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의원님이, 간사에는 황일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8월 16일 임실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1차안이 접수되었고, 8월 21일 수정2차 예산안이 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8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8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및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탄력적 대처 및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위문품 지급 근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65세이상 군민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 감면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60세이상 저소득층 및 1급, 2급, 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안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플랫폼 조성 변경안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청사 사무실 증축안은 기록관실 증축 위치가 정문앞에 자리하고 있어 청사 미관상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안은 신규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임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운송사업자의 개별 차고지 확보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여성,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의 실용적인 배움터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위치가 주거 밀집지역과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부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군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봉황인재학당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의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역특성 주변에 토지이용 현황, 지형 여건과 경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다기능주차장내 복합문화공간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장 이용객들의 안락한 휴식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1차,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08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8억8600만원보다 221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200만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 4500만원 등 총 10개사업에 8억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이전경상적경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교통문화 연수지원 사업 등 민간인 국외연수는 격년제 또는 3년 단위로 시행하여 민간인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인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월예산은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