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 2697만 원에 6080만 원이 증액된 11억 87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50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54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5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6억 2800만 원에 1억 1620만 원이 증액된 87억 4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1억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54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108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 3500만 원은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첨단농업기술과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에 주력하며 농업인과 함께 희망찬 농업, 행복하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장연주입니다. 여성친화형 임대용 농기계 구입 사업비가 있어서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지난 3월에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미…….

실행계획은 그러면 아직 안 세워지신 겁니까?

세웠습니다. 6종 37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6종에 37대입니까?

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행계획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답변을 제가 대신해 드리면, 사안에 따라서 있습니다. 대신에, 농업기술센터 탓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서를 가지고 온 경우에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예결위원과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하는 방식.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조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보상금 비율을 적어놓으셨는데, 170원에서 110원으로 조정된 것 같은데 이 설명을 좀 하시지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 단가에 맞춰서 170원에 했었는데요. 17년도에 공공비축미 매입가하고 쌀 수확량 감소율 이런 기준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기준변경이요? 어떤 기준변경인가요?

쌀,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 이 매입가가요. 언제 달라진 겁니까? 제가 언뜻 내용을 보기에 보상금, 매입가를 가능하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높은 쪽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달라졌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료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170원씩 보상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 170원에서 110원으로 바뀐 거예요? 정부방침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16년도에 예상해서 17년도에는 170원씩 해줬는데요. 매입가가 작년에는 5만 2570원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되고 해서…….

수확량이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좀 자세히……. 수확량이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16년도에 쌀 수확량 감소율은 20%였고요. 17년도에는 수확량 감소율이 14%였습니다.

설명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 건가요? 제가 못 알아먹는 것입니까, 지금?

실무자분들,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알아먹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발언석을 가리키며)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마이크 쪽으로.

수확 감소됐다는 거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나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가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감소가 되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 기본적인 것도 잘 좀 체크하셔서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딱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겠습니까. 잘 좀 해주세요. 조석호 위원님!

여성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에서 농작업 임차료라고, 얼마인가요, 6500인가요? 정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차료가 있어서.

아니요. 2500 증여분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농작업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작업을, 경관작물을 재배하려면 경운이나 파종, 배수로 정비 등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농작업의 임차료는 그게 아닌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영농보조금 아닌가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아시는 분, 직원 분 안 계신가요?

맞는 건데.

예? 그 부분이 맞아요?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 6400, 재료비, 종자비라고 2000만 원 있잖아요, 1억 8000만 원 중에서, 기타 보상금, 영농보상금 8400만 원, 8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 경관단지 조성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농작업 및 기계, 인건비, 임차료, 트랙터 운영비 등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요, 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은?

당초에 저희가 70ha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77ha로.

예. 77ha로 늘어났습니다, 친환경 경관 유기농 재배단지에서 조금 더 단지 조성하는데 확대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농작업 임차료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임차하시는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르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너무 긴장되어 가지고 아마 다 아시는 것도 내용을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 자리에 서면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너무 긴장하셔서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실무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1억 8천이잖아요. 1억 80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400, 그렇지요? 재료비, 종자비 해서 2000만 원, 기타 보상금 84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정리는 제가 알겠는데, 농작업 임차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여쭌 내용이에요.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게 직접 보상에 대한, 그 말씀이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을 하면서 저희가 농약을 살포를 할 때 현재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현재 드론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진행상황이, 그런 과정이라든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드론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올해 4개소에, 농협이나 일반에 4개소에 저희가 농업용 드론을 한 대씩 지원해줬고요. 우리 센터에 교육용으로 또 한 대가 있습니다.

네 군데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평동농협이나….

어디?

평동농협의 작목반 거기하고요. 또…….

혹시 드론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좀 나와 주실래요? 왜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선주입니다. 2017년도에, 작년도 우리 관내의 드론이용현황은, 우리 관내에 7대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대 보급해서 총 11대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11대 가지고 농가들, 그다음에 농협에서 농작업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드론 1대는 10분 정도 되면 3천평 정도, 1ha 정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드론을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균특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을 내년부터 2년차로 6개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실증, 임대사업용 드론 구입을 10대를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보통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급형으로. 그 정도로 해서 10대 정도 구입해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계만 사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명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8명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2명은 떨어져서 올 연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도 4개 과정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100명 정도만 드론자격증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드론이 농사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협에 조합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교육시킬 필요 없이 조합 직원이나 조합원을 통해서 교육시키면 드론만 임대를 해주든지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예산해서 50대50으로 사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농업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의 자료를,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 편성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장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수산 피해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었는가요?

우리시의 비닐하우스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잘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농가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피해가 큰 데가 어디가 있었느냐, 그 규모를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폭염으로 대촌에서 돼지가 좀 죽었습니다, 20여 마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매년 상승하는 기온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큰 폭염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을 때, 그랬을 때 내년 본예산에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이상 기후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교육훈련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하도록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보셨겠지요?

예. 저희가 폭염대응 쪽으로만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김점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런 내용을 하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폭염도 재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요. 내용이 조금 다르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에 보임된 허익배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군공항이전추진본부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복환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김형곤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이한국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700만 원보다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하반기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군공항정책과 소관 군공항이전추진 일반운영비 등 3800만 원을 이전사업과로, 군사시설이전추진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신도시조성과로 감액 계상하였고, 이전사업과 소관 신설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신설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되어서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반재신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업무분장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도시조성과는 주업무가 종전부지개발 기본방향수립, 이런 업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두 가지 업무가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업무, 처음 당시 방침 받을 때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전부지개발 기본방향수립, 종전부지개발 사업비분석, 종전부지 건설사업시행자 선정 검토, 종전부지개발 재원조달방안 검토, 그다음에 정부 및 민간투자기관 홍보 및 협의, 이런 내용들이 종전부지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무안공항 활성화 부분을 교통건설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이요?

예.

신도시조성과하고, 제목이 조금 그러네요.

공항 업무를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건설국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이전에 대한 기구개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공항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신공항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나면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이 종전부지를 양여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알아요.

상당히, 대구나 수원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사업비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부분을 사업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현재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7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 있어야 추후에 사업시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을 때 이쪽에서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서 설명하면서 좀 다른 표현을 쓰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사시설이전 업무추진비, 다 똑같아요, 하여튼. 신도시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공항이전추진단으로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됐던 본예산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7월 24일자 예산실에서 3개 과로 이 예산을…….

아니, 넘어온 것은 알아요. 넘어온 것은 아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어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직이 제가 봤을 때 군공항이전추진본부가 아닐까 싶어요. 사업규모는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일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은 아까 얼마, 5억 7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근무하고 계시다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산 부분이 5억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이 기부 대 양여 예산이어서 국방부가 나중에 저희한테 양여해준 종전부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이고, 이런 예비이전후보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되고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면, 지금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 용역과제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 신군공항을 건설한다, 그러면 4조원대의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군공항정책과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책팀에서는 현재 이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검토 같은 것,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좀 부족하고 이런 재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팀에서는 사실 업무성격상 실제 이전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어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가서 실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간담회라든지, 예를 들면 그쪽 소상공인이랄지 여러 단체들을 만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이전사업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국방부와 계속 업무협의를, 어제도 출장을 갔다 왔고, 가는 업무가 뭐냐면 실제 지원사업, 이전사업은, 2개팀인데 한 팀에서는 이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업무가 진행되면 신군공항을 그 지역에 직접 만드는 모든 부분을 설계해가지고 저희가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지원사업인데 실제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된다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예비이전후보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현재 저희가 4500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지원사업계획들을 현재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복리증진, 이러한 사업계획서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이전후보지에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그런 준비에 있고.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용역이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재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광주의 미래, 그 좋은 땅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지금부터 고민하고 거기에서 어떤 재원조달, 규모가 크고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서 사업이, 어느 시기에 예정후보지가 확정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직원으로는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시행 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만평에 4조가 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직원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주공항이전 20일날 이용섭 시장님과 도지사님, 무안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합의했다고 아마 광주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군공항이전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팀들이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없으니 굉장히 편하고 좋게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약간 거슬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딱 한가지예요. 상생을 하고, 군공항이전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 끝에 민간공항이전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전예정부지 발표를 국방부에서 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 발표만. 그 발표가 금년 안에 이루어진가요?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작전성 검토 등 내부검토는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타 시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협의 하에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추후 갈등이 좀…….

제가 말은 않지만 내심,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 말하잖아요, 해남·무안, 이렇게 등 등 해서. 직접적으로 표현, 아마 답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금년 안에 발표가 없으면 이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게. 이해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표되지요?

하여간 그 부분을 위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수께서 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사인할 때처럼, 저는 사인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삼아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사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과 재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적으로 5817개소가 운영 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책홍보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위원은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자치구와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각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했기에 생략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박남언 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하고요. 착한가격업소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 업소들에 대한 지원과 포상을 규정하는 조례 내용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20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급한 현안이 있어서 곽현미 정책관하고 임찬혁 투자통상과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참석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경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주형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최우선 시정목표로 일자리창출을 표방했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기존업무에다가 노동, 투자유치 업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실무를 총괄하는 저로서도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지만 누구도 쉽사리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저희 실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산건위원님께서 비판과 견제, 조언도 주시되 큰 응원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산건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54억 29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3070만 원 대비 126억 9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14억 65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26억 3000만 원, 농업재해예방 및 복구비에 2억 79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6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0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26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금년 추경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전 실·국 발굴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개최하였고 그중에서 시급하고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을 다수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마을기업 활성화, 그리고 마을기업청년취업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7억 66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8노사민정 화합의 장 행사에 2억 원 등 총 3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 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 6300만 원, 국내기업 투자유치보조금 15억 7600만 원,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 대행사업비 100억 등 총 11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스타기업육성에 4억 원,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4억 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촌산단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지역선도시장 육성 1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억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에 3억 6400만 원,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80억 등 총 8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억 5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5800만 원, 동물보호소 증·개축에 1억 50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에 26억 등 총 5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등 3개 사업소 소관은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62억 18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는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 지원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32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억 4300만 원,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투자금융기관 융자금 2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 5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총 기금 변경안은 41억 2850만 원으로 2017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농업발전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38억 930만 원보다 3억 19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시비 전입금 2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 8200만 원, 이자수입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사업 3800만 원,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 2억 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500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총 4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침체국면에 있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심사숙고해서 계상한 것을 십분 고려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신다면 과별로…….

일괄로 한다는, 일괄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마이크 꺼짐) 30명.

30명이 맞습니까, 27명이 맞습니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현원은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3명 더 추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27명으로 마치십니까?

저희들이 더 원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 위촉을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 측이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세 분을 위촉을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수당을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지요?

예.

보통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지침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1시간 이내에 10만 원, 1시간을 초과할 때 15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의 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15만 원인지. 어떤 분들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만드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화합의 장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취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여건이라든가 또 투자유치 하는데도, 사실은 다른 기업입장에서 볼 때 선호하고 그런 입지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투자유치에서 겪고 있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어떤 외부에 광주지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 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 이런 부분들이 신뢰감을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는 사를 생각하고 사도 노를 배려하고 이런 지역 내에서 상생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 예산을 했고요. 이것은 노사, 또 지역의 산업계 대표,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새로운 광주의 도약, 산업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짐하는, 또 화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잡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의기투합하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시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노사, 시는 빼고요, 노사민정이 함께 주체인 분들에게 신뢰를 못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해 가는데. 이런 게 원인이 큰데 그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행사부터 이렇게 잡아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행사를 통해서 저는 그것만으로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각적인 노력, 진정성 있는 소통,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어떤 한 파트에 종사하는 분들도 연말결산하고 같이 이런 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정말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노사상생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나름 의미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 그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위한 노력들이 집행부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하는 걱정이 내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반재신입니다. 일자리 소관 금번 추경 증액 총액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요?

버스비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의입니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예, 됐습니다.

305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30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 25%가 주차장 관련 예산 84억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에 관련된 주요예산들이 한 30~4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형태의 일자리, 농업관련 예산, 생명, 투자유치, 투자통상 관련 예산이 한 17억 이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요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크게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노동정책에서 30~40억에 관련된 이 예산이 신규예산이나 기존예산에 대한 첨부된 예산들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정책, 노동정책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예.

이런 일자리 예산을 30~40억을 추경에서 투자하면서 왜 우리시는 이 사업에 일자리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예산 30~40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번 추경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경제상황과 맞물릴 때, 광주의 경제나 고용정책과 맞물릴 때 이런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저는 이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창업지원이랄지 주로 지원하는 형태의 일자리형태로 사업액이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마을기업 형태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발성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공모성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고민을 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계속 그러잖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발굴했는데 왜 했느냐, 우리 광주시 노동정책에 일자리가, 수요가 창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물음 속에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우리가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민이 있으셨는가 싶어요.

예. 일단 위원님 지적이, 더 깊이 있게 왜 이 사업이 꼭 절실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설명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는 그런 일자리와, 또 재정 일자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또 공공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올린 청년일자리, 또 공원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저희들이 기업부분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더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다만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을 이런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소화하면 된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가능하면 지속가능하면 좋겠다. 첫째 지속가능성이고. 두 번째로 그것이 광주 시민의 삶의 질, 문화나 어떤 환경 이런 도시재생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민 삶의 질도 좋아지고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검토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목표설정은 됐다고 쳐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략적인 구상은 저희들이 민선7기에 어떻게 하면 시 전체 부서가 일자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시정…….

실장님, 저하고 정책 토론 말싸움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닌데, 한 번도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일자리, 광주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빅데이터 제시를 안 해요, 한 번도.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빅데이터 성장산업’ 말은 합니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표로 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사업에 대해서 토를 달자니 애매하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말해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찌됐든 우선 급하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발굴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면 각 사업들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도 정말 현장에 절실한 사업효과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더 검증을 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자리에 관한 큰 목표만 있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직도 불비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에, 문재인정부의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여러 정책,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도 고민거리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자리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광주의 일자리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나열식으로 여기에 사업 얼마, 저기에 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예. 앞으로 보다 세밀한 검증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보조금 15억 7600만 원인데요. 기존 예산이 15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됐는데 이 사용은 어떻게 하겠다 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에게)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예. 투자통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이번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추진할 경우에 투자액이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 설비투자보조금 20억 초과분의 5% 이내에서, 그다음에 입지보조금 분양가의 20% 이내에서 시 조례로 투자유치보조금을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15억에 대한, 기존의 15억에 대한 사용은 거의 다 하셨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을 합산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집행되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지금 대유에이텍, 대유그룹이 이쪽으로 충남에서 이전해 오면서…….

아, 대유요?

예. 그것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추가될 15억은 어디 회사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먼저 대유위니아, 이미 기존에 이전한 그 기업하고 HK에너지, 태양광설비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이미 광주에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케이테크 여기도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입주를 했을 때 지원하기로 한 지원보조금을…….

이 회사규모하고 인력 상황은 어찌 되나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는 약 2557억을…….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3개사에 대해서요.

신규 3개사가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기존에 주기로 한 금액을 아직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이에요?

예. 미집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추경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 5200만 원 하잖아요. 시장님 오셔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해서 해 보시겠다 이런 것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자유개발구역이 우리 국내에 한 7개정도 되나요, 선정되어서 하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의 성공사례, 실패사례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셨는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경제자유구역만 하면 뭐가 다 될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구역청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진입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이런 기반시설에 50%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경제구역, 자유구역 사업들을 보면 그런 사업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 이 옷을 입게 되면 충분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 장점은 장점대로 우리가 잘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치, 분석 자료를 내주시라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지요,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그런데 이면 속에 이런 것들이 항상 실패율은 있더라, 이것을 분석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점이 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겠어요?

예.

분석해주셔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민간기업과 민간에 대한 협상에 대한 대응능력이 무지무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대비 안 하고 살았어요, 관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지금 100억을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 100억을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0억을 전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공사에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자는 없답니다.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사업비로써 2018년도에 100억, 2019년도에 150억을 전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9월이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내년 12월에, 이거 날짜도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내년 12월에 갚아도 상관없잖아요, 전출해도. 그냥 그동안에 100억을 어디다 단기적금이라든가 금고에 넣으면 그 이자가 얼마겠어요. 2%만 되어도 3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 예산실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경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어려움이 없지요, 지금 도시공사 채무비율이 103%밖에, 103.5%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비수익사업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경영측면에서 상당히 도시공사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기상환하는, 변제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나 우리시가 굳이 당겨서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00억을 삭감하되 이 삭감한 100억에 대해서 단기적금을 넣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억을, 제 이야기는 100억을 내년 12월에 갚고, 12월말에 갚아도 돼요. 안 갚는다고 이자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가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100억을 삭감해서 내년 12월까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기적금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안을 말씀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답답하지요? 저희들도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106페이지 보십시오. 7만개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찾으셨지요? 7만개 일자리.

106페이지요?

예. 106페이지요. 7만개 일자리창출, 창출이라는 그 단어는, 어차피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신규사업 속에서 7만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집계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만개 일자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감하게 7만개라는, 7만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7만개가, 민선6기에 4년 동안 7만개를 하겠다고 목표를 그대로 예산서에, 요즘 성과예산에 의해서 그 목표로써 제시한 내용입니다, 민선6기에.

민선6기 때 했던 내용들을 7기 때 하고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 사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있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창업·청년취업, 그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몇 개 정도가 창출될 수 있나요?

이번에 신규로 제출된 사업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생기는 예상 일자리는 청년창업·취업 윈윈프로젝트는 1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은 54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개하고.

54개.

54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산했을 때 실제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에 있어서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카페 해서 3억 정도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하여 상무지구 청년들에게 컨설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이고,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의 핵심은 상무지구에 공간을 임차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무지구에 굳이 그 공간을 임차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청 1층에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것 설명을 드리면요. 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기관들이 사실 이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한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에도 일자리 매칭하는 기관들이 있고, 청년취업 매칭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남들한테 내세우고 그럴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들, 구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일반 상담하고 연결하고 이런 방식 외에 구직에 필요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카페를, 공간을 제공했을 때 거기서 구직자들 간에 같은 애환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편하게,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 공간에서 서로 동질감, 연대감을 확인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1층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정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에 대한 전세금이라든지 권리금은 어떻게 하지요? 이 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된 금액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저희가 추산해 놓은 금액으로 보면 상무지구에 전용면적 60평 정도 해서 6층 건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330만 원, 부가세 해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위치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 임대료 330만 원이요?

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아까 윤장현 시장님 때 이어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일자리 7만개가?

사업도 그렇지만 예산과목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또 광주시의 입장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형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용섭 시장님 체제 속에서 일자리를 주사업으로 하다보니 조급증이라든지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 속에서 꼭 실수가 나타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토닥토닥 있고, 청년창업 문제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을기업 청년지원사업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명칭을 청년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청년을 몇 살 때부터 몇 살로 규정짓고 있나요?

15세에서 39세.

15세에서 39세입니다.

15세에서 39세. 여기에 지원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처럼 14세, 38세, 39세, 40세 규정짓지 마시고 이 문호를 좀 더 개방해서 더, 청년이라고 보지 않는 40대 이상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명칭도 위원님 의견 받아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주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시청 1층에서 청년드림사업, 매칭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일자리도 몇 개월짜리입니까? 제가 알기로 6개월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 더불어일자리사업도 단기적 일자리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청년일자리 부분이 거의 단기성이다. 정무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거든요. 도대체 1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몇 년 째인데 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인턴이든 아니면 일경험이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취업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6개월 지원하면 6개월만 취업하고 끝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장려하는 차원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다시 그 사업에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청년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찾으면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앞으로 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적어도 1년 이상 장기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저희가 그러면 3년 지나고 다음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중소기업단계적일자리 인력난 이게 3년입니까?

몇 페이지 이야기십니까?

윈윈프로젝트하고 마을기업청년사업이 그렇습니다.

마을기업도 3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 반재신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세우시면서 그러면 TF는 무엇을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TF팀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은 TF팀 일이 따로 있고 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은 또 따로 주고.

TF팀의 역할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시각과 방향 속에서 접근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실증자료라든가 많은 페이퍼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TF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TF팀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이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님 선거기간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됐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다 수립이 됐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이것을 따로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스스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사업들을 놓치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비를 줘서 전문기관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이제 출발하는 사업이고 또 기존에 했던 지역들이 많아요, 1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면 이정도의 계획안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예를 들면, 사실 용역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단히 많은 정책관련 사업들을 놓치게 되고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연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련부처를 설득해서, 국토부, 산자부 설득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쪽의 눈높이에 못 맞춘다고 한다면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이어서 TF를 구성하겠지요. 그냥 공무원 몇 명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투자통상과장 임찬혁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외국인 전용단지와 정주환경조성, 그다음에 이후 수용계획까지…….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이 내용 정도면 충분히 TF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 지점이…….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사항까지를 다 담은 내용을 사업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산자부에다가 신청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이 용역을 전제조건으로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법안은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법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저는 많은 용역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용역회사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덜 지려는 그런 의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그동안 추진했던 데서 용역을 하지 않고 했다는 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정신청의 기본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신청의 기본요건이라는 법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전체, 다른 지역이 용역 했던 그 결과물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용역결과를 다른 지역에서 받았던.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저는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까 평동 그 건이거든요.

잠깐만요. 실장님, 기다려보세요. 실장님, 이 부서 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 많이 하셨지요?

예.

예산부서는 안 하셨는가요?

예산부서요?

예.

예산을 총괄하는 일은 안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수많은 부서를 거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왜 샀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하고 제반 협의가 이루어져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산거잖아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전일빌딩은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보전하기 어렵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여튼. 도시공사는 왜 산단을 개발하지요?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든 목적이 그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산단 개발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후에는 분양을 어떻게 하고 이 분양대금을 시는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 약속은 도시공사가 언제까지 이 돈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 예산 나오는 자료, 지금 그 보충설명하려고 마이크 잡으신 거잖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요지만 간략하게…….

17년까지 주기로 한 돈이에요.

당초 계획은 17년까지로 7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 편의의 입장에서 또 늦춘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러한 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장님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인정하겠는데, 아까 제 처음 답변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인정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기본상황이에요, 그것이, 산단과 관련된. 수많은 산단하고 관련된 것이 전부 대금지급이 연기됐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에너지밸리사업도 해야 되지요. 첨단3지구도 개발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 해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시에서 안 줘, 매번. 이 결과를 지금 한 거예요. 2016년도 계속사업비 보면 17년까지 이 사업은 돈을 완납하게 되어 있어요. 18년도도 돈이 없어요. 미지급이 없어야 돼요. 그 설명 안 하시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무책임하게 “안 줘도 돼요. 잘라도 돼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면, 당초에 계속비사업 중 금년 연초에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에 150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을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조기에 상환이 아니에요. 이미 줬어야 할 돈들을 우리가 편의상 늦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에서 내년도, 이 계속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내년에는 50억만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100억 플러스 100억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까 확인을 못한…….

장연주입니다. 생명농업과 관련해서요. 140페이지 보면 기금내역으로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듣고 싶은데요.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네 군데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1회 타는데 3만 원씩 해서 승마체험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수와 3만 2천 원씩, 2천 원 오르는 그런 상승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합니까?

일반 학생 다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전액 3만 원이라는 돈을 전액지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체험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3만 원…….

전액지원을 합니까?

국비가 30%고요. 시비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 30% 하고요. 그런데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농업인입니까?

말을 키우고 있는, 말도 가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을 키워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승마산업을 하는 사업체 아닙니까?

농림부에서는 말을 키워서 파는 사업장이 아니라 말을 이용한, 어린 청소년들이 승마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 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성격에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농림부에서는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서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둬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농림부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산업이 농어촌발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 도구가 말이다 뿐이지 이것은 그냥 학생체험장 하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농촌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인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는 농림부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금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왜 시행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 기금에서 진짜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승마, 말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질의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최정수라는 분도 한우 키우다가 한우가 좀 안 되니까 말산업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농림부에 질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다 학생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사업체, 어떤 분들이 운영하는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타깃기업 발굴용역 1억 3천 전액 삭감인데, 왜 세워졌고 뭐하려고 세웠고 그런데 왜 안 됐고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114쪽 이야기하십니까? 타깃기업 발굴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예.

(실장에게) 제가 할게요.

저희들이 투자유치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좌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수많은, 수백만 개의,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에 우리가 투자유치 노력을 해오면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 작업이 타깃기업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1억 3천을 내실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증액이요?

예.

얼마였는데 증액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6000만 원 정도였는데 7000만 원 추가로….

6000만 원이었는데 7천을 추가했어요? 추가한 이유가 뭐였어요?

타깃기업을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텐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려면 제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7000만 원이나 더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냈네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두 차례 했는데 첫 번째는 유찰이 됐고 두 번째는 한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낙찰자 없음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한 군데 대상자는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적절치 않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까?

예.

그 시점이 언제지요?

유찰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이요?

예.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1차 3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고 또 재공고를 해서 4월 17일에 단독응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7천을 더 추가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적정한 대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됐다면 당초에 6000만 원 세웠다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산의 규모의 문제가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타깃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그 기업에 대한 회계절차까지 다 파악을 요구하는 연구용역이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당시 여러분들은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놈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000만 원만 가졌다면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것 아닙니까?

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천을 더 줘도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못 했어요, 결국은.

당초에 6000만 원 저희가 예상 신청을 할 때는 투자유치의 전략수립이 목적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이. 그런데 전략수립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유치를 이끌 것인가 그 내용이 용역내용에 포함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만들고 기업 살리기 하는 예산들을 만들어 주고 증액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못 풀어낸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과업을 수행해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줘도 못하는데 다른 소망을 우리가 또 들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해서 전략도 짜고 더 소규모,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용역비로 집행을 하면서 시 책임 하에서 타깃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108쪽 잠깐, 중간에 보면 더 나은 일자리 관련 되어서요.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면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더나은일자리 폐지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더나은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 통합을 하자고 이야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때는 제가 사회통합추진단장이었습니다만―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부칙으로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고. 실은 저희가 더나은일자리위원회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오늘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낼 때 당시에는 이 애가 어쨌든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정리는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온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적하는 사항이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더나은일자리가 폐지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김점기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었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108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누가 해주시렵니까? 노사민정 관련되어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이 어차피, 세입과 지출이 있으면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세입부분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시면 6500 정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에서 세입만 있고 세출이 없는 것 같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면 세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5쪽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144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세입에.

아,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