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인한 폭염대책 및 솔릭 태풍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의 소관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25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3억 5천 7백만 원 대비 9.2% 증가한 111억 7천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16억 6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8억 천 2백만 원 대비 12.75%가 증가한 318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과 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용역의 사전심의 이행과 자체사업비 등을 절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요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 자체 신규사업과 연구 용역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서 319쪽의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 3억 3천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계상하였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 변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서 392쪽의 소각불가 폐기물 처리비 6천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1천만 원을 계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407쪽의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4억 4천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4억 원을 삭감하고 10억 4천만 원만 계상, 예산서 409쪽에서 410쪽 유기단지 논두렁 잔디식재 사업 4천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다가 민간이전으로 편성목 변경,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430쪽의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6,349만 2천 원을 당초 본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 하였다가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7,289만 6천 원으로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428쪽의 양견농가 환경개선사업 지원 2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93쪽의 농업드론 자격취득 교육 천 5백만 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 및 예산서 495쪽의 귀농인의 집 운영비 3백만 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례로 판단되니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서 312쪽에서 313쪽의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412쪽의 쌀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 천 8백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420쪽의 기찬묏길 향기숲 기본계획 3천만 원,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48쪽의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2천 5백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서 584쪽의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2천 2백만 원은 신규용역으로 신규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는 신규용역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404쪽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2천 8백만 원을 삭감하고 2천 2백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용역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용역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44쪽에서 447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52건에 54억 6,281만 원, 예산서 447쪽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19건에 9억 3천 5백만 원, 예산서 45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건에 3억 7천 3백만 원, 예산서 453쪽에서 457쪽 주민숙원사업 80건에 95억 7천 7백만 원은 사업내용이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47쪽의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부대비 산출은 55억 4,281만 원 곱하기 0.27%를 54억 6,281만 원 곱하기 0.27%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서 585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2공구) 관로이설공사 부대비 산출은 16억 2,600만 원 곱하기 0.25%를 16억 820만 원 곱하기 0.25%로 수정 및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93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역 분점 신축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과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서 513쪽 대불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관리동 증축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하여 편성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사업예산에서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9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7,400만 원에서 5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금년 5월 우리 군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 등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311쪽 중간부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민간자원 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39가구에 도비가 30만 원 포함, 군비 2,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자 범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 위에 사무관리비로 영암 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로 국비 3억 원, 그리고 지방사랑상품권 발행비 1억 6,0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상품권 할인과 10%에 대한 국비 3억 원과 그 다음에 1만 원권, 그다음에 3만 원권 상품권 19만장을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의뢰해 갖고 발행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5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에서 시종 5일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비 토지매입비로 3억 2천만 원, 그리고 5일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3,800만원, 또 시종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설치공사비로 1억 1천만 원 등 총 해서 4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 부족분 4억 9,329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60% 18억 원, 그리고 군비가 12억 원 등 총 3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부에 투자유치 홍보 기반구축에서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불산단의 조선업 위주의 산업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산업육성으로 항공조종사 및 정비인력 양성, 그리고 비행교육원 설립, 항공관련 부품공장 유치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 대체산업으로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1순위로 반영해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미래에 각광받는 1순위 사업으로 현재 경운대학교에서는 항공학과를 운영 중에 있고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청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 등에서도 항공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전문항공산업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적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 3천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3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희망근로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근로사업 인건비 군비 7,800만 원을 먼저 감액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하고자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로 쓰려고 일단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14쪽 중소기업희망청년인턴사업에서 중간부에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에 도비 50% 포함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년 차는 취업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2년 차는 고용유지금, 또 3년 차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19개 기업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서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푸른들 청년상인 프로젝트. 여기는 청년교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에 3천만 원, 또 실직자 중심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양성사업에 천만 원,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인 3,090만 원, 그리고 315쪽 상단의 영암지역 실업극복 및 고용활성화 프로젝트 성립전 6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2,300만 원 등 3억 7,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선업 퇴직자 등 가족지원 공부방 놀이방 운영사업에 국비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이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연장에 따른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간부에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에 국비 1억 2,600만 원 그리고 군비 2억 8,750만 원으로 전체 3억 1,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으로 10명을 선발해서 창업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공모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성립전 7호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도비 1,0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읍 개신리 쌍정마을은 안부살피기와 집안청소, 그리고 신북면 수현마을은 마을가꾸기, 그리고 군서면 양장마을은 주민자치대학운영으로 각각 3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에다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으로 316쪽 상단부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로 성립전 12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국비 6억 3,600만 원 그리고 도·군비 각각 해서 7,950만 원 등 7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희망근로 지원사업 간식비 및 작업관리수당으로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같은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재료비로 11개 읍면에 2,750만 원을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로 신북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수비 3,349만 1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신북 농공단지 노후 울타리 교체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낙찰 차익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중간에 시설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억 8,314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군비 예산, 미확보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예산은 25억인데 국비가 10억 1,500만 원 40%, 군비가 14억 8,500 60%가 되는데 본예산에 군비 1억 원만 확보돼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부에 여기는 이제 법정 의무사항으로 유류대지원. 유류대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대지원으로 1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분기 지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군으로 주행세 재원으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영암군으로 소액산출에서 도로 보내면 안분리를 배정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영암군으로 주행세로 해서 전도한 금액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준 금액으로 울산광역시가 유류관련해서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로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어찌보면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공사비로 160개소에 3천만 원, 그리고 무인단속 부스 설치 3개소에 1,500만 원. 여기는 신북 구장터 삼거리하고 신북 영암 직판장하고 그다음에 영암 반송정 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신설 2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는 국도 13호선 덕진면 덕진교 부근 하행선하고 그리고 덕진면 청룡삼거리 상행선으로 이 장소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했고 중상이 3건, 경상이 10건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첫째가 자살 예방,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사고 예방, 세 번째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등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영상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19쪽 중간에 혁신산단 운영관리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을 해서 3억 3천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지금 우리 군하고 전남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연구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5년 동안 매년 4억 3천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로 협약체결이 된 상태고요. 우리 군에서는 토지매입비로 매년 3억 3천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매년 1억씩 해갖고 4억 3천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불국가산단 근로자기숙사 개발이익금 시설재 투자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불국가산업산단 내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건 영암군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관련 근거는 보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그 금액에 대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불산단 내 조선기자재업체 업종다각화를 위해서 전남도하고 산단 내 기자재업체, 그다음에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를 위해서 공동 진수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56억, 그다음에 민자가 21억해서 총 137억 원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60억이 확정된 상태로 지방비는 전남도하고 영암군이 공동으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남도하고 지방비 부담을 협의한 결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전남도하고 영암군이 1회 아니 2회 추경에 1억 5척씩을 부담하자 그래가지고 국비 60억을 따오자 해서 1억 5천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4억 원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남도에서 70%, 영암군에서 30%를 부담하는 쪽으로 도하고 구두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 60억을 따오기 위해서 전남도하고 각별히 노력하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 참여업체 수가 40개 업체, 현재 220개 업체에서 한 40개 업체가 참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대불국가산단 내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불국가산단 내 내·외국인 기숙사가 기 완공이 됐습니다. 138실이. 그런데 공실율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개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9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파악한 결과 27%, 27실만 들어오겠다 그렇게 산단공에 접수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에? 그래서 9월달부터 한 12월달까지 만약에 운영을 하면 6,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산단공 대불지사하고 판단이 돼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관리는 산단공 대불지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변환 이것은 한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 715만 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선정기업인 ㈜ 지오티가 보조금 수령시에 이행해야 될 보조금 보증증권, 보증 보험증권 발급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감액 조치를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보증증권 발급을 못 하겠다 그래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삼호읍 도시가스 배관 매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삼호읍 도시가스 배관 이설 공사비.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그러게요. 이 부분이 기존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가다보면 도로 옆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몰랐을까?

투자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몰랐죠. 그 후에 도시가스에서 배관 묻은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는요?

투자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는 주변에 50m 이내에 40호 이상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에는 목포 도시가스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40호 미만이 됐을 때 50호 미만이 그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근거서류가 있죠? 배관매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은 여기서 처음에 삼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정확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불거진 일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이 부분들이 전부 짜투리 땅입니다. 조금 연결되고,

아니 짜투리 땅일망정 군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312쪽인데요. 토지, 시종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거든요? 지금 이용자가 고령화되면서 시골인구가 많이 감소한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시종면 5일시장은 거기에서 15m가면 바로 5일시장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시종 소재지입니다. 완전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에서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5일시장에 대놓고 5일시장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중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시설비.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거 투입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 세워 있거든요? 이거 실효성 없는 것을 뭐하러 용역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신환경 아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환경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보면요. 여기 항공학과를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영암으로 오면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

지금 기숙사가 완공된다 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삽도 안 뜨고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기숙사는 9월 중순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전에는 준공이 돼있어야 맞죠. 그런데 준공이 안 돼있죠? 삽도 안 뜨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할지도 내년 9월달로 갈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경운대학교 김계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월달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접촉을 하고요.

그럼 그런다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다 하면 이 용역비를 투입해갖고 용역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3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국비 100억 원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우리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에다 대시를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천만 원 아니라 3억이라도 그것이 이용이 된다하면 100번이고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역비는 책임지시라고.

투자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이요. 전남형 푸른들 청년상인 프로젝트 창업교육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실질자 중심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양성사업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이것이요, 대부분 보면 전남 티피하고 그 다음에 전남환경개발진흥원 전부 재단법인입니다. 도에서 재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개발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하고 영암군하고 그다음에 목포 고용지청 세 군데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비는 고용지청에서 대고 도비는 전남도에서 대고 군비 일부는 영암군에서 군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16쪽이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희망근로자 사업이요. 이거 보조사업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그러게요. 저희들이 행안부가서 이 관계로 회의를 했거든요? 희망근로사업으로 우리 영암에 국비를 내려 보내줄 때 영암군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도 국비로 대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제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료비는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료비를 군비로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보조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전부 전액 국비로 해주라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군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근거자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비는 몇% 대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이 예산을 살리고 자료를 제출을 못하면 삭감합니다. 300…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출을 해주시라고. 318쪽이요.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 유지보수는 놔두고요. 무인단속부스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신설. 이건 국가사업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어찌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사업이죠. 그러면 이걸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한번 대세요.

투자경제과장 근거는요, 도로교통법 4조 2에 나와 있거든요? 4조의 2 무인, 4조의 2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요 영암 경찰서에서 교통계장 왔다 갔어요.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상위법은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위법은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이죠.

예?

투자경제과장 도로교통법이.

그러면 경찰이든 행정자치부든,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상위입니까? 경찰청이 상위입니까? 이것도 바르지 못하면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달도 못 됐습니다만 우리가 개원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본연의 임무를 의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대지 않는 것은 삭감을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4조의 2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딱 대주시라고. 안 된 것은 삭감을 해야 되니까. 의원의 본연의 의무를 나는 충실히 수행한다니까 요? 이걸 자꾸 서류를 바꾸면 제가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나 감사부에 의뢰를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 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투자경제과장 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자꾸 행안부에서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자살 예방, 그다음에 교통사고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해서 추진을 해라,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추진을 해라 자꾸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자꾸 사망사고가 거기에서 나고,

과장님 영상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행자부 지침을, 예산지침안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어찌보면 행안부가 밑에가, 경찰청이 행안부 밑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놔두고,

투자경제과장 어찌보면 군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법이 더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법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근거를 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요. 아까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을 삭감 사유를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토지매입비로,

그러니까 삭감사유. 토지를 군비로 매입하는 사유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영암군이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비율이. 그리고 거기가 대불국가산단이 조선업 위주의 업종에서 업종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 선박, 레저선박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반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202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자체재원을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사업을 누구에게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이 사업이요, 2015년도에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약체결을 17년 7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전남도하고 영암군하고 중소조선연구원하고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 203억이고 국비가 100억 그다음에 도비가 68억 5천, 군비가 21억 5천, 민간이 13억 그래갖고 203억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대학교 강의가 올 9월달부터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합니까? 강의실 준비 다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서남리 KT&G 거기를 월 임대료해서 165만 원씩 주고 있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9월달부터는 거기서 개강을 할란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개강이죠?

투자경제과장 9월달에 예정으로,

몇 명이나 옵니까?

투자경제과장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숙사는 올 9월에 착공을 한다는 것이 고 그 기간동안에 그럼 학생들은 설명하신 것처럼 무안쪽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암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그렇죠.

앞서 우리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떠넘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것을 떠안다, 부담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의 중점, 이 정부의 중점사업이어서 매일 무슨 관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독촉이 심하다 그런 논리를 펴셨는데요.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관련 조항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에 보면 제122조 4항에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3항에 보면은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환기시켜 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서 11조에 보면은 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서 1번 항에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018년 예산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은요 164쪽에 보니까 자치단체는 당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올해 예산 수립하는 지침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의원들한테 이걸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린건데 신호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CCTV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해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4쪽 한번 보시면 전남 청년 인턴사업.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투자경제과장 이것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용 1년 차는 취업장려금을 주고요. 1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2년 차. 1년을 넘어서 2년 차는 고용유지금, 그리고 3년 차는 근속장려금을 주는데요. 1년 차 취업장려금은 총 3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청년한테는 50만 원, 기업한테는 66만 5천 원. 그래가지고 1년 차는 총 3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인당. 그리고 고용유지금은 2년 차. 계속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유지금을 하는데 여기도 3개월을 주는데 총 300만 원. 여기는. 2년 차는 3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3년 차. 3년 차는 장기근속.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리를 자꾸 옮기거든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게 몇 년부터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2015년부터 신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19개 기업이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다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있죠?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39가구가 확정된 것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앞으로 하반기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주택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예. 농가주택만. 3kw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읍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이 많이 있죠? 그건 해당 안 돼요?

투자경제과장 사회단체 사무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게 절차가 그러대요.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국비가 아마 3kw이하면 총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해줘요. 거기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면 313만 원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갖고 우리 영암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영암군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한 얼마더라 이것이? 한 10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죠. 3대 7해서.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 그래가지고 108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나머지 본인이 자부담이 3kw로 봤을 때 한 177만 원 정도만 자부담을 내면 3kw 이하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여기서 확정, 희망농가가 확정되면 거기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줘버리죠. 이 사람한테. 신청자한테.

그러면 3kw 미만, 일반주택만 해당 됩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대요. 지금 읍면에 다녀보면 사회단체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그런 건의가 와요. 거기에 자기 사무실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주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부군수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일괄 편성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군수님한테 아까 말씀, 에너지안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단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죠? 운영비가 나가죠? 1년 거의 마을경로당이라든지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기본적으로? 어디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391페이지입니다. 이번 환경보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09억 14만 원에서 이번에 2억 5,105만 원을 계상해서 총 111억 5,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서 소각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면에서 원래 축사시설로 5억 2,100만 원을 금년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가공시설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가공시설을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천은 가공시설로 하고 3억 2천은 축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3억 3백만 원을 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이엔건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분이 미확보돼서 이번에 미확보 된 3개월분을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폐이지입니다. 대불매립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 대불매립장이 비포장이 되어서 차량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각 불가 폐기물 처리비 6천만 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건 이번에 소각 불가 폐기물이 양이 좀 줄어들었고 또 우리 매립장을 아스콘 포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매립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으로 옮기고 소각 불가 처리비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소각 불가 폐기물 처리비 천만 원, 재활용 선별 시설 보수비 감 1,386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 선별 시설 보수 낙찰차익이 있어서 낙찰차익을 감 해 가지고 소각 불가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천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1,51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어서 부족금 1,51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고정비 1억 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데 지금 3개월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월 3,600만 원 해서 3개월분 1억 800만 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사용매립시설 정비사업 4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호면 화송리에 옛날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 종료가 되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종료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4억 5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부유쓰레기 처리 수수료 9,133만 5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수수료 성격이 맞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유쓰레기 처리비를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3,590만 6천 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부유쓰레기 처리하는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3억 3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대 해서 보급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15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7,05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서 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면 혼선이 있어서 우리 과로 이관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사업을 우리 사업비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6,892만 3천 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3척이 대상이었는데요. 3척을 평가해놓고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서 이번에 1척을 추가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비로 1,500만 원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하천이 베스 등 외래어종이 심각하게 자연환경을 교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3천만 원 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판장 사업이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중간상인들하고 양만장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위판장 사업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단은 우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액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감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은 9억 3,648만 원입니다. 이번에 중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고 5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목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그 다음 쪽에 보면 564페이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에서 깎아다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인데 시설비. 사무관리비 이거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쪽 민간 위탁금 해갖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위탁 운영비 했는데 민간이 어디서 취급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전기자동차 말씀하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공모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민간위탁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여?

환경보전과장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민간이전 아니여? 이것이 뭐한디 지금 급속충전 우리 군청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것을 뭐 위탁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는,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뭐 이것을 지원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이 지금 경유차로 인해서 환경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차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바꿔지고 수소차나 친환경차로 바꿔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세고 전부 다 군 전기로 사용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전기차 구입하는데 전기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없고,

아니 여기 급속 충전시설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396쪽.

환경보전과장 아 120만 원. 이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이 120만 원을 받고 가서 뭣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공단에다가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갖고 환경공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120만 원을 주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2대 유지 관리하는데 전기요금만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1년이면.

아니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이건 필요 없는 돈 같습니다. 삭감합시다.

환경보전과장 120만 원인데 이건 그쪽에 우리가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건 세워주십시오.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고장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급속충전 시설이 거기서 나와서 점검하고 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할 때 내려온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추경하러 오셔갖고 좀 보고 오셔야지.

환경보전과장 금액이 워낙 적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적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처음에는 적게 구멍이 나요. 그놈이 시간이 지나면 크게 나버려. 전기자동차 보급 말입니다. 이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지금 누구누구 모집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안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우선순위 해서,

이것이 몇% 전기차 지원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보통 1,9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대당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된가? 차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차 가격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직 공모를 안 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 제일 고생도 하신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지금도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도로가에다가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시로 생기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아무리 점검을 해도 가끔 생기고 그렇습니다.

잘 점검하셔야 되고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돈 들여서 CCTV 설치한 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일부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고쳐야지요. 아니 쓰레기 갖다가 던져놔도 안 찍혀.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메모리카드 교체비를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공직자들이 확고하니 알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오는데 있는 것이 CCTV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여, 무용지물.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무과에서 처음에 예산 반영해갖고 했을 때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메모리카드 용량이 적어가지고 3일 지나면 지워져서 다시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니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아니 잘한 것은 아닌데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된 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짧은 지는 몰랐는데요.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멀리 보시고 또 더 새로 신설할 지역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더 신설을 하시고 그것이 효율적인 것을 처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중투자가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해놓은 것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다른 걸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갖고 메모리카드 빨리 설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보니까 아까 이제 보고 하실 때 그린환경 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해서 2억 2천 계상 해 놓으셨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군서 월곡리에 보시면 군서농협에서 하는 도정공장 아시죠? 그게 이제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 것이거든요? 농협이 임대를 줬는데 그게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자기들이 거기다 만들란다,

그 안에다가?

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자면,

환경보전과장 우선 축사시설금을 좀 줄이고 그것을 먼저 할란다,

거기서 뭘 가공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벼, 도정 공장이니까 벼,

벼 도정 공장을 하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좁고 창고도 없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말씀했던 것처럼 그린 군서면 주변 지원해서 군에서 80억 주기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막 해주셔도 됩니까? 아무리 여기 그린환경 자원센터와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들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래도 정도가 있고 기준이 있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이 사업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거든요? 80억을 군에서 면에 주기로 했다, 그래서 군서 전 면민들이 마을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해주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해라 말아라 이 사업은 안 된다, 저 사업을 해라 하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이미 했던 사업인데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창고 내에다가 사무실을 앉힌다는 겁니까? 별도로 짓는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그 옆에다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짓는데? 그런데 2억 2천만 원짜리 사무실을 짓는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예.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필요한 건물을,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아마 그 정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사업계획안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아직 설계서가 안 나와서 나중에 설계서가 나오면 설명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환경보전과장 그 정도는 들어야 평수가,

자료라도 한번 저한테 일단 줘 보십시오.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보니까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4,5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가 있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 앞에 했던 거 자료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398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해가지고 1500원짜리 5,862개 879만 3천 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죠? 398쪽.

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건가요? 예산만 세운 상태에요? 이거는 그렇게 구입한 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그런 데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제 약하신 분들.

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이 앞에 환경미화원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줬고 이번에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그런 부분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민물장어 양식장 폐수 처리 관련해서 제가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시기를 양만장 및 일반 양어장과 같은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회신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양만장, 양어장 관련해가지고는 그 폐수 흘러가는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아직 이거는 기준이 어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건 그렇다 치고요. 한번도 수질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아직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그 밑에서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민원을 혹시 청취해 보신 적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아직 양만장 관련해서 밑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아직 없는,

아직 없어요? 현장에 가보시면요, 위로 흐르는 물은 맑게 보이는데 그 밑에 슬러지가 쌓여있는 층을 보게 되면요, 손으로 만지면 몇날 며칠 손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설 수질 검사기준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눈 감아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기 뭐죠? 사실은 지역주민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양식장이나 양만장에 대한 관리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만장 수산물 가공 그게 양만장과 관련된 예산이죠? 일단 지금은 감을 해놨습니다만 거기가 합의가 잘 되면 다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권리가 있는데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군 예산이 투자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마땅히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서 군에서 책임을 가지고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월리같은 경우 너무 물이 부유하다 보니까 나락이 웃 자란다든가 그게 있단 소리를 저도 그전에 들었거든요?

가서 삽으로 한 삽만 그 밑에 물 위에 폐수 흘러나가는 데요. 그 위에 앞에 상월천이랑 큰 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한번 봐 보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고기 잡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통발들을 가끔씩 놓거든요? 그쪽 인근에는요 고기가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농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땅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놔두더라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돈 얼마 들지 않잖아요? 25개 정도 있습니까? 양식장이?

환경보전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를 가라앉혀 가지고 따로 긁어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따로 안 하고 그것을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어가지고 내버려,

허벅지까지 빠집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슬러지가 쌓여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물을 통과한 게 폐수가 고스란히 어디로 옵니까? 하천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 물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9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게 전에 보급한 적 있죠?

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5대 정도,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5대 정도 해가지고 지금 총, 아니 금년도에는 5대 했고 작년에 또 몇 대 했더라? 작년에 5대 해갖고 1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불필요한 거 한번 설명 좀 들어봤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아니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충전이잖아요? 그러면 충전기 아까 우리 박영배 위원님이 했던데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120만 원이잖아요? 그 120만 원을,

환경보전과장 이건 설치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삼호하고 신북, 그 다음에 왕박하고 도기센터 충전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군청하고 읍사무소하고 학산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공단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운영비고, 충전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몇km 못 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몇km 못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스도 마찬가지고 불안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아까 못 받아서 여기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친환경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어느 기점에 설치를 해줬으면 어쩔가 라는, 충전소를 그렇게 해서 보급하면 어쩔까 라는 안을 제시를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억 100만 원이라는 돈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농산물가공 시설사업으로 2억 2천을 감 해가지고 2억 2천을 사무실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행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가공시설을 지원사업에 어디로 지원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군서 그린영농조합,

그 법인으로요? 법인으로 지원을 해요? 그럼 사업시행도 거기서 다 하겠네요?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을 세운 계획서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8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 동안 방치하고 놔 두었다가 이제 와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안 요구할 때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백데이터를 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 2천 감 해서 이렇게 할란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거기가요,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거든요? 80억 지원사업이? 내년에 한 6억 정도 지원하면 다 끝나는데 내년까지 축사를 계속 해요. 그런데 올해도 축사를 하는데 그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우선 축사는 내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남은 사업비하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가공시설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무실로 변경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했을 때도 어떤 계획이 확실하니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8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와서 감 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쓸란다, 그것도 계획 다 해놓고 이미 확실한 설계는 안 나왔더라도 다 결재 받아서 준비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사용종료 매립된 서호 매립장시설비로 4억 5천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4억 5천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작년에 했답니다. 작년에. 작년에 4억 5천 용역설계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설계, 용역, 설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자료는 필요 없고 나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말하냐면 내가 서호면장 할 당시 화송리 매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도 알고 있고 거기가 부지가 아주 넓은 데도 아니에요. 조그만 골짜기에다가 해놨는데 내가 가봤는데 그런데 4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미 다 매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볼라고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내역, 설계내역서 한번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399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균특인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려주려고 그런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영암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 교부세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연말에 다시 세워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추이를 더 봐야 하거든요?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만 균특을 했다 이 말이죠? 더 추가되지는 않죠? 사업비가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군비 부담분은 하게 된다 하면 군비 부담분은 하는데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지원된 거 있죠? 한번?

환경보전과장 한번 위판장 건립하는데 5천만 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5천만 원 지원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친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599억 2,510만 8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37억 3,017만 9천 원을 추가하여 636억 6,028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에 3,916만 3천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관보전 직불제 같은 사업명칭에 3억 3천을 감했습니다. 이 건은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확인한 결과 파종면적이 주로 없고 또 개화면적이 70% 미만된 그런 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직불제 지원분을 상정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정비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용역비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5천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원가계산을 검토해서 최소금액으로 계약함에 따라서 잔여금액을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건 청년 농업인이 당초 4월달에 12명 참가를 해서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추가모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5명이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에 중간 정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농촌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또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선정이 되고 시설비 보수 지원마을은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에 한번 보수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제외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하단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에 1,92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상하반기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데 대상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7,616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물량이 감액됨에 따라서 현재 2431명에 대한 여성농업인 신청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대상 금액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에 상단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만 9,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군비는 이번에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20%,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이 20%로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에 4억 원을 이번에 군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들녘경영체 사업은 지구당 20억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15억 정도로 줄어서 금년에 사업계획이 책정이 됐다가 농식품부에서 최종 10억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소요 군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에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농지 차액지원에 8,858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신규로 금년에 타작물 재배한 농지가 주로 지원대상이 되고 2017년, 작년에 타작물 전환된 필지에 대해서는 50%만 지원금이 당초에 농식품부 지침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타작물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50% 차액되는 부분을 추가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금액을 이번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 4,480만 원은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수확기라든지 또 파종기라든지 장비를 단지별로 지원할 그런 사업비로써 이번에 신규로 반영 됐습니다. 중간쪽에 메밀종자대 지원에 7,920만 원, 또 메밀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경관작물로 지금 유채, 메밀을 영암읍 천황사 지구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동계작물 유채는 경관작물에서 지원이 되고 메밀 하계작물은 경관작물에서 이중지급이 된다고 해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 관련한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쪽에 벼 육묘장 농기자재 구입비 4,500이 감하고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보조사업이어서 이전재원 이었습니다만 자체재원으로 잘못 편성이 돼서 이번에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4,12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건 친환경 재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증비용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8억 845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농업단지가 약 전년도 대비해서 80㏊ 증가됨에 따라서 관련한 장려금 금액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상단 중간 정도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특성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식품 특성화사업에 김치에 군서 왕인식품, 장류에 금정 전통장류법인이 브랜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이 돼서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군수 왕인식품의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에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추가로 선정이 돼서 관련된 균특과 군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쪽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창고문 개보수에 1,920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 14동에서 3동이 늘어나서 17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상단에서 약간 중간 정도 내려오셔서 쌀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비에 1,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농식품부 방침이 농림사업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 이 쌀 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대상에서 선정이 제외되도록 금년부터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2019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게 쌀 산업 발전계획을 저희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간 정도에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지원 네트워크사업에 1억 2천만 원. 이건 무화과 6차 산업과 관련된 네트워크구축 사업비로 금년과 내년까지 1억 5천씩 3억 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인데 자부담을 빼고 금년에 1억 5천에 대한 1억 2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된 4천만 원을 국비와 군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건은 신북 영암 유기영농조합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영암읍에서 기찬장터에 하수도,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개장을 할 때 당시에 납부 약속을 하고 관련한 시설물을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는 농축산물 홍보비에 6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이 건은 대도시 TV라든지 LED 전광판 등 관련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달마지쌀 500g, 6㎏짜리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국내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대도시 어떤 판촉행사 때 우리 마케팅 팀원들이 가서 홍보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인데 금년에 영암 방문의 해라든지 각종 큰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 관련된 수요량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신북에 새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상수도가 매설이 안 돼 있어서 상수도 추가사업에 소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1,14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추가물량을 요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반영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326만 5천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수요조사 때 신청했던 물량보다 실제 추진한 물량이 감소돼서 관련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마지막으로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에 5억 2,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난 겨울 한파와 4월 7,8일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대다수 과수류, 또는 채소류, 맥류 이런 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약 102농가에 18억 5백 정도의 사업비, 복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별도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도비 15%와 군비 15%, 나머지 30%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쪽에 보시면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군 자체에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300 이하 농가들은 소규모, 소농가들이고 해서 자체재원으로 그분들도 같이 피해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인 소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쪽에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관용차 유류대, 친환경농업 관용차 보험료, 관용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 수리비까지 있는데 이거 재무과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무과에 계상 안 된 예산입니다.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친환경농업 대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8월부터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확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중복 안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어 있다고요. 406쪽이요. 민간자본적 사업보조 자체재원에서 금정면 농업인쉼터 테이블 등 비품비 해갖고 790만 원이 돼 있는데 일시불로. 면 단위에 농업인 사무실에다가 비품대를 이렇게 많이, 많은 것을 호화찬란하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쉼터에 관련한 공간별로 배치하는 집기나 이런 거거든요?

집기나 아무리 군민의 혈세지만 적은 테이블 등 의자 해갖고 이것을 790만 원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거 절반 갖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90만 원을 해놨구만요. 이거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비품내역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농자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토양계량용이라든지 작물재배용, 병해충관리용 유기질 비료라든지 또 식물영양제라든지 이런 친환경 실천농가에 지원사업으로 받아놓고 보니까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겨울철에 수확한 다음에 농토에 살포해야 될 약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천 했고 본예산에 3억을 했는데 3억은 다 지출이 됐겠구만요? 그 지출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413쪽이요. 달마지쌀 홍보 샘플 제작 해갖고 이렇게 많은 포수를 내갖고 홍보를 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소비를 시키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소비가 지금 우리가 국내에 야구인들 전지훈련도 하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단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하든지 외부 참석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500g짜리, 때로는 1kg짜리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단체나 기관에서.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례화돼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요.

그럼 그냥 준다고 하는데 주는 걸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2만포잖아요. 선심성으로 온 사람 다 주구만요? 이래가지고 무슨 달마지쌀 홍보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 홍보용 쌀 제작은 우리가 달마지쌀이 도 10대 브랜드에 15회 정도 선정이 됐고 전국 명품쌀에 7회 정도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해서 지원사업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선정되는데도 이런 홍보효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년에는 영암 방문의 해라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건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말만 영암 방문의 해지, 뭣이 볼 것이 있어 영암 방문의 해에요. 전혀 되도 않은데 뭔 영암 방문의 해, 그만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행사 때 필요한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상에 보도한 것도 얼른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더라도 서울역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용산역에.

용산역에. 한 구석지에 있죠?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계절별로 총 1년에 성수기 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요.

구석에 있어갖고 광고효과도 없어요. 내력없는 홍보한다고 해갖고 우리 혈세만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라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씨름단 있어갖고 달마지 붙여갖고 다니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홍보한다고 많은 예산을 쓰면 쓰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용산역 위치는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가운데 쪽으로.

언제 옮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옮겼고요.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축제나 관광지 홍보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 그게 없을 때는 농특산물 쪽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위치를 옮겨서 금년부터는 옮겼습니다.

중간지점으로 옮겼다고요? 그럼 제가 9월말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제대로 위치해 있는가. 달마지쌀도 이것은 너무 퍼주기식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2만포가 적은 포수입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건 그냥 퍼주기식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 홍보대상은 외부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 위주거든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2만명이 온다 그 말입니까? 그거 말도 안 돼.

친환경농업과장 연간계획입니다.

연간계획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415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군 자체지원 법적 근거 한번 대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재난안전 농작물피해 지원복구비 지원은 그 규정내용에요. 군비로 자체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내역도 같이 한번 참고자료로.

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련 법령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이 있고 우리 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 금년도에 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5천이.

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작년에는 이상저온 피해가 없어서 지원이 국비 지원도 없었고요, 자체사업도 없었고요.

그럼 16년도에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아마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발아 피해가 있었던 해여서. 파악을 해볼랍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403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해서 3개소에 1,950만 원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요. 해당 마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금년에 지원된 마을은 군서에 왕인박사 마을과 영암읍에 망호정 마을, 금정에 신유토 마을 3개 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414쪽에 가니까요.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이라고 돼있어요. 내역을 제출해주시는데 저한테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내용을.

친환경농업과장 채소가격 안정제사업은 이번에 이거는 봄무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행정과 농협, 농업인 이렇게 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은 봄무 이고요. 그래서 봄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당 농가와 면적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하고 할 건데 아까 부서별로 책정된 금액을 납부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거나 부족한 데를 정산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이번에 우리가 304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재원 비율로 보면 21% 정도 됩니다. 재원비 304만 원 비율이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로 채소류 쪽에 생산안정제사업을,

폐기처분한 항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산을 더 해봐야 되는데 시장격리를 했을 때 비용과 출하 장려를 했을 때 비용을 따져서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마 가격이 낮아서,

산재폐기하거나 그렇게 시장격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조치에 따른 비용을 농가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폭염과 여름가뭄 피해가 매우 크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거든요?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효자 태풍노릇을 할지 아니면 예상못한 큰 피해를 줄지 마음이 다 사실 조마조마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일을 아마 보내실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그건 하늘이 내려주시니까 그건 그건데요. 예를 들자면 폭염피해 관련해서 혹시 각 읍면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지시하시거나 또는 수집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폭염피해 관계는 일단 계획만 시달을 해놓고요. 지금 그것도 아까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급하는 것처럼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8월 말 정도 방침을 시달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잠정적인 조사만 잘 해놓고 있어라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말일 정도에 아마도 이번 태풍이 지나간다면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다음에 폭염, 가뭄피해는 아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논, 밭 작물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고구마라든지 인삼 재배시설, 고추, 이렇게 채소류쪽, 밭작물쪽에 지금 파악을 해놓고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250㏊ 정도 잠정적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많은 면적입니다.

피해액도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건데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피해 이달 말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온단 말씀이십니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피해에 대한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현지실사를 해야 합니다.

실사도 해야 되고 그에 관련한 지원이나 보상관련 협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제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두 달 반 가까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이 되었고요. 장기예보를 통해서 예상이 되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조사랄지, 실태조사랄지, 피해조사랄지, 또 응급처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발 빠르고 더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번 경우는 폭염이 재해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었고 그동안에 폭염이 길면서 가뭄이 동시에 오니까 가뭄은 또 재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염· 가뭄대책으로 쭉 가다보니까 재해쪽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폭염만 가지고는 재해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해석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립된 어떤 기준 같은 게 아직 없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국민한테 폭염을 재난에 준해서 대처하라 각 부서에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지역민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건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역민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앞에 우리 박영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달마지쌀이 1년에 연간 2만포 정도 제작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보면 달마지쌀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소비자들이 밥 지어먹고 참 맛있다. 어디서 그 쌀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긴 했는데요. 연간 항상 이 정도 수량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체전이랄지 전남 우리 영암 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올해가 더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좀 늘리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번에 올린 금액은 예전에 비해서 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금액이고요. 보통 2천.

2천 정도 연간 해마다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지금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점은 좀 예상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상반기에 많이 소비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쪽에 6차 산업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 때 6차 산업의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역단위 6차 산업은 네트워크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체 개선하는 그런 쪽에 3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1억 5천, 내년 2019년 1억 5천 이렇게 재원이 되고요. 자부담금이 거기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과 내년까지 이게 추진이 되면 또 지구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전체 30억 사업 있어요. 그걸 대비하는 하나의 전초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3억 사업은 상품개발이라든지 공동마케팅 홍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여기에서 관련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을 역으로, 거꾸로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해갖고 30억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군민들한테 공고를 내고 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건 우리 삼호읍을 주축으로 한 삼호농협, 녹색무화과, 또 대형유통법인, 또 가공식품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인까지 다양하게 참여해서 공동체로 활성화이 된 단체가 삼호농협이 주관하는 농협이 되고요. 생산자 단체로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죠. 중앙에. 농식품부에서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을 1억 2천 세워서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달마지쌀. 저는 이 쌀을 우리 영암의 농산물이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제가 옛날에 보니까 몇 년 전에 홍성의 소가 대통령상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4년 동안 우려먹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소가 전국에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홍성하면 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까 2,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마지쌀이 아니라 우리 대봉감, 어떤 거. 이게 4억 8천 정도 된다 하면 5천억 시장 중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더 늘렸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대체종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차액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영농 직불제가 안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직불제는 나갑니다.

그럼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고정직불제는 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고요. 나가고 타작물 했을 때 소득차이가 벼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소득보전차원에서 보통 ㏊당 340만 원씩을 주고 조사료쪽은 400만 원 주고, 주류쪽은 280만 원 주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비교 분석한, 소득차이를 분석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이번에 여기 예산 세우는 부분은 작년에 타작물했던 농지를 100% 인정을 안 해주고 50%만 인정을 해주겠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농가들 손해지 않냐 그래서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세워서 다른 필지처럼 작년에 전환했던 필지도 100% 맞춰주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거기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 도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도에서 긴급히 와서요. 아직 신청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이게 시군별로 같은 금액만 줘서요. 필요장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단지별로 조사료단지라든지, 콩 수확단지라든지, 예를 들어 메밀단지라든지 이렇게 수요를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메밀단지 종자대 출하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내가 몇 말 할게요. 내가 농협 군지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지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

친환경농업과장 군지부에서도 지역특화 사업 차원에서 농협쪽에서도 관심사업 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홍보마케팅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쪽이나 그런 쪽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1억 8,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 농협에 별도 또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1억 8,700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지급할 겁니다. 농협하고 상관없이요.

그건 어디로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한테, 농업인한테.

개인한테,

친환경농업과장 주민한테.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95농가 정도 됩니다.

농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소득 경영비지원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관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홍보 아까 우리 고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자체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저도 듣기론 제가 직접 깊은 내용은 속에 들어가서 보진 않았으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홍보비에 많이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 잘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런 홍보에 대해서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의 사람들도 진짜 홍보 잘 한다 라는, 참 좋은 홍보다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밀단지 관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꼭 영암읍에서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관조성도 되면서 월출산,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제가 6·13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암읍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안 온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밀이나 또 타작물 심은 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유채…

유채. 그것을 활용해서 식품을 개발해서 집단적으로 그런 식품을 가지고 음식점을 만들어서 해서 찾아오는, 우리 영암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꼭 단순히 영암 월출산만 보러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에서 내가 군 농협 군지부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군지부장 말이 저번에 영암 농협 행사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돈이 포함됐는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명시이월를 할 것은 내년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하면 연말 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가는 데요. 조금 국도비 지원이 큰 사업들은 사전절차라든지 설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면 넘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 연말에 발생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 과가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인농약살포기는 친환경과에서 취급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드론…

예. 드론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살포기… 예.

몇 대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게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 속에 포함된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2대, 2개 단지 2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엔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1대 했습니다.

지원된 거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자부담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대당 2,500만 원 사업인데 50%입니다.

지원이 50%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할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할 때 추가로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계획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용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산림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6,438만 7천 원 증액된 365억 7,790만 8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가로화단 화분 꽃묘 구입입니다. 12개 읍면 가로화단하고 화분에 꽃묘 식재 수량증가에 따라서 꽃묘 구입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신북면 도로변 경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가로등 걸이 화분 50개하고 이동식 가로화분 20개 등을 설치할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립공원 월출산 진입로 코스모스길 조성입니다. 천황사 방면 진입로 주변에 코스모스 조성을 위해 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시종면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 관리 및 조성비 관리입니다. 여기는 시종면 소재지 내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지에 수목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500만 원 요구는 바로 아래부분 시종면 매화나무 가로수 정비인데 기 식재된 매화나무 이식수량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1,500만 원을 반납하고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찬묏길 향기숲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기찬묏길 향기숲 조성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정과 역사서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도청 지적사항으로 시설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3천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민간적자본 보조사업으로 5㏊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사업비 일부 3㏊ 1,597만 5천 원을 군 직영으로 사업 시행코자 사업비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현재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 인건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인건비 집행이 남을 것이 예상돼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사업 추진코자 3천만 47만 2천 원 증액 반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칡넝쿨 전문작업단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전부다 10명인데 여름에 칡넝쿨 제거하면서 힘들다고 4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냥. 그 잔액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단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관내 칡넝쿨 집단서식지 내 칡넝쿨 제거 목적으로 제초제 약제 구입비 천만 원을 신규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구림공고 한옥학과 교육용 자재 지원입니다. 이건 목재 체험장하고 연계해서 한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림공고에다가 3천만 원을 교육용 자재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상단 생태숲 보완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 편성 기준대로 감리비를 확보하였으나 군축감리 외 적용 및 산림사업은 담당공무원 자체감독으로 사업 추진됨으로 시설비 1,18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같은 금액 1,188만 2천 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재난 지수가 300 미만인 농가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군비 2,854만 6천 원을 신규 반영 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대봉감 가공품 냉동 저장시설입니다. 홍보용 대봉감 가공품 보관을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떫은 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사업 수요부족으로 사업비를 천만 원 감액 반영 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대봉감 말랭이 근적외선 건조기 지원입니다. 여기는 근적외선 건조기 외 시설 포함 지원으로, 부기명 변경으로 아래부분 사업 대봉감 가공 저장시설로 증액하고 여기 떫은감은 감하겠습니다. 아래부분 떫은 감 저온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수요부족으로 사업비 5,9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대봉감 식초작목반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2천만 원 감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지난 4월에 이상저온으로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8,296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 임도변 풀베기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풀베기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임도변 경관조성입니다. 여기는 미암 생태숲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와 연계해서 테마 임도조성을 위해 추가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반영 했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예방 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해군 3함대 사령부하고 읍면 의용소방대 등짐펌프 외 3종을 구입을 위해서 도비 1,711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산불진화대원 선발과정에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선발 중 체력검정 실시 도중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목포 중앙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액 8,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27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암공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입니다. 군청 뒤에 영암공원에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적정방지를 위해서 천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428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국비 예산이 배정되어서 2억 3,442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예산 재편성을 위해서 보조금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뒷부분 자가 발전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견농가 그 부분을 감해서 자가 발전시설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가축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긴급예산 지원으로 도비 1억 5,810만 원 성립전 예산 수립 반영했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인의 승마체험 수요증가로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7,289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6회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5일날에 영암에서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1,5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서 1,962만 6천 원 예산 증액 반영했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변경내시 추가확정에 따라서 5억 4천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입니다. 긴급백신 비용 국비 사업비 교부에 따라서 1억 9,745만 6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상단입니다. 매몰지 잔재물 처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 증액이 돼서 6억 9천만 원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제5호, 제13호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4,734만 5천 원 성립전 사용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하단부분 닭 감보로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육계 닭 사육 수수증가로 9천 6백만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AI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수금에 따라서 1억 7천 7만 6천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435페이지 상단입니다. 살처분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서 1억 2천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 모두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래부분 액비 저장조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150만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아래부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액비 유통센터 살포가 불가능하여 3,4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9,352만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1억 4천 1,440만 원 예산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이요. 시설비. 임도변 풀베기 그리고 경관조성. 지금 풀베기는 꼭 해야 되는데 좀 풀베기가 좀 제대로 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사회단체 그런 데 줘버리죠. 그리고 임도변 경관조성에서 일회용 꽃을 심거든요. 사철나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일회용을 해갖고 매년 돈만 낭비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대표적으로 영암 공설운동장 주변 좌우로 복층림 조성을 했거든요? 앞으로 임도변에 꽃은 꼭 있어야 할 위치는 가로화단이라든가 화분에 전시를 하고요. 꽃을 줄이고 복층림 사계절 수목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야 군비도 아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도변도 풀베기도 중요한데 나무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을 심고 하고 있는데 제일로 문제는 칡넝쿨이에요. 칡넝쿨 제거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칡넝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군에서는 칡넝쿨 제거작업반이 10명이 있거든요? 인건비로? 그다음에 또 칡넝쿨이 복잡한 데는 삽으로도 하고 읍면으로 전도해가지고 인건비로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군 나름대로 하고 특히 전문가 10명이 하도 일 많이 해갖고 4명이 그만 둬 버렸습니다.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충분한 인건비를 주면 그만뒀겠어요?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요, 내가 몇 개 찍었는데 그 좋은 나무에 칡넝쿨이 감겨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한 1, 2년 가면 나무가 고사해버려요. 제거를 안 하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해갖고 일이 많으니까 그만둬버렸네 하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지. 확실하게 산림축산과장님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지.

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도, 도로가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산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겠냐는 거야. 도로가에는 다 가로수고 돈 들여서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안에는 못 하더라도 보이는 도로변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을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게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감보로 백신이요? 닭 감보로 백신은 AI로 해갖고 오리 농가들이 닭으로 많이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육계 닭이 늘어났습니다. 오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감보로가 부족해서 9,600만 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그럼 100% 군비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부족분에 의해서 군비로,

군비는 몇%에요? 국비는?

산림축산과장 국비는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100% 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가축질병 예방약은 전국적으로 100% 보조로 공급합니다.

소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사다가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축협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축산농가란 말이야? 그러면 형평성이 맞겠어요? 그 혜택을 주려면 소농가도 해줘야지, 오리농가만 해주면 쓰겠어요? 오리랑 닭농가만?

산림축산과장 소도 약품이 100% 나오고 있습니다.

소는 나오는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안 맞추면 통보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축협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돼. 그거 알죠? 그러면 제 말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오리농가, 닭농가만 아니라 소농가도 지원을, 똑같은 축산농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소농가는 소규모농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면 몇 두 이상을 소규모로 봅니까?

산림축산과장 50두 미만.

50두 미만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0%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태풍이 북상하면, 태풍이 끝나면 산 아래까지는 못하더라도 도로변에라도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칡넝쿨제거를 하실랍니까, 그냥 놔둬버릴랍니까?

산림축산과장 정비할랍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앞으로 나무 심는다고 하면 예산 해줄 필요가 없어. 나무 심어봐야 다 죽으니까 뭐 할 것이여. 그거 약속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기 앞서서 제가 우리 지역민원인으로부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폭염 때 굉장히 가장 먼저 피해가 났던 데가 축산 관련한 농가들이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마련해주셔서 폭염에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견뎌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변 가로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군정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죠? 동일한 노선을 제가 최근에 또 한번 다녀왔거든요? 전혀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있더라고요? 매자리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기서, 또 학산 IC로 나오는 거기도 그렇고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되어있는데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 앞전에 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크게 변화가 없던데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나무는 죽어있는 그 상태이고,

산림축산과장 물론 제대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칡넝쿨이요, 일주일 놔두면 1.5m 큽니다.

압니다.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조경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가로변들, 명품숲 만든다 그러고 다양한 형태 참 좋은데 관리문제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칡넝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도변은 놔두더라도 예를 들자면 가까운 제 지역구인 독천에 있는 수변공원에 가서 보면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냥 황폐한, 전혀 관리되지 않는 사실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는 운동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두 번 정도 인부들 사가지고 풀베기 하거든요? 그런 정도지 사실은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독천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변공원이요.

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안전건설과하고,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희 같은 시골 군, 농촌 군이잖아요? 저희가 도시가 삼호나 일부 지역이나 여기 영암읍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농촌지역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조경을, 가로변 조경이나 이런 조경을 도시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농촌은 그 자체로 훌륭한 풍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자꾸 도시처럼 흉내내가지고 안 심어도 될 데다가 가로수를 심고 안 만들어도 될 곳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하고. 올해는 저희가 전남체전이 있어가지고 길거리에다 가로화분 놓는 거 의미 있었다고 보지만 사실 제가 올해 보면은요, 우리 학산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받아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하루종일 물주고 다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것도 딱하지만 산업계 직원들이 거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폭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대비하고 피해조사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매일같이 관용차 하나 몰고 다니면서 물 주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칡넝쿨 때문에 애를 먹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하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어느 가로수를 가보세요. 칡넝쿨이 안 타고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을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10명 중에 4명이 그만뒀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거 할 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신규 예산같은 것들은 억제해야 됩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431쪽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에 74억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논 타작물 관련해가지고 5억 예산을 추가로 올렸어요. 혹시 우리 친환경농업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올해 타작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적 ㏊로 기준으로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970㏊ 정도 됩니다.

970㏊… 그중에 조사료 파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올해 혹시 봄에 파종된 면적을 GPS를 가지고 실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파악된 면적들이, 실제 면적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3500㏊ 정도…

3천…

산림축산과장 3500㏊인데 이번에 타작물이 500㏊라서 4000㏊입니다.

그중에 조사료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런 규모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굉장히 작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안 좋아요.

가물어가지고 폭염에 거의 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5억이나 세우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어떤 부분이요?

추경에 조사료 제조 운송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5억을 세우셨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파종면적하고 나중에 쉽게 말하면 사일러지 개수하고 중량을 계산해가지고 평균가를 내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95% 정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5% 정도 감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올해 같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톤당으로 계산하거든요? 톤당으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5ha 증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놓고 만약에 그것이 무게가 적게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예산이 남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조사료 관련한 사업내역을 받아가지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사료 사업이 지금 90% 보조사업이에요. 기금하고 군비, 도비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자부담이 10% 계상되어있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연간 예산이 우리 영암군에서 74억. 추경까지 포함하면. 70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목적은 축산농가들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각 농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노동력을 인건비나 노동력의 비중을 줄이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역에서는 말썽이 많은 사업으로 인식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실 것 같아, 과장님이시니까. 여기가 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기계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계장비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파종면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2차에 생산량 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7월에 보통? 6월에 수확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할 때 군 직원 한 분하고 읍면에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 여기 여러 분들이 가서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개수를 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중에 2% 정도를 임의로 빼내가지고 중량 같은 거 조사하고 품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서 그 결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역의 따가운 여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5천만 원 이상 기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의뢰하거든요? 직접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질 부분이나 무게부분이나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엄격하게 합니다. 단지,

생산량 조사하실 때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 간부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어떤 간부요?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의 간부들이 집행부와 같이 생산량 조사사업에 같이 참여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집단 입니다. 이해당사자란 얘기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참여시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재검토 해 볼랍니다.

과장님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누가 봐도 개수를 세고 중량을 세는 이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마을 이장을 통하게 되면 사실 사일러지가 적재돼 있는 장소를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참여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시겠다 약속을 해야 올해 5억 추경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에 보니까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960만 원 사업이 큰 돈은 아닙니다. 이건 내용이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맨아래 보면은요,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37쪽이에요. 중간에 아래 왼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600만 원짜리 4개소인데 40%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으로는 960만 원 큰 돈은 아니에요.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닭장농장 청소,

아 청소 관련 비용이에요? 그런데 뭘 지원합니까? 장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장비라든가 아니면,

청소용 장비?

산림축산과장 악취제거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 걸 공급하시는 사업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3쪽에 보니까 433쪽이요.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치가 어디고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실제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이 어떤 종류에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우리 영암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삼호하고 시종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 특히 삼호나 영암읍에 유기견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희들이 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소 설치를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마리당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15만 원이요?

산림축산과장 1마리 처리하는데 15만 원,

사육비 이런 개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도 하고 또 양이 많이 들어가면 살처분, 안락사…

그렇게 운영되는 예산이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9쪽에 사계절 가로화단 화분 있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게 4회 해가지고 4,580인데.

산림축산과장 꽃은 입찰하고요. 심는 것은 읍면 인건비, 노인 일자리라든가 근로식재하고 그렇습니다.

꽃은 입찰을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입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431쪽이요.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이게 지금 우리 영암군은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로 나눠졌는데 어떤 단체한테 준 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한우협회,

협회에다가요?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칡넝쿨. 우리 직원이 4분이나 그만두셨다며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 한번 내봤으면 쓰겠어요. 제가 웃자는 소리로 이번에 내가 의원되면서 금정을 한 2, 3번 가봤거든요? 근데 금정가면 염소가, 금정하면 이쪽은 염소에요. 염소가 먹는 양이 얼마드라?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아주 가까운 데는 어떤 단체가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아주 찝찝하고 들어간 데는 한번 그런 방향도 하면 어쩔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염소는 가리지도 않고 먹거든요? 풀뿌리까지 훑어서 먹으니까 그것도 한번 축산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까,

산림축산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살처분하고 매몰 관계 한번 알아볼게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가축 살처분할 때 매몰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매몰은 군비로 합니다.

군비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산림축산과장 별도입니다.

별도로 줘요? 그럼 거기 금년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몰을 했잖아요. 그럼 매몰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5년에 환경보전과에 2006년도에 폐쇄했던 쓰레기매립장을 4억 5천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매립한 곳이 어마어마하니 많은 양을 했고 또 장소도 많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다 정리되고요.

물론 정리는 그때그때 현재 되는데 나는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립지를 예를 들자면 카드 관리한다든지 어떤 연한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몇 년까지 이것을 관리한다든가,

산림축산과장 종료돼버렸죠. 그니까,

그거는 한번 묻어버리면 끝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 12월달에 첫 발생해 갖고 매립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품하고 기술이 발달돼 갖고 다 정리되고요.

그러니까 사체 묻어버리고 약품으로 처리하고 그 뒤에는 거의 관리를 안 한다,

산림축산과장 없죠. 잔존물이 없죠.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죠.

부식돼버리고, 아니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특별히 안 타는 것 외에는 다 썩고 없겠지.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체 부분이 다 발효가 돼갖고 퇴비하고 빼냈다니까요? 잔존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죠. 종료되는 것이죠.

사후관리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그러면 침출수라든지 기타 해로운 물질이 발생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옛날에는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다 매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계속하는데 지금은 땅 위에다 놓고 발효시켜갖고 퇴비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 아까 오전에 봤잖아요. 서호 매립장 2006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현재 나대지로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에요. 그런 땅도 작년에 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서 4억 5천을 가지고 또 정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그 많은 가축을 매몰해갖고 그 땅에, 물론 부식해서 썩어버리고 없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그로 인해 민원 발생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이요. 배상금. 산불진화요원 선발중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오.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산불진화대원 선발과정에서 산악 달리기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영암군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판결이 8,200만 원을 영암군에서 배상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체력 검정을 않고 건강진단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졌구만요, 패소했구만요. 이 선발 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만 우리 군비만 없앨 것이 아니라 8,200만 원 없앨 것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선발 과정 세부 규정이 없거든요. 어떤 선발 과정에서 할 때 보험을 넣으라,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이상 없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8,200만 원을 해도 관계 공무원은 선발 중 시험보는 체력단련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었구만요?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만 묻고 끝났어요? 이 문제는 군정 질문 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1천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420억 1,276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억 2,27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과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 원과 영암에서 덕진 구간 이면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 지구로 급커브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선형개선공사 토지매입비 2억 5,5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월현-행정삼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차분을 계약해서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였고요. 대상은 삼호 용당초와 덕진초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4,306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 대상지는 삼호 용당초와 삼호 서초교입니다. 다음은 44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차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지구로 신북 모산에서부터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이 3,507m, 폭이 8m로 계층포장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부족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학산 매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이 1.5km, 폭이 8m로 노상형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부족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연장이 1.5km, 폭이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실시설계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 조동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조동마을 진입도로는 가감속 차로가 없어서 차량 진입, 출입이 교통사고,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가감차로 9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계약을 완료했고 착수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비와 측량수수료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부터 447쪽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수상자 건의사항,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 하고자 소규모로 농업기반 정비사업 52건 10억 5백만 원, 그리고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19건 2억 6,600만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8쪽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보수사업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주기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에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비로 2,500만 원과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관정위험률이 높아지면서 대형관정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비를 반영,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예산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전남도에 건의하여 도비로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영암 송평리 3구 농수로 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폭염 및 가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양수장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의 정비,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 서창 양수장 설치공사비로 2억 5천만 원, 동역 양수장 설치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 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5,107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법적사항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총 사업비 28억 6,300만 원 중 시행 후 잔여분 6억 6,300만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총 용역비 3억 1,100만 원 중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잔액 5,107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금 3,33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과 관련하여 11개 읍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하반기 활동보상금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제거사업비 2,0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노거수 제거사업으로 본예산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노거수 제거 요청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노거수 처리를 위하여 2,09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관련 홍보 및 사업비로 도비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대책사업 홍보제작, 도로 물뿌리기, 무더위쉼터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반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로 2,7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군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2,7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구 2,337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구당 소화기 1개소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로 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상호화합과 화재 및 재난 활동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경연대회, 불조심캠페인,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 입니다. 다음 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남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술경연대회에 우리 군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하여 도 내 의용소방대원들과 기량을 겨루고 단결과 친목을 강화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덕진면 장선리 배수로 정비 외 4건에 대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18억 8,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새실마을 안길 정비사업 외 79건에 대해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도포 유호소하천 정비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597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포 소하천은 2017년 6월 준공된 사업으로 준공금 지출 시 시공사의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된 준공금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현장점검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실과장님들이 읍면에 출장해야 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중요사항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444쪽에 신북 모산-이목동 간, 학산 매월 그냥 공사비를 1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m에 얼마 들어갔냐가 나와야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448쪽이요. 수리시설 유지보수. 서창 양수장 설치공사, 동역 양수장 설치공사. 이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맞죠? 본 위원이 아는 걸로 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면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법적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군민 안전보험가입비 혜택이 5만 5,200명을 했구만요? 보험가입을.

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하려고,

이 혜택이 어떤 것이 혜택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지금 보장내용이 화재, 폭발, 붕괴사고 사망, 화재, 폭발 붕괴사고 후유장애라든가 익사 사고, 자연재해, 일사병 포함 사망, 다음에 의사자 지원, 서면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의용소방대는 도 업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도 업무이면서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에서 했는데 도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출동수당 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경비로 해서 한마음대회 행사 이런 거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영암군민이면서 또 화재활동에,

과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영암군민이면서 화재활동에 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관여하면서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책정해갖고 주는 건 선심성이 아니면 뭐이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요. 하여튼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해서 나머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마음들이 바쁘실 것 같으니까요. 앞에 우리 박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48쪽 똑같은 자료 저한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삼호에 두 군데 양수장 5억 2천씩 계상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조항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어서, 군비로 지어가지고 농어촌 공사에다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관리책임을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4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과 예산은 28억 9,208만 9천 원이 증가된 273억 5,255만 7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호지구 전원마을 용지보상비입니다. 이번에 구입할 게 있어서 3,555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조사업 중 시종면 와우 3,4리 회관 보수 등 20건에 1억 1,75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에 삼호읍 동암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3건에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침변경으로 1,7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천만 원을 감한 것은 다음 페이지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도비 1,1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해서 감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63페이지 하단부분 경관조성 및 시설 보수비 5천만 원, 또 삼호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8,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영암읍 성터 경찰서 뒷부분 경관조성을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전단지 등을 못 붙이게 하는 사업인데요. 영암읍에 지금 상반기에 절반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영암, 신북, 삼호 등에 약 15건을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보상 등을 추진 중인데 금년에 우리가 약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는 약 9억 1,367만 3천 원만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사정 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하나로 마트에서 영암여고에 7,2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암여고에서 5일 시장 부근,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삼호 권역에서 제일병원에서 서부 출장소 부분, 또 킹스빌 2차 부분이 있고 나머지 난전 도시계획도로도 이번에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을 더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차선도색 및 소파 보수, 교통안내시설 정비, 인도 정비 등에 7,500만 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뒤 페이지 전남체전 시설 정비사업비 등 7,600만 원을 감하여 이쪽 부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까 감했던 부분은 두 가지 빼고요. 시종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토지는 우리가 매입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또 학산 수변공원 화장실 음수대 설치인데 이것을 당초 5천만 원을 갖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에프 장애인 인증 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영암읍 진입도로확장 이것은 우리 지금 덕진면사무소 지나서 덕진 다리 건너서 바로 들어오다 보면 영암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위험하다 해서 그쪽 부분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요청해 갖고 이번에 받아갖고 그것을 성립전 우리가 사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 4천, 4억 원을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거의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1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465페이지 하단부터는 민간자본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신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9억 8,420만 원을 아래의 목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변경해 덕진면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또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괄 위수탁사업도 역시 목 변경을 해서 이 위치에 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미암권역에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활성화센터 외에 지금 현재 거기가 물놀이장이나 주변을 정비하는데 약 7,260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또 우리가 권역단위 사업을 그동안 8군데를 했는데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해온 사업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이번에 상정 하였습니다. 또한 금정면 청용리에 새뜰사업으로 이것은 2015년도에 선정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군비 부담액 1,100만 원을 반영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창조적 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선정된 영암 망호정과 삼호 동역, 또 학산 광산, 학산 신소정, 미암 문수 마을 중에서 망호정과 뒤 페이지에 있는 광산마을은 군비 부담액으로 본격적인 시설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늦었습니다. 장소 선정이나 어떤 사업 확정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또 나머지 장암 1,2나 삼호 백야, 금정 석산, 모정 1,2리, 군서 동호마을이 2018년에 선정된 마을로써 267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까지입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협의 완료되어서 역량강화사업과 실시설계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이요. 학산면 학계리 광암마을 유선각 보수해갖고 3천… 350만 원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463쪽이요. 삼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영암읍성터 별천지 경관조성사업을 여기다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현재 그것은 오색스카이 사업이라고 오색스카이 그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열무정 있는 쪽에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심고 경관을 가꿨는데 경찰서 뒤쪽은 왜 방치하냐 해서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경관조성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2,5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번에 좌측하고 균형을 맞춰서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삼호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하고 거기 한 50면 정도 2층 주차장만들었는데 신축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부족분 8,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4쪽이요.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 보수했는데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지금 공사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현재 우리 시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시가지 차선도색이나 보수를 해달라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해 달라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사업입니다.

전에는 안 했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동안에도 해왔고 부족분을 여기다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해왔다면 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 앞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정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사비가 있고 또 증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사를 해버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뭘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예산을 지금 우리가 전남체전 대비 시설을 정비하고 나머지 체전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잠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6억 5,500 아닙니까? 기정액이,

도시개발과장 5억 8천만 원입니다.

5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감액이 이제 7,500이고.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기도 전에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다 하고 공사를 미리미리 했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는 지금,

안 했다면 6억 5,500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얼마, 어느 구간에 얼마 그것을 상세히 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465쪽에 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새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에 묘지 등에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인도 설치 등 마무리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에 현재 야영장 같은 것도 바닥을 다 정지했고 시설물들 거의 곧 공사를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말일까지 마무리 지으시는데 지금 마무리된 사업도 있죠? 마무리된 사업 공사명하고 금액하고 수주업체하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전건설과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개발과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1식 이렇게 내지 말고 정확하니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보면 포장도 1m에 10만 원, 자갈바위도 10만원. 마음 꼴리는 대로 해버려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저는 알만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도 무슨 공사가, 홍길동이 공사 1식 이렇게 내지 말고 m 단가 얼마 해갖고 정확하니 내야 연말에 공사비가 안 남겼지요?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미암 권역 종합사업에 예산 7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요. 아까 그게 수영장 개설, 수영장 만드는 비용?

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가 70%, 군비가 이것이 30%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 지금 현재 입구 쪽에도 화단을 만들어야 되고요. 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건의해서 유선각에서 볼 때는 이쪽이 물놀이하면 모양새가 그렇다. 차단시설을, 차폐나무를 좀 많이 좀 심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해서 이 정도 이번에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요. 468쪽, 9쪽 보니까 각종 마을단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마을사업, 그 앞에 권역 마을사업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딱 보니까 용역비,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다 증액 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용역비나 시설비나 연구개발비나 전부 다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은 대부분 다 뒤쪽에 보시면 군비 부담을 이 앞전에 본예산 때 안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래서 추경 때,

군비 부담도 다 올리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466쪽에 보니까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라고 해가지고 17억 7,400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거 사업 내역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은 5억 6,817만 9천 원 증액된 81억 9,754만 원입니다. 492쪽 맨 윗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전남체전 꽃묘 구입 경정 416원 26만 1,379본 집행 잔액 2,022만 6천 원 감액 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약잔류분석실 신축공사비 경정 9억 900만 원 1식 9억 900만 원 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군비 부담금이 미반영 되었는데 이번에 4억 5천을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493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위탁금 농업용 농업드론 자격취득 교육 1,5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드론 자격취득 교육을 추진코자 하였는데 비사업용 농업 드론은 보편적으로 12, 기체무게가 12㎏ 이하이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역 분점 신축 토목공사부분이 추가로 추가소요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1억 5천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상하차 정비용 지게차 구입 3톤 구입 4,4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 맨 윗부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승용예취기, 전동가위 등 구입 800만 원 25종 2억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을 추가 구입코자 함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농업인대회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1월 초 영암읍에서 전라남도 농업인대회를 유치코자 하여서 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농촌지도자회 전진대회 631명. 이것도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데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 보상 25만 원 40명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도자회는 10월 중순 경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그때 참가하는 회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신규 농업인 시흥시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2,4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시흥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생 신청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 3명이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사업 포기, 개인 사정으로 교육 포기를 하여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경정 3천만 원 2개소 6천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497쪽 윗부분입니다. 민간자원보조 이전재원으로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 5천만 원 2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맨 아래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 경정 6만 6,560원 6,250㏊ 4억 1,6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2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짧은 장마에 폭염 등으로 해서 기상요인에 따른 병해충 발생이 적어서 방제횟수가 감 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입니다.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분광광도계 구입입니다. 이건 토양 성분 분석장비로써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해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2,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총체벌레 방제예산인데 경정 52만 원 92.3㏊ 4,799만 6천 원을 제외한 1억 2백 4천 원 감했습니다. 193농가에 90㏊를 지원해서 방제지원을 했습니다. 50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양봉채밀 생력화 시범 경정 720만 원 7개소 70% 보조 3,528만 원을 제외한 1,008만 원을 감했습니다. 맨 아래부분입니다. 반환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한 영농기술 교육지원인데 신규농업인 시흥시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분 1,200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국화축제 작품 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품을 재배하는데 작년에는 몇 농가가 참가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7농가 참석을 했습니다.

17농가요? 금년에는 몇 농가가 참석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20농가입니다.

20농가. 그럼 작년에 작품이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1억 7천 정도 됐습니다.

1억 7천이었죠.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비슷합니다. 1억 9천 정도 됩니다.

1억 9천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작품전시 해갖고 7억 9,600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 전체예산입니다. 그게.

전체… 그래갖고 작년에 전체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5억 정도 됐습니다.

5억이 못 됐죠? 정확하니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9,800만 원인가 됩니다.

제대로 말씀해주셔야지. 두드리면 다 나올 것을 갖고 왜 얼버무려요? 그러면 금년에는 7억 9,686만 6천 원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농가들이 늘어가지고 작품 수급생산물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새로 제작하는 구조물, 철 구조물이나 작품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참여농가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7농가였는데 금년에는 20농가 아닙니까? 3농가 늘어났어요. 3농가 늘어났는데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 수가요, 작년에는 17만점을 농가에서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6만 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7만에서 26만으로 늘렸으면 얼른 말해서 농촌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겨우 해봐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농가 뿐이에요.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농가들한테도 균등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균등하게 했는데,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17농가가 그 혜택을 봤는데 꽃집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대폭 올라갔어도 20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농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본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본수가 늘어나면 얼른 봐서 농가들이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본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본수가 늘어나니까 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가죠. 한 500만 원씩 더 갑니다.

그러니까 20농가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화축제 비용이 또 있어요. 이런 걸 하면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과연 국화축제를 해서 10억이 넘게 들어서 우리 군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혜택을 본 사람은 결론적으로 봐서 20농가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요. 이게 국화축제를 해서 직접적인 수입보다도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화축제를 하면 거기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영암에서 밥도 먹고 또 기름도 넣고 영암에서 쓰고 가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수적으로 효과나온 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곡성에 기차마을이라든가 1년에 1, 2억 들어가도 그 이상을 빼버려요. 함평도 국화축제하죠? 그러면 거기서도 입장료가 나와요. 수입이. 우리 영암은 예전에 했던대로나 하지, 늘려서 수입은 없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 것이 보조사업이나 행사비용으로 패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재료비가 행사재료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 구입비고 행사비 비용이죠. 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년 작년 수준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증액된 것은 삭감을 할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게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2회 추경에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기존에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493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농업 드론 자격취득해가지고 다시 취소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도 모르고 편성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돼서 12㎏ 기체 밧데리까지 포함해서 12㎏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2회 추경말고 드론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1대를 하고요. 추경에 2대를 해서 올해 3대를 지원했습니다.

3대 지원한 것 내주시고. 부군수님 드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드론을 취급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없다고 그렇게 핑계쳐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 국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자경제과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5쪽에 귀농인의 집 운영비 300만 원 삭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원래 계상해놨다가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495쪽.

농업기술센터소장 6쪽이요?

95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5쪽이요? 귀농인의 집 거기를 삭감을 해가지고요, 도시민 유치 쪽으로, 도시민 유치 쪽에 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셨군요? 496쪽에 보니까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곱하기 2개소 했어요. 예산은 그보다 좀 적게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호하고 금정 그렇게,

두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도포.

도포하고요? 그러면 거의 읍면 단위로 하나씩 다 조성된 꼴, 그런 셈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귀농인의 집 운영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본인들 기존에 땅을 제공했던 그분들한테 넘어가고 또 새로 조성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요.

제가 저도 귀농인이잖아요? 고향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취지가 참 좋은 사업인데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이곳에 와서 머물면서 차분하게 영농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들 좀 나누고 해서 정착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마. 개인 집에 딸려있는 부속건물처럼 사용하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집 고쳐가지고, 자기살던 집 고쳐가지고 별장처럼 손님맞이용 숙소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도 있는데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노력을 기왕에 이번에 귀농 관련업무를 기술센터가 이관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괜히 귀농인들하고 원래 계신 지역민들하고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보기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선정과정에서 잘 걸러내야 됩니다. 진짜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만한 운영능력을 갖고 있는 지를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심사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월 며칠부터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참가했다. 딱 이렇게 와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한 것이 아닌데, 그건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고 저한테 뭘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목적으로 간 인원 명단. 아마 농업인단체, 관련단체 직함들이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일정표요. 며칠동안 어디에 갔고 그다음에 소요된 예산, 자부담 비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2쪽 맨 상단에 보니까 전남체전 관련해가지고 꽃묘로 1억 원 가까이 1억 원 좀 넘게 쓰셨는데요. 이건 올해만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혹시 구입, 이거 구입하셔 가지고 주로 어디에다가 식재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곳곳… 대체적으로 어떤 장소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간선 도로, 도로변이나 화단 같은데 그런 데다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앞서 우리 박영배 위원님이 했을 때요, 493쪽 드론 자격취득. 우리 영암군에서 자격증을 보조를 안 해줬습니까? 2017년, 16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농업인들 자격증 취득하도록 1회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시대가 드론으로 많은 것이 농업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조사업을 드론을 줬을 때 어떤 것 갖고 자격을 갖고 심사해서 지원사업을 줄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단지 드론 그 자체만 갖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시범사업, 국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그 지침에 준해서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총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132억 2,737만 원에서 24억 7,054만 4천 원이 증가한 156억 9,787만 4천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 392억 4,487만 7천 원에서 46억 1,027만 1천 원이 증가한 438억 5,5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09쪽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입니다.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긴급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9쪽부터 10쪽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대불정수장 공업용수 사용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 사용료를 대불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단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본예산 대비 3억 5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19억 2,4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자체수원의 저수량 감소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정수구입비로 7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50억 7,821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대불정수지 전동구동기 교체 설비공사입니다. 대불 정·배수장 전동구동기 노후로 밸브작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교체 수리비 2천 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가뭄대비 비상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비상 관정 개발 9천만 원 중 낙찰 차익분 2천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대동제 비상급수시설 설치용역비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영암 정수장 수원지 고갈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서 정수장 이송펌프 구매 설치비입니다. 군서 정수장 침전수 펌프가 노후로 인해서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금년 1월 18일자로 신설 시행함으로써 주변 주민과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노후전기설비 보수비입니다. 배수, 정·배수장 준공이 20년이 경과되어 전기 및 통신설비가 노후되어 이에 따른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 가운데쯤 됩니다. 군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지구로써 군서 월곡리, 도갑리 일원에 배수관을 매설하고자 금년도에는 국립종자원 방향에 배수관 매설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 3억 7,050만 4천 원을 계상,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및 보수입니다. 상수도 관로누수 및 긴급복구 사유가 발생해서 생활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신속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비입니다. 삼호 서호리 외 5개소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회적 집단시설인 월출 요양원과 영암 노인 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배수관 시설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5백만 원과 군비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로이설 공사입니다. 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라서 서호 교차로 개설공사로 인하여서 기 매설된 우리 군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비로 도비 16억 8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슬러지 소각시설 소각제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슬러지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탈수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소각시설로 고압으로 이송하는 시설로 고장이 빈번해서 이번에 교체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시설 고분자 용해장치 개선사업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은 20년 가까이 소요되는데요. 하수처리 응집에 의한 약품투입장치가 노후로 인해서 금번에 3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관리동 개축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시설 관리동 건축물 노후화로 건물의 침하와 우천시 누수가 발생이 심각하고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상반기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비가 시급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중 일부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발생하는 오염물 측정해서 기록 보존을 위한 검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상수도 분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영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일원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금회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3억 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삼호 동암지구, 덕진 영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부의 제2회 추경으로 인해서 국비 5억 원이 추가 교부됨으로써 국비에 대한 5억 원을 금회 계상 하였습니다.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신북 양계리 일원에 2019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대불 빗물 펌프장 시설이 노후돼서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불산단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69억 4,900만 원에서 금해 대불경기침체와 전문공업용수 사용 수익 적자로 인해서 군비에 대해 2억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입니다. 먼저 오자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월출산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영암 농협 하나로마트로 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 조세부담금 면제조항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24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송에 의해서 영암 농협에서 사례를 받아서, 저희 타지역 사례를 적용해서 저희가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2017년 대불기금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7년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인 대불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을 3,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4쪽 가뭄대비 비상용 관정 개발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어디다 설치하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삼호 상수도 수원지 내에, 경내에다가 금년 상반기에 관정 개발을, 대형관정 한 공을 개발했습니다.

삼호 상수도면 학산면에 있는 그 월출산 밑에 있는,

수도사업소장 금성제.

금성제에다가요? 그 안에다가. 물이 부족하군요?

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비해서는 경미하지만 그래도 관정 수온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정 개발해서 수원지에 있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착수형 떨쳐서 정수처리해서 내보내는 시설로 일단 대형관정 한 공 개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597쪽 영암 농협 하나로마트 그것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는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죠? 이게 저희들 하수처리 구역은 신설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 하나로마트에 주유소 있는데 읍사무소 앞에 있는 하나로마트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게 소를 제기해서 농업법을 적용해서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농업 관련 시설이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작년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걸 반환해 달라 했던 사업입니다.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니까 억지도 못 쓰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테크노폴리스 사업소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사업 내용보니까 도로랄지, 파크골프장은 그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되신 건가요?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개장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서이나 추경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