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2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반영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조정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동력산업의 기반구축 마련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태백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714억3,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47%인 41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9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8%인 35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17억9,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84%인 5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357억8,900만원입니다. 이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산지복구비 예치 반환금으로 2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정산분 91억1,300만원, 특별교부세 7억7,0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해서 98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태백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2억원, 삼수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원 등 총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어르신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1억3,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1,500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3억1,200만원, 함태체육관 개보수에 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6,200만원, 탄광지역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4,400만원, 힐링관련 상품 R&D육성에 1억5,000만원 등 총 119개 사업에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7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황부자며느리길 이야기타운 조성에 5,000만원, 대회의실 환경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지원에 7억원, 시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에 2억1,000만원, 구문소 관광지 무대설치에 1억원, 백두대간 아고산대 특화단지 조성에 6억원, 강원랜드 주식 매입에 30억원,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 부담금에 1억6,200만원, 태백에서 삼척 연결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 그리고 국도 3개 노선 포장 보수공사에 15억원, 적설 및 재난감시 CCTV설치에 1억2,000만원, 황지교회에서 황지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스마트농업타운 조성공사에 10억6,400만원,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등 총 176억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2억7,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6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억4,200만원, 함태체육관에 개보수사업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9,9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1억6,700만원, 고랭지배추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에 5억4,100만원, 풋살전용구장 정비사업에 3억원, 힐링 관련 상품개발 R&D육성에 3억원 등 총 119개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26억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에 53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비에 1억5,000만원, 상수도민원처리사업에 8,7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3억200만원이 증감 조성되어 총 6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사례 관리사 보수 부족분에 900만원과 자연사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원, 의회사무과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만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3,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삭감분 29억5,6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 삭감하는 등 총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54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3,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6,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0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4억5,4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1,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억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자활기금특별회계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사업에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 반환금에 1,800만원을 예치금에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2017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활성화, 도시기반 확충 및 정비 등 새로운 태백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재무활동 분야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정수구입비 1억5,000을 증액한 21억5,000만원, 상수도민원처리사업비 8,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14억3,903만7,000원을 증액한 113억8,402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으로 3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로 재료비에 정수구입비 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8억5,203만7,000원을 증액한 14억2,627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으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정수구입비 1억5,000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민원처리사업비로 상수도사업소 옹벽 안전진단 용역 4,100만원, 상수도 급수체계 개선사업 4,600만원으로 총 2억3,700만원을 증액한 34억8,26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33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5,207만9,000원을 증액한 18억5,207만9,000원을 영업미수금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민원처리 사업비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옹벽 안전진단 용역에 4,100만원, 상수도 급수체계 개선사업에 4,6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2,3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정수구입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지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46억이 들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2014년도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2017년도 2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억?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5억을 증액해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4년도 관로 정비사업 후에 그러니까 전에 얼마 들었다구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4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유수율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017년도 성과판정을 할 때 유수율이 최대 80%까지 갔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7월달 현재 유수율이 약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그렇게 떨어졌죠? 이유가 있나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관망사업을 하면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이 누수가 되는 지역을 보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성과판정을 하면서 태백시하고 이제 그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한화 그 시공사 쪽에서 이 사업을 이게 이제 서로 태백시하고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누수율이 다시 높아졌는데, 지난 7월달부터 이제 누수탐사작업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에 따른 우리 정수구입비 이 손괴처리는 어떻게 해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수로 인해서 정수구입비가 올라가잖습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이 관망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목표유수율을 87%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수구입비가 이제 유수율이 87%에 이제 미달이 될 때는 정수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위탁대가에서 패널티로 감액을 하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고 이게 만약에 87%이상이 나와 가지고 정수구입비가 절감이 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적용을 못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은 이 87%를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이 준공기간은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났잖아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2016년 말로 해서 준공기간이 지나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87%에 미달되다 보니까 이 준공을 하기 위한 그 성과판정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내에는 이제 그 공사 지연에 따른
천수

김천수위원

지연금이라든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연금하고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포함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22억에서 30억 정도 약 8억 정도 정수구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돈만 예산만 늘어나고 그들한테 패널티 무는 것은 언제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죠? 그 패널티에 대한 부분?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중재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 중재절차에 따라가지고 그 기간이 약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대금은 분기별로 줍니까? 1년치를 줍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 앞으로 수정하세요. 수정을 해야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런 식의 법적인 절차 내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조정위원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오히려 순수 피해는 우리 태백시가 보고 그 다음에 조정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한테 연간 지급할 것은 미리 선 지급을 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좀 뭔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준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분명한 준공은 공사 준공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유수율에 따른 준공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유수가 87%를 맞추지를 못했는데, 준공이 났다? 전제 선제 조건이 우리 87% 아니였습니까? 제가 기억에 그런데.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준공조건이 87%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7%를 맞추지를 못했는데 준공이 났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중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연상환금은 몇 프로죠? 그러면 1단계 사업구간은 누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다 치면 1단계, 2단계 구간별이겠지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간별로 할 때 그 구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구간, 2구간, 3구간 뭐 황지분구 뭐 장성분구 뭐 통리분구 뭐 등등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은.
예.
그런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치나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1월부터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지체상환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사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700억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아니고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있는 그 금액이 얼마였었죠?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만 지금
나머지는 지금 그게 났잖아요. 준공허가가 난거야. 그죠? 허가가 난 거라고
사실 그 준공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계별 준공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 누수가 없을 때 준공이잖아요. 그죠?
아니, 준공이라 하면은 관로 교체사업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유수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이 이제 어느 구간이 얼만큼 누수가 되는지 이제 뭐 해보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구간 구간마다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사업을 한다 치면은 누수가 되는데도 준공이 날 수 있냐는 얘기지. 유수가 아니고 누수가 나는데도 준공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전체 구간을?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하고도 얘기가 틀린 거잖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체 준공을 갑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준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 준공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도 단계별 준공이 되는지?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공을 해준 공단도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습니까? 아니, 누수가 되는데, 유수가 아니고 누수가 되는데, 준공을 한다? 그것은 준공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87%를 맞추지를 못하고 전체 구간을 데이터를 보니까 6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태백시 상수도사업소겠지요.
누수에 따른 부분이.
그러니까 유수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것은 그들이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자료 플러스 우리 자체적인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 공급량 대비 요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수구입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만큼 유수율이 떨어졌다. 이걸로만 지금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어느 구간에 누수가 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환경공단에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줘야지. 아니, 그래도 비록 위탁은 환경공단에서 하지만은 어느 구간이 누수가 심한지는 우리도 그 정도 자료는 태백시가 사업부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결과, 그동안 매월 한 결과 태백시 전역을 봐서 어느 구간이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는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맞다니까. 자료인데, 그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제일 심한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원래 우리 직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지금 자료를 몇 년치 받았어요? 계속 받으셨지요? 뭐 매월 받으셨고, 지금 매월 했다면서.
그것을 파악을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파악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공사 시공에 따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공사라 그래야 되나 불량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피해적인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최적관망사업을 하면서 블록단위로 해가지고 이 관망을 작성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5개 블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공사 준공이 안 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대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 각 블록별 25개 블록으로 나누어진 블록별로 공급량과 그 다음에 이 요금부과량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블록이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시공사 쪽에서는 그 사고 수량이 있으니까 목표유수율을 달성을 했다, 태백시에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고 뭐라구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사고 수량이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사고 수량이라는 게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공사 기간 중 그 이 지금 공사 기간 중에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 구간 중에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 기간 중에 성과평가를 하는 기간 중에 각종 다른 이 공사장 별도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새어 나간 물량, 그 다음에 이제 각 공동주택별로 누수가 생긴 물량, 이런 물량들을 전체 유수율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시공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수량을 인정을 못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재를
천수

김천수위원

자, 별도 사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수도관망도 있고 요즘은 가스 관망도 있고 지하 전선 관망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공사를 함에 따라서 지하매설 GPS라 그러는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사업자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관망을 건들어 가지고 이게 파손이 되거나 터졌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타 사업을 할 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즉시 보고를 했어.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즉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처분이 뭐가 있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관 그 복구작업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선 복구를 먼저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첫단계는 복구를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정수가 몇 톤 정도가 유출 됐는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제를 받은 게 혹시 환경공단이나, 태백시가 변제 받습니까? 아니면 환경공단이 받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죠?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30일까지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러한 사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몇 톤?
아니, 지금 시공사가 사고 수량에 대해서 타 공사로 인해서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것 제가 사고 수량에 대해서 비유를 하느라고 타 공사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비유를 하느라고 타 공사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고 수량 안에는 가령 이제 철도건널목에서 본관에서 누수가 되는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가지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절차 기간 동안에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기간이 뭐 이
천수

김천수위원

길다 보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한 3개월 소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누수가 된 물량도 시공사 쪽에서는 사고 수량으로 해서 그것을 감량을 해 달라, 유수율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수량들이 약 한 9%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대 이 80%를 달성을 했는데, 사고 수량이 전체 1년간 9%가 되니까 그 9%를 이 합한 87%를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시공사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들은 당초 계약에 의한 87%를 맞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6년 이후 2017년까지 전년도에 혹시 검사한 결과 지금 몇 프로인지? 2017년도는 몇 프로 정도가 나왔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성과판정위원회를 세 번 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가 이 성과판정위원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쉽지요. 우리는 구입량 대비 우리가 뭐라 그러나 부과량이 나오잖아요. 정수구입량 대비 부과량을 하니까 유수, 누수율이 나오는 거잖아.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는 1월 달에 78.4%, 6월 달에 69%, 7월 달에 73% 이제 이렇게 유수율이 나왔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2018년도에 금년도에는 1월 달에 60.4% 지금 7월달에 58.3% 이제 이렇게 유수율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2016년도는 사고 수량에 따른 그 다음에 어떤 공사 여건에 따른 유수율까지는 그들이 얘기한 것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2017년도, 지금 2018년도 7월까지는 75%도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라 그러면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게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사고 수량으로 잡아야 되는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제 공사기간이 2015년도로 끝나고 나면은 2016년도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체 공급량하고 우리가 요금을 받아들인 양을 계량을 해가지고 1년치를 계량을 해서 2017년도에 이것을 성과판정위원회에서 성과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최대 수량이 이제 80%가 나왔는데, 이 시공사에서는 80% 나온 것 말고 사고로 흘러간 물들이 약 한 9%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까지 하니까 89%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89%니까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1년 기간 중에 사고 수량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니들이 임의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준공처리를 못하고 이게 중재까지 간 사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갑과 을을 따지긴 그렇지만 갑이 어디입니까? 갑이 태백시입니까? 아니면 갑이 환경공단입니까? 아니면 갑이 시공사입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아주 쉽잖습니까? 이것 뭐 단순논리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정수구입 톤이 나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그 대비 부과량이 나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평균 60, 제가 언뜻 들어도 한 66% 정도.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22%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그럼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더라도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다 저떻다. 뭐 알겠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수구입비를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 지금 관망사업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간담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편하게 딱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87%를 잡았을 때 우리가 당초 관망사업의 계약조건이 87%입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7%를 잡았을 때 현재 인구 대비, 가구수 대비 우리는 연간 한 몇 톤 정도를 구입하고 몇 톤 정도를 공급하는 것인지 한 번 그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연간 우리가 진짜 몇 톤 정도를 구입해야 됩니까? 87%를 잡았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본 매뉴얼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연간 한 520톤 정도 그 저
천수

김천수위원

520톤요 연간? 87%로 따졌을 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조금.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역에서 받아들이는 물량하고 우리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양하고 해서 전체공급량을 따졌을 때 약 오백 한 이삼십톤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자체 정수장에서 생산한 게 2017년도는 몇 톤을 하셨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몇 톤을 하셨지요? 자체 정수장에서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매입한 톤수는 얼마입니까?
아니, 유수율을 따지지 말고 그냥 자체 구입한 게 자체 생산한 게 몇 톤이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아니, 1년치만 1년치로 2017년도로 가자고. 자꾸 개월수 따지면 또 나누기, 플러스 뭐 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2017년도는?
네네.
자체?
자체가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2017년도 정수구입비가 얼마나 세워 졌었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 정수구입비로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22억을 집행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추경까지 포함했는데,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번 세워가지고 22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억, 톤 당에 얼마죠? 죄송합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미안합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톤당 지금 432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00,000톤 정도를 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500,000톤 2017년도에.
자, 500,000톤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과 금액 보다도 그러면 톤수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예산을 하면은 쉽게 예산을 하면 “정수구입비 1억5,000” 이러고 끝나는 게 예산 심의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좀 주시구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환경공단에 광역상수도 관망사업 이래가지고 태백시가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서 하는 것은 문제라는 부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구요. 다만, 위탁비용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상수도사업소에 안전 옹벽 진단을 하셔야 돼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우석아파트하고 이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 옹벽에 토압이 받아가지고 이 옹벽이 약 한 10㎝정도 앞으로 이제 밀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상세한 부분, 속속들이 알아야 환경공단 내지는 시공사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무리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안 계셔요. 자료를 안 가져 왔다는 것으로.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만약에 바꿔서 간다면 저는 그들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자료를 아마 산더미처럼 쌓아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다음에도 혹시나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고 또 물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서로가 좀 불쾌감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언제 가셨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7월 5일자로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가셔 가지고 또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공급은 쉬워요. 말 그대로 코크 열면 공급이고 코크 열면은 입입이고 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숙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지체상환금을 3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213억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계산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지체상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6단계로 이제 해가지고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이미 공사비를 다 지출하고 3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이제 6차 공사를 213억 정도에 이 환경공단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선급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3억이 남아 있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지체상금을 잔액기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좀 전에 김천수 의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은 이게 분할 할 수 있는 성질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사금에 대해가지고 지체상금을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13억에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3억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사항이라 가지고 이 부분을 중재를 해주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 돼서도 이미 그 준공검사 맡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대부분 다 지불을 했지요. 지불하고 난 후에 지금 잔액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해봐야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상수도관망사업은 유수율 87%에 달성해야지만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213억에 대해서 이게 지금 87%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전체적으로 준공을 안 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준공 기성금을 많이 잡아 놓았어야지요. 자, 우리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소장님께서 개인 주택을 짓는다 이겁니다. 주택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불하겠습니까? 지불 안 하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
관호

문관호위원

이 금액이 이 큰 금액에 돈 3억을 놔두고 다 지출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체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공사가 다른 실적공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 뭐 관로를 10㎞를 교체를 하면 준공이 된다 이제 이 공사하고 틀리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표유수율 87%를 맞춰야 되는 부분하고 이 사업이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게 2009년도부터 태백시 가뭄 때문에 중앙정부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태백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고 운영도 위탁을 줘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 공사 자체를 환경공단이 이제 관리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고 우리 태백시 입장에서는 공사를 시공을 하는데, 어떤 어떤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공사 운영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기성금이 나가고 공사계약 금액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준공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 환경공단에다가 우리는 213억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아야 된다. 시공사 쪽에서는 뭔 소리냐 3억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금 중재절차를 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시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태백시는 그냥 거기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공단에서는 그 정수구입비 사 갖고 온 것으로 태백시에다가 수도세를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 부과하는 것은 태백시 일반가정이라든가 영업장에서 이제 사용한 수도 계량기 검침에 의한 양을 지금 수도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공단에 우리가 돈 지불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는 그 일반 가정에 대한 이제 수도 시설관리라든가 검침 뭐 이런 업무 전체를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이라든가 수도요금을 환경공단에서 부과 했는 돈만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 전체 우리가 태백시 관망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대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해서 위탁대가하고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계상이 되어 가지고 위탁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누수율이 높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태백시가 정수구입비를 더 많이 지급하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87%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누수율이 높다 이겁니다. 높으면 당연히 우리 그 시에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공사 금액이 213억 중에서 시에서 환경공단에다가 이 공사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기성금을 준공 기성금을 집행하지 말라고 요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시공업체하고 환경공단하고 두 기관과 그 업체가 그냥 서로 마음만 맞추면은 그냥 공사비 그 3억이 아니라 다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환경공단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마 공단에서 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어떤 쪽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론이 나든 그 결론 나는데 대한 부분에 지체상금을 회수하는 책임 자체도 환경공단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체상환금 지금 3억에 대해서 그 통상적으로 지체상환금은 지금 3억이 지금 시공업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3억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공사를 가령 이 관로 공사를 10㎞를 하는데, 10㎞까지 다 했으면 준공이 되는 거고 8㎞까지 밖에 못 했으면은 8㎞에 대한 이제 기성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데, 기성검사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유수율 87%가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검사로 해갖고 이 실적을 특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213억에 대한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은 213억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내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한화 쪽 시공 업체 쪽에서도 경우 없이 무리하게 3억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적용하겠다,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시공업체 쪽에서는 사고 수량을 인정을 해 달라 했는데, 태백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래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려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태백시 쪽에서는 태백시에 유리한 쪽으로 213억에 대한 지체상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중재라는 절차가 소송하고 비슷한 절차인데,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장님은 213억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태백시가 아니면 환경공단을 거쳐서 지급하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태백시에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바로 수자원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과는 태백시에서 세대당 바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부과를 해갖고 저희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검침을 하고 검침된 수량을 태백시에서 부과를 하고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체납이 생기는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다시 이제 체납 징수 독려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주 업무가 뭐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신규로 들어가는 수탁공사
천수

김천수위원

인허가 부분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인허가 부분하고 그 다음 상수도가 미보급 된 지역에 공사 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검침이 되어 가지고 온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부과에 따른 것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 여건은 굉장히 축소가 되었네.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느 부서하고 통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나온 것 중에는 통합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어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언뜻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등등 연관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통합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가 최적관망사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마무리 하는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선시가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최적관망사업이 마무리가. 자, 마무리가 되고 난 그 후에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는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을 재평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조만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또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고 완전 비효율성인 부분이네요. 우리 자치행정과 들어 오면은 얘기를 좀 하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좀 관심있게 진짜 관심 있게 하는 거고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안 되면 이제는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거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중재는 이제 단심제라 가지고 소송은 중재에 불복이 있다 해갖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중재가 되면은 소송을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한 곳이 거기에 대해 승복을 못하면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승복, 그 이 중재가기 전에 중재는 이제 서로 합의에 의해가지고 중재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중재를 거친 사항은 소송에서 배제되도록 법규상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공단이 중재에 대상자인가요? 태백시가 대상자인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중재 이제 굳이 따지면 원고는 한화건설이 되고 피고는 환경공단과 태백시로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 둘이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를 혹시 선임하셨어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변호사까지는 선임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태백시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변호사 비용은 환경공단에서 소송비용은 전체를 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좀 한 번 검토해 보고 읽어 보고 다음에 저도 잘 모르니까 좀 배우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임자들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또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직을 받으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계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민원처리사업 8,700만원 이 사업은 뭐 어디에 사업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8,700만원은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우석아파트 사이에 이제 옹벽이 토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용역에 이제 4,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민원 상수도급수체계 개선사업 4,600만원은 철암동 좁시골 관련해서 개선사업에 일부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도동 라인빌라 관련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좁시골?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좁시골.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좁시골 사업이?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좁시골 사업에 상수도를 작년도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한 지역에 일부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연장하는 사업비가 약 한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소도동 라인빌라 급수체계 개선사업은 이제 관로부설이라든가 가압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한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라인빌라?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정수구입비 2억3,000만원 증액사유가 대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증액되는 사유가 2017년은 그 유수율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제 세워 놓았는데, 2017년도 보다가 2018년도에 유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수구입량이 좀 늘어나 가지고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한화 하고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또 공단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구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마무리 되어야지만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수구입비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 늘어나니까 하여튼 좀 뭐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 분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임 과장님도 나름대로 우리가 7대 의회 때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차수 6차까지 했었지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 6차.
한영

이한영위원

예, 6차까지 해가지고 1차에서 5차까지는 지금 준공이 나 있는 그런 상태구요. 그죠?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나머지 6차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준공처리가 안 됐다. 그런 논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7대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이것은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한 가지 아까 전에 원고, 피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체상금에 대해가지고 대한상사가 중재한다 그랬잖아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고가 뭐 한일?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한화건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피고가 환경공단하고 태백시예요?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태백시는 지금 87%를 안 되니까 이제 지체상금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쪽이 그래 되지?
철동

김철동상수도사업소장

이 중재 사안에는 지금 지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 그 논란이 됐던 사고 수량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 사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사항에 서로 이제 이 시공사하고 환경공단, 태백시하고 이제 의견들이 안 맞으니까 그 여덟 가지 사항을 중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우리는 우리대로 안 됐으니까 이대로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한화건설은 억울하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재무활동 사항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3억216만원이 늘어서 9억8,487만2,000원이 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2,29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30억5,0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 중에서 차집관거 국비집행잔액이 2억4,639만9,000원을 삭감한 28억1,760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법정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3억2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원지 1급 수질관리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것도 결산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4,158만8,000원이 증액된 13억7,448만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하수도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에 3억, 부대비에 216만원이 계상 되어서 3억2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재무활동으로 3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집행잔액 반납이 국비 정산에 따라서 4억3,5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2013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2013년도 역산하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변경 용역을 2010년 6월에 변경 용역을 맞춰서 원래는 2015년에 한 번 했어야 되는데, 3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법정계획인데, 그래서 내가 계획 머리 옛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워낙 그 과액, 그 돈이 상당히 25억이나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법정 기간이 있는데, 지연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연 또 시켜도 되는 거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장성분구사업이 곧 화전분구가 끝나면 장성분구하고 철암분구 사업비를 확정 받을려면 기본계획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 전역을 분구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황지분구도 했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소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황지분구나 소도분구 할 때는 법정계획이 없었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때는 이 계획이 2010년도 계획이 맞았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5년마다 하게 될 부분을 뒤로 미뤘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미룬 게 아니고 화전분구하고 소도분구는 2010년도 6월 변경 계획이 적용이 됐던 사항이고 장성분구하고 철암분구는 이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010년도 기본계획 용역으로 그래서 부득이 지금 장성분구사업이 곧 국비가 5억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인데, 되게 되면 실시설계 전에 하수도 기본 용역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부득이 미룰 수 없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억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억 밖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억만 계상한 것이고 내년에 또 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이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계획 수립 비용은 한 25억 드는데, 올해는 3억 정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는 3억 밖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간 이제 거의 한 칠팔억 정도는 해야 사이클이 맞어지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면 장성분구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면 어느 정도 용역하고 맞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등등 계획수립에 이것도 포함이 안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에는. 그래야지만은 인구대비, 가구대비, 도시계획 개발대비 등등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하수분구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다 청사진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 뭐가 정답인지 한번 가르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 도시계획
예.
그러니까 종합계획 안에 이러한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줘야지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한 적이 없는 기본계획을 무슨 데이터를 준건지?
그런데 따로 수립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상업지역, 무슨 지역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한 무슨 지역을 나눌 때 거기에 따른 것은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하수도 등등이 기본계획 안에 밑바탕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 또는 계획서는 뭔 계획서에 의해서 준건지? 그러면 2000년도 것을 주는지? 1990년도 것을 줬는지?
예,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잖아 뭐뭐뭐뭐 이런데.
그 동안은 우리는 2010년도만 했었는데, 도시계획 등등도 2015년도도 하고 2012년도 예를 들면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떤 것을 가지고 데이터 잡아 갖고 한건지 하는 좀 그렇구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 4억3,500만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뭐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그 다음에 전력비,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슬러지처리비, 사업관리비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8억3,600만원을 연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에 5,600 뭐 전력비 쭉 해서 저희들이 8억6,781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이제 시비하고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8억6,700중에 이제 기금이 47%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 4억2,869만3,100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이자 합쳐서 이제 4억2,869만4,000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법정비용 전기비용 뭐 이런 비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쓰지도 않은 전기를 썼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 낙동강수계기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1명 쓰시오, 2명 쓰시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반납을 한다는 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공단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반납하는 주 사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청원경찰 인건비 4명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구를 해갖고 어찌 되었든 간에 수계기금을 받아 왔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기금을 받아 왔는데, 이 분들은 이제 청원경찰은 태백시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분뇨나 수질처리를 하는 종사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빨리 변경 전환을 해갖고 했어야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2019년도부터는 청원경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19년도부터가 아니라 반납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기금을 참 받아오기 힘들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금 받아오기 힘든 기금을 받아갖고 있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세 이런 것을 떠나서 인건비 부분에 청원경찰은 지들이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이라도 전환을 시켜서 반납 부분이 오히려 소진될 수 있도록 빨리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 였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항목을 인건비를 막 감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시설비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인건비는 청경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식이라도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채용을 했어야지요. 기간제라도. 이것은 기간제 비용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오로지 분뇨처리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한 분만 환경공단에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청경 네 분은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청경을 인정을 못하면 방향을 바꿔가지고 청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다른 부분으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반 기간제를 채용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소진해도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를 못하니까 결국은 구렁이 같은 알토랑 달토랑 한 4억3,500만원을 국고 반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서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2017년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집행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한 건데, 이제 올해 내놓아야 되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해 내놓아야.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조사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목적에 맞게끔 인건비를 사람을 쓸 수 있는 비용이라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서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원경찰이 된다고 해서 이제 올렸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청원경찰은 일괄 다 배제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회신이 언제 들어온 거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언제쯤이죠? 계장님! 제가 없던 때라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괜찮습니다. 모를 때는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요. 그러니까 지출 후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 후에 안 된다 했으니까 기 지출한 돈은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그럼 지출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에서 이제 정규직 인건비랑 우리 일반직 인건비랑 같이 다 지출을 했는데, 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청경은 안 된다 라고 아마 환경부에서 공단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청원경찰은 정규직이지 그 분들이 이제 수처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정규직 맞지. 제가 봐도 청원경찰은 정규직이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당초에 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청원경찰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했었고 또 환경공단에서는 맞다고 해서 이제 국비를 내려 준 것인데, 정산하는 시점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공단 보고 청원경찰 인건비는 앞으로 안 된다 라고 이제 지시를 하니까 전 지자체에서 이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처음 발생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항목 전환을 해서 결국은 국비로 지출했던 것을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시비로 지출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은 국비로 받지만 세출을 풀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풀 때는 시비로 잡아 주는 건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냥 시비로 풀기 때문에 국비 표시가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국비는 인정을 못하니까 반환을 하고 순수 시비에서 전환된 특별회계로 전환된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 된 그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부담하게 되는 샘이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우리 돈으로 다 준 거네.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2억5,300 정도는 청원경찰 네 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회신이 왔다 그러면은 뭐 이해하지만 그러면 빨리 빨리 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물론 맞습니다. 연초에 그랬으면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건비를 조금 더 소진할 수 있는 방향은 찾을 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간제라도 지역에 일자리 창출할 수도 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 부분 한 번 찾을 수도 있었을텐데, 정산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그게 발생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서가 왔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6월, 7월경에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결과가 이제 거기서 청경분은 삭감하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기금 사업계획서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올릴 때는 청원경찰 네 분을 입력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올렸는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렸는데, 거기 정산도 저희들이 아까 8억6,000 속에는 청경도 포함해서 올렸는데,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더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 2억5,300만원 가까이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낙동강수계기금은 얼마나 올라 왔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는 8억2,466만1,000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지출 내역도 청경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 있으면 내년에 반납분 또 발생을 하겠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이 부분도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반기로 본다 그러면 폐쇄년도가 요즘은 이제 12월 31일까지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인건비 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켜서 쓰세요. 그러면 되잖아. 청경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 말 그대로 환경감시요원이라든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 부분, 그것은 인정을 해줄 것 아니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청경 4명은 빼고 다른 분을 쓰겠다고 올려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올려야지요. 어차피 청경 네 사람은 내년도도 인정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8,9,10,11,12, 4개월만이라도 일자리를 만드세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환경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협의해서 반환하는 것 보다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협의가 가능한지 더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력 수급 관계도 되는지 한 번 두 개 기관에다가 부서하고 한 번 문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자치행정과의 기간제 그 공무직 인원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은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한 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개월짜리 기간제는 뭐 자치행정과에 협의하실 필요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잖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자꾸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아까 공무직 1년 짜리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 총원 계획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일용 단순직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환경미화원은 정식 공무직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1년 이상을 채용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 분도 1년짜리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무직을 채용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예 좀 단순하게 인건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을 달라 그러세요. 좀 보내주십사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1시 33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입교로 인하여 전임 소장이었던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구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에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중에서 탄광유산 운영 활성화에 썰매장 운영 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46만9,000원이 증액된 4,42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눈썰매장 입장객 핸드링 제작, 슬로프 운영 굴삭기 임차, 휴일근무자 일직비, 인공제설 및 정설용역비, 홍보현수막 등 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서 석탄박물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석탄광부 기록전 사진 애니메이션 제작에 9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 기간제 근로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182만8,000원이 증액된 2억39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마지막인데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년에 이제 국립공원에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아마 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 증액이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김진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체육행사 구급차 지원에 1,0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아시아대학 축구대회 식비 인상으로 인해서 식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전국 중고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제16회 태백산배 전국 중고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1억5,6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종별 검도선수권대회에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603만2,000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강원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제18회 강원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에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4개 시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입니다. 고원체육관 운영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태백스포츠파크 운영관리비 시설비로 컨테이너 물품창고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볼링장 레인 증설공사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4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함태체육관 시설정비비로 도와 협의해서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풋살전용구장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백산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태체육관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태체육관 시설 개보수비로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볼링장 감액한 부분을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풋살은 뭐 어떤 식으로 구장을 지금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풋살장은 지금 인조잔디를 2면을 교체하구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설치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풋살장이 있지요.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기 고원2구장 위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 보다 많이 작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작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많이 작은 공간이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풋살 인구는 얼마나 지금 체육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뭐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아, 주 한 이삼회씩
우리 지금 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구장이 있지요? 아니, 족구 구장이 있지요?
예, 거기는 지금 이용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 2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그쪽에 다 일대 이렇게 지금 모여 있지만은 조금 다른 시설에 비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조금 열악한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다른 비가림시설도 사실 좀 안 되어 있고 구장 바닥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족구인들이 뭐 의외로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장을 좀 사용 안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에 뭐 지금 족구장이 2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2면 비가림 시설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규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족구인들도 뭐 한 100여명 이상 뭐 여러개 단체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 이용하고 지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아대학 축구대회 자체’ 이게 무슨 뜻이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아시아대학 축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작년도에 국제대회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국비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없고 자체 시비로 지금 매년 아시아대학 축구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개국에 한 10개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 식비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어서 좀 식비를 인상을 안 해주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각 나라별 마다 이제 어떤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지금 아시아대회에 식비는 조금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식비 인상 부분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래가지고 ‘자체’이렇게 표기를 한 건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뭐 국비나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자체 이게 식비. 그래가지고 저도 뭐 축구대회를 해놓고 괄호 표시해서 ‘자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용어라서.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리고 뭐 민간이전 사업보조 이래가지고 그리고 7개에서 몇 개 팀이 온다고 얘기하셨죠?
이게 그럼 대표급들이 오는 건가요?
뒤에 육상경기대회가 취소가 됐나요? 아니면은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된건데, 육상경기가 취소 됐어요? 태백산배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잠깐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뭐 잠깐만이예요. 굉장히 큰게 있는데.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육상경기대회는 이것은 저기 금년도에는 예천에서 하구요. 작년에는 정선에서 했는데, 이것은 강원도민체전 개최관계로 작년에는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못한 이유가 강원도민체전 때문에 유치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유치 못한 사유가 뭐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 시설물 사실 그 경기장 공인 자체도 사실 지금 뭐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미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 우리 종합경기장이 미공인 된 경기장인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공인은 처음에 받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지금 현재는 뭐 새로 받아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니, 공인을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육상 지금 그 공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공인을 5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된다 그러면 트랙 보수 후에도 받고 또 기간 내가 아니라 트랙 보수를 하거나 트랙을 뭐 하고도 바꿀 때도 받고 이러잖아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그럼 공인 취소가 언제 된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게 기간은 2014년 5월에 받아서 2019년 5월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남아 있잖아.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이제 강원도민체전 관계로 인해가지고 정선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북으로 넘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유치를 못한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유치를 못해가지고 유치 실패했습니다가 정상이지 뭐 강원도민체전 뭐 정선, 경북 도민. 유치비용을 올려 달라고 해서 유치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유치에 우리가 실패를 한 건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뭐 아마 유치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는 게 편하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전임과장님 누구셨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유치할 계획은 있으시되 비즈니스는 누가하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뭐 육상 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설 자체도 새로 공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시설비 또 조성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내년에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제 스포츠레저도시의 최고 중요한 게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기록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이 꼭 필수요인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공인 되지 않은 장은 기록을 인정을 안 해주잖습니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추경에 제가 쭉 보진 않았지만 추경에 공인인증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앞뒤 안 맞는 예산 갖고 오셨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앞뒤 안 맞는. 용계장! 앞뒤 안 맞는 예산 맞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등등 축구 전국 체육대회, 전국 대학체육대회 등등을 포함해서 레저스포츠도시인 태백에 아직까지 공인되지 않은 시설이 있다. 그런데 대회유치를 가을에 뭐 춘계대회도 있어요? 추계?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뭐 누구든 그냥 동네 클럽 달리기만 해야 되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공인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5월까지는 공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 내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공인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 때문에 중고 육상경기가 경상도라 갔다 이래 얘기를 하셨잖아.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육상경기를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선에서 개최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시군에서도 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미공인 때문에 간 것은 아니네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공인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시설물이 낡은 것도 많으니까 사실적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또 보수할 부분 보수하고 해서 사실 5월 이후 부분은 또 공인을 맡아야지만 저희들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태백은 5월달 그러면 거의 아직까지는 봄이라기 보다 좀 이른 봄이잖아요. 다른 타 지역 보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공인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급차 지원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각 대회마다 안전 그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사실 3,9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벌써 110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10만원 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3,000?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960만원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핸드볼대회까지 해서 한 110대가 나갔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축구대회 이후에 올 하반기 9월 이후에 구급차가 필요한 게 31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85만원을 계상을 했고 원래 당초예산에는 33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대당 3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대 올라 왔을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을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져 와서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볼링장 예산을 시설비를 삭감해서 함태초등학교 개보수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한 건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보고 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업무보고 때는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8대 업무보고를 언제 했었지. 7월 4일인가? 7월 9일 날, 7월 9일 이후에 저희 스포츠레저과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때 이 볼링장 시설비를 함태초등학교 개보수 비용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셨잖아 과장님이. 과장님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많은 실과소 것을 기억을 조금씩 하는데.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계장님 그 기억 혹시 나세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를 개보수 비용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당초에 그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정밀 분석을 금년초부터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정도면 될 걸로 했는데, 한 15억에서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도하고도 얘기했던 거고 더 이상의 그것은 없고 그래서 반납을 하라는 이것도 얘기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은 어렵고 저희 시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반납은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자체 그걸로 해서 변경하는 걸 가지고 와라 해서 함태체육관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것을 함태체육관 보수하는 걸로?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4억을 함태초등학교로 변경시켰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생하셨네.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뭐 곽계장님이 고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시아대학 축구대회 이것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 해서 그 다음에 축구연맹으로 보조사업으로 나가서 집행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800만원 더 증가되는 거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 나라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음식 퀄리티가 좀 안 맞다 보니 계속 식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모자란다고 올려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뭐 남아공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 퀄리티를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이번에 좀.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언제 열리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번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이래가지고 1,300만원을 더 했는데, 지금 아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정선에서 이것 했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것은 2017년도, 작년도에는 정선이 했구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올해?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금년도에는 경북 예천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경북에?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천.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왜 경북 예천이야?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아, 참 육상경기입니다. 양양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장애인 있는 데는 250만원이 삭감됐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영월군에서 이미 했습니다. 개최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폐광지역 4개 시군 그라운드골프대회 하는데, 이 500만원이 이번에 올린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래는 없었던 거였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이제 순환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하고 삼척, 영월, 정선 해서 순환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여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이것은 날짜가 그 전에는 뭐 안 정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10월 5일날 저희들이 단 하루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디서 하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 고원구장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백산게이트볼장 정비공사 5,000만원 이것 이제 다 했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금년에는 전천후시설 공사는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뭐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지금 이번주나 다음주에 준공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주변 정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5,000만원 예산 더 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다 지었는데?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별도의 전천후시설만 한 거구요. 그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보수 정비도 해야 되고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게이트볼 이제는 자꾸 낙후가 되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던데.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래도 아직은 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게이트볼장 거기 백산에 있는 게 연탄공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뭔가 보니까 뭐 분진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나 여기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실질적으로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분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지붕을 씌우고 전천후로 실내게이트볼장을 사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기존 시설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초래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 애당초 뭐 하러 그렇게 했냐 이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지 같은 것은 연탄공장에다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매각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해줘야지 연탄공장 분진 거기 나는데다가 게이트볼장을 해가지고 지붕 씌우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내 솔직히 문제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7월 5일자 받으셨다 그랬지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번에도 내가 이제 스포츠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파크골프에 대해가지고는 시장님도 보니까 부지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그래요. 앞으로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지는 해고 이제 말해가지고 파크골프는 떠 오르는 해다 이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과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님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뭔가 할려고 한다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그거야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 어떤 그런 그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게 뭐 당위성이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당장에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다 이유는 있겠지.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가지고 있는 것 그 차이점을 얘기한 것 뿐이고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해서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연다고 그러는데, 하루 한다고 그랬죠? 그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4개 시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다 그랬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제 자꾸 앞으로 검토 좀 하시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꼭 뭐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도 하셔가지고 자꾸 이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얘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한 번 고려를 좀 해보시라고.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정책과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985만원 증액이 됐고요. 마을기업육성 1차년도 2,500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1억 2,000,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에 5,495만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 사업에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세입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팔십 몇 쪽?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81쪽.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3쪽에 세출예산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12억 5,190만원이 증액되어서 88억 3,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부분에서 2개 시장이 되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부분을 90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증감 없이 그대로 3,02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부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에 1,0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및 세미나 토론회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샤워장 바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만원을 증액해서 5,7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으로 624만원을 증액해서 3,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로써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2,3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청년일자리사업 홍보비, 컨설팅, 청년일자리사업 교육비 등으로 1,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지역특산품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야는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취업연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강사단 인건비로 7,350만원, 직무교육 교재 및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72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으로 하고 감액된 자본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 및 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동점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책자 제작과 홍보비 등으로 해서 5,84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써는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주방용 비품, 회의실 책상, 의자 등 비품 집기 구입비로 3,970만원을 증액해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공단지 예비비로 12억 3,3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80억 5,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발전소 주변마을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460만원을 증액해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에 3,8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공공요금 지원사업에 1,18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사업에 5억 3,22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마을공공시설 비품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서 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185쪽 잠깐 봐주세요. 근로복지관 장성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샤워장이 굉장히 큽니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샤워장이 조금 뭐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좀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바닥 방수공사만 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바닥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천수

김천수위원

샤워장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샤워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샤워장에 바닥에 그냥 방수를 하는데 커요? 이게 샤워장이 크냐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
천수

김천수위원

한 몇 평정도 돼요? 우리가 대충......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 8, 9평 정도, 1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평인데 이렇게 금액이 높게 나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누수공사하고 그 시설이 좀 노후 됐기 때문에 타일공사 뭐 이런 것들, 배관공사하고, 견적은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샤워장 바닥 방수공사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의아해갖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다가도 옆에다 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방수하려면 뭐 배관하고 이런 것들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8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어디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게 미래건축이라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인제 뭐 집수리하고 건축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공구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공구나 비품 같은 걸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구나 비품은 시설비로 봐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절단기나 뭐 이런 중대형 공구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로, 그리고 인제 여기 인제 중요한 게 있어요. 88쪽에 인제 당초예산에도 편성 안 된 현 정부 들어와 갖고 국비, 도비를 막 내려 보내주는 거 같아. 지역특산품 등을 이용한 청년창업지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 막 이렇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 합해갖고 보니까 예산이 1억 2,390만원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태백에는 예를 들어갖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 좀 7팀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이 잘 아는데 예산편성을 해갖고 총괄적인 부분에 태백시에 업된 예산은 크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내년도에 예산안 책자 한 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왜 더 늘어나냐면 반환 때문에. 반납 때문에 괜히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럴 수 있겠죠.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잘못하면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청년들이 혹시 금융이라던지 본인들 자본까지도 잠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 잘못하면 빚질 수 있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이래 사실 지원하는데 과연 이 동네에서 어떤 창업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진짜, 어차피 창업이라는 건 생계유지형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생계를 해야 되는 거, 벌어서 돈이라도 벌어갖고.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갖고 지원금을 소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걸로 인해갖고 괜히 신용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는 안 되게끔 지도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또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할까봐 시비로 지역정착지원사업 해갖고 자체 이렇게 가로치기를 또 해놨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가 부족할까봐 별도로 1,200만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걱정스러우면서 이걸 왜 해요? 자체를. 보조비율에 빠진 거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는 국도비 우리 보조비율, 국도비 매칭비율에 빠진 예산이 또 1,200만원이 붙어 있으니까 굳이 이래야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수요를 확실하게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한 일곱 팀 그리고 또 일자리 사업으로 한 40명 정도를 지금 공고를 해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또 선정이 된다고 해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컨설팅이라던가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에 따라 별도로 우리 태백시 자체예산을 1,200만원 별도로 세우셨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건 뭐 하실 건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런 부분은 유사한데 국비 부분에서 조금 매칭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끝에 가니까 국도비 반납 부분은 있는데 요 자체 비용은 반납비용이 없더라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없다라는 얘기가 요거만 싹 써. 그럼 예를 들어갖고 국비가 1만원 반납되고 도비가 1만원 반납되면 자체예산도 1만원이 반납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요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매칭과 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매칭과 별도로 시비로만 이렇게 세웠어. 근데 끝에 가면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잘못되면 국도비 반납이 될 수 있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요 자체는 1,200만원은 불용이 안 되더라는 얘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뭔 뜻인지 아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하여튼 신용이 좀 이걸로 혹여나 이걸로 인해갖고 일자리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창업적인 부분은 신용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리고요. 우리 189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도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가정용 소형발전기 보급지원 이래갖고 이게 삭감이 거의 당초예산 대비 한 40%되나요, 한 30%정도. 이십 한 5, 6%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미니태양광하고 가정용 소형 태양광하고 요거를 회계를 구분하느라고 변경을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 내시 때문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미니 같은 경우에 한 100가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반 정도 줄이고 50가구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정을 조정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네. 그래서 변경돼갖고 이래 한 거고, 우리 신청 가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장성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없었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블록은 다 분양됐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블록은 다 분양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관리사무소가 없었다는 거는 의아해갖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너무 오랫동안......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도 있은 줄 알고 다른 부서 돌아다니다가 있은 줄 알았는데요. 여태까지 안 지어져서 제가 올해는 꼭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시작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인제 관리사무소를 짓지만 이게 인제 장성 농공단지 입주 기업회의에 다 위탁을 하실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적으로 위탁하기에는 좀 협의체 운영이나 이렇게 맡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인제 시에서 관리직을 하나 또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참 마땅치 않아요. 업체수나 이런 걸로 봐서.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이 상주하기도 참......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명을 보내기도 일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런 거 사무실을 지으면 고민이 아니라 난 그 우리 김욱남 과장님 얘기가 참 의아한 게 자, 관리사무소가 없던 거 깜짝 놀랐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공감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공갑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사무실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어놓고 방법이 아니라 짓기 전에도 이런 협의체를 협의해갖고 그러면 내년도에 직원을 한명 근무하기도 어정쩡하고 안 하기도 어정쩡하고 그런데 많은 비용을 신축 비용 해갖고 보니까 거의 9억이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1층 부분은 이제 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또 하나 얘기, 그러면 스포츠산단이 정확하게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동점산업단지로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동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굳이 지역 이름 붙여야 되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원래 뭐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 보통 경우에 산업단지는 지역명을 붙여서 산업단지로 많이들 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럼 스포츠는 동점산업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관리사무소를 또 지어야 되겠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도 아마 향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조금 크니까 13억 정도 들겠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 이제 입주가 되면 지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태백시 돈 있어요? 그래 이런 게 그래요. 우리 관리사무소를 짓는다 라고 계획 세워갖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의회 심의에 들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전에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무소를 짓겠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선거공략 사업이였습니까? 아니면 정책 사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략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였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요구를 해갖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1층 부분은 인제 식당을 임대 줘서 운영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직원이 한명 근무하기도 어정쩡하고 등등 한다 그러면 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인건비도 세워야 되고 또 운영비도 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쳐봐, 그러면 모든 것은 의회 책임이고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나 이러잖아.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위반하고 의회에다 보고해주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 아닙니까? 하여튼 좀 협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만 딱 더 여쭤보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백으로 보면 원동 변전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발전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변전소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변전소고 발전소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송주법에 의해서 인제 송변전설비로 봐야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송변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은 이제 풍력, 태양광 요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김욱남 과장님이 풍력이 들어서기 전에 본인 땅이 거기 있었어. 그리고 풍력이 들어서기 전에 내 집이 나는 주소를 거기 있었어. 그리고 우리 이한영 의원이나 김상수 의원님은 풍력이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이사 갔어. 이게 주민들에 갈등이 생기더라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심한데 우선 재산적 피해를 우선시 하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 사는 사람에 재산적 피해입니까?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을 갖고 있는 사람에 재산적 피해입니까? 다 포괄적인 거 아닌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포괄적이죠. 포괄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포괄적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이건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참에 이러한 부분에 지금 원동 같은 경우도 대덕산 풍력이 들어서는데 마을에 똘똘 뭉친 주민들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보상이라도 이래 받는데 풍력이 들어서기 전에 이사를 해갖고 거기에 귀농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러신 분들은 동네에 끼지 못하니까 혼자 가 싸우라 그래.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참......
천수

김천수위원

종종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많죠? 태백에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지역별로 다 그런 갈등은 다 안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재를 좀 해주셔야 될 거야. 어떤 중재냐, 그 분도 주민이고 맞잖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를 땅은 그 풍력이든 변전소가 들어서기 전에 내 재산이 거기에 있었는데 제일 실제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다만 살지는 않지만 완전 배제시켰어요. 그 조만간 그러한 부분에서 민형사상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다음에 말 그래도 전력회사들만 갑질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분열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들끼리 싸우니까 전력회사들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분열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갑질 노릇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주민들이 똘똘 뭉치면 한푼이라도 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예방차원에 한번 우리 지역에 민원 청취삼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다니셔갖고 좀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 주십사.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주민들끼리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손해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갑질이 전력회사 한다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회사는 좋아 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회사하고 주민들 자체단체하고 일어나는 뭐 어떤 사항은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희들은 인제 이 법령에 의해서 받는 이런 국고보조금만 집행을 하지, 실제 마을에서 이렇게 자체 협의하는 사항은 안 해 주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끝에 들어오는 게 그건 맞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 끝에 들어오면 민원이 시나 의회로 들어온단 말이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하고 회사 불러서 마을 회관에 모여라 하고 뭐 입회도 시키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인 부분을 우리 좀 주민들이 뭐 여럿이 다수가 모인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소수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원칙적인 얘기는 강하게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김욱남 과장님 스타일도 제가 잘 아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업체에는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다 모아놓고 얘기하라고 뭐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주민들이라던지 갈등요소도 없어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그런 혜택도 사실 하나 더 볼 수 있는 부분. 그래 이래 되니까 뭐 말 그대로 이웃사촌끼리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놀라 그러고 기존에 있던 외톨이들은 완전 왕따시키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동네 협조 안하니까 이 사람 오지 마라 이러고 막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요. 한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갈라가지고 싸움 붙으면 회사만 좋지, 동네 다 손해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예를 들으면 그래요, 사실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이주했던 사람들은 그건 저도 이해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본인이 알고 들어온 거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게 들어서기 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니편 내편 가를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갈려있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노골적으로 주지 말라 그래보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그랬다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업체를 보고 압박을 하죠. 한 사람이라도 빼고 협의하면 우리는 인정 안 해주겠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 전력회사들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빼고 하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동에 가면 홍명욱씨라고 계세요. 주민들이 대덕산 풍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주민협의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는데 홍명욱씨는 따로 하니까 당신 혼자 가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분이 힘이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전력뿐이 아니라 마을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그런 현상은 꼭 생기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 권한이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 없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를 깔아놓고 대화를 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업체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하나라도 빠져서 민원이 별도로 생겼다 그러면 아주 이거는 아니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전체 동의하에 우리랑 협의를 하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좀 해줄 수 부탁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개량촌 농공단지 사무실,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 안서면 어떻게 되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하......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얘기해보세요. 이거 지금 언제 지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금년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개량촌 농공단지가 언제 있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한 10년 넘었죠.
창보

심창보위원

10년까지 있었어? 10년까지 지금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이 뭐죠? 문제점이 뭐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불편한 사항 계속 야기됐습니다. 거기서 인제 뭐 그 전체 협의회 회의 장소 없고.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부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제가 부서 온지 지금 2년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민원이 야기됐었고, 건의도 했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안 해줬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은 왜 해줄라 그러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필요하니까 해주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 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근데 그......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까지 지나왔어. 그럼 의회에서 필요 없다 해갖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그냥 지나간다고, 그죠?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우면서 사람을 상주시켜야 될지, 안할지 안도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그 인제 1층은 식당용도로 해서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까 상주직원을 두기는 애매하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사무실 짓는다 말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명 상주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백산에 있는 농공단지하고 뭐 겸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도 없잖아. 그 안도. 그죠? 안도 없는데 이거 짓는다고? 말꼬리 트는 게 아니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안돼요. 이거. 왜? 안도 없는데 왜 어떻게 지어줘. 됐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백산하고 개량촌하고 과장님 그때 그 단지 안에 서울 분한테 다 매각을 했습니까? 지금 공유지 블록.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떤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 백산에 말이예요. 지금 백산에 몇 개 동이 있죠? 백산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백산요?
창보

심창보위원

백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철암농공단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35개 업체.
창보

심창보위원

35개에서 몇 개 운영하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의 칠팔십프로 이상 운영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나머지 외지에 사는 사람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운영을 안 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서울사람이 아도 쳐갖고 그 들어갔잖아요. 샀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디 저기.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그럼 현황을 좀 얘기해주세요. 철암농공단지하고 개량촌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철암농공단지가 한 30개 업체정도에 한 300여명 근무를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잔여분이 있었는데 그게 매각이 됐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아, 잔여분 매각한 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게 몇 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체 다 매각은 다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35개 중에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잔여분에 대한 부분을 언제 우리가 다 매도했는데 매도한 그 현황을 알고 싶어 그러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 말에 다 매매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 말까지 작년에 3개 블록을 분양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거요? 어디 거 3개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어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장성 거, 장성농공단지 거. 해마식품에 인근에 있는 그 잔여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백산에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백산은 이미 다 분양 끝났고요. 철암농공단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칠팔십프로면 그럼 한 스물 한 일곱여덟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가동업체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뽑아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뭐 임시 휴업한 상태도 있고 또 매각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현황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거의 뭐 유휴지로 돼있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 앞으로 다 분양이 돼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개량촌 농공단지 3개 작년에 매각했는데 그 산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사업계획 가지고 와서 분양 계약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개가? 다 하고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3개 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뭐뭐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브니엘월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브니엘월드라고 고추냉이 소재로 공산품 만드는 업체랑.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또 하나고 거기 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생각이 잘......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거기 3개 업체에 브니엘월드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태백농협(주)가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네?
창보

심창보위원

뭐 하는..... 고추냉이는 하나 했고. 또.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네. 태백농협법인은......
창보

심창보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태백농협법인 농공사업 계획서를 저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테스코라는 회사는 낚시 제품 만드는 사업을 하는, 3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낚시제품하고 또 하나.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브니엘월드는 고추냉이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아까 얘기했고, 3개라 했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농업회사 법인은 그 산채 가공하는 업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산채 같은 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곰취나 뭐 이런 지역산채가공을.
창보

심창보위원

가공식품 판매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기하고는 좀 틀리네. 지금 아까 해마하고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해마는 벌써 입주한지 오래됐고요. 10년 훨씬 넘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오래 됐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해마라인에 있는 그쪽 부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인제 가공식품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인제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7월달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인제 매각 다 되면서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매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사업계획 없이는 매각을 못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업계획만 들어가고 진행이 안 되면 문제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아볼라 그랬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미래기업 아까 얘기했는데 미래기업이 뭐라 했죠? 아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미래기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미래기업?
창보

심창보위원

아, 미래건축.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미래건축. 거기는 이제 집수리하고 건축업하는 곳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 사회적기업. 그럼 우리가 장비를 사줘야 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 인제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일정이 인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구성있는 장비를 구입할 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지원해주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요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이래갖고 다른데 신청하면 또 그렇게 해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심사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개까지 해줄 수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시군별 개수는 제한이 없고 요건만 갖추면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생력 있을 때 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초기 단계라서 그 이상 돼서 인제 사회적 기업해서 나간 쪽은 아직 없고 지원하는 기업은 몇 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화전에 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화전에 청소용역업체. 에스엠에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화전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자생할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갖고 잘되면 내보내갖고 그분이 자생할 수 있게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인제 육성을 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도 그래 포함이 되는구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업종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게요? 업종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기반시설이 이게 뭐죠? 마을기반시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요 부분은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에 따라서 전력 기금에 일정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발전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곳이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발전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풍력발전. 풍력 뭐 이런 발전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국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느 어느 곳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원동지역 풍력발전기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이 사업은 원동지역 어디어디 지역에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안 물어보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앞에 줄만 쫙 읽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계속 물어보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 금액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인제 시설비나 이런 걸로 써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풍력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문제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거기에 뭐 밭기반 시설이나 뭐 공동창고나 뭐 이런 것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발전기를 위해서 뭐 옹벽을 세운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요즘 태백에도 많이 설치하던데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네.
자부담은 얼마죠?
자, 그러면 보통 태양광에 대해서 요즘 이제 신설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저가 이걸 왜 질의하나하면 저 아는 지인이 승용차 차고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한 달에 6만원 정도 해가지고 10년간을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기료는 그러면 얼마가 적게 나오나 물었더니 약 한 5만원 정도가 적게 나온다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8년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한 달에 6만원을 부담해서 전기세 5만원 덕을 보고 1만원을 보태서, 결국 1만원이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10년간을 한 달에 6만원씩을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태양광을 아까 50대50이라고 말씀하셨지.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50대50같으면 아까 육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 6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630만원 같으면 실지로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잘 모르다보니까 이거 태양광 업체에 속아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개인 업체랑 직접 계약한 거 아닙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 업체하고 하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에 신청해서 하시면.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업체들은 이걸 다 받으려고 할 거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러세요. 맞네요. 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국도비 지원 반 해주고 인제 개인부담이 있고, 그러면 전액 다 받을라 하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 어차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이게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한 10개에서 20개정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요즘 보면 시내고 이래 다니다보면 현수막을 많이 게첨해 놨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장성여고 앞에도 게첩을 해놨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이게 막 확산이 되다보니까 업체들이 얼마 전에도 그 사기 사건으로 한번 문제된 적도 있어요.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모집을 하면서 개인집들하고 계약을 하고 시공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러시면 이 부분을 갖다가 시정소식지에 한번 게재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신청 받는다고 시정소식지에도 여러 번 게재를 하고 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러세요?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아마도 뭐 필요에 따라서 개인들 간에 이렇게 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저희들 부서에 좀 문의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발전소 지역에 대해서 인제 지원을 해준다는데 발전소라고 하면 몇 ㎽의 전기를 생산해야지만이 발전소로 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발전소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발전을 하는 건 다 해당이 돼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 모든 발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양광까지.
관호

문관호위원

아, 태양광까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 한 1,000평만 그, 1,000평 면적에 설치해도 그럼 발전소 지역으로 볼 수가 있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발전소로 볼 수가 있죠.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이거 태양광과 관련돼서 뭐 주민 동의서라던가 협의서 이런 거를 인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이게 발전소를 신설하게 되면 시에서도 면밀히 좀 검토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문곡에 보면 실버요양원 옆에 보면 지금 요즘 한 3,000평 규모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태백시에서도 쓸 수가 있는 부지고 한데 여기에 지상권 설정을 토유 소유자가 20년을 해줬다하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연 우리 태백시라던가 인접지역에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태양광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줘야지만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일종에 지역개발 저해요소도 된다고 보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이거 주민동의서, 협의서 저도 뭐 몇 일전에 지역주민들이 다 해줘가지고 저보고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차마 이거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 태양광 사업인데 선출직이 안 해주게 되면 입에 오르내릴 거 같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써주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 전기 공급시설과 관련돼서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봐도 이해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표기화 돼있지 않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피해 및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돼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감수한다 뭐 이런 조항도 아니고, 문맥이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다 해줘갖고 갖고 와갖고 해주긴 해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에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거 인접지역에 주민들한테 뭐 의무적으로 동의서나 합의서를 받게 돼있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용량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뭐 풍력 같은 경우에 1.1㎞ 몇까지 동의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 태양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실제로 20년간에 재산권에 대해서 설정을 해줬으면 거기에 인접해있는 부지에 땅은 예를 들어갖고 제가 500평 갖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평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개발저해요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이런 부분을 갖다가 피해를 우려해서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뭐 조례를 만들던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특히 태양광 쪽에서 지금 뭐 많이 들어온 지역은 인접 과수원이나 이런 농작물 피해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지금 민원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뭐 조례 같은 걸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했는데 이거 정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게 뭐 어디 주거 이런 걸 말 뜻하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이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가공자원들, 뭐 농특산물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취지인데, 이게 조금 이제 정책상 좀 세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요즘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 7군데, 한 7개 업체 정도를 공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공모에 어떻게 접수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업체나 있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공고기간중인데 아직 접수는 받지 못한 거 같은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몇 일정도 공고를.
10일 정도. 자, 이것도 뭐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심사합니다. 심사하고 교육도 받고.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세요?
예. 좀 이거 뭐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좀 부실하고 하면 좀 시에서 도와줘가지고 건실한 사람 같으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뭐 접수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다고 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하는 거 보다 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고 해가지고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184쪽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은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 사업을 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는 장소가 어디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두 군데 다입니다. 황지, 장성.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 장성.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날짜는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날짜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10월중에 전부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게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치면 이게 과연 우리 근본적인 이게 전통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뭐 이게 또 예산도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회성 단발 예산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에 맞는 실정을 위탁주는 단체에다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사 전에 뭐 쿠폰도 발급하면서 시장 이용률도 높이고 뭐 그런 취지로 하긴 하는데 뭐 일회성 행사는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실 청년 조례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인제 제가 뭐 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도 한번 받아봤어요. 참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현실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또 먹튀도 있을 거 같아요. 사실은요. 기업이든 뭐든 어디든 간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디든 있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방지책은 없는 거야. 지금. 있나요? 그 게요. 제가 모르는 게 있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대책이 없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설령 2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해도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이게 그냥 정말 단발성으로 이것도 끝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요 제도가 뭐 아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지금 한 3년 이내에 초기에 지금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한시적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기업체도 또 마찬가지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업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하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43억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덕산에 강원도에서 풍력 지분참여를 인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 예산으로는 43억 정도가 법인에 출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인제 저는 그런 거 볼 때 참 약이 많이 올라요. 정말 그때 우리 풍력발전단지 이렇게 매각할 때, 물론 뭐 우리 뭐 김대승 계장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참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으로써는 정말 책임을 저는 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매봉산에 인제 야네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확장을 한다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800㎽짜리 철거하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태백시에서 좀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 뭐 사실 어떤 그 동안에 뭐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덕산에 강원도에서 또 지분 참여한다 라는 것은 분명히 그쪽 도에서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분을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분명히 이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이런 데는 발을 못 걸쳐놓는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뭐 물론 거기가 인제 도 유지고 다 그런 거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출자를 해가지고 그쪽에 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돈은 되잖아요. 그거는 뭐 증명돼 있잖아요. 그죠? 풍력이 돈이 되고 세외수입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글쎄요.
한영

이한영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 뭐 여기서 뭐 제가 답을 이거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한번 과장님 뭐 좀 그런 쪽으로는 저는 정말 뭐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김대승 계장님도 뭐 고민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방법을 찾으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김대승 계장님.
정말 공무원적인 대답을 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가덕산에 언제부터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주민참여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좀 시간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인제 뭐 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사업비가 그게 얼마짜리죠?
1,100억인데 우리 뭐 지역에서 이렇게 뭐 좀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됐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뭐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과장님, 393쪽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 박병기 계장님 업무 같으신데 죄송합니다.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올라왔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뭐 알거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제 저는 동점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과연 홍보책자에 뭐 어떤 거를 담아낼까, 그 짧은 시간에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뭐 저는 뭐 그거해서 그런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뭐 물론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제 원하는 거는 이거는 인제 뭐 책자를 이만부하면 이거 뭐 또 이만부 찍어가지고 중소기업이든 뭐 이런 쪽으로 또 우편으로 쭉 발송 한번하고 그럴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라도 만약에 중소기업 이런 업체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받고 그냥 우편물 하나 딱 받아가지고 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노크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까요? 그게요. 차라리 저는 늘 말하지만 물론 홍보마케팅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특정 다수 보다는 내가 정말 요 업체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좀 맞을 거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정말 그 선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분양에 대한 홍보를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박병기 계장님한테도 이거 좀 출장여비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세워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직원들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거는 또 저 기업, 저 팀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사실은요. 우리 태백시 전체가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이거 2,000원씩 들 여 가지고 이만부 찍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거 예산 낭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업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이런 우편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나서 어떤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인제 왜냐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내가 관광문화과나 석탄박물관 이럴 때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저도 인제 학원을 하다보면 학원에 홍보책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오죠. 많이 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차라리 정말 이거를 과목을 뭐 어떻게 변경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뭐 정말 갈 때 몰라요, 이게 뭐 선거법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기념품 하나 만들어갖고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이거 정말 4,000만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책을 한번 좀 갖다 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긴 한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보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뭐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회사에 어떤 그런 뭐 사업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또 뭐 개인정보보호, 뭐 영업비밀 이렇게 돼서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보내고 나서 뭐 이거 받았냐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전단지 홍수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합니다. 근데 뭐 딱히 그 외에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하면서 저도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보내면서도 이거 정말 열어볼까 하지만 “아, 우리 이런 거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한영

이한영위원

돈이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하여튼 박병기 계장님 한번 그거 며칠 안 남았지만 좀 고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이게 광고 분야 다 그렇습니다. 일간지도 뭐 참 그렇고요. 그렇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얘기한 거처럼 마을단위별입니까, 아니면 개인별입니까?
거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참여입니까?
가덕산 풍력발전이 들어오는 ㎾수로 따지면 몇 ㎾ 짜리죠?
40㎽.
전력 전송을 어디로 하죠?
태백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인제 풀로 돼갖고.
풀로 해갖고 우리가 여기 선로 걸칠 데가 없죠?
그럼 고한으로 간다 그러면 선로는 어떻게 진행할 거 같아요? 아니면 금대봉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갈 거예요?
제일 심각하겠죠. 이게 선로 부분이.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형에서 소득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로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매봉산 걸려있지 금대봉 걸려있어.
지금 한국전력에서 지금㎾당 얼마의 매입을 잡고 있죠?
원가 분석 해갖고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그래요?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매입단가를 낮췄을 때.
탄소발생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은 있겠지만 우리 매봉산 풍력이 매각 주요 원인이 뭐였어요?
네.
그렇지. 내구연한 때문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리파우링 해야 될 시점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실지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내 돈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뺀단 말이야. 뺏죠? 그죠?
그래서 인제 판매대금에서 등등이 인제 나온 거였는데 하여튼 선로 부분은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지역적인 어떤 개발차원, 그다음에 관광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갖고 하여튼 이것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의를 잘 하시고 그래줄 것을 부탁드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거 보니까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조금 물어볼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사회적기업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미래건축이 지금 5년이 넘었죠? 여기 만들어진지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만들어진지는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아까 전에 과장님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원한다 그랬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원은 1차년도 하게 되면 2차년도, 3차년도 정도 해서 5차 년도까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5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건비고 그다음에 인제 점차 줄어들지, 처음 시작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인제 사업비 같은 것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업비는 뭐 그대로 지원하는 거만큼 그게 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한 5년이 넘어서 이 미래건축이라는 회사가 그런대로 괜찮은지 제가 알고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이런 회사들을 더 키워야 되는데 사실상은 일자리 때문에 그러면 더 키워가지고 이런 거 뭐 도비도 받고 국비 받고 막 이러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키워야 되는데 더 안 크는 거 같아가지고. 이 정도 돼가지고 하마 뭐 노하우도 쌓이고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흐르는데 좀 이거는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게 들고.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게 요즘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기업들 신청하는 데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신청이 사회적 기업이나 뭐 마을기업 공고 나가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한두 개 업체정도 들어오고, 또 도 단위나 이렇게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받아보면 또 탈락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문관호 부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나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뭐나 하면 사회적 기업 자꾸 밖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막 받는지 알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꼭 필요로 하다,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까 전에 문관호 부의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청년일자리 예산도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1억 2,000이나 이래 돼있는데 이거도 사실 홍보를 어떻게 해놓고, 광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아는지 모르겠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올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광고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공고하고 또 기관 뭐 동사무소 이런 데 문서도 시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산을 이래 잡았지만 암만 줘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올 사람도 별로 없을 거 같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정소식지 같은 데도 나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지적을 잘 했는데 그 책자 광고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나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요즘은 말이예요 그 책자 보지도 않아요. 홍보물 우리 막 문자 보내잖아, 문자도 안 봐. 근데 그거 쓸 데 없는 돈이라니까, 그거, 진짜. 내가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직원들이 그 돈 가지고 기업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니면서 여관에 자고 누구 말따나 거기 살다시피 좀 돌아다니던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한 건이라도 잡아오면 낫지, 그 뭐 2만부씩 해가지고 몇 명 보겠어요, 전부 다. 그거도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거하고 다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효력없다, 이런 식이면. 정말 일자리, 일자리 자꾸 말로만 일자리인데 사실상 뭐가 하는지 몰라. 아까 전에도 보니까 물으니까 뭐 20일까지 신청 받았다, 앞으로 추후에 또 받겠다, 없으면은. 최소한 예산 책정하면서 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더 권하고 싶어, 사실상 뭐 예산은 일자리가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입장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거도 다 쓰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든지 뭐 용역, 용역 주는데 용역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봤어요? 성공 안 해. 다 성공하는 마인드로 전부 다 꾸며가지고 보면 다 나중에 해보면 다 적자 투성이 되고 실패한 사례가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태백이 얼마나 어려우면 일자리 이야기를 오늘 종일 이야기 하는 거 같아. 그거 가지고, 맨 그게 그거. 그래서 요거 심사숙고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전략을 좀 잘 짜셔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청년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전략사업과 소관

14시 20분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전력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추진에 강원랜드 주식 매입입니다. 출자금 3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스포츠 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산업단지 확정측량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에 1억원 중에서 4,900만원을 삭감한 5,089만 2,000원으로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도비 3억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승인은 올 6월 28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스포츠산단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전략사업과 소관인가요? 아직도.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확정 측량이 끝나서, 난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 전환.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 경제정책과에 이관 시킬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관이 안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 시설 부대비 약 50%정도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 삭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삭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절감, 삭감 반반이 돼있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비 산정할 때 요율 조정을 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요율 조정에 의해가지고 이 절감 부분이 또 있고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제가 예산을 이래 보면서 절감과 삭감적인 부분은 용어도 틀리지만 50%가 이렇게 절감됐다는 거 당초 예산 편성 때 원가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가 계산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 수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가 용역은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야, 부대시설비가 50%나 이래 절감됐나, 아후 돈 아껴서 좋다 이게 아니고 좀 의아해갖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근데 이거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직원이 아주 똑똑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토목직인데 굳이 이걸 용역에 얹히지 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럼 잘하신 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똑똑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굳이 안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14시 26분

다음은 경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 부분입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시설부대비 갱도보강공사 부대비로 945만원, 그리고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위탁대행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 조사 지구지정 위탁대행사업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예산 의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요 금액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오겠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요거는 인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입찰이 들어오겠죠?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저희 요거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개발공사하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대행비용을 원가 조사를 했으니까 6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원가 산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 앞으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원가산출 근거를 예를 들면 용역을 우리가 태백시에서 해요. 많은 용역을 해, 같은 것을 놓고 3억을 놓고 원가산출이 중요하겠지만 3억을 놓고 하는 거와 6억을 놓고 하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 제 경험에. 그래서 6억이라는 대행사업비 위탁대행사업비가 어떤 원가 산출을 근거로 6억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된 건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 있으세요? 지금? 혹여나.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혹여나 예산을 예산계에 올릴 때 그냥 대행사업비 6억이 필요 합니다 하고 예산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원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까지 같이 예산실에다 올리는 건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산실에 100% 다 제출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치사업 단가 기준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거......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 자료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자료가 시에 있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들이 뽑은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좀 주시면 안 될까? 좀 가져오라 그래갖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저는 이런 게 어떤 근거조항이, 똑같아요. 앞에 거도. 앞에 거는 내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김남일 과장님한테 50%가 이렇게 된 거야. 이 1억이라는 돈을 세울 때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대행사업비니까 말 그대로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죠? 개발공사하고도 할 거니까 이건 입찰에 의해서 저가 입찰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6억 몽땅 줄 거 아니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계약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몽땅 줄 거 아니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자료 해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그런 저희들이 뽑은 자료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갖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타당성 하다고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 그러면 예 저도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근거가 잘못 된다 그러면...... 그리고 예산실에도 우리 용 계장, 그렇잖아요. 예산실에도 이런 걸 한 번씩은 인제 받아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 용역비, 대행사업비, 입찰도 아닌 걸 줄 때, 타당성 용역 이 비용 근거를 우리 직원이 만들었어요?
달라니까 그대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갔겠지.
다 들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봤을 때 적정하던가요, 아님 비적정하던가요? 요것도 검토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금을 이렇게 위탁대행비를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6억이라는 것을 올렸을 때 이게 들어온 업체들은 뭐 회사가 됐던, 연구원이 됐던, 업체들은 이 금액에 맞게끔 써낸단 말입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그러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인제는 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네.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이걸 5억으로 잡았을 때, 4억으로 잡았을 때 뭐가 틀려지는 건가 하는 부분에는 특히 많이 치우치는 게 조사팀 인건비성이겠죠? 거의요.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 올라와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건강드림촌 추진했었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투자선도지구 탈락했죠?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탈락......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래 인제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맨 건강드림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지금 올라온 6억 용역비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6억 용역비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최초의 첫발을 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강원랜드와 관련돼있는 사업을 할 때는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중간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뭐 필요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필요하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이 탈락되고 나갖고 실제로 그 챙피를 떨은 거죠. 챙피. 강원랜드는 1,060억 민자 투자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 걸 갖다가 마치 강원랜드가 민자를 투자하는 거처럼 해가지고 올렸다가 기자가 강원랜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났잖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강원랜드 사외이사보고 그 정선군, 영월군, 삼척군은 여러 가지에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잘 받는데 왜 중간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작년 12월달부터 강원랜드 이사로 왔는데 1,060억이고 태백시에서 하는 강원랜드에 하는 사업 자체에 문서라던가 요청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도 본인도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다. 태백 사외이사가 모르는 걸 갖다 올려가지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사외이사가 능력이 없더라도 이용하라고 얘기해 달라.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도로 죄송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꼭 좀 우리 선출직하고 같이 사외이사 역할을 좀 해달라고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입장 난처하실까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외 6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