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 107억2714만7천 원에서 3억8055만1천 원이 증가한 111억7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이번 예산에 3억7175만4천 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클로렐라 및 BM활성수 생산 시설 설치사업에서 당초 3억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BM활성수 자산취득물품비로 3억 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과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 183만 원을 계상하여 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는 57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농민상담 보조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 활력화 지원 인건비 자체를 ―이것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퇴직자 활용 찾아가는 농업현장기술진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5번을 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어서 이거는 576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시·군참여 지원 사업으로 차량 임차비 200만 원, 전국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대회 참석 보상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5명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4명이 선정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은 이 사업은 귀농귀촌센터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첨단온실을 지어서, 귀농귀촌센터에 첨단온실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당초에 1년이었습니다마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마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감액을 7000만 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643만6천 원을 감액 처리코자 합니다. 자사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냉난방기 구입, 노후 교체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도비 ······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이에 있는 영산강들녘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으로 이거는 장기 임대, 5년 동안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사업도 1732만5천 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500만 원을 감해서 이 프로그램을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공센터 인부임 운영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현재 28일에 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센터 기간제 인건비를 두 사람 4개월을 쓸 수 있도록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심의수당, 소모품 구입, 표찰 제작 설치 등 486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가공센터 급수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6721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늘려서 계상 처리하였고,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 사업은 1061만4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80㏊를 조성키로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준 관계로 55.6㏊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1061만4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연구회 현지교육 및 차량임차를 600만 원을 감해서 연찬회 참석보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성립전 예산으로 1800만 원,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3400만 원을 계상해서 총액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에 120만 원, 경영개선 실천 교육 900만 원 등 1020만 원에 대해서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민간위탁, 밑에 있는 민간위탁교육을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지견학 및 강의 횟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강소농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워크숍 및 평가회 운영비를 80만 원을 감해서 강소농 사업관리 워크숍 참석자 보상으로 8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현지견학을 135만 원 등 총 81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억169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합검정실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 90만 원, 종합검정실 토양분석장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7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배양실도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급량비로 604만8천 원, 기본 국내여비로 1564만8천 원을 계상하는 등 21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 2017년도 국·도비반환금 2995만5천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 소장님, 아무튼 우리 해남군의 농업에 어떤 미래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고,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

감사합니다.

지금 365페이지 클로렐라 및 BM활성수 생산 시설 설치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 1월부터는 PLS 제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잔류농업검사 0.01% 이상 초과되면 가락동 모든 농산물 시장에서 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클로렐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이 영양제를 만들어 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클로렐라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요.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고, BM활성화를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기계가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 그 조달청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근간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클로렐라는 그럼 농가에 보급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클로렐라 이걸 접해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접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서부터 연계해가지고 금년서부터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가지고 ······ 이게 클로렐라가 제품을 뿌리고 수확이전에 또 한 번 다른, 성분이 틀린 부분 클로렐라를 뿌려주면 잔류농약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성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자료가 검토가 되면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한 번 올려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PLS가 지금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적기 적량을 또 살포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원예용 농약을 쓴다든지 살포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바로 PLS 제도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대단히 홍보를 강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이번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교육을 할 때 마다 PLS 교육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농업인들한테 다 100%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PLS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런 약제들이 좀 이렇게 있는지 더 살펴보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인데 농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냥 했으면 이거 뭐 잔류농약 검사 허용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지요?

예예.

앞으로 한 군데나 더 해서 권역별로 더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 법에가 인원을 먼저 확보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를 먼저 하고 신청한 다음에 부지 확보하고 예산 받아서 그걸 2020년 경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제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농기계를 많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거리문제, 또 급할 때 몇 킬로, 수십 킬로 가서 이렇게 빌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한 군데나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고민 좀 해주시고 ······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만 해결하면은 ······ 인력이 지금 3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인력 정도만 확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해외연수 부분은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해외연수 부분을 가고 있지요?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이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1차 4-H 관련해서 편성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혀 그러면 연수 관계는 지금 딱 ······

현재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또 그래요?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예산 지침에, 편성하는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는 것 한 가지인데 과정이 옳게 됐든 잘못 되어서 어떤 과정을 ······ 역순을 해서 과정이 이렇게 연계되어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이 어제 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해남군에 ······ 그래도 전람남도 22개 시·군에서 최고 웅군인 우리 해남군에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전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래도, 좀 그래도 농관련 단체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또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저희 산건위에서 요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물론 모든 사업이 매칭이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 창업 지원 이 관계도 2년 임대를 해주면 2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어떤 작목을 심어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려서 진짜 농업에 도전해볼 만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정도 성과를 자료로 좀 2019년도 12월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 통과가 되면 시설을 하고, 시설한 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 임대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자료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청년들도 모집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

이제 귀촌센터를 저희들이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귀촌센터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쪽에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산이 영산강들녘사업단이요?

예.

지금 보면은 클라스콤바인, 콩수확기, 이식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가는데 내 것 아니라고 그냥 비 맞히고 눈 맞히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도 점검해 주시고 ······

예.

이 사람들 5년 동안 사용하는데 내구연수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하고 이렇게 그것도 좀 정확하게 거의 (청취불능)

지도 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체가 이제 그 기계를 갖다 쓰므로 해서 다른 지역민들한테 농작업을 해주게 되면 약 10% 정도는 절약해서 받게끔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만약에 1만 원 받는다 그러면 9천 원 받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면서 삽입하고 정리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차 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차는 관리 잘 하는데 농기계는 방치 ······

내용이 좀 그러기는 합니다.

글 안 하면 창고까지라도 좀 해서, 지원해서 그 창고에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 우리 살림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들녘사업단에서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를 이렇게 사 ······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한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자기 기계처럼 쓸 수 있고, 자기가 농기계 임작업을 해서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대단한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 7월 30일 해남미소 비전선포식에도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유통지원과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153쪽 특별교부세 6억 원과 155쪽 국고보조금 2건에 2487만5천 원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261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유통지원과 기정액 94억8806만8천 원에서 15억1306만2천 원이 증가한 110억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이 35억7356만1천 원으로 전체 예산에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유통지원과 시책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TF팀 신설로 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교육 및 설명회 추진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내시되어서 247만5천 원과 관련 여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군과 학교, 보육시설, 공공업체간 소통 창구인 수발주시스템 위탁 운영비 346만5천 원과 학교급식에 우리군 전통장류 시범사업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학교급식 공공시설 확충 사업으로 선별장 770㎡와 저온저장시설 100㎡ 시설비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10억8433만5천 원과 시설부대비 378만 원, 감리비 1606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장비 6종에 대해서 1억8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절임배추 박스 지원은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서 1억6100만 원을 증가해서 6억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선정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에 성립전 2000만 원 관련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과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다음 페이지 6건을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 급식시설 확충과 절임배추, 전통장류 지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적인 부분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전통장류는 이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했었던, 보면은 항아리 보조랄지 ······ 그런 장류를 하고 계신 농가가 해남군에 몇 농가나 계시죠?

한 10여 농가가 전통장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장류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맥반석 항아리라든가 또 숨 쉬는 항아리 이런 정도를 공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한 10여 농가 되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지금 학교급식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장류가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학생들 입맛을 들여서 우리 고유의 맛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것을 좀 여기다 매칭을 시켜줘야 ······

예. 우리 군 것만 해당 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분들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작년에 한 번 소규모로 해봤고요, 금년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이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10개 학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전통장류 맛을 길들이는, 그래서 전통장류에 대한 효용성과 인체 영양을 고루 섭취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절임배추 박스 지원하고 밤호박 ······ 호박 생산농가들 박스 지원은 어떤 식으로 ······

밤호박주식회사가 있어서 밤호박주식회사에 관련 사업으로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전에 박스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 ······

절임배추 부분만큼은 매년 ······

밤호박 박스는 지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었죠?

예예.

지금 과장님, 면별로 이렇게 보시면 소농가 형식으로 해가지고 절임 우리 하듯이 면별로 밤호박 재배를 하신 농가들이 꽤 있어요. 많습니다.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린 농가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박스 지원하는 어떤 이 부분은 고민하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밤호박 박스가 상당히 많은 양이 제작이 되어서 밤호박주식회사에서 컨트롤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개별농가 단위보다는 밤호박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조직화 해나가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체가 절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다 면별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박스 지원이 다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호박은 유독이 밤호박주식회사에서 박스를 통일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남의 것이니까, 해남의 농산물이니까 상당히 또 밤호박이 인기를 끌고 그래서 농가들이 소규모로 몇 백 개 심어가지고도 거기서 고소득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면별로 취합을 한 번 받으셔가지고 밤호박 재배농가 취합을 받으셔가지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는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박스 제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

재배농가 단위로 ······

예, 농가 단위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밤호박주식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하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

예.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기업도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만 있는데 사업,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을 안 세워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

그걸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고민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편성을 할 것인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실·과하고도 중복된 사업의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기업도시사업소가 원활한 운영이 되려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또 지금 이주대책? 그런 주민들과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각 실·과·소에 협의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가능하다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소업소 소장 김영근입니다. 우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6억1462만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2166만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입니다.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입니다. 소 값 상승에 따라 도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2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여왕벌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한 벌통 지원 사업으로 1군에 5통씩 255통 구입 사업비 382만5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양계분야 1개소에 1억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전남도 가내시가 3억3000만 원이었으나 착오기재로 27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30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사업 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 폭염 피해 지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가축 폭염 피해예방 성립전 예산으로 1억33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현지확인 추진여비 280만 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은 4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07쪽입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2개소에 1120만 원이었으나 1개소 56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입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 김포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양돈 농가에 대한 긴급백신을 두 차례에 걸쳐 13만5600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백신 구입 비용이 배정되어 사업비 1억939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관리기간이 3년인 가축 매몰지로 침출수 발생, 비가림 시설 파손, 민원발생 등을 대비한 사후관리 국·도비 예산으로 당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어 10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 소멸입니다. 관리기간 3년이 경과된 매몰지나 관리기간 내 환경오염, 민원 등을 고려하여 매몰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산면 송석리에 AI 매몰지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소멸 처리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CCTV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 임상 관찰, 조기발견 신고 및 평소 농장 내 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CCTV 16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5936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 장치 장착으로 AI, 구제역 질병 발생 시 농장 출입 차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통제를 위한 사업으로 농장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모두 등록하도록 농림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450대에서 950대가 증가되어 5643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운영관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지난 4월 17일자 당초 저희 사무실에 1명 근무하였습니다마는 2명이 더 추가 배치되어서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국비 사업이 변경되어 자체 사업인 군비 사업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 중에 남아 있는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2개소,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입니다. 트랙터를 포함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에서 제안되어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당초에 1조가 증가하여 60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추가 물량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335㏊ 도에 요구해서 지금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1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료가 확보되어 1개소 6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추가사업 물량이 당초 3548㏊에서 3692㏊로 14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88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이 5억이었으나 3기 증가하여 8기로 189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소모품과 AI방역 초소 컨테이너 등을 사업소 잡종지에 임시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지 배수물량과 연약지반으로 해서 차량이 빠지는 등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515㎡를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체계적인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10쪽, 411쪽 기본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반환금 외 5건에 13억218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7년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외 총 7종에 1억65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축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살처분기, 닭이나 오리가 죽었을 때 살처분기 있잖아요.

예. 폐사체처리기가 있습니다.

폐사체처리기.

예.

그 보급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본예산.

예. 본예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로 가금농가 닭, 오리하고 돼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게 지금 죽으면 어디다 이렇게 매몰지에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다른 오리 농가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방문해서 봤더니 이게 몇 마리씩 죽으면 살처분기에 넣어서 이렇게 갈아버리면 또 그걸 주면 오리가 먹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좀 위생적이고, 그런 기계들이 보급이 아직 안 된 데 이렇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양계농가나 오리농가 이런 부분은 필히 꼭 필요한 기계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사 ······ 살처분기 그 부분은 보급률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올리셔가지고 편성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거수 수목 제거 사업이요 342페이지 보면은 요즘에 학생 숫자가 줄다 보니까 각 지역에 폐교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맞는데 그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옆으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해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맞으나 안 되면 군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 내 시설물 노거수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과 협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조 한 번 하셔가지고 ······

예.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

그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높은 데는 못 자르지만 낮은 데는 주민들이 좀 자르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학교 옆에 도로 부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주변에 노거수목들 아무튼 나온 가지 제거작업,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

예, 그러겠습니다.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각 면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관련해가지고, 공원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면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곳을 사후관리만 하는 곳이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예. 그 관계를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 예. 그러면 관리만 하고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조성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미래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 대흥사 입구에 보면은 저희들이 거기 하트모양으로 된 곳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 뒤쪽에 유스호스텔 군유림이 있습니다. 저희 동백숲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임도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서 그쪽 경사로 부분 약간 콘크리트 포장하고요, 배수시설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트숲 ······

그쪽 삼산면 구림리 4-1번지하고 7번지 약 100㏊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하트숲 관련해서 지금 벌목하고 그냥 하트모양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하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단풍나무 ······

홍단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어려서 올해는 뭐 이렇게 단풍 든 하트 모양을 보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 가봤는데 약간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보식, 시공업체하고 보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어떤 그런 단풍나무로 인한 하트숲이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내년에라도 거기에다가 키가 작은 꽃 종류, 들꽃 종류를 심어서 ······ 우선은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들꽃 같은 걸 심는다거나 다른 경관으로 유채를 심는다거나 그래서 보기에 그런 하트 모양이 좀 단풍나무가 그런 어떤 하트숲이 되기 이전에도 그런 경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4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기 어디 보고 말씀 ······ 공공운영비?

자연휴양림 내에 건물들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되어가지고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물이 자꾸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가학산휴양림은 아니고 봉동계곡 이런 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휴양림 가학산휴양림입니다.

가학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가학산휴양림이라고 명시를 잘 안 해서 ······ 지금 봉동계곡도 우리가 전기료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차피 그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민간위탁해서 마을에 ······

예. 마을청년회에서 이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입장료 수입은 발생하고?

예. 마을에서 그놈 받아가지고 자체 또 청소하고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업체들이 수익이 는 만큼 비용도 좀 내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우리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수목 제거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해 주시더라고요.

예예.

재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전부터 쭉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동 앞에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예.

거기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워낙 나무들이 노거수가 고목되고 또 거기에 죽은 나무들이 가지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민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주하고 ······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위험하다고 나무를 제거했는데 또 주인이 자기 나무 손 댔다고 말썽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정리된다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한 번 ······

그렇게 죽은 나무 가지 정도는 이렇게 미리 제거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343페이지 국·도비 국고보조금반환금이요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요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말씀하십니까?

예예.

610만 원짜리요?

343페이지 1억4000만 원이죠? 이거 반환하시겠다는 건데 ······ 정산잔액이요, 이자 말고.

예예.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보충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정면을 향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

예. 산림조성팀장 문엽입니다. ’17년도 청정임산물증진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든 사항들은 산림보조사업에서 쓰고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현재 산림보조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완료를 못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해서 보조사업이 내려 오는데요 또 저희 이렇게 홍보를 해도 산림에서 맞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럽니다.

예. 예측을 좀 잘 해야 우리가 예산을 효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숲 관련해서요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래숲 요거 계획안 있지요?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세출 예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7쪽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 39만6천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료 38만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촌체험휴양마을 핵심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24만 원과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도 지원 단가 상향 및 신청자 증가로 3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적기 추진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한 화원농협 인력지원센터 추가사업 지방비 사업비를 전남도 농협중앙회와 연계하여 국비인 농협 자체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군비 부담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고 농업을 통해 아이돌봄센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조직을 육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인건비 3285만9천 원과 사무관리비 27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으로 잡초예방을 위해 일반농가에 지원된 우렁이 지원사업 보조금을 90%에서 50%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면적 및 보조금 지원 감소로 발생된 잉여 사업비 2억5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사업 신청농가 인원이 확대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1개소가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보조 90%인 1억8000만 원을 추가 예산 성립하였고, 논 타 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1억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단지 기능성 제제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 1주기로 농가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금을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21만7천 원을 감액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관리 및 운영비 894만1천 원과 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농지 증가에 따른 보상금 차익금 2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FTA 시장에 대응하여 화훼류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 사업으로 신청한 양액재배시설사업 보조금 4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지채소 시장 정리를 위한 수급안정기금 군 부담금 1억6474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군비로 추진됐던 다목적 마늘건조장은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량 증가로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과 2월 한파로 인한 원예작물 동해피해 복구비 중 성립전 사용한 도비 5430만 원과 유자 피해복구비 950만 원 중 지방비 부담금 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옥천농협에서 90% 보조로 추진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컨설팅 사업과 종구시범포 조성사업비 6030만 원과 생산비절감 농기계류 구입비 2억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 현대화 사업 국비사업으로 관수시설 추가 요청 사업이 추가 확정 배정됨에 따라 군비로 계상된 관수시설 사업비 44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 평가 후 최종 확정된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버섯 종묘 생산시설 사업비 15억 중 국비와 지방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239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3건으로 6억7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시·도비반환금으로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31건으로 1억5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사업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15억8142만4천 원이 증액된 15억8612만4천 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 예산은 15억8142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인력센터 지원 부분 있지요?

예예.

화원농협이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아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지방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협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끝나버리고 지난번 월동채소 우리 현장 갔을 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해가지고 이미 그 사항은 농협 자체 사업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다시 지방비 사업으로 우리가 추가로 도에 요청을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남도 농협본부 박태선 지부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도에서 포기한 것 있으면 우리한테 좀 주라. 그래서 경상도에서 하나 포기한 것을 전라도로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100% 보조사업이 됩니다, 국비 사업은. 그래서 지방비로 선정된 도비 2500과 군비 2500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지금 이거 황산농협에서 하고 있고 ······

예. 황산농협은 별도로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비로 하고 계시고 ······

추가로 하나 더 갖고 온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농협에서 이 역할이, 역할이 인력을 농가에서 만약에 생산자 농민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면 인력을 이렇게 ······

중개를 해준 겁니다.

중개를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예예. 그래서 작년도에 황산농협에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도 140농가에 약 1700정도, 배추 정식이나 아마 이런 고구마 정식, 수확할 때 인력을 대체를 해줬고요. 올해 상반기도 벌써 130농가에 약 1000여명 정도를 지금 하고, 황산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PAY)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명을 내가, 이성옥이가 농가에서 필요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은 어떤 식으로 ······

이제 일당은 사실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중개해 주면서 인력 관리라든가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이런 비용이 방금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출장비라든가.

그러니까 인력고용 창출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전액 그렇게 되면 관리비나 얘네들 이렇게 숙식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방비로 보조를 하고 ······

여기서 지원된 것은, 이 농촌인력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통비, 숙박비, 이런 홍보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으로 묻는 게 아니고 ······

예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숙식, 제1이 숙식 아니겠습니까? 숙식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자기들이 데리고 왔을 때, 요청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중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개역할. 그래서 ······

지금 좋은 제도인데 안 그래도 지금 농어촌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제도임에도 복잡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생산 농민 조합원들이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요. 나는 오늘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의뢰를 하면 거기에 다 수요가 안 되겠고만.

이거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주 바쁜 시기 때, 배추 정식을 한다 이런 시기 때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요청한 전 인원을 다 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필요인원에 따라서 ······ 이게 또 외국인은 사실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인력체계에서는 외국인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

예. 여기는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확실히 이것을 외국인들이 보통 70∼80%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으로는 외국인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다도 지금 외국인 아니면 안 된다.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데 사실 이 사업도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 재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한 틀로 봐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아니면 시골이 굉장히 농사짓기, 어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틀들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뭐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런 외국인 인력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틀들을 좀 연구를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회의할 때 외국인도 좀 할 수 있게끔, 이 사업 갖고 우리가 숙박비하고 일당 주지 않느냐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원 취지가 우리나라 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취지상은 안 맞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농협 가서 일한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기는 참 난무할 것 같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항상 도에다 회의 때마다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잘 해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고용이 이렇게 될 수도 ······ 같이 이렇게 고용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3년 1주기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

예예.

2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우리 이렇게 규산질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토양개량제가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적기에 뿌려져야 맞는데, 사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년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방치된 토양개량제를 뿌려라 하고 좀 홍보도 계속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시·군간 교차 점검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토양개량제 이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 농법으로는 국가에서 주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분, 화학비료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분들이 이렇게 월등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대체되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대처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러는데 ······

이것을 가지고 제가 농림부 담당 사무원하고 직접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이것을 할 때 100% 보조사업을 하지 말고 5%라도 자기들이 좀 하고자 한 사람한테 받고 하자. 그럼 필요하니까 뿌릴 것 아니냐. 왜 이것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사람이 이에 대한 값어치를 모른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답변이요 전세계적으로 PH 토양에 대한 산도가 저희 나라가 높답니다. 높기 때문에 토양의 개량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뿌려가지고 낮추고 어떤 사람은 높고 그러면 안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토양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무료로 줄 수밖에 없다 ······

시책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 갖고 뭐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요 농업소득개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인삼 관수시설 지원 ······ 버섯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1개소에 얼마 ······ 15억입니까?

예. 1년차도 사업이 15억입니다. 이게 올해 2개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종자, 버섯종균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 저희들이 버섯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

해남군에요?

예, 해남군에. 그런데 경기도 한국원균에서 매해 100% 종균을 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는 가격이 1200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한 병에?

예예. 한 킬로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오는 것이 거의 20억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균시설을 ······ 사실적으로 오다 보면 종균이 또 약간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균 종묘 시설을 해남군에다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30억인데 우리 마산에 있는 버섯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60%, 작년까지는 80%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0% 보조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하고 기계 설비 부분을 설치를 하는데 건축 부분이 16억5000만 원, 그리고 기계설비 부분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균을 직접 생산하면 종균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종균 생산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해남 지역은 값싸게 살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수출까지, 다른 지역에 판매까지 ······ 그래서 이 종균 생산 시설이 2019년도 완료가 됐을 때 2022년까지 약 30억을 판매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억 ······

종균만요.

그러니까 종균만 우리가 사온 게 20억 어치 사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외부로도 판매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해남 45농가 외에.

예예.

그럼 사업이네, 이거는.

그리고 이 종균으로 이제 생산되는 버섯은 내수 판매 및 이제 해외 수출까지 ······ 지금 일본은 매월 1600킬로씩 450만 원씩 매월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번 5월에는 호주로 수출을 시작했고요, 싱가폴하고 대만은 지금 샘플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버섯주식회사가 지금 마산면에 소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든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저한테 자료 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데는 없지요? 마을 공동급식은.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좋죠?

예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인데 도비 뭐 해서 이렇게 반납된 금액들이 있는데 그 신청을 받 ······ 연초에 신청을 다 받지요? 면별로.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홍보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하다 보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38개소를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38개소를 세워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갖고 18개소를 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약 56개소를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다만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마을인구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리사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그만 마을은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리사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페이를 보전해 그런 차원이고?

당연히 그 사람 비용하고 ······

음식재료비하고 ······

음식료하고 같이 줍니다.

같이.

예예.

그러면 그런 재원이 인적 인프라가 다 있습니까?

예. 도비 ······

56개 마을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다 돼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비로 갖고 왔지요.

아니, 아니. 인적 ······

아, 그 조리사 관계가 잘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인원이 적은 마을은 20인이 안 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을 자체 내에서 한 사람이 ······ 그 점심시간은 딱 타임이 정해진 시간이다 보니까 조리사들이 다, 20명 이상의 어떤 마을에 조리사들이 다 1명씩 배치하려면 56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한 사람이 식단 이렇게 이렇게 짜쇼 해가지고 ······ 영양사도 아니고 조리사인데 56명의 그 인원이 다 충족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차적으로 나온 것이 반찬배달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적은 데는 직접 조리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소에서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반찬만 이렇게 배달해 주는 ······

배달해 주면 밥은 ······

예예. 거기에서 ······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서 식사를 하시고.

예예. 직접 거기서 해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부터는 도입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촌이 노령화로 상당히 ······ 회관에 가면 어르신들 많이, 몇 분씩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행되어가지고 아무튼 더 이렇게 우리 농어촌 ······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조 개선에 일환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진짜 실시만 하면 좋습니다.

예예. 아무튼 잘 해서 많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에서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예.

1억3000만 원이 증이 됐네요.

예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쌀 수급 안정 및 쌀값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첫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량 1309㏊에서 1322㏊를 좀 했었는데요, 이 타작물 재배면적을 가지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약 50%가 추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타작물을 하다 보니까 콩이라든가 이런 조사료나 이런 거를 대형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그런데 그놈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8㏊ 이상 타작물을 하는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단지에 기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첫, 처음으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생산비절감 농기계류 지원 사업비가 2억900만 원인데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까?

예. 저것은 뭐냐면 타작물 재배하는데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의 수확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김석순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생산비절감 농기계류 이것은 지금 옥천농협? 밭작물공동경영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올해 사업을 받았습니다, 3억을. 마늘 종구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240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올해 들녘별경영체 사업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연초에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계곡 해화영농법인하고 산이에 영산강들녘경영법인이 확정이 됐는데요 추가로, 황산 들녘경영체법인이 2차로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사업비에 대한 경영체 지원 사업비가 90% 보조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를 2억을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90%인 1억8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이면에 있는 들녘경영체?

예예.

여기도 지금 시설 장비 지원합니까?

거기는 육묘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예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거기도 지금 ······ 농가들녘사업단에 2억이 지금 장비 임대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것하고 관계가 ······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가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90% 보조사업으로 들녘별경영체사업이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작물 40% 이상 한 데가 좀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올해 40% 이상 한 데가 저희들이 영산강, 산이 영산강들녘경영체사업, 계곡에 있는 해화영농법인이 먼저 받았고요. 황산은 그때 안 됐다가 추가 신청해서 황산들녘별경영체사업이 추가로 받아졌습니다. 이 3개소가 올해 타작물 40% 이상 한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황산 방금 말씀한 황산들녘별경영체 사업은 클라스콤바인을 사고자 한 것이고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산강들녘은 육묘장을 설치한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

기술센터 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예.

사업 성격이 틀리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 아까 설명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 지역에다 주는 거예요?

야호 해남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야호 ······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도 위에다가 국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쎈 경쟁을 뚫고 개인적으로 야호 영농법인에서 ······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야호 해남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말 그대로 아이돌봄, 다문화, 좀 어려운 농가에 어떤 영농 고취를 지원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산면 만안리 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 현산면 만안리 그 지역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그 현산면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남군 전체적으로 다문화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이렇게 문화공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사회적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 텃밭도 조성하고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이게 아마 올해 첫 번째 저희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는 하나의 모델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

시범사업이니까.

예예.

그러면 과장님 사업계획서 하나만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이성옥,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3년 주기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뿌리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살포까지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농협이 어디입니까?

일부 지금 ······ 송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농협장 회의 때 한 번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것이 너무 효과가 좋다. 개인적으로 하려다 보면 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환원 사업으로 이것을 좀 해줬으면 어쩌냐.” 했더니 일부 농협장은 좀 긍정적인 검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 올해부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한 농협 환원사업과 또 우리 군비 일부 좀 지원해서 살포까지 하면 우리가 당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게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살포를 안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상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상당히 골머리 많이 아프실텐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 붉은곰팡이병 밀 관계에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저온피해로는 농림부에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지금 농림부 답변은 언제쯤이나 확답 ······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내려 왔을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직 우리한테는 공문이 안 왔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되어갖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파는 2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

농약대는 52만 원씩.

㏊당 52만 원.

예예.

그럼 그 관계적인 부분들은 대파로 어떻게 선정, 지금 현재 피해조사는 다 받아가지고 올렸습니까?

다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올렸을 때는 그때 당시에 붉은곰팡이 병이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병이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좀 나가기 그렇습니다. 사실 곰팡이병이 저온으로 맞았다 하면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것이 다시 제외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병 걸렸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 ······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온피해로 그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올렸지 곰팡이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는 저온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게 있다 없다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온으로 해서 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올렸다.

이 관계적인 부분 가지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했든 우리 군에서 남도그린이라는 어떤 회사 자체를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농협들이 “당신들이 이제 계약 체결하쇼.”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맺었는데, 지금 이제 이 업체에서 나 몰라라, 어떻게 됐든 자금이 없으니까 밀을 안 사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밀 가격 자체가 폭락 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군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 군도 어떤 액션을 빨리 취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가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한 번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

예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11년만에 처음 지금 올해 2018년도에 폭염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꼭 안전건설과에서 ······ 모든 어떤 그런 농업에 관련한 부분에서 송수관이랄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다 하고 있지만 ······ 농정과에 업무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밭작물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농정과에서도 예비비를 준비해서 폭염대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 그제 농림부, 농협중앙회에서 폭염 대비해서 5000억을 전국적으로 지금 풀었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아, 지금 현재 내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농협중앙회에 해갖고 지방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한 7억5000을 스프링쿨러를 하려고, 각 읍·면에 하려고 7억5000을 요청을 해서 군비 40, 농협 40, 자부담 20 해서 어차피 자부담 20은 환원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딱 잡았는데 지금 태풍이 딱 와버리니까 ······ 예비비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있는 판입니다, 내부결재는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이 3일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 계획이. 3일 전부터 저희들하고 농협군지부장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놈을 갑자기 만들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 하니까 일단은 폭염 대비해서만 쓰라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한해가 들어가지고 배추가 9월이면, 8월 말이나 9월쯤에 정식이 될 것인데 안 오게 되면 그놈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을 해놔야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 끝나면 ······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심이 타고 있을 때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 좀 뭐라 하쇼, 그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 줘가지고 농심이 타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해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함을 줘야 되는데 농협군지부,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5000억 내려갖고 7억5000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했지만 이제 비가 오면 또 이게 예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인데 비가 오더라도 밭작물이 지금 보시면 과장님 뭐가 있냐면 저희들 엊그저께 우리 산건위원들 화산에 고구마 생산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인삼 고구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고구마가 거기도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배추를 심는 지역이 아니라 ······ 배추 심는 지역은 스프링쿨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갔더니 산이는 고구마 밭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화산은 가니까 스프링쿨러로 고구마밭에 물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캐보니까, 직접 저희 의원들이 캐보니까 고구마가 밑이 지금 캐 내야 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게 이 정도 ······ 그러니까 상품성이 전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됐더라면 물이라도 한 두번 줬더라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가 됐을텐데 이게 늦다 보니까, 폭염 대책이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농정과에서도 어떤 이런,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 안 되리라는 그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항상 본예산에 준비를 하셨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미리 사전에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그러면 밭에 물이 없어서 작물에 해갈을 해줘야 되는데 못 했을 경우에 송수관이나 해가지고 빨리 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굳이 꼭 안전건설과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히 2019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런 예비비를 좀 갖고 계시다가 긴급한 사항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

예. 그것은 마침 기획실장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그런 것이 과연 어떤 체제가 ······ 지금 현재는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가능한지, 세울 수 있는 건지 다음에 한 번 협의해보고 ······

그러니까 업무 지침서에 한 번 보셔요. 보시고 그렇게 그 부분이 준비는 ······ 꼭 안전건설과로 미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니까, 농업의 전반적인 틀을 갖고 있는 농정과니까 농정과에서 그러한 틀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농가들하고 밀접한 관계, 상호유기적인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셨다가 내년에는 예비비로 꼭 가지고 계시다가 폭염이 딱 됐다 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 관계는 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틀들이 있으면 행정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틀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줘야 맞다. 실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예예.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틀들은 빨리 해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

예예.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 있는 문제인데요 동해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저온피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밀 뿐만이 아니고 마늘, 양파,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아마 농림부에서 내부적으로 싹 결정이 되어가지고 ······

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 작목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요. 조사를 하셨을 건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군수님 결재가 나면은 사실상 오늘 의원간담회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열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별도라도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 군수님이 바쁘셔갖고, 부군수까지는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이번에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그 즉시 결재가 나면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조사만 하고 보상 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서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발대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절성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한발 다 끝나가는데 한발대비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스프링쿨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왕에 ······ 지금 타 지역과 스프링쿨러 수요조사를 해보면 우리 지역이 훨씬 많을 건데 7억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상당히 수요량 또 타 지역에서 집행되는 양과의 차이가 상당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예.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된 것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비싸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한 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 반 가격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능면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아무래도 계통출하 계약된 데서 사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농민들은 좋긴 좋겠지요, 비싸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약 3만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3만점 정도, 각 읍·면에 한 2000점 이상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계통된 것은 물량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일반 시중 것을 산다하면 그 배도, 6만점까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중앙회에서 그 돈을 갖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계획을 주라 하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갖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일단 계획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갖다 놓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한 번 보자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태풍이 지나가고도 가뭄이 계속 들면 이제 지원하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조해 드리자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 목을 지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목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시기적절성을 조절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한발대비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스스로들도 지금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요 예산 중에 아까 버섯 종균 사업 있었습니다. 생산기반 구축사업해가지고 15억?

예예.

이것이 지금 정부에 공모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공모사업 여러 가지 신청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 그러죠? 내년 예산 관련해서요.

예예.

그 부탁은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부터 의회하고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업의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몇 차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에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게 타당한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도비 따갖고 오면 무조건 집행해줘야 되고, 심의 통과시켜 되고 이런 관행에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좀 논의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공모사업이나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2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