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광산구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학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동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함께 세계 5대 스포츠이벤트로 꼽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광주 도약의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면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돈만 먹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 동안 209개 나라 1만 5천여명이 출전해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대회의 경제 효과를 보면 광주만 무려 2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광주에만 1만 8천여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또 5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주를 다녀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광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국제적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현재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700억이었습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1697억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년 전에 치러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538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538억 원을 증액해 2235억 원이 되어도 대구대회의 겨우 절반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체부, 기재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 증액 분 538억 원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실 것을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대회를 치르기 위해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충분한 대회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단순히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대회경기장과 선수촌 주변 나아가 광주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폭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국제적 대회와 연계한 지역경제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산IC 등 광주의 관문과 경기장 그리고 선수촌 주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외국인들은 수영경기만 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를 보고 먹고 즐기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1913송정역시장과 같은 문화 공간, 첨단 쌍암 호수공원과 같은 여가 공간, 송정리 떡갈비와 같은 먹거리 공간, 우리에겐 평범한 공간들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고 유쾌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케팅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와 선수촌 아파트 주변 도시환경 정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로, 조명, 가로수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광주를 후진국 도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도시환경 정비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 하얀 코끼리. 몇 년 전 우리나라 4대강이 세계 10대 건축물 화이트 엘리펀트로 선정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스키점프장이 하얀 코끼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주경기장과 선수촌이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선수권대회 이후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영장을 건설하고 다이빙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낌없이 지원해줍시다! 땀 흘리며 준비하는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해줍시다! 그렇게 시의회와 집행부, 광주시민이 똘똘 뭉쳐 한마음이 되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 도약의 마중물로 삼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삼각·용봉·일곡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제가 공론화라는 덫에 갇히면서 또 다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은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의 논란 속에서 노선이 세 번 바뀌고 건설방식도 세 차례나 변경되었으며, 수많은 논의와 토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를 신고리 5·6호기처럼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의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한 공약사항이자 당시 국내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건설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의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2002년 최초 승인 이후 수많은 토론과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 했고, 심지어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 이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의 저심도 방식을 확정하였던 사업입니다. 특히 당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시의회에서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동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 또 다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에는 도시철도가 건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011년 4호선이 개통되어 도시철도 연장이 115.8km에 이르고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등 2개의 광역노선이 도시철도 기능을 수행하여 총 6개 도시철도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5년 2호선, 2015년 3호선 모노레일이 개통되어 도시철도 연장이 82.9km에 이르며 현재는 4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지역의 핵심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추가노선 발굴과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승인된 인천 2호선, 2006년 승인된 대구 3호선보다 기본계획이 4년 내지 5년 먼저 승인된 우리시 2호선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채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져 대립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에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유권한과 기능을 가진 시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한 사항을 번복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론화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6년 동안 반복된 의견수렴과 잦은 번복에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보다는 2호선 조기 착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시민 염원과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2호선이 원안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광주 미래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착수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부터 문재인 정부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단일기 게양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2선거구 방림1동·2동, 백운1동·2동, 사직동, 양림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동입장 하였고 여자농구, 조정, 카누는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더욱 드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28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아시아, 피나(FINA)선수권대회가 이러한 성과를 고스란히 안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개최되는 아시아수영연맹총회 등에 참석해 광주광역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를 아시아지역 국가별 수영연맹 대표와 스포츠기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석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탈바꿈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자치행정국에 남북교류협력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조직개편 이후 결원 발생으로 인해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원에 대한 보강과 함께 시민사회가 상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부터 예정된 9월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시청과 시 산하기관에 단일기 게양을 제안합니다. 단일기 게양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을 초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 광주시에서 펄럭이는 단일기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아시아수영연맹총회와 문재인 정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에서 광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석여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진심어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한반도기 게양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광주에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광주형일자리 기본 원칙에 따라 현대차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광주시 집행부만의 광주형일자리 현대차투자유치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사업의향서를 광주시에 보내고,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이용섭 시장님이 당선되자 광주시민은 광주형일자리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6월 19일 예정한 투자협약식이 무산된 뒤 시장님이 8월 안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급히 서두르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비밀협약에 매달리는 동안 노사민정의 일 주체인 노동계를 협상 과정에서 전면 배제시킨 것입니다. 시장님의 불통행정은 노사민정의 상호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본궤도에서 이탈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17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광주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 명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사업보고와 간담회에서 광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하고 협상과정과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한 달이 다가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에 ‘합작법인설립 타당성조사용역’과 ‘사업성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사업법무법인 선정 용역’ 건을 급작스레 들고 와 용역심사를 받아갔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 보기도 전에 시가 협상결과부터 먼저 발표하겠다니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7억 원 용역예산을 졸속으로 집행하고 용역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완성차공장 사업은 자기자본금 2800억 원에, 금융차입금도 4200억 원이 들어가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자기자본금 2천 8백억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 현대차가 53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어 광주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뒤 노사민정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상하고 있는 완성차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주문 차량을 신설법인이 위탁생산하여 현대차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신설법인에 위탁하려는 완성차량은 가솔린 경차, SUV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생산을 바랐던 광주시민의 기대와 달리 당장 성공조차 예측할 수 없는 차종에 광주형일자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4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장설비투자도 신설법인의 몫이고 생산된 차종을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시장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제시한 연 10만대 생산능률과 4천만 원 구간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1천명 고용비전이 실현되려면 노사민정협의체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광주시가 노동계를 배제한 투자협상을 지속하고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까지 무력화한다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님! 노동계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만의 사업으로 전락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이제라도 본궤도에 올려주십시오. 광주시, 현대자동차 양자 간 비밀협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우산동·운남동·월곡1·2동 지역구 의원 정무창입니다. 국내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광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외형의 변화가 아닌 내용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의 축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지역현안문제인 광주군공항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인 군공항 이전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광주전남발전상생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 산 무안군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민간공항의 통합이 가시화되면 광주시민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민간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시에 추진하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자체, 국방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지만 소음 문제를 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업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광주시민, 전라남도, 전남도민, 전남도의회,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군공항 이전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광주시, 전라남도와의 상호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집행부는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소통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를 이끄는 바탕은 소통과 협치,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곧 광주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춰 볼 때 민선7기 출범 2개월에 불과하지만 작금의 광주시정은 매우 우려되고 있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광주시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는, “그런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운 거냐” 이용섭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성과로 평가받는 인사청문회 축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성차 유치에 양대 노총이 사실상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 협치 해야 할 60%의 지분을 가진 관련 단체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조차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용역심의 이전에 인쇄가 되어 시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지난 선거 때 얻은 높은 지지율도 우리와 이용섭 시장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장으로서 장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은 장점입니다. 허나 그 자체가 광주시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민들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못한다면 광주시정 역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드립니다.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 공론화방식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협의와 소통의 부재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통행식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기구를 도시철도2호선의 갈등 해결창구로 제시했고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형식과 가능성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니 공정성 시비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으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과업지시서는 과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내 시민공론화조사 및 결과분석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건설방식 동의여부 등 1차 조사 실시, 시민참여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를 조사, 광주광역시 내 거주자로 공론화 시민참여 250명 확정,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포함한 토론회 등 전체숙의과정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등에 대한 동의를 분석 1차 조사와 최종조사까지 여론변화과정분석, 최종조사와 결과와 변화과정분석의 복합해석 등 분석을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방식의 공론화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며, 과업완료 즉, 최종 2개월 내 10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 제출 내용과 방식을 볼 때 이미 공론화방식을 정한 것과 다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공론화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내용이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토론회 등에서의 여론조사와 상이한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의 우려표명과 숙의과정의 단기가능성 언급은 공론화방식의 방향성 제시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시민들과 시의회와 소통은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기획관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의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화할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표명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해서도 의도와 과정을 떠나서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중에서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마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아마 현 상황에서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산업건설 쪽에 많이 치중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5분 발언하게 됐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취업자의 증가폭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쇼크 현상으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떠올려보면 우리시 또한 고용쇼크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악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하루 빨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선7기 당초 약속한 내용과 달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현대자동차 투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삼성전자 3년간 180조 투자, 광주 민간항공 이전 등의 정책사업들이 추진상황의 내용을 보면 혁신과 소통이 배제되어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출범한 민선7기 관계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입이 닳도록 강조한 혁신과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혁신은 낡은 것을 바꿔 고쳐서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시정방침을 내건 민선7기에서는 시급한 현안, 시민의 민원 정책해결 과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6기와 유사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권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시민배심원 등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중추적인 역할과 정책·심의 조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를 살펴보면 예산이나 기업유치, 경제 분야 전문가 그룹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기업출신 인사가 태반입니다. 이런 현실을 즉시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선6기 100인위원회 등 운영의 한계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삼성그룹은 미래형 신산업 3년간 180조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8월 1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도 삼성전자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자동차 및 가전 기업이 밀집해 있어 자동차 전장분야 투자 최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동차 전장산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고민해보셨는지요? 자동차 전장산업 유치를 통해 우리시의 경제·산업 혁신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은 시민 그리고 의회와 시정이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어디서 막힌 것인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7일 의회 개원 축사와 시정연설을 통해 의회와 소통을 강조했으며,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 시장님께선 그 어떤 요소보다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현대자동차 참여 광주시 완성차공장,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에서 보인 갈등과 비공개 비밀주의 그리고 불통의 행정 행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 관계 공무원들은 정책 추진 및 사업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과 의회에 대한 배려는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의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하여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요구합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구성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시의 활력·매력·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시스템은 더욱 확고하고 견고하게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투명한 행정 그리고 혁신과 소통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노정에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혁신하고 소통하는 민선7기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혁신시스템과 건강소통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모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과 모 여고의 교사 성비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처리와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6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15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1138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94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0억 원, 기타 이전수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211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이월액 150억 원, 이자수입 15억 원, 융자금원금회수 1억 원, 기타수입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금은 19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13억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22억 원, 재해대책사업 24억 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110억 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수 증가 및 비정규직 보수 인상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 79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69억 원 등 인건비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신증설 50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72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479억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15억 원 등 6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2014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4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