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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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8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수영대회지원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명칭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김성배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고미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설된, 김종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석균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고인엽 특별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억 6789만 4천 원에서 682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74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 사유는 인건비 집행부서에서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기타직 보수를 총괄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감사팀의 신설로 직원 4명이 증원되어 일반운영비, 업무수행경비, 여비 등 116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장 내 웃 음)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따로 질의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을 새로 신설하셨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해오셨겠지만, 팀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보조금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신설하신 건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감사팀 신설은 우리 시 판단도 작용했지만 국가 전반적인 상황판단에 따라서 행자부가 지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도 전에 시립극단 거기도 보조금 횡령문제로 극단 책임자가 구속, 지금 구속이 됐나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구속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구속되었고. 또 김치 관련 사업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복지 쪽, 사회복지 쪽 그쪽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 횡령이나 그런 위법사례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조례가 부결됐기는 했지만 국가와 시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감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보조금 분야가 많긴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쪽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전반기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결국은 재의요청을 해서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것 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별문제는 없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제가 환경복지위원회도 있어봤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자정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이나 위법사례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OECD 평균 사회복지보조금 누수를 10% 정도보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막지는 못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 보조금 예산의 30%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시·도별로는 그런 통계나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의 광주도 30% 선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누수…….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부정수급이라든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인 것처럼 또는 수급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선배 위원님께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지난번에 모 기초단체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시정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천동주민센터 건립 집행을 보면 2015년도 1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자치행정국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억 808만 원이, 예산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났냐면 2015년 1월에 끝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이런 부분을 지적을, 기초단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직원들이 그 근무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런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어쩌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인수인계 부분만 따로 감사하지는 않았는데, 이 건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돼 왔는지 한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 건 외에도 상당히 2015년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자치국에서 지급한 민방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실에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아마도 작년 10월에 공익신고를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 안내만 하고 그 공익신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호 같은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상당히 왕따를 당하게 되고 소외를 받다 보니까 그 공익신고를 했던 분이 퇴사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도, 2005년에 「공익신고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포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시 감사조직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생된 문제는 우리 시에 민원제기 하는 것보다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상급부서에 신고를 하는 그런 배경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본위원도 검토해보겠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들도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자료 요청한, 우리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소통기획관

10시 59분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통기획담당 허 경 팀장입니다. (인 사) 온라인소통담당 정성문 팀장입니다. (인 사) 영상홍보담당 김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직소민원담당 이계상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박윤원 팀장입니다. (인 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16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 증액된 8억 3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보광고료 수입 1억 1200만 원, 온라인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6억 200만 원 대비 10억 3700만 원 증액된 96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형 조사연구용역비 3억 8000만 원, 2018 한·중·일 PD포럼개최 2억 원,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 구축 전산개발비 1억 2600만 원, 시민권익위원회 참석수당 3천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건입니다. 사이버 시정홍보기능 강화 1억 6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민선7기 광주시정의 3대 가치 중 하나인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남구 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민참여형 조사 3억 8000만 원, 이 예산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공론화 관련해서 시민참여형조사용역비로 3억8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공론화를 위한 조사용역에 3억 8000만 원이 공론화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전반에 거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은 지난 2005년 민선3기 박광태 시장 시절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가 민선5기인 2013년 강운태 시장이 저심도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민선6기인 2014년 7월에 윤장현 시장님이 시장 시절 급기야 2호선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2016년 3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호선 건설에 대한 여론이 높자 같은 해 12월에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2017년 3월 푸른길 훼손 논란이 일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저심도 방식과 노면전차 또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사업진행을 원점으로 돌려놓았고요. 종국에는 이용섭 광주시장후보시절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이 나온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의 일부 단체장의 결정번복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여부와 방식을 달리해놓고는 독재성으로 인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인천·대구·대전 등에서는 지하철이 이미 건설되었고 광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시와 대구시에는 3호선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지금까지의 과정을 임미란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히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지금 과정은 이야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이후에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에 부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태 위원장이 준비모임으로서 지하철 찬성하는 측과 지하철 반대하는 측을, 같이 모여서 세 차례 준비모임 성격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공론화 의제와 방식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하게 하자는 안과 또 시민모임에서는 이 준비모임에서 공론화 의제와 방식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절차만 진행하자는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3억8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거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시민참여형 조사용역으로 3억 8천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 근거로는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보면 13조에 갈등조정을 위한 시민참여가 있고 제15조에 시민의견조사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갈등을, 주민들의 갈등들이, 시민들의 갈등이, 나중에 갈등비용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용역을 통해서 갈등을 조금 더 완화하고자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미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몇 번 실시되었었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시 교통건설국이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직접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에 한국공공데이터센터에서 전화조사로 한 번 한 것과 2018년도 6월달에 사랑방 뉴스룸에서 여론조사 앙케이트를 한 게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달에 했던 것은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 57.5%, 반대가 37.9%, 무응답 4.6%로 나왔었고요. 2018년도 6월 사랑방 뉴스룸에서 했던 것은 2호선 건설 찬성 87.4%, 반대 12.6% 해서 나왔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리원전 또 대학입시 공론화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 또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공론화 또 대전에서는 월평공원공론화, 부산은 중앙버스차로 BRT공론화, 울산시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 건설 사업에 대한 공론화. 어떻게 보면 공론화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론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입시공론화. 광주공청회의 경우는 홍보부족으로 관심 부족으로 민망할 만큼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여론수렴 과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봅니까? 특히 참여방법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 중 하나인 숙의과정은 무엇이며 공론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과정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시민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시민 홍보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공론화 관련되어가지고 공론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공론화방식인데, 지금 시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6년 동안 갈등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전달이 안 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3억 8천의 예산을 세우고 시민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관심도 제고하는 부분이 이런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공론화방식 프로그램이 결정되겠지만 거기에서 적절한 예산을 홍보비를 써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공론화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공론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만약 이에 대해서 이해가 낮다면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최대한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민홍보를 먼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대시민 홍보비용도 3억 8000만 원 안에 아까 포함되었다 하셨잖아요. 좀 잘, 그것을 활용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론화 말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는 것, 갈등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민주적인 광주형 공론화모델 만드는,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힘써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공론화 용역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 공론화 용역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거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공론화에 대한 방식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래 절차대로 하면 사실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 금액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올렸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금액 산정하는 부분은 공론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론조사, 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절차 부분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 계산을 통해서 좀 빠듯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게 3억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나온 게 저희가 계산한 것도 있지만, 다른 타 시·도 사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 정도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를 세웠던 타 시·도 사례를 봤었고. 그리고 리서치회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문을 받아서 현재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장 용역비가 많이 들 것 같은, 추정을 해서 그러한 방식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세부 내역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회의비, 설문조사비, 토론회, 홍보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각 용역비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회의비는 위원회 위원 10명을 10회로 한다. 검증위원회 5명을 10회로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계획도 안 되어있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임의로, 임의로 결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설문조사비나 이런 것들도 그냥 임의로 숫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임의로 숫자를 잡고 거기에 대한 산정을 한 것이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론을 듣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홍보비라고 하면 여기서 5000만 원이 추정이 되어있습니다. 5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방송홍보가 1000만 원, 지하철 랩핑을 하는데 1000만 원. 홈페이지 개발에 1000만 원, 인터넷·SNS 홍보 2천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홍보비가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방문조사와 유선과 무선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론화 방식은 사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그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공론화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임의로 이러한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참, 조금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방식이 결정되고 나서 용역비가 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하면 방식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긴급성과 지금 시의성 때문에 이번에 절차에 안 맞게 올렸다는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중에서 공론화 방식을 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비에 책정된 금액들은 리서치회사에 해서 물어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되어가지고 한 부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어떤 비율로 할지 모든 것이 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결정되어가지고 포션(portion)이 결정되면 아까 이야기한 홍보비도 대시민에게 어떤 게 홍보하는 게 제일 적절하고 어떤 금액이 적절한지도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는데 이미 예산을 임의로 추정해서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참여위원님들 참여수당으로 개략적으로 추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것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권익위원회는 현재는 35명으로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또 관련 실·국장들로 통해서 구성이 되어있고요. 기능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의견 표명할 수 있고 또 권익구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써 지금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안과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일 내에 해법을 제시해야겠다라고 해서 현재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2단계로 가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과 접촉점을 활발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장경청의 날을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집단민원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현장 가서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취지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그 내역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운영위원회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권익위원회 위원을, 지금 한 35명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그 예산하고 운영수당, 회의하는 수당, 운영수당 그리고 백서를 추후에 발간할 돈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백서발간에는 500만 원, 현장경청의 날에는 240만 원, 운영수당에는 4460만 원 정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게 위원들이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35명이 되다보니까 좀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세부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사항입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운영수당 아까 말씀드린 것 마저 말씀드리면 전체회의 30명 정도가 모여서 3회를 하는데 한 회당 10만 원 정도씩 해서 9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분과회의를 7개 분과로 해서 한 분과에 8명씩 한다고 그러면 한 6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당 10만 원, 한 회당 10만 원씩 잡으면 336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360만 원.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바로소통광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바로소통광주 프로그램은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 제안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여기에 내역이 홍보비 그다음에 제안평가위원과 자문위원 수당 그리고 세미나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그리고 실비보장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안위원평가와 자문위원 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바로소통광주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안평가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 게 120만 원 서 있고. 스스로해결단 해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 그림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조금 더 낫게 시민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하는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이 스스로해결단이라고 해서 이름을 부쳤고요. 그 자문위원들이 계속 만나서, 외부위원으로 해서 만나서 회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그 제안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이 스스로해결단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해서, 그게 자문위원 수당으로 해서 서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문위원 수당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제안평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이것을 전산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그런데 용역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교세를 받으신 부분이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또 개발비를 활용해서 다시 추가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지금 기 구축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바로소통은 현재 자유로운 토론에만 국한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아까 이야기한 스스로해결단에서도 자꾸 이게 토론회만 그치면 안 되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얹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행안부에서 디지털사회혁신분야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의 특교세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었고요. 지금 새로 개편을, 리뉴얼을 할 돈이 1억 2600이 서있는데 이 돈을 통해서 리뉴얼이 되면 토론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미 구축돼있는 시스템에서 일부 추가되는 사항인데, 새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적절한 규모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 공모사업 할 때 내용을 냈었지만, 현재는 접근성하고 개방성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구축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그 전에는 안 돼 있었던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쉽고 접근성이 편할 수 있도록 로그인 방식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미비한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들. 그리고 정보의 호환성·가독성·편리성을 고려한 사이트맵을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기반이었다면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등록된 정책 제안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카드형식으로 표출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안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토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문서나 이미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게 대시민에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웹툰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재고율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운영프로세스를 리뉴얼하는 방안 등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보니 전산개발비로 해서 1억 2600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장경청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추진비와 실비보장 차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현장경청의 날이, 소요 예산을 행사운영비로는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로는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시민권익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을 찾아가서 집단성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직접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고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현재 저희가 9월부터 해서 매월 1회이기 때문에 네다섯 차례 나갈 것 같습니다. 다섯 차례 정도 나갈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하면 개최 현수막을 걸고 또 회의자료 인쇄하는 부분, 참석자들의 식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 진행자들 여기에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진행자들과 모더레이터(moderator)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하고 행사차량 임차하는 부분 등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다섯 번 나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 다과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저희가 한 회 할 때 한 100명 정도 해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시정홍보기능 강화 예산들 중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PD, 작가 등 초청 광주기획답사랄지 한·중·일 PD포럼 개최랄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러한 것들은 광주를 많이 알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할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할 때마다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임미란 위원님하고 이정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중·일 PD포럼 광주에서 두 번째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06년에 한 번했고, 그때는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했고 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나간 건 아니고 DJ센터에서 나갔었는데, DJ센터에서 8000만 원 해서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예산으로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2억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요구사항 해가지고 방송3사 광주지역 소개프로그램 제작 각 한 편, 중국·일본방송 광주지역소개 프로그램 제작 각 한 편, 이 요구사항 지금 수용을 했나요, PD연합회나 방송국 쪽에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10월에 맞춰서 하면 그때, 와서 보고 느끼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한가요? 다큐멘터리 형태로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다큐멘터리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영대회가 내년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차기 개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수영대회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본 전역으로 방송이 되는 가요? 아니면 지역에 일부만 방송이 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광고나 홍보 효과가,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상당 부분 된다고 그러면 2억도 아깝지 않아요. 20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그것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지역에 또 어떤 분량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방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2억을, 과연 제대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삭감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도 방송3사에서 광주소개프로그램을 제작 한다는데 어떤 분량으로 또 어떤 시간대에 방송을 하냐에 따라서, 요새 광고 한편에도, 15초짜리도 피크타임에는 몇 천만 원씩 하잖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을 투자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나 논의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가 말씀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중국과…….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예산은 이미 주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잖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까 중국·일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중국·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내의 방송3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중국과 일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전국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은 지역으로 한정돼서 나가는 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역이라면 광역시·도, 성이나, 일본으로 말하면 현 정도 나가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도 송출영역이 전라남도 형식으로 해서 나가잖습니까. 그 정도수준의…….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현이나 성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반응이 좋은 쪽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아직 전혀 결정 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8월이 거의 다 지나고 9월, 10월인데 언제 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만 지급하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전에 2015년도에 부산에서 했을 때도 방송3사에 이런 방영을 요구…….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방송3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방송3사 부분들, 그 부분들은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하기는 하기로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하기로는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양해각서나 뭘 좀 체결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구두 상으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양해각서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3사나 PD연합회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겠다.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시간대에 하겠다 그런 서면이나 뭘로 작성된 문서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구두 상으로만 됐으면 할지 안 할지도 불분명한 것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간대하고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분량이나…….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분량이나…….

용집

김용집위원

분량이나 그런 거라도 대강 그런 거라도 나와야 광주를 소개하고 내년도에 있을 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가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냐는 거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간 바는 없고 지금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된 상황이고. 방송3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주시가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야기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하는 것은 확실하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걱정 안 하고, 국내 방송3사는 확실하고. 일본·중국은?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지역으로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방송3사가 별도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3사가 공통으로 송출하나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각기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각기, 별도로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메이저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는 어느 쪽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큰 광역, 어떤 성이나 현 단위로 하면은?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좀 더, 그러면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조속히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만 된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광주를.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의 수도나 큰 도시 외에는 모르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광주를 많이 모르잖습니까. 홍보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과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시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질의를 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참여형 조사 3억 8000만 원 또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시민소통기획단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대표가 의회잖습니까. 광주시의 대표는 시장입니다. 시민의 대표는 의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책간담회나 사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시민소통의 첫 번째가 의회인데, 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획관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쉬움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의견을 구하고, 이야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3억 8000만 원 달랑 한 줄만 있지 내용이나 자료가 없어요. 그럼 또 자료요청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이 걸려 버리고, 예산안은 10일 전에 오는데. 이것은 계속, 이 예산심의 자체가 서로 간에 불편해질 수가 있잖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불편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하셔서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서, 또 저희 위원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해도 좀 하고 그러면 훨씬 좀 이런 심의가, 사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일단 공론화 과정은 10월까지 끝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과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방식에 따라가지고 시기가 조금 유연하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장님 말씀은 10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공론화 방식이 어떤 방식에 따라가지고, 시기는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상황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어떻다라고 나오면 그 과정에 따라가지고 소요되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여러 방식들이 있고, 그 방식에 따라가지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해가지고, 방식만 결정된다면 그 시간은…….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요. 도시철도2호선 말고 도시공원일몰제나 군공항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건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갈등 비용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추후의 갈등비용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된다라는 게 있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공론화 방법은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 여론조사로 한다면 이 예산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실, 팩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기 위해서 공론화라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볼까 하고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고. 이 공론화라는 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새로운 협치모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하철2호선을 통해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모델로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성과나 미진한 부분은 다시 평가해서 추후에 다른 정책이나 갈등 조정에 반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깊이 있게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서구 1선거구 장재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하니 질의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하면.

재성

장재성위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18회 한·중·일 PD포럼 행사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올 신규 사업이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지원에 따른 기초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좀 미진하게 자료제공을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중·일 PD, 방송관계자와 비평가해서 500여 분이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식비로 2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뒤에 주신 여러 가지 지원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또 약 350명, 한국140명, 중국은 80명, 일본 80명, 기타 50명 해가지고 350명 정도 이렇게 참가규모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350명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식비 200명 예산해 놓은 것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조신청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저희가 1억 정도가 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이 숙박비와 식비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0명까지만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피디연합회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비와 식비는 200명 수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피디 분들이 부산에서 행사를 했던 사례를 보면 216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있어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350여 분이라는 피디 분들이 참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7천까지 해가지고 2억 2천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고, 그 금액에 맞춰서 보면 216명이 들어왔었던 것이고. 광주의 경우에는 350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총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원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이 되게 됐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피디연합회 그리고 한·중·일 피디포럼이 10월달마다 이 행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차기에 어디에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결정이,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다 추경쯤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어찌되었든 피디 회의가 10월에 열려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있는 부분이에요.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1억이 세워져있기도 하고, 또 방송피디·작가 광주초청기획답사로 해서 원래 기정예산에는 4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대변인실에 예산이 있다가 이쪽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넘어 온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두 가지 다 넘어온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은 1억 원 그대로 해서 넘어왔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작지원, 제작 방영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었습니다. KBS ‘아침이 좋다’라는 프로그램 거기에 프린지페스티벌이 들어갔었고 채널A에 ‘신대동여지도’ 프로그램에 양림동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었고 KBS1에 ‘친절의 신’ 프로그램에 대인야시장 등이 들어갔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2017년도 것…….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2017년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고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 그렇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올 상반기에 2000여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2000여만 원은 2018년도에 방송작가하고 피디들을 초청해서 기획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로는 2회를 하는, 상반기에 한 번을 한 것이고 지금 한 번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연, 방송피디·작가를 초청해서 기획답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작가라든가 피디들이 과연 광주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렇게 방송작가와 피디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촬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를 제일 잘 캐치하는 집단이 방송작가하고 피디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초청해서 광주의 매력 부분들 그리고 광주의 아이덴티티(identity) 부분들을 쭉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답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분들이 광주가 매력이, 소개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것을 쭉 했는데 그 사이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광주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고 가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획답사를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제작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획답사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소재거리가 있다면 방송국에서 먼저 그런 촬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요청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면 그분들이 꼭 유명한 피디·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소재를, 광주의 좋은 소재거리들을 몰라서도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민소통기획관 담당부서에서 SNS나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내줌으로써 얼마든지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가나 피디 분들은 거의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예를 들면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시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을 굳이 편성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담당, 시민소통기획관이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작년에 KBS라든가 SBS를 통해서 알리는 데에 예산을, 저도 여기에 와서 보고 처음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준지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방송사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편성하려고 일부러, 좋은 소재거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아직은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루기 껄끄러웠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와서 보고 느껴보면 아, 이것 다룰만 하다라는, 생각이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명한 피디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피디들도 점점 성장해갑니다. 저희가 2014~2015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서 좀 주요한 프로그램 또는 그 당시에 왔을 때 자연이나 도시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기가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옮겨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옮겨가서 다루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기획답사도 우리의 매력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다면 기획답사를 통해서 꾸준히 알리고 그리고 소재가 충분한 소재라면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의 볼거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지만 또 젊은, 우리 광주에 있는 좋은 방송미디어에 관련된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알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또 많이, 광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이, 효율성을 높여 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참 부끄럽게도 꼴등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효율성이 높게 편성해서 광주에 정말 좋은,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일반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SNS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많은 것을 통해서도, 그걸 보고 소통하고 또 많이 광주를 찾아오게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더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열심히 알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완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의 브랜드가 국가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됐는데,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게 유명한 그런, 도시의 역사물이랄지 히스토리가 있으면 도시브랜드가, 브랜드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도시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숨겨져 있었던 양림동이라든지 무등산이라든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5·18 이런 부분들을 기획답사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서 광주에 이게 떴다 또는 이게 문화다라는 게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 여기에 사람과 돈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보고를 많이 올리고 또 SNS를 통해서 보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요즘 시대흐름에 맞게 또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타 시·도에서 갖추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발굴을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린다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굳이 안 해도 광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 많이, 클릭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방송사에서 당연히 그거 한번 취재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그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이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조직개편 시에 시민소통기획관의 신설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했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기획관님, 이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한 달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예산 신청, 한 달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 신청이 이루어졌죠? 어떻습니까? 솔직하니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올린예산들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가 설사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드는 그런 감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광주시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7분

미란

임미란위원

오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남구 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중·일 PD포럼에 대해서입니다. 올해 18회를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일단 15년도에 부산에서 했었고 12년도 경주, 9년도에는 인천, 06년도에는 광주, 03년도에는 제주, 01년도에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많이 했었군요. 그러면 2001년도 한·일 PD들의 교류를 시작으로 2004년 중국이 합류하면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06년도에, 6회 대회 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예산으로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행사 이후에 기대효과 등 결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DJ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외 전시 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 4일 동안 한·중·일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을 통해서 마케팅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네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6월말 제하의 기사를 보면, 한국PD연합회 류지열 회장님께서는 북한PD 초청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북한 PD 초청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었고 또한 이용섭 시장께서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교섭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간의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북한 PD 초청 건은 한국PD연합회에서 통일부 쪽으로 해서 북한PD 초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정한 숫자를, 초청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정부부처하고 국제정세의 관계에 따라가지고 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할 때 북한 PD들이 오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지금 조성되고 있는 평화의 무드(mood)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함께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8월 21일날 류지열 회장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 북한 PD 초청을 요청하셨고 시장님께서 기회가 되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제정세를 봐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한·중·일 PD포럼을, 광주문화수도를 주요 아시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가 경제고 일자리임을 선포한 민선7기 광주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PD포럼에 북한 PD들이 꼭 참석해서 광주에서 또 평화의 꽃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 것보다도 풍성하고 알차고 특색 있게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쭐게요. 먼저,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혁신관님, 시민소통혁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이 저기를, 보고를 정확하니 언제 받으셨어요? 이 내용에 관한 보고를.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한·중·일 PD포럼 말씀하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할 때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업무 파악하실 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8월초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8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초에는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8월초에. 그리고 PD협회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 면담하실 때는 그때 배석했던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배석했습니다. 8월 21일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8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21일에 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21일.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2억이나 되는 돈이 추경에 잡혔을까 그 생각은 해보셨어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행사 자체가 10월말쯤에 다 있어서 그다음에 개최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PD포럼이 이렇게 효과가 크고 정말 훌륭한 행사고 우리 광주시에 그야말로 더한, 비용 대비, 예산투입 대비 시너지효과가 큰 이런 사업이고 행사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안 했을까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다른 데에서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른 데에서 유치하려고 안 해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평창에서도 올림픽 관련되어가지고 하려고 했고 인천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PD연합회 쪽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쪽이 조금 더 맞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야기가 진행 됐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유치를 못 해온 부분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시장에게 야단을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 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되게 되는 것이 PD포럼 모임석상에서 회장하시는 분이 전임회장이었다던가 뭐 현 회장이 “광주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제가 그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전임회장께서 광주MBC…….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광주MBC인가요? (방청석에서 “광주MBC 사장” 하는 직원 있음) 전임 광주MBC사장을 하셨던 PD출신이셔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광주 쪽, 지금 다른 데와 부산, 평창,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지역답사 등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전임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 답사할 때 5·18국립묘지 답사 후에 인권에 관련되어서 포커스(focus)를 맞추면서 광주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이 행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저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용재원이 열악한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꼭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급하게 10월에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 U대회 아니, 죄송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게 한·중·일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부산 한 것처럼 이번에, 18년도에 광주에서 하게 되고 다음번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또 3년 후에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버리자는 그런 말로도,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저한테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요. 표현을 잘 못 하신 것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까 이야기,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태 속에서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이 행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광주시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 같으면 차분하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잡아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 홍보가 빨랐다고 해서 광주가 빛나고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닌데, 10월 행사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내년이 되면, 어쨌든 올해 10월에는 ‘한국에서 한다’만 결정된 상황이고 이번이 지나고 나면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3년 후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시 이번 추경예산이요. 우리 자치구에서 시에다 요구했던 예산액이 공원녹지과, 도로과, 민생경제과만 해서 118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한, 즉 말해서 반영한, 올려 달라고 한 저기가 26억 85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자료에 올라온 예산액은 공원녹지과, 도로과, 민생경제과 해가지고 1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행사를 한 없이 크게 하려고 하면 뭐 2억도 20억도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재정상황 하에서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것 해야 돼요. 저는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정말 민생예산들이 해결 안 되어가지고 고통 받고 어려운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주를 빛내는 것, 시민들이 받는 고통 우리가 예산집행을 가지고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깊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우리 광주하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도시규모도 다르고 예산규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대충 부산은 예산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파악 안 해보셨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인천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 안 해보셨지요? 경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다 파악 안 해보셨지요! 저는 기획관님 정도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그래도 이 상임위에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접 시·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했다는데, 거기에서는 얼마 예산을 지원했고 그 예산이 인접 시·도, 시의 전체 예산에서 몇 %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반영을 했다고 그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답변하실 자격이 있냐고 묻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참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조, 11조 가까워요. 우리 광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 저기해서 약 4조 5천 그것만 아닙니까. 부산 같은 데에서도 이 행사를 할 때 그 예산 우리 광주의 2배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1억 5천 지원했지요. 안 그래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주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저기를 하길래 이렇게 2억을 올려가지고 2억을 다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부산하고 광주의 차이가, 규모와 인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2억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충분하니, 이 행사를 하겠다는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이 내용을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이번 행사 자체의 인원을 추산하다보니까 금액이 2억과 1억해서 총 3억짜리 행사로써 기획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르침 주셔서 제가 많은 깨달음 얻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만약에 이 행사를 우리 광주에서 못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이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게 사실 신뢰성에서 많이 브랜드화가 되고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와 봤던 그런 데에서는 혹시 여기가 결렬이 될 경우에는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평생 동안 다시 들어볼 수 없는 아니면 평생 머릿속에는 왜곡된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PD라고 하는, 지금 매스미디어시대에서 지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개인 SNS까지 해서 많은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소통채널을 통해서 도시브랜드를 하려고 전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하고 있는데 광주에 도시들이, 광주라는 도시가 도시들과의 경쟁력에서 무엇인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려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기획관님, 조금 질의가 벗어납니다만, 우리 광주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10년 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8년 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광주시에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광주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혹시 광산구 평동이나 본량이나 삼도, 임곡, 동곡 지역을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쪽에 가본 적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을을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마을, 마을?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산단 쪽을 돌아다녔고, 산단 쪽을 돌아 다녔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을, 마을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마을은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고요. 그쪽에 문제가 되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마을들의 진입로가 얼마나 열악하던가요? 잘 되어 있던가요? 오늘날까지 그런 곳 하나도 못 해내고 있는 우리 광주시 예산형편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공론화연구용역비 있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점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도시철도2호선에 관해서 지난 의회, 7대 의회에서 결정이 났던 것 모르십니까? 결정 난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해보셨던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7대에서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뭐라고 되었던가요, 7대에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지하철2호선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7대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결정이 났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공론화, 물론 중요해요. 우리 기획관님 말씀도 중요한데,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의회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난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론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왜 공론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근거가?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갈등비용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기에 연구용역비를, 용역을 세워서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 차원으로 가자는 것 그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그 공론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단초,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어디에 있었냐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연초에 시민모임 쪽에서 공론화에 대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시민모임 쪽에서 공론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공론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7기 민선시장 공약사항이어서 공론화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모임 쪽에서 공론화를 요구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시장께 이야기,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지금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가 아니라 숙의조사방식의 공론조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16개 정도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16개 정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16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 모임이, 연합체가 시민모임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6개 모임단체에서 여러 가지 공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16개 단체들의 구성원들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보통 1개 단체에 몇 분씩 되던가요, 회원이? 안 해보셨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전체적으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안 해보셨잖아요. 몇 명이 모여서 하는가.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집단적으로 했을 때 약 3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6개 단체 총해서 300명. 그러면 150만 시민, 시민의 결정, 300명의 결정, 광주시의회의 결정. 저는 그 300명의 시민이 그런 요구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 의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번복하고 뒤집어주고 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존립기능에 맞는 것인가.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의회가 중심되어서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개 많은, 지금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직화된 300명이고 실제 비율로 해서 추산을 해보건대 7 대 3 정도의 찬성과 반대 비율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찬성이 3이라는 말이에요, 7이라는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찬성이 7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6년 동안 지난하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노정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한번은 서로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 만들고 그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정보가 충분한, 정확한 팩트(fact)가 오고 갔을 경우에 시민들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기획관님! 저는 의사를 표출하는 단체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침묵하는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등가성에 있어서는 어느 의견이 더 소중하고 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 공론화가, 우리가 공론화방식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공론화라고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spectrum)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이 공론화가 가장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민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의사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지요. 아무리 내 자신이 똑똑한 것 같아도 나보다 상대가 더 훌륭한 장점을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의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묻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문성 차이, 전문성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 전문성의 차이를 누가 어떻게 식별할 것이 에요. 안 그래요? 저는 이 타당성은, 이 공론화, 우리 광주시민을 상대로 최대한 전체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의중을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즉 말해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회에서 난 결정도 무시해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원장을 향해 “3타 때리고…….”함) 정회를 갖기 전에 질의종결에 대한,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세부삭감 내용은 시민참여형 조사 연구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 한·중·일 PD포럼 개최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5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15시 43분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7월 25일자 간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돈국 대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행정자치위원회를 배정받아 일하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깊은 안목과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288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도로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전체의 당초 세출예산 375억 원에서 68억 7671만 원이 증액된 444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지원과의 경우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외홍보 D-1년 카운터기 추가설치, 마스코트 조형물제작 설치, 적극적으로 타 기관 방문 대회협조 요청, 대회관련 국내외 방문객의 시청사 방문 등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대회홍보 일반수용비를 당초 세출예산 9388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존수영강습 학생대상 대회 홍보 리플릿 작성, 거점 수영장에 대회 홍보부스 또는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한 대회유산 정책 발굴 및 추진 일반수용비를 당초 세출예산 644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5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대회지원과 정원이 1명 증가하면서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이 10인 이하 부서에서 15인 이하 부서로 변경되어 차액 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296억 9637만 원에서 67억 2586만 원이 증액된 364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억 2586만 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57억 1100만 원, 진입도로정비 특교세 10억 원, 피나(FINA) 협의를 위한 국외여비 1400만 원, 정원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8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시비 매칭 57억 11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시설 총사업비는 582억 원으로 국비 183억 원, 시비 399억 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47억 원, 시비 21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 매칭분 5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대회시설 개보수 53억 3300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3억 7800만 원입니다. 대회시설 개보수 시설비 21억 원과 시비 매칭분 49억 원을 더한 70억 원은 수영대회조직위원회와 시와의 시설업무 분담에 따라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 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선수권대회가 7월 12일부터 한 달 간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가 2001년도에 중국 상하이에서 2011년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 개최도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9개의 회원국과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세계 5대 국제대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회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하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1697억 원 중 53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KTX 노선이 폐지되면서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선수촌 운영과 항공료, 호텔 객실료가 상승요건으로 추가예산이 발생되는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질지 많은 광주시민들의 우려와 염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고군분투가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내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회성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먼저, 정부지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요액을 판단해보면 538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요로에다 협조요청을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끝까지, 국회 심의과정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민과 국민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내년은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1년 열린음악회를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금년 봄과 달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주력하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북한이 참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참여의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정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수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남측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 두 번 대회에서 금 1, 은 1, 동 2개를 딴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대회에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노메달이었고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대회에 참석하고 싶은 대회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광주시민의 저력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82쪽을 보면요. 국비, 올해 2018년도 국비매칭 부족분 5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5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건 세계수영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맨 처음부터 삐거덕거리고 약간 신뢰감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다면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신뢰감 또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 이런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물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물론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광주시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중앙정부에 표명해야 중앙정부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야 광주시의 위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경제부서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대회 관련해서는 크게 업무 진행하는데 아직 그런 애로사항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찌됐든 추경예산, 사업을 승인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세워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앞으로 좀 더 적극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4분

자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동부소방서 소관 학운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 및 신축 건입니다. 학운119안전센터는 20년 된 청사로 현재의 소방인력·장비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좁은 공간으로 인근지역 적정 사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하면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도와 장기 미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0%를 초과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 청년일자리종합대책보고회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 사례로 선정되어 국비로 16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저임금으로 인한 불안정 이직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저축 지원을 통해 이직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시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청년이 월 10만 원씩 12개월 적금을 하면 시가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서 만기에 2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근로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6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 사업과 유사한 청년 비상금통장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비상금통장”을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계속사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의 혁신콘텐츠를 발굴·생산하면서 장소의 특성을 살린 청년창업 신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광주 시민회관 부지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8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19안전센터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과 광주근로청년 통장드림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청년의 혁신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창업 신모델을 창출하는 전문가적 아이디어와 소양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학운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운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돼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이 면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면적을 보면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면적이 참, 모양새가 안 좋게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사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면적자체가 큰 대로변에 위치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뒤쪽에 면적이 크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이런 땅들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나 조금 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해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며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소방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동부소방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이천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년 전부터 소방청사 노후개선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총 7개소를 2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봉선센터만 자리를 옮겨가지고 했고 6군데는 그 자리에, 그 부지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운119안전센터도 여기에, 노후청사개선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2년 전부터 시유지, 국유지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만, 도저히 찾을 수가, 적정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작년 말부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루빨리, 사유지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우리가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공인중개사가 그 주위에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를 쭉 다니면서 적정, 거기에 매물로 나와 있는 4군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 소방청사가 적정한 가, 그것을 심도 있게 회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군데 거기가 가장, 그래도 면적도 크고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변에 있지 않고 건물이 뒤에 있고 또 면적의 모양이 좋지 않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봤을 때 우리 건물, 119안전센터를 보면 바로 직선으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차가 직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고,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의 소음이나 훈련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인지, 땅의 면적이라든가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6필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법인의 것을, 법인 것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법인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과연, 어찌되었든 119안전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이 많이, 홍보효과도 필요하게 되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곳에 짓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왜 이렇게, 119안전센터를 짓게 되면 최소한 1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짓는 것인데, 이런 곳에 지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사실 3000㎡ 이하는 그린벨트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단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소방서에서 했는지 제가 되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좋은 면적에다 충분히 119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제 자신부터, 저도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문로 그 대로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땅을 일일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본 그 4군데 이상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또 팔지도 않는 그런 땅으로 공인중개사 분이나 옆에 수소문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학운센터가, 너무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신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직원들의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사유지를 했는데, 도저히 남문로 주변, 위원님이 말한 땅을, 우리가 원하는 땅을 발굴하기에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

장재성위원

서장님 말씀처럼 저도 빨리 학운119안전센터가 신축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 노후 되고 협소해서. 또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땅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한테 알아봤더니 충분히 그런 땅을, 매입할만한 땅도 있어요. 또 공공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더 좋은 위치에,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 데에 있어서 주변의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금 더, 이런 위치보다는 더 좋은 위치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장님 말씀처럼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동구에 또 여기 주소를 대면서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그 아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쪽에 그렇게 땅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형님,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있데요.”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큰 대로변에 좋은 위치에다가 지음으로 해서 우리 소방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장님 말씀처럼 큰 대로변보다는 뒤쪽으로 지어서 소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논리로는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회계과나 동구청 관계부서 또 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많은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이 사유지를, 이 사유지. 현재 여기를 발견을 하는데도 우리 회계과나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협조를 하셨다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 땅을 매입해서 투자가치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이런 땅을 매입해서 학운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이 도면을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대로변에 근접해, 대로변에서 20m 큰,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큰 대로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도면에 있는, 우리가 보는 것하고 현장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가보면 ‘아, 이렇게 멋진 건물이 여기에서 큰 대로변 바로 붙여가지고 지을 수는 것보다도 멋지게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컨설팅도 여러 번, 제가 많이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를 들어 도시가 더 확장해가지고 100년 후에 아니면 150년, 200년 후에 이것을 매각하고 또 다른 119안전센터를 확장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현재 여기를 보면 모든 공시지가나, 모든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보면, 다른 주변보다 가격이, 평당 가격이 싸더라고요. 싼 가격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없고, 위원님이…….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은, 물론 이 예산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더 적은 예산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그린벨트에 개발행위 허가를 낸다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그런데 우리 센터부지는 얼마든지, 외곽지나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그런 부지를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서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도로변을 끼고 있는 그린벨트의 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기초단체하고, 평수로 말하면 약 900평 이하는 충분히 기초단체하고 협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땅을 매입해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우리가 가장, 소방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출동로 확보뿐만 아니라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보고, 우리가 출동로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동세라믹하고 삼영웨딩홀 사이에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건축을, 짓게 되면 어찌되었든 이화웨딩캐슬 건물 뒤쪽으로 짓게 되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면으로 나옵니까?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대로변에서 바로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옆에는 주차장입니다. 이화웨딩홀 뒤쪽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 면적으로 보면 과연, 이 번지수가 265-15번지 해가지고 약 292㎡ 정도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면 평으로 보면 이게 3×9=27, 그렇게 짓겠다고 하는 평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4번, 5번.

재성

장재성위원

4번, 5번 쪽에다가.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거기에다가.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4번, 5번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장님 말씀처럼 1번 쪽에다가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번 5번, 3번 4번은 쭉 연결되어있는 면적이지요. 단 토지가 분할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학운119안전센터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전화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라든가 출동시간 단축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여기 위치보다 다른 위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를 계속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네 군데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올 7월까지 이 부지를 확정하고 다시 또 알아봤습니다. 다시 여섯 군데 공인중개사를 거쳐가지고 적정부지가 있었나.

재성

장재성위원

서장님, 제가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어느 어느 주소에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좌관한테 한번, 그러면 한번 그쪽에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한 모습을 보면 전부 대지 면적이 230평, 108평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위원님 우려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멋지고 쾌적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감히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

장재성위원

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땅의 위치에다가 119안전센터를 신축했을까하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심의를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거기를 보류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이게 도로변에 접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소방서의 존재를 모른다 했는데, 가보시면 대로변에서 청사가 들어설 위치가 20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소방서로 충분히 인식되도록 대로변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서장님!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면 어쩔까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좋습니다, 그것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현장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왜 그러냐면 땅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에 비춰보면 이 지적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네이버라든지 다음지도만 보고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서 현장을 확인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도 사실, 미처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저기는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현장, 보류해놓고.

재성

장재성위원

보류.

익주

김익주위원장

보류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이번에 우리 센터가 추경 때, 이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서장님! 저는 방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 그 의문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봄으로써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우리 소방서장님 말씀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도면상으로만 보면 과연 얼마나, 이 3번 4번 위치에다가 119안전센터를 지었을 때 얼마나 대로변에서 그 119안전센터가 보일 것인가, 물론 큰 대로변에다가 119안전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겠지요. 간판 같은 것을.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썩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대로변에서 바로 보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말입니다. 4번 5번, 1번 6번 땅 있잖습니까. 그 지번 관계에 있어서 삼각형지는 부분이 있지요, 뾰족하니. 그 삼각형지는 5번 숫자글씨에서 6번 쪽으로 직선으로 그어서, 직선으로 그어가지고 양쪽 부지를 서로 환지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6번은 시유지.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시유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유지죠. 시유지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시유지 쪽을 삼영웨딩홀에 조금 주고 삼영웨딩홀이 삼각형처럼 파고 들어온 쪽을 그어서 그쪽을 확보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장재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라든지, GB지역이어도 공공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최적의 위치에다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루, 우리 대원님들께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우리가 저희 소방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장소도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을,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위원님 좀 이번에…….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러셨겠지요.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더 좋은 위치에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예. 우리도 좋은 위치를 많이 찾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걸로 압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서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어차피 28일에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있으니까 그날 보고, 그날 현장 활동 때 이 사안을 확인키로 하고 확인해서 그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천택

이천택동부소방서장

이번 월요일에 보면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그것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봐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내일이라도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든지…….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숙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 부분에 관해서 숙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16시 59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으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몇 월 며칟날 현장방문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일괄 상정했으니까 다 다루고 나서.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일경험드림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있었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추경을 제외하고 현재 30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30억 세워져서, 어제그제 이틀 동안 시청사 1층에서 해왔던 사업이 그것과 연관된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그 사업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경험드림사업이 사회복지라든가 공공, 다양하니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6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에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몇 분 정도 채용해서 일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별로 총괄매니저하고 행정매니저 2명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민간 위탁별 6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으로 ‘드림터’라고 합니다.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현장기업체를 갑니다. 그러니까 참여 청년이 기업에 갔을 때 근무여건이라든지 그 청년에게 주어지는 일의 질을 그다음에 퇴직, 출퇴근 거리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 이후에 별도 외부 심사위원하고 위탁기관하고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3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별로 민간위탁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매칭이 되는데요. 청년이 최종적으로 그 기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게 기업체별로 확정되면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위탁기관으로 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일경험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주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좋은 사업들이어서 국비도 이번에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광주청년 일경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실에서 청년드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저희들로서는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은 먼저 의회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꼭 준수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 근로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아,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사업도 국비를 받아오고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감액하고 이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셨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 사업자체도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근로청년 분들이, 저소득자에게 이렇게 서로 매칭해서 사기도 높여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광주청년 일경험 이런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내렸던 부분인데,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니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경험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국비를 따온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보다, 지금 보시게 되면 500명 이상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체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늘리면서 100여개 업체에서 300개 정도로 참여한 업체를 늘렸거든요. 500명이 넘게 되면 한 업체당 1명씩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2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적정한 정도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이 정도, 한 2명 가까이 이 정도,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장드림사업을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비상금통장’이라고 해가지고 7월에 200명을 모집했습니다. 신청자가 2589명이 접수를 했어요. 12 대 1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처음 했는데. 먼저 하고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 ‘내일채움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정규직에 대해서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하고 수급자들 사이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청년들하고 또 청년활동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시책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예산 투입도 보면 지금 미취업 청년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금이 적은 근로자들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직을 덜 하고 장기근속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계속 장기근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상금통장을 7월에 모집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노동부 같은 경우 평가를 해보면 장기근속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이런 시책을 하다보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늘은 부분도 있고 근로자 재산형성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계속…….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저도 두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일경험드림사업들이, 사실은 요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 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제한 때문에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함으로써 조금 더, 그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물론 근로청년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직률이라든가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청년들에게, 근로자들에게 통장드림을 하는 것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예산들, 일경험드림의 예산을 삭감해서 근로청년 통장드림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내년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발하니 사업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예산기법 상, 기존의 일경험사업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예산기법 상 이렇게 수치가 된 것인데요. 그것을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통장드림사업을 지역 선도형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국비가 행안부에서, 금년에는 850억인가 되는데 내년에는 2800억 정도 해가지고 한 18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국비가. 그러면 저희들 이 통장드림사업도 지금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따오려고. 그리고 일경험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16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30억 정도를 받으려고 계속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우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청년지원 사업 예산이 140억 정도 되는데요. 7월에 2억, 비상금통장은 근로청년입니다. 그것이 2억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약 1.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약 80%가 미취업청년에 대한 예산으로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 증가가 223%입니다. 그러니까 2680억 정도 되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을 때 국고보조금을 그냥 자연스럽게 태워주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내년에라도 받고 싶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러나 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자체가, 사업자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예산을 더 지원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근로청년 통장드림사업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근로청년 통장드림의 신청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6억 가지고 어떻게 선별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기존에 2억일 때 지원자가 25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득수준으로 가능하고 어떤 방법이 가능하나, 가장 탈락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추첨으로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추첨식으로 했습니다. 추첨현황은 KBS TV에서도 촬영하고 청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첨식으로 했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직접 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전자추첨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500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500명이 혜택을 받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많은 분들이 탈락되게 되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이게 조금 더,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한 이유는 탈락된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서운한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탈락자들이,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 불만인 청년들은, 우리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첨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근로조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보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선별을 하면 불만이 없지만,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복불복으로 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관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년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낮은 순으로 지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교통비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수당도 했지만 그것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하도 많고 그리고 또한 TF에서 그것이 차라리 공정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탈락자에 대한 불만이 없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 시로 항의한 전화는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행입니다. 항의를 안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 가지 기준안도 만들어보십시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다면…….

재성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한 가족,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보면 또 나름대로 기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도 있고 급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것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정규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청년들로 저희들이 세팅(setting)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에서 1인일 때 소득이 100%가 중간소득입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청년만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공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월 140만 원 이하인 근로청년 이런 분들에게, 지금 대상자가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100%가 167만 2000원입니다. 거기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선정하게 되면, 물론 추첨을 통해서 5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우선 이 예산이 아직, 그분들 다 추첨해서 드린 것은 아니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만기가 지나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도, 아직 의회의 심의도 안 했는데 그것을 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기존에 2억인…….

재성

장재성위원

아, 2억 가지고.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2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6억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하면 우리 근로청년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도 한번 해보시면 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없이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학동 그와 관련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염려마세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8월 24일 현장방문 후 8월 27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 청년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4분

17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17시 34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8400만 원보다 37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집행잔액 등 1200만 원, 동천동주민센터 건립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억 4200만 원, 제7회 지방동시선거 기탁금 반환 2억 29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비 등 2억 760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시비반환금 및 이자 4억 3600만 원,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국고보조금 16억 4000만 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국고보조금 4억 원, 평생학습도시조성 국고보조금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06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79억 5600만 원보다 18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복 구입 및 세탁비 600만 원, 청사방호시설 개선 사전용역 및 공청회 30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2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조정액 8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 추진 등 2억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1억, 사무용 가구 구입 4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5억 9700만 원, 청사폐기물 처리용역 1900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설치·운영 4억 7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18년 교육재정교부금 116억 7800만 원, 청년 일경험 드림 35억 원, 근로청년 저축지원 6억 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8억 원, 제2남도학숙 건립비 잔액 및 이자 등 10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주-대구간 글로벌 청년교류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법정전출금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방호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사방호시설 시민공청회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시설설치 사전용역이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진행을 한다는 사항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임의로 2000만 원을 잡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청사보안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직원들이 수차에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번, 직원들하고 노조에서 청사보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1층은 민원실이고 현재도 주로 개방된 공간이고 지금 전체, 18층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상인이고 누구고 간에 아무나 사무실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제한하게 되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보안업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관련 공무원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중앙 엘리베이터 여섯 군데 빼고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지하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21개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보안업체에 이것을 용역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을 공청회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를 개방을, 시민들에게 상당히 개방이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청회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계를 하면서 공청회와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공청회 과정 속에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반영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이 같이 진행된다는 의미는 방호시설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사항입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지 안 할지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방향설정이 정확히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달빛동맹 공직자교류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달빛동맹 교류과정은 우리 시하고 대구하고 양 시·도가 시책현장을 비교체험하면서 서로, 대구하고 광주가 서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그동안에 달빛동맹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우수시책 현장, 우리 같으면 아이플렉스(I-PLEX)나 삶디센터나 양림동 근대의거리라든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으면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근대의거리라든가 김광석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서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는, 잘, 내놓을만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지역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해당사업에 책정되어있는 1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 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직원들 가게 되면 숙박비, 여비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용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하고 사업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은 현재 시장님 방침 결재가 난 사항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비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련 직장, 마을, 학교 이런 다양한 기관·단체들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발대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홍보비 말씀.

정환

이정환위원

예.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 영상홍보 이 부분이 비중이 제일 높고요.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SNS 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래 만드는 것 그리고 홍보물인데요. 배지나 포스터, 스티커,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올라와있는데 해당사업이 용역심사대상인가요? 사업, 용역이.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건 용역이 아니고.

정환

이정환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은 용역 및 측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 외부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산공사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거에 이 용역을 언제 또 진행을 했을까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이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재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인 것입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이 돈으로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전체를, 우선 북구청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북구만 지금 진행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북구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5개 구를 올해부터 1개 구씩, 북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야외스케이트장을 매년 운영해왔었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추경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사항입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매년 본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꼭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매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얼음 썰매장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만, 운영은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체육회에서 쭉 해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7000만 원 지출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때 이용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수입. (관계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2017년 같은 경우에는 5600정도 되고요. 2016년에는 7000, 2015년에는 7600, 이 정도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이?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금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맡기는 것이니까요, 위탁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수입이 있는데 위탁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면 민간위탁금 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수입하고 위탁금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운영되는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제비용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민간위탁금에 대한 규모가, 제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장재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근로청년통장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직률, 젊은 청년들의 이직률이나 타 지역으로 이탈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 청년들이 안고 있는 부채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사업이 시행되었던 2억 원, 2억 원에 대한 사업이 2018넌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10개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200명에 대한 사업이 얼마 안 된 것이거든요. 사업시작한 지가.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되었는데 단순히 어떤,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6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처음입니다만. 노동부에서 내일채움통장이라고 그것을 운영한지가 상당히 됐고요. 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1, 2, 3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노동부에서 평가는 통장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형성도 되고 그러니까 장기근속 하는데 효과도 있고 그러고 중소기업체에 들어가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자기가 저축함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고취되고 자산형성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복지부나 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 중간지대인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하고 정규직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사업 참여자의 분석자료를 보면 사업 참여자 중에 부채가 전혀 없는 청년이 63%입니다, 해당사업의. 지금 200명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미만까지 하면 거의 80%에 가까운 청년들이 부채가 별로 없는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근로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직률이나 청년들의 이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이 50%, 3년 이상도 20%나 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용계획에 대한 것들도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니까 1위가 저축인데 2위는 여행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2억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배의 규모인 6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부채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돈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냐 없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주목적이 이렇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부하고 복지부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되고 그런 것을, 성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를 쭉 하셨는데, 평균 참여자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의 청년들이 목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가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한가요. 저는 사실 26살의 청년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들인데 목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목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직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근로기간에 대한 것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장기근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는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재성 위원님과 동일한 부분이 청년일경험드림은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통장드림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해서 그 효과가 막연하고 만족도도 정확히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6억이라는 돈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은 노동부하고 복지부 중간에서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활동가들도 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자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취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과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에 관한 것입니다. 보니까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용 연인원이 2013년에는 9만 4916명이었고 2014년에는 7만 3625명, 15년에는 8만 68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만 5625명, 2017년에는 6만 7017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최소 1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파로 인한, 작년에는 이용인원이 급격히 줄었는데요. 한파에 대한 안전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운영하시는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는 가장 먼저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이것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이용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요원들이 어린 애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항상 중간 중간에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주이용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어린아이들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오는 경우도, 어린 애들일 경우에는 부모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애인스케이트체험을 위해서 맞춤스케이트의자를 만들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장애인용 스케이트는 안전상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나 서울 같은 데도 저희들이 선물로 기증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려인마을 아동들을 초청한다든지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인지, 어떻게 되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날마다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실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면 좋겠냐, 또 오실 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초보자 단계가 있고요. 중급자과정이 있고 고급과정이 있잖습니까. 물론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손잡고 온 친구들은 그 과정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또 다른,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다문화라든지 고려인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쪽 친구들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친구들에게 단계별 그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올해부터라도 하실 수 있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전문스케이트 강사로 하여금 그런 초보단계부터 중급, 고급 그런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약자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시, 어떻게 보면 겨울스포츠 명소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문화광장의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동계스포츠의 요람이 거듭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민선6기하고 민선7기가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생각을, 확 들었어요. 섬찟 했습니다. 개방적인데서 폐쇄적으로, 자율적인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저만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민선6기 때는 시청에 시민들이 찾지를 않는다 어떻게 해서 시민들을 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해서 장미공원도 만들고 야외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여름에는 텐트도 쳐가지고 시민들이 야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1층을 대대적으로 개방해서 다양한 1·2·3층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악회도 하고 조금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정도로 까지, 짜증날 정도로 까지 했는데. 민선7기 들어서는, 저만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시민들이 줄어버렸어요,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그만큼, 한두 달 사이에 행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시청 1층을 이용하는 행사도. 물론 시청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정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용 공간의 효과가 더 크지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데 갑자기 시민들의 출입까지도, 물론 부작용이 있고 업무의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용역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 같이 개방된 공간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의회도 통제를 해야 되나요, 시청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시청하고 의회하고 통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발상자체가, 민선6기부터 이어온 것이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민선7기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이 ‘소통과 혁신’을 화두로 삼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말뿐인 소통과 혁신이지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 관련해서 방송홍보물 제작하고 시민운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민주·인권, 우리가 입만 열면 민주·인권·평화도시에서, 이것이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유신시대나, 그때 관 주도 행사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저만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연상이 확 되는 거예요. 2억을 들여서 관 주도로 시민정신 계몽이나 개혁운동을 하는 것이 광주정신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확 듭니다. 국장님, 언제부터서 기획이 된 두 가지 사업이, 정책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개방문제하고 시민운동관련. 청사개방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가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민의 입장하고 공무원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공무원은 업무공간이고 시민들, 물론 그중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잡상인도 오신 분들도 있고 괜히 올라가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도, 그런 사건들이 다른 시·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국장님은 공무원의 입장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썩 살갑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전부개방을 하다가 직원들 근무환경 보호라든가 시설 보안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모든 시·도가 다 개방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봉화 엽총사건’이라든지 저희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직원이 갑자기 민원인한테 칼을 맞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잡상인이나 아무나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직원들도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왔고 노조에서도 그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청회라도, 설명회라도 해보고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시민운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할 경우에, 지난 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라든가 그 뒤로, 끝나고 2016년 ‘오매 광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영대회를 지금 하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대부분이 알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수영대회를 도와야 할 것인지, 국제행사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중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시민운동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가짓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안전 분야 그리고 친절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안전 중에서도 교통안전, 교통안전 점검·교육, 신고 활성화 그리고 친절운동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싶고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수영대회는 지금이라도, 저는 수영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끌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이번 수영대회는 광주를 위한 수영대회나 광주시민들을 위한 수영대회가 아니라 피나(FINA)를 위한 수영대회밖에 안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광주가 수영하고 뭔 상관이 있는 도시입니까. 박태환의 고향이 여기인 것도 아니고 수영도시인 것도 아니고 수영저변이 많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수영대회를 유치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1억 들여서 방송 홍보하고 1억 들여서 시민의식 계몽하고 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저는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인데요. 대구하고 글로벌청년교류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광주시도 1억을 반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대구에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지금 대구에서 사실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정보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미리 확인해가지고 저희도 뺐어야지 저희는 그것을 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저쪽은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한 것은, 우리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서로 간 교류가 안 된다는 것…….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올렸고 대구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중간 중간 체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신 있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편성한다고 했는데 편성을 누락 시켜버린 건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아니, 심의과정에서 그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르고,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쪽 의원들이 달빛동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달빛동맹이나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삭감은 안 하고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을 청년교류 한다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액삭감이, 이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요. 혹시 그 사이에 확인해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지 안할지도 또 그것을 알아야 내년 예산의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17년 사업에 우리 시하고는 같이 교류는 안 했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주시하고 교류활동 하도록 그렇게, 약간 목적만 바꿨는데요. 17년도 사업이 그렇게 타당, 효과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용집

김용집위원

대구시의회에서 판단하기를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저희만 편성해버렸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대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자존심 문제잖습니까. 저희가 꼭 사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쪽에서는 삭감해버렸는데.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하고 논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같이 노력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끝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하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사이에 논의해서 결정해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실 건가요. 저희들도 자존심이 있지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러고 과장님도 정확하니 모르셔서 그러겠지만,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전액을 삭감했지 이유 없이 대구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전년도의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반영이 되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는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니, 대구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대구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앞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교류협력이니까 관심을 갖고, 대구시의원들이 만약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광주시의회는 바보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확인 좀 하시고 해주시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부드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문화광장 내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요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이용자 수는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운영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저는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지역구가 서구,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출신이라서 그런 가 서구의 이런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서 놀랐던 게, 동천동주민센터 건립을 한 지가, 제가 의장할 때 청사 개청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야 집행잔액의 세입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예산을, 지방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산이 보통 당해연도 아니면 그다음 해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년 7개월이 넘도록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묵혀뒀는지,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동천동주민센터 건립이 2012년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 1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변경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감사를 할란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걸 예산에 세워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오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운 재정여건이면서도 3년 반이나 그런 정산처리 없이 그냥 돈이 묵혀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지금 지방보조사업이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되거나 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의 잘못이냐 시가 잘못이냐를 논하기 전에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서 바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요. 또 시에서도 동천동사무소가 준공된 줄 알았을 것인데 그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 담당자도 안 챙긴 잘못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담당자도 새로 오신 담당자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조 사업들이 잘 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지방보조사업 정산을 보면, 지금 자료요구를 감사위원회에 했습니다만,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합쳐서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책임을 가지고 지방보조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 세입에도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아무튼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충분하니, 천천히 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청사방호시설 개선사업을 만약 한다면 소요예산은 혹시 추정이 가능한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 추정해본 것으로는 한 5억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인원도 더 필요한가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 통제를 하고 하려면, 그렇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계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외에.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어차피 통제를 하려면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통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지문인식을 하든지 신분증으로 출입을 하시더라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청사건물은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지요. 5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빈틈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데만 찾아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되니까요. 앞으로, 주로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통제하고, 거기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했거나 또 예약은 안 했지만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민원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고 상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공무원이 내려와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밖에서 본다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가중되겠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반발도 있을 것이고 불편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세요.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아까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과 통장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산은 집행하면서 동의안을 뒤에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일경험드림사업도 2억 원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했잖아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별도로 본예산에 부채사업이라고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가지고.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이번에 한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일경험드림.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비상금통장사업, 7월에…….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번에 업체 300여개.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의 30억 중에서, 본예산 30억 중에서 상반기 3기에 대해서 15억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원래 예산을, 통장사업이 아니라 일경험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30억.

재성

장재성위원

30억이고 이번에 35억 해서 총 추경예산까지 65억인데, 민간위탁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기정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현재, 전초부터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가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2기, 4기 모집하려는 550명에 대해서는 선정자체는 8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 30억 중에서 15억 원을 집행하고 15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고 지출해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무방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잘못되었고요. 충분히 이런 것은 사전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회에 충분히 동의안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여기에 보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 이것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는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안 받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안 받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을 받아서 사전에 동의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민간동의안을 하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로 회의를 개최하고 날짜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데, 법마저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거나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엄연히 이런 민간위탁사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동의를 구해서 적정성 검토결과까지 받고난 이후에 이 사업이, 동의안도 올려야 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 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놓고,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위원님,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정회를.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을 하고. 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떻게, 질의종결하기 전에 추가 답변하시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정책기획관실에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인, 이번에 말씀하신 청년드림사업의 경우에는 3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즉 말해서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 말해서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게 맞는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민간위탁 동의안도 계속사업인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거치셨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안 거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 5조 2항에 보면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아니, 제가 일부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상정된 동의안 중에서 운영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온 저기가 무엇, 무엇이에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한 가지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이것 하나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 하나 안 거쳤고, 나머지는 즉 말해서 거치지 않고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나머지 것에 관해서는 정당하고,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잘못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구먼.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저기를 하지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18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총무과 소관 시설물 설치 사전용역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9시 22분

19시 23분

19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 방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19시 29분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