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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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국은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특보 발효 시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및 예찰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30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이 지금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오셔서 부득이하게 불참을 했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입니다. 김인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이근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필 총무과장이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순사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여수, 순천 사건 또는 여수, 순천 10․19사건이라고 명명을 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순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명칭으로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순천사건 또는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2청사 밑에 있는 미관광장에서 10월 19일이면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행사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70주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행사 장소를 사건이 발발하는 곳인 신월동으로 좀 해서 좀 성대하게 치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한테 접수됐던 사업내용이고 사실은 인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두 양쪽에 지금 유족, 민간인 유족회하고 경찰가족유족회가 두 분이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업내용을 제출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행사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도 하나로써 이렇게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또 작품전시전을 예울마루 등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울마루에 가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울마루에 가서 작품을 보지, 일반 시민들이야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작품들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곳에다가 야외라도 예를 들면 해양공원이라든지 이순신광장 이런 쪽에다가 좀 야외에다가 전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작품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10․19 여순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비단 여수뿐만이 아니고 순천이나 인근의 광양, 구례, 곡성 이런 데 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자치단체에도 좀 연락을 하셔서 이번 행사는 같이 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동부 쪽에 합동추모행사를 개최를 하자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가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 도 유족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고 우리 시도 또 따로 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이 또 한다면 이게 같은 걸 갖고 행사가 너무 많아진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뭐 행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교대로 참석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유족회끼리 이야기가 돼서 시․군별로 따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각의 자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걸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면 목표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 같은 어떤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수는 발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지방자치단체 기념행사는 달리 하더라도 여수에서의 행사만큼은 이번에 성대하게 치루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 여수시민의 날하고 20회 시민체육대회하고 10월 15일, 16일 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해 왔었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날에 대해서 이 날이 시민의 날이 언제부터 10월 15일이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시민의 날이요? 맨 처음에 행사를 할 때부터 지금 10월 15일로 해 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 하는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의견이 뭐 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10월 15일로 지금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삼려통합을 했던 날짜는 며칠이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9월 9일이고 그 다음에 인제 개최날짜는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논의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날짜로 하자, 뭐 통합 시 출범일자로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당시 그럼 주민투표는 며칟날 했습니까? 삼려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투표일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4월 1일에 통합 결정된 날이 아니었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날은 통합청사가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시민체육대회를 그대로 하고 4월, 지금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아까 개청 일이 4월 1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4월 1일로 시민의 날을 꼭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수렴해서 4월 1일이 어떠한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김승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그동안에 몇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하신 분들 실명까지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분이 거론을 하셔서 논의가 됐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지금 현재 10월 15일을 유지하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해 왔던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10월 15일로 한 것 같은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가 통합된 뒤로 개청한 날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10월 15일에서 4월 1일로 바꾼다는 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예. 해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지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날짜를

승호

김승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론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솔직히 인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쭉 주민자치위원을 동네에서 해 봤습니다. 10월 달에 경로잔치도 있고 하는데 시민의 날 한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우선 시민의 날이나 시민종합체육대회 하는데 한 동에서 몇 명씩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동원을 하고 노인당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 가지고 개막식을 하고 있는데 개막식 전에 자기 텐트 가서 밥 먹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갈 때 시에서 버스 대줘서 타고 가고 동원 돼 갖고 개막식 끝나기 전에 도시락 하나 먹고 아니면 주는 밥 먹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 시민의 날이고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하고, 한 해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있다가 계속 이제 옥외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행사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시민의식이 높아졌지, 아, 오늘 시민의 날이니까 우리 시민이 다 가자하고 오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인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일선에서 동장을 하면서 좀 규모가 있는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이 인제 현실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체육대회를 가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심만 먹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입장식 하시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입장식 한 다음에 뭐 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기념식

승호

김승호위원

기념식 끝나고 뭐 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시민의 날은 입장하고 기념식 하면 거의 행사가 마무리되는 순서입니다. 다른 부대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읍․면․동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뭐 읍․면․동 또 체육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눠져서 응원을 한다든지 참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순서로 연결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응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요. 자, 시민화합을 할라면 입장식도 중요하고 기념식 하겠지요. 근데 식전공개 행사 같은 걸로 우리 각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그 주민들이 참석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고. 가령 제가 그 분야하고 가까워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소동줄놀이라고 있습니다. 소동줄놀이 어른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소동줄놀이를 식전공개 행사에서 각 읍․면․동별로 나와서 한다면 그거 간단한 행사거든요. 한다면 우리 시민의 날이나 시민체육대회와 걸맞은 단합도 이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개행사를 전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하나 마련해 보면 시민참여율이 자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념식을 거행을 하게 되면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시에 기념식을 한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7시부터 집을 나서서 와야 됩니다. 수송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전행사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참가자를 위해서 의전행사를 줄이려고 뭐 인사말도 다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는데 그 행사를 굉장히 줄인다고 줄입니다마는 그 행사 자체도 깁니다. 현재 행사도. 근데 인제 각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는 식전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행사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멀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오는 동들은 상당히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승호

김승호위원

멀리서 오는 동도 동원돼서 오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야 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팀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매스게임이라 그러지요? 식전공개 행사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전공개 행사로 했으면 더 참여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번에 물으렵니다. 저희 여수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선임 됐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선임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선임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직 이제 내정단계고요 전체적으로 확정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확정 안 됐다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선임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실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현재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내정돼 있고요, 심재환 씨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절차는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회 동의를 구해서 회장인 시장님이 이렇게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무국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도 지금 내정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임명은 안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현재 시중에 떠도는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임명된 상태가 아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내정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내정된 사람이 지금 다 근무해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지금 당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인계를 받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 사무국장은 나왔고 인제 내정된 사무국장이 지금 실무를 보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페이스북에 떴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내정이 됐고 상임부회장이 내정됐고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니까 시장님께서 사무국장 어떤 절차로 지명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지명돼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업무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고 일부 좀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명돼서 정식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내정자 입장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은 물러났고 현재 사무국장 내정자가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본인께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그 페이스북 저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뭐 업무를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임명 전에 좀 업무를 준비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내부적으로 내정이 됐으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정된 다음에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맞고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 그분이 현재도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안 계시고 내정된 분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맞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실 가서 그렇게 업무 챙기는 부분은 내정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통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상임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아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의원총회하고요 이사회가 있는데요 대의원총회에서 지금 체육회장님인 시장님을 임명권한을 부여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인 시장님이 내정자를 정했고요 내정자 그분들은 이사회가 꾸려지면 이사회 동의를 구해서 시장님이 회장님 입장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잡혔습니까? 그럼 두 분 다 실질적으로 내정만 돼 있고 그런 일정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임명이 돼야 맞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상임부회장으로 내정된 분하고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분이 이번 지방선거 때 권오봉 시장님이 도왔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할랍니다. 우리 여순사건 안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유족회, 보훈단체, 시민단체 등등 해서 좀 갈등의 골이 좀 심했었는데 어쩝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양쪽에서 인제 그런 좀 의견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나 그런 걸 빼고 예를 들어 유족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뭐 숫자를 맞추자 하는 것들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양쪽이 다 받아드렸기 때문에 인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17일 날 가졌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원진 구성을 하면서 상당히 갈등이 노출이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을 실무국장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후일담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양쪽을 챙기시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회장님도 조금 중립적인 분이 맡아주면 좋겠다 양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 부회장도 양쪽 유족회장들이 두 분인데 양쪽 유족회장들이 하자, 나머지 부분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1시간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어떤 시끄러움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서 계실 때부터 총무과에 있을 때 아마 우리 국장님이 산증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화합 없이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서로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하니까 앞으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참고로 두 분들이 유족회장들이 두 분이 끌어안고 막 사진도 찍고 하시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좋은 모습이시네요. 그거 하나 하고 지금 화양면 신축 관련입니다. 화양면 신축 관련 보면 도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인제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주변에 땅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기준이 지금 몇 십 년 전 기준에 의해서 이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50년을 쓸 건물들인데 지어 놓고 보면 5년, 10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현실에 맞게끔 지금 규정이나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걸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주변에 주차장 그런 문제도 이게 지어지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우리 화양면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노후되는 읍․면․동을 지을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보니까 한․중․일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국 선수가 있고 전남도 선수가 있고 이러한데 이게 원래 개최 국하고 개최 도는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몇 년 단위로 개최를 하는 거지요? 지금 한․중․일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하고 도 단위로 하면 한국 선수별도, 개최 도에도 선수별도 그러면 여수에 선수들이 몇 명이나 이번에 참여를 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점을 저도 인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국가대표 주니어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고 우리 도에서는 도 대표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조금 참여도가 낮습니다. 아마 한 10여 명 내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력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참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국 선수는 참여가 안 되더라도 전남도 선수는 247명 중에 여수가 제1의 도시이고 또 주축 학교가 여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247명 중에 10명 정도 참여를 한다, 이 선수 선발은 전남도에서 선수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 선수들이 너무 참여가 안 됐네요? 그러면 내일부터 그 대회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고, 뭐 시내에 플랫카드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풍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로기 같은 걸 게양을,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도 태풍이 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뭐 육교같은 데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은 게첨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물 설치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이미 다 여수에 전부 다 와 있겠네요? 내일부터니까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직은 안 와 있고 23일 날, 23일은 선수들이 오는 날입니다. 외국 선수들도 입국을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호 태풍의 영향으로 입국을 하는데 약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여수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여수에서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방금 선수는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 봉사자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 정도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봉사단체 말씀이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 과장님 그 숫자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어차피 이 과 자체가 안전총괄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학기 중에 나가서 하는 봉사고 봉사시간을 받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만약에 학교 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더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총괄과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동했을 때 또 이런 중요한 종합경기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장님 다시 그 부서가 오시면 과장님께 여꿔보겠지만 우리 이번에 산단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됐잖아요? 전국 방송에도 연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산단에서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곳이 164곳 정도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꾸준히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내일 오후에 산단입주업체 그 공장장들하고 유관기관, 경찰을 포함해서 경찰, 노동청 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체 유관기관이 다 참여를 하는 점검 회의를 내일 오후에 개최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사고가 나면 매뉴얼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지만 그 뒤에 이야기 나온 것들 보면 늘 늦거나 뭐 수치가 좀 잘못됐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생명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 계실 때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와 가지고 다시는 이런 피해 자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좀 철저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연 서무팀장입니다. 김정오 행정팀장입니다. 문장곤 인사팀장입니다. 임병종 조직후생팀장입니다. 박영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안순금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지금 거기 운영 현황이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육정원은, 정원은 160명인데 현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는 156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육시간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고 22시까지는, 10시까지는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60명인데 그중에 지금 우리 156명이다 했는데 그 우리 직원들 호응도는 어쩝니까? 어린이집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 호응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직원들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보육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0명 중에 156명이면 좀 덜 찬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덜 찼는데 대부분 어린이들이 또 적응을 못 해 가지고, 처음에 어린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 놓으면 그 적응을 못 하고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쨌됐든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뭐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복지후생 차원에서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교직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휴식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직원들.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정식적으로 다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정식적으로 주고 있어야죠.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그런데 야간에 늦게 아이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성명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조직후생팀장 임병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그쪽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직원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될 휴게시간 안 있습니까? 그걸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휴게시간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휴게시간을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시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로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거의 대다수 그 교직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 휴식시간 관련해서 보충인원을 충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보충 인원이 한 명이답니다, 한 명. 그런데 160명에 한 명이면 그분들 거의 자기들 시간 자체를 할애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보충을 더, 이제 그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분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이 확보가 되도록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교직원들하고 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라든지 또 직원 충원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립이나 뭐 사립, 법인 같은 어린이집들 보면 진짜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진짜 공무원들하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비교하면 진짜 거기는 3D업종입니다, 3D 업종. 그런데 이제 전체까지는 다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써주면 고맙겠지만 가까이 있는 시청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그 중에 민원이 제일 많은 동들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시내권에 있는 동 우리 여천동이나 쌍봉동, 시전동, 여서 뭐 이런 동들 보면 인원은 일반 동하고 비슷한데 그 업무처리 양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거 제안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제증명발급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무인발급기, 그 부분을 과장님도 그 필요성을 그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할랍니다 했는데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전 민원적과장으로서 지난번에 김종길위원님 위원회 회의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여천동, 쌍봉동 그 다음에 문수, 여서 대부분 시전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쉽게 말하면 제증명 건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은 모든 부분들이 지금 꼭 그 주소가 있는 읍․면․동에서 민원발급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대부분 쌍봉동이나 이런 지금 주민센터에 민원이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무인발급기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건수가 많은 곳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후임 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그 과장님께도 제가 충분히 인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민원지적과 또 이야기를 할랍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내년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걸 해서,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에 대한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 충원은 거의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 순시 때 의원들도 그러고 동장들도 그러고 제1번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제발 이렇게 민원이 많은 동은 인원을 좀 충원해 주십시오, 아마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조직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다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민원 보는데 좀 편리함도 있을뿐더러 또 민원 행정에 질 높은 행정을 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빨리 우리 민원지적과 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짚어 주시길래, 계속적으로 나온 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또 막 졸업한 청년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직률이 그래도 여수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이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그리고 변한 게 있다면 시간외수당이 아마 작년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처우가 달라진 게 딱 10시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위탁을 받은 곳이 푸른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가 맞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는 똑같습니까? 다른 시립하고, 평가 나올 때. 푸른이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팀장이 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한번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어떤 평가를?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직장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위탁하는 평가를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그 단체 그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시립에서 하는 것처럼 뭐 도와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보육팀에서 가는 직장어린이집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 보육팀들?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좀 그걸 좀 줄여주십시오. 대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우리 공무원하고 직접 아이를 데려갔을 때 대면 상담으로 끝내지 업무 자체에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 그 양이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불필요한 것은 직장어린이에서 만약에 거기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직률이 다행하게도 멈췄으면 다행인데 다른 직장어린이집하고 처음부터 다른 것은 호봉 자체부터 틀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여수시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을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만족도는 가장 높은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놓치는 것 같아서, 우리 또 김종길위원님께서 짚어 주시길래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종

임병종조직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쪽에 보면은 현재 직원들 전보기간이 기본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직원들 전보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 둔덕동 예를 들면은 2년동안 동장님이 네 번을 바뀌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런데 그 동장님들은 다 승진자들이거든요? 교육이 승진자 교육이 몇 개월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승진자 교육은 6주 받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한 달이 좀 더 되는 거죠? 실제 그러면 근무는 뭐 네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발령이 나면은 1년은 돼야 되는데 지금 둔덕동 지금 2년 사이에 6개월로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큽니다.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자생단체 그 단체장들하고 서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 직원들은 몰라도 그 동장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은 최소한 1년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승진자 와서 교육 끝나고 나면은 또 인사이동, 2년 동안에 네 명이 바뀝니다 네 명. 그러니까 둔덕동에서는 아주 불만이 주민들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인 59년 58년생들이 좀 퇴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나가시고 또 새로 승진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동장들 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전보 제한이 좀 근무하는 기간이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잘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는 이해를 한다 그러지마는 그전 세 번은, 우리가 앞으로 어찌 보면 둔덕동 주민들은 동이 작고 이래서 그 동을 무시한 것 아니냐? 아주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8쪽에 자율방범대, 지금 자율방범대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이제 지원관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율방범대 제복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제복은 우리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지원됩니까? 예산을 세우면 지원할 수 있어요? 제복, 방범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제복은 예산 지원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100%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방범대마다 그 인원수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위원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범대마다 인원수가 틀리고 또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이 입고 싶어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뭐 새마을방범대 같은 경우는 꼭 새마을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좀 조율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의견 수렴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100%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것을 뭐 4년 단위 2년 단위로 하든가 해서 제복을 한 가지 걸로 해 주어야지 지금 어떤 데는 경찰 제복하고 똑같고 막 계급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때는 경찰인가 방범대인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우리 지원조례를 통해서 제복을 뭐 4년 단위라든가 뭐 2년 단위라든가 해서 지원을 해서 여수시에 맞게끔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 줘야지 방범대 활동을 지금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활동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옷까지도 여수에 맞게끔 통일을 하고 4년 단위든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시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초소를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죠? 지금은.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시설비로써 지원을 할 수 있고 신규도 가능합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범 초소가 소유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원을 하려면 저희 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범연합회가 있는데 방범연합회도 다 이렇게 뭉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방범연합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부채납 해 주었을 때는 시설이나 아니면 신규가 가능합니다. 기부채납 안 할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재산에 저희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로 그 방범초소 없는 데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시 자산으로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게 이제 예산의 통계목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춰서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자본보조나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시설비로써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그 제복관계하고 방범초소 필요한 부분 지원관계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토지 승낙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기부채납이라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설비 투자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범초소에 있는 게 컨테이너박스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나 그런 곳들이 너무 보기에 그러니 조례를 개정해서 천만원 정도의 스틸하우스 조립식 건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 바뀌었잖아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나 그 컨테이너 건물도 저희들이 일단은 새마을회관이나 노인정같이 토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유지 토지에다가는 또 절대 안 되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유지 토지를 그 주인이 토지승낙을 해 줄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5년간 뭐 이렇게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사용승낙도 나중에 소유권자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권리 주장을 해 버릴 경우는 건물이 붕 떠버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걸 받고 나서 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서를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러죠, 그러나 사용승낙도 준영구적인 사용승낙이 됐을 때가 저희들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뭐 임시주차장도 3년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3년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리 파악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긍정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2쪽에 보면 개방형 직위 및 전문 직위제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개방형 직위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지정은 2개소를 지금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하고 감사담당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담당관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개방형 직위로 자리를 채우려고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또 직위,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말하면 5급 상당인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대로 개방형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 공무원으로 지금 직위를 준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운영이 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 또 보수라든지 그런다 그러면 또 외지에서 우리 여수시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주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돼야지만이 개방형 직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자격을 충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대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보건소는 현재 지금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직위를 부여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개방형직위제가 유명무실하게 전혀 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보건소나 감사담당관 외에 다른 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어떤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개방형직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보수 부분,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시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거문제 그런 부분들이 최대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를 공모을 했을 경우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특히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인근 광주광역시도 했는데도 결국은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돼야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나 감사담당관 외에 다른 쪽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2개소 외에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 관광쪽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네 다섯 개 정도 부서 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됐을 때 내부적인 어떤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심사고 승진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과 경쟁을 해서 승진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또 격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반발들 어떻게 무마를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서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공노조하고 우려하신 부분은 또 협의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공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일방적으로 또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승진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필요로 하는 또 개방형직위가 있다 그러면 그게 개방형 직위로 또 임용을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하고 또 시를 위한다 그러면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개방형직위나 전문직위제 확대에 대한 이 제도는 굉장히 취지도 좋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 행정기관에서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법으로도 20% 정도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게끔 법으로도 강제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런 좋은 제도를 그냥 제도로만 두고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들이 활성화돼서 공무원 사회에 좀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에 청년정책팀 일자리 인구정책, 강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무원들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공무원 남녀의 비율은 여성이 43%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성이라는 것이 앞에가 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배려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 평등이 되려면 뭐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 의사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시가 물론 그런 방향으로 좀 저는 나가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커가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나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 꼭 그 분야를 여성공무원쪽의 어떤 추진방향성으로 넣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방향성하고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여성공무원을 배려하고자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여수시가 방향성을 잡아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능력으로 공무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 남성이 아닌,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머지않아 과반수가, 과반이 바뀔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저희도 해 보면 교육이 힘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질적인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질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눈높이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육이 아주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본인이 연구를 해서 이런 교육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역량개발 자기 소질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무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공인된 교육기관이면 교육비 지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교육비는 이제 여비규정이라든지 교육비는 그 정해진 금액으로 주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총량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직원들 역량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한계가 찼을 때 뭐 그런 게 부족해서 교육을 못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면은 추경에, 교육 예산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충분히 또 받는 것이 직원들 역량개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좋으니까 교육비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야간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어쨌거나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율방범을 하는 그 시간 체크를 어떤 뭐 도장이 될지 체크기가 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좋은 질문하셨고요, 저희들이 방범대 운영은 경찰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체크 확인은 관할파출소에서 경유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운영비나 간식비 이런 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체크는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어쨌거나 본인 일들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범을 돌고 또 불필요하게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개인들이 이렇게 방범활동을 하고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같이 이렇게 출체크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범활동 하고 나서 마무리에 가서 관할파출소 직원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죠?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예. 가야 되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이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현재까지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있으나,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딱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또 경찰법으로 방범대 운영되고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나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경찰에다가 좀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좀 있겠네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비가 지급이 되고 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수 있게 건의를 좀 드리면 방법을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있는 경찰과 저희 시하고 방범대 간담회 때 건의해 볼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저희도 읍․면․동에 가면은 정말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꽃밭 가꾸기랄지 또 옥수수 따기랄지 이런 것들을 민간과 함께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되는 실질적인 업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읍․면․동 물론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민원도 갈수록 많아지고 또 집단 민원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읍․면․동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좀 못 한 부분 미흡한 부분 있으면은 좀 독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지금 3개 지금, 읍․면․동 꽃밭가꾸기 그 다음에 현장행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최소한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구 수 비례하고 감안하고 이렇게 다 균등하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읍․면․동에서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꽃밭같은 경우도 꽃밭 가꾸기가 좋은 여건이 있고 또 안 좋은 여건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배려는 좀 하시면 어떨까? 조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고충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두 군데 해 가지고 그 애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 전에 계획안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경도리조트나 디오션, 그러면 여수 근내에 있는 것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교육받을 때 늦게까지 받고 굳이 잘 이유가 없다, 집에 가시는 공무원들 안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 가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1박 2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유가 있죠, 하루 근무시간 내에 하고 돌려보내고 또 다시 그 뒷날 오라고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이 교육도 교육이지마는 서로 첫 날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면서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끝나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사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불이익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걸 보니까 가고 안 가고는 제가 그냥 괜히 혹시 가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드디어 그 다음 날 근무하고 그 다음 근무하고 그럴 때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교육 끝나고 와가지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바로 보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보통 1박 2일 하면 이튿날은 교육 끝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게 알차고 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귀족적이고 좀 더 공무원들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임별 토의가 자꾸 이루어지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다른 분의 생각도 듣고 이런 리포트 작성이나 이런 걸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생각의 질이 좀 향상되고 이런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려봅니다. 막 경비같은 것 아껴가지고 혹시 가까운 데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 교육의 알찬 실과 질을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읍․면․동 마을 뭐 이런 것 보면 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27쪽에 보면 다른 건 다 예산액이 그런대로 17년도와 18년도에 상승 효과가 있는데, 좀 올라갔는데 왜 굳이 새마을부녀회만 좀 삭감이 됐는지요?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한 단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은 들어오는 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 쪽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체적인 새마을을 다 놓고 보면 예산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중복 초복 뭐 말복에 의원으로 당선돼서 주민 새마을부녀회가 일하는 곳에 가봤어요, 정말 몸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다운 봉사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액수가 좀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동에가 이런 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데 혹시 그 공통부분에 약간 교집합해서 일어난 분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습니다. 저도 잠깐 간과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약간 감됐다고 느끼신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어울림 한마당이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3천만원이 2017년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어울림 한마당 3천만원 예산이 1년에 한번 하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녀회 예산이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감이 된 걸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여기 단체 현황을 보니까 액수가 줄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그 이유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부 다 봉사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상이 사실적 봉사로 좀 됐으면 좋겠고, 혹 봉사 이 조직 단체가 우리 동장님 밑에 직원들 근무하는데 또 혹시 그 높은 직위 변화가 있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염려로 여쭤봤습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저희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 사회단체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평행선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만 그렇게 인정해 주면 저희들은 평행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짧게 물어봐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시의원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에서 했는데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장님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의장님을. 그래서 뭐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답변 듣고 전해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의장님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고 저를 또 오라고 그래 갖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몇 분 와 계시는데 제가 듣는 데서 이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행정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무한하게 조례를 바꿔주라고 그래요, 첫째, 그리고 조례를 바꾸는데 그 속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백만원씩 주라고 그럽니다. 다달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정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내려간 것은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한 40만원 내려가고요, 또 읍․면․동사무소 내에나 이렇게 같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옆에 인접해 붙어있거나 이런 데는 무인 경비료가 월 10만원씩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해서 한 6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로 해서 월20만원, 그리고 또 연장운행 하게 되면은 토요일이나 야간에 연장 운행을 하게 되면은 한 월 15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당 저희들이 1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적게는 뭘 68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이걸 토탈 하면 백만원 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분야가 달라서 그러지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온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라 그겁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40만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써야 됩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공요금은 따로 내려가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런 것요, 무인경비 이건 세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간사님들 실비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다음에 연장근무는 뭡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야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놀토, 놀토 하고는 다릅니까? 노는 토요일 날, 놀토도 포함이 됩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놀토는 별도로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동에서만

승호

김승호위원

국동만 하고 있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연장은 또 다릅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10만원씩 내려간다면 예를 들자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6개하는 동이 있으면 구분해서 3개는 3개에 맞춰서 내려가고 5개는 5개 맞춰서 금액이 좀 다르겠네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국동이 5개면 50만원 내려갑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강사님들한테 당연히 줘야 되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게 저희들이 내려준 것은요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자치라는 게 자치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봉사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이렇게 프로그램 당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한테 일정부분 또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수강료를 지금 현재는 주고 있고요. 헬스 같은 경우도 특별히 강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40만원을 보내주고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60만원을 보내주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상한선은 50만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5개 이상이면 안 보내줍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헬스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헬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일반 프로그램만 해당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6개 프로그램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라는 강사가 3개, 4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동은 10만원 아까 시에서 주는 10만원 플러스해서 수강생이 30명이면 4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B라는 동네를 가면 30명이면 30만원만 줘요. 그러면 강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 이 동은 40만원 주고 이 동은 30만원 주더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 부분은 아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프로그램 수강 프로그램별로 돈이 10만원씩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지 말자 그랬어요. 주지말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안 내려줘야지 맞죠. 그러죠? 사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돈 어디다가 씁니까? 그러죠? 인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1만원씩 받아가지고 30명이면 30만원 받는 동이 있고 30만원에다가 지금 시에서 주는 10만원 플러스해서 40만원 받는 동네가 있는데 3개, 4개 동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이 돈은 강사님들 줘라는 돈이니까 강사님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가 40만원하고 공공요금이 60만원이면 지금 현재 100만원은 내려가고 있는 거네요?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얼마가 내려온지 모르니까 100만원 주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운영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 주민자치센터에 내려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내려주고 있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유번호증 만들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바로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 자체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읍․면․동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도 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동장들한테 어차피 읍․면․동은 6개월에 한 번씩 고시를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민선 7기 조직 개편 추진이 있습니다. 외부소통과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성 그리고 이 공약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됐을 때 좋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정책팀 신설하고 일자리 전담부서 인구정책팀 기능강화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흡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청년정책팀을 신설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만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부분 기능을 어떻게 할 부분을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면 답변을 짧게 하시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회계과가 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업무 부서인 민원지적과과 중부민원출장소의 보고를 먼저 받고 회계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명이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완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윤모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79쪽에 보면 결격사유 기록관리 철저 항목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수형, 파산,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피한정후견이 옛날에 한정치산자를 바꿔서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가족관계팀장 장명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바꿔서 이야기하고 피성년후견이 금치산자를 바꿔서 부르는 모양이네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수형 같은 경우에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금고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형을 산 게 아니고 금고도 형의 하나의 일종이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이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뭐 집행유예

창곤

전창곤위원

집행유예까지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무에 속하는 일인데 시가 특별히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결격유무를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법에 그러면 저희한테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회보도 해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많이 통보가 오겠네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검찰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검찰청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검찰청에서 결격사유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줍니다. 업로드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경우는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결격자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 체형하는 쪽에서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떠한 조회가 필요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결격자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인 당사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결격자인가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의 아니게 어떤 죄를 저질러서 수형을 했던 할 수도 있다 선의의 어떤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게 인생으로 봐서 내가 결격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결격이요 한번 결격이어서 계속 결격은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만 결격으로 되고 일정기간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여기에서 해제가 된다는 거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예, 해제가 됩니다. 조회를 하면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도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까?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금고 이상을 받았을 경우이고요 금고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지나지 않으면 그분들은 결격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금고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창곤

전창곤위원

금고 이상 벌금인은 해당이 안 되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로 의뢰하셔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격자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결격이유는요 각 법에가 결격유무를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입니다. 조례도 안 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회하는 것은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사기업체도 해당 법에가 결격유무를 조회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법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조회해 주지 않고 그 사이트에서도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법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기업체에서 채용을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는 전혀 응하지 않는 거죠?

명희

장명희가족관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측량 있죠? 지적측량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적측량에 관련된 민원이 많죠? 저희 여수시가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여수시가 개발이 지금 많다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측량민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면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야지만 되는 그런 민원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했을 때 민원인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통과나 지적측량과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율이 되지 않는 날짜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상대 그 민원인이 그냥 말 그대로 속사포로 막 퍼붓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면 다른 대책이 없나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팀이 한 팀이 지적정보공사에 한 팀이 추가로 보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접수하면 거의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연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서기로 인해서 1개 팀이 평소에는 4개 내지 5개의 민원처리를 하고 오거든요. 1대 팀이 폭서기에 지금 하루에 2건 정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복무지침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지연되어서 더욱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자주 있었지 않았었나요? 최근에만 그런 건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량접수를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인하고 측량 담당자하고 일정을 조율을 해 줍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언제까지 측량이 되겠습니다하고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또 측량 전일 날 발송을 해 주고 당일 날 또 발송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미리 인허가 관계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지에 있는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조율하기가 괜찮은데 제가 그때 받았던 민원은 그리고 담당자 공무원도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도서지역은 한번 뭐가 장비가 들어오면 그 날짜에 맞추려고 보니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그 민원이 거의 이분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새로 한 팀 정도가 더 구성이 됐다고 하니 특히 도서지역에 나오는 이런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여기도 4일에서 8일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기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도 크고 그 담당자도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감정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자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 마무리하시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럴까요?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고 특히 대민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이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전이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하영 중부민원팀장입니다. 방철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무허가의 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무허가 업자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정확한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이 기획부동산 이런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중개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위원님 부동산중개업자 관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있어서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민원지적과에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처분하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실거래가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우리가 접수가 되면 그게 이렇게 툭툭 불거져 나옵니다. 좀 미스가 있고 그런 것은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일이 검토 체크를 합니다. 소명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과태료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거래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

현저히 낮은 경우에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한종

김한종지적민원팀장

지적민원팀장 김한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거래가격은 당사자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에서 매주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게 그 시스템 자체에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해서 그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그 자료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다운계약이라든가 업계약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네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시스템 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격차가 많은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존경하는 박성미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7대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전폭인 지지와 성원 속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경리팀장입니다. 장지문 계약1팀장입니다. 홍주성 계약2팀장입니다. 김정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정성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정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순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여수에 사회적기업 지금 몇 곳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쓰는 그런 기준은 없는지요? 혹시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것들 플래카드라든가 인쇄 그다음에 A4라든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업비관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백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는 우리 과에서 시 전체를 총괄해서 소액 순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번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사회적기업이 15백만원이나 2천만원 그렇게 물품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드물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인증 받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있는 5년간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회계과 스스로가 좀 더 그런 물품을 쓰거나 그런 기준은 없냐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마 상임위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가능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 직접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계약2팀장 홍주성입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런 것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장애인법에 의해서 관공서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전남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회계과나 이런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게 되면 그리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질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화양면사무소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청사 읍․면․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기능적으로도 조금 완벽하게 오래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관을 좀 수려하게 했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봤을 때 아 독특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인근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건축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30년 이상 이렇게 그 건물이 존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지어놓은 청사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건물이 저렇게 누추하게 보일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40년, 50년 가는 그런 건축물로 존재를 하려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외관도 독특하게 수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애초에 공모조건에 디자인에 대한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화양면사무소 같은 경우 32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꼭 사업비에 옛날 청사 그런 데 맞춰서 할라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갖지 말고 예산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모델로 해서 현시점에서 최고의 건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가 나와야지 사업비에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청사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다. 조경도 좀 잘 되어 있고 주차구역이라든지 건물도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미가 보입니다.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죠. 2청사 건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건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런 쪽에서 어찌됐든 새로 읍․면․동사무소를 개축할 때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간에서 보조금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기능보강사업을 진행을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사업이 연례로 진행이 되면 담당자들이 몸에 익어서 사업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10년에 한 번이랄지 20년에 한 번이랄지 생기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저도 예전에 회계과를 가서 부탁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여수시가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입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인제 30인 시설을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시에서 대행을 다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실수도 많고 사후에 점검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의도치 않은 잘못들을 너무 많이 해놓고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회계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가능은 하대요. 할 수는 있다는데 의지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민간보조사업도 3천만원 이상이죠. 이상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민간사업 대행자 스스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좀 전문적이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입찰은 시에서 해 주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업체 선정해 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선정까지는 되는데 그 뒤에 정말 실질적인 업무는 다 민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입찰과정에서부터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결정에서 잘못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민간에서 그런 것 없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민간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에서 이렇게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면 좋게 받아준 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야 된다. 자기들이 민간사업에 자기들이 선정해야지 왜 시에서 해 주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실무자들의 입장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실무자 분들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1팀장 장지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행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까지 그 이후에는 민간하고 부서에서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보강사업도 저희들이 입찰에서 계약까지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 보충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액 계약 말고 대형으로 공사를 딸 경우는 하도급으로 위탁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검증된 곳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있죠?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말씀드리면 하도급은 원청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본청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하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고 그리고 우리 소액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5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번으로 봐서는 49건이라는 것은 등록은 이렇게 했지만 소액 순번제로 했을 때 업체가 49건밖에 일을 한 겁니까? 이 정도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계속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업체만 등록해놓고 한 번도 일이 없는 경우가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현재 그 건수고요. 15백에서 2천 사이 거기에 있는 공사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적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적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거고 해년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 좀 적었어요. 그리고 실․과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등록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업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꼭 그렇게 2천까지 나오면 의뢰를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순번제가 안 되는 15백 이하로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상당하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상당하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인제 아마 순번제로 정한다면 방금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업체의 일에 따라서 그게 인제 이렇게 전혀 하자가 안 나는 경우면 너무 다행인데 업체에 일을 시켰다가 소액이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순번에 상관없이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좀 절감할 수 있으면 다시 한다는 거죠?

지문

장지문계약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도 하시고 또 발의도 하셔 가지고 자꾸 내용이 중복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 순서대로 한다고 했지만 일을 잘 하냐 못 하냐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된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시민 중심의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거시고 회계과에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리고 대행공사 입찰 시 우리 하도급이나 자재를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쓰고 또 인력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최근 몇 년간 됐지 않습니까? 펜션이라든지 호텔,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업체들과 인력들이 사용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현재 올해 우리가 현재 지금 하도급이 40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39개가 우리 시 업체고 13개가 관외입니다. 우리 시가 더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가격경쟁의 논리에 의하면 여수의 자재가 더 비쌉니다. 타 지역에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걸 권고사항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간 14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전력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공사시기도 중단됐고 늦어짐으로써 저희들의 손실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보실 때 좀 더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연간 인제 약 32%가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한 15백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년 하면 1억5천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정부시책에 기여해서 보통 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이 나왔습니다. 19억이 나왔고 지금 14년부터 받은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인제 그런 점도 있고 또 인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못 켜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또 같이 좀 근무환경도 좋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늦어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2천만원에서 2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꼼꼼히 보셨다 그러면 벌써 이게 진행이 됐을 사업이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공사가 중지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관련부서에서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벌써 진행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좀 미스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돈에 맞추지 말고 미래, 장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 말씀 잘 하신 것 같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말씀 잘 하신 것 같다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자,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석대 사건 안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마무리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총 80억에서요 지금 15억을 받았고

종길

김종길위원

15억?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약 65억 정도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추징을 아마 천만원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인제 김석대 사모님이 인제 나와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 나왔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면담도 두 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떤 자기들 재산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으로 해서 361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마 그게 저는 다일 걸로 봐요. 더 이상 추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써도 더 받아내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인제 그런 것들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엄청난 추락을 안 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36페이지에 보면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 해서 지금 전체 2018년도 건수 대비 요청업 대비해서 해서 절감률이 2.89%예요. 지금 우리 시 말고 전라남도권으로 해서 우리 계약심사팀이 있습니까?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여수시하고요 나주 그 다음에 고흥 그 다음에 곡성 4군데가 하고 있는갑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군데 안 되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도 이 제도가 좋다 하면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 인제 전국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전라남도권으로 봤을 때 우리 서너 개 시·군 말고는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팀만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데가 우리 여수 포함해서 4군데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는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 팀을 만들어서 T/F처럼 팀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4군데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는 우리 계약계나 회계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실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이게 지금 절감액이 20억 2018년도 실적을 보면 한 20억쯤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설계를 할 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나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다르게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쩝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무래도 인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인제 그런 것을 좀 바로 잡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제 법정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최소한 인제 예를 들어 이윤같은 경우는 15%인데요 최대한 이윤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하여간 적정사업비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지 예산을 감액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게 그분들이 업체도 어떤 적정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감독공무원이나 해당 실·과에서도 적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설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으로 본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 지금 20억이란 돈을 절감을 시켰어요. 제가 인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어떤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예산을 깎을라고 깎을라고 노력들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돈을 주고 그 사업이나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을 깎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실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아

김정아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김정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 팀장님

정아

김정아계약심사팀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건설공사가 대표적으로 줄 건 주고 품질 시공을 향상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노임을 적정노임 대가 지급을 또 적정하게 해야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저는 팀장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산단에 보면 산단에 플랜트나 건설업 하는 그 업체들이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적정 원가계산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등록된 5개 업체가 어느 사업 하나를 발주를 했을 때 거기 입찰에 응시를 해요. 우리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도달을 안 하면 다시 입찰을 붙여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10%, 15%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되고 딱 원가하고 맞아떨어지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해서 부도가 나고 그 업체들이 원성이 지금 자자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이게 운영된다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언뜻 이런 절감액 20억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위주로 이런 게 정리가 돼 버리면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인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 수치를 보고 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계약심사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예요. 이게 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아

김정아계약심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조기집행, 요즘 어쩝니까? 조기집행은

정아

김정아계약심사팀장

신속집행이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월까지?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조기집행이 51% 한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 안 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6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종길

김종길위원

6월 말까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말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습니까? 한 달 해도 이게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게 조기집행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주고 그럽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6월말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말이든 7월말이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6월말로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끝났어. 그러니까 그걸 행안부에서 그렇게 옛날처럼 시행을 하고 있냐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6월말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인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어쩝니까? 올해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올해는 지금 끝났습니다. 6월말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났는데 올해까지도 지금 그렇게 행안부에서 이걸 갖고 평가를 하고 있냐고?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수현입니다. 저희 신속집행은 인제 저희 시로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인제 보시다시피 51.6%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신속집행이 상반기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나 저희가 들었을 때 문재인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신속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실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실적보고서회랄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고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약간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먹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조기집행 실적을 가지고 각 전국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줬잖아요?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근데 지금 올해는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그런 게 없어?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그 전체 진행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미리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해서 51% 지출해 놨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기집행에 관련된 걸 정책적으로 했었고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예.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실은 위에서도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를 않아서 저희도 아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이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크게 한 것도 없었고 인센티브를,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집행률을 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었고 이게 인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다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잘한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시·군은 패널티를 주고 인제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었고 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이걸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공사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인제 피해 아닌 피해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집행부에 또 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수현

김수현경리팀장

그래서 이게 아마 지방공무원들이 청원도 올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없애햐 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김인석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태원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철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현 산단안전팀장입니다. 박선임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찾는 동안 저희 이번에 매뉴얼 제대로 나오죠? 안전 관련된 유형별 행동매뉴얼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에 혹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아까 내용을 쭉 보니까 안전디딤돌에 대해서 예비나 이런 걸 지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부되는 책을 보니까 한 200부 정도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죠? 책 나오면, 49쪽 2018년도 지진 국민행동요령 제작을 배부해서 한다는 게 다음 달 정도에 200부 정도 나온다고 그러셨죠? 49쪽입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자연재난이나 대비 종합대책추진에서 마지막 추진계획에서 보면 2018년도 9월경에 200부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49쪽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인제 자연재해하고 사회적재난 했을 때 마지막 주문이 지역민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안전디딤돌 앱을 깔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나와 있는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버스라든가 그런 정류장 그런 데 저렴한 가격대가 비싸지 않는 그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좀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쭉 보니까 종합대책 추진 마지막에 200부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 200부는 그럼 어디 관공서 이런 데 배부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읍․면․동하고 관공서하고 주로 배부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지역민들은 그냥 거기 방문했을 경우에 볼 수 있게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통장들하고 지역에 돌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 책자하고 지금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정말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지 않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 그 방법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찾는 동안 과장님, 작년에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 보면 시장님과 했던 대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셨고 관광지 관련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엘리베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승강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대응지침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여수소방서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가 16건에 110명 올해가 48건에 69명이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다행스러운 것은 다들 조치를 받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인제 뭔가 제안을 좀 하나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스마트폰 앱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전화가 안 통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전화를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예산이 들고 그러겠지만 시민 안전의 문제 그리고 안에 잠깐이라도 갇혀 있었을 때 시민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될 수도 있고 하니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해서 이동통신사 그분들과 제휴를 한다거나 업무협조를 구한다거나 해서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떠신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닐 수는 없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 된 데만 인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KT라든지 통신업체에다 요구를 할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종종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은 제가 관광과에다 문의를 좀 드릴까 하다가 한번 여쭤봅니다. 최근에 제가 여수문화재 야행을 견학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분이 쓰려지셨어요. 근데 인제 그분은 뇌전증이었는데 대부분은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조치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기본적인 훈련을 받으신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대학생들이랄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듯 해서 안전지킴이 같은 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또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가 축제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인제 천명 이상 된 관람객이나 또 폭죽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데라든지 또 바다 인근 섬이라든지 그런 데서 축제를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 전에 저희들이 관계 기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저희들 합동으로 점검 나가 가지고 최종 필증을 줍니다. 그러면 인제 그 다음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방안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제 심의하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관광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상습침수지역은 잘 아실 겁니다. 국동 롯데마트 앞 도로, 김영록지사님도 제7호 태풍 왔을 때 취임식 하지 않고 오셨고 또 8호 태풍 마리아 때도 아마 여기가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 태풍 때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물이 좀 7, 8물 될 때 인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곳이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도

승호

김승호위원

한 5물 정도 될 것 같애요. 이번에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한 8물까지

승호

김승호위원

8물까지는 안 가는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앞전에도 사리 때도 한 일주일 전에 그때도 만조 때 롯데마트에 물이 많이 찼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볼 수 없는 방법이 원천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이 앞전에 그때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하수도과에서 그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한 5백억 정도 저류시설을 들여야지, 그렇게 시설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5백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인제 그러면 침수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안 되겠죠. 근데 인제 5백억까지는 안 들이더라도 당장 계속 이렇게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또 7, 8물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5백억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하여튼간 그건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사님이 취임식까지도 하지 않고 여수에가 태풍이 와 가지고 침수지역이 생겼다 그래서 여수하고 또 다른 데 두 군데 갔더라고요. 상당히 또 도청하고 여기하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여수시에서 물론 시장님도 거기 오셨고요 여수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5백억이라는 돈은 당장 사실적으로 만들기가 힘들지만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하수도과하고 상의해 본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자주 있는 데는 아닙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하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시의회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제 산단에서 사고가 나서 내일 회의를 갖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산단 안전대책 공장장 협의회,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시나 유관기관 물론 공장장협의회에 다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에서는 시장님, 행정안전국장님 그럼 국장님들 다 들어가시고 사업장 공장장님들도 다 오시고 또한 유관기관에서 노동부, 경찰서, 소방서 등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시의회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만약에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하지는 않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고는 안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 또 국장님들께서 같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니까 이게 안전대책에 대한 회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환경복지위원장님하고 환경복지위원회 간사님 정도는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시의회에 보고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0쪽에 안전관리 강화 지금 점검대상이 16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4개 기관인데 다른 데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러 가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팀이 있습니다. 화공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 그런

선효

이선효위원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직원들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혹시 지적이 된 업체가 보니까 48개소인데 혹시 지적된 업체에서 이번에 세 군데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 업체가 48개소에 포함이 된 회사가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난 NCC, 롯데하고 금호석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산단안전팀장 김영현입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이번에 48개소 지적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3개 업체, 사고가 난 3개 업체 중에서도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번에 사고 난 회사도 지적업체에 포함이 된 회사가 있다 그 얘기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지적이 돼도 사고가 나고 이러면 시 차원에서 지적이나 권고 이런 거 행정명령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런 데 절차가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그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선명령으로 해서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하여튼 우리가 책임을 좀 시에서 강력한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방금도 안내문자 태풍 관련해서 방금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가 오면 행정안전부 어떤 데는 전라남도청 이 2군데에서 오거든요. 우리 문자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행정안전부는 어디서 보내는 거죠? 우리 문자가 오면 두 군데에서 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중앙에서 보냅니다. 바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보내고

선효

이선효위원

도에서 보내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지금 여수공단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시장님한테는 바로 보고가 되는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시의원들은 이 사고가 난 것을 알거든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언론을 안 보면 며칠 후에 볼 수도 있고 근데 여수공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우리 26명 시의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이런 문자를 좀 날려주면 우리 시의원들보다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 사고 내용을 알고 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단에 사고가 요즘 자주 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26명 전체 의원, 시장님한테 보낸 그 내용들을 26명 시의원들한테도 같이 좀 보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 하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가서 같이 공단 특히, 사고가 났을 때 그 외에 여수에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들을 시의원들한테도 문자로 같이 좀 날려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이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단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 있죠? 공단 부근에 사는 그분들 마을방송이 제대로 다 이뤄졌나요? 바로 확인하셨는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단부분에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마을방송을 안 했는데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근은 아니고 이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불안전연소였지만 여과 없이 누출돼서 굉장히 검은 매연이거나 그리고 유독가스였어요. 모 그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집집마다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을방송을 그 주변은 했습니다. 산단 주변에 있는 마을은 근데 인제 마을에 주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긴장을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빨리 이야기를 하면 이장님이 멀리 가 있을 때라도 자기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하면 각 집안으로 들어가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고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적은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2차적인 사고를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죠. 주변에 없어서 그랬습니다가 아니고 아마 과장님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한두 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혀 몰랐다, 아무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잘 보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산단에서 사고가 나면 산단지원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산단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인제 산단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산단지원과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 주고요 인제 거기 지도 점검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인제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사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데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저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어제 인제 의회 또 모 직원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랑 같이 갔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또 환경복지 위원만 먼저 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소통을 좀 긴밀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주신 이번 사고와 관련한 발생 보고서를 보면 기업체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해내역을 보면 인적피해 4명, 3명은 입원 후 퇴원, 1명은 늑골 골절로 입원 중, 물적 피해 사고 시 C₄혼합가스 누출 약 3백만원 이 물적 피해도 인제 중요하죠. 얼마 정도가 물적 피해가 났는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C₄가스가 얼마나 유해한지 또 C₄가스가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 또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유출이 됐는지 이게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C₄유해성이라든지 이 C₄가스의 정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흡입을 하면 사망한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이렇게 해 줘야지 그게 진정한 보고서지 물적 피해 가스 3백만원 어치 누출된 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어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로 많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도 한글로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보고를 받으시는 시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할 때 얼마나 이해가 오겠어요? 이게 리크, LEAK 금이라는 금 간 거를 뜻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영어에 대해서 또 산단에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해서 문외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건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럽쳐디스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탈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인제 원판이라는 뜻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풀어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자료 내용 중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5쪽에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여수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시에는 91명입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에 기본이 1명이고 좀 필요한 데는 2명까지 두고 각 또 실·과에 1명씩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도 다 시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총 인원수는 얼마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315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통일된 근무복 지급 및 모범근무자 인센티브 부여라고 돼 있는데 근무복을 입는 것이 자긍심 고취가 될까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사복 입고 계시는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근무복을 주기는 주지만 본인들이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주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당연히 그럴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도 이분들이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기를 꺼려하실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더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근무복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반대인 것 같고 그분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보시고 진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급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평상복대로 이렇게 우리 민간인들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근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부서 배치를 받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에만 복무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뭐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인제 사고치고 읍․면․동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다시 또 본청에 왔다가 병원에 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제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몇 개월 근무하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24개월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4개월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하는 사회복무이기 때문에 뭘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이렇게 제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라도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업무를 좀 읍·면·동에 갔으면 본청에도 좀 근무할 수 기회를 주시고 또 외곽에 산림과라든지 공원과 이런 부서에서 또 현장 활동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무기간 24개월 동안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복무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좀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의견수렴을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또 계속 한 군데 근무한다고 하는데 또 굳이 다른 데로 근무 변경하는 것도 좀 그러고요 여하튼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한 군데 있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편하니까 그래요. 이 업무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편한 곳은 편하고 힘든 곳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제 어쨌든 편한 곳에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다른 데로 좀 가게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은 바도 있는데 그런 걸 비춰봤을 때는 로테이션으로 가는 게 맞다. 한 사람은 한 번 배정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24개월 동안 그곳에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한 데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도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아 누구는 편하게 하고 나는 진짜 어렵게 근무하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 미치겠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여론도 좀 수렴해서 로테이션으로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한번 좀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더운 날씨에 우리 재해·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좀 우리 시에서 더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셨죠? 그러면 그늘막 천막 지탱을 하기 위해서 줄이 대져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우리 지자체 활동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줄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해서 가드라인을 쳤다든지 또 모래집을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행자들이 야간에 다치지 않게끔 안전에 대한 설치가 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노력은 하셨지만 2차 사고에 대한 대응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른 지자체 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피소 관련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사회적 약자 특히 그 아파트 주변에 대피소에 갔을 때 당연히 거기가 대피소로 저희한테는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수시에 대피소를 확인하니까 100% 넘는 걸로 파악을 해서 제가 그 몇 곳을 갔더니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에 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철문으로 잠가놓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장으로 피해야 되는지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아파트 우리 주차장이 대피소인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상태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생욱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병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창남 진남관리팀장입니다. 민경권 망마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체육관관리팀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족구장 개선공사 18억 그 다음에 진남테니스장 40억 그 다음 데이비스컵 대회 대비 진남테니스장 40억,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7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체육시설 대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혹시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남지역에서 봤을 때

종길

김종길위원

최고 수준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목포, 순천, 순천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순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막구조로 해서 6면이 있고요 또 수영장도 2개가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순천보다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는 수영장이 4개나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공공수영장은 2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70쪽에 보면 전남대국동캠퍼스 복합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비 180억을 들여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8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억을 들여서 복합체육시설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면 어느 한 종목을 즐기는 소수가 아니고 그쪽 주민 전체가 이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은 방금 제가 180억이다니까 다 깜짝 놀라는데 180억을 들여 서라도 저는 이런 건 대찬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게 우리 예산이란 게 전 시민이 혜택을 보고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 주변에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180억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족구장이나 이게 배드민턴 또 이런 이야기하면 그쪽 동호회에서 또 낙선운동하네 어쩌네하고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구장 보면 우리시가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더군다나 예산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수에 대비해서 저는 이건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나 일반 시민들, 동호인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시설도 현대화하고 선진화 해야 되지만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데 할 곳이 없다, 또 전용구장을 많이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 재정이 넉넉해서 10개 만들어 주라고 하면 10개 만들어 주고 그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이런 거 아닌 다른 적은 소수 인원들이 운동하는 그런 것도 해주면 당연히 좋지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수시가 운영이 됐을 때 28만, 30만 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과장님은 이 동호회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이 동호회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것 대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절대 나는 뒤떨어지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좀 부족하지만 그거 감안해서 본인들이 활용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상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자체 장들이 자기의 어떤 표를, 이런 표현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심사숙고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판단해서 아,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다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족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족구장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전용구장 짓는다고 18억을 들여서 시비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족구가 우리가 족구도 스포츠에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식종목으로 세계대회에서 족구대회를 배구나 축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이런 것 너무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과장님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십시오. 직언을. 이제 어떤 사항에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쪽 동호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아마 계속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차 계속 하고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해줘도 남을 돈이면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될 때 예산이 저는 쓰여진다고 봐요. 그리고 여수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예, 됐습니다. 대답은,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쪽에 보면 여수스포츠클럽 선정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선정이 됐지요? 몇 군데, 대한체육회에서 선정이 된 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국에 65개 선정돼 있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또 공모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여수 선정이 지금 작년에 된 거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 전국에 몇 군데,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됐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지요? 여기 보면 국비가 9억에 3억씩 3년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러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넌 간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3년 이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개 종목 그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본개념은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회원들을 만들어서 하는 개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료로 해야 될 것 같고 3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유료로 해서 자금을 모아놔야지 3년 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스포츠마케팅 지금 전국대회가 11개 대회라고 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가 11개 중에 몇 개지요? 전국대회 매년 하는 대회, 11개 중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10개 정도 되고요 매년 한 개 정도가 이게 새로 신규로 발굴하거나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11개 종목 대회 중에 매년 대회가 10개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유치해야 되는 게 1개 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김충석 시장님 계실 때 전국대회 매년 대회 말고 일반대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4년 동안 전국대회를 거의 유치를 안 했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쪽에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매년 대회 외에 한 10개 이상은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각 협회에, 내년에 전국대회를 할려면 올해 유도면은 대한유도회하고 1년 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예산을 좀 해서 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 이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보통 1인당 1일 1박 했을 때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쓰고 가는데 우리 관광객은 당일 관광객이 많아요. 숫자만 많지 크게 우리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은 많이 오지만 전국대회는 많이 유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장 64쪽에 보면은 지금 2017년도에 스토브리그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었습니까? 보통 5개에서 6개 하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스토브리그 종목이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6개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전지훈련하고 스토브리그하고 해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스토브리그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그것은 좀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 오면 보통 일주일 이상 대회를 하고 이러니까 어찌보면 전지훈련보다 스토브리그가 우리 지역에 돈을 더 많이 쓰고 가거든요. 스토브리그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서 다른 지자체는 전국대회 전지훈련으로 먹고 사는 시가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커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선효 위원님께서 질문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은 설립이 다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설립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아까 작년에 다섯 군데 받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 종목이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쉬운 종목으로 받았는데 우리 여수에서 받은 것은 요트, 윈드서핑, 로드사이클, 수영, 카약 이걸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반 수강생들이 수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여수에는 딱 알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비비가 들어가는 종목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한테 회비 받아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회비 받아서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재정규모가 국비 3년에 걸쳐서 9억, 시비도 따라서 6억을 주는데 3년 되버리면 자체 재원 갖고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목적은 자체 재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이러한 어려운 종목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면 자체재원갖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로드사이클이나 수영이나 카약이 우리 여수에 맞다고 손치지만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이 회비를 내고 수강을 받기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은 여수를 상징하는 종목이니까 종목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대중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수강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종목으로 봐서 3년 뒤에는 자체 재원으로 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시에서는 3년 후에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5개 종목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공모할 때 선정을 했었고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서 종목을 선정했는데 이제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종목은 변경이 필요하다 대신에 지금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를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기존 동호인 활동하고 또 갈등 구조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쉬운 종목을 하다보니까 좀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특성화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성공을 시키자 했고요, 그리고 자생력을 강구해서 자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확보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회비수입으로 3년 후에 원활히 운영됐으면 최고지요. 그리고 이 종목이 여수에서 알 맞는 종목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만 장비비만 안 들어가는 건데, 여수에 맞는 건데 그래서 수영장 두 군데 있다 그러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소호요트마리나하고요 진남수영장을 거점시설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시설에 소호요트마리나 그래 놓고 웅천해변, 진남경기장 진남수영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진남수영장 설립한지 얼마 안 됐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진남수영장에를 여수스포츠클럽에다가 위탁경영을 시킨다는 뜻은 아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위탁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시설공단으로 해서 망마수영장하고 진남수영장은 위탁계획이고요 거기에 수영장에 레인 두 개 정도를 스포츠클럽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맡아가지고 스포츠클럽에다가 두 레인 내준 임대로 내준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겠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스포츠클럽에서 또 회비를 받으니까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회비를 받고요 또 기존에 지금 진남수영장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스포츠클럽이 오면 스포츠클럽회원한테 대관료는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고요 수영 강습을 일반 수영 강습하고 다르게 합니다. 스포츠클럽은 선수교육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수 발굴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스포츠클럽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두 개다 그랬지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시켜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먼 장래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은 무리고요 단계적으로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여수스포츠클럽이 있음으로써 수영장 같은 정도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스포츠클럽에 위탁경영 운영을 한번 시켜 본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거기 프로그램운영은 먼 장래에는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3년 후에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자생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지요. 그러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제20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이 선수들이 그 동에 주민등록 둔 사람들만 나옵니까? 그 외에 누가 나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주민등록 된 분들하고요, 본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직장도 해당되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직장부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읍․면․동에 있어 봐서 아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는데 본적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적도 자연스럽게 옮길 수가 있지요, 지금 그리 됐습니다. 주민등록이, 본적을 제가 국동이 본적인데 당분간 월호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국동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거기 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지만 본적은 옮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지금 그리 돼 있어요 주민등록법이.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민등록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본적은 수시로 옮길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본적이면 그대로 놔둬야 본적인데 지금 본적을 주소 옮긴 것처럼 옮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대회 때만 되면 그리 옮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갖고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온 분이 있어요, 본적을 가지고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직장도 없는데요. 이거 검토해 보셔가지고 굳이 본적이 필요 없으면 좀 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종합우승이 있는 경쟁체제로 하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성적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또 입장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입장상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육성이라고 하는데 말은 생활체육육성이고 앨리트 체육처럼 성적을 매기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본적을 옮겨서 선수를 사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의 본질은 없어지고 화합하고 단합해야 될 자리에서 선수 사와가지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그런 동이 한 7, 8개 동네가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동네도 아주 적은 동네는 예선탈락 돼 버리니까 점심 먹고 가버리고 그러지 않은 선수를 사온 동네, 선수를 사온 것은 뭐냐면 본적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대학 다니는 선수들을 사옵니다. 배구 잘하는 선수, 축구 잘하는 선수, 또 힘 좋은 씨름선수들 그래 가지고 하면은 시민체육대회 본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체육에 참여하고 아까 생활체육육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두시고 그러면서 종합우승을 없애고 아니면 종합우승 제도를 바꾼다든지 점수 제도를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민해 볼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니까 8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전남 체육대회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선수를 사 갖고 오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우승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일단 최대 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생활체육 위주로 종목을 선정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육상, 축구 이런 거 다 생활체육에서도 많이 하지만 약간 앨리트 체육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까 그게 제일 맹점이 본적지입니다. 본적을 거기 두기 때문에 본적지를 없애는 방법하고 종합우승 방법을 평점하는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연구를 하셔갖고 그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돼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화합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적은 동네가 등수도 못 드니까 점심만 먹고 가버리는 몇 개 동네만 남아 있으면 몇 개 동네 경쟁체제 밖에 안 되니까 좀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계획은 8월 31일까지 짠다니까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연관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에도.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같이 좀 할 수 있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시민체육대회, 그런 게 없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개막식 날 일부 기관단체장님 오시고 이렇게 인사 받으시고 그러고 가는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분들 이어 달리기를 한다든지 백미터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복 입고 같이 시장님과 달리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그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직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는 그런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인 경기장 진남경기장에서 점심 먹고 그러고 나면 다 가셔버려요. 어르신들이 다 동원되신 분들이니까 가시게 되는데 체육대회 꽃은 제가 보기에 이 어달리기에 있습니다. 4백 계주, 이어 달리기. 그런 것을 진남경기장에서 좀 가시기 전에 점심 드시고 바로 가시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동의 어떤 읍․면․동의 대항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으면 이제 우리 동에 대한 이겨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안 가시고 지켜보시고 또 웃고 즐기고 하시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시민화합이고 시민체육대회이지 일부 선수들만 그 운동장에 덩그러니 그 경기장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관객들이 있을 때 관중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박수쳐 주고 호응해 줄 때 그분들도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번외경기를 몇 가지를 넣으셔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한마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진모구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축구장 인조구장 3면 그 다음에 천연잔디 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천연잔디 구장은 지금 하수저리조 공사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면은 지금 야구장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머지 두 면에 대해서 축구장으로 지금 조기축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위험부담이 부상위험이 높은데요 잔디가 아주 사용한지가 오래 되고 침하도 되고 해서 부상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에 그렇게 조성이 된 곳이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358명, 68쪽입니다. 지도자가 4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1억9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도자 수당이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회 지급 되는 겁니까? 매달 지급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년에 240만원 지급되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한 달로 치면 20만원 지급되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얼마나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금액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한 150만원 정도 되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성명과 직책

병태

오병태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오병태입니다. 창단을 하게 되면 이제 체육지원과에서 인건비조로 지도자 인건비조로 해서 한2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이 약 한 2백만원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받는 지도자

병태

오병태스포츠마케팅팀장

교육지원청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맞나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2백 이하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2백만원 이하인데, 거기에다가 20만원 보태서 지도자 생활해서 생계유지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분 지도자들에 대해서 온니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 줄 거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초등학생 1년에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150에서 160만원 나온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60만원 받는다 치고 160만원 플러스 20만원해서 180만원 가지고 어떻게 4인 가족으로 친다면 생계가 안 꾸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도자를 할려고 하겠으며 무슨 얼마나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280만원 300만원 정도는 돼야 4인 가족이 그나마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하라고 하니 누가 여기 여수에 붙어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조건이 좋은 데로 가서 하지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도 미평초에 축구부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물어봤더니 전학해버렸대요, 다른 도시로. 해남인가로 전학했대요. 그만큼 지역에 운동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광양으로 가버리고 다른 데 해남이나 인근 자치단체 조건이 좋은 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교육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부모들인데 같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전국대회, 도 대회 해 가지고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시비만 해 가지고도 20억이 넘습니다. 시설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은 2억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했다, 이걸 좀 현실화 시켜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얘네들 축구가르치고 야구 가르치고 유도 가르치고 하는 학부모들은 얼마니 지출이 많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모르면 몰라도 그분들이 그 지도자들한테 또 보수로 주기 위해서 얼마 씩 각출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얘네들 시합에 나가면 3박4일 이렇게 따라가서 얘들 맛있는 거 먹이고 이런 돈이 매달 평균적으로 보면 80에서 1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얘들 교육시키겠습니까? 운동 가르치겠습니까? 여수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을 때 걔네들이 커서 진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이름을 알리는 선수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여수, 나는 여수 출신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은 광양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서울에서 했을 때 나는 서울출신입니다. 광주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다른 데도 돈 많이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지역에 어떤 스포츠 인재들을 갖다가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말고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 해 가지고는 75억이나 들어가는데 12면 밖에 안 된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2면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망마수영장 그 2층은 배드민턴장에는 몇 면이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7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7면이요? 지금 여수시 관내 초·중·고 체육관에가 지금 거의 배드민턴으로 저녁에는 운영되고 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번 행정실장들하고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못 하게 해 가지고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로부터 1억이고 2억이고 지원받아서 체육관 지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거든요. 관리하기 불편하다고.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개방해 주십사 그래서 여수시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가서 저녁에는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원활하게 협조가 된다면 굳이 75억이라는 이 큰 돈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수시 관내에 어떤 초·중·고 체육관에 아마 3분의 1도 아마 개방을 안 하고 있을 걸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개방도 이야기했고요 요금도 도 조례에가 감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학교장 재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등적으로 받더라고요. 전액 받는 데도 있고 감면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협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맘같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배드민턴장 코트 12면 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적은 예산으로 많이 면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왕에 만드는 것 아마도 계속 배드민턴 동호인 수는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제2의 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좀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 때 수요조사를 적절히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데이비스컵 관련 해 가지고 테니스코트장 만드는 것 그 전에 실내체육관 만들 때 국제경기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 85억 정도가

창곤

전창곤위원

그니까요, 그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40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테니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내곳곳에 테니스장이 많은 데 옛날만큼 그렇게 테니스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족구인구나 배드민턴쪽에서 보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공정성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전창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코치 부분 안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인근 순천이라든가 목포라든가 그쪽에 코치는 얼마 정도 주는가 파악을 해서 지금 코치들이 주로 국가대표 출신이나 2진들이에요, 거의. 근데 월 수령액이 한 150에서 160억, 시에서 20해서 한 180 되는데 거의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코치들이. 지금 여수 관내,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인근 시를 파악을 해서 20만원 될 걸 인근 시에 맞춰서 200만원 넘어야지 그분들이 생활이 되는데 몇 년 전에는 학부모들이 돈을 얼마씩 각출을 해서 코치수당으로 플러스를 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코치들이 지금 본인이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학생들이 나올 수도 없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인근 시 코치수당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중·고를 우리 여수시에서 열심히 운동했던 아이가 정말 실업팀이나 어디를 갈려고 할 때 여수시에서 준비해 놓은 스카우트가 얼마입니까? 얼마 준비되어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학생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이제 졸업하면 이 친구가 전국대회 무슨 성적이 있고 국가대표 수준이 됐는데 우리 여수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조건이 훨씬 좋으니까 떠나는 선수들 많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직장팀 예산으로 해서 영입비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5천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다른 인근의 지자체는 거의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매달을 딴 우리 지역의 우리 출신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오는 이유도 보셔야 되고 또 감사하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러지 고등학교 40만원 그 학생에게 주어지는 그 40만원을 아껴가지고 겨울에 작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롱코트 하나 입힐려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 초등학교는 5명 아이에게 그 코트 하나를 못 입혀가지고 따뜻한 코트를 입히고 싶어가는 그런 패딩 그런 롱 그런 패딩을 입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코치나 감독이 그걸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20만원, 30만원, 40만원 연간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조금 과장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인재장학생 선발 같은 거 있으면 비율을 놓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잘 하는 아이들 그리고 체육의 인재 이런 비율을 좀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체육회에서 이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회 어르신들이 각 연합회의 회장님들이 학교 체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정말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전 현장에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체육회에 꼭 좀 의견전달 하셔가지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에 낚시가 빠진 이유는 뭔가요? 낚시는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낚시는 체육회에 종목단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낚시를 이렇게 생각할 여수시는 그런 게 없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낚시활성화로 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단체로 해서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이 갈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수가 생활낚시의 천국이라고 하고 이 낚시인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낚시를 수백 척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바닷가 정화활동, 주차장 부족, 휴게소 부족,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얘기가 있는데 체계적인 접근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최근에 민원을 제가 들어보면 동시 출조를 해라는 그런 공지사항이 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선제적으로 여수시가 낚시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관광지 같은 데도 가면 낚시가 중간 중간에 다 이뤄지고 있잖아요. 쓰레기는 다 방치가 되어있고, 물론 어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제일 많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접근을 하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떤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낚시에 대한 대책은 우리 체육회 차원에서 경기부분은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좀 일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 부서인가요? 제가 몰라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산경영과

덕희

민덕희위원

수산경영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쪽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쪽에 아마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레저스포츠로도 한번 낚시가 요즘 아주 각광이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에 도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학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 지금 이런 지원현황이 나오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초·중·고 우리시나 도 대표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애기들이 연습하는 그런 대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들어보면 아까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용품이나 운영비 자체가 이 한참 자라는 애기들은 먹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많고 이 많은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들여서 이런 저런 것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실상 과장님 안 그럽니까? 이런 것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자라나는 애기들이 우리 꿈 아닙니까? 미래고,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표가 되는 것 이렇게 남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 체육 육성이나 지원부분에서는 아까 이선효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타 시·군보다 우리 여수가 그래도 재원은 다른 시·군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런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내년 본예산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이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서 잡아서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시장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 요청사항입니다. 아마 전체 26명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여수스포츠클럽 설립 운영에 관한 건인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원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출되고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출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조례 재정을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마 준비가 덜 돼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지요? 다음에 9월 달이나 10월 달 임시회 때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예산을 집행할 근거마련 차 이 조례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운영조례는 시에서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조례고요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금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을 할라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거조항이 뭡니까?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찾아보시기로 하고 이 스포츠클럽 설립에 관한 처음에 우리 계획서를 잡아서 다 결재를 맡았을 거예요 이 계획서하고 지금 이 사무국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그런 내역들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김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이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진모구장 같은 경우는 한 면은 그라운드 골프를 어르신들이 70명이 하고 계시고요 한 면은 생활체육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 16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있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