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중형급 태풍 솔릭이 느리게 북상 중이며 연이어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북상 중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풍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으며 오늘은 경제해양수산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의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시고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석주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경제해양수산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가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심사 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영호남 전통 공예품 대전을 추진할 때 이제 얼마를 예산을 세웠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게 해줄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로 이전되는 과정에 아마 도비를 3천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자발적으로 여수시가 3천만원을 줄 테니까 도에서 3천만원만 달라고 해서 도비를 2천만원을 줄여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천만원만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게 여수시 공예협의회 분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공예분과협회에서 제가 알기로 여수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영호남 교류전을 하는데 왜 주는 예산도 마다하고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산을 봤을 때 문화예술과 이관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영호남 것은 저희들하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올해 1월 8일자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공예협회장이 와서 한번 의견을 내더라고요, 전라남도 공예전은 담양에서인가 하기로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갖고 담양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은 우리 여수시 공예협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도하고 이야기 중이다고 그러면서 이야기 됐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다면 우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하고는 액수를 얼마를 해주겠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하고는. 그리고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분장을 조정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제 5천만원을 도에서 편성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절대 깎이지 말도록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아직은 도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추경예산을. 근데 이게 3천만원으로 깎여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봤더니 시가 3천만원만 편성해 주면 시가 3천만원을 매칭으로 하겠다 해 놓고 제가 우리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또 영남 쪽에서 오는 분들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걸 또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다는 예산도 왜 마다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서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쪽 전통시장 및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용역관계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용역은 이게 처음인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면업무로 해 갖고 처음으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이에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 14개소입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15개소로 용역이
재헌
강재헌위원
상점가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진남상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남상가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상점가 1개소가 진남상가? 그러면 전통시장만 여기 용역에는 지금 넣는 거고 여문하고 흥국상가, 상가 쪽은 뺐다는 얘기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세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이 앞전 이 관계는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응답도 받았고요 그때 보면 민선 7기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구 여수권만 상가나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 돼 있고 여서, 문수나 구 여천권이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방침이 균형차원에서 이쪽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선정돼 있는 전통시장 14개소와 상점가 진남시장뿐만 아니라 여서, 문수지역에 있는 상가, 흥국상가 등 여천권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보고 드렸고 이번에 용역 사업으로 5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게 이번에 5천만원 세워갖고 하는 게 5개년 계획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활성화시키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소외상권 여문, 흥국상가는 뭐예요? 소외상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소외상권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구도심에 치우쳐 있는 이런 상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이라든가 시청청사 이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침체해 있는 여서, 문수
재헌
강재헌위원
전통시장은 아닌데 이번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포함시켜서 가겠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용역의 주 목적이 뭐예요? 어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권도 침체된 지역을 소외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리냐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장별로 계획성 없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5개년 계획해서 이런 시장은 이런 특성으로 살리고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침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시장 아케이드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면서 다 용역을 거쳐서 했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상인회별로 의견받아서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을 놔두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케이드 한다고 용역해서 그렇게 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용역사업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할 때는 시장조사도 다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세우지만 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소외상권도 살리고 시장특성도 살리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솔직히 5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중요한 시기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상권도 균형에 맞게 구 여천군과 여서, 문수와 상권을 균형을 맞춰서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균형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게 용역을 한다니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부터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연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됐어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아케이드 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상 보면 주차문제하고 접근성문제 이런 정도 남아 있지 별 거 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지자체들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특성을 살려서 갈 것인지 이게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갖고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을 만들게 한다든지 우리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서 주차하기도 좋고 가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돼야 만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시장들 여건을 다 뻔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 용역 추진 목적이 단순한 시장에 뭐 설치하고 사업을 투자할 거냐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제일 핵심사업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14개 지역과 상점가 1개가 있는데 주로 거의 구도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직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여서, 문수지역이 아우성이고 또 흥국상가도 아우성이고 이런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 이 지역은 상인회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분야도 제시하고 또 그쪽 상인 대표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을 종합수립해서 자, 이 지역은 어떻게 상권을 한번 살려볼까 특수함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상권도 도와주는 것이 제일 핵심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 계획에 맞춰서 살리다 보면 이쪽 죽어있는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도 안 했던 용역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좋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보면 늦었고 많이, 그럼 지금 도깨비시장 그쪽은 지금 정비가 별로 안 돼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입구에 도깨비 시장 간판하나 걸어 놓은 거 그게 다예요. 그것도 빨리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무선 쪽에 시장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요. 이번에 그런 것도 이 용역사업에 검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서, 문수상가라든가 흥국상가를 대표로 집어넣었는데 그런다고 특정지역을 빼고 용역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무선지구도 당연히 상권에 들어갈겁니다. 전반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차지할 때 5개년 계획인데 가줘야지 어떤 특정지역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고 같이 쉽게 말하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기시장도 있습니다. 신기시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다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전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용역이 사실상 보면 어떤 큰 규모에 비해서 5천만원 갖고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어떤 바닥에 시장 경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보면 무선 쪽도 제가 보면 죽림 쪽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안도 가지고 가야지 지금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사실상 보면 도로바닥에 세워놓다 보니까 불법이에요. 그걸 또 못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시장으로 허가 안 난 데도 이번 용역사업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린데 사람이 한 일이라 아마 완벽하게 정리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우리 여수항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도 그렇게 한번 용역 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오시드만 그냥 중장기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시네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수항이 구항, 구항이라면 지금 종포를 말씀하시지요? 우리 여수말로 종화동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돌산 제1대교에서 2대교 그 구간을 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신항은 옛날에 지금 현재 엑스포 부지 쪽에 신항이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앰블호텔쪽이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신북항은 지금 현재 건설중이고
여수항이 지금 구항, 신항, 신북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동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는 누락이 됐네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수항 종합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가 보면은 항만쪽이 지형이 많이 변화됐고 또 여수, 광양항까지 하면 상당히 큰 범위입니다. 지금 예산이 1억2천만원 가지고 다 편성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더더구나 우리 마리나까지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또 이쪽산단에 들어오는 광양항 그 부두들이 다 있습니다. 낙포부두 사포부두 또 광양 중흥부두, 석유화학부두 여러 가지 GS쪽에서 운영하는 부두도 있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여수항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삼일항이라든지 이쪽들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저희 시에 이때 요구한 사항들이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2023년이면 2023년 6월 1일이 되면 여수항 개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 해 가지고 우리 여수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며 또 개항 100주년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역의 어떤 이벤트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어떤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짜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큰 타이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지금 사전계획 대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다는 사전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해수청하고 항만하면 그래도 해수청하고 연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더라도 해수청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저희들 청 내부에 있는 각 수산분야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부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종합계획에 여수항 종합계획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안들을 총괄적으로 받고요, 유관기관인 여수 해수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그쪽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동이라든가 신항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어선이고 뭐 여러 가지 선박들이 잡다하게 지금 혼재 돼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서 하여튼 선박 정박지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 신북항이 건설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국동항에 있는 관공선이라든지 또 이런 역무선들, 역무선이라는 것은 각종 국가항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그런 어떤 역무선들도 같이 이쪽 신북항으로 옮겨가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경도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여수항 내부에 있는 원활한 어떤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선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청소라든가 해상 급유선이라든가 또 단속을 하는 특수선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정비선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좀 해서 방제선이라든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해수청, 항만청, 해경 이런 선박하고 관련돼 있는 데하고 다 연계해서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예산이 1억2천을 어느 것을 기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적정하다고 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지 용역사들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신북항에 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선박들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신북항을 만드는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도 이런 정도 가지면 기본적인 우리 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큰 틀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시가 등록돼 있는 선박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약 3,500척 정도 어선이 지금 등록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500척이면 연안까지 해서 지금, 일반 항포구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등록된 선박이 어선등록사항이 약 3,500척
하진
송하진위원
일제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유류선 관공선, 어선 요트 이렇게 어디에다가 뭐 국동항에는 어떤 선박을 이게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법에가 지원시설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어항으로 지정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항으로 지정해 가지고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용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배들이 정박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지키고 정박을 하지않고 있는 실입니다. 어선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선을 대야 되는 어항으로 갔는데 위치가 없으면 또 무역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항들로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에서는 그런 어떤 항들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집행부가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저는 좀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수가 항만이 개항지가 있고 불개항지가 있습니다. 불개항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박료를 내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이왕 이렇게 용역을 하실 때 이런 거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불개항지에 지금 정박해 있는 것은 우리가 개항 100주년이라는데 아직도 불개항지가 있어가지고 정박료를 내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한번 우리 무역선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아까 상인회 등록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50개 매장이고 일반 상점은 30개 매장이라고 올해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등록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서류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축제위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축제 위주로 가면 일회성 밖에 안 돼요. 그 행사 당일만 사람이 반짝 몰리고 도로 도루묵이 되고 그렇게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조성이 돼야 돼요, 대형마트나 이런 쇼핑몰하고 경쟁을 할려면 환경조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면 주차장이라든가 놀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조성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 말씀드릴랍니다. 그 공감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여서, 문수 썸머 페스티벌이니 축제 같은 것은 지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제는 안 합니다. 그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나 문화관광육성할 때 그 사업기간에는 관심을 두기 위해서 일회성 행사를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내용들이 전부 축제행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설환경개선, 그 다음에 메뉴개발 또 홍보 이런 게 거의 백프로 사업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축제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제를 안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서시장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왔던 것 아주 좀 감사드리고요 그 성과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벌써 8차에 걸친 지원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 차 정도 더 남았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시장 같은 경우는 실지로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들은 이번에 8차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아까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신기시장이든 흥국상가든 이런 것들이 상인회에 등록이 되면 그 분야에 아마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고요 굳이 노후된 교동시장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10년 넘은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아케이드가. 이런 데 보수보강 공사를 좀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관리 사업들은 거의 백프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연구용역이 물론 중복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은 충분하게 좀 준비를 잘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10쪽, 112쪽, 113쪽, 120쪽, 12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99쪽 이하 304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30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그린홈 2020호라는 게 뭐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주택지역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 3억을 갖고 규정에 따라 보조를 해 줍니까? 호당마다 얼마씩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보통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3킬로와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약간 6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지원금의 50%가 지원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통상 33%정도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 5%, 시비 12%해서 15%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가 50%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부담이 30%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약 33%
영규
김영규위원
200만원이네요, 600만원 기준을 잡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산시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그게 세입자하고 관련해서 시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봉산은 됐습니다. 봉산시장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지하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가지고 그걸 지하상가를 작년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이렇게 국토교통부사업으로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주상복합으로 LH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2년간 더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나가게 하느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해결 돼 가지고 19년 말까지 지금 임대기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개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처음에 아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전면적으로 그걸 투자하게 되면 예산낭비다, 그래서 우선 급한 화재예방같은 소방같은 시설만 개선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하주차장 상가, 동사무소 관공서 또 위층에는 행복주택 해서 땅만 제공되면 나머지는 LH에서 다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봉산시장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 쪽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그런 소방시설과 화재안전시설만 긴급처방으로 수리하고 나머지는 인제 19년 끝나면 아마 그 준공시점에서 그런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세입자가 몇 세대나 들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7개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7개 점포가 내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보장이 돼서 그 사람들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 다 나가고 공사를 다시 새롭게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다 이거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1차 검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 와갖고 도시재생 핵심사업이라 땅만 국공유지만 있으면 나머지 지역은 LH에서 전부 투자해서건물은 다 짓고 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거기서 분양하고 나서 이익금을 자기들이 상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물을 새롭게 짓는 다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 철거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철거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철거하고 지금 대교동사무소도 거기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봉산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를 스크립처리하고 다시 새로 시장을 현대식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식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아직 시장님 방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에 시장님 때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초안부분만 살짝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지역구인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의장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 사업인데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상가를 1층에 조성하고 위에 상가는 우리 행복주택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만 제공하면 LH에서 다 분양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리모델링하고 조금씩 보수작업을 해봐야 표시도 안 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체를 하여튼 스크립처리해서 초 현대화 된 건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하여튼 도로, 상권 다 할 수 있도록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야 상권도 살리고 또 행복주택을 지으면 인구유입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역이 지금 전통시장 11개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4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4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14개면 나중에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주식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형태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수산물특화시장하고 수산시장하고 중앙시장 3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선방향 같은 거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신 게 있으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워낙 전통시장이 안 되다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많이 가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 시설같은 거 보면 아예 자부담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아케이드 같은 것은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10% 있고요 이제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6대 4, 국비 60%, 시비 40% 그 다음에 특성화시장 문화관광시장이나 골목길 시장 이런 선도시장 특성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시설 현대화에서도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개인과 관련된 것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점을 공과 사를 구분하시면서 하여튼 중기부라든가 하여튼 중앙에서 우리가 연계해서 예산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특성화시장해서 301쪽에 2억5천입니까? 예산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2억5천인데 이게 실은 추경에 올라가버려서 지금 저희들이, 실은 이것이 당초 공모사업 저희들이 올 금년 초에 1월 달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이 될 당시에는 원래 국비 50%, 시비 50% 해서 2개년 사업으로 5억,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중기부에서 좀 개소수를 늘린 모양입니다. 늘리면서 7천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3천, 4억3천해서 8억6천인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2억5천은 금년도 사업이고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치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4억3천하면 우리는 당초대로 시비 다 투입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중기부에서 지침이 안 맞다, 5대 5비율을 지켜라 그래서 할 수 없이 2억2천을 세웠는데 아마 여기서 1억8천만원 밖에 쓰지 못할까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먹거리 광장 조성하고 연등천변 관광환경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안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계획안을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가 핵심모토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을 그것도 공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유치해서 지금 현재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광장까지 상권이 오는데요 사실상 이순신광장 넘어서서 진남상가 쪽으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를 어떻게 연구할까 싶어서 작년에 진남상가에다가 골목길 시장조성 사업을 유치하고 더불어서 동시에 중앙시장 청년몰을 유치했습니다. 서시장까지 끌어들이려면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연등천변을 어떻게 경관도 만들고 어떤 유인책을 갖춰져야 볼 수 있는 것들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이번 특성화 사업에 우리가 그런 주안점을 두고 또 메뉴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게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순신광장, 진남상가, 그 다음에 중앙시장 청년몰, 서시장까지 관광 동선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남상가 끝내고 중앙 청년몰 끝내고 3단계로 지금 서시장까지 끌어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연등천변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고 오래되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이 거의 퇴적 돼 가지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다른 과하고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환경이 안 좋은데 냄새, 악취가 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당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등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지금 충무동 방면 쪽 안 있습니까? 다행히 서시장쪽이 아니고 충무동쪽 방면에서 인도라든가 또 경관이라든가 지금 시설 개설에 들어 있답니다. 계획에가, 그래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 저쪽 충무동쪽하고 그쪽 살려주고 우리 서시장쪽을 경관 살려주고 하면 양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협업을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1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5천만원인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특성화 거리로 조성된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보면 곱창거리, 족발특화거리가 있고 또 게장거리가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우리 과는 전통시장하고 진남상가만 관리대상인데, 몇 개소인지 모르지만 제가 중앙동 근무하고 여기 와서 근무해보니까 각종 좌수영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 또 게장거리 그 다음에 장어 탕 거리 그것은 상권으로 돼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위주로 보면 진남상가가 최근에 이순신장군을 테마로 해서 골목길 시장조성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최근에 완료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히어로 이순신 장관을 상징을 해서 히어로스트리로 조성을 했고 서시장은 최근에 곱창과 족발의 골목거리로 해서 각종 스트리트로 이렇게 해서 현재 완성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 예산이 주요상품권해서 여문, 흥국상가 등 포함되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보면 선어거리라든가 여문문화의 거리, 쌈밥거리 이런 것도 충분한 상품성이 있고 앞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거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관광 코스로도 음식투어코스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한 번에 계획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단순한 전통시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상권과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그런 당위의 목적입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고루 지역에 그런 살릴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소외적인 상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왕하실 때 예산이 추가로 되더라도 이번에 하실 때는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참고로 우리 집행부만 해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라든가 또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이분들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그 중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봉산시장 그쪽 현대화 세부사항에 변경해 가지고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전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은 현재까지는 반납이 없거든요 국비사업은, 우리 소관은 반납이 없습니다. 반납이 없어서 중기부에다가 우리 사업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봉산시장을 왜 처음에 더 할라다가 안 했냐면 앞으로 봉산시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예산낭비다 그래서 우선 화재예방과 소방시설개선 이런 사업들만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수산시장 화재 피해 후에 가스라든가 전기 개선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노출이 심합니다. 수산시장 불나고 나서 정비를 했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11개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전환시킨 겁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시장골목에 가보면 전선이 정말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정비는 잘 한 것 같고 그 대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사실상 보면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잘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 14개소라고 그랬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3개소는 정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산시장을 비롯하는 최근에 지어진 시장들은 지금 현재 급하지 않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최근에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하면서 정비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117쪽, 125쪽 세출 예산안은 307쪽에서 308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쪽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생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와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일자리에 관계된 내용의 파생된 사업이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신생사업이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7명 정도 이렇게 신청하신 걸로 돼갖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청년어업인이라고 본다면 19세에서 39세까지 최근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현재 어업에 종사한 사람, 영어에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관내에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3년 이내 최근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 그전에 했던 분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양식어업이 있고 또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전체, 전체다 포함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양식어업이라든가 어선어업이라든가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7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 외에 또 있어요? 종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한 80%가 어선어업에
재현
주재현위원
어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어선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섬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겠구만요. 그러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좋은 제도네요, 아무튼 활성화가 잘 되게끔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보면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자한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업쪽에서도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수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여수와서 농업을 한다든가 어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금 현재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신 분의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또 그 어업이라든가 농업은 전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2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좀 우리시가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1세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새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자기 부모가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자녀들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로운 타 지역에서 오신 귀어하신 분들은 대부분 없고요,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부모가 했던 어업을 승계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에라고 정한 것은 뭐냐면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대상자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이미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 3년을 그 업에 종사했다는 그걸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어업경력증명이라든가 그분들이 어업에 종사한 경력을 저희들이 모든 것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어업경력이 나오는 거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업경력을 어디서 떼어갖고 와야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어업확인서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업을 종사했다 또 어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영을 했다라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해수부에서 떼어 온다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해수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원래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현지 확인 국내여비가 편성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뭐뭐 사업을 한다 하면 국내여비로 해갖고 이렇게 두 명해서 50일 동안 이렇게 업무추진 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기자재를 구입했다던가 가까운 거리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자기 자가용으로 가서 할 수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섬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운임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비를 책정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다른 조직하고 시의 조직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게 다른 데는 그때 그때 필요하면 그때 부서장에 사인을 받아서 출장을 받아서 가서 영수증 제출하고 그리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예산 올리거든요. 그것도 국비까지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맞는가 예를 들면 지금 50일 나간다고 그랬어요, 두 명이서, 30일을 나갈 수 있기도 하고 백일을 나갈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게 이렇게 딱 정해져갖고 가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금 행정의 어떤 유연성이랄까 조금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이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계속 매년 몇 %씩 감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무 추진에 관련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는 아마 적정하지 않겠냐 싶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낚시어선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낚시어선이 최근에 사고가 가끔씩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낚시어선 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이게 예산이 있거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 우리 낚시어선이 몇 척이나 등록이 돼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등록 척수를 보니까 303척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03척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낚시가 지금 활성화 돼서 지금 그런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가 또 낚시 포인트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낚시어선이 자꾸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어선하고도 이렇게 또 충돌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안전교육은 뭐 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고 만약에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백만원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송달비라든가 우편료를 이번에 해 놓은 것도 상대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우리가 송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편성했던 것이고 낚시어선 지금 현재 안전교육은 물론 저희들이 어항협회라든가 여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해경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러 오실 때 저희들이 또 거기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등록은 여수에 예를 들면은 뭐 정수라 그럴까 그런 것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낚시어선 등록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낚시어선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타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된 어선이면은 추가로 덤으로 해 줄 수 있는
행기
김행기위원
어선 그 본연의 어선의 그 기능을 하면서 낚시허가도 추가로 이렇게 해 주고 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신고
행기
김행기위원
신고로 돼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303척이나 되기 때문에 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안전교육을 잘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요즈음 낚시어선 사고가 좀 잊을만 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303척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은 지금 낚시어선입니다. 지금 낚시어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어떻게 좀 담당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낚시어선도 보면 두 파트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하는 기존에 내가 무슨 연안 연승 뭐 복합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자망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비수기가 되면 그 어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한 두 사람이 낚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뭐 20명씩 이렇게 승선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낚시어선 업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율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백여 척, 나머지 한 2백여 척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백 척이 문제거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외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무슨 TV의 무슨 도시어부라든가 이런 TV영향이라든가 매스컴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지금 현재 등산 인구보다도 낚시인구가 오히려 더 많답니다. 8백만 이상으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는 등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마 방송에서 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증가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죠, 저는 이쪽 분야에 잘 모르겠는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낚시 지금 금어기철이 있죠? 금어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낚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어장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장 금어기철에 조업을 못하니까 이 낚시어선은 그것과 관계없죠? 금어기와 관계 없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이런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고를 할 때 뭐 조건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박의 승선인원이 검사증서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원 2명에 승객 2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선박 안전점검 같은 것은 들어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당연히 거기에 뭐 구명장비라든가 모든 비품을 갖춰야만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 많은 배를 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많은 것을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선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낚시어선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 갖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다 일일이
하진
송하진위원
선박은 그 선박안전기술공단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2청사에 보면은 있잖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강화를 하더라도 뭐 이분들을 뭐 제한을 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 우리 생명하고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를 해 주면서도 우리가 더욱 규제를 강화할 것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선박 자체 점검 이런 것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뭐 할 수도 없죠,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이건 또 전문성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낚시 어선 관련해서 조례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규칙이 있고 고시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낚시어선 관련 조례가 있으면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우리 수산경영과입니까? 아니면 어업생산과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성어업이라고 어구를 설치하거나 구획을 정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까 이따 어업생산과 과장님한테 물어볼까 지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좀 단일화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업무가 분류돼 있고 지금 현재 정치성 어업은 과거에 1종 면허어업이었습니다. 면허어업에서 분리됐고 어선어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만 해서도 지금 연안어선만 해서 지금까지 97년부터 해서 1335척을 했구만요, 그래서 비용만해서도 한 1140억 정도가 소요됐구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연안어선으로 등록된 것이 몇 척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통합 전에는 약 한 6천4백 척 정도 통합 당시에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3천9백 척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천9백 척이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중에서 지금 1335척 제외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말씀이시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 어선들이 지금 다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 선정할 때, 물론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우선순위라든가 자격요건 다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통 뭐 선령 제한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노후어선 순위라든가 그 다음에 조업실적이라든가, 조업실적이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조업실적
하진
송하진위원
이 관련된 자료 나중에 주시고, 그런데 어째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국비 시비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국비사업인데 도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만 들어가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도비가 매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쪽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15척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됐을까요? 몇 척이나 했는데 15척이 선정이 됐을까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20척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이분들이 그러면 이 감축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어떤 대상입니까? 보통, 분석해 보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노후가 돼가지고 도저히 선박이 노후돼서 운영하기 곤란하다, 또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업하는 형태라든가 뭐 어구어법이라든가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 또는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좋은 자료 참조했습니다. 참조하고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위원장님 잠깐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별지로 드린 횡으로 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정오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국고보조 반환금 과목을 잘못 저희들이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착오 기재해 가지고, 이걸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하셨죠? 정오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태풍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10쪽, 117쪽, 12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1쪽 이하 314쪽으로 참고하여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311쪽에 패각처리 지원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패각처리지원금이 우리 여수시에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4, 5년 됐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패각처리 그게 굴 패각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굴 그 다음에 새고막껍질 그 다음에 키조개라든지 홍합
재현
주재현위원
홍합까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대부분이 굴입니다. 그 다음에가 새고막껍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지난 6기 때보니까 통영까지는 이렇게 패각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여수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조금 이렇게 우리 해수부를 통해서 관련 과에서 올려서 이거 지금 지원금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갖고 안 부족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물론 부족하기도 합니다마는 문제는 저희 굴 패각을 처리하는 그 능력이 좀 딸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그 다음에 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패각을 처리해서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이게 패각처리 공장이 지금 설치가 돼 갖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돌산에가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묘도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저희 봉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봉전요, 거기는 대다수가 고막이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고막인데 그쪽에 관련된 분하고 내가 잠시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이 고막 새고막요 이게 폐수율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한대요, 패각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굴만 했었습니다. 굴 패각만 했다가 왜 굴만 패각이냐? 저 봉전에도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양들이 한 50% 정도가 굴 패각입니다, 아니 새고막.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가 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패각이 지금. 고막산이라 그러거든, 거기 보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여기도 좀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좀 바꿔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한 5천 톤 했습니다. 금년에도 5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패각처리비가 좀 더 불어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패고막 지금 폐사율이 엄청나게, 한 80% 됩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해년마다 그 어장환경에 따라서 폐사율이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 80%가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폐사율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요즈음은 좀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뭐 이유는 지금 각기 다르더만, 뭐 전문가들도 답을 못 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는데 이 패각처리라도,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양식어업을. 그래서 패각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확실하게. 왜? 지금 인근에 이 패각처리가 안 되면은 그 냄새 아주 직접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마을에서도 저한테도 민원이 한번 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패각처리.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짧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새조개 폐사에 대해서 혹시 용역같은 것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새조개 말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어패류에 지금 우리 여수가 어패류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폐사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실시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폐사가 나면 저희들이 여자만의 새고막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폐사 원인규명 차원에서 이렇게 해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대부분 4년 전에 여자만 새고막이 한 80% 폐사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이상조류라 그럽니까? 수온이라든지,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업재해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하천 하구 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목상 그렇게 둡니다. 하천하구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강유역에서 흘러나오는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 해당 지자체라든지 강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온다라고 해서 그 연안 시․군에다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그 다음에 또 전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나중에 또 정산할 때도 그런 부처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수거하는 것은 어느 바닷가에서나 똑같이 수거는 하되 이렇게 뭐 정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 이것은 하천쓰레기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30만원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톤으로 해요? 루배로 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톤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폐스치로폼은 루배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폐스치로폼은 루배로 그건 지금 잉곳인가 뭐 만든다고 그랬죠? 그것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그러면 운반비만 있는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페기물은 3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최종처리업체 그 다음에 운반수집 그 다음에 저희 시 그렇게 해 갖고 스치로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집업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업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운반해서 저희들 월내매립장 잉고트를 만드는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운반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치로폼을 빼면 나머지 쓰레기가 보통 어떤 거예요? 나머지 쓰레기 종류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쓰레기를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톤당 30만원이다면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가 큰 어떤 뭐 폐합성수지랄지 뭐 어떤 그런 종류, 그런데 우리 바닷가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이제 분류를 안 해서 그러는지 뭐 목재하고 결국에는 보면 우리가 오염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구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외에는 거의가 다 깨끗한 쓰레기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톤당 30만원씩이나 한다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분류를 해요? 안 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PT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지마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톤당 처리비용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처리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승이나 와이엔텍,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도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청에서도 항만구역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해양쓰레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붙이지마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게 보통 한 차에 5톤씩 싣고 나는데 이게 해양쓰레기라는 것이 한 군데 이렇게 집하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좀 여기 치워달라 여기 치워달라 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톤당 30만원이 이게 운반비고 처리비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계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계근은 어떻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계근은 저희 지금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소라 봉두에 대성공인계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에 동진철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삼 산단에가 현대오일뱅크 그 계량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성공인계량소에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가서 계량은 확인할 수 없고 불시에 가서 담당직원이 가서 계근하는 것 확인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근표가 공차계근이 나와야 실중량이 나와야 되고 그 차액이 이제 무게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실으러 갈 때 마다 그 공차 계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게 다 나옵니다. 공차 그 다음에 무게, 이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수거를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있는 데서 어느 한 군데 가서 계근을 하고 공차계근을 하고 가서 싣고 가서 다시 그곳에 가서 실중량 계근을 하고, 그래 갖고 계근표가 나오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처리는 어디다 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3자계약이라고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업체가 여천산단에 있는 와이엔텍이다라고 하면 와이엔텍 혼자서, 이제 중간처리 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60여개 됩니다마는 20톤 이상을 가진 업체는 한 6, 7개만 된갑대요, 그 수집운반 업자들이. 그러면 이 최종처리 업자가 자기 중간 수집업자하고 컨소시엄이랄까 이렇게 어울려갖고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동부환경하고 플러스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오면 중간수집업자 동부가 계근, 수집해서 계근까지 해서 최종처리업체 와이엔텍에 가면 거기서 소각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그것도 좀 보게 한 3년치만 그 위탁처리 계약서하고 위탁처리 내역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계약서하고 처리내역서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죠? 정치선, 이게 지금 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인데 이게 65건으로 돼 있거든요, 65건이면 65척을 감척하는 겁니까? 건수로 말하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65건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폐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이게 저희들 폐업기준액이 있습니다. 낭장망같은 경우에는 41백만원 강망같은 것은 3천 얼마, 여기에 거기 하한선을 쓰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뭐 2천만원도 쓸 수 있고 이런다면 이제 사업량이 더 늘어나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여수시가 연안어선 이게 총 몇 척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3천9백 척 가까이 된다고
행기
김행기위원
3천9백척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이게 감척을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방금 수산경영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안 어선어업 허가에 대한 감척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연안어선 어업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구획, 정치성 구획어업이라 해 가지고 낭장망이라든지 강망 이런 어업허가를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관내에 낭장망에 181건, 이강망에 276건 해서 457건을 지금 사업대상입니다마는 금년계획을 지금 65건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전체 이렇게 감척해야 될 대상이 457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희망 사업대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낭장망이라든지 강망을 폐업을 하는 그 희망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179건이 나는 낭망장 멸치라든지 고기를 안 잡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57건 중에서 179건이 희망을 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65건을 감척하겠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금년에 계획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쭉 이렇게 감척을 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연안 감척이 1997년도인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연안어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성 구획업도 좀 감척을 해 달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에 법이 그 수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 처음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179건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고도 계속 179건이 감척 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감척 선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희망은 179척의 어선들이 희망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65건 올해 감척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감척의 그 선별하는 조건, 가장 큰 것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연안 감척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연안 뭐 복합이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낭장망이라든지 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하여튼 한번이라도 이런 연안이 됐든 정치성 구획업이든 한번이라도 감척을 했던 사람들은 5년 안에는 자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령에, 지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선박입니다. 이런 것이 선령이 새 선박은 6년 미만 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3년 이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보면은 저희들이 낭장망같은 경우는 세 틀도 가지고 있고 네 틀도 가지고 한 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적은 이런 사람들부터 하자, 그러니까 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감사 한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 현재 거기에 대한 어선 척수 또 틀,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또 최근 지금 처음이다 그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뭐 한 180개 정도 됩니까? 어선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멸치어선이죠? 멸치 잡는 것이죠? 이거 지금 거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낭장망은 그물을 어구를 고정시켜 가지고 조류
하진
송하진위원
들어오게끔 현재 틀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을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 어구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그겁니다. 어선에 대한 선박에 대한 내가 보상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틀은 지금 장비잖아요? 장비, 이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해 놨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죠. 어선이라면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이 어선은 선단 하나에 틀이 뭐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을 것 아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이제 연안허가같은 경우는 주가 어선이고 부가 어구라고 한다면 정치성 구획업은 주가 어구고 부가 어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선이 동력이 있는 것하고 동력이 없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 건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동안 계속 건의를 했었어도 이제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러면은 연안어선에 낭장망이나 정치성구획업도 집어넣자라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하고는 안 맞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연안어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안어선하고 어선에 따른 틀이에요, 틀, 도구일뿐입니다 저것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인데 어선으로 취급하면 됩니까? 이것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목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그 틀이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다 모르죠? 과장님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틀 개수에 대해서는 모르죠? 정확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죠, 한 틀입니다. 허가 한 건당 한 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한 건당 한 틀이면 몇 틀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낭장망이 181건이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면 그 181건이라는 것이 어구가 181개를 그 정치성구획에다 하고, 물론 예비그물이 있겠죠, 육지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것은 어족자원 보호차원이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사업이 지금 번성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 더 벌려고 더 투자를 더 하겠죠.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발상 자체가 나는 좀 그런다는 말씀이죠. 어선도 아니고 틀 도구를 갖다 해 준다는 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전에 보면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틀로 하시든가 도구로 하십시오. 그것은. 누가 보면 어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나중에 부수적으로 선박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 선박에 대한 틀이 한 틀이라고 지금 그렇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틀을 싹 보상을 해 줘 버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선박까지 같이 들어가죠.
하진
송하진위원
선박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선박이 들어가면 그거 해체사업하고 거기에 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안고 가야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 예산편성에 보면은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해서 해체처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신다 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거기 관련된 자료 있죠? 지침 뭐 해수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금액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고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망어업 관련해서 허가돼 있는 것이 45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감척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구, 낭장망, 강망 그리고 관리선,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관리선이 어구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관리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바다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관리선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정치선구획어업이라는 것은 바다 가운데에다가 그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한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선을 저희들이 관리선이라고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감척에 대해서는 1997년도 IMF외환위기 그 다음에 한미FTA 한중FTA 이 체결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어민들에 대한 감척지원 그리고 어업이 지금 전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수시도 사실상 그런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 요구했던 자료에다가 더 추가로 요구합니다. IMF이후에 감척 추이 현상을 전체적으로 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전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자료에다가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연안쓰레기사업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5, 6년 이상을 바다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쓰레기 피해를 우리 여수가 일본, 중국 양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피해도 상당히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특히 이 연안선이 긴 우리 여수같은 지역에 이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2쪽 138쪽, 세출 예산안 317쪽 이하 31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화동 부잔교 이설하는 것요, 어디다 이설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종화동에 부잔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래돼 부식이 돼 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수리가 가능하냐고 봐 보니까 수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그것을 다른 데로 지금 이설을 해서 바닷가에 지금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하나를 새로 신조를 하면은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안 쓰고 있는 관광과에서 안 쓰고 있는 그 부잔교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좀 협조를 받아서 그걸 이설을 해서 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잔교는 폐기처분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보면은 폐기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오면 폐기처분하는 걸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7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옮기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중앙동에서 종화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부잔교만 끌고 옮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각종 제작을 해야 될, 이 잔교시설 안 있습니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이 시설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인양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사들이 굉장히 부수적인 공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모로 돼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부잔교라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부잔교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난간 다리는 그냥 다리라고 그럽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도교라고 하기도 하고, 잔교라고 하기도 하고 도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도교는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새로 설치를, 이 규격이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새로 그쪽에 있는 걸 이설을 같이 해 와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잔교하고 같이 노후화 돼서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막 다 깨져가지고 이 시설 자체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게 계속 부딪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올라가는 그 입구 자체에서부터 전부 파손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내구연한은 별도, 보통 지금 이 잔교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저희들이 가라앉은 잔교가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잔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8년 정도 사용을 했던 그런 잔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건 몇 년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놔두고 새 걸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안 쓴다고 해서 그걸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관광과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걸 안 쓰고 있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사실상 지금 현재 육상에 있는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그걸 하기 위해서 거북선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육지에다가 한 4년동안 방치했던 것 가져오는 거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잔교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1억2천 정도 들죠? 신규로 사업을 하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크기라든지 부자재가 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지금 현재 신형을 만들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평균 한 4억5천 정도의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시설물 부잔교 외에 이제 기타 시설까지 다 갖춰지면은 4억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4억5천 정도 평균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부잔교를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하면은 보통이 한 1억2천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은 부잔교 자체가 이렇게 롤링이, 파도가 치면은 롤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 외형을 만들어 가지고 칸막이 식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펑크가 나도 그냥 물이 침식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공법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 돈은 좀 많이 드는데 각 칸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특수 스티로폼 안 있습니까? 이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펑크가 나더라도 물이 차지하는 공간 자체를
재현
주재현위원
기울이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현
주재현위원
수평을 유지를 해 주고 그것까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 공법들이 발전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소재들로 해서 그런 어떤 롤링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가격들이 많이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재현
주재현위원
이설비가 한 7천 정도 들면 차라리 하나 신규로 하나 사업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좋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본 거예요, 지금. 그 부설 뭐 기타 시설물이 이제 얼마나 거기가 따라 붙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에다 기존에 있는 자리 그대로 놓고 차라리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잔교를 더 놓는 게 이득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주재현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업체들의 이렇게 견적도 받아보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그 부잔교를 갖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좀 물가가 안 맞다
재현
주재현위원
쓰임새 상승이라든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런 부분에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거기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튼튼하게, 그때 당시에 거북선을 이렇게 대기 위해서 튼튼하고 좀 크게 만들어져
재현
주재현위원
육상에 있는 거북선을 갖다 띄워가지고 부잔교를 설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접근하게 설치해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목적대로는 안 됐죠, 지금 이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부잔교 역할을 못하고 노는 부잔교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 또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차라리 나는 오래 됐으니까 거기다 그대로 놔둬버리고 새로 설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죠. 7천까지 들면 옮기는 데 7천 들면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1억 이런 걸 들여갖고는 지금은 신설은 어렵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아주 커버리다 보니까 그 궁여지책으로 그 생각을 하셨구만,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뭐 결정은 그렇게 됐다니까 그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하여튼 준비 잘 해서 원래 목적대로 설치를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3쪽 138쪽, 세출예산안 323쪽 이하 324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것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마을기업 사무장 채용에 따른, 어디 마을이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낭도, 가고 싶은 섬 낭도마을입니다. 거기는 내년까지 섬 가꾸기 사업이 끝나는데요 우리 지원근거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세부 지침에 50% 정도를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건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4개월동안 내년에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내년 이제 1년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1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내년까지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2개월 해서 12백만원 되겠네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사무장만 인건비가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지원조례에가 사무장만 있게 돼 있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낭도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낭도 지금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손죽도하고 낭도가 있는데 지금 낭도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이렇게 지정돼 있고 손죽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을기업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돼 있는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낭도가 16년부터 마을기업이 형성이 돼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무장한테 지원 안 했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마을기업이 됐고요, 어느 정도 됐어야만이,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4개월치라는 것은 9, 10, 11월 12월 이야기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아직 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8월이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9월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아직도 마을기업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6년부터 됐다 했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사업이, 아니 15년부터 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마을사업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쭉 해 오다가 지금 이 지침도 아마 조례도 최근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조직이 됐으면 이제 사무장 인건비를 줄 수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 조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사무장 인건비는 그러면 한번도 안 줬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9월부터 주는 거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됐는데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사업 내용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으면 둘레길 뭐 생태길 조성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조성이 된 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장도 선정을 했고 금년 3월 달에 면접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해 있, 그 후로써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9월부터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월부터 조직을 했으면 사무장이 거기에 대한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서둘렀으면 이거 도비 100%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3월부터 지급을 해서 사무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잖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사무장 면접 대행해서 3월 5일 날 이렇게 사무장을 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언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3월 5일 날, 금년 3월 5일 날 이제 면접을 대행을 했어요. 이 가꾸기사업 자체를 가고 싶은 섬의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면접을 해 놨는데 이제 그 후로 이렇게 그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제 9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완장을 채워줘야 돼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완장을 채워주려면 사실상 보면 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3월부터 그렇게 일을 줬으면 우리가 제대로 해 가지고 뭐 하다못해 1회 추경 때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주면서 일은 일대로 또 내실있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죽도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낭도에 주상절리 그 위치 아시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가 보셨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제가 2001년도에 1년동안 낭도 소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소장으로 계셨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구만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이번에 그 사업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상절리 가는 그 길을 개설한다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길은 그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쪽에 사도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쪽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도로로 접근할 수 있게 해 놨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공룡발자국이 또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거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은 한번, 제가 지역구가 거기가 한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좀 알아서 물은 건데 걱정이 돼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기왕 가꾸는 섬이니까 거기를 반드시 탐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광객들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도 좀 보충질의 겸 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동안에) 낭도 마을 역량강화사업도 같이 묶여져서 진행된 것 같은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사무장 채용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제 이 섬자원개발사업이든 마을 역량강화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손죽도 사업같은 경우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예정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