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간사
성원이 되었기에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고희권 운영위원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상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간사인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가를 얻지 않고 발언할 경우 마이크는 활성화되지 않으며 방송화면 역시 해당 위원을 비추지 않고 위원장 또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현장방문과 각종 현안 사업장 점검에 힘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받으셨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추경심사도 진행됩니다. 사실상 주민대표자로서 첫 행보인 만큼 회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가 늘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염두에 두시고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는 기상예보가 있어 다소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여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내 위험요인은 없는지 살피시면서 늘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상임위원회 신설 요구 진정 민원 건, 201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승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승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간사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사인 제가 본 안건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위원장의 직무대리 성격인 간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가 모두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나주․광양․목포․신안․해남군의회 등이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점차 지방의회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호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었으므로 충분한 찬․반토론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김승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발의에 따라 관련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김승호 위원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앞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또한 앞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신설 요구 진정 민원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신설 요구 진정 민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진정 민원으로 산단 대기업 외 다양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노동․일자리위원회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나 산단지원과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도 전문가를 통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집행부의 국․소․단․과 단위로 되어있는데 하나의 사안별로 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요구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강현태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산단지원과 보고 받기를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운용하는 걸 봐서 그래도 추후에 더 이상 더 또 필요하다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의 사항에서는 이 시스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 건의 민원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 부연설명으로 하자면 동의를 하고요, 환경복지위원회 산단지원과 노사협력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촉구 정도로 하고 이 내용은 원안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 산단지원과에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점, 단일 사안별로 상임위 구성 시 인력수급 및 효율성 저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점, 필요 시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운영사항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일자리위원회 신설은 불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신설 요구 진정 민원 건은 노동․일자리위원회 신설이 불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가 끝나면 궁금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권 위원장님 그리고 고용진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한진숙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정회진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서영수 의정팀장입니다. 김인보 의사팀장입니다. 김종준 홍보자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용진
고용진간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13페이지에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이거 의원이 주최하면 그게 개인한테 2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이게 개인한테 지급된다고 하기 보다는 세미나나 심포지엄 개최할 때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또 강사를 섭외하거나 할 때 최소 필요한 경비를 1인당 200만원 내에 저희들 조례에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그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주최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200만원이고 개인이 하더라도 어떤 세미나를 하면 2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간사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강현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 8명, 8명 곱하기 200만원입니까? 그냥 200만원입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의원님 1인당 200만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인당이면 위원회에서 그걸 조치를 하면 8명이면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만약에 간담회가 규모가 커지고 세미나가 커지고 그런다면 융통성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가 8명이면 곱하기 200이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위원회에서도 200만원인지 알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1인당 200만원 이내니까 의원님들끼리 잘 상의를 하셔서 좀 내실 있는 간담회나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소회의실 이용 개방, 지금 개방하고 있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개방절차가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대장이 있거든요. 밖에서 사용하자 할 때도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의장님이나 또 운영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정확한 절차를 보자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좋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당연히 공익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형태를 살펴보면 또 개방해야 될 사안이 있고 안 할 사안도 있을 수가 있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럴 때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적도 있었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개방을 하는 건지 그냥 한 의원이 쓰고 싶어서 써도 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절차는 있지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앞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또 의원들을 통해서 개방하는 경우 그냥 본인이 그냥 개방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알게 되면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좀 체크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개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좀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간사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 조율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 고생해 주신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고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