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정종곤 산림과장입니다. 남성채 공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업무보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요, 지금 전라선 옛 철길공원 조성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지금 산단이 녹지해제로 해 가지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데 혹시 유지관리는 만약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제 산단 녹지해제 관련 사업비 150여 억원을 옛 철길사업으로 이렇게 투자하는데요 이제 옛 철길 사업이 구 여수역에서 율촌역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고 1단계로는 덕양역까지 지금 올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옛 철길이 조성되면 거기에 인제 산책로하고 자전거 길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어찌됐든 간에 산단이 녹지해제로 해서 많은 이익을 받는데 이 철길과 관련해서도 인제 투자를 했잖아요? 앞으로도 산단이 직접적으로 더 철길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길 안에 지금 미평역에 보면 골프 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골프 존은 언제 철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평역은 인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골프 존 때문에 지금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중이어서 소송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곧 그것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골프 존이 인제 철거가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거기 미평역사에는 자전거문화센터하고 인제 공원 편의시설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관한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공원 편의시설을 갖춰서 수위실이라든가 또 휠체어 또 화장실, 유모차 대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춰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철길공원이 살아있는 환경공원이 될 건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테마 그리고 환경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길과 관련해서 인제 시민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왜 옛 철길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레일을 다 걷어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부 구간이라도 존치를 해서 이게 옛 철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싹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인제 포장을 해 버리니까 좀 아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철길은 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철도공단 이렇게 국유재산으로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쇄가 되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명칭 자체가 인제 복선화하면서 남긴 건데 이게 좀 그런 공간들을 고유재산으로 남겨서 이 공간에 대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제 사고가, 다른 인제 질문인데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산단 말씀입니까?

예. 산단

예.

예. 그러면 이 산단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인제 국가산단인데요, 지금 크게 인제 가스하고 유해물질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일단 사고가 나면 우리 안전총괄과 산단안전팀이 가스나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인제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함께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아, 이게 어떤 물질이고 어떤 사고였는지 개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개요나 그런 물질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알권리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하고 유해가스나 유독물질이 이렇게 노출되면 인제 우리 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이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전체에 좀 관련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해서 이러이러한 가스나 유해물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문자로 시민 2만 명인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많이 홍보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 상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시민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에서 계속 제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지만 화양농공단지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예. 예.

농촌자원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농촌자원이라 합니까?

화양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약 11만9천㎡로 조성됐는데 지금 현재 입주는 17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는 순수하게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인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농수산물에서 화학 및 폐기물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가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순수한 농수산물이 아니라 화학물이나 이런 폐기물 업종도 들어오도록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인제 2012년도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화양농공단지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2013년도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도 했었고 주민 건강역학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업종에 대해서 2014년도에 화학 업종이나 폐기물 업종은 입주 못 하도록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학이나 폐기물 업종 다시 말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약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악취측정기를 3개소에 설치하고 CCTV 및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제 오염저감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중앙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공습지나 관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 모니터링이나 관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화양농공단지 안은 아니지만 그 주변부에 공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일대는 그런 제조업이랄지 연관단지에 대한 공장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지방산단으로 지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장은 개별입지를 통해서 농공단지 밖에다가 지금 개별입지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자꾸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개별입지로 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 규제 안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화양농공단지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별입지를 통해서도 이런 업종이 좀 규제를 강화해서 최소한의 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정말로 화양의 농공단지가 예전의 원래 취지대로 해서 농촌자원들도 좀 하고 그 농가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이찬기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연일 계속된 여수국가산단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인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수국가산단에 많은 회사가 입주해 가지고 있고 또 매년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 정비, 대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시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집행부에다 항시 건의를 한 게 좀 한 가지가 있었는데 4년이 지나도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경문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아마 이걸 처리를 하고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이걸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 단이나 국으로 묶여있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가서 대응을 할 텐데 안전총괄과는 기획행정위 소속 기후환경과는 환경복지위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자꾸만 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러고 집행부도 그러고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지 기후환경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환경 쪽인 것도 같은데 또 안전 쪽이고 그래서 여타한 우리 대기업이나 조직개편을 이렇게 보면 환경하고 안전은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 내지 직제개편을 좀 하더라도 이것은 한 국으로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장 대기업들이 환경안전팀 이렇게 환경안전팀장 이렇게 환경하고 안전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단 사고라는 게 사고의 전반적인 것은 안전총괄과 산단안전팀에서 하고 있고 우리 환경 쪽은 사후 조치라고 할까요? 사고 이후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오염을 이렇게 해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인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제 산단 관련 업무는 조금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이렇게 있다면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들도 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인제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가산단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세를 싹 다 가져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우리 주민이,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되고 또 도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서 많은 부분을 우리 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문제만 보더라도 겨우 지금 도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 시가 지금 3종인가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3종 수질 하면 대기업들은 포함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끊임없는 민원을 좀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조금 집행부가 힘이 좀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의 힘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책임을 좀 지시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가산단을 소재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안인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는 인제 국가산단을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7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국가산단 소재 지방정부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시흥시장이 회장이었는데 올해 인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장님이 그 회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겠고요 또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 문제도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년에 몇 %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그런 법을 유사사례를 적용해서 국가산단이 있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애초에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우리 산단에 소재해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1종, 2종입니다. 3종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건 끝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이익을 이렇게 환원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과장님 남산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 인제 남산공원 1단계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산공원은 지금 현재까지 84억을 투자해서 진입로하고 주차장 100면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제 저 남산공원을 2단계로 그냥 저대로 자연친화형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랜드마크형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시행을 했는데요 인제 우리 6급 이상 공무원들 워크숍에서는 그냥 자연친화형으로 하자가 한 40% 랜드마크로 개발하자가 한 60%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우리 옛날 만사형통이라고 만 명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 인제 만사소통 공감 거기에서는 한 천 명이 설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거꾸로 또 자연친화형으로 하자 그게 한 60% 랜드마크로 하자가 한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제 그 설문지에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자연친화형으로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현장 간담회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묻고 또 의회에도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여쭤서 종합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에는 2단계 개발방침을 한번 정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요 의회 오실 때 생태공원을 통해 가지고 오시면 메가박스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 웅천공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로 또 콘크리트 더미가 보이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메가박스 건물 넘어서면 그런 건물 보이고 웅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로

전망대 위로 한 10m 정도 올라와 있는 콘크리트 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이순신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녹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인데 그런 흙이나 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인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장님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가 보인다고요. 아파트가요,

아파트요?

예. 꿈에그린아파트

조망권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꿈에그린요?

결국은 인제 우리가 이순신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조성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에 난개발이 되고 조망권을 가리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기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돌산공원을 통해서 돌산공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땅을 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 가기가 어려운 동네가 돼 버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수 시민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쉼터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기능을 다 상실했고 관광객들한테 다 빼앗긴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순신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층으로 개발할 데를 29층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조망권이 사라진 거죠. 앞으로 또 만약에 남산공원을 이런 식으로 또 2단계 공사가 한 2백억 정도 필요한데 또 이것을 어떤 사업자에게 줘 가지고 랜드마크를 구성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과연 여수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를 더 접근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결정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자연친화형으로 할 것인가 관광형 랜드마크를 개발할 것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책 결정할 때 이런 여론수렴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공원 그 앞에 꿈에그린 할 때도 우리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관광객들이 우선되는 공원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시민이라는 게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제 그 남산공원이 예암산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조망권이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사방팔방 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앞으로 인제 물론 우리 관광정책이 이제는 시민 위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지만 일부는 그냥 지금처럼 꽃 가꾸고 그래서 그대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관광 개발지인데 거기에 정말 시민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자 그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올 하반기 중에는 한번 결정해 볼려고 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제 추진계획 보면 올 말에 의견수렴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또 추진하실 것 같은데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아까 이찬기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어제 우리가 3개사 공단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은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사고 이후에 어떤 경우에든 사후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전라남도에 있고 결국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에 있는데 이 차제에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3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명피해는 한 분으론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환자 한 분의 상태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위원장님을 통해서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제에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 결국에 얘기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어제 3개사 방문을 통해서도 느낀 바가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제에 시장님께 또 전라남도에 아니면 우리 상임위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 권한의 이양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여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마는 그래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 권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이 차제에 좀 여수 시민의 여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방문하고 전라남도도 방문하고 이런 관리감독의 권한을 이양받는데 좀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한 몇 년 전부터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할려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노력을 했고 우리 기관도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수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저는 근거조항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들이나 또 이게 국세 및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서 좀 실행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미평 오림동, 만흥동까지는 준공이 올해 2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이 주변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한테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인제 많이 들어오냐 하면 애완견 배설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밟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불쾌하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공원이 너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매연이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근접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밤에 가보면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나와서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자전거, 자전거도 엄청 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지 그래서 또 많이 유산소운동 걷기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애완견 금지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서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 인제 애완견은 좋으나 또 저도 인제 주변에서 보면 항상 배설물을 처리하게끔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참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예외가 있는데 그런 애완견을 접근하지 못 하게 할려면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또 애완견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좋을지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길을 한번 걸어봤더니요, 애완동물을 이렇게 동행하는 이용자 중에서 한 20% 정도가 아까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닐장갑, 비닐봉투를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민의식 관계인데 저희들이 애완견 금지표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되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설물 처리 같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지판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고요 시민의식을 이렇게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순신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안인데, 이순신공원에 바위,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저는 인제 외국에 유명한 그런 공원들 보면 외국에 유명한 인물들의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산단 같은데 뿐만 아니라 투자를 아니면, 사회 환원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들한테 조각상을 하나씩 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한 번 줘보면 어쩔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금 그 바위산으로 인해서 5대 때도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문제가 됐던 바위산인데 지금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산을 그대로 그냥 전망대에 어떤 역할만 할 게 아니라 그 바위에 면적에다가 얼굴 조각상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쩔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들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태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산단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관리 김기언팀장입니다. 원스톱지원 이광호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김종훈팀장입니다. 공익사업팀 김희신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양농공단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농촌자원을 복합산업화 한다는 참 좋은 용어입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쓴 용어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과목 이름입니다. 국비 예산과목인데 매년 1억씩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비 1억을 매칭해서 2억원으로 매년 화양농공단지에 적합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이게 말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예산 과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라고 해서 분야가 5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사업하고 농축산물 제조 가공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 전시지원, 6차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하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하고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인제 방금 위원님께서 5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편의성 농공단지입주자들 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 신청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는 그 공단, 입주기업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제안된 거고 이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지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을 매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을 앞으로 계속?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이 매년 내려오는데 사업신청이 없으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물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또 한 번 찾아봤더니 지금 2017년 12월 자에 난 자료더라고요. 여수시가 2억을 투입해서 화양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 했다라고 해서 준공식 사진이랑 기사 보도가 있고 그리고 이 보도기사 내용에가 올해까지 총 12억원을 투입해서 관내 배수관로 정비나 녹지공간 조성, 도로포장,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접했거든요.

12억원이요?

기사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라고 하면 이게 2017년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아까 우리 성동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역시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거라고 추측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보도기사까지 나와 있었던 주차장 조성과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는 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역시 관련해서 기업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까?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억 같으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모니터링사업도 들어 간 것 같고 저희들 사업은 2억짜리인데 2억짜리 사업을 지금 올해까지 해서 3년째하고 있습니다. 총 투입된 금액은 3년차인데 약 6억 정도 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주차장 조성공사가 두 번째입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화양농공단지가 지어진지가 오래되다보니까 그 종업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차를 타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작년 사업으로 했었고 올해 사업은 도로변으로 그 대형차들이 짐을 싣고 오면 도로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위험하니까 화단 일부를 정리 해 가지고 대형차 7면, 소형차 32면을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는 주차장 사업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냐 이러는데 사실상 주된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화단정비라든가 축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마을주민들의 집회 장소에 제가 같이 한번 동참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되어가더라고요, 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어 가고 있어서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까,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또 자료를 봤더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도급액과 관급액에 대한 내용만 있고 사업비 구성, 재원구성에 대한 비율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재원구성에 대한 것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억원, 그 다음에 시비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총 지금 3년간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고 치고 그럼 시비는 지금 3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예, 매년 1억씩 해서 3억이 지금 투입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 화양농공단지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삶을 위한 투쟁을 하고 계신 거고 저도 이제 집회 장소에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악취가 정말 심하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마 이게 냄새만 나지 이 냄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가스에 대해서, 가스가 인체에 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장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코가 아플 정도인데 이런 악취를 계속 맡고 사시는데 이거 인체에 무해하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디가 무해하겠냐고 이렇게 냄새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발암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2013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이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화동마을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과연 이 산단에 활성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기업 영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비를 3억원이나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했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직원이기 전에 여수시민 입장에서 갔을 때 냄새나면 참 역겨웠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억 이것으로도 한번 해볼까 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산단지원팀 과장 전에 10년 전에 산단지원팀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여수시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어요, 메타세콰이어를 한 200그루를 주유소 앞에 삼거리 앞에서부터 SFC까지 돌렸어요, 그것이 나무가 앞으로 크게 되면 오천동 가기 전에 메타세콰이어처럼 굵으면 굉장히 속성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이기 때문에 지금 심은 지 한 10년 됐는데 쾌 됐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것이 참 행정인데 또 모든 행정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육성을 또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갖다가 잘 조화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 해 갖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수치가 넘어가면 고발하고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도 화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법 위반 시에 고발하고 벌금 내고 과태료 부과하는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복합산업화 이 사업이라도 냄새 저감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볼랍니다. 다믄 적은 금액이지만은.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화동마을주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농번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서 농사를 지으셔야 수확을 하셔야 그 1년의 소득을 버시는 건데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포기 해 가시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나고자란 이 화동마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자손들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싶은 정말 생존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위안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중심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하십시오.

거기가 실질적인 농단지인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농공단지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성동범 단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구 여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98년도에 농공단지관리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분양이 안 된 겁니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분양을 받을라보니 여수국가산단에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게 그쪽에다가 화학공장으로 변경을 한 그 자체가 어떠한 공무원이 하시고 어떠한 시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립니다. 거기에서부터 분양이 안 되더라도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그 땅에다가 다 인근에 농사짓는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화학공장을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개탄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쪽에 지금 화양농공단지에 몇 개가 입주 돼 있어요?

지금 17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가동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일부는 가동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된 데가 몇 개가 있지요? 17개 회사 중에?

예, 지금 SFC 같은 데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SFC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한테 폐기물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왜 안 해 주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민원이 개별 입주라고 아까 하셨는데 개별 입주도 인허가의 법과 지침이 맞으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SFC도 특정폐기물, 폐기물 재처리도 해 달라, 안 된다 우리는 계속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화약관련 업체들 계속 업종 변경이라든지 신설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희들 절대 못 해준다, 감사 걸리더라도 못 해주겠다,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저렇게 데모하고 있는데 했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꼭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화양공단에 입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려울 정도의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화양농공단지가 보면은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편도 1차선입니다. 단지 내에, 그 다음에 화동리 앞에 길도 옛날 편도 1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싣고 오고 제품을 출하하다보면 대형차들이 10톤 차, 추레라 차들이 도로가에 대놓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로 들어가면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동 쪽에 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높게 오고 있고 그래서 화단 일부를 축소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 데입니다.

저는 역으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삼거리 못 가서 우측에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차장입니다.

역으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시에서는 이 단지를 이사를 할 계획은 없어요?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내로 국가산단에 옛날 임대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한 50개 기업이 있는데 SFC 같은데 거기도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는데 우리 국가산단이 또 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가산단에 있으면 같은 화학업체니까 거기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무작정 또 우리시에서 그분들 보고 또 개인 사유재산인데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한번 우리시에서 하셔서 근본적으로 이곳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는 또 화학공장이 들어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악취제거 물론 이런 게 다 크게 원천적인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좀 용역을 하셔서 이게 좀 그쪽을 이설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십시오.

여수산단 공동직장 어린이집이요 17페이지입니다. 분묘이장 다 됐습니까? 협의했어요?

협의는 저희들이 스텐바이 해주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가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거기서 분묘 안 하면 올해도 또 반납할 거예요? 공증을 했다던가 이 분묘를 이 양반이 확실히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던가요?

저희들이 그때 여러 차례 분묘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집안에 유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한다, 그 다음에 출산이 있는데 출산 후에 한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수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언제든지 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2017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안 해 줘가지고 이 사업 반납까지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것은 분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묘가 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들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또 사업의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아마 찬바람 불기 전에는 거기하고 협의를 마쳐서 다음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현주 위원님, 그리고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는 언젠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는 ......

생각나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내용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버려 가지고요 아, 생각이 났습니다. 화양농공단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일단 화양농공단지 입주자 회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아니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회원사들끼리 회비도 내고 그래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여기 농공단지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하고 물론 꼭 주민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대표들 모임이 있어 가지고 회비를 걷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어떤 보상도 있고 그런 여러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있는지 아는데요, 지역주민과 연관되어서 협력하고 또 갈등소지가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대책기구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협의체에서 한다고 봐야지요,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업이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아니고 아까 입주자들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갖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전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에 관련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차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도 제거될 수 있는 방법들도 찾고 이 갈등의 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을 해 보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복합산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5개 사업 충분히 검토 해 갖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관한 그런 사업을 가급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8페이지 산단기업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에서 저는 채용비율을 많은 회사들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여전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주소지를 여수로 안 옮기고 광양이나 순천으로 많이 지금 젊으신 분들이 가시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산단과에서는 좀 우리 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직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신대지구하고 광양지구하고 일부 사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버스를 갖다 운행을 하지 말게끔 하니까 또 노조에서 난리예요, 노조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들하고 앞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출퇴근 버스를 광양이나 순천을 안 하면 불편하면 여수로 오지 않을까 노조하고 협의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아이, 우리 노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해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회원사들 기숙사나 사원아파트를 여수에다가 지어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할 따름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국가산단하고 여수시하고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생협약 파트에 보면은 그 소속 임직원들은 주민등록을 여수에 둔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적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 기업은 상도 주고, 언론보도도 해 주고 거기까지이지 더 이상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여수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현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가볍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단기업 지역인재 채용비율 가점제 확대 18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재직하시는 동안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6개사 가운데 참여업체가 7개사 그리고 9월 중에 LG가 참여를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가점비율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게 보니까 상당히 회사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을 한 데가 GS칼텍스하고 남해화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사에 53명이 지금 여수사람이 채용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어떻게 가점을 주냐, 그러니까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1차 서류면접 할 때 여수 사람들 다 떨어져버린다 그거예요. 1차 서류면접 때, 1차 서류면접 때 일정비율을 여수사람들한테 다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남해화학같은 데는 20명인가 되는데 한 15명 이상이 여수사람으로 다 뽑았다 이렇게 하는데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LG화학 같은 데도 저희들 가장 먼저 접촉을 했는데 공장이 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가 있다, 여수만 줄 수 있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1차 서류 면접 때 여수시민들을 일정비율 이상을 뽑는다, 그러니까 최종합격자도 여수시민들이 많다 그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이게 자기들이 작년 9월부터 시도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용가점 비율에 대해서는

예, 회사자율입니다.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예.

그리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시내 플래카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삼성이나 한화 향후 5년간 몇 조를 투자하겠다, 시설투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투자나 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제가 이번 폭염 때 상하수도사업단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부지도 중요하지만 이 공업용수, 그리고 우리 식수로 활용하는 상수도에서 아, 원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제가 알아 보니까 우리 여수 시민에게 필요한 하루 식수가 9천5백 톤에서 1일 약 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폭염에 따라서 공업용수하고 식수에 대한 부분, 상수도 그 비율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사업부지, 공업용수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식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좀

우리 나 위원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셨는데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GS칼텍스 2조6천억, LG화학 2조 이상 그 다음에 공장 증설 대체녹지 6개사 그래 갖고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짓습니다. 이걸 짓다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땅입니다. 땅.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에 부지가 부족합니다. 투자를 하겠다는데 땅이 없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 이것도 공장을 많이 지어야지 직원을 많이 뽑을 텐데 공장 땅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부족합니다. 이 3개가 해결이 돼야지 공장증설이 가능한데 정말 이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절할 때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저 나름대로 보면 공장용지는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포화상태인데 그래도 옛날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한 공사 그 땅 중에서 분양한 것 중에서 아직 공장을 짓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산지법에 보면은 3년 이상 공장을 짓지 않으면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수 해 가지고 필요한 땅을 공급처에다가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율촌2산단이 있습니다. 율촌2산단이 국가산단하고 수로로 한 180미터 떨어졌는데 그 율촌2산단을 국가산단으로 편입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묘도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계속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가 저희들이 주암댐에서 1일 60만 톤이 오고 있습니다. 60만 톤이 와서 공업용수로 45만 톤이 빠지고 우리 생활용수가 15만 톤이 들어 와서 학용정수장, 둔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엊그저께 폭염으로 공업용수가 사용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석유화학단지가 보니까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열을 식혀야 되는데 공업용수로 열을 식히다보니까 증발이 돼버립니다. 증발이 40% 이상 증발이 돼 버리니까 45만 톤이 들어가야 될 게 더 들어가 버립니다. 50만 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생활용수가 그만큼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주암댐에서 물이 오다보면 공장 쪽에 먼저 들어가고 생활용수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그 관을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공장으로 많이 들어가버리고 우리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학용정수장 저수율이 30%로 떨어지고 지금 아슬아슬한데 다행히 태풍이 온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결론은 공업용수 주암댐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로가 한정됐기 때문에 하루에 60만 톤 밖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양 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 해갖고 당초 18년에 설계해서 2022년에 준공하게 된 것을 최대한 땡겨 달라, 이걸 하게 되면 10만3천 톤이 추가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광양 4단계 공업용수 이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마 하더라도 5년 후나 될 겁니다. 이 두 개 사업을 좀 땡겨 달라, 땡겨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전라남도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환경부, 총리실 여러 다각도로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여수시 환경복지위원회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전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발 빠르게 건의문을 냈습니다만 이게 돼야지 대규모 투자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만 했지 땅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수산단 내에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1차하고 공공폐수처리로 2차로 한 다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폐수처리장 하루 13만5천 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이 다 짓게 되면 한 5만 톤 이상이 부족하게 됩니다. 시설용량이 지금 현재 13만5천 톤인데 이걸 한 17만 톤 이상으로 증설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급합니다. 이 세 개가 선행이 돼야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산단지원부서에서 투자를 하겠다 증설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여수시의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같이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용수부분에 있어서는 10만 톤 정도의 용수가 추가 확보되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 배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일단은 GS, 엘지화학 증설된 데가 앞으로 9만84백 톤이 필요한데 10만 톤 급이 커버가 됩니다만 앞으로 또 녹지해제로 6개사 증설되면 거기가 또 10만 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만 톤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으로 해서 10만도 커버하고 2단계사업으로 20만 톤을 다 커버해야 된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율촌산단 2산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자료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는 걸로 다들 이해해 주시면,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7월 1일 자로 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주체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8월부터 운영비를 교부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 노동일자리위원회의 신설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은 바로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일자리 취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노동센터가 운영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고령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힘써 줄 것을 당부 좀 드리고 특히나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고령자 또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제적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고령자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분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고 또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 지원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진 공영지원팀장입니다. 김명중 보상팀장입니다. 김정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차용석 산단지원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현수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당초에 약 6만7천 평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중촌마을은 포함이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6년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SL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MOU와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행보증금과 투자금 예치 약 40억을 하고 지금 보상비385억원의 약 20%인 78억을 예치 나머지 약 38억을 예치하게 되면은 민간사업으로 우리 모든 행정절차를 바꾸는

전환하게 되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 38억 납부시한은 언제입니까?

납부시한은 지난 8월 초순이 돼서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이것 이상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9월 말까지 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투자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좀 사업이 자꾸 늦어 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9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투자유치과에서도 이것을 결론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만성리 택지개발사업이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만성리 하면 우리는 소풍도 다녔어요. 검은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협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L도시개발 이행보증금 10억원 그리고 투자예치금 30억 가운데 9월 말까지 해서 나머지, 보상비의 20%죠?

예.

20% 78억이 확보되면 예를 들어 뭐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자 지정을 민간사업자로 전환을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보상대행을 우리시가 해 준달지 이런 또 같은 협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뭐 주민동의서나 이런 부분은 뭐

주민동의를 한 3분의 2 받아야 됩니다, 토지소유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협조해 주어야죠?

예.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여수가 결국에 트랜드가 바뀌잖아요 수산업에서 또 산단, 결국에 이제 여수하면 결국에 해양도시 과학의 도시 아닙니까? 개발의 여지가 가장 큰 곳이 나는 만성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성리. 염두에 두시고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스케줄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만흥 검은 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SL도시개발(주)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우리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협약한 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투자협약하고 실시협약은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블루토피아 웅천 개발하는 것하고 좀 뭐 면적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토피아가 150억 사회 환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SL 도시개발도 MOU 체결해 가지고 이행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또 사회 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그 관계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고요 다만 지금 토지 보상구의 20%인 38억도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부돼야만이 다음 진행사항으로 가는데 그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말까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서 안 되면은 이제 투자를 못 한다 하면은 우리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에 여수국가산단 중흥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국가산단을 주민들이 공해문제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주를 시켰고 그 이주단지에는 이렇게 공단을 다시 똑같은 공장이 아니라 좀 녹지나 그리고 관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려고 원래 만든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기를 전부 산단으로만 다 조성을 해 버리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녹지해제로 산단지역이 지금 녹지가 하나도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단지 화학공장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중흥2지구 거기는 당초 이주하면서 우리가 약 보상을 6만5천㎡를 우리가 보상을 다 하고 우리 시로 이전한 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공공시설 즉 녹지 공원 뭐 주차장 도로해서 약 6만천㎡가 되고 실제 개발한 것은 약 3만천㎡ 밖에 안 됩니다. 약 46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부분 지원시설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생지원시설도 있고 지금 연관단지 내에 보면은 산단에서 필요한 조그만 건설회사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쪽에는 파출소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시설 그다음에 편의점,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고 공장용지는 그쪽에 는 없습니다.

하여튼 원래 계획대로 중흥지구가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학단지의 공장이 유치되는 것들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34페이지 중흥지구 분양 현황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미분양용지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미분양 용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분양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미분양 용지가 총 12필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 옆에 KT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포함할 수 있는 면적만 안 팔리고 다 팔렸고요, 나머지 후생복지시설이 3필지, 거기에는 편의점, 식당 뭐 조그마한 병원 이런 후생복지시설 3필지하고 공공지원시설 5필지가 있는데, 파출소, 우체국 뭐 노동사무소 등 공공적인 필지가 한 5필지 남고 지원시설 뭐 철공소 거기서 또 산단에 빨리 갈 수 있는 소규모 건설업일지 이런 것이 한 3필지 그래서 한 11필지만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가운데 교량 관련해서 150억 공익기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협약서 내용 이상의 공익기부, 협약서 내용 이상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 150억을 협약서 내용대로 주겠다 했다가 우리 회사 입장이 어려우니까 줄 수 없다 한다면, 공익기부 하겠다 150억 교량 건설하는데 우리가 150억 내놓겠다, 공익기부를 통해서, 그 협약서 내용 이외에 만약에 못 내놓거나 안 내놨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또 특히나 공영개발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소송을 먼저 우리가 이기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블루토피아에서 지금 미분양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양의 또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걸 또 해결하는 것이 우리 또 시의 어떻게 보면 웅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요즈음 말하는 갑질이 있는가를 봐서 우리가 꼭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공익기부 금액 150억원은 더 이상 강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법으로 강제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블루토피아 1203억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별로 결과는 나왔습니까?

16일 날 1차 변론을 냈는데 그 준비서면 서로 확인하고 또 지금 이 서면에 대한 또 대응을 블루토피아에서 또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주민 서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우리 또 대응방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 결국에 왜 내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냐면 정산 시점을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 이렇게 본다면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루토피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결국에 변론 기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료제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들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여수시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종국에, 과장님 고생해 주십사 하는 또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현태위원 손듦) 예. 강현태위원님 하십시오.

강현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어서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소라 죽림지역에 위치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 택지개발에 대한 희망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뭐 질의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 왜 한데? 언제까지 한데? 언제 끝나?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지금 죽림하고 하금에 살고 계시는 387명의 우리 주민들은 아마 보상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이주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택지개발 이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주택지

이주택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집을 짓거나 해서 사실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예전 기간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이 보상받아서 이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앉아서 이렇게 돈을 까먹는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공사기간 내에 원활하게 조속히 모든 공사들이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남개발공사에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31쪽과 35쪽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지원용지 29필지 후생시설용지 18필지 복합시설용지 6필지 공공지원시설 4필지 이렇게 해서 총 57필지를 분양하시겠다고 했고 또 지금 4필지가 지금 선분양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분양을 9월 달, 지금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9월 달부터 지금 분양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예측 가능한 분양이, 예측 하고 있는 분양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10월 정도 되면은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분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 분양을 10월 달부터 지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1필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지금 기존에 4필지 분양한 데도 지금 건물이 다 된 또 분양 필지도 있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단하고 가까운 이런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거기는.

예측하시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는 없고요? 예측 하고 있는.

아직 우리가 분양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이건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뭐 큰 기업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가 산단 입구고 또 제가 봐도 산단이 평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문의가 16개 개인사업이든 회사든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제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그 삼동지구가 굉장히 평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기업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행정팀장 김종필입니다. 기후대기관리팀장 고기남입니다. 자연환경팀장 백동영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형남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오동진입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과장님 어제 우리 여수국가산단 같이 다녀왔어요

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우리 시에서 지도점점을 해야 될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대충,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산단에 지금 그 사업장이 총 배출사업장이 산단지역에 15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30개 폐수가 47개 그 다음에 공통으로 있는 것이 7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종에서부터 5종 사업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 2종까지 합치면은

1, 2종까지 합치면은 220개 정도 됩니다.

그러죠? 또 거기에가 비산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질 뭐 토양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천 여 가지 이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 점검을 가서 해야 될 공무원이 지도팀이 몇 명입니까?

지도팀의 팀장 포함해서 네 명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네 명가지고 여수국가산단은 그렇다치고 또 다른 공단도 있을 텐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반기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지도팀 인력이 기존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는 사실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수에 지금 생활환경 민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까지 나가도 5명이에요. 5명인데 지금 지도팀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연일 계속되는 여수국가산단의 화재 가스 누출 이런 것을 가서 조금 점검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80% 이상은 생활민원 해결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그러는지를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내준 내용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지도팀에서 그 뒤치닥거리 하러 다니시는 일이 거의 태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이 뭔 이야기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 초래가 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러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도팀의, 기후환경과 가면 지도팀의 팀장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디 가셨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생활민원 해결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도 여수국가산단의 위험성이 내재돼 가지고 있는 곳은 전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선 당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악 쓰는 쪽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과장님 이것은 어때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나갈 때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오지 않아요? 공문이

허가민원과에가 환경허가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직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는 환경 허가 팀의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을 허가를 하나 해 준다 했을 때 그 제조업 배출 공정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조업이 500㎡ 이상이 되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 이런 것들은 500㎡ 미만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어떠한 제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은 안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이런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잡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잡습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협의체제로 돌리셔가지고 그것을 잡아내주시고 그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은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이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이것은 언제부터 기후환경과에서 맡은 겁니까?

공중화장실은 최초의 지금 환경과에서 하게 된 취지는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냐면 화장실이 악취가 난다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것이 결국은 정화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후환경과거든요. 그래서 청소용역은 시설관리부서가 원래 화장실을 만든 시설관리부서가 해야 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환경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시설 파손이라든가 시설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통보해 주면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것이 결국은 공중화장실 업무가 수질관리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민원이 거기에서 또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도 많이 소모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인제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됐으니까 어차피 청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청소용역 청소용역을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맡고 나머지는 다른 팀에서 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은 굳이 제가 봐서는 기후환경과에서 맡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 인력이면 위험이 내재되어 가지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이나 여러 군데 지도 점검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청소용역 이 부분은 아마 도시미화과하고 한번 관리공단하고도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가 해야 될 공중화장실법을 환경과가 관리하는 법률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공중화장실법은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의무도 없는데 이 화장실 정화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면 어쩌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느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화장실 청소용역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는 24시간을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을 관리해도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다음 사람 들어가서 화장실 지저분하다고 이야기하는 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줄은 서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줄을 서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닫아버리고 청소한다고 들어가 버리면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부분이 공중화장실 청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인력을 배치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더군다나 환경직 같으면 전문직들이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여수국가산단이나 다른 곳에는 계속 화재사고, 가스누출사고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전문직들께서 화장실 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이 부분은 어느 누가 이게 뭐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가 있는데요 저희 여수시가 몇 년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한 2억을 올려서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유치가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볼 건데 과장님이 볼 때는 이번에는 저희가 유치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개인적 의견으로요?

예, 예.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현재 2020년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님과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사실상 2020년이 남미 차례인데 아시아 차례가 그 2년 뒤인 2022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준비해서 2020년 COP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2년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기왕이면 2022년에 되더라도 지금부터 좀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지 만이 그나마 국가를 움직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2020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래서 도비를 1억을 반영해서 우리가 국가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함으로써 기틀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당사국총회와 관련해서 저희 여수시가 힘 있게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민간 T/F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41페이지에 보면 쿨루프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하셨죠?

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만족도는 어쩌던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등록 노인정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방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아주 허름한 곳이지만 그런 쪽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개발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도서지역을 첨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계획은 또 한 100여개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년에 국비를 지금 얼마나 줄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폭염대책으로 도서지역이 더 열악하더라고요. 도서지역이 쉼터가 폭염쉼터가 사실상 경로당 외에는 마을별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시나,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반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토양오염 예방 관리에서 밀엽을 감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혹시 불법 포획으로 이렇게 관계당국에 처벌이 되거나 여수시에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서 총기 소유자들한테 GPS를 달아서 거기가 밀엽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쪽도 좀 추진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를 봐서 불법포획 부분을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경찰서에서 총기를 매일 매일 지급을 합니다. 보관했다가 또 다음 날 내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총기 가진 사람들이 지정된 허가된 구역을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것은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총기를 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번에 경북 봉화에서 엊그제 사고 난 것도 결국은 좀 더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할 때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님부터 하십시오.

46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유해 야생동물로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포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라면 사곡 1구에서 멧돼지 피해사례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가 한 집에서만 사고접수를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멧돼지의 동선이 이동이 되면서 각각의 많은 농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방법은 포수라고 하시나요? 허가 받으신 분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멧돼지를 잡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멧돼지를 잡을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미리 이런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그 보험금을 그냥 수령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게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라고 많은 고민도 하고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더니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해서 포획틀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전기로 해서 차단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라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가 이번에는 폭염 때문에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갈수록 멧돼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역구인 소라나 율촌 또 인근에 화양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멧돼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또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기 밭이나 논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 사업비가 42개 농가에 약 4천만원 정도가 이미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더 많은 양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지금도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피해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해서 현지 확인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다음에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해놓은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생육단계와 그다음에 수확단계 이렇게 나눠서 단가가 ㎡당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최소 2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감시원들을 그 지역에 평상시에는 투입을 해서 멧돼지가 멧돼지를 한번 잡으려면 매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 농민들이 밭에 들에 나가있고 이럴 때는 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요즘 같이 녹음이 우거진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총기를 쏘기가, 그래서 마음대로 못 잡고 있는데 동절기 11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획틀은 사실은 해보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서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다하셨어요?

아니요.

예,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동포획단 운영도 하시고 보상도 잘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절기 때 포획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각 읍․면․동에 좀 홍보하고 적극적인 공문시달을 통해서 피해보고 있는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저희들이 공단 3개사를 사고 방문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 합동단속하면 검찰 그다음에 환경부, 전라남도 우리 여수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합동단속의 회수가 상·하반기 연 몇 회나 됩니까?

합동단속은 검찰하고 합동단속은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합동단속을 이럴 때는 전라남도, 환경부 다같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또 51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에 관련한 사업장 관리현황을 보더라도 일단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1종에서 2종에 포함되는 속된 표현으로 대기업에 관련된 산단에 관련된 지도 단속 결과하고 사실은 비산먼지나 여타 비료 사료 제조업 이런 부분을 볼 때 영세하거나 중세한 기업체들일 것이다는 얘기죠. 과연 어제 3개사 방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과는 우리 환경복지에서 소속 위원인데도 일방적인 상황보고 현황보고 사고경위 그 외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과연 특별점검 그리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연 1회 내지는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뭐 수질 악취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개선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여천산단의 화학공장에 사고는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수시점검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불시 그 단속 이상의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과 환경부, 전라남도 협조를 구해서 우리 과장님 좀 우리 여수시 기후환경보호과의 강화된 좀 힘이 필요하다 단속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업장 관리는 이제 뭐 관리권한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종 사업장이 여수는 큰 사업장은 전부 다 1, 2종 사업장이고요 작은 사업장들이 3종 사업장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출업소현황도 역시 1, 2종 사업장은 다 빠져있는 상태고 지도 점검을 1, 2종을 할 때는 합동단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 때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단의 사고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스나 산업안전, 전기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함께 가스안전공사니 전기안전공사네 이런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또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환경 쪽에서 하는 것은 배출시설에 대한 것만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뭔가 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요.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어 있다면 함께 나가서 환경 분야와 그다음에 안전 분야를 함께 지도 점검을 한다면 효율성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총괄과다 하지만 사실 산단을 대응하는 데는 현장지도 단속밖에 없는데 어제 우리가 방문해보니까 참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지만 모양새 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구나 결국에 관리 감독 권한을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권한의 이양을 받아오는 것 과장님 그렇죠?

예.

노력해 주십시오.

지방분권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많이 이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41페이지에 환경도서관 내 환경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환경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환경도서관은 산단의 기업체에 기금을 받아서 환경도서관을 설립을 했죠. 그렇게 해서 환경도서관을 환경과에서 직제를 가지고 관리운영을 했습니다.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인제 운영해오던 과정 중에 여서, 문수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도서관이라고 있는 환경도서관이 결국은 열람실 공부하는 도서관이 되어 버려 가지고 환경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서, 문수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바람에 저 분야가 계속해서 민원이 열람실이 부족하다, 도서가 부족하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일반도서관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기존 환경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1층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층에다가 환경체험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어린아이들 환경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여서, 문수의 분들 주민 분들을 위해서 이순신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도서관도 있고 이순신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환경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관 환경교육센터 이런 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도서관이 만들어졌던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환경도서관에다가도 체험장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가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그쪽의 관리고 그다음에 환경체험관 여기는 기후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환경도서관이 환경이라는 우리 여수산단의 사고로 그리고 환경체험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환경체험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좀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30만 도시로서의 위상도 회복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여수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수시 인구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꼽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일 발생됐던 국가산단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있는 화양농공단지에 있는 화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율촌산단이 있는 율촌지역 같은 데도 역시 환경오염, 대기오염 아니면 나머지 어떤 배출에 의한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히 화양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인 율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오염도 혹시나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관계로 과장님께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환경오염 그러니까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곳이 있고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느 장소에가 설치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수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5개소에 측정망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수산단의 월내동에 하나 있고 여천동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덕충동에 하나 있고 문수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하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주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학교주변 미세먼지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3개소를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양에 하나 화동마을에 화동경로당 옥상에다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를 했고 그쪽 지역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율촌보건소 위에다가 하나 설치했고 그다음에 상암에 상암초등학교 옆에 구 보건소 자리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시민회관 옥상 위에 있던 것은 좀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다고 해서 서강동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의 측정소를 추가로 학교 주변으로 그다음에 여수를 놓고 봤을 때 이동경로가 대기오염 물질 이동경로를 좀 보고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올해 추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경보가 발령되는 것이 여수가 꼭 높아서 여수에 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동부권으로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권 전체 농도들을 살펴보면 광양이 높아가지고 저희 시가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좀 안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 세 곳을 비롯해서 8개의 대기측정오염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그리고 이 측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되었던 결과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그래도 여수 시정에서 그래도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좀 믿을만 하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방과 사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시면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쩌다보니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해서도 그렇고요. 환경에 대해 좀 민감합니다. 엄마 아줌마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허가민원과 이야기에서 좀 업무를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감시체계 실제로 생활민원보다는 실제적인 배출사업장에 가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되도록이면 이게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인원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지금 이제 화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인가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저는 이것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악취는 심하거든요. 그리고 기온이 낮을 때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눈도 따갑고 정말 코가 따갑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나갔다 오면 아, 내가 내 몸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저절로 들 정도로 심각한데 어쩌다 한번 갔다 오는 저도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느끼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나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출된 악취의 농도가 진하다라고 했었으면 이것을 접수한 순간부터해서 처리되는 것까지 얼마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1억2천만원 들여서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양고등학교 쪽에 모니터링 결과는 얼마 정도 악취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사무실 쪽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있고 주은환경 옥상 쪽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했냐면 바람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람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다가 설치를 해서 이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쪽으로 날아갔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한 이후로 사실은 악취 민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하기 전에는 매일 저희들이 악취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악취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농공단지 주변에 들어오는 공장 SMT라고 하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악취도 많은 농공단지 주변에 또 공장이 들어서냐 해 가지고 악취가 논란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악취도를 보고 있을 때 그 기준치 아주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때로는 잠시 이렇게 악취가 나가지고 악취라는 것은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역겹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악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도 점검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화양농공단지의 악취관리 실태를 매분기마다 한 번씩 사업장 굴뚝에서 직접 모니터링 악취오염도를 샘플링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측정했을 때 거의 기준치 이내로 되고 있어서 실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왕 애써주시는 것 앞으로도 이런 악취에 대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민원과하고의 직제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잘해서 이 또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플랜트 생산업체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으로 해서 들어온 과정에서 이게 마찰이 되어서 불거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민원과에서 환경조사과 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관망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 5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3쪽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지금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을 좀 시에서 경유에서 LPG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권고를 하면 어떨까?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실은 환경도서관은 제가 처음부터 관여가 된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이 환경센터를 꼭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도서관이 정말 여러 가지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금 우리가 본질을 좀 찾아서 그리고 특히 문수동이 대기오염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명분 있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업무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명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대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저도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 저희 지역구인 소라 관기 1구의 이장님으로부터 접수를 하나 받은 게 지금 관기마을 쪽하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안심산인데 지금 관기마을 쪽으로 해서 둘레길처럼 해서 등산로가 있는데 이 등산로를 관기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관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게 등산로 정비도 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무도 별로 없고 해서 혹시나 여기에 조경사업처럼 해서 나무를 벚꽃이나 아니면 동백이나 꽃을 좀 피워서 사람들에게 경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가로화단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폭염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소라 지금 죽림지구에서부터 해서 여천 저기 여천산단 이렇게 제가 맨날 거기 IC

해산 IC

예, 해산 IC 빠지는 거기까지 해서 있는 도로변에가 가로화단에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죽림지역 분으로부터 제가 받은 민원은 이 종려나무가 위에 부분의 잎만 살아있고 거의 대부분 죽은 나무들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을씨년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보기에 굉장히 흉하고 종려나무가 잘 가꾸어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쁘고 또 우리 여수에서 자라기 좋은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죽림 이쪽 지구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좀 적게 가로화단 안에만 조금 심어져있는데 해산 IC 쪽으로 빠지다보면 그쪽은 정말 한참을 가더라도 계속 이 종려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죽은 나뭇가지를 그대로 달고 있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가장 처음 여수에 대해서 도시로 느껴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약간 꺼리지 않으실까 그런데 반면에 종려나무 밑에는 홍가시나무하고 또 금색 사철나무

황금사철입니다.

황금사철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빛깔을 내면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다운데 그게 고개만 들면 종려나무가 죽은 나뭇가지를 그대로 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종려나무가 제주도 가면 야자수 죽은 것 그대로 달아놓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사람도 있고요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제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노선은 우리가 너무 보기 싫으면 제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 남아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이제 임도를 개설해 볼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곳, 그거 좀

그건 자료로

예. 자료로 좀 대처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뒤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임도 개설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까지 가서 임도개설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했던 위원회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도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 설명회도 하고요 임도를 할 때 그리고 임도를 그해마다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임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인제 연차적으로 해 나갈 때 그 해당되는 지역에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도가 원래 산불감시, 산림재해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임도를 사업주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아 이게 필요하겠다 산에 필요하니까 임도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서 길을 내놓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임도가 개설이 돼야지 좀 있으면 또 유지관리비용도 저희가 또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주가 해 주라고 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칙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서 아,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아 이게 합의가 될 경우에 임도가 개설이 돼야지 그냥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자원도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그 자료 좀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숲길 조성이나 정책 숲 조림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업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국도변이나 우리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칡넝쿨 제거사업에 따른 사업비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 규모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칡넝쿨 제거사업비가 올해 한 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걸 한 3년 전부터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이 생육 성격상 한 번 일시에 제거했다 해서 없어지고 안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뿌리가 나서 다시 재생, 재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2, 3회는 해 줘야 조금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미숙한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광범위한 면적에 하다보니까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인제 읍·면에는 저희가 이렇게 칡넝쿨 제거사업비로 또 내려 보내줘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좀 자료,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비 아셨죠?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숲길 조성 및 정비에 보면 지금 주로 고락산 등 6개 산을 등산로 정비하고 계시는데 구봉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미끄럽다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민원인데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인제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들이 그리 생깁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근교 산에는 즉시 출동해서 현장 가서 봅니다. 보고 또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해서 또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8쪽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봉황산 자연휴양림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말에는 잡기가 힘들죠.

예. 저도 몇 번 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아니, 저는 가서 한 2번 정도 인제 이용을 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떤 여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 수입이 한 4억 정도 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한 지출비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인제 수지 분석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못 한 공원과는 내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주위 분들에게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태풍 예상 진로 및 기상상황을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