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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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공원과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단환경사업단 공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성채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동선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유홍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세환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공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빨리 끝나고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산공원 케이블카를 하면서 돌산공원 일부를 사업자한테 인제 양도를 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여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아, 이게 너무 우리 공원을 사유지 개인들한테 줘서 우리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금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도시 미 집행 공원들도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이 전문용어로 관광을 사유화를 시켜줄 거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는 앞으로 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여수는 어차피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힐링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확보도 하고 인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관광형으로 이렇게 개발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도 인제 주민 의견을 좀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좀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미집행 공원이나 다른 공원들도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동도 있지 않습니까? 오동도에 보면 현대에서 기부한 시설이 하나 있죠?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2001년도에 정몽구회장님이 2010년 박람회 개최를 대비해서 홍보관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것이 시효가 많이 지나서 다른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오동도는 우리 여수의 상징이고 저희가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지점 아닙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희가 뚜렷하게 환경생태체험장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공간들을 해서 오동도에 숲생태랄지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변경을 하는 것들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런 다방면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능한 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 예산이 아니라 이왕 기부를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박람회 이미지도 살리고 우리 또 아름다운 오동도도 살려서 이렇게 생태학습장 형태로 좀 조성해 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성곽놀이터 13종 외에 다양한 놀이기구나 놀이터가 조성이 될 텐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래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면 특히 어린이들, 애들이 오기 때문에 더 위생관련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4명 정도 우리가 충원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거기에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위생 안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위원회 활동들도 좀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음 하나는 75페이지 여수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금 시민행복프로지기 지원사업이라고 인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금 30명이 그럼 69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개인당 한 2곳에서 3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수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좀 잘 매칭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제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제초, 수목, 시설물 관리, 공원이용 특히 공원이용 중에는 반려견 동반 시에 티켓 홍보, 계도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설관리 쪽의 이렇게 지식이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친절에 관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숙지도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 중에 별도로 이렇게 업무 숙지를 위한 매뉴얼 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정례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정례화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매뉴얼화가 좀 아직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공원별로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용객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그래서 내년 특수시책으로 한번 마련해서 공원을 다 그렇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네, 그래서 그 업무의 숙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그거는 업무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공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숙지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근데 인제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모집하셔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노인 일자리나 저소득층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55세에서 65세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 나이대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러세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러면 그런 속에 들어가지 못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폭 넓게 이렇게 인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을 이용한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잡초 이렇게 풀 베시고 또 공원에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그런 일로 지금 치부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살려주시고 하면서 전문성을 기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형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수목 관리하고 전정 이런 걸 하시는데요 나머지 제초나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업무 숙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전정이란 것은 전문가가 하는 작업 아닙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분들이 하시면서 인제 기술을 계속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동도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돼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시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낚시 금지했는데 저쪽 방파제 끝에 가서 낚시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민원이 5시 이후에 오토바이 출입을 좀 허가해 주라 이런 민원 받으셨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우리 오동도를 들어가는 거는 그거 자체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특수한 시간대에 그것을 오픈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공원지역이 우리 오동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거기는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근데요, 이게 최근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한 지역이에요. 종포 앞바다하고 오동도 쪽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우리 레저항만과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제가 인제 6대 때 청원 들어와서 제가 종포 앞바다는 풀었는데 아직도 여기는 못 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우리 종화동이나 그쪽 근교에 사신 분들은 몇 십 년 동안 해 왔던 낚시구역이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시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인제 그분들의 민원은 우리들이 청소를 하겠다, 협회에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시가 좀 그걸 이해를 해 주라,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인제 국립공원이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불허하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낚시금지구역 해지의 건에 대해서 과하고도 이야기할 것이고 할 건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5시 이후에 오토바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 낚시하신 분들 말고 또 젊은 애들이 또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인제 가면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하고 좀 현명하게 좋은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도 법이나 국립공원관리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72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관리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공원마다 다 계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1명씩 그렇게 돼 있는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1명이서 하는 데도 있고 큰 데는 1명이서 하고 적은 데는 2, 3군데 공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공원마다 또 우리 시민이 많이 가는 공원이 있을 것이고 적게 가는 공원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이 가는 공원은 화장실이라든지 또 그 주변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또 화장실이 그만큼 많이 사용돼서 노후가 빨리 되고 또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은 어찌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제가 공원을 이렇게 쭉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보면서 가장 시민들한테 먼저 와 닿는 것이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24시간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불결하면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내 집의 화장실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시설이 좀 노후된 데도 있고 또한 증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축을 해야 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관광기금으로 화장실, 공원 내 화장실을 예산을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0군데 정도 해서 노후되고 그 다음에 또 신축이 필요한 곳 또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놔도 관리하신 분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이순신광장이나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여수 시민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인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1명이 관리하게 되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서는 인원을 좀 추가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후된 변기는 빨리 교체해 주고 하여튼 관광객이 와서 쾌적한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장실이 좁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이용을 하고 또 그 앞에 시장에서도 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옆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여객선터미널 화장실인데 사실 거기 화장실하고 지금 이순신광장하고 사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릴 때 행사를 할 때는 굉장히 화장실 때문에 곤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객선터미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광장 그 사이에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드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 행사시에는 임시화장실을 행사 주관하는 부서나 주관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간이화장실 설치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도 그 행사장을 가보면 느끼는 게 화장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건어물상회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버스 내려서 근데 화장실이 거기가 갈라면 또 이순신광장까지 가야 되고 여객선터미널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여천동에 지역구를 둔 나현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특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애 쓰시는 우리 팀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민원을 통해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마는 저 지역구인 여천동 금호아파트 그리고 가곡마을 여천동 사실은 주무부서인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자전거길 조성으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센터가 있지만 즉각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공원과에서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부서들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랄지 이런 타 부서들하고 주도적으로 좀 우리 공원과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선산 그리고 돌산공원 3가지가 있네요. 자산공원, 결국에 인제 실효시점이 2020년 7월로 보면 인제 2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미집행 예를 들어서 실효가 끝나는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 실효대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표현할 수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우리 시에 공원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497만㎡가 되는데 그래서 조성된 공원이 그중에서 117개는 조성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32개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시효부분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매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다. 14개가 지금 장기미집행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3개소 돌산, 자산, 무선산 3개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 공원들은 시내에서 원거리에 있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적다든지 또는 산이 경사져 있다든가 인제 그렇게 사실은 조성하기가 어려운 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시효를 하고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현수위원

사후관리 하겠다 그거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돌산이나 자산 특히 우리 무선산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무선산에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들, 아무런 대책 없이 실효기간을 맞았을 때 그런 폐단은 사실 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실효기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공원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어요?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 사유재산에 따른 산책로 통제랄지 그런 이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런 폐단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거에 다 매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무선산 같은 경우는 환상형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인데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통과해야만 그거를 거쳐야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면 다른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나현수위원

아 필요한 부지만큼?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선점하겠다는 얘기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갈 계획입니다.

나현수위원

예. 하여간 잘 알겠고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시간 체크해 보니까 예찰활동이 더 중요할 것 같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민원 현장에서 뛰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다는 인사 대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방금 나현수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무선산공원을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우선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우선적으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우선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무선공원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의 주인이 여러 명인지 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자리만 이 부분만 그렇게 팔라 그럴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산다면 우리 시에서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선산공원 주인 입장에서는 거기만 팔면 위에는 헐값인데 그 밑에만 팔고 위에는 안 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매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거절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인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협의해가는 데 어려운 난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한 군데만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저희 시하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좋은 땅과 또 상층부에 있는 땅 같이 있는데 매입을 같이 해 달라, 근데 저희들은 인제 상층부까지는 사실은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여기를 매입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개인사유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인제 우선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 그 부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는 땅을 매입해, 왜냐하면 그 땅을 개발할 수 없도록 인제 그런 식으로 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라면 인제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층부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웅천친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 2016년부터 이 야영장이 활성화돼서 여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 6월 현재를 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보면 2개월 동안 정비해서 임시휴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이용객은 줄었는데 사용료는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친수공원 사용은 우리 데크 야영장 70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요. 자기가 사실은 사계절을 다 이용한 것보다는 성수기,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부분은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했더라도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저는 사용료는 크게 1년차를 이렇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용객이 엄청 만 명도 지금 안 되게 나와서 이 수치가 맞는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이용객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닷가를 생각보다 많이 안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용객이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리고 친수공원 내에 CCTV가 그동안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랬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럼 4대로 설치해 보니까 4대가 적정하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직도 지금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우선 그걸 모니터링 해 보고 취약한 부분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여수시민과 또 인제 외지에 있는 전국에서도 많이 친수공원 야영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건수가, 그 부분하고 인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금 웅천친수공원을 찾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 불꽃놀이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야영을 하면 고기를 굽는다든가 또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야영장에서 우리가 그 공간에서만 해야 되는데 약간 벗어나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쪽으로 또 산책을 하신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찰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 계도를 하다보니까 강제성을 좀 띠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외부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저희 여수 시민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하여튼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 정책 여건 변화와 민선 7기 지방정부 도시비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리와 시급한 민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2억원, 특별회계 1,337억원, 기금예산 3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469억원은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와 저희 사회복지국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필요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텐데 지금 사회복지과 7억8천만원, 노인장애인과 5억원, 여성가족과 3억원 이런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대로 반환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집행은 다 제대로 했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남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제 국고를 우리 사회복지 쪽 예산은 8대2나 9대1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있게 좀 국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다음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반환이 되는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각 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총액이 그렇게 많은 거고 각 부기별로 하면 인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에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크게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그 과의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09쪽에서 111쪽, 112쪽, 115쪽, 116쪽, 122쪽, 132쪽, 136쪽, 137쪽까지 보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요 여수시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450에서 11백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니까 무슨 워크숍비용을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행사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 시설연합회로 해서 450만원의 보조금으로 행사를 2016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의 사회복지 직원 종사자들이 하나로 합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한데로 응집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작년부터 450만원에다가 후원금을 보태서 약 33백 정도로 작년에 운영을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종사자들도 많이 나오고 사기진작도 많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있는 450만원의 보조금에다가 현재 우리 지역이 주민워크숍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로 인해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740만원 플러스하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450만원을 더 시비로 추가로 해서 현재 1,640만원

상우

이상우위원

행사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항상 하면 복지사연합회 행사가 체육행사로 거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간 주민서비스 워크숍 개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호텔을 빌리거나 이런 데 빌려서 하는 건데 성격이 틀린데 이걸 묶어서 해버리면 결국 체육행사 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행사는 오후에는 체육행사하고 오전에는 워크숍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동시에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동시에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오후부터는 체육행사로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제안 드린다면 이 행사는 워크숍은 그대로 놔두고 증액만 시키시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행사를 체육행사가 아니고 체육행사도 중요하지만

상우

이상우위원

한번 해보시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세입예산안을 제가 보시라고 그랬는데 통으로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봐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한마당 이게 며칠 하는 겁니까? 아까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루죠.

갑태

문갑태위원

하루인데 예산을 450에서 16백450만원까지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문갑태위원님도 그 행사에 작년에 참석을 한번 하셨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하셨는데 2016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연합회에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에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참여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거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총 연합회라든가 단체를 합해서 해가지고 정말 응집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범위를 키웠죠. 키웠는데 450만원 갖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후원을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지로 후원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후원을 원래는 24백만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현재 1,640만원인데 2천만원 말고 나머지는 자부담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산이 세 배나 넘게 갔잖아요. 물론 항목을 좀 바꿨지만 여러 가지 포함을 했지만 그런데 이게 하루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게 한마당행사가 알뜰하게 치러질 것인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부항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37백만원이 가감이 됐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는 필요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죠. 2년 단위로 해서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기간제 보수에서 빼고 228페이지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57페이지 저는 행사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57페이지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설명했던 부분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사용 잔액이 40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2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사용 잔액 반납인데 기초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되고 또 결정에서 해지되고 그에 따라서 사용 잔액이 기초수급자 생계보장비가 320억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3억 정도가 잔액이 반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보면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을 둡니다. 조건부 수급을 두면 자활근로로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근로 의욕이 낮고 또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큐베이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74명을 작년에 시켰어요. 자활근로센터에다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포기를 해서 32명만 참여를 했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년 약정을 정해놓고 그 후에 탈수급을 합니다. 수급자를 안 하는 탈수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탈수급을 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자들이 한 11명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잔액도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차량지원 있지 않습니까? 1대씩 작년에 17대를 구입을 했는데 17대 구입에 따른 우리 조달청에 차액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차량 차액분도 반납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를 개괄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저 생각에는 이런 자활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거에 따라서 남김 없이 쓰고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여수시의 어떤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은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통장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했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자활사업도 탈수급을 위해서 또 자활사례관리사를 작년 7월부터인가 현재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의욕이라든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소는 많이 해소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으로 좀 이런 금액이 많이 반납 안 하게끔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반납해 주시면 23백만원 자활사업 같은 게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4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수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여수시의 뭐 복지관종사자들한테라든지 자활사업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목은 다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서 4쪽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우리 수급자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처음에 시작된 지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2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겠고요 2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2013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자활근로자한테 현재 통장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그 추이는 어쩠습니까?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증가를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 부담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이라든가 수익금을 넣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이 실지로 2년 되면 탈빈곤 3년 이내에 탈빈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해지자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통장 사례관리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탈빈곤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낮다 그래서 올해부터 자활통장 사례관리사를 여수에 한 명 뒀어요. 지역자활센터에 그분이 가입대상자에게 좋은 안내도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올해부터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들이 처음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의외로 또 해보니까 증대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또 22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곤란이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닥친 그런 시민들이 사업의 지원을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할 건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희망키움통장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추이가 증가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 는 갑작스럽게 실직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준이야 뭐 있습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소득 500만원 일반재산 85백만원 이하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8억이었는데 1억 정도 해서 9억이 지금 되었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6억9천을 썼어요. 우리가 현재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안내를 많이 해서 긴급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극단적인 어떤 뭐 부분이지만 상당히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만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한테 말하기 보다는 정말 단비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어디인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는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 우리 긴급지원에 대해서 인식을 더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예산안 109쪽부터 138쪽 세출예산안 223쪽부터 247쪽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재활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뉴스 보고 당황을 했는데 적자보전이 100%입니까? 저희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추가 사업비 건축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말고요. 그것은 저희들 부담이고 운영과정에서 적자나면 100%을 시가 보전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엊그제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했었는데 어차피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이번에 기획행정위 상임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30일 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전체 예산 사업비 30%가 증액이 되면 행자부 투융자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나 어차피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받겠습니다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심의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될라면 사업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가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270억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계를 의뢰를 하려면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실제적으로 공사비 단가로 계산을 해서 하면 가설계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가설계를 하지 않는 해봤지만 정확히 얼마 들겠다라고 말씀 못 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통과 안 됐고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3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는 과정에 하에 그러면 손놓고 이걸 보건소로 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보건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선 6기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끝나면 설계부터 착공을 보건소에서 하라 공공의료서비스 전담부서니까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민선 7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게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는 135억이라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증액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기재부나 복지부는 다 똑같은 건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도는 30억밖에 지원 못하겠다 그게 사실이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때도 도비 30억도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받았는데요 민선 7기 새로운 도지사님이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도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었고 그래서 그게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금액자체가 뭐 1, 20억 증액된 것은 우리가 그것 갖고 얘기 안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 건축비 증액문제가 아니었고 의료기구 있지 않습니까? 기기 장비에 관련한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방송을 보니까 약 100억 이상의 건축비가 증액이 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협약서 공개는 안 하신 것이 맞는데 또 협약서도 공개를 하다보니까 100%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 주고 그리고 건축비도 증액이 되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적자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나간다면 준공까지는 4년에서 5년 걸릴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고요 현재 권역재활병원이 복지부에서 135억을 지원해서 7개 권역재활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 주고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재활에 대한 수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재활수가를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을 할 거고요. 차후에 수가가 조정이 되면 재활병원이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수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수대하고 전남대하고 통합하면서 한방병원을 여수에다가 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대체로 저희들이 권역별 재활병원을 저희들이 동의를 했던 거고 의회에서도 도움을 줬던 거고 한방병원이 지어졌으면 전남대학교에서도 이런 운영비에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본인들도 감당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약서에 적자보전을 100% 우리 여수시가 떠안는다면 이 적자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제 내용을 보니까 직원 고용승계까지 폐쇄됐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이게 신의원칙에 따라서 이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협약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더 알아보고 나서 30일 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대한노인회 국유지 대부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국동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통합 전에 여수시 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데요 그것을 여수대한노인회여수지회 자금하고 여수시 자금을 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전체 필지 중에 일부 106㎡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대부료 32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해석을 법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한노인회 무료 임차는 안 된다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320만원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대납을 해 준다라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대한노인회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나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조례는 없고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지원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여기를 얻었던 데가 2015년부터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운영규모가 커지고 활동사항이 많고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보니까 32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직원수는 늘어나다보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임대료는 국유지 임대료 32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대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법정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국유지를 하면 전부 다 여수시가 다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납을,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런 데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는 대한노인회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한노인회에서 저희가 만약 2018년에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원래는 편성이 되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각 지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상 임대할 수 있다라는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해석을 확대해석을 좀 했습니다. 최종 한국자산공사에서 대부료 무상 임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320만원을 내십시오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18년부터는 무상으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계속 세웠는데 2018년부터는 법해석에 좀 상이해서 안 세워서 자산공사에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돈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무상임대가 안 됩니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32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일단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돈을 노인회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어렵나요? 일단 자구노력을 해보고 이게 집행을 할까말까를 이야기해야지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가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까? 국유지로 계속 이 회에다가 지불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국유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대부료는 안 내겠죠. 그런데 필지가 대한노인회 중앙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106㎡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저는 대한노인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대한노인회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차후에 저희가 지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9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고 경로당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미등록 노인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그 계획이 있습니까? 239페이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미등록 경로당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협의를 거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여부 및 조례 개정을 할 거고 예산편성해서 빨라도 19년도 하반기나 20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현재 협의기간이 내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예산은 지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덕충 경로당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성립된 거였습니까? 이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3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신축, 개축, 증축 이렇게 다합니다. 그래서 덕충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가 78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으로 지정이 되어서 덕충 경로당 유지보수 3천만원을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전액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도의원이 내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50여개 경로당이 여수시에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정도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경로당마다 잘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덕충 경로당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가보셨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위치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충민사 올라가는 길 거기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경로당별로 활성화차원은 틀릴 건데요 저도 여기를 많이 가봤었는데요 가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문이 잠겨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냥 건물만 있는 경로당이지 가서 어르신들 뵐 수도 없고요. 몇 번을 가봤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의원 교부금이다 이래서 경로당 보수를 한다면 과연 이 경로당에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확실히 된다면 그러면 거기가 또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용 잔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사용 잔액 이게 사업을 안 하신건지요? 아니면 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될 수 있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냉난방비 냉방비는 1년에 20만원입니다. 난방비는 110만원에서 160만원이거든요. 연간 기름보일러일 경우는 160만원이고 전기일 때는 130, 도시가스일 때는 110만원인데 복지부에서 저희 경로당 개수를 개수가 521개소인데 상환가액인 기름보일러로 예산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160만원으로 다 오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전기일 경우는 130이나 110만원을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지 경로당 크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서 잔액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해 가지고 9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1억이에요. 1억 정도 이 정도되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1억 정도 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520개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1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6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50만원이 남습니다. 300개만 해도 5×3=15 1억5천입니다. 잔액이

현태

강현태위원

꼭 그렇게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더 추가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한가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 금액이 이렇게 1억까지 남지 않도록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이 989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출이 되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요 생일이 7월생들이 많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도 하고 정리추경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잔액이 많이 안 남게 줘요. 그런데 여수시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배정을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8년도 쓰고 나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통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월 80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 10월, 11월 달이 증가됐을 경우 어떻게 또 추가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월 지원되는 금액보다는 좀 많게끔 다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67백 명 정도 하는데요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감액이 된다면 맞게 편성을 해서 부족하다면 나중에 1, 20만원을 가지고 다시 추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번 질의할게요. 23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특성화 노인 일자리 공모사업 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천만원 사업이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개월 사업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개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특화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사업 4천만원 중에 여수 시비로 500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35백만원 중에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복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물품구입을 다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안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화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33명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3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저는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순신광장 일대에 어떤 수군복을 입으신 지킴이들이 계시면 구국의 성지라는 그런 우리 여수가 굉장히 좀 뭔가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운영을 일단 3개월하고 내년부터는 9개월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33명을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을 할 거고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35백만원 중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월 활동비 27만원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35백만원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지원비 월 30시간하고 27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 27만원을 33명을 추가해서 국․도비 편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국․도비 편성 받을 수 있다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개월수를 늘려달라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보조사업은 9개월 합니다. 9개월이라는 것은 폭염기간 8월 달 지나고 상반기 1월 달이나 12월 달은 너무 추워서 못하니까 동절기 그래서 9개월 하는데요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체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여수시에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여수시가 자체사업 대상자도 전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기간까지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노인활동 제공기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기간이 늘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복지부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기간을 늘려주면 추가로 전액 시비 부담이니까 시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희들도 인제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늘려달라고 하지만 그게 전액 시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하게 어떤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선별해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선별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39페이지에 경로당들 보수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떤 데는 도의원이 자체사업을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시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경로당들을 결정합니까? 보수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올 때 지정이 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에 물품 어떤 물품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갖고 내려오고요. 내 지역구에 어디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정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지정대로 내려왔는데 그 경로회장님이 이 사업은 안 맞다 다른 사업으로 바꿔주시오 하면 다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은 도의원이 하는 사업이고 시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할 때 다른 뭐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을 건데 그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냐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원기준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축, 개축, 증축, 개보수,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수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수를 해줬을 경우 그 경로당에는 그와 같은 사업을 동종사업을 5년 이내 지원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증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노인회원수의 20% 이상 노인회원수가 증가됐을 경우 저희들도 증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도 가끔 나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보통 신축은 없고요. 개축이 있는데 개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5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본인들의 10% 자부담을 낼 수 있으면 개축을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순위가 나름대로는 다 결정을 하고 계시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매년 기능보강 보통 우리가 520개 정도 경로당이 520개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70개 이상 정도로 개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물품지원도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2쪽에서 138쪽 세출예산안 25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잠깐,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정해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22쪽 24열에 있는 기타수입 그외수입 2017년 기능보강에 따른 기존 차량 매각대금 반납에 8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여성가족과에 세워져야 맞거든요. 그래서 정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기타수입 그외수입 2017년도 기능보강에 따른 기존 차량 매입대금 반납 80만원 중간 30열에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요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이나래가 어떤 무슨 뜻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 공원과에 아이나래 놀이터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연관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전임 민선 6기 때 모든 어떠한 아동에 대한 보육에 관한 것을 아이나래로 좀 통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이나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보니까 아이나래센터가 지금 여천동에 하나 있고 이번에 다시 국동에다 다시 리모델링하시려고 하신 갑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하다보니까 이용대상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20여명을 돌봄하지 않습니까? 그게 6시 전까지 하시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밤 9시까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천동은 만 8세 미만이고 국동은 만 0세에서 2세 이하까지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2세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아, 12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 특성에 여천동은 좀 어떠한 복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국동 그런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돌봄 서비스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돌봄 서비스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다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끝난 다음에도 돌볼 수 있고 또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애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천동 쪽이나 국동 쪽은 국동에는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이 없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국동에는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천동에는 여천어린이집 거기도 야간 돌봄 안 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야간 돌봄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긴급 돌봄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국가비용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이상우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국동에 아이나래가 12세까지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아이하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어린이집 이용하는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8세 이상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야간보호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 자료인데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그래서 4천만원을 이번에 하는데 이게 여기 별첨자료에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2018년 전의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번이 하는 해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그 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에 그러면 2014년도에 한 번 하셨겠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도 연구용역이 한 4천 정도 되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261쪽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하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은 또 다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보육팀장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전남 인증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받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전에 평가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로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 단위로 해서 어린이집들을 평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는 것 아니에요? 먼저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고 평가 인증을 받습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확인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기는 하는데 평가 인증을 신규로 받기 전에 어린이집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3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는데 신규로 최초로 평가 인증을 받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미리 그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일부를 지원하면서 평가 인증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규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평가 인증은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의무사항은 아직까지 의무로 복지부에서 의무로 바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여수시는 151개소 중에 124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자기 스스로 받기 싫으면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죠. 모든 예산을 지원할 때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현태

강현태위원

우선 지원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800만원 책정된 것은 8개 어린이집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개소 당 100만원씩이라서 인증을 통과하면 1회에 1백만원을 지급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개 그런 것이 없고 800만원 되어 있어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현재는 6개소로 인증을 받았고요 추가로 인증을 받게 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놓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278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디에다가 보조하고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278쪽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청소년팀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도숙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사업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거기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로 인제 상담, 교육, 직업, 체험이나 뭐 진로, 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여수시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 상담센터에 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그럽니까?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직접 와 가지고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직업훈련도 받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혹시 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데는 없고요 이런 바리스타 교육 같은 데 그런 데 참여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학생들이 이 지원 상담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안정되게 우리 청소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특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자퇴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여수시에서 정확하게 200에서 3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자가 두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 가지고 2, 3백 명의 케어가 되기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제 자퇴한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이 거기를 지금 찾아 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찾아오고 이런 건 파악되고 있습니까?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하루에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찾아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럼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휴일에도 그 직원이 한 명씩 교대로 나와 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그 친구들이 어떠한 밖에서 무료한 어떤 상태를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는 거는 아니죠?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인제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센터 내의 시설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인제 교육장, 교육장이고 인제 친목 도모 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나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장소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단지 상담 장소하고 교육장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러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밖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비록 학교는 자퇴했을지라도 연결선상에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바리스타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아이들의 어떤 적성을 좀 검사해서 이렇게 좀 연결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 방안은 지금 안 서 있는 거죠?

숙자

도숙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제 수시로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인제 넓다보니까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인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다른 광주나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독립적인 공간들로 해서 센터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는 인제 그런 방향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또 대안학교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제 장성욱 교육감님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여수시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받아서 청소년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교육기관하고 어떠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우리 공립어린이집 아기대통령 어린이집하고 리틀한빛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조아 어린이집은 장기임차를 하고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지금 매입을 의사 표명한 어린이집은 몇 군데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2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있었는데 탈락이 된 건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과정을 우리 보육팀장한테 좀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하시고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저희가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1차로 이제 매입 2차까지 매입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까지 이제 대상자가 올라가서 최종심의를 해서 내려온 게 2개소고 최초 1차 매입은 1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가 아기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매입은 리틀한빛 1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임차는 최종 저희가 시에서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간 거는 3개소가 올라갔었고 거기에서 1개소가 최종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장기임차는 3군데가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군데 선정해서 내려 보냈다는 그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앞에 말씀할 때는 도에서 그걸 결정했다 그러지 않았는가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의해서 내려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이게 지금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여수시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역할만 한 겁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저희가 현장 조사 하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는 저희가 해서 저희 전체적인 여수시 보육 시립어린이집에 어떤 설치 상황들을 수급조건들을 배려해서 인제 저희가 3개소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8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인제 최종 선정된 거는 스스로 포기한 데들도 있어가지고 3개소가 인제 저희 심의를 통해서 전라남도로 상정이 됐고 전라남도에서 인제 그 3개소에 무리가 없다 생각해서 복지부에 인제 최종 올렸는데 복지부에서는 인제 또 그 나름 기준들이 좀 강화가 돼 가지고 장기임차는 좀 부담이 복지부도 있기 때문에 최종 1개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수시에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점수를 매겨서 복지부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만 받아서 복지부에 올려서 최종 결정을 복지부에서 한 건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저희가 사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그 세 분이 오셔서 자기들이 인제 장기임차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인제 오셔 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설명까지 하시고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인제 최종평점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3군데가 있었으면 그 등급을 매길 것 아닙니까? 3군데를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등급을 매긴 거는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었고 절대평가였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절대평가예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기준점만 넘으면 올렸습니다. 75점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여수시에서 절대평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3군데 올린 것 중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등급이 아니고 순위였죠.

현태

강현태위원

순위에서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점수

현태

강현태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는 1, 2, 3순위에서 1군데를 선정하는데 1차적으로 1순위를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선택하지 않을까요?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거는 인제 복지부의

현태

강현태위원

복지부 소관입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예. 그렇죠. 저희 여수시 의견은 그리 했지만 복지부에서 심의하는 심의 인제 기준이라든가 채점 기준표는 저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내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어린이집 매입이나 또 임차장기 이렇게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지금 2차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소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4차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여자,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남녀별로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제가 좀 찾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참고로 여성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은 1억81백이고 남자단기 청소년쉼터는 2억45백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인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남자 쉼터가 있는데요 그 종사 인원이 5명하고 7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사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운영지원은 인건비 지원만 가능한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인제 운영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면 여자단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운영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소요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물품뿐만 아니라 인제 다양한 부분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의 차이가 인건비라고 한다고 하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나중에라도 예산을 잡으실 때 여자 분들에 대한 이런 운영비 좀 증감도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혹시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차별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는 여기 지금 운영 주체인 여수YWCA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시설 운영이 지금 여수시에 전혀 시설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일시적인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장애인 분들의 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 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기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약간 인제 꺼리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과 편견 배제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에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할 때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이 쉼터가 필요한 경우에 이 청소년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권고도 해 주시고 관리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충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 117쪽부터 138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도시미화과 예산안 질의하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그래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라고 했는데요 환경상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상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것은 법에서 쓰는 용어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명칭 자체가 좀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건데 그거하고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지금 1억32백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인제 가감을 해 가지고 35백만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이 용역을 인제 실시할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삼일, 상암 지역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인근 공단들이 있는데 우리 시설로 해서 시에서 설치된 시설로 해서 그게 예산이 어떤 정확하게 조사도 안 될뿐더러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환경상 영향조사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0원이라는 거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본예산까지 이렇게 반영할 정도로 그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데 여기 만흥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생활자원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관리되는데 거기도 아예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예산 필요가 없다, 조사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은 인제 월내 주변이라든지 여기에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해서 통과될 때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좀 하기는 했었는데 주민들이 전체 의견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에서 다음에 혹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때 좀 예산편성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삭감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차기에도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용역을 하시기 전에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좀 해 가지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또 하나 있는데요 289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인제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페트병이 아파트 측에서도 한일자원이 인제 수거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전체 해서 한 145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한 90%를 PET류 그것은 한일환경자원이라고 신월동에 소재한 거기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저기 외지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인제 수입 제한을 전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PET류 이 관계 대란이 좀 있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일 업체에서 지금까지 좀 적자 비슷하게 하더라도 운영을 해 왔었는데 도저히 인제 4월 달에 못 버텨 가지고 4월말까지 자기들이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세대 당 월 5백원씩 좀 지원을 해 달라 자기들한테 그런 계약업체만 자기들은 계속 수거를 하겠다. 처음에 1차로는 그랬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공단과 그때 협의해서 만약의 사태에 인제 대비를 해서 수거를 안 할 경우를 가정해서 계획은 수립했었고 공동주택 관리소장 임원들이라든지 입주자 그분들하고도 또 몇 차례 만나서 공동주택에서 한일환경자원에 그렇게 월 5백원씩 지원해 달라는데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쪽 공동주택에서는 아예 전혀 부담을 못 한다 그러고 만약에 한일환경에서 거기서 못 한다면 시에서 전면으로 수거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웠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환경에다가 몇 개월 또 한번 하다 보면 또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여건변화도 있기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해 달라 해서 8월말까지 수거를 좀 더 그럼 계속 하기로 했었고 이번에 또 8월말까지 수거한 후에 9월 1일부터는 또 수거 안 할란다 4월 달에 보내듯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도시관리공단하고 9월 1일부터 수거를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것을 계획을 조금 마련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소 그 임원단하고 또 입주자 대표들하고 같이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번 4월 달처럼 의향을 물어봤더니 아예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안 할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거를 그 업체에서 안 하면 시에서 다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최근에 오늘도 한일 업체 사장님을 한번 만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단지 인제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할 때는 시에서 수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연말까지 좀 더 현행대로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아까 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돼서 거기서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시에서 수거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PET병이 크게 만약에 수거를 한일자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여수시가 다 감당을 지금 해야 될 처지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여수시와 한일자원과 우리 아파트 측에서 같이 좀 계속 논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일정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같이 상생할 수 있어서 PET병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생활임금 보전수당 있지 않습니까? 14만2천원 증액된 거요. 저희들이 2017년 10월 중에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걸 예산에 반영 못 시켜서 아마 그 수당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생활임금조례를 제가 찬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임금이 적용대상인 줄 알고 이리 했었는데 그분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하신 거기에 계신 종사자들이 인제 생활임금 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이런 보전금 수당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인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생활임금을 한다니까 그래서 인제 옆에서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랬는데 아, 생활임금이 6억86백을 받았고 현 인건비가 이래서 그럼 차익금을 많이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계산을 막 때렸어요. 근데 안 나와요. 금액이 14만2천원이, 한 3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봤더니 계산식이 틀렸더라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우리 여기 지금 얘기한 겁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66,560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52주 곱하기 6일 하면 3억53백 정도 나오는데 6억86백으로 해 놨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금 제가 아직

상우

이상우위원

계산식이 잘못됐다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못 찾아봐 가지고요, 여기 지금 289페이지 지금 말씀하시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289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보수 그 관계에서 우리 불법투기 감시원이 54명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읍·면·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 54명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계산식이 잘못됐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 증대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란갑다 저는 이리 생각하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인제 이 17명에게 83백원을 주실려고 굳이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그냥 싹 정리를 하셔 갖고 하셨으면 됐을 건데 아쉽더라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우리 재활용센터 월내동 거기에 지금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7명의 재활용 분리수거하신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남녀 근로자 분들 계시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한테 14만2천원을 개인한테 지급한 것도 아니고 통으로 해서 14만2천원 하면 17명으로 나누면 83백원이에요. 그 정도 예산을 굳이 우리 1차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그냥 차라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계산식이 좀 틀린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90페이지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있잖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지금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 구매절차는 위탁한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시가 대행을 해줘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전체 위탁을 해서 거기 환경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구매하고 설치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번 탈수기동은 어차피 선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제품이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아직은

상우

이상우위원

안 돼 있어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이 앞전에 1회 우리 추경 때 1대는 설치했고 지금 1대가 좀 만약을 위해서 1대 더 추가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똑같은 제품으로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제품사용서 있으면 그걸 한번 주십시오. 봐 보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95쪽, 296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한 거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 방역에 대해서, 방역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방역 어떻습니까? 지금 매립장 주변 방역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협의체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연료랄지 이런 건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찬기

이찬기위원

별 문제는 없고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다가 주면 협의체 자체에서 기금을 협의체에서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따로 내주는 거예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따로 줍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뭐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자원과는 매립장 주변에 가장 인제 오늘도 이렇게 솔릭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마는 침출수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침출수가 넘쳐서 어떤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걸로 인해서 모기, 파리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냥 협의체에다가 이렇게 위탁만 주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인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서 한번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만흥동에서 복토용 골재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걸 구입을 하는 건가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복토용 골재란 것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복토재는 가져오지만 골재는 지금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져버리고 복토를 해 놓기 때문에 쓰레기에 저희들이 토사로 복토를 해 놓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골재 포설을 좀 합니다. 차량들이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골재 포설비를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골재를 매입해서 포설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만흥동에다, 어디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아 그거는 골재장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골재장에서?

신현

송신현생활자원과장

예. 골재장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매립장에다 적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 덤프차가 가서 싣고 장비가 실어서 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