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힘들었던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지나고 나니 어김없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김해공항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년 전에는 김해신공항이라는 문제를 기정사실로 두고 김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를 저희들이 대책으로 생각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최근에 김해공항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많은 주장과 근거들이 나옴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김해시의회 신공항특위가 오늘로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향후 1년간의 활동계획을 함께 의결하고 그리고 현재의 김해신공항 문제가 어떤 상황에 와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맨 먼저 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최치국 박사를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강의 및 설명,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특위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안건은 향후 1년간의 활동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실 거고 공부도 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셨네요. 신공항팀장, 주무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류경화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오셨고 정보과에서도 오셨고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주도하고 있는 신공항 T/F가 만들어져서 최근에 회의를 하고 해서 나중에 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형수 의장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특위 이런 회의하는 자리에서는 박수를 잘 안 치거든요. 오늘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최치국 박사를 모시고 신공항 건설 관련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전체 1시간 정도로 잡고 강의를 40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20분 정도를 질문답변으로 하는데요. 질문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을 중간에 요약해서 함께 대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치국 박사님 고향이 김해시 주촌면입니다. 어릴 때 주촌에서 크시고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이렇게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형수 의장님은 지난번 특위 때 위원장을 맡으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해 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보도방향이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저께 했던 부울경 시ㆍ도지사님들을 모시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팀 활동보고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보고회가 미공개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팀은 부울경 시ㆍ도지사님들의 동남권 상생발전이라는 큰 이슈 하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실제 그저께까지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과 경남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울산은 저희들이 보고내용을 관련 핵심 스텝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저께입니다만 주요 보고내용은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정말 김해신공항 이것이 제대로 된 공향이냐 그러니까 거점공항이냐, 관문공항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많은 불필요한 논의와 갈등은 공항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획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기능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정책방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관문공항이 아니고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그간 김해신공항으로 정책결정된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과 그로 인해서 수용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안전문제에 근거가 되는 항공법 또 군사기지법에 의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위법성이 다분히 있다. 또 하나는 5개 시도가 다각도로 협의해서 만들어진 사전타당성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의 준거기준이 법적기준도 있습니다만 김해와 관련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는 것이 T/F팀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위법성과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정부에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권 부울경이 중심이 되어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울경 시ㆍ도지사님들은 T/F팀의 보고서에 동의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력단은 부울경의 정무팀이 만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와 지금 저희들하고 팩트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와 우리의 생각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할 텐데요. 그쪽에는 아마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T/F팀을 중심으로 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 생각은 김해시의회든 김해시가 됐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서 해서 현장도 느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데 제가 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40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30분 정도 가능한 짧게 이야기하고 위원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으면 합니다. 일단 동남권 관문공항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사실 김해공항의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우리의 일관된 명칭은 동남권 관문공항입니다. 대선공약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명칭 하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려워서 쉽게 풀어서 이렇게 앞 페이지에 몇 장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과 같이 신공항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김해공항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당면된 문제입니다. 김해공항은 현재 자체로도 안전하지도 않고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확장성이 없어서 항로 신증편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공항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서너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해공항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관문공항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요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항에는 안전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물론 소음도 중요한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주 이야기드립니다만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재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KDI가 하는데 KDI가 신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장애물 저촉이 있다는 겁니다. 항공법 기준에 의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 김해공항보다 잘못된 낮은 서비스수준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신활주로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라든지, 지금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제2공항은 진입표면에 장애물을 완전히 절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물을 존치하고 계획한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김해시와 관련 국회의원실에서 질의한 데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스위스의 취리히입니다. 스위스는 완전 산악지대니까 이카오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존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왜 국토부는 바보가 아닌데 법적인 문제조차 검토하지 않았을까요?”어디 토론회에 가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정책결정 여건을 봤을 때 국토부가 현행법에 의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때는 5개 시도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의 갈등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대로 외국기관 ADPi에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죠. 그러니까 ADPi는 대구와 우리 부울경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수용해서 적정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물을 존치하고 공항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이 아닌, 나중에 나옵니다만 비행절차 수립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법 검토는 안 한 것이 명확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했는데 그냥 수용해서 합시다, 이제 피로합니다.”어떤 신문에는 그렇게 합니다. “넌더리가 납니다.”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달린 것 아닙니까?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논리다, 정말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특정한 정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존에 부산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김해시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도시 개발로 지역발전과 함께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적근거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음등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가, 나, 다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85웨클, 85웨클 이상인 지역은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5웨클 이상인 소음세대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적죠. 바로 공항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김해시가 이야기하는 75웨클이라든지 75웨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써놓았습니다만 사실 소음 부분은 전제조건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경발연의 보고서를 김해시에서 의뢰해서 한 것을 보면 75웨클 이상은 1,000여 가구이고 70웨클 이상은 3만 3,00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발연에서 이건 민선6기 시장이 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한 것이죠. 보수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갖고 75웨클 이상이 1,800가구이고 강서와 김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웨클 이상은 7,600가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야기한 886세대 실질적으로는 809세대를 적용했죠. 그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결론적으로 소음문제는 해결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 공항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남권 관문공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형태든 공항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5개 시도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어떤 공항을 건설할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공항을 할지, 관문공할을 할지,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공항을 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기능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주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2층 집을 지어달라고 할지,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할지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설계를 맡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책의 가장 황당한 부분이 이거라고 봅니다. 마침 대선공약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특히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기능 그다음에 24시간 안전한 공항이라는 것이 공약집에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도 구체적인 절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그때는 신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타당하면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헙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의 결과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는 5개 시도 합의를,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대구가 벌써 어겼죠. 대구는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이후 한 달 뒤에 박근혜정부에서 사실상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 2500억에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의 제1호 공약입니다. 군위군으로 이미 4월에 결정되었고요. 이제 주민투표만 남았습니다. 군위군수도 80%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군공항 유치를 전제로 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는 지금 통합공항 이전하는데 왜 김해공항은 기능이 아주 낮은 잘못된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대구가 주장하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 논리 때문에 우리가 관문공항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의롭지 못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갈등해소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갈등해소는 이미 개인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제대로만 알려지면 그런데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Q&A는 지금 다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사실 기술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현재 김해신공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향후과제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ADPi의 신공항 입지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했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입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안정성, 고정장애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ADPi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까지는 이게 들어있었는데 중간보고 이후에는 고정장애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애물 자르는 데 대한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해소도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평가가 완전히 왜곡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제가 그때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 소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장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현실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영향이 1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걸로 평가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점수도 최고 높은 겁니다. 그것도 왜곡된 것이죠. 그다음에 입지의 전제조건 아까 공항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상 기능을 굉장히 낮게 했죠. 그다음에 전혀 합의가 안 된 군공항 폐지를 전제로 모든 평가를 했습니다. 공약절차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김해, 밀양 이런 쪽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것도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우리 지역하고 생각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법 당시입니다. 지금은 공항시설법인데 항공법 82조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했는데 자기들은 했다고 합니다.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뭘 했냐 하면 지금 이것은 밀양 입지인데 생략하고요. 김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활주로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양산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김해 활주로인데 김해 방향은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안 하고 양산 방면으로 해서 항공법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것이죠. 가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해공항 존치를 하고 밀양 입지를 평가했다는 건데 이게 공약 설계한 건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장애물 소음만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김해가 220%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자르지 않는 걸로 설계가 돼있는 것이 여기에 평가결과에 나와있죠. 그다음에 소음도 점수가 제일 높죠.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은 넘어가고요. 현재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분명히 ADPi 보고서에는 입지선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하는 것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을 위한 것에서 사실 최적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가 안 됐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애물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물 부분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KDI에서는 항공법에 근거하면 6,600만㎥, 절취면적이 40만 평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오봉산하고 임호산, 경운산, 그 뒤에 산들도 많이 잘리게 되는 것이죠. 산봉우리만 자를 수 있습니까? 올라가는 작업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복구를 위한 환경, 40만 평을 어떻게 환경을 복구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르면 되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비용이 KDI 보고서에 보면 산을 잘랐을 때 비용이 얼마냐? 2조 9000억입니다. 거기는 환경복구 비용이 안 들어있죠. 그냥 잘라서 토랑에 대한 운반 이런 것만 들어가 있죠. 사실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두고 공항 만든 사례가 없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는지 이 논리 하나만 내세워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른 논리는, 물론 소음도 중요합니다만 그다음에 소음 부분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신설 아파트, 임호산 앞에 있는,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푸르지오하고 e편한세상 등은 약 2,000세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높이 제한에도 사실 딱 접선에 있고요. 소음영향권에 정확하게 들어가죠. 공사비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김해 방향 활주로인데 빨갛게 돼있는 곳이 다 잘라내야 될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쪽도 잘라내야 됩니다. 소음조사했다는데 국토부에 소음 조사한 모든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소음조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모델 돌린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해시에서 일부 찬성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향이 김해인데 보시면 여기에 동그랗게 돼있지 않습니까? 진입표면 이것은 말할 것 없고요. 여기는 전부다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또 소음영향도 다 받고 동그랗게 돼있는 부분 여기도 다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내부에 있는 4㎞, 여기가 거의 김해시청 앞에까지죠. 이것 다 45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토지이용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이죠. 소음에 의한 가치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그런데도 왜 이걸 찬성하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할 때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항 옆에는 백장미가 흑장미로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단적으로 에코델타시티만 예를 나타내는데 다른 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최근에 연구한 결과는 한 2,705호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조 원 정도 손실, 그 외에 많은 손실이 있죠. 그다음에 법적기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표로 말씀드리면 진입표면에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군용과 민간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비행안전표면과 장애물제한표면을 아예 생략했습니다. 안 한 것이죠. 대신에 비행절차 수립에 의한 밑에 것만 한 겁니다. 그리고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항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ICAO 기준을 했는데 진입표면 여기는 장애물을 존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조사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결론만 가지고 합니다만 소음조사가 아까 앞에 있는, 보통 보면 등고선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소음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INM 방식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뜨고 내리는 루트만 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기가 딱 한 방향만 뜨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해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오는 것, 일본에서 오는 것, 동남아에서 오는 것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 항공대에서 주셔서 만든 겁니다. 파란선이 출발할 때 궤적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뜨고 내립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뜨고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음조사를 하면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음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아주 정형적인 것만 하느냐는 것이죠. 빨갛게 돼있는 것이 중심 시가지들입니다. 이게 김해 시가지죠. 이게 장유 그다음에 궁금해 하실 부분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많이 지나버렸죠?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10분 더 할까요?

예.

경남도에서 안을 제기한 것들입니다. 11자안, 이 안이 한때는 우리 경남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참 이 안도 굉장히 안타까운 접근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두고 원격 활주도를 3, 4㎞ 밑에 두는 안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양산 방면을 두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북측에 장애물하고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활주로 끝단에서 15㎞입니다. 15㎞ 안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끝단의 제일 높이가 360m입니다. 그렇게 4㎞ 내려간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김해 시가지로 봤을 때 소음영향은 밑에 내려가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이 주변들이 다 개발돼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안이죠. 이 안으로 가면 소음영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양산지역의 소음영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자꾸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도 이걸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40도에서 각도를 더 틀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네 가지 장애물 평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장유하고 주촌지역에 소음영향은 더 늘어나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낙동강을 복개해야 됩니다. 복개비용이 만만치 않고 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고 지금 과업이 늦어지고 중간보도는 늦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보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금방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곳이죠. 우리 김해나 지역을 어떻게 보면 너무 경시하는 사항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최근에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건데요. 잘 안 보입니다만 네 가지 중에서 군기지법에 의한 걸 보면 여기에 새카맣게 돼있는 것들이 전부다 장애물입니다. 다 잘라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항공법에, 지금 공항시설법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임호산, 경운산입니다.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밑에 단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더라도 잘라야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출한 상태에도 안 잘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토부가 했던 소음영향입니다. 보시면 김해 신시가지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대통령 공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과제도 제가 이미 구체적으로 부울경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부울경에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나가는 데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했다고 그러면 부울경이 정말 하나가 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는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공항인데요.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내에서 바로 인접해있는 곳인데 지금은 쉬네펠트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랗게 돼있는 부분이 김해공항과 같이 활주로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설 활주로를 여기에 1개 더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2년도에 개항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하게 돼있었는데 저는 2017년에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 한다고 했는데 또 2020년으로 밀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주로 끝단에 그린필드인데 소음문제, 활주로 방향 조금 트는 걸 협의하는 데 몇 년이 걸리고요. 소음 하는데 여기에 적어놨을 겁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이착륙 경로에 대해 거의 70, 80회까지 협의했는데도 못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4억 유로 정도의 사업비를 받는데 60억 유로를 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해공항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6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6조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재 가덕도에 하면 6조라고 합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는데 6조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공항이 아니잖아요. 소음영향도 안전하지도 않고 용량 증가도 적은데 누구를 위해서 6조를 들여서 김해 여기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피곤해서, 넌더리나서? 그것은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공항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울경이 지금 함께 합니다만 정말 당사자인 김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도 중심입니다만 부울경이 협력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신공항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해시에 특위가 정말 중심역할을 해주시고 저 또한 도울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약속한 시간만큼 잘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질문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인데 한 11시 15분 정도까지 약 30분 동안 질문하실 시간이 있어서, 내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상 부울경의 공동 관심사는 말씀대로 관문공항 기능에 있었는데 우리가 T/F팀 보고에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전문제를 제일 1번으로 해서, 그냥 안전문제라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잘 연결이 안 돼서 위법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법적검토도 나름대로 끝냈습니다. 사실 절차적인 법 위반을 한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적논리로 접근해서 더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를 할 텐데 핵심이슈가 이것이 될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슈가 밝혀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김해시의회 특위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시민들과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김해시의회 차원에서는 제일 일선에 나서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부울경 차원에서는 하여튼 국토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능하면 다음 주 정도에 김해시 차원에서 분위기를 좀 더 강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책임자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민들의 의견들을 최근 기간 동안에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법적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들에 입장이 밝혀졌다. 기존에는 안전한지 몰랐으니까, 법적 위반사항이 밝혀졌으니까 안전하지 않다. 정말 김해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다.”이때까지는 소음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소음하고 함께 안전문제도 좀 더 강화된 근거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제기해 주시기를

방금 안전성 문제, 법적검토 이런 부분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조종현 위원님.

조금 전에 최치국 특별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공항 선정되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될 수가 없다는 느낌을 처음 접합니다. 여기 조건에서 보면 거점이고 항공법이나 기지법, 시설법, 특히 소음 부분도 김해시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존권과 일부 연결되는 부분에서 과연 제가 들어볼 때 정말 타당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신공항을 결정했던 관계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모셔서 결정하는 과정을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김해공항이 결정됐는지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주장하고 위법이라든지 타당성에 잘못된 부분들에 중지를 모아서 대책을 논의해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최치국 연구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도 있고 우리와 직결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나름대로의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들어보고 우리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조만간에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연구위원님 성함을, 최치국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2016년 당시에 결정했던 담당자, 관계자 그런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국장이 지금 항공실장을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계속 언론 홍보자료로 나옵니다. 그저께 T/F팀 보고 이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그분 입으로 들어도 똑같은 사항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공법에 의해서 검토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장조사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들 공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류경화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자료를 안 내놓는 겁니다. 더 이상 그분들한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비스 수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측의 서비스 수준을 굉장히 낮게 했는데 우리가 문제제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비스1 같으면 2, 3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 3으로 하면 산을 잘라야 돼요. 그것은 공학적으로 딱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하면 저와 똑같은 말만 앵무새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반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만간 할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김해시의회 특위에서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러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토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쪽 단위는 부울경입니까?

예. T/F.

부울경 T/F에 계시는 분들하고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실의협의 약속이 됐습니까?

예. 그쪽에서 오래전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T/F 보고 이후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할 겁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소음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게끔 지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음 주나 어쨌든 우리가 실무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김해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예. 그러면 이 사무실이나 어디 비공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략상 지금까지 했던 김해시의 의견들을 단기간 내에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표출을 완전히 해주셔야 전달이 확실히 되겠죠. 그것은 시민의 여론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걸 만들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시민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다른 질문?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T/F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시고 추진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브란덴부르크로 공항의 유사사례를 설명하셨는데 추진방안 마련에 보면 단기적으로 김해공항 조기 확장해가지고 국제선터미널 확장, 슬롯 증대, 보조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장기적으로는 가덕신공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의할 것은 현재 김해시가 소음의 피해지역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확장할 때 안전한 공항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임호산 같은 절취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권한이랄까요? 그게 있고 실질적으로 공항은 부산시 소속이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땅에 거의 건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피해자라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부산시만큼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기 확장을 볼 때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못 올렸습니다만 지금 신공항을 해도 그렇고 김해공항 확장 그러니까 신설 활주로를 하더라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공식적으로는 2026년에 개항한다고, 정확하게 2027년 초에 개항이 되겠죠.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공항 수요는, 국제선 수요 같은 경우는 연간 20% 증가하고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터미널이 포화상태입니다. 아침 일찍 외국에 갔다 오시면 짐 찾는 데 한두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제선터미널을 1단계 확장을 작년 7월에 끝냈죠. 2단계 확장을 원래 빨리 하게 돼있는데 국토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확장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 1단계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것이 신공항과 관계없이 그것은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추진이 빨리 돼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이 부산시와 김해시의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시도 김해공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라든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인천공항에 혜택을, 물론 간접적인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특별법이 마련될 텐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를 최소한 1~2%라도 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지역의 많은 여론입니다. 그때 제 생각은 경남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함께 편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변에 개발계획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김해공항을 두고는 지금 부산시가 편익을 갖는 것보다는 김해시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연계된 사업들을 사실상 전혀 못했던 거죠. 그건 여러 가지 근거가 없던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소음하고 확장성, 안전성이 없고 이런데 주관부서가 국토부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주민 생각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논쟁을 가지고 만약에 확장한다 해도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김형수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거기가 지역구이고 저녁에도 잠을 좀 못 잤습니다. 태풍 온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륙할 적에 완전 뜨면 5분 만에 1대씩 뜨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보상해줄 수도 없지만 정치하고 부울경하고 전체가 생각이 같아도 할똥말똥인데 이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가덕도로 간다고 했다가 밀양으로 간다고 했다가 대구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 했다가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서 결국은 나중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주민들끼리도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을 모아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긴 있는데 이걸 백년대계라 했는데 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경전철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경전철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와서 MRG 부분하고 시민 혈세를 거기에 거의 다 퍼붓고 있습니다. 또 안동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전한다고 바람만 넣어서 결국 주민들 갈등만 생겨서 지금 그대로 공단이 방치되어서 교육청에서 한번 했는데 거기도 미세먼지가 최고 많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항 이 부분을 최치국 박사님이나 시의회의, 제일 피를 보는 데가 김해니까 부산은, 물론 부산 땅이지만 피해를 보는 건 김해시민이고 주민이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공항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모든 지역민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현재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한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 동남권 전체에 대한 관문공항의 필요성 때문에 김해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지역만 좀 참으면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해서 밀어붙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보는 것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정말 필요하다. 지금 동남쪽의 발전상황을 봤을 때 가덕도라는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랬을 때 박사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 대안으로써의 가덕도 역할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조팔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사실 소음수준은 현재 김해공항은 연간 11만 8,000회 거의 10만 회가 넘었습니다. 지금 수준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주촌이라든지 장유지역까지, 기존에는 소음을 별로 못 느끼던 지역이 소음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활주로가 생기면 처리량이 29만 9,000회입니다. 3배가 늘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1분 30초에 1대씩

3분마다 한 번씩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소음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방정부시대는 이런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부울경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지역문제를 중앙정부에 맡겼고 중앙정부는 자체적으로 안 돼서 외국기관에 맡겼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서 연구한 것보다 더 못한 연구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우리 지역문제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남이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건 제가 오랫동안 공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경전철 문제도 예를 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김해 희생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동남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밀양 이야기는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다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공항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가덕이라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밀양이 시설기준만 맞으면, 법적기준만 맞으면 밀양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김해공항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밀양은 더더욱 안 됩니다. 27개 산을 잘라야 되는 것이 이미 2011년도 평가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해안밖에 없다. 특히 소음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그다음에 가덕에 대해서는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가덕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약지반, 바람영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거의 80~90%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일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차례 국내외 전문가들 특히 인천공항을 계획했던 네덜란드회사 DHV까지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그 당시에 6조원이면 2,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거든요. 사실 입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가덕에 대한 것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공항 부분이 김해시가 직접 당사자이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부울경이라는 T/F팀을 구성해서 김해신공항 부분을 대체해 간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절실하고 피해당사자인 김해 입장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물 타기 해서 신공항 반대 부분이 오히려 흐리게 가는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들고요. 특히 부울경 T/F팀 대상이 김해시가 들어있습니까?

경남이 속해있죠.

아니지. 우리가 김해시가 직접 당사자이고 피해자인데 경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속해버린다면 궁극적으로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의 그분들이 진정성 있게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솔선수범해서 제지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볼 때 T/F팀 구성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순간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T/F팀에 주도적으로 김해시가 포함돼서 김해시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들도 참석하는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상 정치를 보면 몇 분이 그렇게 조직을 하면 궁극적으로 피해당사자인 시민이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전례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맞습니다. 그저께 논의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 구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추진단 구성은 정치,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할 겁니다. 지금 정무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때 김해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해시장의 참여여부에 대한 논의도 잠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형태든 추진단 구성에는, T/F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추진단 구성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F팀 전문가들 고향이 다 김해입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담당연구원도 김해가 고향이고 김해에서 학교를 나오고 저도 그렇고 담당하는 특보도 김해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분야 그리고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 박사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연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아까 조 위원님 이야기했던 김해하고 부산 강서가 해당되는 기초단위 자치단체거든요. 그쪽에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재현 교수. 여기에 아마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대

예. 그분이 경남대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학교도 김해에 있고 하니까 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해에서 김해공항 관련된 전문가그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하신다면 그것도 추진단에 고려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추진단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그룹하고 행정, 정치 쪽에 다 함께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행정, 정치 쪽에 김해시와 강서구가 빠졌다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민홍철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님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김해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해시장님 참여여부부터 논의가 조금 되긴 되었습니다. 그건 정무팀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창수 간사님.

최치국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해신공항대책위원회입니다.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찬성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책을 더 세워보자는 건데 저희 생각은 교수님 생각도 그렇지만 현재 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군사공항입니다. 저걸 없애고 어떻게 한다는 건 힘든 거고 증설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덕도를 우리도 찬성 쪽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솔직히 반대하는 건 당연한데 가덕도로 가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여건상 해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가덕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인데요. 지금 부울경이 동남권 관문공항 T/F팀, 추진단 이렇게 만들고 나서 현재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 1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밝혀지면 정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한데 변경은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절차가 있는데 그건 2단계로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제가 공항은 김해에 있어야 된다, 가덕도에 가야 된다 별로 모르지만 제가 집이 강서구입니다. 저는 대저1동에 집이 있는데 거기는 공항에서 바로 뜨고 내리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만 틀어지면 틀어진 상태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소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도 소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외동 위로 소음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신공항이 생기더라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신설활주로를 조금은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몇 도나 이쪽으로 아까 보니까 11자형이 있는데 그쪽으로 뒤로 가서 북쪽으로 뜨게 된다면 고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고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감소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륙과 착륙의 소음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물도 이륙 부분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북측으로 이륙을 하는데 북측에 돗대산이나 신어산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나 주촌 쪽에 소음영향이 더 크게 느껴지고 못 느끼다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김해공항이 포화다 보니까 접근절차를 개선해서 뭔가 운행횟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작년 초입니까? 접근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많은 루트를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루트로 뜨고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향후에 김해공항을 결정하게 된다면 용량 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접근절차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등고선에 의한 소음영향이 아니고 전 지역이 소음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륙 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착륙 때는 다양한 절차를 못 가지는 것이 이륙 때는 일정한 진입표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물 저촉되는 것도 사실 착륙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륙구간에는 그 지역에 아까 고구마같이 생긴 등고선 부분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이륙 때는 짧은데 착륙 때는 지금 김해 내외동 신도시까지 포함되고 임호산 앞에 있는 푸르지오하고 e편한세상은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나중에 착륙 때는 핵심 소음영향권이 되겠죠. 사실상 현재 여건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온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강의,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이상 흘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치국 박사님과 내빈으로 참석하여 주신 분들은 설명회가 끝났으니까 퇴장하시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2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간략한 설명만 해주시죠.

예. 오늘 검토를 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첨부자료니까 앞부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첫째, 조사의 목적은 전체적인 건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정세의 변화, 조건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가장 타당성이 높은 안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과 과정이 항공법 등 국내법과 국제항공기준 등 국제법과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2016년 발표 후 2018년 6.13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결과에 직면한 국토부의 신공항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 및 변경여부 검토, 부산시와 경상남도, 울산시의 2016년 6월 이전의 신공항 정책과 2016년 6월 이후 신공항 정책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에 대한 조사. 김해시의 조사와 대응에서 김해신공항의 국토부 안대로 건설 시 김해주민의 소음피해 및 안전상 문제에 대한 대책. 김해공항 문제의 방향설정 및 해결을 위한 김해시와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등의 대책과 방안 여하튼 거의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토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조사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1년간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김해시 및 기타라고 한 것은 김해시가 저희들 관할기관이지만 국토부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타라고 했습니다. 사무범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책의 전반사항 그리고 조사중점사항은 아까 내용하고 거의 일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산반의 편성은 위원장 이광희, 간사 김창수, 위원 아홉 분이 기록되어 있죠. 필요에 따라서 조사반을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행정5급 황경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시는 분이죠. 직원은 이상대 주무관입니다. 김창복 주무관은 지금 홍보실에 있는 분이죠? 속기사 등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져있고요. 그리고 소요경비는 1000만 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활동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정도 범위에서 잡혀져 있고요. 그 뒤에는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 등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조사계획서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이 조사계획서를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위법된 사항이 있을 때 국토부에 요청해서 국토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이런 건 되는데 국토부 사람을 이때까지 컨택해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김해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고 그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국토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함께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이름으로 요청하는 방법들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의원도 지금 신공항 대책에 관련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따로이기는 한데 범시민대책기구에 저희들 김해시 특별위원회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좀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지 않고는 일이 잘 안 될 같은데?

매칭한다는 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경남 부울경

예?

아까 조사내용 마지막에 보면 각 지자체와 김해시, 경남 부산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대책과 방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국회라도 하나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등의 대책과 방안인데 우리가, 김해공항의 마 항목입니다.

마 항에요.

김해시, 경남 부산, 울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라는 것은 이 의회가 우리 시의회를 말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우리 계획서 조사기간

조사기간 앞에.

세 번째 페이지 마 항목에 아까 위원님처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유관단체에 국회도 포함시켜야 됩니까?

예. 국회 들어있네요?

의회라는 게 국회에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

아니,“마”에 들어가 있네요?

건의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공동대응이라는 반점 앞에 국회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국회를 넣어야 안 됩니까?

의회는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지방의회와 국회를 다 포함해서 의회라고 하죠.

다 포함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이 조사계획서를 저희들 계획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중에 이것은 추후 다시

이것 결정하고 합시다.

예.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하성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치국 박사님께서 다음 주 중에 김해시가 중심이 돼서 해줄 것을 요청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제를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못 들었긴 한데

아까 계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따로 이야기를 듣지는 안 했는데 아까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해석하면“김해시의회뿐만이 아니고 김해지역 전체에서 이 소음문제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을 좀 해달라.”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집회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문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의회 회기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지난 번 회기 중에 한 번 결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있을 때는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회의를 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김해시 전체적인 의사표현을 해달라.”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 혼자만 해서는 강력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양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전부는 아닌 것 같고 해당지역의 도의원,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장님도 개인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고 아까 온 시민 반대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기구가 2개가 있습니다. 앞에 만들어졌던 기존 시민단체기구, YMCA 중심의 반대기구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오셨던 류경화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반주민들과 통ㆍ반장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2개 기구가 있습니다. 그 2개 기구하고 최근에는 자생청년회, 각 지역의 청년회 있죠? 동별ㆍ면별 청년회하고 지금 다 해서, 거기다 앞으로는 좀 더 넣고 김해시장님도 들어오시도록 요청을 많이 했는데 행정기구의 장이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후원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범시민대책기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특위가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아까 최 박사가 이야기했던 의사표현이나 집회 같은 데도 참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연대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 포함해서 대답을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걸 했으면, 하성자 위원님 이야기하다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예를 들면 신공항 반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신공항 대책위원회잖아요. 신공항 반대나 소음이 있는 공항 반대, 원칙을 하나 딱 세워주시면, 원칙을 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신공항을 반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공항을 반대해야 하는가.

소음과 안전의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신공항 반대.

그 주제를 분명히 들고 가야 시민사회와 함께,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민사회를 설득해서 저희가 세우는 주제 안에 활동이 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면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 국토위 그리고 우리시 특별위원회가 하는 방향성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연대와 조율하는 것을 잘하셔서 조율 결과의 주제가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와 일치할 때 함께 해야 되는데 얼핏 하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싶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 하에 가입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단체라는 게 시민단체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크게 보면 소음이냐, 증설이냐, 이전이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힘듭니다. 어느 한 편에 선다는 것은 진짜 힘드니까 제 개인적인 방안은 이 모양 그대로 신공항대책조사위원회로만 가야 되지 어느 시민단체에 끌려간다든가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도 이전을 해야 된다, 가덕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증설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선에, 여기서 세 군데로 잘라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취지대로 조사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조언해주고 우리가 또 찬성쪽, 반대쪽 이런 얘기도 화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중도에 서야 되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범시민단체가 한 군데만 와있습니다. 반대단체만 와있기 때문에 찬성 쪽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전 쪽에 얘기도 들어보고 증설 쪽에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설은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 얘기해보면“차라리 이전해버리자. 소음도 맞고 구조가 들어가는 게 편안하냐. 신설하는 데도 5조, 6조밖에 안 들어가는데 향후 김해가 발전도 안 되고 계속 피해에 요구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구조만 얘기하고 있는데, 10조, 10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저것은 그냥 군사공항으로 놔두고, 이전하자는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증설하자는 사람들은 한쪽만 증설하자는데 그게 이미 중지가 된 사항인데 세 군데서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증설하는 쪽, 이전하는 쪽, 반대쪽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 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신공항을 반대해왔던 시민기구들은 증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증설하자는 게 국토부 안이잖아요. 국토부에서 증설해서 하자는 게 소위 확장안이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김해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과 소음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범시민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타깃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지. 시끄러운 것을 누가 좋아하노.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 튀어나와서 그렇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과대포장

위원장님.

최동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찬성이든 확장안이든 이전이든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대책위원회지 어느 위원회에 속해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양새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데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의 말씀대로 소음문제로 우리가 신공항을 반대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의 명칭을 정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음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신공항을 할 때 피해 이런 걸 떠나서 이면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게 6조 원이란 돈이 듭니다. 6조 원이 뭐로 드냐면 토목ㆍ건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에서 김해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6조원을 투자해서 10년간, 토목ㆍ건설 쪽은 경기회복에 체감을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토목ㆍ건설 이쪽인데 우리가 원하는 소음이 해결됐을 때 6조 원을 우리 지역에 쏟아 부으면 경제는 엄청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면도 좀,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부 찬성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를 안 입은 진영이나 생림이나 이런 외곽지역에, 꼭 그 지역이 직접은 아닌데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볼 때 몇 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제 부분이 나중에 심각한 화두로 인해 김해지역에 연계가 되면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반대는 아니지만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은 묵시적으로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활성화에서 유추해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동력을 얻으려면 무조건 신공항을 반대해야 하는 차원이 돼야 될지, 소음만 초점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반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확실할지, 가덕도로 간다는 보장도 또 가덕도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그때는 원했지만 지금은 어째 될지 가덕도하고도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대책이 가덕도로 이관한다고 결정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면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는 식으로 대책이 결정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격을 명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을 봤을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 이야기가 좀 분분한 게 그러면 반대특별위원회인가, 신공항에 반대대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분에 따라가지고 단체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자체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과정상의 적법성이라든지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조사를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적법하였다 라면, 국토부는 적법하였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분명히 적법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조사과정에서 적법성이 확인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특별위원회의 사업을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그랬을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중점을 완전히 갈 것 같으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의 논의로서 계속 방점을 찍으면서 어떤 항의방문 그리고 도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되지 않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 거기서 바꾼다든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력을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 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방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누군가 그것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부적합했더라면 이런 부분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지난 1년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했잖아요? 했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체로 최 박사가 강의한 저 내용입니다. 대단히 불법적이고 김해시민들이 무시당했고 생존권이 위협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통틀어 볼 때 우리 김해시의회가 취해야 될 방향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앞에 그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좀, 지금도 알아봐야 되느냐 이런 건데 대략의 방향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소음하고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김해공항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소음과 안전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심했으면 심해지죠. 양도 많아지고 지역도 넓어지고 안전문제도 거의 두 배 이상 비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돛대산 추락 같은 사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와 소음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해공항이 효자공항이다 내지는 그런 토목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은 우리들이 폭넓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결국 다 못했기는 한데 김해공항을 다 이전시키고 가덕도를 중심으로 개발하면 저 자리가 고도제한이 풀립니다. 부산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풀리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토목업자들이 볼 때는 수십 배로 좋아할 사항이에요. 지금 김해공항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동남권의 역사를 새로 바꾸는 굉장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그토록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부산이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서병수 시장 있을 때 이상하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어받아서 오거돈 시장이 가덕도 이전으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토부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벌써 사업이 짜져있어요. 한 가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김해공항을 늘려 줘봐야 괜히 인천공항 물량 빼앗긴다가 하나 있고 김해공항 확장 정도로 사업이 벌써 짜져있으면 그쪽으로 벌써 기업체와 공무원과 부서가 결탁을 해왔던 게 잘못됐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히 건설부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꾸면 계산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안 바꾸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부분에 결정을 지금 꼭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이 의안에 인쇄해 올라와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대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의논하도록 하죠.

위원장님 연대 부분은 아직 시급하지 않으니까 여론을 잘 살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김해시에 한정돼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대구 저런 타 지역에서 반대해버리니 다음에 자기들 입지가 난처할까 싶어서 좋은 것도 발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김해는 김해시의회대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안 입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줘야지. 불암동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이번에 소음 때문에 제일 1차 주민들이 다 모이도록 해서 제가 갔더니만 주관 국토부에는 오지도 안 합니다. 어디서 왔냐면 아까 공항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딱 와. 우리가 질의하면 그 사람들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도마을이 제일 시끄러운데 거기 가가지고 조금씩 보상줘서 음식도 사주고 할머니 뭐 하는 데 지원해주고 이런 것 지급밖에 안 됩니다. 이미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맡았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 자체라도 마음을 한 군데에 서로 잘 모아서 안 하면 이게 20년이 아니라 30년, 우리 살아있을 동안 보도 못하고 시끄럽다가 죽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아까 의장님이 제시한 안건을 받을지 결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제의한 것은 복잡한 사안은 아닌데 국토부 장관 면담을 이번 계획서도, 물론 내용상으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제안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국토부 장관 면담 추진은 계획서에 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 형태로

그런 방법은 차후로 하고 일단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되어서 의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 안에 국토부 장관 면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년도 안 됐고 한 8, 9개월 안에 서너 번 모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좀 의논드리고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더 추가 가능합니까?

11명으로 의결이 돼서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제안드리는 게 아까 최치국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회의를 하는데 김해시의 장소에서 하면 좋겠고 비공개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개회의인데 굳이 저까지 들어갈 아주 기밀적인 사항인 모양인데 위원장님이라도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장소와 우리시의 대표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박재현 교수가 계신다 하는데 토목공학 교수 아닙니까? 아까 박재현 교수가 소속된 위원이고

박재현 교수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두 분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들어갑니까?

아니, 안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는 국토부와 최치국 박사 이쪽, 부울경 쪽 전문가들하고 실무위원회

전문가들하고의 회의인데

그 장소를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든 어디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회의장소를, 김해라는 상징성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님은 행정기관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함께 하는 회의에 자격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두 분이 가실 수 있으면 가시게 한다든지 의장님이 가신다든지 그리고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토목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들어가든지 어쨌든 우리 쪽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의회 차원이다 보니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추진해주는 것을 안건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회의를 벗어난 첫번 째로 주도적인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국토부와 부울경 T/F 전문가들과의 실무회의에 우리 특위에서 참가했으면 좋겠다?

특위가 참가하기보다 특위가 주도해서 장소 제공과, 물론 국회의원님께 요청이 가겠지만 특위에서 요청해서

특위가 주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대로 하는 건데 장소만 김해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장소를 빌려주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그러면 장소 알선을 해주면서

참여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특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권한을 위임합니다.

예.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걸로 안건으로 처리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하나의 첫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한 걸 기록을 잘하십시오. 기록은 하고 있으니까, 속기하고 있는 대로 아까 최치국 박사가 이야기했던 국토부와 부울경 T/F의 실무위원회를 조만간 김해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새로운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만 어떨까요? 좀 더 할 게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는 게 특별위원회에 자생단체 같은 것은, 국회의원 같으면 자문이나 고문을 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두 국회의원님을 고문이나 자문으로 넣는 게 규정에 안 맞는가? 그런 게 있는가요?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의 위원회고요. 거기에 외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자문ㆍ고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를 고문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조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회의원뿐 아니라 아까 시장님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가 자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시장님이 또 들어오면 우리가 같은 여야를 떠나서 전부다 힘을 합쳐서 해도 할똥말똥인데 그것을 다른 눈치 볼 것도 없이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시장님도 들어오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한번 단디 알아봐주시면 힘이 안 실리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위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상이나 기구하고 조직이 다 맞는지 알아보고

그래, 위원장님이 한번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장, 간사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일 힘 없는 기구가 시의원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예. 다른 기타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기타사항까지 의결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