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평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계신 분이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낭만포차 관련해서 어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오늘 또 방청권을 신청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회의진행에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하진 도시재생지원팀장입니다. 정일석 도심정비팀장입니다. 신학식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나언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집행부 시기지만 새뜰마을사업이 도시 구도심과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성과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달성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현재 국토부에 사업신청이 올라가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잘해서 지금 중간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최종 사업선정 발표가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전라남도에서 우리시하고 몇 개 시가 몇 개 사업이 현재 올라가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대개 시 단위는 대개 올라갔고요 현재 문수지구가 지금 중간 평가까지는 지금 잘된 것 같고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달 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76쪽에 보니까 매년 2016년 3개소, 2017년 4개소, 2018년에 5개소 매년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시가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일정한 사업대상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시가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문지구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쇠퇴되어 가지고 완전히 상권이 죽어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시민대학과 같이 병행해서 그쪽에 좀 도시재생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대학을 하면서 많은 지도를 좀 하셔서 그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아무래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가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소규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또 넓혀 나간다면 효과는 좋으리라 이 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순신광장 조명예산 1억2천 도시재생과 예산인가요? 맞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것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다른 부서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이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저도 지금 경제건설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공모되어 들어온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하는 사업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지금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순신장군 테마체험프로그램 또 충무동 같은 경우는 충무 행복 두 배 충전소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주민들이 경로잔치해 주고
재현
주재현위원
자체에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한려동 같은 경우는 마을탐험대 및 도시재생 마을학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또 문수동 같은 경우는 뽀글뽀글 향기 나는 천년 제품 체험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런 것하고 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 근대 변천사 갤러리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 중간 벽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까 비누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게 만들어져서 뭐 소득사업도 되나요? 나름 거기서 판매도 하고
일석
김일석도심정비팀장
우리는 마중물사업을 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점차 하다보면 주민들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아까 중앙에 우리 뉴딜사업 공모사업 그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원금은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책정해서 내려주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사업비는 우리는 어느 정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서 올리면 전문가들 심사를 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심사를 거쳐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업이 좀 확대되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확대되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되어야지 만이 우리 도시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많이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겠구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기 전문가들이 계속 피드백을 해 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엮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읍․면․동 단위 면단위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하게끔 좀 유도를 하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는 면지역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홍보해서 그런 데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면에도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다보면 적극 참여가 많이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 위치 공화동, 수정동, 문수동 일대 했는데 또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문수, 엑스포 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하고 사업내용하고 여기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을 갖고 명확하게 한려동이면 한려동, 문수동이면 문수동, 엑스포면 엑스포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어쩠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위치는 공화동 수정동 쪽이 맞고요. 전략계획에서 엑스포지구로 활성화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지구를 공화동, 수정동 일대를 엑스포지구라고 전략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엑스포지구라고 부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양쪽 나눠서 168억과 186억이 이렇게 문수지역과 이렇게 앞으로 추후계획을 세워보겠다는 얘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말입니다.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2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전라남도시가 5개 시중에 2개 시가 참여를 했는데 나주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탈락이 된 뭐 원인이야 탈락이 된 원인이야 우리가 준비가 미비됐거나 여건이 안 맞았거나 뭔가 많은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제1도시인데 전남의 그것도 사실은 저쪽 지역들이 주거정비나 이 정비시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뉴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탈락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 뭐 충분한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정말로 2019년도 신청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이 노력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우리 여수시를 국․도비 이렇게 엄청난 몇 백억을 갖고 오는데 우리 시비 뭐 한 2, 30% 드는데 시비가 이런 좋은 방안과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놓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2개를 신청했는데 1개는 떨어지고 1개는 중간평가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문수지구는 올라갔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 문수지역은 올라갔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올라갔습니다.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뉴딜사업의 선정방향이 정부에서 지역특화 부처 협업사업, 국정과제 실천사업 이런 내용이 됩니다. 공모요강에가, 그러니까 역사, 문화 지역의 특화 자산 차별화된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엑스포지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을 문구를 좀 바꾸십시오. 엑스포지구라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우리 한려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엑스포라 그러면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뭐 유명하게 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그 좋은 데를 왜 하냐 이런 심의위원들이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명칭도 사업명칭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역량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 평가기준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명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이 엑스포라는 것은 이것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 순수하게 방금 주민들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엑스포라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것은 생활권이 아니에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시고 기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쉽다는 것 하나 지적할랍니다. 우리 용역사에서 우리가 납품받은 용역설명서가 너무 부실해요. 좀 검토해서 그런 것 1억5천이나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책자 하나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문구도 다 빠져버리고 책자 속에 글씨도 다 빼버리고 여수라만 있지 예를 들어서 여수시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우습지 그 책임은 우리 용역사에서 그런 용역사가 있냐 이거야. 탁상공론에 대한 용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것 좀 기 끝났으니까 과거는 그렇고 또 하나 건의할랍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그 당시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찌됐는가 모르지만 여기에 왜 낭만포차를 만들었는가 또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가 했는가 혹시나 알고 계세요.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거기 만든 것은 시장 공약사항도 있었고 또 종포 일원이 밤이 되면 사람들이 활동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낭만포차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거기 더불어서 여수밤바다를 상징하면서 전국에 있는 관광인들이 많이 오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상징적인 것이 여수에 가장 지금 밤바다란 말입니다. 그 밤바다를 기준해서 낭만포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관광인들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쩠습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는 명소 판촉으로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순수한 낭만포차를 보기 위해서 여수를 찾는 사람이들 약 9% 정도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9%니까 낭만포차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심지어 대학생들이 여수 낭만포차를 보기 위해서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수를 와야 될 실정에 있고 여수밤바다나 낭판포차를 안 와 본 학생들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성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성공을 했는데 우리 시민의 여론이 일부 여론과 지역민 여론과 거기 상권을 가진 여론을 다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우리 찬성이 여수에 찬성이 46%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46% 정도 지금 찬성을 하고 무응답이 한 30% 되고 반대가 10 몇 %에서 20% 이렇게 되는데 반대란 것은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낭만포차를 다른 데로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아직 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을 2, 3일 있다가 다루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예산을 또 5억을 세워놨어요. 5억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3기 낭만포차 운영자 엊그제 국장님한테도 했는데 저기 뒤에 우리 뭐 사업주인가 우리 지역민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집인가는 3년을 연속하고 어떤 집은 1년 만에 탈락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집이 두 집은 그대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계속 3년이 됐는데 한 집만 이름을 바꿔서 했다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거기에 참여를 하라는 우리 시민들은 특혜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 한 집이, 또 세 집은 또 3년을 계속 하느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설명해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낭만포차 1기를 모집할 때는 배수로 모집해 가지고 탁구공으로 추첨을 해서 뽑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는 지역사회연구소 이런 데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락자를 5명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7명중에서 탈락자가 5명이 된 겁니다. 그 5명이 탈락시킨 것이 불공평하다 해 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취하를 했습니다.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5명만 교체가 되고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8명이 된 겁니다. 2기는 18명이 운영되다가 2기 뽑을 때는 6명을 뽑을 때 음식품평회를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음식 품평회를 했는데 품평회는 음식만 만들어놓고 신청자들은 나간 상태에서 운영위원들이라고 마을에 관련 있는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민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했고 3기는 더 공정하게 하자해서 낭만포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5명 우리 시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 1명,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서 1명씩 해 가지고 10명이 서류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10명이 서류평가를 했고 그 36명을 그래서 뽑았습니다. 서류평가를 해서 2배수로 뽑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외지 전문가들 그러니까 대학교수들, 요리학원 원장들 이런 외지 서울, 전주, 광주 이런 전문가들 1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음식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왜 그렇게 한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또 여기 지역사람이 아니어야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리고 2기 때는 음식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음식 맛을 봤는데 3기 때는 요리 전과정을 복장까지 해서 전과정을 그분들이 다 평가를 했고 심사평까지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기 뽑을 때는 탈락자를 5명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했는데 3기 때는 기존 사업자 포함해서 신규 사업자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세 분들은 그 1차 평가, 2차 평가가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수 위생이나 모든 점수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아서 심의에서 세 사람은 연속되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18명 안에 들어온 거죠. 탈락자들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다고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평가에 점수를 받아서 다시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평점을 받으면 계속 줄 계획이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4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다해도 4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 세 군데는 4년이 되면 참여에서 탈락이 되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특별히 오해 살 문제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 봐보십시오. 13쪽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가 낭만포차 이전 등 시민 의견수렴이 9월 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견수렴이 낭만포차 이전 후보지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또 9월 달에 있습니다. 또 낭만포차 후보지 기반시설 정비가 이게 2가지가 끝나면 10월에서 12월 낭만포차 이전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말일경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심의가 우리가 30일 날 끝납니다. 예산이 그러면 의견수렴은 언제 하시고 또한 기반시설 실시설계야 물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만 의견수렴은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9월 초에 시작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9월 달에 해서 우리 여수 전시민을 두고 의견수렴을 할 겁니까? 지역민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실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 지역민을 좀 많이 포집을 하고 다른 시민들도 같이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범위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해당지역이 한려동하고 중앙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쪽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쪽을 좀 포집을 많이 하고 나머지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그러면 의견수렴입니까? 여론조사를 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여론조사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그때 가서 좀 주시고 만약에 우리 지역민들이 낭만포차가 저리로 가서는 아니된다할 때는 사업계획이 포기되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때 가서 해서 본다는 것은 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의견이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 폐지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이전을 요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위치가 우리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풍경이나 경관도 다 양호하고 그런데 교통체증 그다음에 소음 일부 주거지에 사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계속 우리가 시달려야 되냐 실지로 가보면 위치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점상들이 약 60여개가 밤이 되면 그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위치에서 저 상태로 한다면 노점상이나 소음이나 교통체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건데 묻는 김에 확실히 묻겠습니다. 주로 이전을 하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여수시민들 주로 누가 그렇게 하는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누구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조사를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택시기사랄까 지역민이랄까 뭐 또한 거기 왔다 가니까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다든가 이런 통계는 안 내보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전하자고 한 분들은 대개 지역으로는 우리가 조사가 좀 됐어요. 국동 분들이 많이 이전을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자기 지역으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어디로 이전해야 되냐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라 그래요. 또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골고루 있고 또 이쪽에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개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국동으로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 주라는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고 저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가장 많이 듣고 저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폐지를 해달라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우리 지역민들로 보면 전반적인 택시기사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한 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보완을 한다면 우리 중앙동사무소에서 종화동 파출소까지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그 이후에 소음은 뭐 버스킹이 요새 우리시에서 지원비를 줘서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속을 엄청나게 해요. 10시 이상은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거석한다면 버스킹도 9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 보완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소음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마스크를 쓰고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을 나가요. 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대화하려면 제가 모르고 대화는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 명동 빰치는데 불야성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여수시가 우리 시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이 정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야간 밤바다를 구경나왔다. 나오면서 또 입가심으로 소주 한 잔하고 또 담배도 사피고 그것 다 우리 세수입 아닙니까? 세금은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제가 부딪힐까싶어서 저도 겁이 나죠. 그 정도 인파가 많이 몰려듭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여수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거기다가 뒀다 그러지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두고 아까 이야기대로 봉산동은 봉산동 또 낭만포차를 만드십시오. 소호 쪽도 만들어주고 또한 신항 쪽도 만들고 두루 수평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이 즐겁고 또 분포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존에 잘 된다 해서 복잡하다 해서 그것을 이전을 한다 오히려 더 활성화를 더 시키십시오. 우리 보면 돌산 2대교 밑에 거기까지 따지면 또 안 되겠죠. 건축과에 따져야지 다리 밑에 공터가 있어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 다리 밑에다가 건축을 세운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냐 포장마차도 일종의 덮개가 있기 때문에 건축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거 다리 밑에다가 만약에 붕괴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습니다만 저는 분산을 시키지 그대로 놔두면서 더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것 치워서는 원성이 더 높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면 됩니다. 위생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의 감시 감독하면서 또 대책 세우고 뭐이 문제점이냐 문제점은 또 해결해나가야지 그 잘 된 데를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그쪽 간다고 해서 그 다리 밑에 간다해서 안 시끄럽겠습니까? 그 마을은 반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네 아래 종포마을이 반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목소리 딱 크게 울리면 야간에는 조용하니까 그 마을에 왕창 들립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더 클 것 같아요. 이쪽 교통이나 소음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그쪽은 더 소음의 엄청난 문제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시청과 뭐 건의 때문에라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잘 판단하시고 하여간 없앤다는 것보다 분산해서 고루 여수시민이 또한 관광인들도 고루 다니면서 전지역을 다 맛도 보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대책을 가져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절대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낭만포차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국장님도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오늘 방금 또 김영규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고 다른 업무보고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것 먼저 질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강재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까 4년이 맥스다 그랬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약서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계약서에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1기, 2기 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계약서가 4년으로만 딱 만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4년으로 한 기준은 뭐 있을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기준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낭만포차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보면 처음에 했을 때는 의아심을 좀 많이 가진 부분도 있었지만 1기를 지나놓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특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되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적으로 좀 이렇게 계층도 그렇고 이 대상자를 상당히 이렇게 보면 분류를 해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4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약서상에서 맥스 2년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목적이 도시 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상 보면 도시 활성화 여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주철현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할 때 그쪽 인도에다가 이런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니 아무리 좋은 시설 어떤 부분이라도 시에서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도 했었고 그걸 기존에 포장마차가 있는 지역을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이런 포장마차단지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순신장군 칼자루 12자루를 전시해놓은 그 앞에다가 사실상 보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지나면서 거기는 충분히 활성화를 떠나서 그것 없이도 지금 있는 상가만으로도 그 야경만으로도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활성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천 쪽에도 선소나 소호 이쪽에도 좀 해서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처음부터 18개를 선정했으면 9개 그쪽에다가 하고 9개 여천 쪽에다가 하고 그래서 균형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한 번 들어가면 지옥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여수시민들은 한 번 가기가 사실상 보면 아니까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는 그쪽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억 세운 것 또 다른 도시를 위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전체적인 도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지역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지금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고마움을 느끼고 가야 할 부분이지 혜택을 봤는데 또 우리는 이 혜택은 기본이에요,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이것은 여수시 정책에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럴 부분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니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정 다 없애기 뭐하면 한 3개를 두든지 5대를 두든지 그 정도 두시고 또 다른 데도 또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좀 이루십시오. 여천 사람들은 소외돼서 엑스포 이후로 정말 소외돼 있습니다. 소호동이나 아닌 말로 선소 쪽 이런 쪽도 충분히 좀 개발을 하십시오. 같이 하셔야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 할게요. 도로 조명등 있죠? 조명등을 지금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몇 %나 교체됐다고 봅니까? 인제 앞으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실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점진적으로 해서 그럼 지금 총 34,965개 중에서 한 몇 %나 됐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로등이 약 89%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89%가 지금 LED로 교체됐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총 해서 인제 다 완료할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한 내년까지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까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교체한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조명관리팀장 신학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것 그것은 다 현재 점차적으로 인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철거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는 제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사실상 보면 많은 부분을 지금 보안등 내지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여튼 간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인제 조금 어두워도 다들 요구를 해요. 실지로 우리 이쪽에도 부족해요, 여기도 부족해요 정말 보안등 내지 가로등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는 다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 또 필요한 부분, 전봇대 있는 데 등만 달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설은 인제 이런 전봇대를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LED가 아니더라도 좀 활용해서 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다음에 또 다음에 여력이 되면 내년까지 완료를 한다니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또 인제 교체를 하더라도 근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 재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거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지금 보안등이 한 18천 등 정도 지금 설치가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로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마을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런 데는 그렇게 가시고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예. 수요가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있는 도시에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수요가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 위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제 우리가 봐서는 도시권에다가 충분히 조명을 밝혀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음침한 데가 없어요 할 정도로 했다고 해요. 근데 주민들은 자기 집 앞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음침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제 거기를 밤보다 가서 보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데 인제 우리는 자주 못 봐요. 그러지만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이니까 그걸 자세히 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저기 전봇대에 우리 조명등 하나만 좀 달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LED로 교체는 못 하더라도 그런 데는 인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좀 그중에서 교체를 하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별도로 빼 놨다가 그런 것을 좀 교체를 함으로써 1, 2년은 버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인제 추후로 우리 LED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것을 또 인제 파악해서 갈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불법 현수막 부분요, 단속하는 공무원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붙이는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상가 앞에 이렇게 입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단속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제 그것도 있고요 현수막을 또 허가 난 곳이 아닌 곳에 부착하는 것 또 외벽에다가 허가 받지 않고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입구에다가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또 가버리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다 들고 가버리기에는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대개 인제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현수막 같은 건 바로 철거합니다. 근데 집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은 대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서유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조일섭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송재향위원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짧게 짧게 질문하고 부탁드릴 거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포차도 도로점유에 부당한 것 아닌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당시 인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시책이다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인제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그 자리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여수시 발전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행정적 관점에서 보면 불법인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일종의 인제 상업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히 명시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건 불법에 가까운 그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고소동 카페도로 아시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가 지금 많은 증개축이라 그래야 되나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 육교가 몇 군데 있는데요 서시장 앞에 있는 육교 지금 교통안전공단이나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에서 육교는 30년, 40년 전의 교통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쪽 자문위원으로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앞으로는 육교를 없애는 추세라고 그러니까 시가 육교를 왜 논리적으로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이나 자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자문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서시장 위에 있는 육교 좀 철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저한테 하나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오림동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로 올라가다 보면 육교 있죠? 육교 아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도로에 많은 봉을 박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봉이 박혀 있는데 횡단보도 안에 있는 곳에 봉이 박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횡단보도 내에 그러니까 봉이 박혀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아마 횡단보도 관련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어제 제가 교통과에 여쭤봤더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럼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횡단보도 내에가 봉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확인해서 봉 제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포차에 관련돼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가설 건축물 신고부터 시작해서 도로 점·사용 허가까지 해 준 자체가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서 행정을 일반 시민에게는 행정을 안 지킨다고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 도로에서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인도 부분도 우리 보행자 통로를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시책이라도, 그건 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는 옛날의 교통문화시설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선진 외국을 가더라도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 1년에 고가도로 몇 개를 지금 철거한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지금 부산이 많이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인제 서울은 전체적으로 지역이 넓다보니까 구청별로 요리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철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도 민원이 찬·반 분분하다보니까 지금 대부분 철거를 중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인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제 일단은 철거 관련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서 여론을 모아 중지를 또 모아서 가급적이면 찬성이 많이 나오는 그런 쪽부터 먼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행스럽네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수렴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요즘 육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지금 교통약자 이용하는 횡단보도라든가 또 인도 부분에 지금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교 밑에 보면 보행 통로가 최소 폭이 1.2m인데 지금 1.2m를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들 보시면 지금 휠체어가 폭이 한 80센티나 될 거예요. 이것도 못 지나갈 형국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최소한 이 보행시설이 한 3m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가급적 철거하시라 그 말씀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아니, 철거 이전에 육교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한 통로가 지장을 받아서 이분들이 못 하고 있다는 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지금 육교 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시장 갔다 오면서 장 봐갖고 와 가지고 육교를 못 올라갑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 갖고 무단횡단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금 도로 구조물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고가가 지금 2개가 있어요. 봉강고가하고 지금 양지고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봉강고가는 다른 민원은 없죠? 철거해 주라는 민원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건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인제 구조적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 보조 간선도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근데 양지고가는 어떻게 돼 됐습니까? 원래 양지고가의 태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양지고가도 크게 선거 때쯤 해서 간혹 한 번씩 또 이야기가 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현재 4차로로 지금 주 간선도로 이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는
하진
송하진위원
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지고가는 태생이 어떻게 해서 태생이 됐습니까? 원래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택지개발을 하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됐냐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역 간 연결도로를 위하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 점이 그런다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고가도로로 올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역 간 연결도로로 해서 한 것인데 밑으로 지금 그때 우리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아마 그때 SK건설에서 투자해서 한 것이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옛 철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양지고가에서 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건, 사고는 연락 안 오고요 인제 주요 사건, 사고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양지고가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으셨다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 표고점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급경사고, 오르막길에서 급경사다 보니까 특히, 안개 지역이 발생하면 더 더욱이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거 한번 사고 내역을 아마 우리 경찰서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행정이죠. 경찰행정도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는 고가도로 머릿돌을 보니까 접촉사고가 약간 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바르게 잡고 있더만요. 보니까는, 제가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한 것은 구조적으로 정밀안전진단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2년에 한 번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계가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은 또 2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은 또 6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각자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그것도 같이, 육교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정밀안전진단만 하지 마시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별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별개로 해서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독 지금 우리 시에 도로 구조개선이 좀 시급합니다. 위에 지금 포장하는 데 보면 도로 포장하는 것이 거북등이 많이 발생하고 포털도 많이 되고 도로 파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뭐일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아스콘 포장의 내구연한이 보통 5년 그러니까 4.6년 최초에는 9년 그 이후는 5.6년, 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보통 평균으로 5년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은 한 9년, 10년 가서 하다보니까 이미 내구연한을 경과한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과장님도 이런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인제 물론 싱크 홀이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싱크홀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통 도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순신대교 상판 위에 한번 이렇게 요동친 거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이 지금 이순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제가 민원을 받고 돌산대교를 거쳐서 의회로 출근했거든요. 여기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이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돌산대교 가서 보면 지금 뒤틀려져 있어요. 아스콘 표면이 지금 칼처럼 이렇게 1차선, 2차선에가 칼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뻔합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토관리청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더더구나 지금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도로 굴착한 다음에 1차 지금 가점만 하고 있죠? 다짐질 해 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거 굴착하는 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가포장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완벽하게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계시지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돌산대교 남산동 지금 로터리 만들고 있는 것 담당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소관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민원이 그리 발생돼도 물론 더운 여름 날씨에 저도 나오라 해도 꼼짝도 않고 그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팀장이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제가 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강균 팀장이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통 액션도 안 취하고 우리 시민들은 누에 대해서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아니 지금 민원이 주로 생긴 게 앞전에 소음, 분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겼다가 최근에 인제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집에 균열이 갔네 어쨌네 해 가지고 현장에서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 놨어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주민들 입회하에 사진 찍어 놓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어떤 한 사람 해결이 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괴리가 생겨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너무 문턱이 높으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좀 물어봅시다. 좀 나와서 밑에 직원들이라도 바쁘시면 좀 보내 갖고 그 지역 주민들 액션이라도 취해서 달래고 또 긍정적인 것 또 절대적인 것을 내가 긍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헤밍웨이 그 집도 저쪽에 균열이 갔는데 이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민원이니까 어찌 보면 균열이 갔어요. 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기술직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나뿐만 아니라 거기 찻집에 오는 의원들마다 다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의원들이 그거 해결한 사람이냐 이거야.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신대교 관리를 지금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광양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가 지금 부담하는 것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14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억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제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거기가 포장한 것이 문제가 생겨서 위험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건 전라남도에서 그거를 보수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요 지금 용역사에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또 보강할 건 보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으로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수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수 시민들이 보수가 늦게 된다든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제일로 많이 보는 것이고 또 예산도 아까 14억이나 부담하고 있고 그게 국가 지원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정국도 관계인데요, 지금 역시 전국적으로 지정국도를 하게 되면 인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산위법에 따른 인제 지원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됐는데 인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지금 고시를 않고 있어서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고시는 국토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재부에서 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전국적으로 이런 교량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많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교가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부담이 크다는 이유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대부분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지역이 여수 외에 몇 개 지역이나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산단 진입도로 교량은 무지 많죠. 우리 석유화학산단만 해도 울산, 서산, 여수 나머지 국가산단, 지방산단 해서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고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어찌어찌 하다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근거 법은 마련돼 있는데 재정 사정 때문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다른 데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에서 이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분야를 감액해야 만이 그쪽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싱크 홀이나 포트 홀 작년인가요? 이 앞에 선거 직전에 여기 여서동 싱크 홀 발생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언제 싱크 홀이 발생할는지 우리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실태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포트 홀도 아주 많아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면 많이 발생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크게 안 나타나는데요 비가 오면 그쪽에다 균열부분에 물이 침수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만 오면 저희들 8명이 지금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 돌면서 그때그때 록 하드로 때웁니다. 때우고 그 후에 인제 뒤에 균열부분, 세세한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 체결한 시공사에서 작업지시를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770개 노선을 이렇게 8명의 인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의 한계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런 도로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영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기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질문만 하고 끝을 내면 어떨까요? 설명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만 질문하는 걸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송재향위원님께서 업무보고까지 안 해도 충분히 자료를 숙지했으므로 질의만 하는 걸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응답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소장님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창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황종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삼동에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 있죠? 그거 활용을 많이 합니까? 이용을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일 평균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36대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36대?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단속은 매일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지금 하고 있고 월 1회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월 1회 합동단속?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그때 몇 건이나 이렇게 적발이 됩니까?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
달에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에 한,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황종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소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오기 전 6월 말 현재 46대를 적발해서 일단
재현
주재현위원
달에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46대 정도가 적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아니 지금까지, 6월까지 6월 말 현재
재현
주재현위원
아 지금까지 실적이 올 1월부터?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예. 46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경고 처분하고 다음에 가면 전화도 하고 옮기라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주기장 거기가 주차비를 안 주잖아요? 공짜잖아요? 아직까지는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저게 지금 개설된 지가 2년 됐나? 3년 됐나?
영식
신영식차량등록사업소장
2014년도에 조성공사를 해서 15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그럼 언제 인제 유료화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인제 조례상 작년에 제정해 가지고 유료화 지금 그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건설기계 주택단지 같은 데 학교 주변, 공터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대져 있어요. 저녁으로 저희들이 봐보면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특히나 애기들 초저녁 같은 때 애기들 장난치고 달려 다니고 하다가 이 큰 차 있으면 안 보입니다. 푹푹 튀나오고 아주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주기장까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저렇게 해 줬는데도 그런 성의는 그분들도 보여줘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도도 하시고 적발 위주만 아니니까 계도도 잘하시고 거기다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단속도 좀 강화를 하십시오.
종하
황종하차량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인사 발령으로 인해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종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심근하 하수도과장님은 발목 인대 수술로 인해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해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둔덕정수장 현장에 다녀온 다음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수돗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시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그런 반면에 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여수의 1급수인 오천수원지를 없애버리고 저는 여수가 지금 수원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원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올 여름 극심한 더위로 인해서 여수 우리 시에 공업용수, 식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마 체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산이라든가 원도심 쪽에 생기는 펜션이라든가 호텔 등에서 거의 다 지금 수영장을 짓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펜션이나 호텔 등의 수영장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가지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돌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존경하는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수원지는 인제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마 국가기관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제 기관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금 해양경찰교육원 거기를 유치한 과정에서 그거를 인제 아마 제공하게 됐는데요 인제 위원님 말씀도 그때 당시는 80만 톤 정도의 수량인데 하루에 한 800톤 정도 거기서 인제 정수를 해 가지고 한 3개 마을 정도를 제가 지금 그때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걸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제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나의 인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제가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갖다가 헌납을 한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적 리더자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지역에 수원지 하나 없애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아무런 어떤 죄의식도 없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확답을 할 수 없고 저는 인제 그 상태에서 그 당시 국가적인 여건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인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주암댐에서 한 65만 톤 정도 원수가 오는데 거기서 한 52만 톤 정도가 공업용수로 가고 13만 톤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아마도 올 여름같이 이렇게 날씨가 덥다보니까 공업용수로 많이 인제 빠져나갔습니다. 실지로, 그렇지만 그 당시 그때 위원님들 모실 때 저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그날 오후에 저희들 인제 공단 관계자, 우리 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또 공단을 가서 물 절약 관계 또 회의를 수십 번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산 펜션 수영장 실태파악은 실질적으로 펜션이 인제 지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상수도 공급이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제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영장까지 실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우리가 할 사항은 인제 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수돗물을 공급해서 나온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에 수영장이 몇 개가 있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BTL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산뿐만 아니라 화양이라든가 지금 한 23개 지구 정도 통합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것도 이제 아마 올해 계획이 수립되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산이라든가 일반 해안가 주변마을 한 2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주암댐에서 오는 원수 중에 52만 톤이 공업용수로 가고 13만 톤으로 식수는 오는 것 맞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13만 톤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산단 쪽에서 더 많은 원수를 필요로 한다는 거네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게 원수가 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가압장까지 오는 구간보다 공단으로 가는 구간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빼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물 절약이라든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만 톤 정도로, 그 이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을 추가로 받고 그래서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별도로 지금 관을 더 이게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해산 가압장에서 별도 라인을 우리 둔덕이라든가 학용 쪽으로 이렇게 직접 공급을 뺄 수 있는 그런 별도 제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수원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 안 주셨거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여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수원지가 없어도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주암댐에서 원수를 받으면 공업용수나 식수, 농업용수 앞으로도 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현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여천산단에서도 증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도로 지금 2022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또 확장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이번에 폭염에다가 지금 가뭄이 지속되다보니까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물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 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 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이 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구간 그런 것까지 전부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8월정도 되면 계획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우리 생활용수 관련돼서 지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업용수도 상당히 지금 더 이상 가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저류시설 같은 것을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우수기철에 우수를 받아서 저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산단도 보면은 저류시설을 자기들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수원지 수계원 원수만 목매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갖춰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단은 저희들이 업무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시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원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도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증수도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이 안 간 데는 빗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가정에도 저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원도심 지금 하수관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됐든 우리 여수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지금은 중단되고 있지요?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혹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잠깐 제가 실무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도심 관로에 대해서 그동안 BTL로 2005년도, 2008년도 두 번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BTL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 제안이 안 들어옵니다. 올해 170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올 1월 15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달수로 하면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수도행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으셨겠네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가장 우리 상수도 쪽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현재.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지금 아무래도 여건이 지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물 공급이 지금 많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돌산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상수도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 쪽에 기존 하수관로가 집 밑으로 간다든지 시장 통 그쪽인데 또 막상 공사를 하기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하여튼 그 문제점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있지요? 상수도 쪽에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
하진
송하진위원
고도정수처리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새롭게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업무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시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우리 시장님의 시책방향에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실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즉 시행해야 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됐습니다. 벌써 6년 정도 이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또 이렇게 4년마다 이렇게 시장님들이 교체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또 저희들이 실제로는 민선 6기에 주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나눠서 발주를 할려다 보니까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5월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조달청하고 업체 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좀 그게 미루다 보니까 민선 7기가 넘어와서 보니까 또 이게 그 부분이 다시 시장님께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 한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 또 현재 최근에 인사요인이 있어가지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지를 직접 한 번 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다고 해서 여기서 꼭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없지만 해야 될 같으면 해야 되고 또 정 여러 문제점이 있어갖고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 동의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막여 공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같이 이렇게 논의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이 고도정수시설설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첫째,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원인이 뭡니까? 담보상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특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특혜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인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특정회사는 아니지만 금호건설쪽에 그 부분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처음에는 금호산업이 전체가 백프로 다 금호산업이 하게 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하고 특허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갔고 그렇지만 지금도 특허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서 특허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 부분을 특허부분을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늦어졌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동료 강재헌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의견제시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일방통행 자, 그러시면은 여기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해서 상하수도 현안사업 1번으로 올라왔어요, 그 건이. 그만큼 추진해야 할 중점사안인데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딱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조달청에서 이걸 지금 반려하면 되는 겁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봐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반려했고 그래서 중간에 그 반려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수긍해서 또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원칙을 준수해야지요. 왜 이것을 방향을 자꾸 수의계약 쪽으로 유도할려고 해서 지금까지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계약방법을 변경시킨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번에도 보십시오. 당연히 공사 명이 있어요, 공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품으로 해서 했어요. 물품비 얼마 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 물품이란 것은 특허부분에서만 이거 조달청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신기술사용 협약도 해지해 버렸어요, 단장님. 그게 특허하고 뭔 관계있습니까? 아니 K산업을 우리가 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신기술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특허를 해지해 버렸어요, 신기술 사용 해지를, 하도급율 적용 안 되니까 해지한 거 아니요, 지금. 조달청에 이 계약의뢰를 하니까 야, 너희들 특허가 있는데 왜 신기술이 있는데 왜 이것을 물품으로 할라냐 그래서 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이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시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하헌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협약에 대한 부분은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협약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도급을 조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도급률 87%에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이 잘못 돼 갖고 지금까지 문제가 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6년 1월 1일부로 해서 적용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이 잘못 돼 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질질 끌 필요가 없었지요. 벌써 지금 2년 이상을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보면 K산업하고 신기술 협약서에 보면은 협약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충족 못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때 감사원 지적도 왜 해지를 안 했냐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협약을 해지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마지막까지도 수의계약이에요, K산업을 주기 위해서 공사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분리발주를 해서 또 올립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공사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호에 대한 그 기술부분을 신기술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했고, 심의부분에서 아까 3개 업체 들어 온 부분에서 선정해 갖고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기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뭔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신기술자나 특허권자하고 사용협약을 하지 못 했을 경우 물품계약 가능한 것을 약용하게 한 것이지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협약이 잘못된 거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협약에 대한 내용이지 기술을 말하자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공법하고 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강행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걸 강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표현이 그런다고 그러시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는 받았지요?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행정절차에 필요한 것들은 다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문위원회 받으셨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설계자문위원회 말인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 받았을 때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있을 거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예, 다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 보시면은 분리발주 시 이 공법부분하고 시설부분이 분리발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분리발주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내용도 이렇게 내렸어요, 자문위원들도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무시해 버립니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로열티를 안 줍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안 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줍니까? 확실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시공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술권을 갖고 있는 금호가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도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지금 답보상태로 진행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도 K산업에 주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내용은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재검토 후 사업추진 18년 9월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단장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 토론회 등 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또 모두가 수긍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이 돈이 604억짜리 공사하는데 물품으로 내가 알기로는 1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시담까지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 단장님, 하겠습니다. 특허해지 사유, 특허해지 했으면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요, 합의서. 우리 협약서가 있듯이 그 다음에 물품계약심의위원회 의결했을 때 관련 회의록, 또 참석자 명부 또 최근 지금 수의시담 관련 해 가지고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단가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가조정도 해야 되고 이거 했을 때 용역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지금 물어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안 하고 그 조달청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또 수의시담을 의뢰해 놓고는 왜 이것을 18년 7월 6일 날 일정을 해놓고는 일정 연기를 했어요. 연기사유가 뭡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연기사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아마 7월 6일 날 조달청하고 아마 금호하고 저희들이 5월 달인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지날 정도로 돼도 조달청하고 금호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보니까 조달청에서 7월 6일정도 되면 아마 수의시담이 계약이 될 것이다 그런 통보는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지하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번 그래서 중지를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보십시오. 우리 국가 공무원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겠습니까? 다 앞가림 하고 하지요. 조달청 공무원도 자기들이 이걸 해주면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시담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단가조정이나 이런 거 다 해주라고 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과정을 4년, 5년 동안 송하진이만 나쁜 놈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계약방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마치 송하진이가 이것을 발목을 잡는다고 작년에 11월 달인가 왔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발목 잡는 시의원 그래 가지고 제 이름까지 대면서 제가 발목 잡았어요. 지금 이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계약방법을 찾아갈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민선 7기 새롭게 구성됐고 또 단장님도 또 새롭게 오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담당 팀장님도 이번에 새롭게 오셨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산하고 학용 쪽에 가는 우리 원수있지요, 원수 관련해서 그 주변에 타임포인트 쪽에 보면 분리한데 보면 도면있지요,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금방 해산
하진
송하진위원
해산하고 학용으로 가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관, 관 라인
하진
송하진위원
메인 원수가 수괴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단으로 분리되고 정수장으로 올 거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 부분에서 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관로 좀 주십시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그마치 예산이 604억입니다. 604억이고 어찌됐든 정수장이라든, 정수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수장에서 나와서 각 세대로 공급되는 라인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아마 수도행정과에서 하든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이 캡파를 줄이든가 이 지역을 이렇게 예산을 캡파를 줄여서 하든가 하여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번에도 수압이 낮아버리니까 여러 곳곳에서 지금 전화 와가지고 흙탕물이 나온다, 수압이 낮다 이런 민원이 빗발쳤을 겁니다. 우리 상수도과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실타래는 풀어야 되니까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여기 있으면 좋은 말만 하고 싶지요, 왜 자꾸 이런 것만 들추고 맨날 이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많은 부분을 우리 송하진 위원이 얘기 했었고 그런 부분은 놔두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사업 추진 여기까지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지금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선6기 시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 시설부분하고 인제 특허부분 방금 자재 부분을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입찰할 사항이고 또 이게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5월 달에 조달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호하고 조달청하고 수의시담 관계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그게 민선 7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민선 6기, 5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7기 민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늦게나마 다시 재검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첫 단추가 사실상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처음에 우리 여수시의 원수 수질부터 해서 가정급수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공법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배제는 아니겠지요. 결국에는 공법선정 자체가 이것은 업자하고 같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갔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도로 가시면 또 다시 보는 관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여과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후관리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막여과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여수시가 죽을 일을 선택한 거예요. 뭐든지 초기 시공비는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후관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가야 그쪽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원수가 괜찮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여과 방법으로 갔다는 것은 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 된다 저도 울산을 가봤지만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막과 냄새 이런 부분을 다 없애기 위해서 전처리에도 후처리 쪽에도 오존여과방법을 써요. 오존을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보면 관리도 쉽고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좀 있다 얘기 하겠지만 관로는 다 노후가 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결같은 얘기였어요. 우리 송하진 위원하고 저 하고 얘기한 게 이런 어떤 공법자체도 잘못 됐지만 계약자체도 이것은 문제다, 첫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자꾸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6기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아니다는 부분을 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와버렸기 때문에 패널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2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23년도까지 한다면 벌써 반환점을 지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돼서 우리 여수시에 맞는 그런 수도공급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검토할 때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전문 단체를 구성하든 어떤 것을 구성하더라도 조금 우리시쪽하고 또 우리 전문 지식인들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도 참관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물 공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문제만큼은 우리 인류가 없어지는 한 이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린 입장은 업체하고 공무원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공법 선정을 할 때 이게 우리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도시에 물 공급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으면 좋은데 원래 원수가 나쁘면 거기에 대해서 막여과 방법을 예를 들면 RO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막여과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암댐이 원수가 상수원이 도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는 처음에 공법 선정을 할 때 사실상 이게 검토가 잘 됐으면 첫 단추가 잘 지켜졌으면 이런 것까지 안 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 업을 하신 분들이 끼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다는 얘기에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8쪽에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단장님이 유수율이 왜 이렇게 낮다고 봅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결론적으로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전국 평균이 84%인데 우리가 67.5%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인제 대도시가 많지요, 목포, 순천, 광양, 다른 시·군도 있지만 제가 와서 상수도, 하수도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지형적인 여건 가장 큰 것이 삼려통합 하기 전에 여수, 여천군, 여천시 각각 그 당시에 상하수도 사업을 별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느 구역은 예를 들어서 여수시는 10년 전에 했고 여천군 쪽은 한 30년 전에 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 구간이 한 노선이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이 노후 됐다 그러면 그 구간을 전부다 다시 교체하면 일하기도 편한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삼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게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열악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광범위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뒤따르지 못 하고 최근에 인제 작년,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후관이 교체가 되야만이 유수율이 첫 째는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제가 고도정수처리 관계를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6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는 국비 따왔다고 막 어쩌고 하는데 우리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얼마가 들어갑니까? 3백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우리가 삼려가 통합됐다고 하지만 순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주군하고 다 합하고 예를 들면 어느 도시든 다 마찬가지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다 어찌됐든 유수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이 이랬을 때는 우리 여수로서는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지금 보면 총 1,514킬로미터 전체 수도관 중에서 지금 90킬로미터 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6%정도 되네요. 이걸 할려면 앞으로 참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쪽 해 놓으면 이쪽이 또 노후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권역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이래서는 이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제가 더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용역이 이제 10년 전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지금 새로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노후관 시설은 권역별로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권역별로 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도 서로가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학용정수장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쑥 전체적으로 다하고 나서 학용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싶으면 그때 들어가라 이거예요. 노후관로를 해놓고 나서.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 여서동쪽 조금 하다가 아니면 관문동 쪽 조금하다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누수 된 데 그때그때 땜빵 하는 것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는 전체적으로 관망을 해서 어느 지점을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찍으면 거기에 대한 이력이 싹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라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됐다고요, 근데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히 해 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은 그래서 수리하면 수리한 대로 이력 집어넣고 그래야 사고가 나도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상수관로 이 문제도 BTL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먼저 선행조치하고 또 그래서 권역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역을 여러 개로 나눠도 좋겠지만 또 학용정수장하고 둔덕정수장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비를 물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와봐야 알겠지만 그 대비를 위해서 도원저리조 만들어놓고 학동우수저리조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조시간하고 폭우하고 쏟아지는 시간이 겹쳐버리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저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시 저희들이 염려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고 있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특히 도원저리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100미리 이상 와버리면 아무리 크게 해도 솔직히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도원저류장은 시간당 한 75미리정도 커버를 합니다.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힘든데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10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 설명 우리 위원회 한번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다 돼가지고 하지 말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처음 지난달에 한번 1차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팀하고 해서 검토를 했고요 2차는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2차는 한 번 또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같이 한번 하는 방법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되면 아마 그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든, 또 기존 오수관을 확장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지금 현재 한쪽으로 도원쪽으로 쏟아지는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용역 때는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우리하고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조시간이 어차피 내일 알아보니까 아침 7시 10분하고 저녁은 8시 4분이네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가지고 기기점검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과에서 5개 지구를 도원, 학동, 우두, 국동, 봉산지구 대부분 침수된 지구를 현재 도원지구는 저희들이 업체협력 업체를 동원해서 준설차라든가 펌프차 4대, 5대 이렇게 양수기 또 우두지구도 지금 현재 양수펌프 4대 전부다 동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지금 태풍이 올라올 시기가 내일 새벽이겠지만 저녁에 직원들이 직접 다 배치가 돼 가지고 하루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수도로 점검은 좀 하셨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수로 점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점검이요? 기존부터 준설하고 있고 어제 그제부터 다니면서 하수도 측구 정비도 하고 있고 오물 같은 거 정리하고 있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폭우가 쏟아지면 이물질 끌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막아버리는 통에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또 열심히 관리해 왔듯이 나머지 시간들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도정수처리하고 유수율 제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단장님이 지금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도정수처리는 이미 2011년 2월 1일 날 환경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게 조달 의뢰한 적이 2015년에 했기 때문에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행정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처리하면 어느 세월에 일이 되겠습니까?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에 인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에서 87%를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2%를, 87%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나오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늦어졌는데 그 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재검토하신다니까 문제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제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금년도 넘어가고 또 내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정말 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유수율 제고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시 여건 때문에 삼려통합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전국이 84.3% 거의 20%가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시가 관 교체에 대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산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단기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권 하수관로정비 사업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우리시가 이걸 3년 연속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끝에 다행히 작년에 국비 실시설계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때 이런 대상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용역사가 철저히 조사하고 실태를 정확히 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내년부터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비 확보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국비확보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는 현재 용역이 나와야만이 용역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국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최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발언을 자주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했으니 좀 많은 걸 기대합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식견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전 정말로 정수장에 가보고 이런 흑막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물을 먹어야 될까 하는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광주 같으면 6개월이면 갈아도 될 필터가 여수만큼 이상하게 3개월에 꼭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67.5%의 유수율 제가 한 20일 전에 우리 상수도 샌 데를 우리 직원을 불러다가 수리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6개월 전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물이 계속 흘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야 저희가 와가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날짜 확인해 보면 아실 거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랬다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그리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면 바로 즉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저희들이 자기 집이 만약에 수돗물이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료가 나왔다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와서 확인은 했는데 와서 조치해 주겠다고 하고 10개월 후에 조치를 한 겁니다. 6개월 후에 조치한 거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한테 어떤 유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는 우리 여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제 너무나 여수시가 축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맨날 삐까뻔쩍한 데만 초점을 맞추고 시 행정을 이끌어 가다보니까 상수도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직원들이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정말 제일 필요한 부서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서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 생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물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 기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강성원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유영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요금팀장은 지금 하계휴가 중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춤형 상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상수도 이동상담실 확대 운영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운영반에 있어서 급수공사 대상 업자가 2명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더 전문가를 좀 선정을 해서 가서 서비스할 때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강성원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하헌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종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승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주영근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이영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다음 서영철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기 단장님한테 충분히 또 응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좀 그 부분은 좀 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짧게 할랍니다. 아까도 단장님 답변에 공업용수 52만톤 식수 13만톤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장님 보고에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은 원수를 필요로 할 텐데 올 여름에 공동주택에 방송을 통해서 뭐 시간제 급수라든가 격일제 급수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물을 좀 아껴 써 달라고 시민들한테 방송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도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여전히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올해 여름에 물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물이 약, 하루에 4천 톤에서 만 톤 정도가 1일에 공급이 덜 됐습니다, 원수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지금 같은 양의 물이 오더라도 우리가 원수량을 먼저 확보할 수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대책을 서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 물 수요량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공업용수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에 몇 개 수원지가 있기는 한데 이미 그 3급수로도 존치를 못하고 있어서 식수로 사용할만한 지금 상수원이 없어서 원수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이 혹시 있는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천수원지 이런 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여수시 실정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원수를 다믄 백만 톤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그런 부분 지금 검토를 계속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암댐 개통,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물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암에서만 물을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이 여수시에 물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여수는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수자원공사는 여천산단에 여수산단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공업용수로써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올 때에는 수어댐, 광양 수어댐 물이 섞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아까 물이 이렇게 언제든지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청취불능)수원에서 급수를 한다고 계산하면은 (청취불능)로 계산해서 본다면 나름대로 탄력성 있는 물을 확보할 수 방법, 말하자면 물을 갖고 와서 여유 있을 때 다믄 10만 톤이라도 5만 톤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원수 저수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정수를 해서 그 정수지를 만들어서 보관해 놓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배수지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권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36시간 48시간 이렇게 정수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천수원지 없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하고도 그 수원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화양면 산수리쪽에 식수로 사용할만한, 그 지금 저수지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하고 도서지역 상수도 공사하는 것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거기는 거기지마는 지금 우리 도심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도심외곽지역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산비탈이랄지 아니면 여건이 어려운 데 아마 그런 데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나 파악됩니까? 도심권 내에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도심권 내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혹시 그건 파악되지는 않았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말하자면 우리 지금 물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급수구역으로 정해진 부분 안에서 공급은 지금 거의 됐고요, 지금 미급수지역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미급수 지역 파악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이 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로써
재헌
강재헌위원
도서지역이랄지 농어촌 빼고 도시권에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 크게 봐서 지금 우리가 8군데로
재헌
강재헌위원
8군데 정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8군데 정도는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마 물에 대한 그 수돗물 공급은 다들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말을 듣고 금방 될 거예요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다들 지금은 이제 너무 안 된다고 또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지금 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8군데면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8군데에 대해서 마냥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는 해 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2020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거예요 하는데 좀 늘어져서 8월까지 되는 것은 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시를 해 주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두상으로 말만 듣고 금방 될 거예요, 전화하면 예 그거 곧 될 겁니다, 그런 정도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곧 된다고 했는데 안 되냐고, 그러면 언제까지 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아니 곧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파악이 되셨으니까 예고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물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자기네들이 알고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8개 지역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뭐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물론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 신기동, 둔덕에서 지금 신기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GS주유소 있는 그 부근, 그 다음에 둔덕동사무소에서 위에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석창부근, 그리고 나머지 5군데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정리가 안 된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허가를 냈을 때 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시설을 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또 있거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민원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첫 번째 허가 조건상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몇 번 접한 적 있는데 앞으로 허가조건에도 이런 것을 이왕이면은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해서 상수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또 원인자 부담해서 하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5쪽 보면은 화양면 화양지구 이게 30개 마을인데 이번 이 사업하면은 화양면 일대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화양면지역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이제 소라 율촌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이제 화정면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재원관계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앞에 화양지구는 보니까 도비가 한 9% 정도 되네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소라 율촌은 한 10% 정도 되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화정은 전액 시비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조발이라든가 둔병 낭도쪽으로 가는 이 지금 교량이 여수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량이 먼저 가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요를 사실은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10년도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수요를 예측했으면 거기다가 넣었으면은 아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선 투자 하더라도 이 공사 자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지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분, 아니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분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2020년도 부분 정도부터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선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왜 이게 안 됐는가? 원인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이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10% 미만으로 돼 있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육지부분은 9%고 도서지역은 6%밖에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밖에 안 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적습니다, 더.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담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것은 전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광역시 지자체는 시․군에 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데 없는 데는 전혀 안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도가 재정이 열악해서 시․군에 지방비 도비 보조할 때 전반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것 그렇게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해수 담수시설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개소입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6개소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6개소 수자원공사에서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현황하고 또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면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10년간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 관련된 서류하고 또 사후관리 비용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위치별로 해수담수시설별로 사후관리 비용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받을 수 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심근하 하수도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박태열 하수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하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박태열입니다. 먼저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대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희승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시설공사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 이런 마을별로 해 갖고 지금 하시는데 총 마을에 대상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대상 파악은 다 된 거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해서 아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 3개소를 빼고 26개소를 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이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공사들을, 그러니까 1년에 한 건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번에 의회에서 했듯이 BTL로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 소규모 23개소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기재부에 한도액 승인 신청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23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것은 BTL로 제한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산이나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이랄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BTL사업으로 돼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외곽지역 이렇게 사업하면 이제 거의 다 되는 걸로 그러면 계약 다 돼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인가 그렇게 하면 여수시가 갖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돼 있는 것은 다 된 겁니다. 하수도시설이라면 저희들도 이 소규모처리장 마을마다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시설 조그마한 사람들 있는 데는 자연유화, 자연으로 그냥 그렇게 있고 집단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그것만 하면 그 정도 완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한 몇 세대 정도를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보통 한 50톤 정도 되는데 한 100가구 정도나 뭐, 그런데 보통 급한 거나 또 너무 밀집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50가구도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5, 60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지금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시키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시내권이랄지 도심권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신월동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마을별로, 마을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까 종말처리장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규모처리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3개소 BTL이라는 게 소규모처리장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 관을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화, 처리장을 지어서 처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심권에는 빠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도심권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합류식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도심사업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도 했는데 원도심 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한, 그게 저희들이 12백억? 14백억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하려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번에 주지 않고 정부차원에서도 아까 말했던 한 4년 뭐 해서 170억 정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올해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송하진위원님 말씀대로 3년, 아, 김행기위원님, 3년동안 가서 계속 부탁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로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도심권에 있는 게 한 14백억 정도가 있어야 그 작업이 다 된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도심권에서는 주로 안 된 데가 어디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주로 안 된 데가요 한신아파트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서교동쪽에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충무동쪽에 있고 그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천쪽으로는 저쪽 석창 아, 사거리 있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 무슨 사거리라고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가곡마을? 쌍봉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쌍봉사거리 있는 데 거기 일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적으로 해서 BTL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지하매설물들이 보면 하수관을 묻으려면 지하매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여건이 상당히, 그 안에 통로 박스랄지 그런 것 때문에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우리만 이렇게 쏙 빼놓고 그러냐, 그 이전에 그 철길 밑에 여천역 밑에 거기까지는 와 갖고 이제 내년에 하겠어요 한 게 한 2년 지났어요, 벌써.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3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부탁할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한신아파트 있는 그쪽 부근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아까 말했던 원도심에서 옛날에 BTL사업을 했는데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또, 도로폭이 너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BTL로 사업을 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기 좋은데 그래도 적자를 보고 다 나갔습니다. BTL사업들을 한 사람들이 다 손들고 나갔는데 하수도는 파 보면 뭔 관로나 이게 지하에 너무 매설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사유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대로 땅을, 집을 계획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개발에 의한 수요가 많으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냥 옛날 하천 같은 걸, 자연적인 하천이 있는데 관이 들어가는데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다 집 지어 버리고 그런 상태들이 많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면 여수시가 관광객 13백만 해 가지고 뭐 관광도시, 고소동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쪽,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제 예산이 따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올해 170억을 올해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설계 중에, 용역 중에 있으니까 하고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수도는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데는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그 오수 섞어서 오바이트를, 말하자면 바다로 나갈 수 있고요 평상시에 쓰는 물들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원도심 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지금 합류식을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분리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죠. 지금 합류식 관도 지금 평상시에는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넘치는 곳도 바닥으로 넘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쪽에 저희들도 계속 질의하고 지금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어느 곳보다 우선해서 조치가 돼야 되고 그게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합류식하고 분리식에서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이 또 하천으로 유출됐을 때 또 오염도 되고 악취 냄새도 많이 나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원도심현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 170억 예산에 편성돼서 이제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지금 각 세대별로 해서 밀집지역에 합류식이냐 분리식이냐를 할 때 연막테스트를 해서 전세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면도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상수도 하수도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옛날에 했던 것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의 합류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수, 지반에서 나올 때부터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관거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수와 오수가 있으면 가까운 데가 연결을 해 버려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절약되고, 집 주인은 안 해도 공사업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나중에는 오접이다 그러거든, 그건 오접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용역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할 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폐단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해야 되지 않냐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오접돼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설비 돼 있던 것을 하면서 그냥 공사를 하면서 설비를 하면서 그냥 오접을 시켜버린다 그 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축협의나,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 저희들 시스템은 건축을 협의를 할란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반드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배수가 제대로 나갔는가 안 나가는가, 그러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신규로 한다든가 최근에 하는 지금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심은 극히 오래 된 집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씀이죠, 저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 우리 행정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관리포인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많다 그거죠. 비근한 예로 미평동에 악취 냄새 났을 때 전부 다 전수조사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변으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결론은 보면은 자기 집으로 다 들어와요, 이거 연막테스트하면은. 그래서 이 170억 예산 중에 합류식 분리식을 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 그 말씀이죠. 최근에 건축한 것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접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했던 것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지금 연등천 이쪽에 지금 친환경 생태 지금 하천조성을 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문제는 뭔 말이냐면은 해놓고도 악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하수 악취입니다, 지금. 합류식 분리식 해서 뭐 (청취불능)도 했어요. 사실은. 해도 이것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등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친환경으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하수관거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행히 2단계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 보류돼 있더만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조금 잘 해 주시 바라겠고 또 미평동, 40쪽에 보면은 악취개선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놨어요.
태열
박태열하수행정팀장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반영을 해 놨어요, 반영을 했는데 더불어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저하고 언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악취 냄새라는 것은 그때 현장에서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상수도였으면은 몰랐을 겁니다. 하수도가 관로가 옛날에 흉관이다 보니까 산성화 돼 가지고 전부 다 부식이 돼 버렸어요. 아마 이 지역이 한 30년 전에 지금 택지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악취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 지역에 소규모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끝나고 나서 가서 보시면은 하천으로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까마귀들의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이 하천 연계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도수터널 있어요, 도수터널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있어요. 10년동안 해서 지금 TSK하고 태영이 했는데 지금 10년동안 이분들이 관리했을 때 평가를 좀 해 봤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 협약사항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그 결과를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연 비용이 지금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57억입니다. 57억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을까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걸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가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봅니다. 올해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저 지금 57억에 대한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해서 10년동안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 상승요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물가지수를 삽입해서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책정할 때, 옛날에 관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좀 심도있게 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적정선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물론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하여튼 평가방식을 산정해서 했겠지마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정할 때 책정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같이 했으면 싶고요, 또 지금 우리 BTL사업이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 어떻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BTL이라는 게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무조건 해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이 사업성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본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도심권 바깥에 지역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평이나 이쪽 문수지역도 보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소규모에 대해서 하다보면은 신월동으로 연계해서 가다 보면은 작업방법도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소규모로 해서 처리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냐 그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들은 이렇게 포함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을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한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소라쪽에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소라 그 덕양지구도.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러면 포함을 이렇게 시켜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다음 계획 때는 다시 한 번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시 한 번 해 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도심권에도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어려우니까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여기도 블루토피아가 기부하기로 했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블루토피아가 기부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생물반응조가 보면 생물반응조라는 것은 오니를 키우는 데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색깔 자체가 똥물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개발, 택지에 개발해서 자기들이 태양광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자기들이 의향을 내서 15억 정도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기부를 아직 그러면은 안 했다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웅천 소호다리 건설 때도 150억 기부를 하기로 해 놓고 이거 150억을 뒷 돈을 받고 구속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15억도 기부를 안 한다는 거네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총괄적인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알아보니까 블루토피아도 자기들도 그게 15억인가 150인가 뒷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진실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얼마해서 이익을 우리 여수시에 환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정산을 해서 소송 중에 또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낸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내년 5월 말까지인가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부영아파트나 이런 근처에서 악취 민원이 지금 많이, 저도 들었고,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뭐 해결책은 없는 거네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저희들 악취 방지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진단을 했어요, 대단위 주거단지가 생기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니까 주 침사지가 냄새나는 게 침사지하고 분뇨동, 건조동 그 다음에 탈수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0억 들여서 별도로 저희들 공사를 좀 조만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아까 악취저감 시설을 새로이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답변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50억 저감시설 하게 되면은 예산 포함해서 계약금 모두를 위탁관리업체에 주는 건지 시가 직영으로 하는 건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시가 직접 발주해서 합니다. 위탁관리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 발주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일반입찰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10년 됐는데, 위탁한지, 원가분석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요, 10년 전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하려면 지금쯤 얼마가 되는지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1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요, 1년 단위는 평가는 합니다. 저희들 자체
재향
송재향위원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면서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는 10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원가분석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두 번째로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지금쯤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고 어떻고 그렇게 따져보면 원가 전문기관에서 원가분석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계장님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 170억, 이제 물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비나 BTL사업이라도 빨리 해 주십사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아시죠? 이 하수관로 때문에. 그 이유가 지금 우리 구 도심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리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업주가 허가를 낸 식당허가를 내놓고 그 주인하고 오해가 있어갖고 취소를 해 버려요, 승계는 되는데 취소가 되면은 그 정화조를 갖고 인원수 플러스해 갖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거 아시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우리 지금 하수관로로 인해서 지금 합류식이고 분리식으로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상가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도심권부터 이 우리 하수관로가 돼야 된다, 위생법으로는 이게 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합류식과 분리식이 지금 합류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허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정화조를 무시하고. 그러면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도에가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서 같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갔다가 처리돼서 저 오동도쪽으로 우리가 방류를 시키죠? 그 물을.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은 하나기 때문에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정화조가 작습니다. 15인 사람 평수 그 식당 평수는 건축물 평수는 20평인데 정화조는 15평 기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은 지어져 있는데 정화조를 어디 묻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묻겠습니까? 자기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 이런 BTL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그 주민에 대한 피해랄지 그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간단하게, 아까 우리 정경철위원 말씀에 15억 블루토피아에서, 그런 것은 구상권 청구로 무슨 뭐 압류라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자기가 자진 기부기 때문에 기탁기부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권이나 그런 건 청구가 좀 어려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죠, 그러니까 안 주면 그만이다는 이야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자기들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 사업할 때 매끄럽게 사업하기 위해서 조건은 많이 세워놓고 결과는 막, 현수막 보셨죠? 길거리에다가 뭐 어쩌고 150억 준다고 자기 치적 세우려고 아이고 감사하요 뭐 별 놈의 현수막은 여수시에 도배를 해 놓고 결과는 뭡니까? 이게. 뭐 이게 한 두 가지입니까마는 하여튼 받기를 바라고 BTL사업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연등천 차집관로공사에 차집관 몇 미리를 어떻게 지금 시설하고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알기 좋게요 남산교 있는 데서부터 진남문예회관까지는 저희들이 12백㎜ 묻고요, 그 이후로는 1000㎜를 묻습니다. 오림동 터미널 있는 데 그 밑에까지로 3.1㎞ 정도 묻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까지 공사를 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중간 중간 하고 있는데 그 물 때문에 그런데 대도맨션인가 문예회관 있잖습니까? 박스 통로 있는 데 그 밑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지금 태풍 뭐 내습 이런 것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 놨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은 어느 정도 예정은 되지마는 국지성 때문에도 저희들은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하천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높이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단순히 차집관만 묻는 거예요? 이 준설하면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준설하면서 차집관로 묻고요, 그 나오는 지선들 있잖습니까? 지선들을 꼽아넣을 겁니다. 저희들은 또, 하수관은 주 관로가 묻고 그 다음에 지선을 다시 연결하고 또 3번을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연결해서 그 안으로 전부 잡아넣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빈틈없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오·하수가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 28개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 그것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설해 놓은 것을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뭐 어느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건의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전동사무소 인근의 그 배수로가 정비가 잘 안 돼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좀 들으셨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원도심 관이 2개가 있습니다. 원도심, 시전동 같은 경우는 우·오수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대해 배수가 안 돼 있습니다. 집 안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정화조 폐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전의 집들인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정부쪽에서 합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류식 관들이 너무, 우선적으로 그것만 국비를 지원해 주지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 급하시면 그거 한 2백만원인가 3백만원인가 될 겁니다. 단체로 해서 그렇게 업자를 자기들끼리 해서 좀 하시면 금방 냄새가 좀 안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방까지도 분리식을 해 주어야 맞는데 지금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합류식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가구별로 2백에서 3백 정도 자기 부담으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를 가면 혹시나 여러 집에서 같이 한꺼번에 발주하겠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몇 개 회사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까지도 했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자료는 좀 다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3개 과와 상하수도사업단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30분 돌산 임포지구 현장활동과 오후 2시 경제해양수산국 2018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