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명기
신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어제는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를 했습니다.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에서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에게 선택되어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축산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에 박희종, 가축방역담당에 이종덕, 육성담당에 김선봉, 축산자원담당에 강병천, 무허가TF팀장 손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참조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12-10페이지 마지막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에서 꼭 우유만 해야 되는지 다른 품목도 해도 되는지 답을 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우유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축발기금이 붙고 도비가 붙은 전체적인 사업으로서 학생들에게 공히 어느 데 없이 똑같이 지원되는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목을 변경하거나 그리 할 여지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그래서 이 주는 우유를 잘 받아먹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가방에 우유를 10개씩, 20개씩, 안 그러면 아예 학교 가면 우유가 그냥 있어예. 그래서 혹시나 종류를 좀 다르게 한다면 이 우유 값으로 유산균이 있는 걸 조금 바꾸어도 될 건데 경상남도라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고 우유를 허접하게 생각해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우유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래 계속 한 가지 같은 걸 받아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요즘 아이들도 입이 다 고급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어떤 기회에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소 축사가 거리 제한이 지금 25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150미터나 이리 당겨줘야. 우리 경상남도에서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데 250미터면 너무 규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 그러면 산에 다 지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경남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합천군의 경우 축산 쪽에서 전체 합천군 5,050억 정도 조수익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 전체 약 46프로 정도를 축산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에서는 이 거리가 250미터를 150미터로 좀 줄여주라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실제 좀 실정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거리 제한은 축산분뇨법에 어떤 처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걸 조정을 할 때 이것보다 거리를 좀더 멀게 하자 하는 걸 우리 축산관련 단체를 막 동원해서 압력도 넣고 로비도 좀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250미터가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좀더 우리 축사를 짓기에 용이하게끔 이 거리를 좁히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이거 적법화로 해 가지고 지금 축사 건축비용이 신축이나, 무허가적법화 이것 때문에 지금 건축비가 평당 약 3만3,000원 합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축을 하든가 해도 감리비가 2만2,000원, 이러면 평당 축사 하나 지으려면 건축비하고 감리비가 5만5,000원씩 들어갑니다. 땅값이 지금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5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건축사 이게 건축사법으로 해 가지고 담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책대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3만3,000원이고 지금 대구나 창원이나 진주에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반값도 안 되고 3분의 1값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생각할 때도. 제가 알기에 1만2,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1만5,000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일거리 많아가지고 지금 이리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일도 무허가 때문에 밀려나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참 축산인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무허가 적법화를 하면서 어디 없이 지금 설계사무소 쪽은 인력 부족을 느낄 만큼 일 양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건축사협회를 모아놓고 지금 현재 설계비 자체를 당초에 우리가 허가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40프로 정도 감경이 되도록 몇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해 갖고 가격도 좀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떨어뜨리고, 지금 현재 이걸 또 조기에 어떤 축산농가들한테 빨리 허가를 종료하기 위해서 건축사협회와 우리 군청의 해당되는 각 실과 10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금액을 감경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건축사협회 측과도 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금액을 우리 허가권에서 40프로 정도를 감경을 했고 또 이행강제금에서 우리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한 40프로 정도를 감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그래 합천군 말고 다른 데에서 건축사에 와도 합천군에서 그분들이 1만2,000원 해가지고 오면 그분들에게도 지금 뭐 제재를 가하든가 거기에 불편함을 안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 부분에 어떤 행정에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를 할 뿐이지 얼마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봉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봉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 게 농협에서 항공기 살포를 해 가지고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오늘 항공기 살포를 해 가지고 하면 양봉에 벌이 들어오면 서 거의 죽는 상태가 많습니다. 여기 양봉지원에 보조금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타지역보다, 전라도하고 철원하고 보다 보조금이 우리가 적은 편인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채밀카 지원하고 산림밀원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양봉농가에서 또 이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양봉부분에 우리가 총괄 전체 지원하는 부분이 5억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점차 많이 늘어난 형태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 양봉이 사라지고 없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할 정도로 저게 어떤 수분의 매개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좀 늘여갈 계획입니다.
봉식
예.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12페이지 축산농가에 지원사업비가 한 2억이 드는데 도비 18프로, 군비 42프로, 자부담 40프로 이래 가지고 2억이 됐는데 악취가 비가 오면 돼지 돈사 주위로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초계 안희복씨 주위도 그렇고 쌍책도 그렇게 양돈 돈사 주위는 가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단속을 좀 한다고 하고 좀 시끄러우면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한 1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이리 하면 사람이 거기 가서 살도, 냄새도 못 맡겠습디다. 차문 열고 다니면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런 데도 좀 감시감독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좀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악취가 좀 덜나도록 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제를 생균제로서 메가존이라든지 라이브믹스라든지 이스트컬처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급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게 대부분 돼지농가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요즘 합천군의 민원 중에서 거의 90프로가 그 민원인데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요즘 온 농장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거기 다니면서 우리가 이엠균(EM균 : 유용미생물)이라든지 광합성균도 공급도 좀 하고 축사에 되도록 밀폐할 수 있는 부분은 밀폐도 하고 여하튼 축주가 주변 사람과 잘 지내면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요즘 많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좀 없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단속을 자주 가면 냄새가 많이 안 나겠지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을 육성하는 부서라서 짓는 데만 주력을 하고 단속은 실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는 좀 재료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같이 부딪혀주고 또 여하튼 축주로 하여금 환경위생과와 우리 과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좀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에 이어서 제가 양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양봉농가가 대병하고 쌍책쪽이 많지요? 쌍백! 제가 알기로는 밀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와 협업해서 밀원을 더 늘이는 방법은 없는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 밀원식물이 올해 갑자기, 내년에 이 묘목을 심자고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게 묘목상에서 묘목을 키워 가지고 2년 정도를 키워서 그 다음에 공급을 하는데 사전에 이제 이게 경남도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산림청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많은 의견이 올라가서 이 묘목을 사전에 길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밀원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뭐 3, 4년 전부터 산림과하고 계속 밀원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식재지에는 밀원수를 좀 심어주라고, 특히 좋은 꿀이 생산되는 나무를 심어주라고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밀원을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밀원을 좀 많이 늘여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특별부탁도 하고, 또 이 앞에는 양봉협회장을 모시고 산림과장을 한번 만나가지고도 밀원수를 대폭적으로 좀 다음에 식재할 때 많이 심어달라고 같이 가서 부탁도 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합천군에 꿀을 농축하는 농축기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쌍백농협에 농축기가 있고 대병도, 공장을 보조사업으로 농협 쪽에서 우리 행정에 사업을 지원해 갖고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서 나는 만큼은 소화될 만큼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절, 앞에 제가 있을 때 이리 보니까 그 회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7억 정도씩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쌍백도 육리 올라가는 쪽하고 지금 대병도 성리쪽에 공장을 두 개를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농가들이 뭣이 좀 농협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그걸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한 달 전에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진주도 한번 가보고 또 장수 장계 거기도 가서 직접 농축기를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쌍백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대병 같은 경우에는 그 농축기가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한 농가가 농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탱크가 크고요. 그렇다보니까 작은 소농가들은 거기 가서 농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축기를 작은 것, 탱크가 작은 걸 해가지고 소농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다른 데로 많이 가서, 고령이나 이런 데 가서 농축을 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병 같은 경우는 농축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꿀을 생산하다보면 아카시아꿀 같은 경우는 색상이 없고 밤꿀 같은 것은 색상이 있다 보니까 한 농축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앞에 밤꿀하고 난 다음에 다른 꿀을 넣으면 색상이 섞여버려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과장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대병농협에서도 새로운 농축장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농축기가 규모가 커가지고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두 군데 농협에 가서 현황이 어떤지 보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삼가브랜드육타운은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2023년 4월 10일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원래 몇 년이지요?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그쪽에 완전히 민간에 주어서 하고 있던데 그분은 지금 돈은 좀 법니까? 어떻게 습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올해는 그런 대로 장사를 조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주에 내나 합천황토한우처럼 큰 식당을 하나 갖고 있고 삼가가 두 번째 식당인데 그래서 저 부분은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생산자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단 우리 군청에서는 축협에 위탁을 줬는데 축협에서 도저히 유지관리가 되어 않아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전환을 좀 해보려고 농식품부에 공문상 질의를 했더니, 저게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5개를 공모를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실패했던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저걸 딱 덮어 넣어놓고는 아예 손을 대려고 그러지를 않으면서 저걸 잘못 손을 댔을 때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던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래 손도 못 대고 좀 골치가 아픕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간에 23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지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면 잘해 주시기바라고 그리고 구제역백신 부작용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민원이 저게 그리 많이는 없어도 멍 때문에, 멍자국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돼지 이야기고.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소도 그렇습니다. 소도 그게 열 몇 마리가 나와 가지고 사진상으로 봤는데 제법 뭉툭한데 그래서 우리가 수의사를 모아놓고 1두1침을 원칙적으로 해라! 최소한도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5두 정도를 찌르고 나면 다시 바늘을 바꾸는 걸로 계속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게 그래 한 사람이 놔도 어떤 집에 것은 괜찮고 어떤 집에 것은 그렇고! 좀 저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저게 좀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고 무난히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게 어떤 개체의 받아들이는 반응에 따라서 틀리다보니까 조금 소리는 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크게 소리 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잠잠해 지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뭐 현장에서는 유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요?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저게 백신접종으로 해 가지고 유사산이 백신접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사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제가, 올해 것까지 2,400만원 정도를 이래 가지고 어떤 농가에 배상을 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백신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유사산이 나올 때 바로 즉시 들어오면 우리가 수의사하고 북부사업소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그 개체를 해부를 해 가지고 위로 보내가지고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감정가가 도에서 우리 쪽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개인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지금 농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떨 때는 애매하게 그 농가에서 우리가 번식우 같은 경우 이래 가지고 한 50두를 갖고 있으면 유사산이 자연적으로 발생분도 사실은 한 두 내지 두 두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뭐 전신에 백신접종이고 뭣이 가리지를 못해 가지고 골이 아플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란 이식에 원래 자부담 10만원으로 바꾼 것 같은데 5만원으로 다시 바꾼 이유는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게 올해도 우리가 393두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43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오피유도 계량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암소에서 이래 가지고 요즘은 난자를 떼어내가지고 저걸 인큐베이터 안에 키워가지고 다시 착상을 시켜 가지고 넣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자부담을 10만원으로 하다가 다시 5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느냐고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아!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도비가 붙으면서 도에서 단가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게 우리가 10만원을 받고 있다가 5만원을 하는 부분이 도비가 붙은 사업이 일부 내려오면서 단가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농가들이 수요는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일정부분 못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인가 하면 우리가 수정사협회에다가 이 업무를 줘놨는데 총괄적으로 전체 농가에서 가임암소를 받아가지고 무작정 이래 가지고 저 비싼 난을 넣다보니까 어떤 수태율이 떨어지고 또 소가, 준비가 안 된 소가, 또는 개체가 안 좋은 개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전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그 암소상태를 다 보고 개체가 된다 안된다를 선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올해 몇 두 책정되어 있지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올해 양입니다. 393두가.
몽희
배몽희위원
올해 할 양입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이걸 넘어섭니까? 안 넘어섭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저게 이제 신청을 갖고 얘기를 못하는 게 소가 있는 사람이 저게 뭐 별 그 의식도, 사실은 저게 개량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필요한 부분이거든예. 그런데도 좀 무작정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일반수정료가 5만원인데 이 수정난 이식을 5만원 하면 방금처럼 뭐 개량에 좀 관심이 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서 한 1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다시 5만원으로 줄여서!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본예산 짤 때는!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액비살포비지원이 톤당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됩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저게 톤당 그 단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몽희
배몽희위원
1톤을 갖다가 공공처리장 처리하는데 1만5,000원이고 수처리하는데 3만원인데 그러면 20만원내지 3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살포를 한다 말입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이것은 저쪽에 자원, 우리가 센터에서 차에 싣고 가서 기계로 갖고 뿌리고 이동거리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루에 뿌릴 수 있는 어떤 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또 20만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합천축협에서 하는 A급 액비, 이것은 액비 판정을 따로 받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판정받아가지고 A급, B급을 가리는데 A급은 헥터당 30만원이고 B급은 20만원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과장님 톤당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 하면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양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든지간에 3,4만원 정도 한도 내인데 톤당 20만원에서 30만원 든다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맞냐고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래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적당히 이게 금액이 근처에 가야 가능하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기금사업 기금이 50프로고 도비가 15프로, 군비가 35프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뭐 어찌됐든지 간에! 톤당 처리를 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이 현실성이 있냐고 예.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 액비가 나왔을 때 자연순환 쪽으로 돌아간다 하는 부분에 아마 방점을.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아무리 자연순환이 좋지만 비용이 10배나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하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뭔가 이게 자료가 잘못됐든, 자료가 잘못 올라왔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게 공공처리장에 우리가 가져갈 때 3만원 정도 한다 하는 것은 저것은 국가에서 저 100억짜리 사업을 지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많은 재료를 투입해 가지고 어떤 농축산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 치면 톤당 예를 들어서 농가에 3만원만 지원해도 농가 보고 액비처리 하라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3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배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헥터당 그렇습니다. 톤이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 실제로 양돈 44농가, 한우 45농가, 양계 20농가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돈, 양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재해위험도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좀더 대책을, 아니면 농가가 20프로 자부담인데 20프로 해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요?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뭐 다른 지원보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게 어떤 자치단체에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쳐다봐도 손을 좀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은 조금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도 검토는 좀 하겠고요. 지금 현재 올해 재해보험을 넣어가지고 보상실적이 총 27농가에 45건이 3억3,900만원을 올해 우리 농가들이 지금 5억까지 보상을 받았는데 이 안에 보면 닭도 한 7농가에서 그렇고.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는 못 받은 농가도 있지요? 재해는 발생해도.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거리 제한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당연히 거리를 늘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거리를 줄여서 축산을 육성하려고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가능하면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늘 욕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축산과장으로서 여하튼 축산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축산관련분야 쪽에도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대고 미는 형태인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골고루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압력을 많이 넣어주이소.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 관련되어서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발의가 되지 싶은데, 발의가 되면 축산과장님이 뭐 150미터 하자 하는데 아니다 250미터 하자 이런 것은 안해 주시겠지요!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래서 전에도 저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거리 250미터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하다, 하다 안돼가지고 축산 관련단체를 전체를 밀어넣어가지고 면담도 하고 싸움도 하고 박이 터지도록 한 게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축사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뭔가 생존의 길을 좀 찾고 친환경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소를 안 먹이는 사람들은 생활권을 얘기를 하면서 무작정 그, 사실은 남이 돈 버는데 옆에 냄새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여하튼 이웃농가들과 잘 지내고 냄새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우리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산규모를 늘이고 잘 키우고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는 이제 보니까 자부담은 있는데 그 이어서 막 거의 축사를 다 짓는 어떤 그런 기분이 상당히 들기도 합니다. 치어 방류할 때 그게 지금 현재입찰을 다 붙입니까? 관내에 치어방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줍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올해 사업비가 1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 쏘가리 방류가 5,000만원이고 뱀장어가 5,000만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관내 용주 올라가는데 한 군데 치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쏘가리를!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상은 바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관내에서 그리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먼저 수의계약 건 안에 떠갖고 먼저 이래 가지고 대병댐에 먼저 관내 걸 수의계약해 가지고 갖다 넣고 그 나머지 금액은 도저히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3,100만원어치를 2차로 쏘가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회계법상에 금액을 잘라서 하는 게 가장 치명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래도 뭐 위험을 좀 감수하고 우리 관내에서 쏘가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2,000만원을 떼가지고 먼저 관내 수의계약으로 1차로 방류를 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지역의 업체를 살려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 보면 살처분도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다 보상을 받습니다. 아까 3억7,000만원 정도가 이때까지 지출이 됐다 하는, 한 7,000마리 정도에 대해서는 소의 무게 근량이라든지 즉 규격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자료를 딱 무게를 달아가지고 딱 올리면 계산이 딱 되는, 수식이 아주 복잡한데 다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살처분을 이리 하면 전국 평균단가의 100프로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70프로 지원해 준다는데 가축재해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70프로에 해당되는 걸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100프로 다 지원해 줍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아니. 전체 100프로 지원이라 하는 것은 없고 소는 한 60프로에서 80프로, 잠시만요. 앞에 여기, 여하튼 100프로 지원이라 하는 것은, 저것은 농가에서 느끼기에 100프로고. 저것은 우리가 전국 시세 그 가격이 아니고 저것은 산정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살처분에 가면 그 기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돈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살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가축보험에 들어 가지고 있으면 합천군이나 이렇게 가축살처분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희종
박희종축산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브루셀라하고 결핵, 구제역은 자체 우리가 국비로써 국가보상법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재해보험은 그것 말고 그 외에, 질병 외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80프로에서 100프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왜 80프로에서 100프로 사이냐 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금번처럼 폭염이 왔든지 해 가지고 발생해도 평가사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농가의 과실을 조금씩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관리를 잘했는데도 폭염으로 폐사했다 하면 100프로 지원을 해 줘도 이제 농가에서 혹시 관심이 부족했다 이러면 그에 따라서 1프로, 2프로 감액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재해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재호
이재호축산과장
그래 이중지원은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동차렷!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약 73프로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 웅군입니다. 앞으로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명기
신명기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산림이라 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있지만 특히 산림은 우리 인간이 사는 추후의 재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만큼 우리 산림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 땅에서나 강가에서나 하는 축제는 사실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으로 좀 무난한데 산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모든 축제를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우리 황매산에서 축제를 하면 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1년 365일 내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또 이번에 황매산축제가 과장님께서는 조금 관광객이 줄었다하지만 날씨 탓에 그만큼 왔다는 것은 정말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축제를 쭉 보면 황강리버비치, 황강예술축제 또 기타등등이 있지만 평지에서 하는 것과 산에서 하는 그 어려움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수목원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수목원이 있지만 특히 우리 황매산에서의 수목원은 차별화된, 또 여러 가지 산책로에 그늘이 짙고 또 초하류를 식재를 하고 또 식물마다 이름을 달고 해서 교육장이 되고 또 향후 우리 수목원이 황매산수목원이라면 합천의 명품자리 거리가 되는 그런 관광도 되고 아이들 희망도 되는 그런 수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어떤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임춘지위원님 산림과에 대한 격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수고 많으십니다. 덕봉에서 사양으로 넘어오는 임도가 있는데, 쌍책에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봉식
덕봉에서 임도는 거의 다 됐는데 사양에서 넘어오는 임도가 밑에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는데 굳이 산등성이로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농로도 무용지물이 되고 안 그러면 농로에서 임도로 또 연결도로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사실상 저희들 임도는 임도 자체가 임산물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고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 단축이라든가 농산물 운반이라든가 임산물 소득이기 때문에 굳이 산으로 아마 설계를 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서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강종진녹지조경담당주사
녹지조경담당 강종진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기존 설계에서는 본인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쪽하고 저쪽의 넘어가는 그쪽에하고 소유자께서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아! 그러면 그 농로에서 기존 임도 내는 데로 연결도로는 두어 군데 내어줄 수는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녹지조경담당주사
지금도 동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아! 동의가 되면 연결할 수 있다 그지예?
종진
강종진녹지조경담당주사
예. 논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혀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또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재배하우스시설하고 철골 온실시설 지원하고 표고버섯 이거 한 본당 묘목이 지원되는데 이게 몇 프로 지원이 됩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40프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및 융자가 되겠습니다.
봉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황매산에 대해서 혹시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배몽희위원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게 할미산이라고 이야기하다가 할매, 할매 하다가 그래 황매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도 있지만 황매라는 매화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병면에서부터 항매산 뒷길쪽으로 지금 등산로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황매’라는 중국에 가면 그 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식재를 해서 등산길이나 둘레길에 식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황매축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밤6차산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밤빵도 만들고 가루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지금 율피떡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판매가 거의 가져간 것은 거의 매진이 되고 있고 밤라떼라든가, 율피가 아직 합천서는 생산이 안 되고 충청도 공주에서 율피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완료되었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공을 해 가지고 아마 공급하게 될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이런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참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의 밤6차산업을 좀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홍보분이나 판매분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이 산업만큼 이라도 우리 합천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산에 벌목을 하고 지금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백나무도 심고 하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조림!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 가지고 3년간은 풀까지 쳐주는 사업이 있는데.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가 볼 때는 3년 풀치고 나면 4년째부터는 풀한테 못 이겨서 거의 나무가 다 고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산주가 어떤 나무를 제대로 된 수목을 키울 것에 대한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3년간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3년을 해도 이만큼밖에 안 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년째 이후로는 나무가 거의 다 제대로 된 숲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개선방안도 한번?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조림은 산주가 원해서 조림을 해 주고 있고 3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면 진짜 그 농가에서 산림을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어떻게 해야 그걸 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면적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숲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숲을 이룬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청으로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에 올라가면 식당하고 매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어떻게 뭐 12억이나 들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너무 많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있는 것 같거든예. 그런데 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이 있는 것도 그렇는데 거기에다가 고정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 하여튼 그 장단점도 살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그 관계는 내일 10시에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내일 면사무소에서 가회분들하고 그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몽희
배몽희위원
내일 회의가 있어서 갈지 안갈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파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다 해도 너무 그 결과보고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그 교수님들도 의견을 제시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하여튼 지역민들하고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야생화군락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2억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야생화군락지 조성사업이 옛날에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실패한 사업이거든예.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또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이리 하면 된다 해서 또 하고 있던데요. 우리가 한번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할 때는 뭔가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진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하천 쪽으로는 정욱주교수가 그게 뭐 단시간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온도라든가 지역특성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종을 지금 하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매점에서 올라가면 바로 우측에 옛날에 만들었던 그 자리에!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또 옆으로 지금 하천쪽에 정비를 하면서 그리 아마 조성을 할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게요. 그 자리 다시 다 파 헤집어놨던데 좀 그것도. 하여튼 교수님들 너무 믿으면 나중에.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도 자작나무숲을 15헥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황매산은 다 잘 알다시피 나무가 없어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나무가 있으면 실제로 뭐 다른 산에 비해서 저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15헥타르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황매산의 평원의 느낌 자체를 저해한다 하면 사실 안 심는 거보다 못할 거거든예.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평원에 안 심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원의 느낌을 저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매점 있는데 그 뒤에도 심겨져있던데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그리 안 심고 저 위쪽에 제일 북쪽에, 제일 오른쪽으로! 거기에 지금 자작나무를 한 10헥터는 벌써 조림을 해 갖고 심어놨는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저는 황매산에 나무가 다 울창하게 들어서는 순간 황매산은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도조성에서 한 가지만, 가회 산두에서 공암 쪽인가요?용주 황계천쪽에 그쪽하고 불과 1킬로 중간에 단절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연결하면 여러 모로 산불, 기타등등 되겠던데 그것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매산은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 공원화하면 합천읍의 공원이나 황매산공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건데 자연그대로 어떤 가시덩굴이나 그런 것만 좀치고 놔두는 방법도 좀 검토해 보면 좋을 건데 자꾸 공원화를 만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 다가올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하여튼 황매산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황매산 철쭉 그 안쪽에 보면 쓸데없는 풀이나 나무라든지 그런 것만 좀 제거하고 당분간 황매산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관 조성한다고 장기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면 올해 말에 준공을 하는데 이거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 가지고 체험시설,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시설 해 가지고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운영은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그것은 청와대하고 정원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 완공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단으로 아마 관리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를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산림과가 관리하고 관광개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안 맞아서 저희들은 완공과 동시에 관광진흥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합천은 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림과에서는 합천군 산을 관리하는 관장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앞으로 합천 산림을 좀 잘 가꿔주시고 오늘 업무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감사합니다.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사업소
명기
신명기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입니다. 올여름의 긴 가뭄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위원님들의 뜻과 군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명기
신명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꼼꼼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상하수도는 우리 몸도 거의 물로 이루어졌고 물이 없으면 우리 농사도 못 짓고 또 여러 가지 물로 인해 가지고 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책임이 좀 막중하지 싶습니다. 20-22 보면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추석, 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경우 처리용량보다 과다, 물이 빠지지 않고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쌍백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 9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입되는 양은 1일 처리량 정도로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명절 때 되면 사실 상수도 사용량도 평소의 서너 배까지 피크타임은 올라갑니다. 그리 되면 사실, 그리고 그 물이 다 그대로 그 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시설 할 때 보면 그 피크, 1년에 설, 추석 그 두 번을 위해서 하다보면 시설용량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역이 좀 늘어나고 당초에 없던 지방상수도가 내년에 확 공급이 되면 처리장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전히 다 되어 가지고요.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규모의 배 정도로 늘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하니까 사업비 61억 나왔는데, 현재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그리고 합천읍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인구가 많은 율곡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고 또 황강과 접해 가지고 있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율곡 역시 저희들 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게 맞는데 우리 환경부에 가면 상수도 부서하고 하수도 부서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산확보가 좀 안됐고예. 그래서 우리 일부 여기 하수도관을 묻어야 될 부분에는 상수도시설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예산확보해 가지고 동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뭐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은 건물만 있고 이름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장 옆에 있는 그것도 우리?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그러면 용주 고품3구들어가기 전에 왼쪽에도 하수처리장입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 취수장! 상수도 물을 처음 떠올리는 데.
춘지
임춘지위원
예. 그러면 우리 처리장이나 뭐 상수도시설이나 우리 건물에 이제 이름이 있고 또 사업장은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이름을 달면 책임감이 있어 보여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련관이면 향파 아동문학관도 있고 농경문화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예쁜 그림을 그려서 무슨 시설이다! 하수처리장이다! 이리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좀, 이게 사실 혐오시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화려한 그림을 넣는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겠고 이름, 명판 같은 것도 없는 것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여기 저희들 현재 준공은 해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그래야 하청 받아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 아! 여기에 내 들어간 거 보인다! 안 된다! 보이거든예.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지
임춘지위원
그리 좀 더 단도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상수도를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소장님 수돗물 드십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수기물을 먹습니다.
봉식
저희들도 거의 다 정수기 물을 먹는데 수돗물을 못 믿고, 지금 못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 시골에 들어가면 상수도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하면 거기에 뭐 흙탕물이나 수도공사하다가 터지면 자갈이나 이런 게 가서 걸러서 내려오지만 직수가 바로 가정으로 들어오는 데는 화장실에 가면 어떨 때는 수도공사하면서 터져가지고 화장실 변기물하고 누렇습니다. 누렇는데 그걸 이제 직접 상수도관에서 50미리, 65미리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면기하고 샤워기하고 이런 데 다 막혀가지고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직수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하는데 감압밸브에 대해서는 가정에 바로 들어오는 데는 감압밸브를 연결해 줘야 이게 조절해 가지고, 가정에 보일러실이나 이리 터지면 1년에 보통 보일러실이나 실내나 이런 데 터져가지고 수도요금이 20만원, 30만원 내는 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40만원, 50만원까지 나온 걸 사진찍어줘 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했는데 20만원 내는 것은 몇 번 냈습니다. 감압밸브 이런 것도 연락을 해 주든가 하면 상수도공사에서도 계량기 앞에 거기 감압밸브를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수도요금은 수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예?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봉식
상수도요금은 수도 값은 돈은 얼마 아니라서 괜찮은데 하수도 그 종말처리까지 연결도 안됐는데 하수도요금도 거기에 부과를 시킵니까? 제가 올 초인가 쌍책면에서 갔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한다고 그 위원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저걸 싸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감압밸브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설할 때는 이렇게 좀, 뭐 이론상으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관에 압이 많이 차이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이렇는데 조절하는 밸브하고 이런 것은 설치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개인이 그 감압밸브를 설치하려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고 몇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압밸브가 각 면에 필요하면 몇 분 모아가지고 장비 한번 와가지고 미니포크레인 와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득이 안 되겠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그리고 이것은 여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쌍책에 적중정수장이 있어 가지고 쌍책면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강에 다릿발 밑에 놀러도 못갑니다. 다릿발 밑에도 못가고, 휀스를 그 몇 킬로를 휀스를 다 쳐놓아가지고, 옛날에는 은어도 잡아먹고 거기 강 다리 밑에서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놀다가 들키면 자기가 경찰처럼 와가지고 뭐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휀스를 양쪽에 쭉 다 쳐가지고 있습니다. 적중 횡보마을에서부터 상포까지, 오서까지 해 가지고 다 쳐놨습니다. 강에 아예 못 가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입으면 쌍책 사람들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데는 좀 혜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금을 좀 적게 하든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하신 뜻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은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요금보다도 어떤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고요. 현재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상수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는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적중정수장이 옛날에는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율곡 갑산 쪽으로 옮긴다는 의견도 한번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대단위 공사를 해 가지고 크게 돼버렸으니까 지금 이동도 못하는데 쌍책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소장께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숙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대병면 신성동에도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조사를 하고 계시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수질검사는 전체 마을상수도 417개하고 지방상수도 이것은 뭐 저희들 월별, 분기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공사를 하고 나면 등급이 나오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등급은 60가지를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적합.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음용수에 적합한 걸로 나오는 겁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적합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대병면 신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봤을 적에 젊은 분들이 좀 질병에 많이 걸린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사실 우리 먹는 물 기준에는 각종 60가지인데 그 외적으로는 아마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성분이 짐작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히 저희들이 역학조사는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 석회수가 많이 검출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상수도담당주사
(좌석에서)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석회 같은 경우는 증발잔류물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끓여서 남는 그 비율을 가지고 판정하는데 그 또한 60개 항목 중에 다 합격수치 안에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론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을 하겠지만 그런데 대병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우리 대병 신성동만큼은 젊은 분들이 많이 질병에 걸리고 또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심층적으로 마을에 가서 탐문도 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의심되는 성분이 나오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병면은 보니까 2025년 이후에 정수장이 설치가 되고 상하수도가 공급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후’에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 봉산은 상당히 그 수도를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거기가 좀 청정지역이다! 식수원이 오염이 많이 안됐다 해가지고 25년 이후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럼 이후로 언제 한다는 계획이 안 되어 있네 그죠? 이후로 그냥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도 좀 챙겨봐주셔가지고 빨리 좀 정수장이 설치가 되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하천보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댐주변지원사업은 당초 연말 되면 내년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읍면에 저희들 전체 대상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올려라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보다도 주로 이 사업은 수계기금사업의 지침이 보면 사회기반사업을 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반사업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소장님 지금 합천이 잘 알다시피 톤당 물 생산원가가 거의 전국에서도 거의 제일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부분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수율 관련되어서는 경남도내에 유수율통계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물 원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합천이 물론 면적이 넓은 것도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정수장이 이렇게 많은 것도 저는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야정수장, 해인사정수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정수장하고 적중정수장은 통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이것이 분리되므로 해서 혹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물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물 가격이 높은 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물은 상수도요금이 톤당 1,000원입니다. 사실 시중에서 파는, 이게 1톤당 1,000원이면 이게 5드럼이 1톤인데, 시중에는 식수 한 병이 보통 2리터짜리가 1,000원 내외, 싼 것은 600원까지도 있는데. 원가 자체는 좀 들지만 수도요금 자체가 다 보면 공공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전처럼 이렇게 뭐 딱 투자비가 얼만데 이래서 투자비만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공공에서 서비스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낮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어차피 물 원가 대비 얼마 정도 수도요금을 받는 걸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가가 비싸면 당연히 물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현재 물가격의 절대적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합천이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높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적게 받으면 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뭐 꼴찌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군수님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인데 삼가 어전리 하고 신평 그쪽, 요양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좀, 우리 군비로 투자하기는 좀 많이 듭니다. 상수도관을 묻으면 향후에 그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관과 멀리 떨어져있고 군부대 같은 데는 사실 공사비 부담을 하라 하면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삼가에도, 삼가외곽지역, 가회하고 같이 외곽지역에 공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딱히 언제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곧 저희들이 사업비확보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수질은 나빠도 우리가 지하수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되지요. 되는데 사실은 지하수로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하수로써 해결할 수 있으면 석회가 좀 많이 나오든 어떻든간에 음용수 기준에 속하면 문제는 없는데요. 지하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 데요.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부대도 지금 현재.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군부대는 3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예. 실제로는 지금 요양원이 최고 문제가 되지 그지예?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거기가 상주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뭐 물이 모자라서 세탁도 바깥에 외주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하면 애초에 그러면 왜 거기다 요양원을 지었는고? 그렇게 말씀은 다 할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 또한 뭐 거기가 군립요양원인가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신평이나 어전에서 관로를 하나 묻어서 임시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시든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군부대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장 할 때부터 군부대 지하수가 국도 옆에 다리 어전마을인가 하천변에 있는 그 옆에 현재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율곡에 있는 군부대가 저리 옮긴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3년 걸리면 옮깁니다.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곧 옮기는데요. 저희들 인구증가나 다른 어떤, 저게 확대가 되고 동원훈련장이 좀 커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정 안 되면 물 나오는데 한 군데 좀 파서 관로가 좀 길어도 지하수라도 연결해 주시든지.
주석
문주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비, 만약에 상수도 사업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도비나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은 점심시간도 조금 늦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아래 계속 연일되어서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좀 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