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국을 또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2억 167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빈집 13개 동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250만 원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4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3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와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의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금년 6월 27일부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 예상되는 300건에 대해서 검증수수료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일 이전에 조기납부한 경우 납부 잔여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으로 해서 조기납부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어 환급액으로 500만 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2018년 3월 12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타당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빈집이라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제가 좀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빈집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읍ㆍ면별 현황을 보면요, 주로 많은 지역이 통진지역 5개 읍ㆍ면지역이 많습니다. 양촌ㆍ통진ㆍ대곶ㆍ월곶ㆍ하성에 거의 다 분포돼 있고요. 이게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을 헐고 지금 뭘로 하시죠?

그냥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요, 미관상도 보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철거하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깨끗한 나대지화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안 받고 하시는.

네. 당연히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하시는 거죠?

네. 건축주가 자기 스스로 철거하고 “완료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을 미리서 해 주면 나중에 그 돈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시에서 그냥 일반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고 근거사진을 첨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동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럼.

나머지는 본인들의.

본인부담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잘 받고 계셔요?

네. 그거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보통 철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거는 구조나 뭐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실제 옛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그 석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과에서 이것도 추가로 200∼300만 원 범위 정도에서 추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집.

동당?

네.

철거하는 게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가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거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반면 또 옛날 집 아주 그 토담으로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붕만 걷어내고 나면 그냥 흙을 부셔서 앉히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될 거고, 동의가 없으면 법률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썼어요?

전체적으로 약 한 4900만 원 정도 2012년도부터 연평균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실적이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당초 1000만 원으로 열 동 계획을 잡고 있다가 도비가 250 나오면서 세 동을 추가해 갖고 열세 동에 1250만 원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빈집이 폐가가 되거나 또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혐오시설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아마 이런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근데 250만 원 가지고 글쎄, 이게 뭘 하라고 주신 건지 모르겠네.

대부분 동당 한 평균 100만 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집이 방치되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마냥 오래 가니까 그걸 좀 시에서 종용을 하면서 다만 사업비 얼마를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폐가랄지 우범지역이고 그러면 무슨.

강제적인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개인 재산에 대한.

돈도 좀 줘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출, 사업개요를 보면 김포시 일원에 대해서 농어촌 빈집 철거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열세 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동당 1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기의 현황이 그래도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지금 하나도 진행된 건 없는 거죠? 진행된 거는.

올해 지금 네 개 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네 개 동 정비하고 그다음 앞으로 추후 지금 해야 될 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세 개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홉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홉 개 남은 겁니까? 그래서 이 철거비용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농어촌 빈집 철거비용이면 김포시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김포 전 지역이 포함되고요, 주로 동지역에는 한 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진 다 읍ㆍ면에 분포돼 있습니다. 통진 5개 읍ㆍ면 쪽에 다 분포가 돼 있고 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열세 동이 끝나고도 아직 약 한 84동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84동.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개원 이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홍정범 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승호 기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유정호 자원순환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액 대비 26억 6927만 5000원이 증액된 873억 5874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증액요인은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억 9689만 8000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된 청송마을 금빛정원 조성사업 등 총 네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3억 2853만 원이 증액된 45억 2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해 최대 2년 간 양곡시장과 통진시장 상인회에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채용된 시장매니저 인건비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동절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자 3단계 사업비로 6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명을 9월 중 선발하고 10월부터 3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포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로 지난 2월 우리 시, 고용노동부, 김포대학과 체결한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약정에 따라 연간 국비 1억, 시비 4000만 원, 대학교 6000만 원 해서 5년 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고용유지를 위해 전담매니저 컨설팅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 김포청년 내일옷장 사업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자율지원 사업으로 구직활동 청년들의 면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상단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2877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9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3억 2877만 8000원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선정 사업으로 금년 4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통근버스 임차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억 880만 원이 증액된 342억 7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 위탁처리비 3억 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등 우리 시 인구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 6월 말 기준보다 48%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허가 관련 위탁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금은 민간 협조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미 상반기에 소진된 포상금을 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은 폐건전지 일정량을 20ℓ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지난 추경 대비 10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26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송마을 금빛정원 조성사업은 금빛수로와 인접한 방치도로 부지를 조경특화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림 관리 재료비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겨울철 수목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제설작업에 따른 염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풍막 재료비 4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공사 시설비로 가로화단 녹지대의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피해를 막고 방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 시설비는 타 신도시에 비해 특색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도심 산책로 정비사업은 계양천 산책로의 노후되고 파손된 포장과 시설 교체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전액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에 조성된 장기동 피아노공원 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프리테니스장 지붕 설치사업은 장기동 경관녹지와 고촌제1근린공원 외 2곳에 테니스장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생태공원 CCTV 설치사업으로 진출입로의 사각지대 9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전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악취민원 특별TF팀 근무자 급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민원으로 율생리 그쪽 근방을 제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기 사람이 과연 살 수도 없을 정도의 악취가 굉장히 심했고 분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환경문제가 김포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실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한 1만여 개 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꼭 공장의 사업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비산되는 먼지도 해당이 되고, 또 악취 부분은 농경지의 비료 살포, 그러니까 비료 부산물 살포로 인한 악취일 수도 있고, 또 축산 관련해서 등등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직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 되면 저희가 환경지도과 내에 지도1팀ㆍ2팀에서 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수사팀이 또 신설이 되고, 또 공사장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사장 단속팀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지도팀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 부분, 또 점검ㆍ지도ㆍ홍보 이런 쪽을 하반기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방안에서 혹시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와 가까워서 바람 불면 전부 다 신도시로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악취와의 그런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금 환경국으로 편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은 단속인데 이 단속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관련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그런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런 무분별한 공장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례로다가 묶어야 될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이 아닌 의회와 또 주민과 또 어떤 기업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런「환경법」이 이렇게 보면 좀 약해요. 이게 보면 그냥 뭐 과태료 일이백만 원 부과하고 휴업정지 열흘 뭐 이렇게 하는데 법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강력히 건의도 해서 그런 거를 개정해 나가고, 또 이주대책 같은 것도 지금 거물대리 관련해서 전에 작년서부터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LH에 오더를 줘 가지고 LH에서 용역설계까지 했었는데 사실상 LH에서 거물대리 현장을 둘러보고 이 많은 공장을 우리가 이전시켜서, 아니 주거지역을 이전시키고 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이걸 다시 만들 수 있나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커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갔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LH, 또 우리 공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내 청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공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거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주거와 공장이 밀집돼 있는 그런 거물대리를 비롯해 가지고 타 지역도 점진적으로 주거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또 산업단지가 대부분 조성이 되게 되면 인근 공장에서 한 30%는 그리로 입주를 해요. 근데 기존에 그런 마을에 있던 공장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공장수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리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민선 7기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거기가 정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로서 기능보다는 허가 내주니까 그 옆에다 공장 짓고 공장 짓고 해서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정말 산업단지로서 차도 교행이 안 되고 도로망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데다가 공장을 허가, 허가 내줘 가지고 결국은 난개발이 돼 가지고 차도 교행이 안 되고 차가 한번 비키려고 그러면 서서 가야 되고 이게 도로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계속 공장만 설립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행복위 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경제환경국 중에서 환경은 저희 상임위에 남는데 혹시 경제팀에서 행복위로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잘된 겁니까? 아쉽지 않아요? 아니 뭐 저희 상임위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사실. 저희 상임위에 있었는데 행복위로 간다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거기가.

김종혁 위원님, 녹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상임위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상임위가 지금 경제가 저쪽 행복위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이게 경제가 행정복지로 간다 이런 그 저기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안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제 쪽이 행정복지 쪽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는 건데.

근데 경제국이 자체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세정과하고 그런 저기 과가 같이 포함되고 또 거기에 아마 식품위생과 같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행복위원회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냐. 직제순도 지금 행정국 다음에 경제국이기 때문에 방향은 행정복지 편제가 맞다고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

아니 어쨌든 조직개편이 상임위별로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 쪽의 상임위에 있던 관련 과가 다른 상임위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불만들이나 이런 게 혹시 없었, 변화가 있으니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관리사업소장님들이 오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행정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주변환경을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공해업소를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다가 좀 감소시켜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늘상 얘기했던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연관 업무에 대해서 합리적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시장님도 환경국을 만드는 이유가 왠지는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사실 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원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했는데 또 이면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잘 나눴으면 좋겠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전통시장 매니저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매니저.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이 매니저는 양곡시장하고 통진시장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

이분들 매니저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65세 미만으로 PC 활용 가능자 중 유통ㆍ마케팅ㆍ기획ㆍ총무ㆍ회계ㆍ세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지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된 분은 만 61세 되신 분 두 분이 각각 양곡시장 한 분 통진시장 한 분 해서 7월 16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험과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유통에 경험이 있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새로 오셨습니까?

김포 분이 한 분이고요, 한 분은 고양시 분입니다.

역할은 뭡니까? 이분들이.

역할이요?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서 상인회 업무 외에 영리사업 종사는 불가하고 부득이, 이분이.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이 분명히 나와.

네. 매니저 역할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상인 조직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유통이나 지금 시장에서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도 하고, 또 현장 확인해서 양곡시장 상인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분 채용 언제 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문숙입니다. 이분들 현재 채용이 되어서 7월 중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로는 지금 시장 내에 사실 지금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또 회계관리나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인회 조직력 강화나 이런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상인회랑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들이.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수는 170 정도입니다.

그럼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근무를 해서 운영하죠? 평일에.

지금 현재로는 시장마다 틀리긴 하지만 지침에 의거해서 주 5일 근무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인연합회 나름대로 양곡하고 통진연합회 회장이 추천해서 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상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근무한 지가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추천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면접을 봐서 합격여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부터 각 일자리센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담당 팀장 입장에서 이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효과가.

기대효과라 하면은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저를 한 2년 정도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한 공모사업이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상인회 임원들이나 직접 그분들이 사실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자기의 영업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없으나 이분들이 상인회에서 상주하시면서 수시로 그 공모사업을 홈페이지를 보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검색을 하시고요, 또 다른 타 상인회, 또 다른 시장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좀 더 저희가 우리 이 부분에서 어떤 시장의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 상인들에 어떤 통제나 이런 거를 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러진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조금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그 분야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 통근버스 관련해서 38쪽에, 저번에 우리 통근버스 관련해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셔 가지고 성대하게 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날은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네 개 노선에 지금 열여섯 대를 출퇴근 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운행해 보고 저희가 집계를 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출근이 좀 많고 아직도 출근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탑승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네.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 그 이후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성과가 좋으면 3년 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3년 운행을 하고 또 성과를 분석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혹시 대중교통 노선에 관련된 얘긴데 한번 제가, 그 노선이 있고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노선이 없어지면 용납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 근데 하던 거야. 이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까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 하면 시비라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하다 중단되면 진짜 큰일 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단과 구래동 이마트를 중심으로 지금 네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자가용 출퇴근자가 원거리에서 지금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뭐 처음 시작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은 계속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리가 좀 필요하고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인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보고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신안공원 아세요? 신안공원.

아 신안공원 저기 감정동에 있는 거요?

네, 감정동. 그다음에 중봉공원 아세요?

네, 중봉공원 압니다.

그거 하셨어요?

아 그거는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전혀 없었는데, 저번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알았다고 얘길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니 공원과의 사업에는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 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김옥균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시민을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건에 대해서는 양곡시장하고 통진시장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정말 이 상인회 역량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만 추진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않을까? 매니저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그 매니저님을 과연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상인회에서 평가를 하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정말 그분이 상인회에서, 저는 이래요. 첫 번째는 지역문제를 잘 아는 사람 상인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 외부에서 정말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람이 와서 해야 뭔가 상인회가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김종혁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관내에서 읍ㆍ면ㆍ동 열다섯 개소에 대해서 20명을 지금 채용을 합니다. 근데 금액적인 부분 예산이 6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경기침체로 지금 취업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선발을 할 텐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으로 할당량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분을 선택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또 말씀드리고요. 3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면접 정장에 대해서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정말 이게 10월부터 11월까지 이 8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보시면 저도 제가 면접을 보고 15년째 인사를 맡아봤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면접비용, 옷을 정말 자기한테 맞춘 거 예쁜 거를 입고 가고 싶어 하지 정말 대여를 하겠는가? 정말 취약계층이 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정장 대여료보다 광고비가 벌써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 800만 원에서 버스랩핑 광고비용이 200만 원, 현수막이 90만 원, 리플릿 제작이 110만 원 너무 이런 부분 실효성이 좀 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기업지원과는 이렇게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청년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디딤돌 사업은 행정안전부 매칭사업인데요, 그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열아홉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계속 저희가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옷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채용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같이 자율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지원사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볼 때 정장 그 옷 사는 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사계절 하게 되면 겨울 옷, 가을 옷, 또 여름 옷 이렇게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청년 내일옷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를 좀 하고 이번에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홍보비를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버스랩핑보다는 또 이런 리플릿보다는, 리플릿도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 공고에 있다든가 SNS를 좀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면접 정장에 대한 무료 대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집행되니까 더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면접 옷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아까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저는 학운리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산단에 살고 있고. 이용률이 정말 저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운영해 보시면 되겠는데 다니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거리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 집에 차가 두 대씩입니다. 놔두고 오고 싶어도 이게 차를 한 대를 또 처분하고 싶어도 그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 운영이 돼야 또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회사 차원에서도 이걸 이용해라, 이용해라 한다지만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나마 소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를 팔고 경비절감을 하려고 이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걸 또 시비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버스들이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인천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포 관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 이용률이 저조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홍보를 해 나갈 것인가? 이용해도 문제고 이용을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종혁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챙겨 주십사,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통행정을 하면서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가지 않는다, 또 아까 앞서서 빈집에 대해서도 말했다시피 거기다 불법투기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환경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환경국에서 신설이 되고 움직이는데 아까 그 부분도 우리 김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저는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성 있게 정말 환경국을 신설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수요를 좀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은 좀 이렇게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가 당분간 깨끗해질 때까지는 서로가 감시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CCTV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수거가 안 되고 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5개 읍ㆍ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불법투기를 하게 되고,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림 관리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송 소나무 열다섯 주 해 가지고 1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송 소나무가 식재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이거를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이 장송 소나무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또 가지고 오다 보면, 식재가 또 잘못 심어지다 보면 예민해서 얘네들이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재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을 한번 어떻게 해서 장송 소나무를 이렇게 택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정말 또 이런 하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가 이렇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신도시연합회 회장 이갑식 먼저 회장님이죠. 그래서 그 장소는 이마트 앞의 교통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고사되게 되면 2년 동안은 하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발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신도시 가도 교통섬에 장송이 있어 가지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되면 2년 동안에 하자는 해 주게 돼 있지만 아파트에서의 이런 하자 처리 진행상황을 보면 일부러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2년 되기를 또 기다렸다가 2년이 넘어버리면 이게 보상이 또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사가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1년 반이 넘어서, 또 2년 다 돼서 이렇게 고사가 되려는 징후가 보일 때는 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조류생태공원 CCTV 설치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지금 CCTV가 정말 이렇게, 이번 주말에도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도 타고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아홉 개소를 설치했을 때 총 몇 개가 되는지, 또 이게 화질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설치된 화질과 또 지금 설치하려는 화질이 화소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조류생태공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두 개소입니다. 그 운양동 아파트 쪽에 있는 데 화장실 있는 데 하나하고 에코센터 있는 데 그쪽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는 아홉 개를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조류생태공원에 지금 아홉 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도시공원법」하고 그다음에「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런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홉 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개가 전부 다 이 조류생태공원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수량인지 아니면 더.

네. 그건 전부 다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홉 개로 정말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기로 보면 줌으로 땡기는 기능도 있고 또 이렇게 화소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CCTV인지.

그거는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타당한.

그 내용에 따라 그 사양에 따라서 이 CCTV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CCTV를 하겠다, 어느 정도 사양의 CCTV를 하겠다 하고.

이거는 여기 정보통신과하고,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의논을 해 가지고 그 CCTV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화질은 괜찮은 걸로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를 설치하더라도 정말 적절한 위치에 전체가 케어할 수 있는지, 정말 설치해 놓고 나서 야간에도 이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악취민원 특별TF팀 근무자 급식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향후 앞으로 내다보면 지금 거물대리라든가 또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김포시 입장에서도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간식비가 됐든 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강신도시, 그다음에 또 5개 읍ㆍ면에 대해서 거물대리 다 외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이 급식비로만 딱 한정돼서 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더 발굴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올려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다가 지금 한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서 했던 예산이고요, 9월서부터 추진하는 그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 특히 유례없는 폭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80억 7022만 2000원에서 19억 4905만 7000원을 증액한 900억 19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4905만 7000원이 증가한 258억 58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서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9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비로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하천변 수목 및 수초 제거를 통한 유수흐름 개선, 굴포천의 미정비 뚝방길 포장을 위해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상단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유입과 기존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46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98억 7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교통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김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 사업도 공사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82억 84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을 통한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1억 원을, 겨울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및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15억 4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좀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폭염대책 뿐만 아니라 내일모레 또 태풍이 온다는데 그 대비책 잘 세워서 문제없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번에 월례회의 때 워낙 또 많은 야단을 맞으셔 가지고 오늘 칭찬을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하여튼 폭염대책 열심히 세워서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거 같아요. 고맙다는 인사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중보에서 사망하신 두 분 때문에 또 밤새고 하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이 제설장비가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제설장비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살포기가 서른네 대 있고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이 스물다섯 개 해 갖고 총, 그리고 제설 전용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서른네 대 갖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뭐라고 그럴까?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관리하는 도로가 늘어나는데요, 고촌 물류단지도 올해부터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될 거고, 여기 풍무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도로도 많이 준공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기존에 제설작업 차량을 그냥 2차선이건 3차선이건 전부 양쪽으로 두 대씩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는 한번 가서 편도 한 방향을 제설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두 대씩을, 두 대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하면 네 대씩을 배치하자 해 갖고 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포한강로 같은 진ㆍ출입로에는 이 제설차량이 가다가 진ㆍ출입로 있으면 거기 내려갔다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설 속도가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를 해 갖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흘러내려가 갖고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된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 제설 관련돼서는 각 인근 단체하고도 대비가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 검단이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우리 감정동을 통해서 한강로 나가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비교를 합니다. 인천 제설장비ㆍ제설현황, 김포, 이게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김포는 나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업무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 그동안 사업소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 그런 질의를 제가 좀 합리적으로 운영, 과에 비해서 업무분장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직개편도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혹시 더 인원이 충원돼야 되고 하는데 만족하게 됐는지 국장님한테 한 번 관심사항인 만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도로관리과나 또는 도로건설과나 여기에 다 한 개 팀씩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청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과도 현재 정원 그대로 다 편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로건설, 지금은 건설도로과죠. 건설도로과에도 도로2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것도 산업단지의 관리팀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원 한 명 정도는 증원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되지 않은 건 당연하고요.

엄청나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제설장비뿐만 아니라 제설장비를 이 정도로 구입해서, 아까 늘어난 지역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기계만 충원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바라봐야죠.

부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웃 음)

뭐 아마 조직 부서에서는 다 판단을 해서 지금 정원 늘어나는 건 70 몇 명인데 다 달라 그러니까 다 줄 수 없는 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물론 이해는 가요. 이게 나누다 보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도로관리나 도로부서나 건설 이런 거는 어떤 행정의 신뢰, 시민에 와 닿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즉시즉시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느려지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지원부서보다는 이렇게 사업소라든가 어떤 시민들한테 바로 1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돼야 된다 이런.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도 일곱 개가 있는데요, 일곱 개 도로를 감독하는 데 직원 두 명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건설사업 관리를 도입해서 감리제도를 한 번 활용할까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든 건설도로과든 같이 업무를, 과가 나눠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된다고 보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은 사석에서 하셨습니다. 선진의 어떤 사례들 벤치마킹에 관련된 것도 이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그거 확대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은 것들 배우고 익히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풍무동 현대프라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위치하고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며 위치는 어딘지.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프라임빌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유현사거리에서 신동아아파트 앞을 지나서까지는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프라임빌아파트에서 정문을 지나서 한화아파트 조금 못 미처까지는 2차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로다가 앞으로 마을버스 다니고, 지금도 마을버스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4차로로다가. 그럼 그게 확장이 되면 한화아파트 뒤로 해서 거기 풍무2지구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국도까지 연결됩니다.

아,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현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국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액은 40억 22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2억 6053만 4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222억 8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5305만 5000원을 증액한 5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1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으로 천막ㆍ지붕 교체,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완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71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연 초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편성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1억 242만 6000원이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6억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비로 매몰탱크 구입비, 구제역 살처분 사후관리 용역, 초소운영 컨테이너 구입비로 해서 3억을 증액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 포획ㆍ구조 TF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증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ㆍ위험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을 1222만 1000원을 증액한 2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청사가 좀 좁죠?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럼 청사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죠?

네, 계획 있습니다.

이전하시는데 어디 정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세 군데 정도를 생각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일단 수참리 쪽, 석모리 쪽, 흥신리 쪽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국도변에 인접해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사를 이왕에 이전하는데 위치가 좋은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김포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뭐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뭐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좀 넓은 데로 이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거는 다른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요. 태풍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다, 지금 농작물 피해, 또 시설 피해 등등이 우려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두 차례의 교육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부시장님 영상회의를 계속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하다가 지금 급하게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할 그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 농업분야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분야는 기 농업분야에 태풍 대비요령을 읍ㆍ면ㆍ동 및 유관단체에 공문을 기 발송했고요, 홍보를 위한 SNS 문자 발송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대명항에 어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97척에 대한 어선의 접안 사항이라든가 결속상태에 대해서 현장예찰과 병행해서 현장을 점검했고요.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한강에도 87척의 어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육지에 인양을 했다거나 인양을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한다거나 또 결속상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양어장 12개소에 대해서도 태풍으로 인한 그 유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농작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그 배수로 확보라든가 비닐하우스 결속 관련된 보완을 해서 단단히 묶어놓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배 재배농가들이 낙과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목을 재점검해서 좀 단단히 결속을 해 가지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비상대기 중에 있고, 또 내일부터는 저희 전 직원들이 비상 업무에 돌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사 또한 특히 육계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에서 육계를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때 침수로 인한 폐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 확보라든가 그늘막 같은 것도 결속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단단히 묶어놔 가지고요,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 대비, 태풍 대비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네. 지금 우리 농작물 관련돼 가지고도 축산분야ㆍ어선분야 이렇게 기 저희가 폭염 관련돼서도 매뉴얼대로 공문을 시행했지만요, 지금 태풍 관련돼서도 폭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나중에 어떤 피해사례가 있어도 문제가 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농업도 수산 관련해서 각 동네에 조치,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안전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항 혹시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했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태풍이 만약에 우리 김포반도로 관통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어선 침수피해라든가 침몰피해, 또 과수농가들의 낙과문제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시히까리가 추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등숙(簦熟)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도복(倒伏) 관계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대명포구에는 어선 통제를 하고 있는 해경에서 어선통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선통제소하고도 지금 긴밀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놨고요. 또 축산 농가는 축종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협회의 그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피해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당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SNS 문자로다 홍보도 하고 저희가 피해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은 대비고, 혹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피해사례라든가 시설물 파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떤 목으로, 또 예비비는 얼마까지 투입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태풍이라든가 폭염도 재난에 준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피해가 생기면 그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피해 산정이라든가 또 안전총괄과에서 피해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칙대로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다 마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얘기죠? 걱정 안 해도 되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 또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태풍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간단히 태풍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태풍 관련해서 대비할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비상대기근무 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태풍이나 재난 예상 시에는 특별히 감시 감독 인원을 증원해서 상수도의 어떤 급수배수지라든지 그런 관로 운영의 문제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상수관이나 하수관로가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도 운영 회사가 대기하고 있고요, 긴급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 공장을 돌려서 단수된 지역에 이렇게 급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하수과는 과장님이 배석했지만 배수관로 하수가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태풍의 강풍이라든가 또 강수, 또 침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전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터지고 그러면 찾기도 쉽고 좋은데 침수됐을 때 관로가 터지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속에 묻어 있는 관로를 관리한다는 게 최근에 묻은 거는 GIS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깊이라든지 관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30년 된 녹슨관의 문제 이런 거는 좀 정확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빨리 응급복구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가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블록을 쌓아서 블록에서 유수량을 체크하고 거기서 평소보다 많이 물의 흐름을 인지한다면 거기서 터진 거니까, 그 구역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찾아서 복구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고도화시킨다면 사물인터넷 센서링을 통해서 지점을 바로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 저희 나라를 관통한다는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대비도 좀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아침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레코파크에 대해서 BTL(Build Transfer Lease)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없나요? 괜찮죠?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련 있습니다.

네. 레코파크 이거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이번에 임시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 줘야 되죠?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9월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승인을 받도록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임시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번 임시회는 아니고요, 9월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조금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시간을 갖고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까지 BTL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자들 배만 불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서 그럴 염려가 혹시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는 얘기고요. 그걸 어떻게 잘 대비하고 있는지, 아까 뭐 아침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일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소상히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입찰해도 어차피 지금 포스코에 거의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렵나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당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풍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역류에 대한 부분 하수 역류나 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가 돌아가셔서 좀 파악하시고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움직여 주십사, 그리고 나서 태풍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했다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 일정을 한 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레코파크 관련해서 설명회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당부 드린 대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업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4%대로 진행하니까 좀 낫다는, 또 피맥(PIMAC)이라는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명분 받았다는 것들, 그다음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자로 운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거든요, 잘 움직였을 때는. 직영과 민자로 했을 때 비교를 해서 민자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적인 세이브가 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성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특히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먼저 설명회를 가져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