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제, 복지, 도시, 건설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대덕구 8개 동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 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게 되나요?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금은 2,000...총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요.

대덕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대덕구는 400만원입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도 가스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8개 동에 경로당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73개소의 경로당에 가스안전시설인 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집행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고르게 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태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심 가는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역에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탄진 지역 석봉동 화장실 하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주위의 상인들을 못 쓰게 하고, 이런 경우가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그걸 확인을 또 했어요. 했는데 똑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서로 인정해 준다고 감안하면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화장실을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석봉동에 있는건 주최는 경제과 소관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장실의 청소라든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런 청결 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 하고 상인회 하고 하는 일반주민들 하고 하는 부분은 경제과에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다시 가서 확인 사살 했거든요, 이거요. 지역구 상가주민들한테.

경제과 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니까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제8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께 찬사를 보내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인용 조문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7조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5조, 6조 10조는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덕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13조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규제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등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내로 정비하는 등 규제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서 음식판매자동차 광고 허용에 따라 광고물 허가 수수료 기준을 대당 2,000원으로 신설하고,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 현수막의 신고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개당 4,000원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시 등록증 반환 의무 및 영업소 내 표시 사항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의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기한을 2월말에서 11월말로 교육계획 공고기한을 10월말에서 12월말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금액범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주민협의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과태료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드러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의 문제점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안 제4조3항제3호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항의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17호 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제72호에 의거 2016년 6월 1일 시행된 서식으로 현재 행정안전부령 제114호에 따라 서식이 변경, 부담금 납부고지서로 부합하지 않아「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의 예를 따르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위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제19조 “부담금, 과태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취지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상 법령 규정이나 근거 없는 의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상주차장 일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부설주차장 개방 시 소요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법령규정이나 근거 없는 의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태풍 솔릭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대비해서 피해대비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덕구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시에 소요비용을 일부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교회나 학교나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런 곳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5면 이상이어야 되고 학교는. 그리고 2년 이상 약정이 있어야 되고 개방시간이 부설주차 이상 시간대로 협의가 가능해야 되고, 지원내용은 주로 주차장 시설 개선비라든가 시설유지보수비 이렇게 보조금 지급이 있어야 되고, 지원규모는 주차 면수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총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지원하면?

지금 시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고, 지금 1회 추경때 2,0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4,000만원인데요. 아직 종합계획은 없고요. 현재 접수된게 지금 사전에 홍보가 돼 있어서 4군데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신탄진제일장로교회가 신청했고, 북부새마을금고가 신청했고 신탄진침례교회가 신청했고, 중리동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중리동 용전교회 4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신청 4군데는 추가로 계속 찾아보고 종합계획서 지원규모, 주차 면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일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 구획도 설치가 되는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대형버스들이 세워져 있으면 사고위험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구획할 때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대전톨게이트라든가 주요 관광버스가 서는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고심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