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등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산업경제과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미생물지원센터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타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90억 5,4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9쪽까지 산업경제과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액은 143억 7,679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5,744만 42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77억 3,423만 1,420원입니다. 이중 140억 5,215만 9,860원은 지출하였고 31억 3,571만 6,830원은 이월하여, 집행율은 79%로 집행 잔액은 5억 4,635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5,885만 9천원 중 1억 916만 3천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생물의약 산업단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8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예산액 22억 2,837만 8천원 중 9억 5,25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42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순전통시장 복합센터신축공사(전기, 통신, 소방) 낙찰차액으로 6,9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상공인 이차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비는 당초 250개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액 2억 90만원 편성하였으나, 121개 업체만 신청하여 1억 410만원을 집행하였고, 9,6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억 2,142만원 중 5,36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 후 공모사업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편성예산 대비 사업 신청자가 없어 6,7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316만원 중 10개 농가, 13개 수출업체에 1억 7,666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출단가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농가 신청이 저조하여 4,1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먼저 458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48억 8,443만원이며, 이중 46억 1,196만원은 예비비이며 집행 사유가 발생 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58만원, 미분양부지 정비사업 시설비 1억 1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억 3,488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1,976만원이며, 집행율은 92%로, 1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예산전용 건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 식품산업단지조성 조성비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45억 들었습니다.

145억,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34만 6천 6백 1십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당, 총액?

지금 현재 분양하는 총액은 86억 정도…

86억, 그러면 70억 차이나나요, 60억, 59억?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처음 시초에 출발할 때는 식품산업단지 중소업체들 15개에서 20개 업체 입주시켜서 고용창출 20명, 30명 씩 관내 우리 인력 고용창출 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포프리라는 1개 업체 전부 분양을 주어버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의장님께서 우려 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1개 큰 기업에다가, 공장부지 조성하기 쉽지 않은데 주었다는데 대해서 지금 어떤 혜택을 주었지 않냐 생각 하시는데…

과장님! 거기 간접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 동 있었지요? 사업비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 집행 했습니까?

관리 동 집행 안 할 겁니다.

관리 동 집행 안했죠. 안 해야 맞고,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회간접시설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진입로도 그대로 사용합니까?

네. 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차액, 엄청 큰돈이죠? 그것 양도는 몇 년 기간 있습니까? 사업자가 양수 양도를 맘대로 해 불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10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10년 하루째 되면 팔아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손도 못 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 자체가 맘대로 팔수는 없고요.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어차피 통째로도 매입을 했는데 그 때 뭐 분할해서 팔아 먹은다고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되지, 10년 후, 화순 국제 백신포럼 개최 1억 5천만원 2017년도 1억 5천만원 2018년도 1억 5천만원 그것 뭐 합니까, 누가 와서 합니까?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하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씩 누구한테 줍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생물산업진흥원에 줘 가지고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 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요?

성과는 백신산업 특구에 대한 국제적인 브랜드…

해마다 1억 5천만원씩…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요? 백신특구에서 우리 화순군 인력 몇 명이나 취업해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은 바로 안 되고요.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 1,835만원 2018년도 3천만원 갑자기 1천 2백만원이 올라 버렸네요. …지금 화순읍 재래시장 말입니까?

인부가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시장 하고…

월 250만원 12회 해 가지고 3천만원 넣어 놨던데요. 예산편성 보니까, 한 사람한테 250만원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순하고 능주하고 갑자기 1년 사이에 1천 2백만원이 올라 버려요. 인건비가, 이것 세부 지출 명세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지붕개보수 아직 진행 안 했죠? 2017년도 예산 지붕개보수 물받이부터 비 새고 그런 것…

네.

언제 하실겁니까?

하반기…

하반기?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고 2년이 다 되어 버렸는데 그것 빨리 해야 돼요. 2017년에 예산 있어요. 제가 2017년도 예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낼 아침이라도 장날, 비온 날 난리 날걸요. …우산 받히고 비닐 씌우고 장사를 해요. 그 수십억 투입 해 놓고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2천만원, 화순 1천만원, 능주 1천만원 그렇죠?

네.

2018년도에는 화순읍만 3,700만원 맞습니까?

네.

왜 그래요? 형평성 맞춰야죠. 능주도 이제껏 1천만원씩 줘 왔고 화순읍에도 1천만원씩 주어왔고 그런데 왜 화순만 3,700만원 무엇을 하는데 화순시장에서, 그것 사업 올라온 것 저한테 서류 주십시오. 전통 공예품 육성 장려금 8백만원 인간문화재 지정된 문화재한테 줍니까? 공예품 육성 장려금 누구한테 줘요, 수혜자가 누구에요? 2017년도 8백만원, 2018년도 8백만원, 2016년도 8백만원 다 8백만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급여 플러스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플러스 운영비, 급여는 누구한테 줘요?

직원 1명 근무하고…

실체가 누구냐고요, 노동사무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전문가 입니까? 자격증 있는 노무사나 이런 자격증 있는 전문가, 그것도 서류 주시고 소상공인 이자 지원 2017년도 2억, 2018년도 1억, 나머지 잔액 집행은 아까 불용예산 9,679만 3천원 그래 가지고 다시 1억 감액이 됐는데요, 2018년도 1억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이자 지원이 2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회기 끝나면 집행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3년이나 4년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례에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의를 할 것이고, 왜 2억으로 세웠는데 다시 이자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고 1억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2018년도에 1억으로 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원인이 왜 9천 6백만원이 남았었는가 당초 계획은 왜 2억으로 1억에서 왜 2016년도는 왜 1억인가 왜 2억으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다시 집행을 못 했는가 그 사유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44억 9,334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3억 3,391만 1,85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8억 2,725만 3,850원입니다. 이중 220억 6,250만 1,810원을 집행하고 110억 5,908만 5,0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66만 6,950원입니다. 이월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는 화순적벽 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광주시와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조형물 제작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및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수 사업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형상변경허가 및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하단부분 관광화순 홍보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에게 인센티브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515만원을 집행하고 1,2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5째줄입니다. 관광화순 홍보 시설비는 화순적벽 버스투어 주변 정비로 적벽 내 인도와 망향정 등 풀베기 사업과 인도보수 사업비에 5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47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16명에게 교육 및 여비 등으로 189만 6,400원을 집행하고 132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마지막줄, 관광지 개발 공공운영비는 관광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운주사 가압장 인터넷 사용료 등에 314만 2,320원을 집행하고 194만 5,68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3째줄, 관광지개발 주자묘 기반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비로 6억 9,694만 3천원 중 6억 8,347만 9,400원은 집행하고 주자묘 외삼문 건립 준공 시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1,346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2째줄,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운주사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조성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3억 9,206만 6,420원을 집행하고 준공 정산으로 7,264만 6,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는 온천 관광지내에 잡초제거 및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3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온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4,770만 1,900원을 집행하고 1,121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첫째줄입니다.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도곡온천, 화순온천 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 용역 및 난방유류비 등으로 482만 9,100원을 집행하고 211만 4,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째줄에 있는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사무관리비입니다. 도곡 온천 온천수 공동업체인 스파정보에 온천 사용료 1억 6,368만 9,680원을 집행하고,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인해 3,810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첫째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오지호기념관, 충의사 등 문화시설 내의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 등에 2,478만 7,190원을 집행하고 1,003만 2,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9째줄, 화순 열린 도서관 운영 문화기반시설 전문 인력배치 지원 사업비는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있는 열린도서관에 1달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로 190만 5,050원을 집행하고 209만 4,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7째줄,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 시설비입니다. 운산암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선급금으로 1억 7,559만 770원은 집행하고 주차장 및 석축정비 사업비 2억 4,676만 9,380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699만 9,85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째줄,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및 13째줄에 있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 등 2건은 부춘정 진입로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과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영정각 단청 등 4개 사업으로 준공 후 사업비 및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6째줄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경휴 가옥 대문 및 담장 해체보수 사업비로 공사구간 내 토지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소요사업비 4,100만원만 이월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2째줄,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 시설비는 관내 문화재의 안내판 제작 및 긴급 보수 등으로 1억 1,813만 2,640원은 집행하고 동복 남덕원비 보호각 건립비와 임대정원림 사랑채 초가 이엉잇기 등 3,704만 4,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 준공 후 사업비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2,45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5째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운주사지 재난안전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000만원 중 764만 8,000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타 사업비로 전용이 불가하여 1,23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더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액 약 32&sim;3% 총사업비에서 엄청 많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3분의 2 쓰고 3분의 1은 못 쓰고 단 돈 의회에서 1억만 삭감한다 해도 난리를 쳐 불고 &hellip;111억을 세워 놓고 110억을 그렇죠?

네.

빨리 없애 버리십시오.

네.

세량제 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지금 세량제 다 마무리는&hellip; 본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요. 잔액이 1억 7천만원 정도 있었는데&hellip;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43억 정도로&hellip;

43억 정도로 그렇죠?

네.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제가 작가들 습성을 알아봤더니 그림 그린 분들, 사진 작가들 글 쓰는 분들, 시 쓰는 분들, 사진작가 들은 보통 10년에서 한 번, 15년에 한 번 온답니다. 한 번 담아가 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째 지나면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가 볼까 하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이미 다 다녀 가버렸어요. 세량제를, 그런데 거기에 사후약방 식으로 43억을 투입을 해요. 몇 년간 걸렸죠, 이것?

4년 정도

4년, 5년 이 앞전 민선5기 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hellip;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5년 되었죠. 앞으로 이런 것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자묘, 지금 거기 해설사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상주 안 하죠?

네.

중국의 관광객이 1명이 왔다 간지, 100명이 왔다 간지, 1,000명이 왔다 간지 하나도 모르네요.

관광객들이 저희들을 찾아&hellip;

화순군에 신고하고 올리는 없고 저희들이 주자묘 갑니다. 정율성 기념관을 갑니다. 없죠?

주자묘 곁에 사당같은 경우는 문이 잠가져 있습니다.

몇 십억을 투자 해 놔버렸으니 어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그만요. 제가 2&sim;4년 전부터 계속했던 부분인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업으로 각 축제 행사비?

네.

2014년도에 운주문화 축제 9천만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8백만원 비품 사 주었어요. 돈이 남아서, 8백만원으로 비품 사 주면서 천막, 책상, 의자 다음에 사업비는 1천만원씩 깎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요. 임대를 안 해도 되니까 샀잖아요. 8백만원어치를 안 사도 되는 것을 샀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무엇을 사 가지고 8백만원 어치를 어디에 비치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주고 있는지 9천만원, 고인돌 문화축제, 적벽제 4천만원씩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7천만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올라 버렸죠? 뭘 했는데 무슨 행사에 변화가 있습니까, 2일 하는 것을 3일 합니까, 4일 합니까, 그렇다면 행사에 변화가 있습니까?

고인돌 축제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하고요. 운주사도 1박 2일 하는데&hellip;

지금까지 1박 2일 해 왔어요. 2개 다&hellip;

금년 같은 경우 고인돌 축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추진을 했고요. 앞에 청보리를 심어서 축제 변화&hellip;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추가 됐습니다.

적벽은요?

적벽문화는 10월 5일부터 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들어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억, 계획서도 없이 7천만원 올려&hellip; 저기 7천만원이니까 나도 7천만원 주라 김서방 장에 가니까 뒷짐지고 따라간 것 하고 똑같아&hellip; 이벤트 행사비 절대 조심하십시오.

네.

사법권 조치 해 버려요. 진짜 의회에서 감사권 발동해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벤트 행사비, 2천만원, 3천만원씩이 뭡니까? 그럴려면 백아산 철쭉제, 화학산 철쭉제, 달짚 태우기 하는데도 5십만원 100만원 씩이라도 올려 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 쓰는데 풍물단 그렇죠?

네.

3백만원씩 주지 말고 3백 2십만원씩이라도 줘야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 지금 큰재에서 하다 동구리로 옮겨진 사유 아십니까?

네.

사유를?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이 잘못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거기를 올라갔더니 문화관광과에다는 이틀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 놓고 9일간 영업 활동을 해요. 장사꾼들한테 다 임대 주어 가지고 엿장수, 각설이, 오뎅 집, 튀김 집 볼만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인허가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서로 핑퐁치고 우리 책임 아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못하게 막아놨던데, 교통이 혼잡해서 토요일, 일요일 난리가 났어요. 슬그머니 동구리로 옮겨 가지고 2천만원 짜리가 2017년도 사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2천 5백만원?

네.

5백만원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아마 추경에 5백만원 올렸어요. 제 기억으로&hellip;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만 하겠습니다. 한번 만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만 해라 했더니 2018년도 예산 얼마 세워났어요? 3천 5백만원 그럼 2019년도에는 4천 5백만원 되어 버리겠네요. 이런 식 축제하지 마요. 하면 안 되지요. 그 난리를 치고 거짓말 치고 장사꾼들한테 임대료 받아 먹어가지고 못하게 막아놨더니 장소 옮겨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팡팡 물 쓰게 주면 안 되지요. 그래 놓고 의원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의원들 나쁜 놈 만들고 그렇죠? 행사 주최자들한테 큰 문제입니다.

축제 예산은 저희가 축제 끝나고 나서 종합평가를 해 보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한 게 1천만원 더 올려 줘 버려요. 화순읍 청년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장직 임기가 몇 년이고 지금까지 5년, 10년동안 한번도 1명도 안 바뀌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율성선생 국제교류 사업 5천만원 매년 누구한테 줍니까? 제가 결산검사 위원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전남일보사로 나갑니다.

또 5천만원 2019년도 내년도 줄 거예요? 이것 문제입니다.

지금 정율성 사업이&hellip;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 과장님!

네.

2017년도 예산 1억 6천 8백 5십만원 2018년도 예산 3억 6천 6백 6십만원 대비 217% 배가 더 올라가서 17%가 더 붙었어요. 꼭짓점이&hellip;

그 사유에는&hellip;

제가 결산감사 위원님들이 무엇을 확인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명예관장 그것이 어디에 있죠?

운영비에 있습니다.

명예관장 운영비 3천만원, 활동비 이분 현재 대학교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급여받고 세금내고 있지요?

네.

여기서 3천만원 1원도 안 내죠?

세금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요? 이중지급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이중지급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중 지급이 가능해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hellip;

활동비 3천만원, 2018년도에 지금 3억 6천 6백 6십만원이면요, 매월 사진관 운영하라고 3천만원씩 줘요. 우리 군에서&hellip;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기획전을 저희가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하고 막 헷갈려요. 이것이 2017년도 예산입니다.

네.

사진문화관 전시작품 구입비 3천만원 그 분 것 기증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지금 몇 천만원짜리 사진 왁구 만들어서 5천만원, 제 기억이에요. 5천만원, 사진 틀 만드는데 무슨 사진 틀 만드는데 5천만원, 금태입니까 그것 금태? 거기다가 무슨 기획전시회 개최한다고 2천만원 전시작품 구입한다고 뭔 작품을 3천만원어치 구입했데요, 금액은 어디에서&hellip; 무슨 작품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고&hellip;

네.

사진문화관 기획 전시회 개최 2017년도 2천만원짜리 했어요. 1회에, 2018년도에 예산서를 보면요. 4천만원 3회 해 놨어요. 1억 2천 와&sim; 뒤로 넘어져요. 어느 사진작가를 갔다가 작품 전시회를 3번 하는데 1억 2천만원을 주는 데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hellip;

지금 모든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회를 하면 작가들에 작품 저작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료가 1억 2천만원,

아니오. 지금 저희가 사진작가전은 2회 기획전시회를 했습니다. 제1회 한 점씩 기획전을 했고요. 여성작가 5인의 작가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작품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하고&hellip;

저희들은 지금 문화관광과는 통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4천만원 3회 1억 2천만원 그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저희가 이제&hellip;

미리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전시회를 하겠다.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가 있을 건데 4천만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옷에다 사람을 맞추어야 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는 저희들 옷은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어 보고 사잖아요, 색깔, 맞는 것 크기까지 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딱 세워놓고 업자들 불러다가 얼마 주시오. 그것에 맞혀서 한다니까요. 이 현실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실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서&hellip;

화순 전국 국악경연대제전 2017년도 추경 예산까지 해 가지고 얼마 주었죠?

2017년 3천만원&hellip;

2천만원인 것을 추경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hellip;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말고 3천만원짜리&hellip;

네.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상식으로는 기존의 있는 행사단체들도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행사로 만들어요. 저희들이 예산 주문할 때도 계속 주문하고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3천만원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1천만원부터 시작해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하는데 16년 걸렸어요. 이 행사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행사는 단방에 3천만원 가버렸어요. 한방에, 금년도 예산 적벽대전 국악대전은 뭐고 전국 국악전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한 동네에서 안 되겠죠? 통폐합시키십시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019년도 예산 싹 없애버려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화순군이 언제 예향, 좋아요. 그런데 국악대전 이원화 시켜놓고 8천만원 줘 버려요. 야&sim; 놀랠 노자에요. 주자학 학술대회 5천만원 누구한테 줍니까? 2017년도에 성과가 뭐였습니까, 2018년도에 개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5천만원, 누가 와서 무엇을 하는데 하루에 5천만원씩 줘 버리냐 이 말이에요. 주자학 우리 화순 군민들한테 뭣이 얼마나 필요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관광객 몇 명 왔다 갔으며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오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자학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그만 하십시오. 몇 번 했습니까? 그만 하시면 쓰겠고 창작극 제작지원 2억 주어 가지고 성과 있었습니까? 없죠? 이것 단편 되었어요. 잘라질 단자&hellip;

네.

극장 상영 안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이것 시켜줄때도 투자입니까 지원입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 말씀 지원인지 투자인지 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hellip;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라고?

네.

그런데 마이너스 나왔으니 회수는 1원도 못하고&hellip;

이제 그렇다고 해서&hellip;

잘 되기를 바랬는데&hellip;

네. 그렇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 상영된 영화들이 그 즈음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hellip;

결산감사 위원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그렇더라도 지역에 있는 예술가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hellip;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원 예술단 운영 공연지원 말 그대로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지원을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까, 100%? 무료봉사,

거의 무료로 알고 있고요. 식사정도&hellip;

과장님! 거의라고 쓰시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 지원을 나가 가지고 유료로 50만원 받았든 30만원 받았든 100만원 받았든, 받았으면 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예산 2019년도 삭감해야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1년에 50여 차례 나갑니다. 48회에서 52회 연간 무료로 가면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식사라든가 자동차 이동하는 정도의 수준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7천만원, 2018년도 예산 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없습니다.

샀어요?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아니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삭감 되었어요? 문화원 차량구입비, 제가 이따 확인할게요.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불교 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하고요. 성탄절 하고요.

2곳에다가?

한 곳에&hellip;

한 곳에다가 3천만원 여기는 2군데다 한다고 해 놨네요.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석가탄신일 하고요. 성탄절&hellip;

석가탄신일은&hellip; 아&sim; 연등행사 3천만원 별도로 주고&hellip;

연등행사 별도고요.

연등행사 3천만원 주고 석가탄신일 날 교리 로타리 입구에다가 1천 5백만원&hellip;

네.

자기들 돈이 아니고 우리 군비네요? 만연사 요사채 공양간 건립 10억, 사업 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할 때 삭감 해 가지고 난리가 났던 부분인데 기어이 갔다 해 버렸그만요. 삭감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hellip; 진짜 우리 중들 문제여요. 도대문 보수 2천만원, 썼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헐어불고 없어요.

지금 도대문을 헐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키워서&hellip;

2천만원 가지고 안 돼요. 2억 세워야 돼요. 지금 정리 진입로 새로 2차선으로 했잖아요.

네.

확포장?

네.

도대문 헐어서 지금 들어가게 이삿짐도 가고 레미콘도 가고, 소방차도 이제 갑니다. 지금까지 동네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정리 1구에 정동마을에가 그것 때문에 도둑놈도 없는데, 도대문을 해 주려면 향토문화에 지정은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지정되기는 힘들 거예요. &hellip;가치가 솔직하니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해줘야 돼요. 약속이니까

네.

예산 세워서 담당팀장님 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2019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 땅 사 놓은 주차장?

네.

당초에 2억 7천만원 세웠다가 한 2천만원 쓰고 2억 5천만원 명시이월 시켰나요?

네.

향후 진행은 어떠신가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팀장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이기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세울 때 2회 추경에 전부다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올 초에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 끝났어요?

문화재팀장 이기봉 네. 진즉 끝났습니다.

우리가 국화축제 때 국화야 거리 이번에도 하실거죠?

저희가 이번에는 국화야 거리가 작년에 좀 야자가 밤 야자 인데 밤에 사실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담길로 해 가지고 별도로 &hellip;

방법을 바꿔서 하시긴 할 거네요.

네.

제가 화순고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너무 허접하고 시설도 야거리다고 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허접하게 해 놓고 국화야거리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시설했다가 치우고 소비성 예산 말고 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인실 지역보건팀장님 입니다. 다음은 박종남 감염병관리팀장 입니다. 다음은 박미라 의약관리팀장 입니다. 다음은 신영주 건강관리팀장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30억 18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9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0억 1,576만원이며, 이중 95억 3,280만원 지출을 하였으며 31억 5,611만원은 치매안심센터 신축비,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험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688만원이며 2.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통계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중간부분, 농촌의료서비스제공,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825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36만원은 보건소 차량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유지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12쪽,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잔액으로 2,76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540만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산취득비는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통보된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6,985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아동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108만원과 월액여비 2,404만원은 집행잔액 부서운영비와 보건소 직원 월액여비로 결혼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ldquo;원안의결&&rdquo;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dquo;원안가결&&rdquo;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