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목표는 2040년도 목표를 둔 기본 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그 내용에는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를 하고 원통 역세권과 인제읍 도시지역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 하고 인제읍과 북면 도시적 통합을 통한 개발 여건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군 기본 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40년도 목표를 둔 기본 계획을 재수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관리 계획을 재정비를 했는데 금년도 6월 달에 재정비를 해서 최근에 승인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용역 발주 기본 구상 기초 조사하고 20년까지 기본 계획 결정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최종 용역 수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제 원통 공간 공간적 통합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5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는 춘천~속초 간 고속철에 따른 역세권과 인제에 공간적 연결 필요성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내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남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남 지역은 시내 권을 중심으로 주거 지역으로 형성 돼 있고 그리고 학교 뒤쪽 유목동쪽이 대다수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 확장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까지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20년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간정보 자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직원들이 공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용이하게 보고 행정을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 향후 계획으로 2020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사항 고시자료 3건과 실과 별 고시자료 25건을 정비를 해서 직원들이 각종 행정 업무 처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합니다. 지하 시설물은 중간 상단에 7대 지하 시설물이라고 당구장 표시 해놓은 바와 같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송유관 등에 대한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사항으로는 1,2,3단계를 거쳐서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읍면에 주로 통합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전선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학리에 새로 시설된 상수도 부분과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 시설물이 전산화되면 향후에 도로 지하를 굴착할 때 적극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군 계획도로개설입니다. 6개 읍면에 총 44개 노선에 8.5km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사업이 24개 사업, 이월 사업이 7개 사업, 신규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전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상당 부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부터 11쪽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총괄 목차 부분이고요. 그리고 53쪽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읍면별 세부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꼭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장소만 틀릴 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여기 53쪽까지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보고가 끝 고 질의 응답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군 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 관련 사업입니다. 54쪽은 총괄 목차라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을 보면 상동 1리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일부 단차 때문에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주변에 주차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신남에 대구상회 옆 주차장입니다. 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 터파기 작업 중에 통신주 이설 부분 때문에 작업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데 이 사업장도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원통 2리 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감정 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원통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오거리 부분과 원통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한전과 그리고 통신사 5개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사업비 계상을 좀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편성이 되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남면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남 터미널에서 부평 초등학교 그리고 우체국에서 면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사업비가 3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에 분담금까지 다 납부를 했고 그리고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 절차 중에 도로 굴착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기린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다른 읍면에 예와 마찬가지로 9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나 기타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덕다리에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토목 기반시설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차분 조경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 진행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원통에 어린이 공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진 빌라 앞입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상동리 앞에 논하고 우회도로 사이입니다. 완충 녹지 조성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가 한필지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내년까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통 부분은 제이마트에서 파출소 부분 올라가는 그 국도변하고 택지 부분 사이입니다. 인제 부분과 비슷한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상남 택지 조성인데 여기는 장소가 터널을 빠져나가서 지금 4차선 홍천 쪽에서 오다 끝나는 데까지 구간 옆쪽이 되겠습니다. 약 면적이 6,800 ㎡ 정도 되는데 용역 지금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내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67쪽입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가 관내 620가구입니다. 대상별로 임차 가구와 수선 가구로 구분을 해서 주거비 또는 수선을 기간에 맞춰서 수선 기간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잘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혹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69쪽에 공동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69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6개 단지 청마 빌라 외 5개 단지에 7,500만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쯤에 네모난 표시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에 미진 아파트 옹벽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공을 하고자 했는데 농경지 부분이 있어서 경작 부분 문제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가을에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금년도에 한 2개 단지 정도를 더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할텐데 잘 의결 돼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들여서 30동규모인데 이 부분도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린면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현리 시내 안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 협의회 등을 거쳐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은 2차분이 최근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31번국도 부분도 1차 부분에 이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보고에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72쪽 사업 규모가 워낙 작아서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53동에 대해서 단독 주택을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하늘 내린 거리 조성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중에서 국비가 40억이고 군비가 10억이 되는데 금년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과정을 보면 15년도에는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16년도에는 합강정과 국도변 승강장 보수 부분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제 터미널 옆에 경관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금년도에는 인제군과 홍천군 경계에 대한 건니고개 경관 조성 사업과 그리고 인제에 하천 터널 그리고 정중앙휴게소 뒤편에 있는 경관 쉼터 그리고 금년도 원통교에 경관 조명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간 국비 공모사업 공사는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6쪽 양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장소가 천도리 양지 마을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16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 사업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거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갯골 천 경관 개선사업에서부터 열 번째 경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까지 총 10억에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진행된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78쪽에 남북리 동남교에서 인제교간 갯골 천 이런 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용역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원통 중앙공원 일원에 경관 개선사업을 금년도 왜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린 항공단 뒤에 담벼락을 벽화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린천 댐 반대 위원들과 그리고 지역에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들이 잘 벽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입니다. 195면 정도를 3층 구조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와 내년 초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 목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 연도는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에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대상 업체가 금강고속, 대한 교통 그리고 원통 인제군 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이게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은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 운송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노선을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노선 폐지 또는 감회를 타 시군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향후 대중교통 손실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은 추가로 더 늘릴 수 밖에 없음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민간 부분에서도 대중교통과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그분들과 같이 잘 협의가 돼서 최적에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행료가 3,300원인데 그 중에 1,700원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반은 우리 군이 인제군이 부담을 하고 반은 도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관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5억 1,400만원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여튼 저희 교통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음 달에도 단위로 시군 담당자가 모여서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업무 담당자가 가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금액은 5억 정도 되는데 행불자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 입니다. 상동 1리 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네.

그 앞에 홍천방앗간 있고 거기 집들 다 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다 쓰나요?

일단 다 주차장으로 일부 주민들이 조금 약간의 편의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주요시설이고 주차장에 부속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 원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가서 보면 저는 진척되는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금년도 말까지 다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일부 가운데 집이 보상이 너무 안돼서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다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제터미널 들어오다 보면 옆에 조성을 했더라고요. 녹지를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터미널 오른쪽인가 그 공간을, 그래서 주차장을 세웠더라고요.

그건 임시주차장으로.

그게 임시주차장이나요.

네.

그래서 인제주민들은 거기를 조금 공원화를 해서 의자도 갖다 놓고 했는데 거기 와서 쉬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쌈지공원은 이번에 보니까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동네 아이들이 참 잘 지냈어요. 분수대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분에 주민들이 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주차장을 그쪽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신 터미널 뒤에 임시주차장 부분도 그게 주차장 관련 행정재산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임시주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완전한 시설결정을 거쳐서 주차장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완충녹지 구간 중에 입구부분이 상당한 여유 면적이 있어서 차선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완충녹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터미널 쪽이 차가 완전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주차할 데가 마땅하지 않은데 그 위에 스크린 골프장 위에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쪽에 갔다가 잘 세우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이 아마 생기면 거기도 아마 주차공간이 꽉 찰 것 같아요.

문화원 생기면 아마 거기도 꽉 찰 것으로....

그래서 완충지도 할 때 잘 하셔 가지고 먼저 녹지도 좋지만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 도시개발계장하고 설계도면에 나오면 주차장에 표시된 안을 가지고 가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아까 지중화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선, 통신 이런 것을 땅에 묻는 것을 지중화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요즘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셔서, 2040 군 기본계획수립은 이번 7대 민선공약 실천이라고 돼있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제읍하고 북면에 대한 광역적인 시가지 형성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판 가꾸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간판을 인제읍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었는데 1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진행됐던 건 실제로 보시면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린이나 다른 지역 간판 가꾸기 사업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은 지금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간판에 보시면 다 뜯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인제읍 것도 그렇고 간판 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무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쪽에 보면 고속도로나 또 고속철이 예정 돼있고 한데 주변 지역들은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인제군 토지관리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전체적으로 정비를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열고 민선 7기 공약실천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게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처음 한번 세우고 2020년도 목표로 세우고 그 이후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년 단위로 국토법상에 하도록 돼있는데 2040년도 목표를 두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재 스크린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활권이라든지 정주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간 범위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이 잘 다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 빈집정비사업 하시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건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실제 처음오시는 분들이 보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죠. 이건 분명히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연되는 게 거의 어떤 유형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은 언급하셨는데....

대부분 읍면 설명회를 가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거나 할 때 보면 필요하니까 빨리 개설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나면 보상부분이 저희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그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보상협의 부분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애로가 많겠습니다. 이런 사적인 재산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요.

네.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예로 상수관 같은 경우 한번 파열되고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하는데 실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제수변이 있고,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통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늦었지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요즘에 북면지역에 원통 6리 지역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완공한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정비라 하면 블록화 돼있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옛날 주거환경 돼있던 도로대로 도시계획정비를 하다 보니까 효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추진전략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서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및 실내 공기 질 대상 시설 관리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총 7종에 5,490개소로써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및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측정 망 구축 사업입니다. 권역별 미세 먼지 예경보제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기 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 지방환경청 등 전문가 평가 결과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옥상으로 최종 결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주민 소득과 연계한 EM 활용 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고품질 유용 미생물 주민 보급 266톤, 이행 교육 36회 812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고충 강화 유용 미생물 48톤을 보급할 계획이며 제1회 EM과 즐기는 EM 힐링축제를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발생 저감 및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전기 자동차 민간 부분 보급 보조사업 4대를 집행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사업을 124대에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 민간 부분 보급 보조사업 1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0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세 먼지 안심 그린 존 및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강원도 발굴 사업으로서 그린 존을 백담사 셔틀 버스 승강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전광판은 원통 터미널과 현리 터미널 설치할 예정으로 2회 추경 확정 후 연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만대천 저류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만대천과 인북천이 합류되기 이전 지점에 저류 시설을 설치해서 해안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높이 6.5m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국비 예산 신청을 지난 3월하였고 지난 4월에 사업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비점 오염 관리 지역이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35개 소에 대해서 발생원 별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원 이며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60억,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에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은 이달 중에 착수해서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및 강원도 관련 지자체에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 시행 등 강력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인북천과 북천지역에 47개소에 대한 어도 신설 및 보수를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19개 하천과 지하수 2,43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은 정기적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7개소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청정 인제 지킴이 80명과 간이 화장실 1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이동식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단 6명을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 색출 및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2회 추경에 9,600만 원을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및 시설 관리 100개 와 자연경관 화장실 설치 3개소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지원을 4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3개소를 금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 자원 감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실시를 지난 4월부터 2월까지 해서 장려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를 7동 하였으며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를 1동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신축 3개소와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을 위안 유해 석면 철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물량은 철거 93동에 3억 1,20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동당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면 관련 전문기관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동안 43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50동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소각 시설 노후화로 소비량 감소 및 2017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소각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48톤이며 사업비는 198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연 79%로써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현 사용 중인 매립 시설 쓰레기 포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립 용량 28만 8,300㎥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 7% 로서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 후 발생하는 열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2월까지 55억 원을 투자해서 재배 온실 9,95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입찰 중으로서 8월 중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한반도 평화 생물 자원관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발굴 보전 및 국가 생물 자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부에 전국 3개 권역 설치 계획에 따라서 백두대간과 DMZ을 아우르는 육상 생물자원을 주제로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에 국립 강원권 생물 자원관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영남권 호남권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강원권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안에 따라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나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멸종 위기 우제류 종합 복원 센터 건립입니다. 북면 한계리 145-1번지 일원에 복원센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 말까지 78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준공 후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우제류 증식 복원, 시설 운영 등 총괄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 군에서는 생태 관광분야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꿈이 있는 들꽃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 조성으로 생태 탐방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장소는 북면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원이 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생활 문화, 생활 공예, 전통 공예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 91회와 꽃묘 생산 시설, 수경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열린 정원 조성 20가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자 센터 신축 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로써 9월까지 완공할 계획 이며 화장실 및 쉼터 조경사는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나비 등 곤충으로 활용한 체험 교육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상남면 하남리 610-64 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내년 말까지 연구 및 전시, 나비 체험장 및 곤충 사육 체험장의 시설을 60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답으로써 연약 지반으로서 치환비가 한 4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산출해 보니까 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억인데 80억이 나와서 ..... 사육동 1동을 제외하고 돔 3개를 돔 2개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조경 내용이 미반영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총 한 16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와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금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장 설치입니다. 한국 DMZ 평화 생명 동산 내에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 기계를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장 조성 선진지 조사를 실시하여 쓰나 국내 선례 사례가 없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기계 조사 및 설치 계획 수립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 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반도 미시령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미시령 휴게소 부지 일원에 내년 말까지 42억 원이 투자돼서 생태 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억 2,200만원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미시령 생태 축 복원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은 생태 축 복원 및 식생 복원과 관리사무소 1동, 전망대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선정입니다. 2011년 9월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북한 DMZ에 문제 그 다음에 UN사 미협의 등의 이유로 DMZ를 제외를 해야 된다고 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DMZ을 제외한 민통선 및 보호 지역 일원에 이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 신청을 하였고, 내년 7월에 MAB 국제 조정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 추진입니다. 설악산 생물권 보존지역 확대 승인 2010년 3월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 사회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설악산 일원 인제군 4개 군 중 인제군은 13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표 브랜드 제작 및 브랜드 활용을 위한 주민 협의체 구성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선정입니다. 인제 용늪과 창녕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이 2017년 6월 환경부에서 국내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암산 주변 13개리가 사업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람사르 습지 국내 후보지 최종 선정을 전국 3개소하였고 람사로습지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지난해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람사르 당사국에 환경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출하여 지금 현재 인제 용늪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10월 22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 참석하여 인증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사용 계획 및 특산 판매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입니다. 탐방 기간은 금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이며 1일 150명 제한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은 7월 말 기준 3,359에 방문하였고 용늪 생태 탐방 관리 인력을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10명 인제군에서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생태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전국 4개소가 성공 모델 지역인데 우리 군은 인제 생태 마을이 선정되어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농촌 생태마을에 2만7,000명이 방문하였고 매출액은 7억 700만원이 매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교사 연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객 사업을 인제에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 생물 보호 및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피해 예방 시설 농가지원 사업을 30개소 그 다음에 집단 지역 피해 예방 시설 시범 설치는 한계 2리 1.5km와 서 1리 약 6km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270건에 포획신청이 있었고 그중에 411마리 포획을 해서 포획 보상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 보상은 지금 이건 6월 말까지 7건 이었으나 7월 말 현재 41건에 990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야생 생물 조사 및 활용입니다. 야생 생물 조사에 4,000만원과 깃대종 선정에 1,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향노루는 민통선 내 흔적조사 및 센서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수달은 지난해 소양강과 내린천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북천 약 49.2km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내린천 지역에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성 박쥐 조사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인제군 미 기록종 4종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깃대종 선정은 전문가 자문 결과 동물 7종 및 식물 4종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깃대종 선정 및 홍보 디자인 제작용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반을 5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47명을 채용해서 생태 교란 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를 위해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아침가리 계곡 자연 휴식년제 운영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차 연장 고시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대상 구간은 약 20km가 되겠습니다. 전면 통제구간은 조경교에서 명지거리, 군계가 되겠고요. 도보 이용 가능 구간은 방동 약수터 정상에서 조경교를 거쳐서 추대 분교 앞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감시원을 3명 배치해서 앞으로도 행락철이 많은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까지 이며 위탁비는 6억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한국 DMZ 평화 생명 동산 운영 실적은 교육 105회에 2,879명이었고 8,549만 2,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었으며 금년 개관 10년 총 결산 및 평가를 12월 중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저희 야생 생물 보호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게 되면 예산도 적고, 유독 그 피해 농작물 같은 경우 국비가 단 1원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겠지만 잡는 게 먼저냐 보호하는 게 먼저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봐도 많이 잡고 많이 보호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4,100만원 가지고 인제군 전수 조사 후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지난해 경우에는 199건에 5,300만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인제군 관내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전수 들어온다면 얼마가 총 예산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지난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수농가라든지 고작물들은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수농가라든가, 특용작물, 또 화훼 등 이런 고가의 작물은 지금 현재 보상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빈농인 경우 고추라든가 또 옥수수, 감자 이런 빈농의 경우에 지원 쪽으로 가고 또 지금 고가의 작물을 보상을 주다 보면 예산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이것 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대를 하셔서 국비확보는 어려우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생태 축 복원사업, 보존지역 이던 것들은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환경부에서는 동식물을 보호하라고 돼있고 정작 예산이 없는 도하고 인제군은 보상해 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동물을 보호하라 하게 되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피해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가되는데 지금 현재 피해보상에 대한 그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국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 예산만 넉넉하게 되면 모든 농가 과수, 특용작물 할 것 없이 전부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19년도에 사실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흙탕물 피해연구용역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피해용역을 1억 5,000에 맞춰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옆 동네인 군에 군과 군은 소송을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민간차원에서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군 뿐 만 아니라 도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 도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 뿐 만 아니라 상남 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보다는 피해가 덜 할 수 있겠지만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현실이라고 보고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가 1억 5,000 가지고 만약에 연구용역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금액을 확정해서 피해를 정확하게 책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억 5,000 갖고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미비하다고 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피해를 얼만큼 받고 있는 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좀 만반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동참하실 것 같고요.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 당사자들이 다 동참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파프리카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파프리카는 월학 1리 마을 법인에서 하우스가 다 되면 파프리카로 재배를 해서 할 계획이다. 그래서 파프리카로 선정됐고요. 그리고 마을법인에서 파프리카 외에 메론 이라든가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만 지어주는 거죠?

네 시설만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따른 흙탕물 피해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산정한 것은 강원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기존에 피해연구용역을 한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적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했고요. 그래서 1억 5,000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고가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류에 있는 농가나 피해 입은 주민들은 소송이 가능하나 자치단체나 정부나 강원도를 대상으로는 소송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할 때 그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류에서 하류까지 흙탕물이 넘어오는 시간이 다 소진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실제 상류에 물은 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류는 흙탕물이 계속 있어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민박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거고요.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 했을거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묵혔던 몇 십년에 대한 소송의 비용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욕심은 많은 액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정말 올 폭염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쪽입니다.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여기 주말만 되시면 진동리 주차장, 방동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시설은 해 놓으셨는데 차를 파킹할 데가 없을 정도로 탐방객이 많이 오시는데 시설이 부족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1리도 화장실 먼저 비치해 주셔서 주민들도 잘 쓰고 계시고 일단 오시는 손님들을 잘 모셔야 인제군이 정말 좋은 곳으로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관리하시는 분은 더 증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 청정인제 지킴이 여섯 분이 그쪽에 배치가 됐었고요 또 자연휴식년제 환경감시원 세 분이 조경교에 하나, 또 추대분교 앞에 하나, 방동 정상에 하나 이렇게 세분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7월 달에 11,000명, 8월 달에도 8월 20일까지 벌써 18,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진동리 뿐 아니라 오시는 분들은 인제군을 많이 찾으시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가리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시는 도로가 정말 도로가 협소해요. 이게 산림청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업용차나 농민차가 제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수터 옆에 주차장 부지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용차를 운행할 수 있고 농민차가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차가 아침가리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차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밑에 약수터 있는데 거기에서 통제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 부분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쪽에 주차장 부지에 약수터 옆에 거기도 하나 먼저처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거 작업하시는 분이 관내에 몇 분이 계세요?

전체 47명입니다. 5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47명이....

47명?

네.

이거 일하시는데 한번 나가서 감독하셨어요?

일하시는 현장은 방문 못했지만 한 지역들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뽑은 데도 있고 예초기로 자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성장할 때 뽑는 것하고 모든 식물이 다 컸을 때 뽑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빨라요?

아무래서 성장할 때 뿌리 채 뽑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분포 면적이 많고 그래서 그걸 초기에 제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성장하기 전에 철거하는 걸로 해 주시고 관리 좀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7쪽 야생생물 보호 및 주민지원 이거 국비가 굉장히 많네요.

네 국비 지원되는 게 지금 피해예방시설 지원되는 사업 그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리 하고 서리죠?

네. 시범 설치지역은 한계리 하고 서 1리가 되겠습니다.

설치 하셨어요?

한계 2리는 완료가 됐고요. 서 1리는 지금 현재 계약까지는 됐는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추수 다 하신 다음에 무슨 완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작물도 있고 해서 수확기 이후에 추진해서 11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봄서부터 업자가 울겠습니다. 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똑같이 시공하셨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거 주민들이 지금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전 도의원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국비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설치한다.”되겠어요. 행정은 뭐하고 우리 의원들은 뭐했냐고 수장은 뭐하고 도의원이 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국비 여기 보니까 얼마예요. 아니 도비가

그런데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제군만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주민들은 도의원이 다 가지고 온줄 안다니까요.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도 시범설치사업은 정말 확대해서 이 사업은 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쥐꼬리만큼 가져와서 자기가 다 한 걸로 생색내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 안했다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20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 상남면 하남리에 있죠?

네.

이거 착공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계약을 7월 달에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일 완공되시면 여기 상주하시는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횡성 갑천리에 소장하고 연구원 8명, 그 다음에 행정지원 1명, 해설사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전체 다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기 얼마나 일거리 창출이 되세요?

지역주민들은 연구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전문가분들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거기에 시설관리와 이쪽으로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0명이요?

한 8명 미만 될 거예요. 많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허드렛일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혜택도 하나 못 받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교수님들 이거 솔직히 별장이에요.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같이 표본만 전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이 70여종 되고 그 곤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체험도 하고 만져보고 먹이도 줘보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생태학습 쪽으로는 앞으로 이게 많이 발전이 될 거다 그리고 학교 쪽에서 체험학습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더위가 좀 주춤 했습니다만 8월 1일 이때쯤 최대 휴가철에 폭염까지 겹쳐서 백담사 계곡에 안 찼던 피서객들이 몰려서 포화상태에 있었다 라고 해서 8월 18일 마지막 주말에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피크 때 3,000명 정도 왔답니다. 그 좁은 계곡에 제가 방문 했을 때는 1,000여명 정도 있던데 굉장한 인원이거든요. 일단 화장실이 시급한 거예요. 백담사 입구 황토기업 운영하는 버스주차장 바로 위에 교량 건너서 군유지가 지역주민들 얘기가 자그마한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좀 하나 설치해 줘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 쪽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이것도 좀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해결 안하면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담당 분들은 현장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 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이 계곡이 용대리 취수장 바로 밑에 인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방송을 타서 특히 온 사람들이 SNS로 자체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여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왔었어요.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지는 올해 폭염 속에서 농사들 거의 망가졌어요. 애써서 밤새도록 물주고 키운 농산물이 2차적으로 산돼지나 이런데 피해를 봐서 농민들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간 농가도 있는데 지금 포획단 운영에 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 의견을 폭 넓게 취합을 해서 각 읍면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획단은 현재 30명으로 법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30명 제한이 돼있는데 그걸 읍면별로 분포 비율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30명 중에서도 많이 잡는 사람은 50마리 이상 잡는데 못 잡는 사람은 5마리 이하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획실적이 적은 분들 그분들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주민 편의위주로 짜여 져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계획세울 때는 각 읍면별로 농가들의 의견을 같이 모여서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입니다. 2018년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 부서는 4담이 2TF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불, 산림 병해충 방제,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 오미자, 산나물 등 산림 소득 사업 자연 휴양림 운영, 산림복지단지 조성, 숲길 소공원 관리 꽃길 조성 등과 금년도 10월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금년도 129억 7,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에 미 입목지, 벌채지와 산림에 공한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7,800만원 이며 추진상황은 봄철에 경제수 조림 35ha 등 총 48.9ha에 122,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건축, 경제적 가치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등을 시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정책 숲 가꾸기 1,180 ha 공공 산림 가꾸기 62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정책 숲 가꾸기 750m 실행과 공공 산림 가꾸기 62명을 선발해서 3월 5일부터 풀베기, 숲 가꾸기, 산물 수집,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집단 산물을 활용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친환경 임도신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규모는 16km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임도 현황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임도가 11개 노선 80㎞가 국유림 관리소 관리하는 국유림임도가 62km에 323km 총 73개 노선에 403km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임도 신설은 3개년 현재 공정률 60%이며 노선 별로는 상남면 엄달골에서 부수동까지 7㎞를 2016년도 19년도까지 4년간 시공 중 이며 금년도 1.3km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화면 심적리에서 양지말까지 5km를 2016년도 18년도 3년간으로 시공 중 이며 금년도에 1.2km 시공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남면 엄달골 1km를 18년도 19년도 2년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모든 공사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게 추진은 대책으로서 봄철 1월 25일부터 5월 22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며 예산액은 21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도 봄철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초동 대처해서 3ha에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으로 취약지 유급 감시원 90명 자생 단체, 노인회, 이장 감시원 등 1일 547명 감시 인력 운영과 감시 카메라 14개소 헬기로 공중 계도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 시기에 공무원 담당 마을 배치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대책으로는 유급 산불 전문 진화 60명 운영과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춘천시 홍천군과 공동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산림 수해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 수해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으로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3개소 사방댐 준설, 산지사방 1ha, 계류 보전 1㎞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관내 사방댐은 민유림에 160개소 국유림에 118개소 총 27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먼저 사업 주체가 사방댐은 우리 군에서 산지사방 및 계류보는 강원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남면 정자리 길령골, 기린면 방동 5리 송수인골, 상남면 상남 4리 큰골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은 1차로 2개소를 준설하였고 가을철에 대상지 조사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 시공한 산지사방 계류 보전 사업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규모는 450ha이며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소나무 재선충이 지난해 10월 17일 남면 남전리 잣나무 소나무 4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면 남전 1리 외 3개 리 6,340ha를 2017년 10월 19일부터 2년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선충 발생지 모두 베기 매개 충인 솔수염하늘소 방재주사, 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 등을 실시한 바 현재까지 추가 감염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7ha 돌발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8 산림 문화 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박람회는 산림청에서 2008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시작하여 금년도에 열한 번째 개최는 전국 대회 행사로서 성공 개최를 통하여 우리 군의 산림 자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기간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이며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소방서 옆 나르샤 파크 일원이고, 행사 주체는 산림청, 주관은 우리 군과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예상 방문객 33만 명이며, 예산액은 국비 4억 1,000, 도비 5억, 군비 10억, 산림조합중앙회 1억 등 총 20억 1,000만 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주요행사로 임업 관련 전시 체험 판매, 학술 포럼, 향토 특산물 코너, 산림 경영 컨설팅, 산림 레포츠 등과 연계 행사로 합강문화제, 평생학습 박람회, 숲 해설사 경연대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2017년 12월 산림청에서 우리 군을 개최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절충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세부안만 확정했고 성공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복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 관광 자원을 육성코자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개요는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197.8ha에 2025년도까지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교육센터,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총 사업비 220억을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대상 국방부 토지로 2017년 3월 20일 날 44,000㎡를 교환하였고 2차로 137,000㎡ 현재 교환 중에 있으며 주변 산림청 소관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27일 전국 최초로 복지단지 대상 선정되어 2018사업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본 사업과 연계한 자연 휴양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19년도 착수해서 2021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산림복지 세부조성 계획은 2019년 수립하고 20년도에 실시 설계하여 모든 사업을 25년도에 완공 26년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녹색 도시 숲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억 7,000만원 이며 상반기에 군도 10호선 필례 구간에 단풍나무 300본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풀베기 사후관리사업과 하추리 군도변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명상 숲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생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6,000만원이며 추진 상황은 명상 숲은 남면어론 초등학교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환경 숲은 인제 자전거 도로에 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양묘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에 군 직영 양묘장을 조성 운영하고 주요시가지 및 도로변 소공원 39개소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으로 3억 5,700만입니다. 추진 상황은 봄철에 양묘장 생산 수목 900본을 군부대, 마을 등 지원하고 공원 등에 식재하였으며 시가지 소공원 3곳에 대하여 제초 및 수목정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쭉 3만 본을 신규 양묘와 소공원 관리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하추 자연 휴양림 운영입니다. 본 휴양림은 인제읍 하추리 군유림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1억 9,500만원에 사업비로 숙박시설 11실, 산림 문화 휴양관, 야영데크 15면등을 조성 2008년도 하반기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운영 목표는 13,000 명이며 7월 말 현재 7,55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 외부 관광객이 약 9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북리 오토 테마파크 주변에 숲길을 신규 조성 및 기존 숲길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관내 숲길은 51개 노선에 514킬로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신규 조성에 오토 테마파크 주변 군유림 2.04km의 숲 길 조성은 현재 완주 단계로 금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노선 정비는 소치리, 산소길 등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전체 숲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꽃으로 덮힌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소재지와 북면 원통 시가지 진입 도로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꽃을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화분 2,700개, 가로화단 20,000㎡ 예산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계절별 초화를 인도 변 화분에 지난 4월과 7월 2차에 걸쳐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페츄니아를 가로등, 국도변 진입로 가드 레인과 원통교에 지난 5월에 1차식재 관리하였고 지난주에 2차로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림 박람회장 주변에 꽃 조형물 등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등 소득 사업과 나무 보일러, 펠릿 보일러도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백두대간 주변 읍면 주민 지원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6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상반기에 소득 사업 61개 소 중에 58개소 완료했고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을 22개소에 11개소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68개 소 중 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명품 오미자 생산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에 응모 선정되었고 2015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억 6,100만원 이며 이중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2015년도에 104농가가 참여 오미자 법인 운영하고 있으며 오미자 대량 생산을 위하여 ..... 등 친환경 새로운 재배 기술 도입 개발 기술 도입과 신규 46대를 조성하였으며 2017년 도에 165개 단지에 600 톤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북면 원통리에 오미자 통합 제조 가공 물류 센터 신설하였으며 오미자 진액, 파우치 등 상품이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홈쇼핑, 직거래 장터 등 오미자 생과 위탁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제 오미자를 금년도 연말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오미자 판로 확보에 법인 자생력 확보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폭염에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2쪽 하추 자연 휴양림

네.

과장님이 시설에 대한 생각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부족한 게 있죠?

네.

뭡니까?

옆골로 연결하는 북리로 연결하는 등산로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보다도 그건 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가 폭염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어컨 설치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올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다고요?

올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빨리해요. 너무 빨리하시면 안되잖아요. 이거 미리 비치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좋으시니까 생활하시는 게 와서 보시고 불편하신게 없어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폭염에 에어컨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 하세요.

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입니다. 9쪽에 녹색도시 숲 조성관리에 들어가는데 제가 쌈지공원부터 체육관 가는데 가로수에 봄만 되면 꽃은 보기는 좋은데 빨간 게 떨어져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는다든지 운동을 하러 가다 그게 묻어서 좀 불편하고 또 길에도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벗지가 떨어져서 피해가 있는데 저희가 열매가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려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걸 아주 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도 웬만하면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옷을 입고 나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렇다고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옷을 많이 버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주민들을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것도 있고 편의를 봐야 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하기는 좀 조성한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도 있고 교체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그걸 하시기 전에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식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얼마 안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열매 많이 달린 나무들이 특별히 더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상동 4리, 5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민원 많이 받으셨을 줄 아는데요.

그래도 열매 갖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벗 꽃필 때 보면 경치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나무가 망가지니까 이것 좀 관리를 잘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고려를....

신규 조성하는 노선은 벚나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사방댐 때문에 얘기했는데요.

네.

가뭄대책 일환으로 사방댐 시설하실 때 5페이지인데 시설할 때 밑에 저류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에 물 내려오는데 거기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뭄이 나도 물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그걸 통해서 라도 농가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산불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박람회 고생하고 계신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리육묘장을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를 이렇게 보니까 공설운동장 길이가 172m정도 되는데 육묘장 길이는 290m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지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동할 생각 있으면 이동을 해 주시면 인제군에서 웬만한 행사나 또 주차부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공병대 쪽에는 지금 체육관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도 분명히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계획이 있으니 먼저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어차피 체육시설 등 다 들어오면 운동장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같이 갈 것이고 그 전까지 저희가 임시로 양묘장을 쓰는 것이고 정확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어차피 미리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걸 미리 확보해서 옮겨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로 해서 철쭉을 9,000본 정도 한다고 했는데 10페이지 철쭉은 물 철쭉이죠?

네 일반 철쭉입니다.

저는 내린천으로 항상 통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전 어렸을 때는 좌우로 철쭉이 어마 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쁘다고 생각하고 먼 훗날 이쪽에서 철쭉으로 무슨 수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서울 분들이 많이 캐 갔어요. 길변 쪽으로 너무 많이 캐가서 실제로 철쭉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태인데 저는 그쪽에 철쭉을 많이 심어서 실제로 길변 쪽으로 해서 철쭉을 바라보는 코스를 하나 마련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쭉이 다른 철쭉을 쓰지 말고 내린천 변에 있는 물 철쭉 그걸로 모든 철쭉데가 철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 양묘를 매년 3만본씩 하는 게 관내에 있는 철쭉에서 삽수를 잘라다 채취해서 산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것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내린천변은 강 건너 쪽에 철쭉이 있던데 사실 저희가 심어보니까 암석 꼭대기 흙이 얕아서 붙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 밑에 해서 수해 때 떠 내려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와서 사는 건 사는데 인공적으로 심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변에 붙이라는 것은 아니고 길 주변으로 뿌리면 살 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인위적으로 돌에 붙이는 것은 수해한번 나서 다 떠내려가니까

강 건너 쪽은 그렇게 도로변은 도로 폭이 좁고 저희가 심다 보면 국도가 선형개량을 하면서 선이 일정하지 않은데 공간지 있는 데는 심어보겠습니다.

심으면 어차피 씨앗이 나와서 또 퍼지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바로 전에 이야기 했던 거기랑 일맥상통 하는 데 지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여름에 계곡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면 계곡 정비를 휴가 전에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도 이장님이랑 통해서 계곡 변 쪽으로도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역단위를 정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비라는 건 풀베기 같은 것....

풀베기나 우선은 마을단위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을 한정을 하고 나무 밑이나 이런 데를 풀베기를 해서 기초 터도 닦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형 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단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일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정비를 해 두시면 마을소득사업 하기에는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피서철 전에 계곡정비를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곳에 민박 객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신설이라는 친환경의 표현은 어떤 도로예요?

저희가 임도를 하면서 절・성토 면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임도에 수목식재를 해서 성토면 길가에 아니면 의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연 환경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공법은 아니고요.

특별한 공법이라기보다는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조수 이동통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집수정 같은 것으로 ... 그런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제가 6대 의원생활 했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요구해서 많이 받아주셔서 통합관리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를 싹 관리하시잖아요?

네.

이 비용 가지고 1년 예산이 충분합니까?

현재 저희가 하는 건 39개소 공원만 1년에 3에서 4회 정도 깎는 걸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 한 예로 합강정 이라든가, 원대리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도 어차피 그쪽 시설 같이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게 사실 횟수를 정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제군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부득이 하게 그때는 또 관리가 안 되는 시점일 때도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취합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 보시게 되면 임산물 저장하고, 저온저장하고 틀린 개념입니까?

같은 말인데 임산물 저장을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소득사업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규모를 크게 잡게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을 백두대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은 10㎡그러니까 총 사업비 750만원이내로 하다 보니까 작게 하는데 그걸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혼돈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저장도 마찬가지고 꼭 평방미터를 정해서 시공을 하셔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대간 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90% 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 다 모이는데 1인당 최대 지원액이 750만원 밖에 안됩니다. 750만원 한도로 가다 보니까 10㎡짜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반 임산물 저장시설 하는 것은 저희가 50% 보조인데 그건 규모에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 인제의 미래라고 하는 오미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총 생산량이 인제에서 나오는 톤수가 몇 톤이에요?

작년도에 한 600톤 정도 생산 됐습니다.

600톤이면 법인위탁 53톤, 홈쇼핑 37톤, 온오프라인 16톤 해서 지금 6분의 1정도 밖에 소진이 안됐네요?

600톤 중에 우리 법인에 농가들이 재배하는 게 50% 정도 되고 법인 외에 소규모가 50% 돼서 웬만한 사람은 자가 소비를 하고 있고 자가소비를 못하는 양을 저희가 수매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위탁을 법인에서 한 90톤 정도 수매하려고 했는데 실지 위탁되는데 53톤이 들어와서 그건 다 수매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값이 안 나오니까 아예 수매조차 안하고 있더라고요.

값의 차이는 현재 오미를 소비자 가격으로 할 때 킬로당 한달에 만원 법인에서는 6,000원씩에 수매를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 소규모 재배자들은 만원에 수매를 해달라고 하니까 법인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만원에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저희가 미미하게 다시 보충해야 될 것은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2018년도 경제협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에 앞서서 경제 협력과 업무 추진 전략 및 중점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 공인들에 경영 안녕을 통해서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복지 에너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유치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자동차 산업 등 신 성장 동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상인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79억을 확보하였으며 인제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제 전통시장 개장식과 더불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인제 5일장 구역을 재조정하여 상권의 직접화 및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시장 화재 공제 가입 보험료 지원과 시설 유지, 흥 시장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교육 홍보 사업과 화재 예방시설 지원, 프리 마켓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기린 시장과 남면 시장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가 24동에 대한 분양과 주차장 시설,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별 토지 분할과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4일 개장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 전통시장이 5일장과 더불어 야시장 운영 등 명실상부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목공예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공예 대전 및 우수 공예품 개발, 풀뿌리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제 목공예 사업은 박람회 참가, 전통 목기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풀뿌리 육성 사업지원으로 특허 2건, 디자인 등록 11건, 제품 개발 16건 등 목공예 산업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 산림 박람회와 시기를 맞춰서 국내 기능 대회 및 전국 공예품 대전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제 목공예 전통에 명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 소득 기금은 87억 6,7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27가구에 11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하반기 추가 융자신청 예상되어 추경 예산에 부족분을 편성하여 소 공인들에게 자금난 해소로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인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 원 판매 목표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인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총 60억 원을 발행 유통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5억 여원이 판매되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8억 3,1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할인 행사와 함께 합강제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설과 명절 등 취약 시기에 물가 안정에 대한 캠페인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 및 모니터 용어 요원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 등 물가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및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금속 배관 교체와 LED등 보급, 전기 안전시설 교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2,03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472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3,000원, 2인 가구는 10만4,000원, 3인 가구는 11만 6,000 원을 전기, 가스, 난방, 연탄, 등류 등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330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5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에너지 대체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특수 시책인 2045에너지 자립화 추진을 목표로 그 동안 총 1,354개소에 6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융 복합 지원 사업 7개 분야 68억 원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3개 분야에 8억 2,500만 원 등 10개 분야에 7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 말 에너지 자립률을 20%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신재생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 복합 지원사업 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금년도 68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56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7개 마을과 에너지 빈곤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빈곤층 대상 가구는 1,180가구로 조사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현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국비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은 공공건물을 제외한 일반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관리 공단 주관으로 10건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 하여 30% 자부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건에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발전소를 건립하여 온실 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 절감 목표로 RPS 제도를 활용한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해서 투자 사업으로 먼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기린면 북 1리 운이덕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풍향 자원 조사와 인허가 업무 협의가 완료되면 2019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300W 미만으로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반 가구 및 에너지 빈곤층에 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69가구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 가구에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업용 전기 발전사업 허가 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산업용 발전 사업이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총 635건에 70,512KW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514건이 완료되었고 121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9건의 발전 사업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대비 360%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업용 발전 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와 용대 풍력 단지 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용대 2리 마을 회관 보수와 기린 지역주민 숙원사업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와 용대 1리 넝쿨 길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0명에 대하여 6,500만 원에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16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고용 창출 추진 목표는 고용률 74% 취업자수 18,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 일자리 추진 목표는 85개 사업에 2,073명으로 이는 고용 노동부 일자리 공시에 의한 목표로 연말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용률 66.2%로 취업자 수 15,200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은 19억 원을 투자해서 33개 사업 33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억 3,100만원을 지원해서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정착 지원 사업에 10명, 창업 투자 사업에 3명, 민간 취업 연계 사업 3명 등 총 16명을 공고를 통하여 선발하고 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요양 보호사 등 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에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기업에 11명이 취업되어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체에서만 50세 이상 준 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에 3명이 취업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제 가입한 가입하면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으로 근로자들에 장기 재직 유도 및 실직 대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700만원에 31명을 목표로 현재 16개 기업에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에 사업비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27개 기업에 375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 경영 어려움으로 빈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세 이하 창업자들에게 점포 보증금과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 인제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 창업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 건립한 인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지원 시범 사업으로 인테리어와 시설물 집기를 일부 구입하여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초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에누리 장터 운영 공동 판매장 운영 지원, 창업 교육, 해외 판로 확보 등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중간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관 다자간 협의체 회의 및 공동 판매장 운영, 에누리 장터 개최 9회에 2억 7,500만원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효율적인 경제 기업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협동 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마을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비 및 시설비를 지원해서 기업의 자립과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8개소 마을 기업 11개 협동조합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비 마을 기업 3개소와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 등이 선정되어 1억 1,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사회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둔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스피디움과 관련한 자동차 튜닝 사업 유치 유치에 따른 맞춤형 농공 단지를 인제읍 귀둔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11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입주 기업을 모집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총 17필지 중 11개 회사가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7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농공 단지 조성 후 귀둔 중심지 교통 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하여 총연장 1.5km를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완공 시기에 맞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통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원통농공단지 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총 500톤 규모로 3년간 13억 400만원에 사업비로 주식회사 대영환경 기술에서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 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군비 80% 자부담이 10% 부과 대상은 총 32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공 단지 입주 업체는 총 32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정상 가동 업체가 21개소, 운영 중단 업체 6개소, 건축 중인 업체 3개소, 미착공 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 공인 직접 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용대리 지역에 27억 원을 지원하여 스낵 공장 건립과 황태 덕장 현대화 사업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4번 국도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용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계획 중 이며 현재 공사 예정 부지를 원통 농공 단지 내에 스낵 공장 신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 벤처 기업부와 재산권 소유 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제 시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 경제 진흥원, 한국 발명 진흥회 등과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맞춤형 지원과 지식 재산 창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기업 제품 해외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베트남 시장을 중점적으로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 미국, 호주 등 마케팅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금년도 수출 목표는 200만 달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마케팅 전략적 방안으로 인제군 수출협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40개 기업이 인터넷 쇼핑몰 입점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20개 기업을 신규로 가입토록 하여 60개 기업을 입점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연간 관내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매출 목표는 20억 원으로 기업 제품들의 매출 신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범 단계로 1억 6,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쪽 오토 테마파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인제 오토 테마파크는 부지 면적 1,068㎡로 트랙서킷 3.9km , 스탠드 관중석 18,000석, 호텔 134실, 콘도 118실과 부대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소음 피해 대상 주변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4가구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11가구에 대하여 단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스피디움에서 태영 건설에 대한 지분을 100% 인수하였으며 민간 투자 사업 협상 총 사업비 소유수익기간과 이익 공유를 반영한 재무 모델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실시 협약 변경에 따른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 개발원에 검토를 받아 2019년 3월까지 소유 수익기간 및 이익 공유를 반영한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토록 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입니다. 인제스피디움과 연계한 자동차 산업 육성으로 인제군을 모터스포츠 메카로 조성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와 인제 라이더 프로젝트 추진, 인제 레이싱팀 운영과 오피셜 교육, 드론 체험 플랫폼 설치와 드론 교육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총 8개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5개 대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개최되는 국제모터스포츠 대회와 인제 라이더 유치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등 모터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 목적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귀둔 농공 단지내 54,350㎡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의 튜닝 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건물 신축 중에 있으며 튜닝 장비를 6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완공과 미 구축된 시험 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미 확보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105억 원 중 29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 64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9월까지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기반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 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9월 중 국비를 신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에너지 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인제읍 지역은 3,090세대에 총 19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정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용기 판매업자 생계 보장 요구에 따라 LPG 집단 공급 사업자 선정 시 우리 지역 용기 업자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가점 제도운영을 검토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가스 안전 관리원 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주민들에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면 지역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원통 1리부터 7까지 총 1,300 세대에 15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과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 단위 LPG 공급 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어 두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3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도에 선정된 귀둔 1리, 귀둔 2리, 용대 1리 마을은 2018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하고 금년도에 선정된 서화 1리, 2리, 현 5리, 가리산리 마을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12월 중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단위 LPG 공급은 군 단위 LPG 배관망 제외 지역주민들에 균등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 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4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하고 경영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이 자금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시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 2015년 전까지는 저희가 담보 없이 사실상 그냥 연대보증만 세우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자금 융통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담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공인들한테 지원에 대한 소득기금이 담보물건이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출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완화한 것이 연대보증인 담보물건도 가능토록 그렇게 조례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대 보증인들이 3자 담보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적 보증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인적보증은 안 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금에 결국은 가진 사람들에 어떤 융통적인 자금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거나 이랬을 때 소상공인하고 어려운 상공인하고에 뭐라고 합니까 그건 엄청나게 많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이게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해서 대출을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농협에 이체는 안됐고요.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갑니다.

물론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그 농협에 대한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신용등급 5등급 4등급 되면 여기 최대 5,000만원인데....

이건 별개입니다. 농협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은행 신용하고는 별개고요. 저희한테 심의가 확정되면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농협에서 준비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담보물건이 진짜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판단합니다. 다만 등급 이런 것은 농협에서 따지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금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실제 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써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여기에 목적상 자금난 해소로 해서 경영활성화가 도모가 돼야 되는데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자금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고민하셔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이 자금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이분들이 소득지원기금을 내고 상환을 한 다음에 또 재 이중 대출받고 해서 이건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규정을 됐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 없게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건 꼭 좀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인 이 자금이 쓰이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0쪽에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 자립마을 조성이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융복합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소위 말하면 직접 합니다. 융복합 사업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가정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꼭 이 마을이 조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립마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마을 신청을 받아서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똑같습니다. 특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린 쪽도 그렇게 남면도 그럴 것입니다. 북면도 그렇고 인제군이 전부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혹시 59매장이라는 것 아십니까? 59매장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잠깐 와서 장사를 하고 이동판매를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규제나 단속이라든가 기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사실상 그게 이제 어차피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실상 지금 59매장이라고 해서 우리 위생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행정에서 하라마라 해 본적은 없고 다만 거리시장이라고 해서 거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저의 경제협력과 입장에서는 좀 장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 드는 거고 다만 유통질서 차원에서는 좀 단속이나 제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양론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상권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걸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정확하게 제 말씀을....

59매장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50대부터 90대까지의 매장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남성분들은 출입을 제한시키고 주로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처음에 오시면 화장지도 그냥 무료로 드리고 그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군 전 지역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게 무슨 상품이라고 하나 마트로 들어와서 홍보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임시로 매장을

임시로 매장 얻어서 지난번에 인제터미널 밑에 지하에서 팔던 그런....

네 지하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지역이 황폐화되고 가정까지 파괴되는 것도 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인제 자치단체하고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가정불화까지 심지어는 고부간에 갈등까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인제군에 작년부터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들어오게 강행을 하도록 그런데 그게 이동 판매업이라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 의뢰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고,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한수현 입니다. 오전에 잠깐 전통시장 때문에 제가 시장 관련돼서 만나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인제읍이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르미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합강리 건너에 군인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군복무원들 그 다음에 농.축협 은행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활성 될 수 있는 갈 곳이 인제군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행히 야시장을 하신다고 해서 야시장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지역에 지금 죽어가는 전통시장들을 누가 살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시장을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지원하지 않아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지원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으니까 좀 준비를 잘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인제사랑 상품권이 지금 지폐형태로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바일 카드화로 되는 경우가 중비 중에 있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인제지역도 모바일 형태 카드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카드 체크기가 다 바뀌어서 어느 카드도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셔도 되겠고요.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하는데 2017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에 매출이 6,000만원이면 한 30억 매출은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최소한 10억이라도 매출이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산업경제 진흥원이라는 주관 기관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판매에 다시 위탁을 주고 다른데 링크를 걸거나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인제군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웬만한 것들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서 올해 개장이 됐으니까 5일장과 더불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사랑 상품권 모바일 카드화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데 카드화를 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지금도 저희가 인제사랑 상품권을 하면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이 형태로 발급을 하는데 그것도 모바일로 한번 ....

모바일 카드는 충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여기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거의 다른 지역은 수수료를 제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은 저희가 작년 7월달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작년에 1억 6,000만원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올해 본격적인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건 저도 올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이게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이건 언제든지 시범운영 기관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모바일 하는 그 취지와 이 하는 취지가 어차피 매출신장인데 매출신장이 안된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경제 쪽 분야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도 5페이지는 과장님하고 접근 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명절 때 지금 상품권이 달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인즉 그때 할인해 주시죠?

네.

소위 말해서 일정부분 할인하다 보니까 현찰하고 똑같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군청에서 발행인이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할인받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인제군청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지폐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인까지 해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원짜리로 기준을 봤을 때 할인율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춘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말씀드렸고 한데 그런데 저희가 이 할인율이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시행한지가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성숙된 단계라고 보고 정착되는 단계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맹점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렸으니까 가맹점에서 좀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되고 언제까지 군비로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 그런 방법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의무감으로 사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쓰니까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기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통해서 그냥 판매를 하는 유도식이예요.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용대리를 선거운동을 다리면서 풍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원사업보다는 그쪽에 계신 분들 일단 피해사항이 소음 때문에 많은 불편을 하시니까 그쪽 분들 의견청취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 서너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말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또 바로 밑에 있는 집들 7가구 정가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본다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청년은 만 39세로 일괄 다 정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이면 39세로 다 일률적으로 가는 거죠.

네. 청장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목표인원이 10명, 3명, 4명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 정착형 하고, 민간취업 연계사업 이건 현재 공고까지 다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각 업체에서 면접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업청년 같은 경우는 다 선발이 됐습니까?

창업청년은 아직 선발 안 되고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선발은 안됐습니다.

선발은 안 된 상태고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16개 기업 127개 기업 빈 점포는 6명으로 돼있고, 여기서 안심공제하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기업이 맡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받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공장 운영하는 기업들 그분들이 주로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빈점포 임대 창업지원 군비 100%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6명 전부 추진 중인가요?

네 지금 빈 점포창업으로 5명 다섯 군데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섯명 다 확보가 됐답니다.

이건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빈 점포 선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하고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무 업체가 하겠다 해서 빈 점포만 비어있으면 소위 말해서 65세 이하에 어느 분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심사만 통과되면 우리 인제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인제전통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창업만 하면 다 해준다?

네.

그러면 빈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이건 근본 취지가 사실상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되니까 자꾸 폐업을 해요. 폐업이 너무 속출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 점포들이 전부다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 있으신 분도 있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는 빈 점포가 나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면 그 반대로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같은 정책으로 가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빈 점포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폐업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서 모범업소 같은 것 지정되지는 않더라도 역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현실에 맞게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빈 점포를 안내게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하고 비기 전에 본인들이 좀 어려워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은데 저희가 현재 상업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상가유통 활성화 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점포가 비어지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저희는 완전히 영업을 안하는 점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그런 것은....

이게 지금 임대료 몇 년 지원해 줘요?

임대료 2년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2년 후에 폐업을 했다 이거예요. 지원금을 받았어요. 영업을 하다 2년 후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점포가 또 비었어요. 다른 분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다른 분이 제3자가.

다른 분이면 적격성이 되면 그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성이라는 것은....

심사하는 규정이죠.

대부분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보는게 주로 영업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그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전부 심사를 하기 때문에 탈락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점포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읍이나 북면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상남, 남면, 서화면 그러니까 특수지역에 상가가 비어서....

그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위주로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기린도 있고, 상남도 있고, 서화도 있고

거기만 해줘야 된다고 얘기예요.

인제 부분은 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지구에 사실 상가가 유독 많이 망가지고 있는 지역에 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그냥 서울 간다고 상가가 안 비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춘천간다고 안 비어진 상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을 상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가 8개, 예비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12개 22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지금 평균 임금 나가는 게 얼마씩 나갑니까?

평균 나가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인건비 지원이요?

인건비가 지금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조금만 받는 인건비냐 아니면 기업에서 수익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그런 인건비를 주는 거냐 그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 관련돼서 특히 제조업이요. 직접적으로 시설을 투자해 주는 사업이 현재 많지를 않으시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시설을 노후 된 기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직 그런 사업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육성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직 없는데 그런 것은 창업할 때만 지원을 해주고.

창업할 때 보다는 국가지원금을 받아 하는 업체겠죠. 맞죠. 대부분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제군내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가지원금 1원도 안 받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조업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여태까지는 십수년을 지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정책을 좀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수출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기준하는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3인 이상 기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제조업을 5인 이상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대충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없어요?

매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불러주기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원래 중소기업 하면 자본금 기준도 있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빼시고 관내 해외수출 희망하는 업체라고 적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담하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따지신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는 거의 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업체 그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해외 대부분 수출하는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품목수출 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황태고요. 그 다음에 황태에 대한 가공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게 김치, 김치가 호주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수출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새싹 쌈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수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군청에서 이 업체에 물류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요. 물류비용 대는 건 아니고요. 물류비용 대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투자하고 얼마이상 저희한테 했을 경우에 물류비용 주는 거고 이 기업들은 사실상 저희가 마케팅비만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수출활동 할 경우에 저희가 체류비용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갔다가 실적이 안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공으로 가는 여행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러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두해서 저희가 100%지원은 안해 주고 본인 자부담을 40% 시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도 여러군데 베트남도 다녀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 가면서 우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건 기업들이 더 우려하더라고요. 가서 매상도 못 오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도 부담을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2억 5,000이라는 금액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거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금 현지답사를 가기위한 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거기 보면 저희가 2억 5,000 하는 사업비가 주로 홈페이지나 동영상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상표등록 해주고, 그 다음에 참가기업들 모집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로 주는 거지 무슨 저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업체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일반업체.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인제군에 있는 업체가 다 희망하면 해 주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중소기업 안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

네. 등록이 돼있는 업체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무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PG배관망 사업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좀 공사기간안에 최대한 주민들하고 불편함 없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고생도 많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3쪽입니다. 목공예산업 지원 육성.

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사실상 저희 목공예사업은 처음 저희가 시작하게 된 취지가 인제는 사실상 산림이 90%이상 차지를 하고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재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목공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원기간도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지원해 줬는데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정착됐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목공예사업이 어느 한 일정부분만 지원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술력도 사실상 필요한거고 또 목공예 홍보나 판매도 중요한 것이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해 드리는데 정중앙휴게소 건너편에 있죠?

네.

그 건물 한 동을 다 쓰고 계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승인 받을 때 지금 1층을 목공예로 받았고 지금 2층은 사실상 다른 단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그마하던데 저도 가 봤어요.

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목공예 유통관은 목공예산업 중점으로 쓰여 져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기본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회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왜 그곳으로 올라오시냐고요. 거기도 공간 있어요. 없는 사회단체 사무실도 배분을 해드려야지 그분들은 또 말씀 안하시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군수 친구다 누구 친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친구라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아래 위층 거의 독식을 하시고 사회단체사무실도 하나 지어주죠 과장님.

하여튼 저희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체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일 안하시는구만.

지금 저희들도 연체가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5년 이전에 담보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체가 많이 돼서 그 이후로는 지금 연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지난 것도 계속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보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래서 조례 바꾸시려고 해요. 아주 그러면 해 드려요. 체납되신 분들 이자를 절감해 주시든가 그래서 이 조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소상공인 조례는 별도 관계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아시죠?

네.

좋으신 말씀들 의원님들 하셨는데 전통시장 깔끔하죠, 주차장 깔끔하죠?

네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점심 드시러 오르락 내리락 하시죠. 평화상회 있는 골목 동네가 아주 깔끔하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연관 돼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협력과장님은 잡초를 심으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하고 주차장하고 사이 골목길 치우셨죠?

수시로 뽑고 있는데 워낙 풀이 잘 자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심으신 것 같아요. 철거 좀 하세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 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선별파쇄 업체 신고 수리를 통한 골재 공급 260,000㎥ 하천 준설을 통한 골재 51,000㎥ 등 총 321,000㎥을 공급 예정으로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약 120,000㎥을 수집하였으며 연말까지 골재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 안전대 진단 및 해빙기 안전 관리 대책 추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 등에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재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인제군 의용 소방대 경진대회 지원 안전문화단체 사무실 신축 등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재난봉사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 49개 소에 대하여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 점검 정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선발 등에 2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동절기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통한 철저한 예방 실시, 풍수해 보험 및 신속한 제고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원, 재해대책, 자재 보급 등에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운영 강화 사항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항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재난 예・경보 시설 추가 설치 사업 등에 총 3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예방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송계가산 재해 위험 지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계 지구는 미산 송계동이 되겠습니다. 교량 87미터 접속 도로 300미터 가산 지구는 하남리 가산동이 되겠습니다. 교량 120미터 다 접속 도로 338미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 77억 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잔여 사업비 11억 200만원을 전액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 2개 지구에 대해서 모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남북 지구가 되겠습니다. 갯골 입구가 대상지입니다. 총 사업비 2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착수해서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인제 자율 방재단 운영 지원,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지원 등에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육 지원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대~신월 간 친환경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남면 신월리 구간에 도로 확 포장 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터널 1km 정확하게는 980미터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11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교량 110m, 접속 도로 280m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및 접속 도로 구간에 약 188억 원을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조기 배정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 연도인 24년 이전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 접속 도로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 기린면 북리 군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 확 포장 2.1킬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 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3,100만원 전액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발주한 980미터는 저희들이 8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고 설악 양조장 구간이 있습니다. 약 580미터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항공대 뒤편 내린천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계획은 주민 편의시설인 자전거 도로하고 조깅로를 병행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6킬로고 교량 105미터를 총 사업비가 7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2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기 발주분 1.3킬로 지금 선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7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추가 사업분인 교량 105미터 및 접속 도로 306미터는 아마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년도 12월 이전에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6호 정자~하남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왜 골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 4.33킬로에 대하여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전년도 발주분인 0.7킬로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 협의 지연 보도협의가 각 현장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470미터에 대해서는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잔여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동서 녹색평화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서화면 서흥리에서 북면 용대리 정자문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도로 확 포장 5.1킬로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터널 720미터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25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7월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우선 발주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가 돼 있는 사항으로 9월 중에 착수해서 연차 잘 정비 계획에서 추진 계획입니다. 이건 참고로 동서 녹색평화 도로 사업비에 국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4호 원어선 정비 사업입니다. 원통 8리어두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3킬로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총 사업비가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720미터 구간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을 하고나도 한 580미터 잔여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명년도 예산 확보해서고 구간 전체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4호 서바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기린면 현리 서바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 1.92킬로에 총사업비 2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 갖고 저희들이 우선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원 협의 또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을 8월 24일로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갖고 저희들 금년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가 마무리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204호 원바선 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저희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 분교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도로 확장을 우선 선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힌 것이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특히 그 지역이 생태 보존 1등급 지역 유전자 보호림으로 인해서 인허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차례 문서를 보낸 결과 8월 중 조건부 협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원통리 차이선~제갈선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갈골 정상에서부터 원통교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지금 인도가 안돼서 불편이 이제 많이 가중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총 640미터가 나옵니다. 인도 정비를 올해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착공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207호 양용선 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귀둔리 용소골에서 오작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점봉분수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놓고 아직까지 개선은 다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점봉산 등산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이 당초 5미터였는데 버스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3미터 2.5에서 3미터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다 됐고 착공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다만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1.9킬로인데 저희가 지금 1.5킬로 밖에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가 된다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연내 마무리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남내선 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동아실 들어가는 진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가 연장이 좀 깁니다. 4킬로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약 60억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실시 설계비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이 부분도 또 생태 보존 1등급 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내 인허가 협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연차별 정비계획해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기린 농어촌도로 208호 설피선 정비 공사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구간입니다. 강선리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들 그 관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 2.5킬로에 대하여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이요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개설에 대한 그 주민의견이 대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도 생겼고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도 수차례 들어갔지만 7월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대로 마을 접촉 조건대로 8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착수 명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한 20년 가까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해소가 되고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하게 되면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유목동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유목동 일원에 밭 기반 정비 52.5ha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서화 1리 봉황 지구 새뜰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서화면 서화리 금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6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6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약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한밭 대비 가뭄 대책 사업입니다. 이 또한 관내 6개 읍면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은 암반관정 14개소 양수장 5개소 가뭄 대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2억 500만원 투자하여 가뭄 대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통리 갈골하고 서화리 구구골에 배수로 및 농로 정비 350미터를 1억 2,000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약 4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 한식으로 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40%지만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가리산 지구하고, 기린 지역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222h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가리산리, 북 1리, 서리 봉 은동이 해당이 되는 구역입니다. 금년에는 실시 설계비 1억 5,000을 투자 지금 실시설계가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선행 후에 명년도 사업비 국비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 사업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45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약 80% 이상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 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소교량 9개소에 대해서 1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개 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읍면 확인 결과 약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다리골 소 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다리 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 70미터에 대해서 약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중에 교각부터 우선 선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내년까지는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남리 왜골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하남리 왜골 구간에 있는 교량입니다. 27미터에 대해서 저희 특수세 5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약 4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어론 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부평 부평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신풍리 구간에 하천 정비 2.5킬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 88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는 1차분은 8월 중 준공 계획입니다. 2차분은 잔여 구간은 명년도 12월 이전에 현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소하천 원통 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중앙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농공 단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 그런 구간까지인데 총 연장은 1.38킬로에 대해서 총사업비 117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720미터 구간 피시방에서 농공 단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후 2020년 12월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동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건 기린면 방동리 사동천 정원 병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소하천 정비 80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6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일단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를 1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골재자원 수급관리가 되는데 지금 하상에서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상에서 골재채취 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천준설, 저희들이 하천에 유수통을 방해하는 것하고 하천준설 정도만 하지 타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는 것이 각종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로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약 26만에 대한 수급은 저희 골재 선별파쇄업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우선 선별을 하고요. 저희들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2만 정도는 6월까지 각 골재파쇄업 대기산업이라든가, 진흥환경이라든가, 레미콘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모래에 대한 부분 인북천내에 저희들 양지교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7,500정도를 올해 수급한 예가 있고요. 모래수급이 잘 안되니까 소양강댐에 기 허가를 받으러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8대교 밑에 황골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37,000를 받아놨고 작년에 11,000정도를 수급했습니다. 금년도에 14,000정도를 수급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위가 170이하로 떨어져야만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수위가 빠져야 수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사실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고소고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하천에서는 지금 수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모래는 준설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혹시 기린 쪽에서는 준설이라 기타 채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린쪽에서는

요 근래에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없고 저희들 근린공원 만드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했을 때 저희들 추모공원 아니겠습니까. 도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건 선행하지 않았고 또 운반거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린 쪽에서 갖고 오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육상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천이라든가 양양이나, 고성에는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선행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석산 모래가 거의 들어온다. 우리 지역관내에, 그래서 관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 레미콘 수급 양이 25만 정도 이렇게 수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야 한 12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산 모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는 토분하고는 또 틀린 겁니까?

틀리죠. 석산을 모래화 시켜서 분쇄기로 선별기로 해서 갈아서 그건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저희들 실현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인제군에서 안정적 골재수급 이걸 마련하려고 하면 육상골재를 만약에 채취해야 된다고 하면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골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동리에 고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남은 골재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한데 그 옆에 있는....

진동사토장 두무대 있는 사토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원마을 있는데....

거기는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부지정리 다 끝났습니다. 제가 거기는 올해는 못가 봤는데 인허가 받아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는 부지정리해서 다 끝난 사안이고요.

저는 거기에 남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3쪽에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린에서 특수구조대를 운영 했었고요. 지금 거기 안전센터가 생겨서 저희는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있었던 얘기인데 재난봉사단체 효율성이나 기타 관리를 위해서 이걸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이 오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가칭 인제군 구조연합이라든가 이래서 지원도 좀 늘려주고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할 수 있는게 구조 그런 관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묶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건 봉사단체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행사든 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위험요인이 내재되는 부분을 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여해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내설악 산악구조대, 용대산악구조대, 그 다음에 수중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이 통합되고 개진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통합돼서 한쪽으로 관리가 되고 또 지원도 늘려서 어떤 행사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위급 시에 자기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뛰어들어야 될 분들이에요. 사실 봉사지만 그런 투철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그 단체에서 진짜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또 통합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도....

네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방중심에 재해대책 추진인데 수방자재 하고 친환경 염화칼륨 구매라는데 염화칼륨 친환경이 어떤 거죠?

친환경이 염화칼슘이 그전에는 그냥 화학으로 전개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친환경 자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전보다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부분입니다. 실제 염화칼슘이 좋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안 씁니다. 소금을 씁니다. 소금 또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피해가 있지만 그래서 화학제품 보다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소금을 주로 쓰고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차량에 소금기가 많이 부식을 도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염화칼슘이면 어차피 원소기호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수립 및 배포 50부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수립 및 배포 50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또 각 읍면에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행동매뉴얼을요?

네.

이걸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매번 바뀝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매번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 할 부분들도 지침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단가가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 농경지단가라든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각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수해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왔을 때 이장님들이나 이런 쪽에 매뉴얼을 배포해서 제일 어차피 재난이나 이런 게 다가왔을 때 제일 빨리 대응하는 분이 이장님, 반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게 그쪽에 배부했는데 왜 50부 밖에 안됐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거고요. 이건에 솔딕이 저희 영서지방을 관통할 것 같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이라도 이게 낼 모레면 바로 닥치는 일 같습니다. 예보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 되도록 이반장님을 통한 홍보를 적극 대처하셔서 자연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해가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대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동이 조금씩 변동이 된다. 사실 좀 빨라지면 내일 새벽 3시 목포상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게 조금 또 바뀌어서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서산 쪽으로 명일 오후에 상륙하는 걸로 오전에 9시에 상륙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유동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화상회의도 수차례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치한 결과를 보면 우선 저희들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내 전문 및 일반건설 부분에 다 문서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실과소에 꼭 필요한 사안들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또 저희들 체육청소년과 하면 분야별도 추진해서 다 문서를 배포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도 지금 순찰 수차례 돌고 있고요. 아마 내일 하고 모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경보 시에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주의보가 발생하면 저희 건설과를 비롯한 각 읍면에 비상근무를 대처할 것이고요. 또 경보, 특보가 발령이 되면 직원들은 2분의 1 근무를 수행합니다. 상황여하에 따라서 안전사고 기타 저희들 자연재난을 100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덧붙여서 비상연락망도 이장님하고 직접 또 면이면 면 읍이면 읍으로 전파가 돼서 이장님한테 바로 일사불란하게 예고된 거니까 이건 연습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이번 가뭄 때문에 과가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어볼 건 아까 조춘식 의원님에 덧붙이자면 구조대 분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에 덧붙여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다음번에 자치행정과에 물어볼 것이긴 하지만 어차피 CCTV얘기가 나와서 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재난 감시 거기도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비상이 닥치면 CCTV는 같은 곳에서 어차피 재난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이건 자치행정과 것이지만 거기를 굳이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일이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재난방재과가 단독 건물 안에 따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청내에 있어도 좋지만 뒤편에 장소가 있다면 뒤편이나 오른쪽에 환경 3층 정도에 재난방재과가 따로 독립시키고 거기에 CCTV관제센터가 다 들어오게 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방재교육 방재체험 하게 되면 태백, 천안, 서울 보라매 그런데 다니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가리산에 대한 아쉬움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인제자율방재단도 있고 그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체험에 대한 부분을 성인위주 아이들도 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간 미흡한 그래서 대단위 방재교육센터가 생겼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엄청났었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정도까지 피해를 당한 지역도 없었을 거고 그걸 기리는 의미에서도 방재센터가 대단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마을에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이고, 센터는 센터의 기능으로써 전문적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련해서 부군수님 말씀주실 게 있다니까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홍천을 가보면 홍천 관제센터도 들어가 봤거든요. 1층에는 차량이 대비할 수 있겠고, 상시 인원이 관제센터 안에서 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급히 따라와서 했긴 했지만 굳이 국비가 급하게 신청돼서 굳이 그런 사업을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는 지속적인 사업부분이고 한데 물놀이 안전 기본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난히 지난여름에 폭염 때문에 계곡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그중에 아마 제가 휴가철 조금 지난 다음에 18일 날인가 백담계곡 상수원 취수보 밑을 갔었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갔었어요. 최고 피크였던 1일부터 5일간은 대략 주민들 얘기가 3,000명 들어왔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사진을 찍었는데 한 1,00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방송에 한번 나오고 물이 워낙 깨끗하고 또 깊은 구역도 있고 해서 SNS를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홍보가 돼서 진짜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식료품 가게가 동이 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다리 건너서 옆에 가면 교량 받쳐주는 옆쪽으로 교각 부분에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낼 수도 없지만 임시로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안전관리요원이 거의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둘 정도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턱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건 내년도쯤에 미리 준비를 해서 팔각정 옆에 개인 사업하는 부분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도 주민들이 쇠말뚝을 박아서 대략 임시방편으로 해놨더라고요. 전반적인 안전조치는 거기는 제가 볼 때 안전 때문에 틀어막을 여건은 안 되고 개방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올해 계획을 잡으면 내년에는 안전 부분에 다행히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큰 사고 없이 일단은 잘 지나갔습니다. 물론 인제군에도 익사사고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안전관리대책이 잘 됐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또 혹시 닥쳐올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업무보고 과정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담정 구간이 되죠. 거기에서 일부 사고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서 속이 곤란했던 근데 큰 이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가서 거기가 또 깊이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3미터 다이빙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한하고자 저희들이 팻말을 제작해서 붙여놨고요. 또 현수막을 3~4군데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담 물놀이 안전요원 40명 중에 1명을 거기 고정 배치했고요. 하반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가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르바이트생들 두 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물놀이 안전구역에서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인제군을 만들기 위하여 5가지 유형에 24개 과제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보건 분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 기관 의료 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4,600만원 이며 골밀도 측정기 등 6종에 노후 의료장비와 방문 보건 사업 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 21억 6,5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부족분 7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군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다양한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비 5억 5,400만원이며 일반, 한방 진료, 물리 치료 등 1차 진료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협약병원 이동진료 종합건강 단 및 국가 암 검진 장애인 등록 관리 및 재활 장비 대여 등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1,500만원이며 한림대학교 건강생활 개선 인프라 개선사업단에 위・수탁하여 만성 질환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응급 의료 구호를 도모하기 위한 의약 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96개소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써 인제 고려 병원을 응급 당직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한 소외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700만원 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소외 취약 계층 분들에게 조기 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양, 금연, 건강, 운동 등 개별적이 아닌 통합 형태에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이며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국학 기공, 요가, 시니어 댄스, 스포츠 댄스, 노래 교실 등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100만 원 이며 심뇌 혈관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초 간이 검사 시행 등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로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400만원이며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시설 지도 점검 및 합동 단속 실시, 금연 건강 계단 설치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건강 증진을 유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바른 건강 습관 형성 및 건강 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원이며 불소 도포 사업, 학교 구강 보건 사업,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켈링 사업 구강 보건 이동 치과 진료 차량을 이용한 의료 취약지 순회 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기별, 장소별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펼치는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600만원 이며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정신 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 이며 지난해 우리 군 자살 자수는 7명이며 금년 현재 자살자 수도 7명입니다. 이 반장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와 자살 수단 접근성 제한을 위한 번개탄 판매 개선 시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500만원 이며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등록 관리로 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모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모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900만원 이며 출산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00만원 이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저소득층에 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계절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400만원 이며 24시간 비상 대응 방역 및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성 매개 감염병 및 AIDS 관리 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으로 부터 군민들을 보호함은 물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방 접종 무료 추진으로 면역 인구의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민간 의료 기관 접종 비용 상환을 통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400만원 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의료 기관 예방 접종 비용 상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200만원 이며 44개 마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야간 방역 소독 및 주간 방제 활동 유충 방제 및 물리적 방제 기구 설치,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 조사 등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우수한 위생 접객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 이며 관내에는 강원도 지사가 지정하는 으뜸 음식점 1개소와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 음식점 2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황태 축제 시 향토 음식 육성을 위한 음식 경연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이며 집중 관리 업소 지도 점검, 식중독 지수 알림 서비스 제공,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 검사 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 및 식품 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총 사업비 2,600만 원이며 공중위생 업소 205개소 식품 위생 업소 1,328개 등 1,533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등급 평가, 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등 위생 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을 공급 유통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 접객업소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숙박업 및 음식업 시설 환경개선에 4억 원, 추출 가공 업소시설 환경개선에 2,000만원, 추출 가공 업소 포장지 재원에 3,000만원, 도비 지원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7,400만원 이며 상반기 1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시설이 취약한 위생 업소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업소로 탈바꿈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위생, 영양 교육 및 방문 지도 등 식품 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군사병 면회객 우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700만 원 이며 군사병 면회객에게 10% 할인 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소용 메뉴판 제작 배부, 홍보 안내 책자 제작 배부 등 관내 위생 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군사병 및 면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인제 빙어 축제 빙어 음식촌 관리입니다. 지난 축제 운영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보다는 위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식 평가에 운영은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의 준수 사항 미 이행으로 이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후 간담회 및 위생 교육을 통하여 특색 있는 빙어 음식촌 만들기와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늘 고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치매 안심센터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저희 삼촌이 치매였기 때문에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립도 되고 잘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투석을 하면서 치매였거든요. 전국적으로 받아 줄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매 센터가 생겨서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분만 취약 지구에 대해서 지금 고려 병원에서 우선은 진료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안심 택시라든가 아니면 별도에 그런 차량으로 분만 시 보통 여기가 분만할 때 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어차피 주변에 있는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쓰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응급할 때는 대부분 여기 군부대 계신 분이든 어느 분이든 꼭 같이 급하게 꼭 와서 같이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혹시 지원 서비스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 몇 달서부터는 아마 여기에서 진료를 안 받고 출산하려고 하는 의료 기관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같아서는 남편이 동행을 하거나 누가 동행을 해서 진료를 받고 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진료 받을 정도는 굳이 남편이 같이 안가도 뭐 같이 가도 되겠지만 안 가서 가능 서비스 정도는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방 접종은 대부분 지금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이 다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겁니다.

현행 국가에서 필수 예방 접종 사항들은 뭐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요. 기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뭐 전체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한분 한분 좀 불편함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국군 아저씨들 면회 오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10% 뭐 15% 이렇게 할인해준다 그러는데 군인들이 보면 숙식을 하고선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PC 방을 간다든지 이러는데 가족들도 배회한다고 하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인제군에 홍보도 할 겸 그래서 어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하거나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좀 면회객이지만 관광객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관리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 환자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또 어떤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제대로 다 되나요.

네 전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건데 맛집 책자 제작에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책자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뭐 보관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SNS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제 맛집 이렇게 되면 좀 인제군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