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북일면 의견과 한국예총 해남지회에서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한 결과 “북일 넘어가는 오소재 밑 공원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하고 장소를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성명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분의 의견이 “그곳보다는 다른 곳에다가 좀 더 크게 이렇게 거창하니 하면 쓰겠다.” “타 시·군 걸 비교해서 하면 쓰겠다.” 해서 그렇다면 본 제안을 한 분과 지금 제안하신 분과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서 좋은 안이 된다면 본예산을 추가해서 더 확장할 의도도 있고 그렇게 할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안은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금강곡하고 케이블카하고 그다음에 남도수목원인데 케이블카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다가 사람이 오고 가면 계측이 되게끔 뒤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솔암 구간 지선보수는 달마고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솔암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고도고. 270페이지에 있는 둘레길은 달마고도 지선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관련 도면을 한 부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t에서 60t이 충분하다고 해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60t의 마지막 확보사업비가 2억입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예.

일단 업체에서 첫째는 망설이고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해소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정신건강도 일개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람을 그쪽으로 맡겨서 준비하도록 하고 끝날 때까지 등급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컨설팅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되면 마무리돼서 보수를 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냉동홍시요?

그래서 이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꼭 필요로 하고요 저희 해남군에 음식점 궁극적인 목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해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보고라도 ······

금액을 보고라도 “할란다.” 할 것인데 너무 적어서 (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72페이지에 울돌목 판옥선 안전경비 용역 있죠?

예.

지금 판옥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후관리!

지금 용역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판옥선을 육상에 올리는 계획하고, 올려서 체험용 관광시설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가 마무리됐고 곧 간부회의 때 방향을 제시받아서 사업발주 의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내에 경비용역을 해서 좀 관리를 하자 그런 뜻으로 제안 설명을 한 겁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본예산에 예산승인 해드렸죠? 제 기억에 본예산인 것 같은데.

용역비 말씀이시죠?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추진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승인했거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아직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실시설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론을, 이제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지금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6월인가 판옥선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죠?

예.

또 거기에 따른 세척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추가경비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체험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지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계용역이 확정이 돼서 확정된 설계용역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지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적인 어떤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예산승인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다시 뭐 견학을 가고 어떤 변경 사항들이 다시 생길만큼 그 판옥선에 활용부분이 크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를 테면 저희가 9월에 명량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판옥선이 정리가 돼서 육상에 세팅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닷속에 아직도 잠겨있는 거고 쓸데없는 돈이 용역비가 10만 원씩 해서 또 5개월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이게 설계가 끝나고 육상으로 세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일련의 과정이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승인 한 사업이 지금 올 연말 안에 해결이 될까?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방치하게 된 것 같습니까?

일단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이 끝났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 지원에 3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에 증 2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증 500만 원, 체육인 한마당 어울림 행사에 증 3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 지원에 감 35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 1000만 원, 스토브리그 개최비에 증 3000만 원, 전국 동계 실업검도대회에 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배 골프대회에 700만 원,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에 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사무관리비로 운동부 운동복 구입에 증 2676만 원, 운동용품 구입에 1404만 원,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에 증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창동계 패럴림픽 관람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지사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로 4000만 원, 박계조배 배구대회 개최비로 8500만 원, 다음 장 전라남도 축구협회장배 동호인축구대회 개최비에 2000만 원, 전라남도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에 10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검도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에 국비 3600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그라운드 골프장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산책로 우레탄 포설공사에 2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에 2000만 원, 우슬펜싱장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 정비공사에 2500만 원, 해남 남동 운동기구 설치에 700만 원, 북일 내동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에 1200만 원, 계곡 사정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로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에 1600만 원, 예술회관 냉방시스템 열동계전기 수선에 492만 원, 대공연장 무대기계 전동기 수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기본경비로 4개 팀에 국내여비 증 87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도비반환금으로 평창동계 패럴림픽 관람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대회나 전지훈련 때 혹시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급차를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목을 변경한 것은 당초 우리 체육회에 구조인력이 있으면 체육회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체육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 쓰겠습니다.

무슨 대회요?

종전에 ······ 이제 본예산 종전하고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좀 지원액이 적다 해가지고 증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지훈련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인원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스토브리그에는 한 40% 정도! 40% 정도 스토브리그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은 이제 아니고 스토브리그는 이제 주심 등 인건비를 주고 또 구급차 이렇게 대기한다든가 또 차(茶) 봉사 관계, 셔틀버스 운행 주로 이 형태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 시킨 사유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예년에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바꿔졌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전지훈련이 1월, 2월, 12월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1월, 2월에는 그해에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12월에 이렇게 앞당겨 계약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찌 보면 3000만 원 증한 것은 작년 1월, 2월. 내년 1월, 2월을 쓰기 위한 그런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라운드 골프장이요.

지금 먼저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정규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인조구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 이제 정구장에서 저 위에 풋살장으로 산책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전지훈련이나 대회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좀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산책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현재 360여 개소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규설치는 좀 지양을 하고요.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는 곳은 이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을이 좀 크면, 이용자가 좀 많은 데는 1000만 원 들이면 4종류 정도 되거든요. 마을이 적은 데는 한 3종류 정도. 이제 마을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 행사를 해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체육인 한마당 행사는 그전에 지금 8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예산에 지금 500으로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별도 경비를 300만 원 추가해가지고 800으로 작년에도 예산,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행사내용은 저희들이 해남군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체육인들이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포상을 하고 체육인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떤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관계는 참가자들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기념품, 그리고 간단한 여흥을 즐길 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800으로 300만 원을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올해 처음 하는 대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저희가 오늘 자료요청한 건들에 대해서 혹시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자료 받는 부분이.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총 예산안은 이번에 4억1787만2천 원이 증액된 55억88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만 원 증액했고요, 기타부담금으로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기금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따른 입장료 10%를 문화재청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납부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납부하라는 문화재청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남공룡 실감형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용역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이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사무관리비로 리플렛 제작 500만 원, 하반기 기획전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장 내 휴대폰 울림)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뒤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놀이 에어바운스 구입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시설비로 오소재약수터 석축정비에 1000만 원, 인조축구장 관람석 정비에 1000만 원, 마을 간이상수도 주변 배수로 정비에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우수영관광지 관리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 4D 관리원과 충무사 관리인 인건비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기직전환으로 인한 일사사역인부임 반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이순신장군 혼이 깃든 재현검 제작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무공 이순신 후손들의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제작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산윤선도 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토지매입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의원들이 확인한 전시관과 매표소 사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 여비 5건에 대해서 1027만2천 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2억 원과 해남공룡 실감형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1900만 원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공룡을 소재로 한 동작반응형 에듀테인먼트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2018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이고요 과제명은 ‘동작반응형 에듀테인먼트 실감 콘텐츠 개발 우항공룡 대탐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항리 공룡 소재의 신체활동형 실감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시체험전 구축 및 관람객 참여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8000, 도비 2억, 군비 2억, 민자 3000만 원 등 7억1000만 원으로 우리 군 부담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리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과제기획 및 관리를 총괄하고, 동작반응 소프트웨어 개발, 홍보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이지윅스튜디오가 인터렉티브 미디어파사드 개발, 또 한영엔지니어링이 체험공간 및 하드웨어 제작 및 시공, 매쌩이 체험형 교육 콘텐츠개발 또 해남군은 장소제공과 완료 후 운영을 맡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9월에 군비 보조금을 교부한 후 내년 2월까지 사업추진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공룡 실감형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공룡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기능의 활동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순 전시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형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해남공룡 실감형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는 19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인센티브 예산으로 기획실과 문화관광과에서 ‘공룡박물관 이쪽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사업인데요. 국비 15억, 지방비 10억 해가지고 25억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4D 입체영상관을 복합영상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보호각 내 VR콘텐츠 설치와 조류생태관 전망대, VR 익룡 짚라인 체험, 움직이는 공룡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12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요.

거기에서 공문은 협약체결 한 이후에 이제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179쪽 정부양곡할인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이 184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은 3390만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밑 기초수급자관리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운영으로 14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우처 제공기관 평가수당이 절약됨으로 해서 감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료가 200만 원 증되었고, 현충탑 주변정비가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통합관리사례사 관외출장여비가 100만 원 증되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중 무기계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420만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퇴직적립금 부족금과 수당 신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중 공공운영비로 공용휴대폰 통신비가 41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휴대폰 교체에 따른 요금 증가분에 따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2억6223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이 2091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내시해준 금액에 따른 겁니다. 다음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9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자모모임이 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도비와 군비가 금액 1828만 원씩 28만6천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감되고 군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66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787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57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긴급복지지원사업이 5985만2천 원이 감되고, 산업위기지역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억6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중 18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읍·면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자활위탁사업이 3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자활센터에서 이용하는 자활참여자가 증가되었으므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희망키움통장-Ⅰ은 2526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는 4236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669만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기본급과 식비를 합해 340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는 전부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가 340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기간제보수에서 나가야 될 금액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일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무기계약직보수로 더 많이 편성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가감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고용위기지역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2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고용위기지역 등 노인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가 15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044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억1161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니어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75만 원이 증되고 군비로 75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30만 원씩 36개소에 대해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복지시설이 우리 군에 18개소가 있는데 각 의료복지시설 1개소당 2개씩 지원하는 양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770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 43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 중 시설비가 한자경로당 신축공사는 9600만 원이 감되었고, 마산 분회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3024만 원, 황산 분회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황산 한자경로당 신축공사가 9600만 원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곡 강절2경로당 신축공사가 6600만 원입니다. 또한 경로당 긴급개보수 사업을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에 난방시설 파손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읍·면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5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화원 분회경로당 및 공중목욕장 집기류 구입비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원에 복합문화센터 내에 화원 분회경로당과 목욕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군노인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지원사업이 2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군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는 감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는 직접 노인회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2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공동생활의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으로 삼산 계동경로당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노인회 신축 중에서 시설비로 해남군노인회 신축 감정평가수수료를 200만 원 감하고,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를 6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비로 전체 13억4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당 230만 원으로 585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삼산건강증진센터 신축비를 토지매입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2300만 원 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산면 공중목욕장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전체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중목욕장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44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관로매설공사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면 주민자체센터 공중목욕장 물품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황산 공중목욕장 물품구입비는 82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황산 공중목욕장 물품구입비를 3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공설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차량 군정마크 부착비가 50만 원, 행정차량 번호판 제작비용 5만 원 등 해서 전부 288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차량 보험료 등 6건에 대해서 1억31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물품구입비로 행정차량 구입과 원동기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무기기 및 이용자 편의시설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당초에 도비 9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군비 95만 원을 감하여 총 사업비는 949만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관리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수영 유스호스텔 가스자동밥솥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자동밥솥이 고장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리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차후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점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를 66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도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별수당 지원으로 1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시스템 관리비 지원으로 10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하여 1억154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하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 지원입니다. 전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 전체 143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을 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전체 아동그룹홈 아동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71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8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동학습바우처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학전아동 학습바우처 지원비를 1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3582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중 지역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비로 시설아동 대학 진학자금 등 6건에 대하여 17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2732만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233만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사업 중 2018년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김장김치와 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보조비가 2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3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비는 전체 5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통학차량 공공운영비입니다. 5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원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차량안전장치와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특별수당이 126만 원 추가 편성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126만 원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학차량 구입비가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로 408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중 보조교사 지원비로 4659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수당을 120만 원, 그리고 교재교구비로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립화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보다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지매입비는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립어린이집 확충 건물매입비는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비는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있는 24개소 공공어린이집에 각 2대씩 153대 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각각 2대가 아니고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보육실당! 1대씩 해서 보육실이 전부 153개소입니다. 그래서 153개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는 우리 과 전체 7팀에 여비, 급량비로 해서 2415만6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그 중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984만9천 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 관리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비잔액 반납 등 39건에 대해서 4억375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202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체 67건에 2억37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2974만1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551만4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3315만1천 원이 감되었으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7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7777만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오납등으로 2017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1187만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의료급여 예비비가 8608만9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의료급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업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551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반예비비로 전부 977만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전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신지.

예. 공공운영비!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시설부담금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진 않습니다만.

예.

아∼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