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인에게 제8대 전반기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안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동환위원 입니다.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은희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오동환위원님께서 박은희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동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은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은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은희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과 직원들을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용역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해 제3조에 명기하였고, 연구결과의 공개방법과 비공개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알권리 제고와 연구결과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용역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당되는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 연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자료로만 활용을 했고, 공개의무가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구용역 저희들이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부분 2,000만원이하 였구요. 한 건만 3,6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인 정월 대보름 행사 등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향토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고시, 관리자의 지정·지원·준용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 별표1과 별표2의 대덕구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문화의 집 위치를 현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 비고란의 동청사와 문예회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문화의 집 명칭 띄어쓰기를 일관성있게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사유 중 전부 면제로 되어 있던 제1항제1호의 소속선수 훈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포괄적인 사유로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던 제1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문구를 수정하여 일부 감경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있습니다. 질의를 아직 못 드린것 같아서요. 제11조 사용료 감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소속선수 훈련에서 선수훈련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요 제4조에 따르면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예전에는 저희가 선수육성 차원에서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는 없는 상태구요. 법취지에 맞게 법제처에서 법령에 맞게 조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조례안 8페이지에 학교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개방 말씀하시나요?

어린이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프로그램 방과후 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한번 제가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