조해주고 도비, 시비 해서 각 지역 농협에서 경영상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자담 50% 해서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천안시가 부담하는 게 9만 6,000원 중에서 1만 6,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액수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보험료가, 저희가 하는 게 10만 8,500원입니다. 10만 8,500원.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총액이 9만 6,000원짜리 공제인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1인당 책정을 10만 8,5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거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안전공제….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9만 6,000원짜리에서 나라에서 4만 8,000원, 도비 7,200원, 시비 1만 6,800원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 공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가가 제가 말씀하면 거기에서 50%니까 50% 이니까 5만 원…. 평균해서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부 다 틀리는 부분이 조금씩…. 농가 1인당.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해마다 거의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거의 드는 사람이 드는데 갑자기 1억 2,000여 만 원이 늘은 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입이 저희가 5,545명입니다. 5,545명. 지금 산재보험에 안 들어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이게 연령으로 15세에서 87세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많이 하시는 중장년층들은 가입이 다른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보험가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과장님 평균으로 따져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비는 파악한 게 직산 쪽에서 들은 걸 파악한 건데, 시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다 9만 6,000원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가 주는데 시비만 주는 게, 다 전체 5,545명한테 시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제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거는, 10만 8,500원이라는 것은 기본형으로 해서 ‘1형’이라고, ‘기본 1형’이라고 그러는 거고, 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5가지라는 얘기지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형마다 다 지원해 주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종영

육종영위원

금액이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형, 2형, 3형, 4형, 5형까지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6개 정도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천안에 개점했지요? 6개 맞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총 7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7개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동천안, 성환, 천안축협, 영농법인, 씨씨팜, 천안농협 이거 7개 아닌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씨씨팜은 없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씨씨팜 없어졌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8개가 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8개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농협이 본점하고 용곡점이 2개가 있고, 성환농협이 백석점하고 본점, 그리고 동천안농협, 천안축협, 직산농협 이렇게 8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직매장 설치는 지금 팽성읍에 미군부대 내에 PX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시설비, 인테리어비를 저희가 해서 천안시 농·특산물 홍보,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컵과일이라든가 슬러시를 해서 판다든가 주스를 해서 판다든가 그런 거를 매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팽성읍?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미군부대.

종담

이종담위원장

미군부대 내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게 팔릴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매장을 저희가, 사실은 매장규모가 15평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15평을 2,000만 원을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책임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15평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비를 해서 저희 농·특산물 코너를 만드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오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기금운용도 설명해 주시죠. 빼 먹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기금운용계획 우리가 해야지요. 이거 안 하시고 그러면 그냥 삭감 다 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금운용은 별도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는데 이걸 빼 놓으시길래….

박남주위원

잠시 정회를….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연석회의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농업경영인기금 운용은, 199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용됐는데 출연금액이 크게 늘지 않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대폭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인,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가 행사 때문에 매년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니까 출연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빼.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인기금을 지출하면 쉬우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기금을 계속 예치금으로 놔두고 필요하다면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연수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또 기금을 인출해서 썼어요. 물론 이게 편할 수는 있겠죠.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편법이라는 얘기죠. 제가 올해도 보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계속 기금은 줄어들 거고요. 이럴 바에는 제가 아까도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폐지를 하든지. 근데 폐지는 불가능하다면서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뒤에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조금를 통해서 지급하고 처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 기금을 줄이든지 또 출연해서 그 돈을 또 빼서 쓰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원금 보존을 하고 수익 부분, 이자 발생이라든가 수익 부분에서 사실은 연 단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자수입이 그전 예년보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앞으로 금리 더 이상 안 올라요. 금리 안 올리기 때문에 여기 쓰는 지출 내용만큼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해서, 저 뒤에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편법 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1차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농촌지원과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부분에 ‘미래 소비자 전통식문화 교육 시범’ 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 어메니티 활용 팜파티 프로그램 시범’ 2가지 다 지금 도에서 제안이 돼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칭 비율이 5 대 5 매칭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또 미래 소비자 전통식문화 사업이나 그 밑의 사업들, 시범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미래 소비자 식문화 교육 시범사업은, 당초 우리 천안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우리 천안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학생들한테 올바른 식생활 정립을 위해서 관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공문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식문화 교육 시범에 응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 천안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식 용도로 해서 배나 포도, 호두과자, 아니면 천안 지역에 치즈가 많이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해서 학교에….

박남주위원

이 사업이 편성된 연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은 누가 시행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박남주위원

도 제안사업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우리 시 이외에도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주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남주위원

대상은 학생이고,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주체는 센터에서 추진합니다.

박남주위원

어떤 센터입니까? 기술센터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 밑에 있는 것 추가 설명 부탁…. 어메니티. 이거 또한 그러면 주체가 농촌센터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 사업의 사업은 그러면 센터에서 사업을, 소위 말해서 공모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의뢰가 와서 우리 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받은 것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해당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을 하라.” 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 2가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구보급과에서 하는 일 중에 천안시에서 채소특작팀에서 하고 있는 화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이라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훼 관련해서 지금 TV나 여러 분야에서 식품 관련해서 꽃차 굉장히 각광 받고 있지 않습니까? 히비스커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재배가 성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관련, 고수입 작물연구 관련해 가지고 화훼농가 아니면 대체작물 관련해서, 차 관련해서도 어떤 연구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일부 농가에서 꽃차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특히 구절초라든가 그런 구절초까지 개발해서 유통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통이 매우 어려워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미 우리 시에 이미 소비할 수 있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런 꽃차나 화차들을 많이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히 수자원보호지역도 있고 또 청정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작물에 있어서 대체작물 관련해 가지고 꽃차, 대중의 그런 기호도에 맞는 작물재배 이런 게 고수익으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개발하면, 저희가 도농 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연구·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