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 유지관리, 민박협의회 역량 강화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으로 15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민박시설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수요 여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컬투어사업단 육성 녹색 농촌체험 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에 10억 7,800만원을 지원 농촌마을에 활력을 제고 하고 노동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농촌체험 관광 유치지원 등 2억 8,6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인 농촌관광기반을 구축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우량 종묘 보급사업,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3억 1,000만원을 지원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리더 육성입니다. 새농업인 실현교육 추진, 농업인 대학운영, 농촌여성 전문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을 지원 지식농업 경영 기반확립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11개 사업에 18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에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등 6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지원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그 동안 50억의 기금조성과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증액, 금리인하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7명에 73억 5,1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 이자 차액 보전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영농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지원입니다.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인제스피디움에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를 유치하여 인제군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수산종자 매입방류, 향토어종 방류 등 8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정적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지원 조업능률 향상 및 소득안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황태 유통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 보관 저온저장 시설지원, 황태 활 복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 상품성 가치 제고 및 황태 소비촉진, 판로개척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에 8억 1,200만원을 지원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 인력 해소,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업인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 기계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 지원 수리 부속품 구입, 농업 기계 순회 기술 교육 등 8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지원 수리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업형 새 농촌 사업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현 6리, 서 1리 미산 2리 등 3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각 5억의 상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 마을의 도 평가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복사꽃 지역 특화 두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2019년도까지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체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평화 생명 사과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 1리에 2019년까지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고품질 사과 생산, 가공, 체험 공간 조성을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1쪽 농업 경영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직불제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지원, 강 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10개 사업에 28억 4,000만원을 지원 소득 향상 로드맵 도출 및 실천으로 강 소농을 육성하고 직불제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1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쌀의 수급 균형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 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 사업,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사업에 10억 1,500만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농촌 인력난 해결로 영농 부담을 해소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 등 10개 사업에 7억 4,7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산물에 지속적 생산 및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 사업, 토양 지력 증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22억 8,500만원을 지원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옥한 땅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 소득 전략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기반 확충, 전략 작목 육성 보급 등 15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을 지원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확대를 통한 농가 신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출 농업 및 시설 원예 단지 육성입니다. 시설 원예 단지 조성, 수출 단지 기반 구축 등 17개 사업에 28억 8,300만원을 지원 수출 및 시설 원예 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 및 수출 증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인프라 구축,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0개 사업에 34억 5,700만원 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 농산물 품질 강화 지원 등 19개 사업에 24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제군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제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 한우 명품 육성, 한우 품질 향상 등 19개 사업에 19억 6,500만원을 지원 인제 한우 브랜드 차별화를 정착하고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 가축 육성,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 토종 벌 사육 기반 조성 등 13개 사업에 13억 9,600만원을 지원 중소 가축 사육 기반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베일러 집계 등 9개 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지원 양질 조사료 생산 급여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조사료 자급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육 환경 청정화와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 저감 6차 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에 15억 3,700만원을 지원 축산업에 청정산업화를 유도하고 청정 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선제적인 가축 방역 활동입니다. 가축 질병의 선제적 방역,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 처리 등 15개 사업에 18억 7,100만 원을 지원 악성 가축 질병에 발생 전 선도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사육 기반 조성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여름철 폭염 및 가뭄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농작물 재배 면적은 3,950ha로 폭염에 따른 관수 장비 지원 신청 면적은 11%에 달하는 454ha가 신청 되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농작물의 시들음, 일소, 고사, 열과 등에 피해가 나타났고 이는 생육 부진과 등 등숙률 저하로 이어져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 이상에 피해 면적을 추정하고 있고 특히 옥수수, 콩, 감자, 노지 고추의 현저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축산 피해 현황은 6대 2,454수 돼지 9두 한우 1두가 폐사되었으며 내수면 양식 어업은 피해가 없습니다. 다음 쪽 폭염 및 가뭄 대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 분야에도 도 예비비 5,500만원, 군 예비비 5억 9,500만원, 자부담 6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여 관수 장비 지원에 지난 20일까지 806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접수되는 대로 농가별 선 조치토록 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시켜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관수 장비 희망 농가에 대해 총력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축산 분야 지원 사업은 도 예비비 4,062만 5,000원, 군 예비비 4060만 5,000원 자부담 6,425만원 총 1억 4,650만원에 사업비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이동식 펜스, 환풍기, 냉방 시설 우레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육조건이 불리하여 폭염 피해 우려 양축농가 26농가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는 7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작물 폭염피해 상황은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작물 관수 장비 및 축산 시설 지원 사업은 9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사업비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소장님 한해 시작이 되면 다른 해 보다는 올해는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우사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두가 있어도 축산농가고 200두가 있어서 축산농가인데 이게 팬 같은 것 선풍기 그건 보급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기존에도 해드렸지만 이번에도 내가 가보니까 정말 곤욕을 치루더라고요. 소들이.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저희 지역에 천도 1리 김광수 농가가 제일 육계가 많이 폐사가 됐거든요. 이미 전업농가들은 이미 대형 팬 같은 것은 설치가 돼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바깥 공기를 안으로 불어넣어도 워낙 바깥공기가 더우니까 큰 위력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축사시설 개선을 현대화로 어떤 냉방시스템 차원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 데 축산농가에 선풍기를 다 해드렸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1농가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오늘 자료 말씀하신 것 우레탄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레탄은 과거에 오래된 신형축사들은 그래도 단단히 하는데 옛날 축사들 보면 벽체 판넬이 너무 얇아서 열전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레탄 시설을 하면 열전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저희들이

더 보강하신다?

네 더 보강하는 거죠.

그러면 축산농가 전부 다 하신다?

우선....

신청자만?

네 우선 제일 고위험 군에 속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레탄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아니에요.

일단 축산 농가들이

원하신다고요?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시설을 또 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요?

네. 축산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축산농가 다른 농가도 역시 똑같으시겠지만 굉장히 신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농자재 많은 지원을 하신 덕분에 그래도 일부는 발 빠르게 하신 분들은 작물을 관수자재 공급하는 바람에 많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상남 같은 경우, 또 운이덕 같은 데는 워낙 살수차도 올라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면사무소로 예산을 주셔서 대형차로 실어올리고 했는데 다 부실 된 다음에 그때 지원하시면 뭐합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소장님! 여성농업인. 1쪽. 정말 올 폭염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우시더라고 그래도 누누이 센터에서 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이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라고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성농업인만 농가가 아니고 모든 농가를 센터에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 더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로컬투어사업단 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8월달까지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로컬투어사업단 단장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지금 정○

맡고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이사장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봉사 직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으로 계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저희들이 사무 간사가 한명 있고요. 사무원이 한명 두 명이 상근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

무보수로 매일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시는 건가요?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무 간사하고 사무원이 상근해서 있고 일이 있을 때는 이사장이 나오셔서 회의 주재하고 총괄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투어사업단이 하는 일이 많은데 대표 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따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비로 움직입니까?

네?

사비로 움직이냐고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이.

조춘식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사장님은 무보수인데 출장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하면 저희 센터에서 여비로 해서 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요. 8쪽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내린천 대파작목반에 4,300만원이 쓰여 졌는데 안전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라든지 보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파작목반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번 사업은 내린천 대파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마을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파작목반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죠?

대파작목반이 상남면 상남 2리하고 상남면 주민들 해서 11농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1개 작목반에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장비 중에서는 동력분무기, 농약보관함, 방제복 이런 쪽으로 해서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인데 현재 어업지도선 운행하시나요?

네.

운항일지는 물론 쓰시겠죠?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딱 한 달에 몇 번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히 내수면 불법어업이 어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자체적으로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운행할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안하면 운행 일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속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아까도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구실명제 표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만약이 시행한다고 하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공감되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현재 등록된 어업인 수는 63가구입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파악이 되시나요?

아까 이춘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업하는 농가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업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어선등록만 해놓고 어업실적이 전무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이 늘 상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절반정도 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법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건 어떤 종류죠?

각 망하고 자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망은 정치망은 얘기하시는 거죠?

각 망은 통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덤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자망은 일반 일자형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면 어구사용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저장고 지원하시잖아요.

네.

이거 언제 한번 대량으로 지원하시지 않았나요? 어민들한테.

그 동안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계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어업인들 한 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들 한테 거의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그게 아직 있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업을 그래도 소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다수는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중에 어업을 포기하신 분들은 사용 안하시는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업을 포기하면 지금 계속 지원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업을 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런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관리 기간 안에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도 저희들이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구입비도 저희들이 선박 뿐 만 아니라 이런 냉동저장고도 사후관리기간을 지나서 양도 양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사후관리 기간 안에 제3자한테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해당 연수 감가상각 계산해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수입이 안 되는 것하고 직결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잉여어선 아니면 포화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감척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수면 뿐 만 아니라 동해안 쪽도 어업자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서 선박을 감척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63척이 있긴 하지만 특히 저희 지역은 소양호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완전히 갈수기 때는 저희 인제군에서는 도저히 조업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피해보상도 따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어선을 감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지원 사업이나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실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면서 진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양식장 사료구입비 그런데 양식어종이 뭐죠?

주로 송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어 외 쏘가리, 꺾지, 열목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쓰여 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묻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용 드론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네.

임대를 하셨겠네요? 구입은 이번 달에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기종을 선택해서 현재 계약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가 구입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드론 용량은 10리터 정도 돼요. 10리터면 한 3,000평정도 방제할 용량입니다.

네 그리고 드론조종사 국가자격증반 위탁교육을 몇 분이 가셨었어요?

현재 한분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물론 취득하셨고요?

네 수료증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분만 가셨다고요?

네 한분 가고요. 그리고 이론이나 실습해서 도에도 저희가 직원 둘이 이론, 실습해서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3개월 소요되는데 한명이 가셨다가 오셨고, 수료증을 받으셨고, 지금 드론 한 대를 살 건데 이분 밖에 운영을 못하겠네요. 2,500만원 짜리가?

그래서 갔다 온 직원이 농가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를 군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부의장님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사과는 군납부분은 유통이 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군납농가는 지금 전체 4개 작목반이 있고 1개 법인하고 3개 작목반이 하나로 뭉쳐서 2개 생산농가가 지금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가 수는 전체 생산되는 농가 다 해당이 되고요. 물량은 농협에서 군납물량을 배정을 받으면 양 단체를 불러서 물량을 재배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떤 명칭을 갖고 있죠?

인제사과 법인하고요, 인제사과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하고 연합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작목반에서 군납은 동등하게 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농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애로사항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거의 군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농가 분께서 규정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규정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규정도 없으면서 검수관이라고 하나요. 군납검수관이 갑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과에 점 같은 것만 있어서 안된다고 그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군납계약 할 때 적극 개입하셔서 검수관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농가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조합장님하고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축산과 13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이게 꿀벌 육성산업인데 저희 군에서 양봉을 많이 육성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인제군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면서 정해져 있는 민원 때문에 여기를 와요. 그래서 지역 간에 또 이웃 간에 갈등이 엄청 심화되거든요. 제일 그것 때문에 올 6월 달인가 7월 달에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민원 문제를 떠나서 양봉 그걸 육성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민가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양봉을 사육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일상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양봉농가한테 계몽도 하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토봉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유명무실한 겁니까?

지금 말씀주신 양봉문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진동에서 문제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 양봉농가가 아니고 남해 쪽에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지역 양봉농가도 남쪽지방부터 밀원 개화시기에 맞춰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양봉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벌통을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진동 건 같은 경우도 토지주가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을 빌려주니까 양봉업자는 벌통을 갖다 놓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정집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행정지도 밖에 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라든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봉보호구역하고의 지정 문제인데 그 부분도 사실 양봉농가들하고 토봉농가들하고 좀 그 동안 분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토봉구역으로 지정은 해 놓는데 양봉농가들이 막 치고 들어갈 경우에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최대한 양봉농가들하고 토봉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상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식선에서 양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단속밖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들었고요. 이게 소득보다 이웃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손실이 크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김용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촌민박이 있는데 인제군에 민박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한 500여소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친척들이 와서 이용을 해봤는데 다녀보니까 다 각각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또 물 좋고 입지가 좋은 데는 좀 비싸기고 하고 한데 그래서 그 가격이 자율적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어느 협정가격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민박업소 숙박되고 나서 고시한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민박에 대한 트러블도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박 업은 신고제로 돼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한 갖춰지고 안전장비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 같은 것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면 군수한테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일반 숙박업 허가와는 달리 누구든지 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민박이 지역농업인들이 남은 방을 농외소득 차원에서 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농촌민박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외지에서, 사실 지역농업인들은 별로 돈이 없으니까 시설투자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변질되다 보니까 농업인, 비농업인 상관없이 인제군에만 와서 살면서 돈 있는 분들에 시설을 현대화해서 투자해서 민박시설이 그런 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에 순수 토박이 농업인들이 하는 민박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은 다 시설 좋은 데로 가고 하니까 그런 타격이 있고요. 그런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문제 이런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민박업소들을 안전 뿐 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농촌지도소에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네.

뭐냐 하면 여성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손님들이 와서 놀러가다 보니까 동아실이나 갯골 이런데서 인제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오염을 시켜놓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심지어 또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줘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동아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농촌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수익도 없을 거고 또 그 동네에서 자립을 해서 한 여름철이라도 관리해서 자리 하나에 어떤 가격을 정해서 수입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제 살면서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또 정자 하나 세워놨는데 5만원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안 올라가고 텐트를 그 밑에까지 다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가보니까 자리 하나에 5만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제군은 인심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수입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아실 입구 폭포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지금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과거에도 경관이 좋은 이런데 비지정 관광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쓰레기 수거료 명목으로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지금은 아예 없는 상태고요. 하다못해 또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인이 어느 계곡을 장악해서 평상도 깔아놓고 돗자리도 펴놓고 자릿세 받고 이래서 그걸 폭리를 취한다. 이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도화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적어서 마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래도 너무 상식선을 벗어나서 폭리를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하여튼 마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나서서 거기를 허가해 주고 돈을 얼마 받아라 이거 현재로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그걸 운영해서 수익금이 되면 그래도 한 두 달 되면 제가 잠깐 이용을 했는데 갯골에서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리 하나에 5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수입도 되고 한데 그래서 자기네 집 안쪽으로 만들었는데 마을공동체로 외지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인제군처럼 인심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비도 안 받지 그런 것도 안 내니까 그래서 인제군에 돈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가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좋기보다는 좀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었어요. 이렇게 마을 분들에게 행정적으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주신게 예를 들어서 동아실이나 갯골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통 사유재산 같으면 자기가 내 재산이니까 그런 시설물 설치 해놓고 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그게 하천 아니면 구거거든요. 물 내려오는데 그런 주변 땅이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건 사유재산이 아닐 거고요. 국공유 재산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특정인이 자리를 깔고 앉아서 돈을 받는 것은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건 불법행위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재산 아닌 것을 남이 쓴다고 돈을 받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비지정관광지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질경이 식당이 운영된 지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식당이 인제읍에 하나 남면에 하나 해서 2개가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질경이 식당이요?

네.

질경이 식당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원을 해서 현재 지원한건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드시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만 잘들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이 질경이 밥들을 먹게끔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경이를 심었는데 납품할 데가 없어서 1킬로에 말린 것을 2,000원에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킬로 말린 거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질경이 음식을 한다고 하니까 심은 것 같은데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대책 방법은 없는지?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질경이 식당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썩 잘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남 하남에 광주동 식당이라든지, 남면에 김효분 회장님에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오히려 잘하신다고 그렇게 됐는데 상당수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큰 행사 때 예를 들면 합강제 때 라든지 체육대회 아니면 앞으로 행사를 치를 산림문화박람회 이럴 때도 금년에도 산림문화박람회 때 저희들 생활 개선회를 통해서 질경이 식당을 산림자원과하고 협의해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대중화 되질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경이 재배농가들의 판로문제도 차라리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 그런 규정이 무너지면 판로가 어려운 게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하는 쪽을 더 강구해서 질경이 식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8쪽인데요. 인제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거고 이 내용은 안에 시설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제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원통농공단지 내에서 지어지고 공정률이 한 70%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억 정도고요. 이 건물은 저희가 준공이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사용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제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짓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지 대량생산 농산물은 농협에서 유통시키고 또 그 외에 농협에서 어떤 경영상 손을 대기 어려운 소량 농산물을 지금 계획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해서 짓는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봄에 산나물부터 가을에 더덕이라든지 도라지까지 전체적으로 농가들 품목별 농가를 산지조직화를 시키고 그 농가들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유통시킴으로서 지역에 작은 면적에 농산물도 유통이 잘돼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소포장이 돼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운영자께서 농산물을 구매를 하셔서 현물구매를 해서 일부 전처리가 가능하다면 전처리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마트나 내린천 휴게소 같은데 납품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수공업 가공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쪽에서 가공품에 대한 것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인증부분 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해썹 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되는 부분인데 간단한 소포장 같은 부분은 별도에 인증은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포장이죠?

특산물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봄에 재배하는 산마늘이나 곰취도 되겠지만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두릅이라든지 엄나무순 같은 것도 농가께서 판매하실 의도가 있다고 하면 매치를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생산물에 대해서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식품에 대해서 김용자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저는 왕고들빼기에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왕고들빼기라고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연구원 분이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찾아봬서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인제 말로는 씽애라기도 하는데 씽애밥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드셔보시게끔 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고 항암효과도 있기 때문에 밥의 종류가 꼭 한 가지가 아니라 다변화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왕고들빼기 씽애 밥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게 저도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건강에 매우 좋다고...

그런데 처음에 밥을 만드는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하시면 제가 생각했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성도 충분히 있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폭염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농가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민박 농가가 500가구라고 말씀하신 건 등록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한테 신고 된 가구가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그럼 500가구에 해당이 다 되는 건가요? 그 가구 안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2011년도부터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비데, 포충기, 분리수거대, 태양광 정원 이런 것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박농가들이 희망하는 게 민박가구도 노후 된 가구들이 안에 무슨 시설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로 2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도비로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회 추경에 한 집당 1,000만원씩 1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5,000, 군비 4억 5,000, 자부담 3억 그래서 70%보조 1,000만원에 700만원 보조, 3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50두 정도 해서 금년에 1차적으로 시설개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3년 안에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150군데 내년에 150군데 후년까지 150군데 하면 웬만한 숙박업소는 1,000만원씩 다 시설개선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러면 민박가구로 등록 돼있는 가구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해당이 다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내고 심사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치어방류사업에 신경 많이 써 주셨고 저희가 그때 치어방류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교란 종을 많이 수매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매 금액이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별도로 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수매금액이 지금 적절한가요 아니면 더 올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배스라든지 블루길 이런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1킬로에 5,000원씩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강댐관리단에서 별도에 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더 추가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해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얼마나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늘려주면 좋다고 하겠죠.

수매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원에서

5,000원에서 이건 더 높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어를 방류할 때 보면 치어비가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어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느 방법이 맞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란어종 수매 이 부분하고 치어방류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고 1개소에 5,500만원인데 이게 몇 평방미터 짜리입니까?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대략 해도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죠?

이게 과거에 황태보관시설에 우리가 약제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식품에 그런 약제를 쓰다 보니까 논란이 돼서 황태품질을 높이고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저온저장시설을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저온저장고 안에 저온저장시설을 전부 집어넣어서 황태하시는 분들이 황태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사도 대농을 지으시는 분들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농사 저온저장고 보급은 대부분이 평방미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그 동안 저희들이 3평형을 꾸준히 지속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타 용도로 일반 냉장고로 많이 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5평형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단위 저온저장고는 5평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필요로 하시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후죽순 막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그 시설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설은 비대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부족이에요.

네.

그런데 다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력총량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받는 건 무리고 이제는 법인화를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기계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을 받쳐주려면 지금 소위 말해서 정비하시는 분들 인력이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려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기계센터 법인화를 시킬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호미, 삽 이렇게 농사를 짓다 점점 경운기로 발전해서 지금 콤바인, 트렉터가 되고 또 자주식 베일러 이렇게 장비 자체가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건 맞고요. 저희들 인력충원 과정도 사실은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도움이 되는데 요즘 공개채용 과정 이걸 특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필기시험에만 합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 어저께도 저희들 첫 벼베기 때문에 북면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 교관이 제일 고참인데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그 후속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건가 그리고 군 전체에서 인사부서하고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원을 하도록 협의해서 농기계 임대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대형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들도 또 내 장비처럼 진짜 소중히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 농가들은 장비관리에 너무 소홀히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화 문제 말씀주셨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각 센터 시군에서 임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요. 인력운영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를 할 수 있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지금 가공업체나 생산자 단체에서 일부 장비나 설비 교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품목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기능보강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가공업체가 많이 계신데 일부 장비나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하추리 영농조합 법인인데 거기 저온저장고 잡곡 저장하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경쟁력 강화지원 지금 상반기에 인제 잣 세트 1회, O미자 2회, 황태 1회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3가지 품목 외에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계획이 없나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품목이 협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금 오미자 하고 이번 8월말에 오미자 엑기스 나가고요. 봄에 잣을 한번 했었는데 다른 품목도 홈쇼핑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서 된다고 하면 추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쇼핑몰 및 로컬 푸드 포장재, 10페이지 로컬 푸드 육성지원 포장재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로컬 푸드는 4개소 지원되는 건데 10페이지에 있는 로컬 푸드 육성지원은 4개소 나와서 1개소당 500만원씩 나가는데요. 대부분 친환경 농가들이 포장재를 일반포장재하고 만들기 힘들어서 그 농가들에 대한 포장재나 라벨 스티커 소규모씩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 어느 것을 말씀하신 거죠? 쇼핑몰 로컬 푸드 포장지 제작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로컬 푸드에서 쇼핑몰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인제농특산물 유통법인 주식회사 그쪽에 저희 내린천 휴게소에서 나가는데 그쪽에 일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치 쇼핑몰 및 로컬 푸드라 하게 되면 로컬 푸드 포장재를 삭제하고 쇼핑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마치 큰 돈을 주는 그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학교 우유급식을 하는데 6차 산업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6차 가공이라 하게 되면 농가에서 직접 우유를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인제농산물로 이용하는 건 몰라도 이건 순수하게 서울우유, 매일우유 그런 우유를 갖다 그냥 학교에 납품하는 건데 6차 산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요.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크게 제목을 넣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대표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도 적정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쉽게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6차 산업 밑에 항목을 보면 대부분 6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유통가공 지원 사업이지 이게 6차 산업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이 이런 건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사과 육성하는 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이 4,100만원이에요. 추경하게 되면 여기에서 1~2,000만원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런데 과수농가나 특용작물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인제군에서는 과수 농가를 정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보상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지금 정책하고 보상부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태풍 솔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중호우와 강력한 폭풍이 동반되는데 과수농가 피해가 많을 것으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과수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들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피해대책, 정부보상이라는 게 작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긴 하는데 보통 농약대나 대파대 수준이라서 지금 미미합니다. 그나마 사과가 높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정부에서 보상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폭염피해 보고도 드렸지만 정부에서 고민이 예를 들어서 폭염에 따라서 시들음이라든지 일소피해가 나서 생육부진으로 해서 생산량이 줄었다.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게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도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가는 자부담 20%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험 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 드는데 아까 축산피해 있지만 전업 축산농가들이라든지 전업 과수농가들은 그래도 가축재해보험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이런 재해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대다수 일반 농가들은 보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큰 재난 피해가 났을 때 정밀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보상금을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사실 농가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센터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줄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험 들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 대책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누락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수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과수농가 특용작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판단여부가 어렵다고 하니 이걸 전문부서에서 피해보상을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될까요. 한번 협의하셔서 보급도 좋지만 지금 과수농가 피해가 다녀보니까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피해조사 조차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피해 금 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가 저희가 기후변화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과수농가에 희망의 땅 강원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정책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것 좀 심도 있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폭염피해도 사실 정부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차원에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분야에 조수피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나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가들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답변은 안하시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인제군에 아까 보고서 보니까 한 24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근로자를 우리가 어디서 송출을 받고 어떻게 상품으로 말하면 유통 경로가 어떤지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전 회의는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근 입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 직무 중심에 조직과 능력 위주에 인사 정책입니다. 7월 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539명인데 현원은 28명이 적은 5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 예고제와 인사 고충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민선 7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지난 8월 20일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기구에서 1국 신설과 2담당관 농업기술센터 1과를 증설하는 것 그리고 정원은 기존 539명에서 5명이 늘어난 5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군민 중심에 행정 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연중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선별적으로 개인적 소양, 전문지식 등을 전문 교육 기관 위탁 및 사이버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급별, 업무별 역량 증진 교육 등에 총 253명을 교육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속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보다 더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군이 융화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관내 이장 및 반장들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총 1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 가입 등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2일 강원도 주관에서 시군 자치행정과장 회의 시에 리 반장 활동 보상금 인상 안에 대하여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오는 8월 29일 전국 이통장 연합회 주관으로 이 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42명이 참석하도록 예정 돼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 자치 활동을 위해서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강원도 및 대한민국 주민 자치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 경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총 1억 6,800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53명에 대학생을 본청, 산하 기관에 배치하고 하반기에는 50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번호가 틀리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53명에 대학생을 본청, 산하 기관에 배치하여 공직사회 경험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전공 학과, 거주지, 직업관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하겠으며 최대한 신상 정보 유출 및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민간단체에게 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별 효과적인 봉사 활동을 하도록 적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한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2억 2,000만원 예산으로 관내 방범 방범용 CCTV를 114개소에 137대를 설치 운영할 뿐 아니라 내 고장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운영되는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가 효과적으로 방범 활동할 수 있도록 야식비와 피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건의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8월 22일 강원도 주관 자치행정과장 회의에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건강 검진 그리고 국내 연수 등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생 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2015년 3월 18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현재 조합 원수가 383명입니다.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에 걸쳐 단체 교섭을 추진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신축한 지 40여 년이 경과 돼서 노후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철거,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신청입니다. 그 동안 청사 뒤에 국방부 토지와 인제군 소유 토지 간 교환 처리하면서 종합행정타운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선 해결을 해야 할 과제는 지상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매입 철거 후에 구체적인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 된 경유 보일러와 비 열축시스템 냉방 시설은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에 내년도에는 청사 냉난방 설비에 대한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안전 진단을 2013년도에 B등급 받아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사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개 신청 건수는 총 760건이며 현재 기록관에 보관된 영구, 준영구, 비 전자 기록물 300만 면을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 마무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경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지역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100인의 오케스트라 지원 등 18건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14개소 평생학습인가 시설을 네트워크 하여 주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2억 3,800 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평생학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 11월 말 마무리가 되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총 5억 2,000만원에 예산으로 학교 방과 후 동아리 사업,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등 10개 분야에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 상호간에 올바른 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생태 환경 등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된 UN 지속가능 발전 인제 전문 센터에게 연간 2억 원을 지원해서 생명 사회 실천을 위한 정기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행복 인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간에 성과를 심도 있게 평가해서 실질이고 효과적인 민간 주도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학생들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군비를 출연해 운영하는 인제군 장학회는 현재 정기 예탁금 등 총 92억 9,000만원에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101명의 학생에게 1억 8,0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내 외부인에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는 현재 정기 예탁금 등 총 46억 3,000만 원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서 금년에 88명의 학생에게 1억 5,8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 20일 인제군 장학회 특별회계를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의원님들에게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민・군・관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시책사업으로 관내 주둔 73개 부대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부대 숙원사업 등 6개 항목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건에 숙원사업과 4건에 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원으로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군・관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군부대 방문 시에 군부대장 건의 사항과 군부대 장병 설문 조사를 토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평화 지역발전 사업의 하나로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도비 50% 보조에 금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총 10억을 투자해서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할 때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고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 시설은 Wi-Fi가 시설된 만화 카페, 스포츠 체험 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 군부대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안보 의식 제고입니다. 연간 총 3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제군 통합 방위 협의회운영 및 화생방 방독면 구입, 비상 대비 시설 관리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로 지식정보 행정구현입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총 5억 9,000만원에 예산으로 최신식 행정전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통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보화 교육 및 마을 자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보화 마을을 통한 지역 마을에 자립화를 활성화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하추리 정보화마을이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행정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지난 2월 달에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4시간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사건 사고 발생 상황 시에 민・관・군・경 합동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 인제를 실현하는 주로 시설로서 센터 위치는 지난해 KT 2층 건물을 임대하여 총 13억 원에 사업비로 모니터링 CCTV 346대를 설치 금년 3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경찰요원을 포함해서 1일 4조 3교대로 1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제 센터가 더욱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군부대와 긴밀한 공조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4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이장님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포함해서 합니다.

보통 축제 예산도 안 1,800,1600 정도 잡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600 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이요. 나중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인제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자치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이제 지방분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민 자치회 기능성이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서 지역 분들한테는 미리미리 지방분권에 해당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지방분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지방분권에 우리가 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계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잖아요. 대학생들

네.

그러면 필리핀에서 들어오니까 영어가 어려우신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능하다면

사계절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보통 대학생들이 여기 근무를 하지만 특별히 일이 많지 않다면 그렇다고 매일 들어가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시작하는 단계라든가 중간 중간에 농업인들한테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통해서 가서 통역 서비스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8페이지 방범대인데요. 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범대 전체 통합 옷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옷이 4벌 정도 지원이 매년마다 나오는데 그 4벌이 각 대별로 자기에 맞는 옷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전체 통합 옷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정도 확보해주셔서 한 번에 지원해 주면 그 읍면에 해당되는 4벌에 대한 비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건 한번 의원님 나중에 저하고 긴밀히 현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6・13지방 선거 끝난 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보통 다른 지자체는 1일 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고생 하셨으니까 하루 정도 휴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노조에서 서로가 면담을 통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시기를 좀 일실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만하고 다음번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9페이지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연수라고 돼 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페이지요 그쪽 페이지가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저는 6급 계장급분들이 갔다 와야 선진지 연수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장기 재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속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럼 선진지 연수를 다녀와서 어떤 것을 저희 쪽에 군에다가 도움을 주는 건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뭐 연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견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배움의 터라든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제주도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6급 계장급들을 선진지 연수를 좀 더 많이 보내서 그 분들이 어차피 인제군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일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보다는 읍면 6급 계장급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은 어차피 퇴직하셔도 갈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위로차원, 격려 차원, 공로 차원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항목을 하나 바꿔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 워크숍에 1,500만원이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나가는데 1,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열네 분이 갔습니다.

굳이 홍콩을 써놔서 계속 눈에 띄거든요. 홍콩을 빼놓으셔 쓰면 눈에 안 되었을 텐데

이건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해외연수로 잡든가 본인 비용으로 가든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홍콩에서 해야 될 이유는 뭐 그래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거나 아니면 본인 돈으로 가든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맨 밑에 도지사 추천 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7월에서 9월해서 3,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뭔지 몰라서

도지사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른 데서 저희가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그런 학교에 이제 가면 우리가 학자금하고 이런 것들을 대주는 겁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현재는 한명 밖에 없습니다. 추천해 주는 분들이 협약은 맺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지금 쭉 다 얘기 했는데요. 혹시 몇 가지는 따로 가서 뭐 상의 드릴 것도 있고요.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좀 시정이 되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반장님 활동비가 얼마 정도 되죠?

20만원

월 20만 원 정도잖아요. 실제로 이 비용이 적잖아요. 활동할 때 실제로 유류비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현실적인 비용 책정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체험마을 사무장이 한 15군데가 지원해요. 사무장 지원을 시범으로도 사무장제도를 마을별로 접수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장님들이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이장님들이 뭐 만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할 일이도 많으니까 실제로 20만원 갖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업하기도 어려우면 그래도 필요한 마을에서 사무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체험 마을에서만 사무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회입니다. 21페이지

네.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를 왜 여기서 보고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끈을 못 놓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거기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무국처럼 이렇게 직원이 1인이 그걸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군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회를 인제군 장학회로 흡수하고 용대리를 마을로 줘야죠. 그러면 안 하실 거라면

글쎄 그거는 이제 수익 사업은 재단법인에서 할 수가 있고 .

그러니까 수익 사업은 재단 법인에서 할 수 있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준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도 다들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보고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이 보고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적인 얘기인데 또 외부에 기탁금이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첨부나 밑 부분에 따로 편성을 해서 따로 보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가 되니까 인제군에서는 장학회를 두개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것을 직원이 이 장학회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장학금을 받아서 인제 군민한테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건데 이 장학회는 영리를 하면서도 장학회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지금 보시면 46억 정도 있다면 직원 하나 채용을 하셔서 관리를 따로 하시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재단법인장학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전액 다 인제군 장학회로 보내주시고 손을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민원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행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원 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사무 편람을 정비 제작 배부하고, 생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며 민간이 편의 용품 확충 등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전 직원 친절도 강화를 위하여 3고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 용품을 확충하고 민원 접수 처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민원 수수료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직소 민원의 효율적 처리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총 74건이 접수되어 45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직소 및 다수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위하여 미완료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명 정책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제대 군인 및 국방 관련 기관 종사자 가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제2의 고향으로 정착 유도한 것으로 인제 합강리 일원에 규모는 23,141㎡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현재 95% 공정으로 8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772건에 대한 인허가로 처리했고, 향후에도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인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하고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하여는 복구 및 조치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 부담금 1억 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 이용의 적정관리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건축 인허가 541건을 신속 처리하였고 건축물 안전 요금이 인허가 사업장 17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3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 민원을 신속 정확한 처리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및 불법 건축물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부서에 종합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1,770건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2,283건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정 처리 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입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20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115필지로 83필지를 완료하였고 2필지는 추진 중 이며 30필지는 미 신청 상태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정리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1회 방문 처리로 국민만족 지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7월 말 1,92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연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계 분쟁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으로 인제읍 상동리 구 터미널 일원과 서화면 서화리 새마을 단지 지역을 하고 있으며, 인제읍 상동리 지역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서화면 서화리 지역은 필지 조사와 현황 측량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종이 지적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총 67,420필지 중 31,845필지는 변환을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남면, 서화면 지역에 20,197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와 개발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인 북면 원통리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민만족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정보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주민에게 신속 정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00만원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를 정리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명 주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화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변경, 폐지 등 도로명 주소 체제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시설물 관리로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 이며 도로명 주소 DB정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협력 강화 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정 현안 및 역점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3개 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고, 국제 교류는 5개 국가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일본에서 개최한 겨울 도시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9월에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되는 겨울 도시 시장 회의도 참여하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력 확보입니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되도록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고 금년 1월 읍면 순회 의견 수렴하였으며 12월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제평화생명특구 조성입니다. DMZ 일원에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자원을 보존 활용할 특구를 조성하여 도래되는 생명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서화면 서화리 심적리 가전리며 사업비는 287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생명연구동산, DMZ 생태 공원, 평화생명수목원으로 특구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8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되며 인허가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통선 지역으로 다소 시간은 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7개 사업에 총 209억 6,800만원으로 3개 신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6월 종합 평가를 잘 대응하여 인제군이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공무원 및 민간인 모두 수여를 받았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을 확보하였고 금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 점검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평화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당초 3개 단위사업에 총 13억에서 최근 5개 사업에 29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난 5월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14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금번 전담조직 신설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 체제 구축 지역발전에 견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충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6% 증가한 1,403억 600만원 확보를 목표로 하여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과 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지속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3.6% 증가한 2,387억 5,700만원 확보를 목표로 하여 보통교부세 기초 통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재정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이용 비용예산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제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 조사와 읍면 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건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겠고 다음으로 지방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군정성과 관리와 창의군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군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제안 발굴로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내부 재원 활성화를 위한 재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정부 합동 평가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주요행정 취약 부분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 윤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상급기관 감사수감 2회와 진정민원 조사 및 감사 12건을 하였고 금년 9월에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정기 종합 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단을 운영하며 재산 변동 신고 및 심사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가 계산 등을 심사 검토하고 일상 감사를 통해 업무에 적법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억 9,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0억 전략 목표로 계약 심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인 소송 사무 지원을 통해 소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9건의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상시 운영과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대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와 적극적 홍보 및 취재 지원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500만원으로 군정 시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규제 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규제 15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규제대상 자치법규 12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입 세대 지원 및 저 출산 인구 교육 추진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 및 저 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인구 늘리기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전입 세대에 대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학교 및 군부대에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한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책과 인구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또한 지속 실시하고 인구 증가 시책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대응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주민의견을 반영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특성화 있는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서울 용산에서 속초 간 92.52km에 단선으로 총 사업비는 2조 1,0644억 원 이며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환경부가 발표한 상태로 서류로 보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진행 사황에 대한 수시 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과 특성화된 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서고속도로 대응 44번국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료 급감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상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실정에 따른 대책으로 그 동안 읍면 순회 주민의견 수렴하여 도와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강원도와는 통행량 증대를 위하여 현안 사항을 공동 대응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통행량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군도 최대 현안 사항으로 관리하면서 44번국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강원도와 공동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우선 종합민원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 때문에 먼저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요즘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북천 쪽이나 이런 쪽에 흙탕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제군도 그런 개발행위를 통해서 토사유출이 나오지 않게끔 더 지역주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끔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요즘 계속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한 나름 고생하고 계시고요. 특히 일제시대 잔재인 동경측지계 기준이 이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계 쪽들 민원들이 다 민원실 쪽에 집중 돼 있어서 많은 고생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인제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쪽은 이만하고 이후에 따로 기획감사실 것은 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조춘식 의원님 예 조치의 위원입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DMZ 평화생태 정착 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성 사업이 완료됐죠?

아닙니다. 8월 25일까지입니다. 준공계약이.

지금 그러면 몇 세대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조성이 돼 있죠?

지금 전체 24가구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제대 군인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일단 국방 관련 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토지는 그 분들이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부 제대 군인이죠.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몇 년 뭐 이렇게 근속하신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제대 군인은 다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분들이 자기네가 먼저 땅을 사고 땅을 사서 저희한테 기반시설 관계를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저희가 땅을 살 때 이러 이러한 조건을 붙인 건 아니고요. 일단 제대 군인이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토지가 준비가 되면 입찰 공고를 했던 어떻게 했든 그 분들이 땅을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격 제한이 있었을 것 같아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예 그럼 제가 그 당시에 자격 요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 공사가 3년 걸렸거든요. 저는 자격조건을 자꾸 물어보는 게 인제군이 접경지역이라 또 그 특성상 군인 밀집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들도 인제군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시지 않더라고요. 거의 이 지역에서 사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직 군인을 위한 정착 마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뚜렷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성격이 어떻게 좀 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린, 상남, 서화 이쪽에도 이런 것을 좀 소규모로라도 그때 그 때 그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사시고 이 분들은 이 인제군 사회 적응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어요. 이 지역주민도 그렇고 인제군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게 인구 늘리기에 최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하셔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제대 군인을 위한 정착 마을 전원 마을을 여러 군데 좀 이렇게 해서 지금 군부대가 전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까 좀 좋은 곳에 있으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인제 군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책은 이게 강원도 같이 하고 있는 시책 사업인데요. 상당히 안 좋은 시책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직원 분들은 퇴장하셔서 되겠습니다. (직원들 자리 이석 후)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감사실 페이지 16페이지 하고요. 종합민원실 15페이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인제 구터미널 LED간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 보면 간판 공사로 인해서 종합민원실 도로명 주소 관련 돼 있는 표시말이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공이 나기 전에 그 보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선이 지중화 안 되신 거 아시죠.

예 오늘도 다시 또 확인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즉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은 시가지를 깨끗하게 지중화 정비를 하셨는데 안 된 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대응 및 44호선 국도 활성화 추진 돼 있는데 지금 군수님과 그 다음에 ㅠ원님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한 미시령 터널 무료화가 왜 향후 추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업무 보고할 때 동서고속도로에 대응하고 활성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다는 미시령터널 요금 폐지는 현재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꼭 집어넣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지 못해서 안 넣으신 거 아닌가요?

어제도 이제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야 하고 미시령 활성화 부분 때문에 왔는데 그 부분도 좀 나눴습니다. 나누고 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4년 내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답변이 시기 때문에요. 인제군 관내에 지금 44번 국도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미시령 터널 무료화에 상당히 기대 거는 바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혹여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미시령 터널이 무료화가 되면 좀 인제군 관내가 좀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상당히 부풀어 계시거든요.

사실 이 미시령 터널 무료화 부분은 시행 주체가 인제군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어떤 폐지화 할 수 있는 이런 건의를 드려서 그쪽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인제군에 직접 나서서 이걸 그쪽 시공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계점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약에다 그렇게 막 남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어차피 강원도하고 인제군에 그 이제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해서 자주 건의를 해서 그 부분 이제 폐지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체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무료화 관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용대리, 한계리, 북면, 인제읍, 남면까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꼭 조기에 빨리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망은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열심히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갖춰서 강원도에 적극 그 부분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6대 의원이라 생각나실 겁니다. 향후 미시령 터널이 아마도 우리 인제군에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8년 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시는 분이 없어요. 도청에 질의 회신을 보내더라도 뭐라고 온줄 아세요. 그 때 최문순 지사가 지사였습니다. 안 된다고 내려와서 안 된다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은 가망성이 있다 이게 참 그때하고 지금 하고 인제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건 좀 가만히 인제 군민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메시지 전달을 꼭 도에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인제 군민이 한마음에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 형성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도 공동 공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그 다음에 군수님, 의원님까지 공동적으로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 도 책임자, 군 책임자 군에 책임자 의원님까지 공동 공약을 세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우리 인제 군민을 정말 아주 바보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꼭 좀 얘기해주세요. 인제군의회에 있는 김도형 의원이 강하게 얘기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고요. 1페이지에 44번국도 활성화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김도형 의원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양구나 화천 속초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군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44번 국도가 인제군에 젖줄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서 여태까지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44번 국도가 중요 하긴 하죠. 그러나 영원히 44번 국도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 만 아니라 군민들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발전계획이 12월에 끝나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미래 지향적 군 기본관리계획수립을 통해서 인제 북면 지역에 통합지역 통합 개발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건지 따로 움직이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소한 인제군을 5만에서 6만의 군을 만들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플러스 군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하거든요. 아까 얘기 했던 북면 인제 지역 통합을 만드는 것 찬성하고요. 이왕 할 거라면 더 크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일에 방향에 맞춰 군 자체도 변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충분히 저희한테도 개발 여건에 대한 장소가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입니다. 평화 생명 특구 조성인데요. 지금 이건 벌써 우리가 2017년서부터 준비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벌써 양구 같은 경우에는 국도 31번 그걸 국토 5개년 계획안에 이제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다면 정말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저희가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강원도지사님이 8월 초에 인제군에 오셨을 때 저희가 금강산 가는 길을 해 갖고 일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기조실장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고 해서요 저희 인제군은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3대축 개발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 평화지역으로 해 갖고 내금강 가는 길을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은 왜 그러냐 하면 양구는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지방도 4호선 지방도하고 연결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가전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강원도하고 일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 현안 사항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길 적극 기원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홍보 쪽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하면 떠오르는 것 인제하면 저희가 사는 인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제와 인제 외 사람들이 생각은 인제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인제라는 브랜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늘내린이라는 브랜드에 인제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 때도 하늘내린 뭡니다. 하늘내린 곰취, 하늘내린 오미자 그런데 보통 우리 브랜드가 하늘내린 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가 빠져야 되는 사항이 될 거예요. 인제 하늘내린이라고 쓰기에는 어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인제를 사용하면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인제라는 게 어느 철저하게 인제를 안 쓰는 게 뭐냐 하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내린천 래프팅이거든요. 용대리 백담사입니다. 미산 계곡 약수고요. 방동 약수 필례 뭐 어디에 인제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저희 관광 명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작나무 숲에 온 손님들이 주변에 관광지를 찾아 갈 때 제가 원 대리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냐고 이 정도로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라는 브랜드를 철저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제처럼 브랜드가 좋은 그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인제라는 이미지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브랜딩화를 시켜서 인제라는 것을 더 확대를 시켜주고 인제라는 것을 더 많이 팔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하늘내린이라는 것에 인제가 자꾸만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제에서 오는 손님, 인제 자작나무 소는 손님 아니면 인제 백담사에서 오는 손님이 몇 명이 오는지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그 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정말 자작나무 숲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백담사에서 오는 손님이 저 영남에서 오고 있는지 전라도 오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는 홍보는 서울에 하고 있어요. 정말 서울 사람들이 여기 오고 있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빅 데이터 구축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축제할 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빙어 축제 때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 북에 보면 인제군청 페이스 북에 친구가 오늘 날짜로 2,548명입니다. 최소한 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15,000명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2,5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제군에 메인페이지인데 그 정도에 대한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인제군청 공무원 뿐 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인제군에 있는 행사나 모든 것에 동참하셔야 되고 동참하시려고 해도 최소한 자기 SNS를 이용해서 인제군을 팔아 주셔야 되는 것에 또한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