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미디어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콘텐츠 기획제작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콘텐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흥타령춤축제 기간 5일 동안에 관광객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 현장별로 스케치를 해서 하루에 한 건씩 영상을 바로바로 제작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는 콘텐츠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흥타령에 관련된 콘텐츠만 해당 사항인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홍보를 담당한다면 천안시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 하더라도 천안시에 관련된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해서 12경에 관련된 것도 좀…. 그걸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기존 예산 6,000만 원이 예산서상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소셜마케팅 강화사업이라든가 천안시 브랜드 강화사업을 이미 6,000만 원은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흥타령춤축제가 본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김선홍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질문할게요. 사실 질문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는데…. 콘텐츠 기획제작에 6,000만 원 세웠다가 흥타령 관련 부분이 추가되면서 8,300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8,300이 된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해서 풀예산처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흥타령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뺐으면 좋겠어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풀예산처럼 해서 2,300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흥타령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으로 해서 2,3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흥타령 관련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됐던, 그 과에 대한 예산이 진행됐던 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흥타령 관련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흥타령 관련돼서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부터는 구분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 뒤에 예산법무과 와 계시죠? 제가 얘기한 부분 반드시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저기 뒤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이행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공보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산 관련돼서는…. 두 번째 집행 잔액 6,000만 원, 어떻게 보면 반납하시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천안뉴스 제작하는데 2억이 편성됐고요. 천안사랑소식지 2억 7,000만 원해서 4억 7,0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6,1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액도 하나하나 항목대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도 예산상에 어떤 예산이 얼마큼씩 삭감이 됐다고, 줄어들었다고 여기에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이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통합 집행 기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했던 취지가 뭐였냐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6,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추경 때….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추경 때도 아니고 정리 추경 때 진행을 하는데 1차 추경 때 갑자기 6,000만 원의 예산이 감소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는 특수하게 홍보비가 많다 보니까 그 홍보사업비에 대한 입찰이 단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찰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행정수첩이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행정수첩이 어떤 수첩을 말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직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행정수첩을 말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저는 이게….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연말에 해서 연초에…. 연말에 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연초로 생각해서 연초에 할 거를 지금 예산을 세우나 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주택임차료가 8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주택임차료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우리 시가 개방형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제인데 임기가 3년이고 개방형 감사제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도 개방형 감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미스(miss)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개방형 감사관님이 월세를 어떻게 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70만 원씩 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 행정지원과 2억 4,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상호 융통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부 목적사업비로 쓰지만 사무운영경비는 위원님들이 의회 승인해 주신 총괄 범위에서 상호 융통할 수 있어서 먼저 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임차료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미스한 부분은 여기서 먼저 임차료를 선집행하고 추경 때 그 부족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거를 어쨌든 그리 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4개월 치로 생각해서 이게 뭔가 본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1년 치가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년 치고요. 그러면 관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KTX 앞에 중흥클래스라고 해서요. 정확한 아파트 명칭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레이크라고 합니다. 25평에 월세 7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가 갖고 있는 데 중에 쓸 수 있는 데 있지 않나요? 예전에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에서 매입해 놓은 아파트도 있었던 거 같은데…. 예전에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파트가 관사로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관사가 아니라 일반직원용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지금 감사관님이 5급 상당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급 상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외부에서 오셨을 때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개방형 감사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 인력이나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혹시 내부적으로 감사관님이 선발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거 행정지원과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과인데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왜 추경 때 더 이걸 세웠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인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900만 원이고 법정경비거든요. 준법정경비로 자치단체의 인구와 규모, 재정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천안시로 딱 정해져 오는 법정경비고요. 그 경비를 추경 때 세울 수도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정경비를 정확하게 세운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렇게 오히려 법정경비를 정확히, 일부러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정확히 세워서 맞췄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법정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디로 가는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국제화여비는 우리 천안시가 내년도 2019년도 정부예산목표액이 약 36개 사업에 2,8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절대적인데요. 정부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밑에 집행기관에서 상호 협력을 해서 얻어지는 건데요. 그래도 그 중앙부처 실무자 간에 상호 튼튼한 공조를 통해서 기초가 돼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데, 내부에서 열정을 갖고 큰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공무원 조직은 보수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큰 성과를 낼 경우 보수를 준다든가, 성과상여금을 높게 준다든가, 인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보수도 홈 테이블에서 딱 정해진 것만 가져가고 승진이라는 것도 승진서열순위에 올라가고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을 적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천안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격려와 보답차원에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 이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게 혹시 시에서 먼저 이걸 기획 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사항인 거예요, 이 사항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은 안 했지만 노동조합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더 직원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좀 제공해야 한다는…. 이익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동안의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 또 나름대로 큰 목표를 갖고 있는 천안시가 정부 예산에 순항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좀 예산 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노사협의안에서 나왔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내용이 나왔죠.
천순
황천순위원
큰 틀에서 나왔다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큰 틀에서 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이게 큰 틀에서 노사 협의하는 과정 속에 나왔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부담이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기준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선발기준은요….
천순
황천순위원
선발기준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366페이지에 도솔쉼터 구내매점 천정가설공사라고 그랬는데, 도솔쉼터면 우리 여기 본청에 있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1층 버즈 옆에 보면 구내매점이 있는데요. 천정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천정을 가볍게 막으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폭염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태풍 ‘솔릭’ 상륙이 예상된다는데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하시느라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일정도 앞당겼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심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재해 예방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수해로 올해는 폭염으로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 또 태풍이 북상한다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379쪽을 보면 201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4,000만 원을, 2017년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 4,1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반납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총 피해액은 219억 정도 되는데요. 복구총액이 7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각 개별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373쪽을 보시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풍세면, 동면, 서북남성의용소방대에 5,000만 원이라는 게 지급이 됐는데요. 이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기능보강인지, 또 이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역 선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해서 시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만 나름대로 대응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도 저희 재난 관련 어떠한 협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풍세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은 집기류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라든가 싱크대, TV, 냉장고 이런 부분을 구입하여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곧바로 대처를 해서 복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풍세면은 집기류가 됐고, 동면과 서북남성의용도 다른 거로 보강이 되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동면도 똑같이 집기류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서북남성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은 무전기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그걸 매칭해서 이걸 지급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도비 매칭…. 그러면 이 자체가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그 지역별로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기류라든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필요한 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집기류가 됐든, 무전기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내주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367쪽 자치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예산이 쓰이지가 않았는데, 이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이게 천안시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단체입장권을 구입해서 단체관람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말이고 명절과 겹쳐서 단체입장권 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했고,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단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잘 맞지 않은 관계도 있었고…. 하나는 야간 시간대로 해서 단체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만 그 일정이 안 맞아서 그날 현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그거를 반환을 했고,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예산 수립할 때 예측 좀 잘 해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6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만 세워지는 이유가 어떻게….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닌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하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상반기 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랑 시비랑 매칭을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69쪽입니다.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외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근데 372쪽을 보면 여권사무대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369쪽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전액 시비로 세웠는데 국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천안시 시비를 전액으로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외교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 부분을 시비와 매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앞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한 3개월 정도씩 상반기, 하반기 여권업무가 굉장히 몰릴 때 단기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은 2, 3, 4월 이렇게 몰릴 때 썼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10월, 11월, 12월 이때 업무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무기계약은 외교부에서 지원이 돼서 정식으로 쓰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369쪽에 충남인성교육 사업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충남인성교육 사업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궁금한 거는 충남인성교육의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교육목적 자체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거지만 목적을 보면 효와 인성에 관련된 세대 간의 갈등해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읍·면·동 순회하면서 가끔 유관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민원행정서비스제공 고객만족팀에 보시면, 368페이지에 맨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 지문 채취기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3,42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대 구입예정이었다가…. 뭐 2대 구입하려다가 1대 이렇게 됐는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전자 지문 채취기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30개 읍·면·동 전체를 운영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이거를 구입과정에서 전국 사례를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4개 업체 정도가 되어 있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업체가 특히 에러율이 높은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30개를 축소해서 10개만 우선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경에 나머지 20개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추경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또 플러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기기성능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확대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내년 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시설비가 2억 400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 등’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거가 있는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건물자체는 준공이 이미 됐고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가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다목적회의실에 테이블, 의자 구입이라든지 도서관을 추가 설치하면서 블라인드 설치라든지 도서관 대출할 때 관련된 RFID라고 이렇게 찍는 거, 그런 시설 구축….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억을 세웁니다만 아산에서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실제 사업비는 4억이 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367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이·통장 정수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거의 반 정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당초 과대하게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인구가 뭐 이렇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 공모를 합니다. 이·통장 자녀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성립된 만큼 대상 학생이 없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더 3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증축’에서 신방동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15년에 신축되었는데 도비로만 증축 되었어요, 전부.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신방동 입장에서는 건물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넓은 공간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도비만 3억이 내려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공교롭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구체적인 시비 매칭 규모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민원행정운영이 되어 있죠? 거기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이라고 해서 우수공무원 세 분하고 우수부서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3명이 30만 원씩 90만 원이고 3개 부서 80만 원씩 24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이 되는 것이며 지금 세 분은 누구신가,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공무원이라는 게…. 그래서 3개 부서가 어디이고, 듣고 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라는 기본 개념은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접수처리 되었을 때 법정 기간보다 얼마나 단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서 그 평균 이상으로 단축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채점해서 그거를 1년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를 나누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천안시 전체 부서를 통합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른 점이 있어서 올해는 본청과 구청·사업소, 읍·면·동 3개 분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최우수자를 1명씩 선정을 해서 공무원을 선정하는 거고요. 똑같이 본청과 구청·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3개 부류로 나눠서 부서별로 가장 어느 부서가 우수한지를 마일리지 점수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우수 한 부서와 우수부서 한 부서해서 최우수부서에는 50만 원, 그다음에 우수부서에는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이번에 증액을 좀 요구를 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실 시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거는 민원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민원처리가 우수한 부서하고 공무원에게 포상을 좀 더 향상시켜서 좀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가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부기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과목 변경이 된 이유, 과목 변경.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쌍용3동에서 문화교실 증축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2,0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몰아서 거기다가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걸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부기를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능보강사업에 쓸 1,000만 원만 그냥 시설비로 두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방송장비하고 집기구입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했어야 되고 하나는 기능보강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초기에 그걸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이통장님들 통신비 지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애초에 보조금 조례가 올 연말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조례를, 지원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구역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이·통장님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되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어차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추경에 일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아직 조례가 변경이 안돼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가….
천순
황천순위원
급박한데 지금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언제쯤….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강 그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조례가 8월에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다음 9월 중에는 의회가 통과가 되면 본예산….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추경이 있으면 진행되는데 추경이 없으면 정리추경 때 그러면 12월 달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나? 이왕 하는 거….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아무튼 조례가 공포가 되고 연말 정리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나는 그래서 조례 통과되자마자 바로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후속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는 어쨌든 다음 추경, 일단 현재는 정리추경…. 그 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경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박람회는 언제 개최를 할 예정이죠? 370페이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했고요. 올해는 10월 13일 정도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0월 13일….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전에 비하면 예산이 그래도 좀…. 800만 원이잖아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작년에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봉사박람회하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위탁 급식비’하고 다른 거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도 하고 박람회도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행사운영비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1,200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증액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위탁 급식비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저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12월 중으로 봉사의 날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부분 식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1인당 8,000원 정도 해서 참여한 인력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도 있지만…. 식사대접하기보다는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 참여한 봉사자들한테 문화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급식비 이런 거는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쪽 어디를 늘렸다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가 지금 8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럼 그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는 또 별도로 10월 달에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원봉사자의 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날 때 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800만 원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어디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 관련돼서는, 오히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급식비가 줄었으면 그 행사비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비는 올라간 게 없고 변경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160만 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자체는 그대로 예상대로 진행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 160만 원이 깎여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 급식비를 줄이는 대신에 행사에 치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답변한 내용이 맞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체 규모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육성시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짜실 때도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취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황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규모나 관련 단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81페이지에 세정업무 담당자 위탁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도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 업무추진 워크숍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우게 된 원인이요, 2017년도 도에서 세정평가를 한 결과 우리 천안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시상금은 가급적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워크숍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치 민원과 내에서는 우수 공무원들한테 인당 3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정과 같은 경우는 50만원 내에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끼리 이렇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일단 이 취지는 체납 세금 징수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5명에 대해서 1인 5체납자 이렇게 담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와 별개로 체납 징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조금이라도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세정과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세금 안 내시는 분들 쫓아다니는 업무잖아요. 가장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세금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도 인원이 더, 9명이 아닌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배정해 주시고 그러는 게….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이게 1인 5체납자가 뭐냐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간부공무원 1명이 5명씩 맡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5개 부서를 선정했어요, 95% 이상 되는 거만. 거의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30만 원씩을 줬거든요. 저도 받았습니다, 30만 원. 이게 더 확대된 거고 금액도 늘린 겁니다. 더 진작을 위해서….
선홍
김선홍위원
사기진작을 할 거 같으면….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인원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선홍
김선홍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한 1인 5체납자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새벽에도 나와서 뛰고 해서 돈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현재 천안시 체납자가 어느 정도인가, 인원수가….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안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얼마가 되고, 또 체납금액은 천안시가 작년보다 이번에 훨씬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올해에는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체납세금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사업해서 한 750억 정도 되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건수로 해서 한 20만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20%를 징수목표액으로 정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은 한 200억 정도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이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세정업무 담당자 위탁교육 있잖아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세정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법이라든가 체납세금 징수하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강의를 받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추징하면서 겪었던 우수한 사례 같은 거를 연구발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위탁교육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몇 박 며칠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이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저희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장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확정되면….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업무적 역량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천안시청 공무원분들이 세정업무를 잘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5,000만 원 받았다고 했고, 거기에 2,000만 원을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2,000만 원에 대한, 위탁교육은 그거에 상관없이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포상에 대한 성격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위탁교육으로 예산을 잡으면 이게 저는 포상의 성격이 아닐 수 있다.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포상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서 교육으로 쓰는 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지고 워크숍 역량강화지만 사기진작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금을 교육으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쨌든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포상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세워서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추경 때 포상금 성격의…. 이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늘었어요. 늘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만큼 성과도 냈고 일을 열심히 하면 포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포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인사고과가 더 중요하다, 포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도 받고 인사고과도 올라가나요? 어떤가요?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인사고과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점수는 받지 않지만 배려는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배려는?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예, 배려는 충분히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신경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이라는 게 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줬는데, 의회 내에서도 포상금을 줬는데 그다음연도 보니까 성과가 더 안 좋아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포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을 받으면 대개 상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이 있는 경우가 같이 있어요. 표창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표창이 없고 포상금만 받았을 경우에는 배려는 되지만….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포상금도 좋지만 저는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더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김선홍입니다. 384페이지에 재무활동 회계과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국고보조금이 반환이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고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업무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결산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결산을 하거든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이 정도 인건비가 반환이 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대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거는 국·도비 보조금 결정돼서 내려온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요구해서 저기한 거보다는 내려온 잔액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아,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1억 1,000에 대해서 사용했던 금액이, 천안역 광장 환풍구에 대해서 1억 1,000 금액이, 1년이라는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천안역 광장 환풍구 이게 1억 1,000이 1년이면 이게 매년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여기 표기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치가 어디냐면 천안역 지하도 상가에서 계단에서 올라오다보면 우측에 환풍구가 한 134㎡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16년도서부터 계속 철도공사하고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유예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치가 아니고 과거 10년간, 민법에 보면 채권 및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0년 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금 지급하는 것인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83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혹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을, 이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차 계약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보수액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수당에 재외근무수당 하라레시, 문등시라고 우리 천안시하고 자매시인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지난번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문등시하고는 기존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월 3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3,6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하라레시에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가로 재외근무자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10달치 3,000만 원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라레시에 한 분이 더 가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3월부터 파견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83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계약업무추진으로 지금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여비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사실은 500만 원 책정된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이 1,800만 원이었었는데, 1,300만 원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경리팀도 그렇고, 계약팀도 그렇고 당초 예산 편성한 기준에는 대개 팀원 숫자 곱하기 8인지 7인지 모르겠는데 곱하기 단가해서 예산을 보통은 그렇게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경리팀이나 계약팀이 출장 갈 일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이거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좀 약간 제목을 보고 당황스러웠던 게 천안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와서 계약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여비를 들여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세부사업 업무명칭에 계약업무추진이라고 큰 총괄적인 걸로 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조직개편 및 집기비품 조직개편하면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증액한 건가요, 이 3,000만 원 증액된 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물품 저기한 거는 사실은 예비비로 해서 일단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먼젓번에 상반기 같은 경우도 드론팀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부서의 조직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총액으로 세워놨는데 금년도 5,000만 원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워 논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환풍구는 질문을 하셨고요. 10년 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네.
천순
황천순위원
1년 치가 1억 1,000이나 되나,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선진지견학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도 공유재산 종합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5개 시·군 내지 6개 시·군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1,500 받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공유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1,0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받아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담당자들 사기향상 차원에서 1박 2일 정도 선진지견학 갔다 올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선진지견학은 국내로 갔다 오시는 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세부사업 제목이 공유재산관리 선진지견학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밑에 시유재산 건물 철거비 1,500만 원이 어디를 철거를 하는 거죠, 이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성남면에 봉양보건진료소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돼서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봉양진료소 현장을 가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진료소 옆에 불법으로 달아 논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건물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그럼 그 건축물 누가 만든 거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제 보건소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넘어온 건 아는데…. 시 땅에 시 건물 옆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보건소에서 했든 어찌됐든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참…. 요즘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옛날에 과거에 있던 게 문제가 돼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행정에 대해서 정리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근무수당 있잖아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달 300만 원씩? 아니면 차등이 있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니, 평균 300만 원 정도인데요. 각 저기마다…. 문등시는 문등시 나름대로 협약체결 금액이 있고요. 하라레시는 하라레시 나름대로 그 계약체결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러 환율에 따라서, 중국 돈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 증감은 있는데 평균 이 정도…. 대략 계산해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서로 간에 물가 차이가 일본하고 중국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린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협약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보수지급만 하는데, 참고로 문등시 같은 경우는 16,338위안을 주도록 협약을 맺었고요. 하라레시 같은 경우는 2,365달러를 약정을 맺었고요. 거기서 일부는 자국에서 조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잠깐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이 수당은 천안에 와 있는 분한테인지, 나가 있는 분들한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니요, 나가 있는 사람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384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건물 철거비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철거하는 건물이 뭐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봉양진료소 건물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봉양진료소 건물에, 봉양진료소가 진료소로 사용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 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건축물대장상 등본상에 없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384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물 및 설비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한 사유가 뭔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조직개편하면서는 저희 기본 기준에서 연간 공공시설 운영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우는 돈을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보존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88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이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체계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공주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올해 우리가 두 번째 도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직 도입은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 공주시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처음에 홍보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쪽 마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 사용법이라도 어르신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홍보비도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93개소라고 했는데 93개소에 대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충남이 93개소가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됐고요. 천안시는 21개소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안전 CCTV 설치 건들이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안전 CCTV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그 위주로 해서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학교 스쿨존. 그 2개가 대상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분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주민분들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화상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상의 목적일 경우에, 그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제 CCTV가 경찰상의 수사상으로 해서 본다했었을 때 정확한 선명도가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기존의 41만 화소가 화질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200만 화소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계속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부모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CCTV를 볼 때 어떤 CCTV는 내용물을 확인을 못 한다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를 보면 방범용 노후 CCTV 교체라는데, 이거에 대한 선정방법,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CCTV 설치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거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연락이 왔을 때 그걸 교체하는 것인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거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자체 내에서 시에서 하는 거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각 읍·면·동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교체 부분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후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누가 연락을 해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가 되면 교체가 되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은상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이거 지금 성립 전에는 도에서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시비로 추가분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도비가 지금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 있을 때는 도비 50%, 시비 50%,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건데, 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성립전’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50 대 50이기 때문에 반절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도와 시에서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391페이지에 보면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체험관 장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험은 어떤 거를 체험하고 장비는 무엇을 준비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직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VR을 일단은 구축을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세부, 지금 어떤 장비를 할지는 아직 결정을, 가닥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해서 그런 위험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그럼 예산만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VR하고 대략적인 것만 해 놓고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게 VR 체험 장비가 들어가고 CCTV 체험 장비, 그다음에 더불어서 BIT 버스정보단말기까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현재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다른 부서는 포상금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왜 정보통신과는 포상금이라는 명목이 없을 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포상금 받은 게 없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제 개인 돈이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CCTV나 방범용이나 어린이안전에 관련 CCTV 이런 교체 건을 하더라도 포상금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한번 그렇게 생떼 좀 써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