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화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관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구매 사업예산 한 건입니다. 2010년도에 도입한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의 노후화와 저장공간의 부족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속도가 빠른 새로운 방식의 저장장치를 구매하고 용량 또한 충분히 확보하여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저장장치는 기존의 모터 구동 자기디스크 방식의 하드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어레이가 아닌 반도체 메모리 방식을 채택한 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SSD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3.2TB 디스크 네 개짜리 패키지를 네 개로 연결함에 따라 컨트롤러, 입ㆍ출력용 광모듈, 서버 연결용 입ㆍ출력 모듈, 광채널 어댑터, 디스크 슬롯박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장착용 렉 등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 일반 PC의 저장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참고로 저장장치의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정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거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구입처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아,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있겠네요?

네.

그중에서 저희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확인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규격을 공구하면요, 그 규격에 맞게 그런 업체들이 가격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내의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방식이 되는 겁니다.

나라장터 내에서 그게 입찰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등록된 업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부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방식이 우리.

그러면 그 입찰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2억 이 금액의 산정은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인 금액으로 일단 산정한 건가요?

저희가 가격제안을 받은 게 저희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가격을 제안을 일단 받았고요. 그게 보통 시가보다도 좀 낮게 들어옵니다, 그건 유지보수 업체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격 제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각 경쟁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최상가인 거예요? 아니면 좀 적절한 금액을,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이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소비자가 하는 거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정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 만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209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380만 6000원이 증가한 288억 28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공청사 시정구호 디자인 개발 및 시 현판 정비사업비 1억 원, 예비비 변동에 따른 12억 4380만 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1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무실 기본경비 증가와 함께 전년도에 경기도의 세정운영 종합 평가 시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도비 500만 원과 세수 증대 활동 포상금으로 확보한 도비 21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만 원이 증가해서 4억 1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1억 5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청사 노후화에 따른 수시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와 본관동의 보일러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1600만 원, 어떤 그 조직개편 및 정원증가에 따라서 사무용 가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청사관리 시에 발생하는 소규모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그 21쪽에 보면 공공청사 시정구호 현판 정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17쪽, 그러니까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시정구호가 뭐죠? 그 정하영 시장님의 시정구호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현재 지금 슬로건은 공모 접수가 마감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 선정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야, 그 장골 있는 데 그 육교에 서있는 뭐 있죠? 앞에는 뭐고 뒤에만 생각나네, 김포의 가치 두 밴가?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정목표로 해 가지고.

그거는 시정목표.

“시민행복ㆍ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가 시정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 지하철 개통 금년도 하반기로 명시돼 있던 거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목표 정하기 전에 간판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지금 아마 시민공모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5기 때는 물론 유영록 시장님 때 보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6기 때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계속 항상 바꿔왔어요. 강경구 시장님, 김동식 시장님 바꿨는데 그래 가지고 쭉 바꿔왔는데 이게 할 때마다 이거 시정구호해 가지고 간판 교체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게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미 알려졌고 또 오프라인에 e김포마루를 통해서도 항상 시민들한테 그거를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각 13개 읍ㆍ면ㆍ동사무소, 그다음에 우리가 동별로 각종 기관 단체 월례회의 뭐 하면 시정구호를 항상 우리가 회의록 내지는 거기에 다 게재가 되는데 전시행정인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새롭게 민선 7기 새로운 정하영 시장님 체제가 돼서 새롭게 일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측면으로 이렇게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두 가지 측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산낭비는 아닌가, 내지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과연 그러면 이런 걸 다 시정구호를 본관 건물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게시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정도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이거를 알려서 홍보를 해서 그 효과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형이상학적이 돼서 이건 아무튼 계량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매번 뭐 이렇게 간판 교체 계속 하니까 과연 그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많이들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년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시정구호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쭉 변동 없이 가급적이면, 뭐 사회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 환경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지금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화문화 쪽이에요. 그래서 평화 관련된 예산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외교통일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평화 쪽으로 막 거시적인 시정목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시정구호가 바뀌면 그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평화문화는 다 없애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려고요. 청사 관리비, 유지관리비 노후화되고 있는 청사가 어떻게 관리비가, 유지보수비가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최근 5년이 됐든 이렇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나 계속 변화되는지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 추이 변화되는 내용을 한 5년 치 정도만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시장 근조기 구입비용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우리 근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되면서 일단 급하게 다섯 개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다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다섯 개만 일단 급한 대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기 때는 없었어요?

유영록에서 정하영.

6기 때는 있었는데 그게 시장의 성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6기 때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름을 왜 넣은 거죠? 결국은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를,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무원ㆍ유관단체장뿐만 아니고 김포 일반 시민들의 초상 시 시장 근조기를 상시 비치하여 김포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취지와 목적 때문에 한 건데 거기다 이름을 넣었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김포시민들은 어르신들, 아주 고령 아니면 청소년ㆍ미취학 아동기에 있는 학생들 말고는, 그다음에 가정살림을 하시는 분들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시장님 이름을 알아요. 근데 시장님 이름을 안 넣으면 시장님이 교체가 돼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넣음으로써 시장님이 바뀌면 그걸 또 맞춰야 되는 이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롄데 이거 얼마죠? 1억인가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아무튼.

30만 원씩 30개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이름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걸 만약에, 그것이 해지거나 어떤 망실돼서 아니면 분실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르는데 결국은 시장님 알리는 홍보수단도 아니고 구지비 김포시장이란 명칭만 둬도 되는데 이름까지 넣어서 시장 바뀌면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유영록 시장님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름을 넣지 말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교체가 돼도, 그래야지 이거 이름 넣었다가 맨날 4년마다 사고, 이런 낭비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조기 하나에 그렇게 비싼 비용인데 몇십 개씩 사서, 이번에도 이름을 넣으실 건가요?

뭐 현재까지는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게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이름을 대부분 다 아세요. 구지비 이름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김포시장” 딱 그러면 ‘아, 시장님이 우리 이런 애경사에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구지비 이름을 넣어서 시장님이 교체되면 또 그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8억 7752만 1000원이 감소한 2933억 7751만 7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3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여성가족과 국ㆍ도비사업인 아동수당급여에서 56억 5384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상세 증감내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복지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0.86% 2억 9719만 4000원이 증액된 347억 4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비 해서 1억 2211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 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1억 2211만 6000원과 46쪽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일부 읍ㆍ면ㆍ동의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6쪽 하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으로 25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89% 51억 7471만 5000원이 감액된 1277억 5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8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올해 6월 5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ㆍ경찰청 등 공동으로 불법차량 근절대책 발표와 함께 경기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부터 49쪽 상단,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23억 5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 영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사업으로 2억 4983만 원이 증액된 1087억 7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3203만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로 2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부터 51쪽까지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사업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억 3174만 5000원이 감액된 147억 1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비로 2018년 9월 1일「아동수당법」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시 6개월분으로 편성된 예산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56억 53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지원비로 1019만 7000원, 51쪽의 아동수당제도 구축비로 7836만 8000원은 본예산 시 아동수당 지급비로 편성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안내우편 요금으로 19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51쪽 하단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1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