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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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3쪽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평가 향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다음 244쪽 되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비로 960만원 증액한 4,56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실 공기압치료기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원 증액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거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5만 1,760원인데 6만 24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1,700만원 증액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료가 기존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 운영비에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공무원여비인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받은 분을 차감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로 1,200만원 증액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식품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다음 246쪽 되겠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서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입니다. 3,700만원 증액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국내여비로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에 2,000만원 감액한 5,9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에 건강플러스사업 운영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 삭감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기생충질환 관리사업에서 검사수수료 100만원 증액한 2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소독소모품 55만원 증액한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공수병 무료예방접종 백신 1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장 식별표지판 시설비로써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1,800만원 삭감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되겠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금연클리닉 업무 근로자 보수 1,800만원 삭감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철암에 공기압치료기 구입합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지금 철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조직 개편되면 담당이 아마 그쪽으로 갈 계획이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닌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담당이 감으로 인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계장님도 가시고 이러니까 철암지역주민에 어떤 뭐 진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이나 뭐 그런 게 계획돼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간단하게 얘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 보건소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황지지역에는 한의원이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되는데 그쪽에는 한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아예 정기적으로 주3회 정도는 한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 사항하고 금연클리닉이라던가 직원이 더 배치되면 서비스를 더 향상될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한의사는 몇 분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한의사가 지금 공중보건 한의사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있어요? 계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예. 245페이지 강사료가 전에 보통 한 3만원인데 4만원 된 거는 뭐 태백시 전체가 다 오른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만 오른 겁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다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체 올해에 단가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다가 올해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안 시켜도 다 올렸네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올린 거 아니야? 알아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니 말씀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3만원 너무.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랬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작지 않은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건 내가 생각해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웃음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43쪽 한번 봐주세요.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구입, 자산취득 이게 왜 민간이전, 내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철암보건소 운영 관리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구입, 이걸 도에 왜서 민간이전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밑에도 보면 307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구입을 민간이전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누가 아니 개의치 말고 과장님, 소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얘기를 좀 해주던지.

네. 그거는 아는데.

네. 근데 철암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예, 도움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약품을 구입을 하면 이게 약품이 저희들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보건소에서 쓰는데 이게 개인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로 분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아니 제가 보건소에 쓰는 것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약품 자체가 개인들한테 민간인들한테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럼 민간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약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거의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기초수급자들 나가는 돈이라던가 그런 개인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건 아는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그런 성격이 돈이 민간이전 경비로 그렇게 분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 거고, 이렇게 보면요 81쪽에 보면 국비가 1억 4,400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지금 인건비성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한 3,6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예요 아니면 내시들이 변경이 돼갖고 삭감이 되는 건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 사항은 금연클리닉 업무근로자 보수인데 1,800같은 경우에 분만휴가를 갔습니다. 분만휴가를 가서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분만휴가를 언제 갔길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6월 18일자로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월 18일자로 가갖고 몇 개월, 그럼 대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결국은 기금 도비는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은 또 반납시키는 건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반납을 안 시키고 과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과목 변경한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남으니까 인력운영비를 과목 변경을 하면 어디로 갖다 쓴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금연 사업 홍보물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휴, 참 인력비용을 대체인력을 빨리 하던지 해야지 그걸 홍보물, 기존에 홍보물 계상이 있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계상돼있는 홍보물도 참 어떤 면에 우리 어제 이한영 의원이 홍보물 얘기를 했지만 홍보물을 가지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존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물은 기존에 예산을 계상해갖고 만들은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3,600만원을 전부 다 홍보물로 계상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3,600만원을 금연클리닉 홍보물로 계상 다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쭉, 3,600만원을 뭘로 변경시켰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도 많다고 생각......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저희들 같으면 그냥......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리플렛 6종 4,000장에 420원 6종 해서 1,008만원, 그거는 인제 금연캠페인 및 금연지도자 점검 때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뭐 알림판이라던가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든 금연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금연현수막 및 스티커 제작 1,282만원인데 금연 홍보 현수막 2종 20장 7만원해서 280만원, 뭐 금연구역 변경 알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초에 당초 예산에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있었습니다. 2,000만원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던가요? 이 태백에 금연 홍보를 하거나 등등 하는데 2,000만원 홍보비용이 부족하던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근데 이 분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결국은 금연사업비 총 비용이 얼마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억 6,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거기에서 3,600만원 플러스 시키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하는데 한 5,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타 홍보물 구입하는데 뭐 비타민이라던가, 치약칫솔셋트, 그냥 홍보를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래도 꼭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그건 아는데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력 같은 게 육아휴직가거나 이러면 빨리 대체해갖고 오히려 고용창출이라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을 하나 간호사를 했는데 한 두달 정도 있다가 그 직원이 요번에 간호직 합격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6월달에 육아휴직 가셨다매요. 담당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6월, 7월, 8월, 오늘 8월이야. 딱 두달 사이에 인력 대체를 하지 못하고 이 비용을 반납하기 뭐하니까 과목 변경해갖고 홍보물 비용으로 대체하겠다. 이 예산은 오히려 반납하는 게 저는 국비 기금이나 도비지만 아깝지만 나랏돈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닌 거 같다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대체인력을 하나 간호사를 해서 2개월 썼는데 요번에 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인제 정직원으로 아마 다음 주쯤 발령받지 않는가, 근데 간호사가 한두달 정도 쓰고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정직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또 몇 일 안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저 용계장님, 이거 감액시킨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시키고 위에 이걸 과목 변경시킨 부분을 찾아서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4,400만원 국비 받으셨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지원되는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거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답을 하셨다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지금 시비로 2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국비로 작년 같은 데는 9,600만원 평가를 받아서 아마 좀 평가를 뭐 미흡하게 받은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B등급으로 상향 등급 받아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기금으로 배정됐는데 당초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9,600만원만 계상해서 향상된 거를 기금의 2억 4,000이기 때문에 향상된 거 만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 된 게 그러니까 B등급으로 상향된 거......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9,600만원은 뭐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게 인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계장님, 이게 뭐예요? 당초에 기정액은 9,600만원인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9,600만원이 작년 평가 받을 적에 9,600만원이여서 그것만 세웠는데 올해 받은 거는 B등급으로 상향돼서 인센티브가 좀 올라간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급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제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서 죄송한대요. 그러니까 9,600만원은 작년에 이거는 기정액이라는 거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준으로 세운 거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게 당초 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인제 그러면 기정액 9,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어, 그러면 인제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된 거 아니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9,600 플러스 1억 4,400.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요거 두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된 거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4,000만원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6억 4,000되겠습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한영

이한영위원

4억 4,000.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4억 4,000. 예.

한영

이한영위원

4억 4,000이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게 뭐 한 2억에서 한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우리시에다가 계획서를 세울 거 아니예요, 그죠? 4억 4,000만원에 대해서 요래 요래 사용하겠다. 대충 어떤 이게 전하고 틀려진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응급실 이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요 평가는 정부에서 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인력을 더 확장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문의를 지금 현재는 기존에 콜제를 운영해서 당직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응급실 총괄하는 실장님 한분하고 수련의 세분, 간호사 열두분이 3교대로 하는데 의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직비라고 해야 되나, 당직비를 지원해줬는데 1억 4,400만원이 증액되면 아마 그 병원 측에서는 인력을 뭐 상시 근무하거나 이런 걸로 좀 대체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과장님, 우리가 인제 보통 이게 우리시를 통해가지고 태백중앙병원에 인제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중앙병원에서 응급실에 대한 거를 요렇게 요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인제 올려야지만이 예산이 성립이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예산이 인제 2억에서 예를 들어 4억 4,000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될 거 같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들을 가들이 한다더라 이렇게 저는 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뭐하지만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미리 집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을 때도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인제 기존에는 9,600만원 수준으로 줬습니다. 9,600만원 기금하고 우리 2억 줬는데 증액된 거만큼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향상되게끔 좀 나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잠깐 저기 김연희 계장님이 다시 받은 사항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과장님하고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이 4억 4,0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몰라요, 제 상식으로는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이 성립이 될 거 같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그러면 태백중앙병원에서 4억 4,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인건비로는 뭐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하겠다라는 그거는 당연히 지도해야 되는 거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콜제 당직비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줬는데 증액된 거만큼은 어떻게 받았는지 좀 예방의약 계장님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죄송합니다, 계장님.

간호사 인건비?

와......

자, 그러면 인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중앙병원이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원래 공단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응급실을 위해가지고 충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충원이 됐어요? 응급실을 위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응급 우리가 인제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인제 인력도 참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뭐 그런데 거기가 뭐 인제 개인병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인가요? 그게. 산하가 어떻게 되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산재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산재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허울만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우리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해갖고 4억을 주는데 그 인건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 이런 건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10억도 내려주겠다, 그럼 지네 생색내고. 그럼 뭔가 이렇게 그 응급의료기관이라면 그 환경이라던가 의료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는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저기 태백중앙병원 간호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목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애둘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응급실 운영비가 연간 한 18억 정도 든답니다. 18억 정도 드는데 태백병원 측에서는 이게 약간 버겁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인정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응급실을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적자보존 차원으로 좀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정한다라고 그거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장비구입이라던가, 시스템의 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0% 다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기존에는 장비도 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2003년인가 그때는 연구비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쓰니까 ‘장비는 왜 하느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건비로만 줘라, 장비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 그래서 ‘그럼 인건비로 하겠습니다.’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런 얘기 했었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의원님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한영

이한영위원

속기록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존에 ‘인건비로만 써라, 장비까지는 하지 말아라.’ 기존에는 장비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건비만 쓰지, 장비나 기타 경비로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예 알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물론 제가 정리할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인력 중요해요, 충원이 되고 중요하고 이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신태백 산부인과도 약간 우리 업무보고 때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시민들한테 인제 조금 그 의료적인 서비스라던가, 혜택이 좀 돌아가기를 시민들은 바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은 지금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앙병원에 충족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태백병원 측에서 얘기합니다. 취약지일수록 인건비는 높고 의사들도 안 올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장 식별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한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게 지금 365세이프타운하고 태백종합경기장에다가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H표시하는 그런 거를 지금 시설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며칠 전에 아마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발생해가지고 밤늦게 아마 한 8시경에 헬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실제로 종합경기장 거기를 헬기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주간에는 괜찮은데 아마 그 헬기 기장들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태백가스충전소 바로 윗 편에 보면 송전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금성연립 바로 앞에 거기 보면 또 대한석탄공사 전기 선로 전기공급시설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응급전용헬기가 원주에서 오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세브란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야간에 양쪽에 좌우에 송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기장들이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태백에는 정말 곤란하다 하게 되면 그날도 아주 헬기가 실버타운 뒤에 집에 있다 깜짝 놀랐어요. 헬기가 철탑에 걸린지 알았어요. 헬기가 그 위험해가지고 착륙을 못해가지고 식별을 잘, 기장이 안개도 끼어있어 식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헬기 기장이 참 고마운 분이다,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이까지 왔다는 자체가. 그래 이 헬기장 자체를 갖다가 좀 뭐 365세이프타운이 됐던 어디가 됐던 정상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65세이프타운 그 뒤편에 보면 돌구지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소방학교 뒤편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다가 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야간에는. 주간에는 뭐 종합경기장에 착륙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상당히 그거 위험합니다. 야간에 헬기가. 야간에 헬기가 온 것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65이송하는 것도 인제 문제죠.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로망이 확충된 데......

상당히 위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존에 이착륙 인계점 할 때는 기장이 와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근데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기장이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양 옆에 이런 저런 사항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조금 안전한 곳으로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중앙병원 그 18억원 응급실 운영하는데 18억원 중에서 4억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태백시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죠.

관호

문관호위원

당초에 2억이였었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2억이고.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지난번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억이고 기금 포함해서 4억 4,000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18억 중에서 40% 정도를 아까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4억......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 그 충원 40%를.

네. 40% 정도. 그러니까 뭐 간호사가 됐던 그 뭐 인원은 관계가 없고 총 금액에 40%.

간호사 인건비에서 40%. 우리 동료의원님이 난 신태백산부인과에 대해서 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백산부인과 5억 지원해주시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5억 지원해주는 조건이 인건비죠. 맨. 간호사 인건비. 180만원씩 8명인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여섯에서 여덟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표시 그런 걸 해놔야 하는 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 응급의료기관 신태백산부인과를 얘기한다면 야간에도 진료한다는 거, 그 어떤 뭐 24시간 의료기관이라던가 밖에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모만 보더라도 24시간 출산가능하다고 무슨 표기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가 의원 뺏지를 달고 가거나 “내가 태백시의회 의원입니다.” 명함을 내밀거나 했으면 의원이 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죠? 많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제가 기분을 좀 언짢아했어요. 언짢아했는데 그날 같이 태백에 인근에 모 한 닭갈비집에서 강원랜드 다니는 직원 부부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내가 늦게 갔어요. 늦게 가갖고 신태백산부인과가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니까 왜 우리 딸도 동해하고 강릉 가서 낳는지 물었드니 몰랐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24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야간은 안 한다 이거예요. 불이 다 꺼졌다 이거예요.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젊은 엄마들 두 명하고 입구까지 갔는데 정말 불이 꺼져있어. 그래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내가 가갖고 야간에 분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갔는 상황이였었고.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요즘도 지나가면서 보면 자 이거 25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야간은 간호사 두 명만 상주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간호사 두 명, 간호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두 명 있어야 되겠지. 간호사 두 명이 근무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분만한다고 하는 의료기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표지판 꼭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그날 우연치 않게 젊은 엄마들이 인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 같이 가갖고 확인을 시켜주겠다 하기에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 잠깐 기다리고 내가 한번 올라가보고 오겠다 이랬어요. 자, 이 옷을 입고 갔으면 선출직이 갑질 한 게 맞아, 그럴까봐 이 옷도 벗어가지고 cctv확인해보셨을 거야, 그죠? 이 옷을 벗어가지고 들고 자꾸 어디에서 왔는지 명함 같은 걸 달라해 명함도 안줬어. 그냥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하러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선출직이 갑질을 했다, 뭐 어쨌다,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래 방송사에서 전화왔어요. 가갖고 cctv를 확인을 하고 내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운영을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물었어. “왜 그러느냐?” “내 딸이 출산할 때가 돼서 산달이 돼가지고 24시간을 안 한다고 하기에 내 확인차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간호사 두 명이 근무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24시간한다고 응급실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불을 점등을 해놔야 됩니다. 밖에다가 24시간 분만의료기관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얼마 전에 원주 쪽에도 가봤어요. 원주 쪽에도 가보니까 거기 24시간 의료기관 표시를 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뭐 응급실에 대해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간호사가 휴가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그 휴가는 몇 달 전에 휴가를 낸다고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고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인건비를 쓰는데 미리 좀 그러면 사전에 사람을 대체인력을 대체해놔야 하지 않겠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공고는 조금 늦게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전에 인제 간호사가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연줄 위주로 알아봅니다. 근데 간호사도 잘 없고, 잠깐이니까 주저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 인제 그거는 뭐 소장님의 이유는 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기관이고 이 돈을 반납을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해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자꾸 홍보물하는데 뭐 나는 홍보물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그 홍보물 사람들 잘 안 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금연하는 거 내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 돌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거보고 감동 안 느낀다니까. 그걸 가지고 솔직히 교육을 하고 차라리 교육하고 그렇지만 인건비정도는 다른 안 그래도 여기 지역이 어려운데 인건비정도는 이런 거 갖다가 나중에 반납할 정도가 되지 않고, 지금 아마 이래 되면 여러분들한테 홍보 제작 이래 되면 의회가 국가 반납하더라도 승인해주기 힘들어요. 자꾸 이런 식이면. 그리고 아까 뭐 장성병원에 간호사들 인건비 40% 지원해주는 거 그런 부분은 뭐 괜찮은 거 같은데 그 하면서 병원이 자꾸 어려움을 겪어. 왜 그러냐면 태백에 자꾸 인구도 떠나고 또 왜 그렇냐면 질 향상이 안 좋아. 이 질이 안 좋으니까 아까 말해서 애기 낳는 산부인과도 운영만 할 뿐이지, 애 낳을 때 되면 외지로 나가잖아. 그럼 이걸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뭐 지원만 한다고 뭐 응급실해가지고 응급해도 할 수 없으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리 된 젊은 엄마들은 미리 하마 애기 낳을 때 즈음에는 내가 큰 병원에 가서 낳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이 지역에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인건비를 더 지원해도 좋은 의사를 데려다놔야 하고 응급실 운영이 지금 상당히 외지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병원마다 암만 지원해봐야 물이 말라가지고 한강에 돌 집어넣지만 별 볼일 없다는 얘기야, 안 채워 진다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불신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 신용이 좋아야 하잖아. 이 병원이 안 오라 그래도 신용만 좋고 진짜 말해서 병 잘 고치고 이런다 그러면 왜 사람이 안 찾아와요. 아마 태백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진폐환자도 자꾸 없어지고 아마 진폐환자 없어지게 되면 그 병원도 문 닫아야 할 정도가 되고 석공 문 닫아야 되지, 전체적인 게 상당히 어렵다고. 아마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좀 유능한 의사,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아끼지 않더라도 여기서 진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 능력을 좀 강구해야 될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일전에 원무부장님이 새로 바뀌셨다고 가서 인사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도 이 응급의료 응급의약과 전문의가 좀 와서 응급실을 좀 커버해달라 했더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참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엄청 많이 준다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저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의료 질 향상 사실 중요한데 취약지일수록 좋은 의사 안 오고 돈은 많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셔오기 어렵답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응급실만큼이라도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억 4,000 주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저희도 싫은 소리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2억 줄때나 2억 9,600만원 줄때나, 4억 4,000 똑같으면 안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시비로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첫째 의사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무슨 스킬, 뭐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제발 좀 친절하게 좀 해달라, 근데 병원장님이나 뭐 일부 분들은 열심히 많이 하는데 의사님들이 그다지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 친절만 해줘도 50%는 따고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다시 좀 요번 기회에 또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조금 더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에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대책 강구는 해야 될 것이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한 가지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 4억 4,000을 갖다가 응급실 전문의료 의사를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대해서 공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 이게 맹점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시장후보들이 대형병원 유치한다, 540병상도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대형병원이 유치가 되느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전문병원이예요. 산재환자 전문병원, 그죠? 산재환자 전문병원이다보니까 성기원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은 아마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10억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MRI기계 몇 년 전에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랬어요. 그 자체도 MRI기계를 지원을 해주면 MRI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아무리 좋은 의술이 좋은 의사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공단이기 때문에 그 특정 의사만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맹점이라고.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병원 자체가 태백병원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뭐 삼성이라던가, 현대 아산에서 운영한다하면 그 의료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금 최고 문제가 이겁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도 5급이면 전부 다 비슷하게 임금이 책정이 돼있죠? 호봉수하고. 5급인데 호봉수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일 잘한다고 돈 많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이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어나가려면 예를 들어갖고 어떤 시에서 뭐 의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개인병원에 대형병원만큼 임금을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탈피하기가 곤란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에 뭐 홍보물가지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예산이 2억 6,800만원이라고 하셨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총. 인건비 포함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2억 6,800만원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또 이 프로그램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지, 아니면 예전에 하던 그대로 쭉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금연 이거 지원을 사업을 하면서 금연 인구가 매년 얼마씩 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금연 현재 남자에 대한 흡연율은 한 41%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한 4번째 정도로 높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한 900명 정도로 해서 현재 한 500명 정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은 연차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리고 아마 담배값 인상도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아마 흡연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금연클리닉으로 인해서 금연을 했다는 분들이 한 47%정도가 금연클리닉 유효하다, 그다음에 뭐 정부 공용에서 홍보하는 거는 한 38%정도가 좋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많이 유효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너무 이게 홍보물비가 저도 생각해도 지금 증액된 게 3,700만원이라서 저도 많다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빼야 된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걸 하나하나 다 빼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플렛 같은 것도 있지만 현수막 뭐 스티커 제작하고 뭐 금연홍보물에 비타민이라던가 치약칫솔세트, 비타민 젤리, 홍보용 볼펜, 황사마스크 이런 데 가면 그냥 못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학교 같은 데나 직장, 금연교육가면 황사마스크 하나해도 1,880원이예요. 그래서 한 2,500개니까 470만원 정도, 홍보용 볼펜도 한 400원짜리라도 6,000개 불특정 다수인을 주기 때문에 좀 하나 드리는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홍보용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율은 얼마나 되며 그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홍보물 있는 게 5,7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보조제 같은 거 구입한 게 5,980만원이예요. 홍보물하고 이 보조제 구입한 거 하고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물에 대한 효과가 더 큰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흡연 인구들한테 줌으로써 하는 그 효과가 더 큰지 요런 부분을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홍보도 이런 홍보도 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쓰는 거는 금연 등록하신 분들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분들이 6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에 아홉 번 정도 나옵니다. 6개월에 아홉 번 나오면 1차에 오면 등록하면서 진짜 금연을 하실 마음가짐 하게끔 만들어드리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 600명 중에서 얼마 정도가 성공하고 있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한 38%, 39%정도 돼서 올해 187명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3개월, 6개월에 소변검사를 해봅니다. 니코틴 검사를 해봐서 니코틴이 안 나오는 게 과학적으로 본 거라고 보고 그래서 6개월에 아홉 번 나오면 그때마다 1회 오면 치약세트주고 뭐 3개월 되면 뭐 이렇게 다 올 때마다 조금씩 선물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이 성공이 되면 5만원 상당에, 5만원까지 주라고 정부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혈압계라던가 기타 필요로 하는 거를 그분들 성공했다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5만원 상당에 물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부 무상으로 하는 거고 금연 희망자가 대는 비용은 없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면 많은 걸 혜택을 드립니다. 금연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검사라던가, 기타 질병검사 뭐 하다못해 비만이라던가 이런 거 까지도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원스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옥화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없으며 세출액은 1,484만 3,000원을 감한 1,4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그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이 증액된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된 9,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도 신규 설치비로 해서 986만 8,000원을 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도로명판 유지관리, 건물번호판 유지관리해서 좀 전에 설명 드린 거 986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종합관리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7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지명 자료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64만 8,000원이 증액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320만원이 증액된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인상된 부분은 2018년도 지적측량수수료가 증액된 그 고시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명 안내도 제작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요번에 작성할 때 해가지고 책자를 동별로 해가지고 밀집된 부분에 대하여.

한영

이한영위원

아, 책자를 제작해갖고 시민들한테 홍보한다 이건가요?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65계시는 모 계장님 얘기로는 거기에서 도로명 관련해가지고 오는 관람객들한테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상까지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게요. 상은 안 받고 그 뭐 하여튼 있었죠? 그죠?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도 평가 받을 때 아마 저희들 조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때문에 그거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지금도 아직도 365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계속 상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진행이 되고 있고.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인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애들 조그만 다육이 같은 경우에 화분 조그마한 걸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주소를 좀 쓰는 걸로 해서 배부도 하고 특정한 날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전에는 관람객들한테는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불부합지 혹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철암에 그 피내골 정돈을 마치고 그다음에 좁시골 부근은 50%진행을 하고 내년에 마치고......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인제 주거밀집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불부합지로 지금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해야 될 곳이 있나요? 지금요.

진수

한진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계장님 좀.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구간도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정도 됩니다. 지구수가. 태백시 관내 전체 불부합 지구수가 60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저희들이 인제 항측자료를 이용해서 기존에 지적도를 오버랩해서 많이 뒤틀린 쪽을 이제 선별을 해서 한 60개 지구를 했는데 그중 한 시가지가 한 20개 지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인제 외곽 쪽, 골 같은 그런 틀어진 형상들 그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 시내 쪽에 한 20여개 정도는 앞으로 지금 계획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2030년까지?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이 돼있는지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내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화전 쪽 지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은......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한영

이한영위원

확보가 지금 돼......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마 전국을 다 취합을 해서 우선 배정을 할지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재산권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좀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계장님 좀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1,456만 5,000원, 시비 12억 1,752만원해서 13억 3,208만 5,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안은 602억 3,8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등 각종 시책 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관 운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1서고 이동식서가 구입에 4,4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자원개발활성화를 위한 대회의실 환경 정비에 특별교부세 1억원, 시비 2억 2,000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공모에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사업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결과보고 시상금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53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500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에 직원간담회에 개최에 행사운영비로 무기계약 노조원 체육대회지원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로 제15회 강원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직원 휴양시설 지원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9,1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자료 백업 시스템 구입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포상금에 주민센터 우수 동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415만원을 증액해서 1,96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7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686만원, 시비 686만원해서 1,372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 3개 사업에 도비 290, 시비 290해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개소에 도비 480만 5,000원, 시비 480만 5,000원해서 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왜 당초 예산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선 이유가 뭐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요게 그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파견 공무원인 장권근씨가 금년 6월에 파견이 됐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좀 중단돼 오다가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 있어서 금년에는 파견공무원이 없어 안 세웠다가 그래서 지금 갔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늦게 인제 갔기 때문에.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200을 세우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기록관서고라는 거는 우리 본청 지하에 있는 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지하에 있는 서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고를 지금 다 낡아갖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가요, 아니면 전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 서고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서고가 90년도에 설치된 서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28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그래 너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움직이지 이렇게 보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안 움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해서 그렇군요. 우리 대회의실 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은 아실는지 몰라도 저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한 게 몇 년 도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요기는 시청사 개청 이래로 뭐 리모델링을 안했습니다. 여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조금 조금 다 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조금 조금은 저거 했는데 그냥 대규모 손 본 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뭘 하실 건데? 예를 들어갖고 하얀색으로 도색하려고 그래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바닥부터 해서 벽면하고 무대하고 전부 전체를 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 같은 그런 시스템도 좀 계속......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번 추경안에 아주 특이한 부분에서 청사관리 뭐 자치행정과 그러면 인력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법정 경비니까, 법정 비용 아닙니까, 이게 인력비인데. 근데 법정 비용이 아니면 다른 진짜 말 그대로 경상적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달아지는 게 좀 의아해갖고 사실. 경상적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용계장! 다른 부서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부득이하게 다 집행을 하고 쓰셔야 되겠죠. 쓰시는 거는 뭐 공감을 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이렇게 막 등등 여기 올리잖아요, 경상적 비용을,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도 거의 삭감을 많이 해요. 근데 자치행정과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삭감이 아니고 경상적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온 거, 총괄적으로 한번 보면 알지만 13억 3,000만원, 아무리 국비 8,000만원, 특교세 1억, 도비 7,000만원, 시비가 5억 9,900만원 아니지 5억 9,900만원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599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의아해서. 그럼 총괄 지금 자치행정과가 추경에 지급되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13억 3,200만원이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부서에서 추경에 경상적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태백시에 과연 맞는 현실에 아주 타이트하게 짠 예산안인지 한번 의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공공자원 개방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교세가 1억이 내려오고 이래서 시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 공모사업 신청서 있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공모를 금년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공모사업 신청서 해갖고 거기서 공모사업에 당첨됐다 해갖고 보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 해외연수, 저는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이였어요. 예전서부터 이전서부터.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남았다 해갖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환이 아니라 그 예산 부분만큼 싹 빼갖고 시상금으로 돌려.

하영

이하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의아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전 진짜 이해를, “태백시 예산이 당신네들 것입니까?”하고 물으면 시민들이 참 뭐라 그럽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서 이걸 과연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형용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600만원이 다 시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삭감해갖고 다른 부분으로 넣든지, 진짜 필요성을 가던지 이래줘야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 시험쳐갖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해서 들어왔지만 이 정도는 참 저희도 심의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갖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요 부분은 저희가 팀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선 건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가죠. 그걸 그렇게 가지, 굳이 이걸 여유적인 부분에 남는다 해갖고 시상금으로 돌린다 그거는 제가 이 예산안 책자는 말 그대로 예산안입니다. 이제 확정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 휴양시설 지원 7억, 이건 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도 물을 거니까 지금 자세히 하시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재차 묻지는 않을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뭐 대부분의 시군에서 그 어떤 직원들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없어서 그래서 이 7억을 가지고 뭐 대명콘도든지, 한화콘도든지 이 콘도를 15구좌를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한 20년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금방 채셨죠? 눈치는. 예? 연수원이 필요하면 연수원을 지으시죠. 저 예산 용계장님, 실장님이랑 협의를 해갖고 요즘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삼척인가요, 속초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좀 더 세워갖고 한 40억 정도 세워갖고 연수원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갈 수도 있고, 가끔가다가. 연수원식으로 이렇게 짓는 거, 태백미래발전을 위한 연수원 건립비용, 이한영 의원 어떠세요? 좋으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600만원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 심도있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반납 부분은 반납하고 또 더 지출해야 될 부분, 말 그대로 해외연수 1인당 이만큼 가지면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법정비용 등등 한다 그러면 하루 체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손대지 말고 보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상금조로 이렇게 예산을 돌리는 건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114쪽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의견만 그냥 저는 제시할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대회의실 환경정비, 사실 제가 기억으로 7대 의회 때 이게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렇게 의회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저는 시장님 바뀌었으면 이런 예산은 안올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올라왔네요. 하여튼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잘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글로벌 결과 시상금, 저는 뭐 아까 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뭐 우리가 개인 돈을 들여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100% 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당연한 거를 해갖고 또 오히려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간 자체가 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걸 배운 거를 와가지고 당연히 그분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거기에까지 시상금까지 줘야 되냐 라는 그런 저는 의문을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휴양시설도 오투리조트 회원권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요. 그리고 이것도 왜 그런 빌미를 자꾸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이게 뭐죠? 415만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415만원은 그 자문회의에서 이제 안보탐방을 자문위원들이 매년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이제 10명이 2박 3일 울릉도로 가려했는데 이게 20명으로 계획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415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관련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이 단체만...... 저도 회원인가요? 거기? 근데 왜, 아, 우리 의원들 정말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구나. 근데 왜 이 단체만 유독 이렇게 그것도 뭐 울릉도를 가시는데 그 시비를 왜 415만원을 증액을 왜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여튼 민주평통 관련해서 뭐 중앙하고 이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전서부터 해서 좀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도 계속 좀 강화해주라고 계속 그런 관련 문서도 내려오고요. 이제 민주평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또 그런 거 때문에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통에 예산을 더 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예산 요거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해외연수 공무원 이거 시상금 이런 거 잘 편성 다시 하셔가지고 좀 미래발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봐서는 휴가도 가는 겸 해가지고 배우고 와야 하잖아요. 지금 시가 어려운데. 뭐 포상금 해가지고 큰 뭐 이득이 있나요? 그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상금을 한 거는 좀 어떤 갔다 와서 어떤 그 여섯 팀입니다. 여섯 팀에 대해서 좀 더 알찬 보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내실화를 기하려고 한번 경쟁을 좀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고, 시상금이 저희들이 600만원을 다 시상을 할 거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감이 돼서 그런데 시상금 한 220정도 가지고 세 팀 정도를 시상할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팀은 진행을 했고, 세 팀은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여섯 팀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연말에 11월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내가 하나 민주평화통일자문 이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인건비를 이렇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평통 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그 외에 내려오는 거 외에 어떤 뭐 여비라던가, 또 그런 그분들이 단일 산업하는 사업비라던가 요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또 문서가 내려오고 그런 문서도 계속 내려오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의전부분 뭐 이런 거까지 해서 좀 예우를 하고 활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근데 나는 좀 의문이 가는 게 나라 전체가 운영 자기들이 하면 우리가 태백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까지 지원하라 아니야, 지금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생략하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태백제 행사운영비, 태백제 동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태백제 동별 봉사자 단체복 구입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동점마을에 도비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문화이용 바우처에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에 장성광업소 산업시설 등록문화재 추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성광업소 산업시설 등록문화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학술연구용역에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기능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용연동굴 유지관리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에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 관광안내소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체험 콘텐츠 운영에 400만원, 체험콘텐츠 확충 시설비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체험 콘텐츠 확충 사진촬영 장비 등 프로그램 물품구입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물공원조성에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운영개선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2,37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개발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써 구문소 자개루 정비에 5,000만원, 구문소 목교 정비에 5,000만원, 구문소교 정비에 5,000만원 각 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추진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무대 설치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에 시설비로써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 부담금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에 행사운영비로써 지역주민 해설사 양성 및 지역소득창출 위탁 교육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생태산업체험 유산길 체험행사 걷기 행사 대행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에 5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위탁교육 인솔자 여비를 64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화여비 문화유산길 관광상품화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로 주변 관광지 연계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설사 위탁교육 여비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신규 해설사 활동비 4,500만원, 해설사 피복 지원에 2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에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에 사무관리비에 파독광부 기념관 운영물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파독광부 기념관 전기요금 등에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로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파독광부 기념관 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길 조성사업으로써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 공모에 당첨돼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써 태백산 소도 문화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조성 부담금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백제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태백제에 각 동별로 배정하는 게 2,600만원씩 지원 나갑니다. 동일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주면 안 되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주면 안 되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떻게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각동에 다 동일하게 2,600만원 주면 어떻게 해? 상장동은 지금 인구가 세 배, 네 배 넘는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검토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은 동이라도 거기도 인원 다 차고 하는데 차등 배분하게 되면 돈도 얼마 안 된데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네 배 되는 데, 큰 데는 예를 들어서 공동경비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럼 먹는 거, 유니폼, 모자 이런 거는 더 들어가는 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유니폼, 모자는 별도로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토탈로 지금 동에 주는 거를 얼만큼 배분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공용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그거는 다른 동은 인원이 거의 비슷비슷해. 상장동만큼은 인원이 많다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근데 저희들이 동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동별로 한 이삼백 차이 나는데 저희들 사실은 그 상장동이라던가, 황지동 많은 동에는 인구가 많고 그러는데 조금 그거는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철암동 같은 데가 인원이 적다 해갖고 차등지급해버리면 안 그래도 약한데 그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주라고, 그냥 똑같이 주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동이 몇 명이예요? 인원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디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동.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인구가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6,800명 정도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8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거기도 많네. 딱 배가 되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비슷비슷한 동네는 똑같이 주고 예를 들어서 상장동하고 황지동은 뭐 두 배, 세 배, 네 배 차이 나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간 인원이 많으니까 유니폼, 옷, 식사비 이런 거는 좀 추가해갖고 주면 어르신네들 어떤 사람들은 철암동 같은 데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상장동이나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없어서 옆에 있는 할머니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입었는데 나는 안 입고 이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거 문제는 다음에 태백제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또 협의해? 그렇게 계산해갖고 지금 편성하라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근데 그 문제는 뭐 지금 여기서 저 혼자 그렇게 한다고 결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다음 말일쯤에 태백제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거론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결정을 짓냐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의원님 말따나 차등을 하던지, 아니면 동일로 나가던지 그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

동일하면 동의해줄 거 같아요? 내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이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하라니까, 왜 그래? 그게 맞는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제가 뭐 결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견 수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안 되면 다시 또 의원님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요. 왜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돈을 곱하기 4를 주라는 게, 곱하기 2를 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인원이 많은 어르신들 동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급해갖고 유니폼이나 뭐 이런 거 식사도 그런 거 좀 더 주라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무슨 말씀인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철암동이나 뭐 장성동, 구문소동 이런 데는 안 해도 되지만 그거는 줘갖고 어느 정도 뭐 되는가 봐요. 그게 수요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특히 상장동 같은 데, 황지동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황지동도 인원이 많네. 그러면 거기도 조금 더 주고, 상장동 같은 데도 조금 더 줘서 금액 조금 더 분배해갖고 그렇게 저걸 하라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작년도 그래 해갖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검토 아니 하라니까 그렇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보고할 때 있잖아요. 캠핑장 운영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시 질의를 안 한다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어디예요? 이름 없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 소도 있는 데 거기 캠핑장입니다. 소원지 캠핑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전, 어디서 이전되는 재원이냐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거는 도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전재원이라는 거는 민간인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전재원이라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소도 지금...... 국립공원 지금 거기 민박촌 밑에 거기서 어디로 옮......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옮겼잖아.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국립공원 때문에 거기 있다가 어디로 옮겼냐는 거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태백시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 정해서 어디를 주냐 이거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소원지 부분에 옛날 체험하던......

창보

심창보위원

체험공원 근처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체험공원이 아닙니다.

한우촌.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 한우직판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알지, 과장님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 옆에 캠핑장 하는 거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우직판장 옆에 크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저 밑에 구문소 이거 정비사업 뭐 예를 들어서 무대 있는 그 뒤쪽으로 해갖고 무대를 지금 그 당시 우측에 있는 거를 저쪽 그 뭐야 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돈이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돈이 지금 약간 모자른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선 설계를 해보고 우선 무대설치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눠 갖고 그 옆에 인제 갈 수 있도록 데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데크하면 기초는 뭘로 할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기초는 나무로 다리식으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기초를 뭘로 하냐고, 기초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디?

창보

심창보위원

복개천에다가 기초를 빔으로 할 것인가 뭘 해서 그게 데크를 깔 거 아니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됐고요. 이 금액 갖고는 우선 무대만 설치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무대만 설치해갖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일차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저거 해서 무대 그 복개에다가 저거 해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무대를 설치하고 그 규모를 본 다음에 그 후에 뭐 예산이 남으면 별도로 뭐 다리하는 그 부분이 충당이 되면 그냥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가지고 안 될 건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무대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같이 올라왔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건 같이 안 올라왔습니다. 무대만 올라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한 6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 내용에 보면 국비가 증액된 거는 없고 ‘지’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늦게 들어와 갖고 잘 모르겠어요. ‘지“자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자가 옛날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 지역발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부해서 국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기금은 기금이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는 알겠는데, 인제 도비만 하나 5,400만원 정도가 인제 증액이 됐고, 근데 우리가 인제 관광문화과도 예산편성에 의한 부분에 참 띵합니다. 저도 이래 보더라도 띵한 게, 전체 예산에 시비만 5억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지로 증액 비교 평가를 이렇게 하면 사업이 굉장히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도, 기금, 지방발전균형 뭐 이런 부분에서 변경을 막 다해. 거의 변경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누가 보면 예산은 굉장히 더 엄청 늘어난 거처럼 보이고, 사업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는 늘어난 건 없고 변경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변경을 했는데 이게 변경해도 되는 예산이였는지,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에 없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한 예산인지 하는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보면 특히 인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이라던지, 뭐 이런 건 전부 다 반납이 아니라 도비 반납, 기금 반납이 아니라 변경한 사업이라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변경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당초에 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변경목적에 사업을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아, 이 방향이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 해갖고 변경을 한 건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처음 방향에 약간 변형시킨 계획이 추진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문체부 협의해서 이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특히 특이한 게 변경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뭐 관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비만 변경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보면 그렇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요? 지역주민해설사 양성 및 지역소득창출 위탁 교육 뭐 등등 이래 갖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이 늘어나면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관계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들 부분은 좀 늘어나요. 전체가, 전체 틀이. 그런 거 안 보셨죠? 사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돌려줬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뭐 해설사 등등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저도 뭐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동네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을 하는 부분도 지역 홍보도 하고 지역에 관광소득사업으로 해서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연구개발용역비만 잠깐 봐주십시오. 165쪽.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발주한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기초금액이 1억이였나요? 연구개발비가 1억인가요? 용역비가 당초에? 기금, 도비, 시비 합해갖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발주했는데 지금 입찰자가 회사가 어디가 됐는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계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럼 앞장으로 돌아가서 한 개 한 개 여쭤볼까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여쭤보는 말에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용역부분만.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회사가 어디가 입찰이 됐어요?

뭔 뜻이예요? 판단을 못하다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회사 이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니, 과장님 뒤 왜 돌아봐요? 발주가 됐으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 300만원 뺐으니까 9,7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발주회사 정도는 담당 부서가 아무리 회계과가 업무를 대행한다 치더라도, 어떻든 간에 회계과는 업무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 발주처가 어디예요? 태백시 관광문화과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도 많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할 거 없어요. 숙지를 안 하셔 가지고 오신 게 문제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문제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발주가 됐죠?

그러면 5월달에 됐는데 지금 부서에서 어느 회사가 발주가 됐는지 기본 매뉴얼 지침도 이렇게 숙지를 안 하신다는 건,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관심, 작은 돈도 아니고 큰데.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점심시간 정회하고 우리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거기가 그 브랜드용역개발에 5,000만원이 돼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휴회 요청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천수 의원으로부터 7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계산동 앞에 계산아파트 앞에 보면 조그마한 문화회관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문화의 집.

창보

심창보위원

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옛날 계소동사무소.

창보

심창보위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게 인제 계산아파트 회장이 관리하더라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쪽에 인제 문화시설이나 뭐 놀이하는 거, 공연 이런 비영리 단체가 그냥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하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거기는 그전부터 문화의 집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인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문화의 집 하나라 운영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뭐 단체가 들어가서 공연하는 부분이 상시로 하면 안 되고 가끔가다가 공연할 수 있으면 인제 대여를 하는 부분이지 상시로는 못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운영 주체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운영 주체를 그 부분이 사실 운영 주체되면 일 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게 돼있는데 한번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인제 청소하는 분이 인제 여직원인가 간사인가 뭐 한 분이 있고 급여나가는 게 120만원인가 이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좀 적은 걸로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분도 그냥 그거 받고 인제 계속 있는 거. 요즘 사실 12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좀 현실화 시켜줄 수 있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사실상 뭐 그렇게 안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현실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 정도는 현실화 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 저는 그런 말한 지는 모르는데 계산동 회장님이 있거든요.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20만원짜리 요즘 알바도 120만원짜리 없는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장성광업소 학술 연구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서는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광업소 폐광이 된 이후를 대비를 해서 지금 이중교하고 이 부분이 철암선탄장하고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내용은 아마 뭐 인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의원시절서부터 선거 때부터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주장해오셨던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 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문기관에 뭐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라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뭐 그런 거까지는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이 부분은 전문연구라서 용역 의뢰하되 그 방법 이후에 학술연구 넣어놓은 것도 왜 넣었냐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공청회라던가 어떤 학술지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를 600갱도를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나중에 등록된 거 다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에다 어떤 이런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구용역 같은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제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뭐 설계를 하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좀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물론 여러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판을 짜놓고 그냥 통보하는 식에 그냥 우리가 이래 이렇게 할 거다, 그냥 뭐 그래놓고 그거는 인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대. 인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전문가 집단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이 전문가 집단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인제 과업지시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때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들, 시민들에 거기에 관련돼있는 분들에 의견을 저는 청취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뭐 조금 뭐 학술심포지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축제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우스개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축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스개소리로 제가 “야, 이번에 발원지축제했어?” 제가 인제 한번 우리 직원들 한테 후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만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물론 발원지축제 하시느라고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발원지축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연못에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속된 말로 뽕짝뽕짝 거린 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발원지라는 그런 축제라는 거는 우리 태백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나 하면 거기에는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야. 발원지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에 왜 우리가 태백에서 발원지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인제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인이 된다 그러면 정말 저는 조금 그래도 구색이 갖춘 그런 그 우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지난 전임자한테 전임자들한테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 저는 뭐 선거 때문에 사실 못 챙겼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뭐 남상모 계장님이나 용선희 계장님 거기 좀 오래 계셨죠? 그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정말 축제하면,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태백만이 할 수 있는 발원지문화는 태백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강낙동강에 발원지, 그런 것들이 그냥 다른 축제하고 똑같아. 거기에는 학술적인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과장님 또 뭐 요즘 공무원들이 방학이 너무 길어요. 사실 지금 지난 우리 김연식 시장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한 육칠개월을 지금 방학을 지금 잘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빨리 방학도 빨리 마쳐야 돼, “왜 방학이 이래 기냐?” 그러니까 “에이, 조직개편하면 나 어디로 갈텐데 뭐 하러 일해요?” 다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물론 또 어디로 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가시더라도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 장성광업소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뭐 알고 있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발원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지역구가 아니라서 조금 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 의견을 그냥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무대설치 이제 1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지역민들이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무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용축제라던가 1년에 한 한두번에 정도에 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인제 아까 전에 또 듣기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얼핏 우리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는 또 어차피 한번 설치해놓으면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 되기 때문에 인제는 또 변화를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뭐 대행사들도 지역에 또 관련돼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정말 관에서 주민들이 돈이 든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요구를 한다 해가지고 그런 고정적으로 이렇게 뭐 무대설치라던가 이런 거를 해주면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철암하고 지금 구문소가 인제 연례적으로 매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문소에서는 용축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돼서 그분들이 또 대행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쪽으로 행안부에다가 정원사업으로 해갖고 그 사업으로 또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일부러 거기 매년마다 무대를 해갖고 한 500만원짜리 해서 잠깐 할 바에는 차라리 영구시설로 무대를 꾸며주고 지붕있는 거처럼 해줘서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해주시면 자기들도 행사가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라도 행사할 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 뭐 충분히 감안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거는 정말 저는 의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정말 고민해볼 거라고 저는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무대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라면서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사후 관리 또 해줘야 돼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도색도 해줘야 되고 조명 띄우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떤 게 과연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더 경제적이고 또 이렇게 지역과 어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뭐 정말 우리 통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통리처럼 거기에서 인제 뭐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태후공원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에서 한 그런 거.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두번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1억을 넘는 돈으로 무대를 고정식으로 만든다, 그거는 정말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거기를 많이 활용토록 하도록 어떤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래하고 할라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용축제하면 용이 커다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임시무대에다 달아 놓으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명품길 조성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요건 제가 황지동 있을 적에 한 부분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도에 명품길 조성사업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돼서 나온.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동에 이관되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황지동으로 작업 나갈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정말 이래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또 명품길도 하셨고, 동장님 계실 때. 그리고 또 며느리 그것도 인제 공모하셔가지고 되게 그런 것들은 다른 동에 좀 귀감이 될 거 같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도 전 사무장 정병운계장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맛있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우리 용역이 2건이지 않습니까? 2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는 주민관광지 연계 사택촌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용역 한 건하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창출 프로그램 두 건 용역을 하신 거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5,000만원, 5,000만원 두 건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대비. 비록 묶여서 용역 연구개발비는 1억이지만 두 건이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두 건 다 발주를 하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현재가 우리가 그 조사한바 발주는 아직 안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은 사택촌, 한 건은 주민소득창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묶어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따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분리입니다. 분리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분리용역하신 건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분리 용역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발용역 이 부분은 아직 안 나간 게 하나가 한 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면 소득창출은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옥 사택촌, 역사촌 활성화 용역 나간 거 어떤 게 한 건이 안 나갔어요?

네.

아니.

아니, 예산안 책자만 보고 한다 그러면 우리 165쪽에 보면 주변 관광지 연계 사택촌, 역사촌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 용역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추경 자료만 가져와서 당초 예산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예산도 그렇게 돼있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당초 예산도 그렇게 돼있다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제 얘기 그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를 하시는 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얘기가 당초 예산을 안 가져와갖고 지금 확인하느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제가 얘기를 아니 당초 예산에 뭐라고 표기돼있냐면 연구용역비 01-1 주변 관광지 연계 사택촌, 역사촌 활성화 및 관광개발 용역 5,000만원.

아니예요. 감액이 300만원 됐어요. 300만원. 야, 난 뭐 다음 부서부터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감액이 아니라 여기 감액 표기를 300만원 시켜놨잖아요. 5,000만원에 4,700만원.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추경 예산안 책자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당초 예산 대비 1억 두 건에 용역 중에 오늘 한 개만 변경된 게 300만원 감액시킨 게 주변 관광지 연계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 용역이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추경은 증액을 할 때 추경을 하고 감액을 할 때 추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불용처리 부분이 생길 때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쯤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 이 관광문화과 방금 들어온 거는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에 감액된 부분을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고 감액된 부분을 보고를 하셔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 감액된 부분을 변경을 해갖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당초 예산에는 용역 건이 두 건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두 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에 사업비는 1억인데 한 건은 지금 말씀한 주변관광지 연계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 용역 한 건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냐면 5,000만원. 또 한 건은 주민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5,000만원 두 건 해갖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이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두 건을 개별 발주를 한 건지 용역.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직은 발주 용역이 안 들어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는 5월달에 계약을 했다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아까 판단을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월달에 아까 계약했다는 건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때 사업자를 물으셨잖습니까? 했을 때.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냐고 물은 거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게 두 건 다가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들어가고 발주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계획 중에 아직......

천수

김천수위원

계획 중에 있다 그러면 뭐를 변경시켜야 되냐면 시설비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이 시설비도 용역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까지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시설비 감액은 없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시설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감액한 부분을 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연구 용역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해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시설비로 증액 같습니다. 아까 그 지금 나가시는 거 보면 166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경정에 여기 2억 800만원 자체가 증액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인제 말을 잘못한 거고, 연구용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설비로 증액을 합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거 사업비를 조성하다가 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설비라 하면 연구용역비가 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상환시킬 건가, 소득을 어떻게 창출 시킬 것인가 라는 연구용역이 나와야지만 시설을 줄이든, 넓히든 등등이 맞아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런 설계 용역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업비로 갔다가 증액했는데 지금 여기 하는 관광상품개발용역은 뭐냐 그러면 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관광상품을 뭘 팔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하고 고용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내가 고기집을 할지, 옷가게를 할지 생각도 안하고 시설부터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닙니다. 잠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부분은 건축 설계부분에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 깎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남계장님 얘기해봐, 뭐 할 얘기 있는 거 같아 갖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 관광상품 한에서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소득창출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할 거기에 대한 소프트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시설 용역차원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300이 잘라서 이쪽으로 넘기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묻는 얘기는 연구용역비는 두 건이 맞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어떠한 사업에 함에 있어서 이게 발전성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과업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줌에 있어서 과업지시도 없이 연구용역은 안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 얘기 듣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정리 해갖고 아까 재차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교과서적인 얘기. 제가 잘 모릅니다. 용역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과에서 말 그대로 활성화 및 개발용역, 주민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용역 이 두 건을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줌에 우선 순위가 있죠? 먼저 시설을 할 것인가, 용역 후에 시설을 할 것인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용역은 발주도 안 돼 있고 시설비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추경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용대웅 계장님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선행이예요? 용역비가 없으면 시설비를 인정을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없으면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 후에 말 그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 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용역 발주도 안 하고 뭘 할 것인가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무엇을 상품화 할 것인가 라는 답도 없이 시설비만 해. 근데 지금 우리 남상모 계장님 얘기 한 거처럼 어디 부분에 슬라이딩이 되니까 길 보강내지는 옹벽보강은 이거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산 확보에 목적만 갖고 깊은 생각 없이 지금 저랑 동문서답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 두 건 다 발주 안 된 거는 맞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연구용역비 300만원 플러스 신규 해설사 활동비 해설사 피복지원비, 생태환경 체험 기반조성은 없다했고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선진지 견학 이런 비용을 삭감해서 기반조성사업비로 증액을 시킨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 당초 예산에 8억 1,200만원 중에 1억 3,336만원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 실제는 2억 조금 넘는데 나머지 비용은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다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라니? 기반 조성.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기반 조성 나가는 거, 나머지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약을 하다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업이 됐으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거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거 승인을 안 해주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변경계약을 못 하는 거죠. 기존......

천수

김천수위원

난 그것도 웃기네. 아니 그렇죠. 못 하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예산 예를 들어갖고 증액되는 2억 8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설계 변경을 못하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변경 주 내역이 부득이하게 해야 될 동기가 뭐가 있었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길이 위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인제 길은 어떻고, 옹벽이 어떻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처음이라서 말씀드리는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발주 안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선 그 길이 소도하고 철암에 옛날 운탄길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하자고 했는 부분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껏해야 1억중에 300만원 감액시킨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제로 삭감을 많이 한 거는 인건비성.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해설사 피복비, 해설사 몇 명인지 아세요? 신규 해설사 활동비 1에서 2명, 해설사 피복 지원비 4명,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 선전지 견학비, 위탁교육 인솔자 여비, 이런 걸 삭감해갖고 옮겼단 말입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에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인제 시설비를 옮겨,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 했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해설사를 한다는 게 저희들도 해설사가 있고 이 부분이 한번 해설사로 이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 해설사하시는 분들이 또 관광객들 얼마나 오고 활용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사실 우리 기존 해설사도 활용해도 되고 그만한 또 관광객이 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용하는데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임 우리 과장님 오라 그래갖고 당시 이거 기금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왜 했나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나 한번 물어볼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최초의 계획은 지금 현재 의원님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해설사하고 해서 그 도로를 뚫어놓은 다음에는 활용을 하게 되면 관광해설사도 운용하고 그 관광해설사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 뭐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필요하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편성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답변 다 해놓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운용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해설사도 필요 없고 우리 해설사가 있었는데 해설사 인건비 4명분 세우고 피복비 세우고 선진지 견학비 세우고 등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리 기존 해설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오늘날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사업은 계속 하는 부분이죠. 나중에 운용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오늘날까지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어떤 걸 말입니까? 그 해설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찌됐던 총괄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이 사업은 기존에 지금 말 그대로 기반조성은 하되 나머지 부분은 하고 있지 않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나머지 운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영어로 하지 말고 소프트, 하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운용방법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의회 방청을 하시는 어르신네들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르신네들을 위해서도 뭐 그냥 속속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뭐 하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언제부터 했다고 제2외국어 씁니까? 특히 관광문화과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실제로 활용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인제 연구용역주고 이거 해설사를 쓰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공된 이후에 관광해설사로 활용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하니까 그 정도 부분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주관광객 목적이 뭡니까? 네트워크 관광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영어를 써갖고. 그물망식 머무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태백에 관광문화과에 주 목적이죠? 일회성이 아니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갖고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했다 그러면 어떡하던 간에 실효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의결됨과 동시에 우리 상반기 전에는 진짜 3, 4월 전에는 용역도 빨리 발주를 했어야 되겠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특히 인건비성 예산은 거의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면 불용처리밖에 할 수 없는. 용계장 맞죠? 인건비성 예산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전액 남으면 거의......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불용밖에 할 수 없는. 그러면 기금도 반납될 수밖에 없죠? 변경 안 시킨 이상은. 이런 예산인데 주가 이겁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예산이라 그러면 어떡하던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빨리빨리 추진하고 특히 인건비성은 어떻게 돌리지 말고 빨리 지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특히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해설사라도 한두명 더 뽑더라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해갖고. 근데 그 일 추진사항에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 과정은 우리가 예산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협의했지, 이 사람들이 안준다, 진짜 예산 내시 확정내시를 변경해갖고 내려 보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경을 요구한 겁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실제로 변경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하는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근데 뭐 문화관광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요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인력을 4명 충원해갖고 할 수 있는 비용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거와 그다음에 아직도 용역 발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돌린 거, 그다음에 그 시설이 말 그대로 기반조성이라서 다행이지만 건축행위도 들어가 있는가요? 여기에. 건축행위는 안 들어가 있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는 건축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기반조성이라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 해결도 될 수 있는 거고 지역적인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또 의회에 오실 때는 진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숙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물어볼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동료의원들이 여태까지 일하면서 태백에 자꾸 일자리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많이 하는데 인제 우리 김천수 의원도 이야기 하는 게 이거도 일종에 일자리잖아. 해설사.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아까 기존 해설사가 있고 그러면 다른 해설사는 또 무슨 해설사예요? 특수로 또 하는 해설사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운용하는 관광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분들이잖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분은 여기서는 인제 그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인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운용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이 길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몰리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설사는 아직은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판단해서 시설비로 돌린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꾸 만들어야 되고 지금 삭감한 게 1억 3,000만원이예요? 총.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2억 8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억 800만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2억 800만원을 돌려서 시설비로 돌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잡혀있는 게, 그래서 자꾸 우리 의원들이 이걸 갖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 분명히 공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라 그랬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무슨. 장소가 철암부분은 소방학교에서부터 저쪽에 철암역 있는 부분까지 가는 운탄 도로고요. 그다음에 문곡 부분은 소도 민박촌, 체험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문곡역까지 나오는 그 길입니다.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옛날 운탄 도로가 있습니다. 그 운탄 도로를 인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광차가 다니는 길을......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둘레길 만드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장성광업소 산업시설 문화재등록 추진 타당성 검토 및 학술연구용역이 4,600만원 새로 세운 거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지금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돼야지만 문화재 등록을 할 거 아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등록은 폐광에 관계없이 옛날 건물이 기록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하면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철암선탄장이 거기 등록문화재로 돼있는데 한번 등록이 돼놓으면 원형 변경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용역비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용역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용역을 어디서 해요? 이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용역회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문적으로 문화재 관련해갖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업체를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도면이라던가 거기 문화적인 어떤 문헌이라던가 싹 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던가 학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도 용역, 용역 이래가지고 용역에 이게 불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이야 진짜 보존가치를 정말 정해야 되는데 꼭 용역비 줘가면서 해야 되나? 이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맞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소견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4,600만원이나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제 이게 용역을 우리가 보통 주게 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가 보존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상 맞는데 굳이 이런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야. 실질적으로. 뭐 뻔히 우리 눈으로 보면서 폐광지역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구문소 무대설치하고 그거 하는 거는 만약에 데크인가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인제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대를 우선 설치는 해보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무대는 됐고 데크 이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데크 이게 무대한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 검토는 내년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게 바로 예산 많이 남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내가 하던, 안하던 사업성 검토를 한다면 언제쯤 할 거냐. 내가 인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서독광부 기념관 운영 물품 구입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파독전시관 건립.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우리 철암 생활시설물 돼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농협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농협 건물 거기다가 지금 파독전시관을 마련해놨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용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설보수는 그 당시 할 때 뒤편에 보수를 하는 거를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관호

문관호위원

구문소동 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용축제 할 때 그 뒷길로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거기 보니까 간이족구장처럼 이래 돼있더라고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안으로 체험로가 조성돼있더라고요. 체험로도 그 어디서 관리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선거부라서가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이라던가, 구문소동 관광단지 사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도 동료의원 아까 무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인제 무대를 설치 요구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단양에 가면 그 도담삼봉있습니다. 도담삼봉에 가면 상설 공연장이라 할까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노래방 켜고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용축제를 할 때도 무대가 필요로 하겠지만 거기에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던가 구문소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그 무대를 요구를 했고요. 또한 그 무대를 무대 안쪽에 가면 족구장 이런 거가 있는데 실제로 장성광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던가 장성, 철암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여름에 이제 원두막도 있고 시설이 잘 돼있다 보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간이족구장 그것도 좀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저 안에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있는 그 도로를 체험로로 해달라고 구문소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철암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있지 않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라던가 여러 군데 인제 무대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태양의 후예 태후공원 거기도 무대가 있고 하니까 좀 마을기업 옆에 보면 민박촌도 많이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도 또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받아서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상설무대를 만들어 달라, 전처럼 무대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재생건축과 소관

13시 53분

다음은 도시재생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도시재생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건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19억 5,023만 2,000원이 증액된 197억 8,035만 2,000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한보교~솔안마을간 도시계획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황지연못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황지연못 관리용품 구입으로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황지연못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증액된 96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황지연못 상하수도 요금으로 180만원 증액된 54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광고물 관리에 광고물 게시 시설 정비 사업비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 4,000만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로 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증액된 4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2만원 증액된 36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황지교회에서 황지우체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 증액된 10억 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서학1길~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000만원 증액된 2억 6,85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로~청년회의소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8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4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솔배기 1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 증액된 5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증액된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도시재생 출장여비로 583만 2,000원이 증액된 1,166만 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91억 4,413만 9,000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86만 1,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6,161만 1,000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8만 9,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무관리비 홍보사업비입니다. 405만원 감액된 465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입니다. 7,695만원 감액된 8,835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로 20만 4,000원 증액된 4억 5,907만 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입니다. 2억 100만원 감액된 22억 5,020만 1,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육성아파트 후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 6,000만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9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3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해가지고 91억 4,400만원 이게 지금 석공 보상 금액입니까? 이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저희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 화광아파트 25개 동을 임대아파트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가 보상은 하고 아파트 건립은 230억을 들여서 LH공사에서 2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게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 국비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8월 중순에 국비를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91억 중에서 55억이 국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55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이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거 대한석탄공사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상호 협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사업 전에 석탄공사에다가 보상협의 의사를 물어봤고, 석탄공사에서 공문으로 보상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라도 박차를 가해가지고 사업이 좀 조기에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20일까지 보상협의가 종료가 된다면 또 철거업체 공고내야 되고 또 철거업체 그러면 4월달부터 작업하게 되면 이 LH공사에서 250세대 건립하는데 2019년도 하반기 돼도 사업 착공하기가 힘든 거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보상이 돼야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되는 게 관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보상이 좀 빨리 되도록 하루라도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주 저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장성지역은 지금 뭐 장성광업소 석탄 매장량이 10년 동안 캘 수 있다고 하지만 6월말일자로 166명 감원하고 12월 말일자로 또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게끔 그래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장량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지원이 없으면 광업소가 가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갖고 2022년도에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한다면 이 아파트 지어봐야 입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철암에 LH공사에서 지어놓은 아파트가 지금 공가가 입주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한 80가구 정도 비었다 하더구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입주 80가구 정도 입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이 안돼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자동차 2,000CC이상을 또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철암 아파트도 80세대가 비어있는데도 충족치 못해 못 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럼 장성에다 만약 2022년도 지나서 이 준공이 됐을 경우 맨 또 공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장성광업소에서 십수년간 종사한 분들이 장성에 살고 싶지만 집이 없어가지고 황지 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면 더욱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예산도 확보 돼있고 하니까 보상협의를 좀 당긴다면 한 어느 정도 당길 수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 철거 작업까지 할 수 있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뭐 장성광업소하고 그걸 감정해가지고 보상하고 하면 한 11월달 돼가지고 착공하게 되면 한 12월말이면 다 철거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그 소유권자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그 임대아파트다보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입주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그분들하고 또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개동 중에서 세입자들이 좀 적은 동을 골라서 매진을 하게 되면 전체 25개동을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동마다 협의를 해서 되는 동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입주자가 약 한 위장 전입자까지 포함하면 한 칠팔십세대가 입주 돼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인제 그 부분도 이제 장성광업소 장성 상가번영회에서 한번 저거 했을 때 그쪽에서 인제 입주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최고 관건은 대한석탄공사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당기게 되면 그런 건 뭐 지역주민들이 협조할 게 없더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광업소하고는 얘기가 다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감정가도 다 나온 상태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아닙니다. 감정가는 아직.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거는 오래 걸릴 업무가 아닌데 인제 세입자들 건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가면 그쪽에 지역주민들 뭐 번영회라던가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그거 우리 의회 설명을 저희가 한번 받았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번 저희 보고를 드렸고.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올 2월달에 그죠? 우리 지금 새로 구성돼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설명회가 없었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좀 빠른 시일 안에 날짜 잡아가지고 정례회하기 전에 요거 좀 보고 좀 한번 장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육성아파트 그거는 어디예요?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철암 육성아파트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철암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사면이 이렇게 좀 노후 되고 또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좀 보강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거 계속 사업이고 지금 부족 사업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교수촌 옆에 시니어 낙원이라고 해서 요번에 인제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번에 한번 논란됐던 그거구나.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7대 의회 때 한번, 저랑도 한번 실랑이 많았었는데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여기 그거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저희들 은퇴자라던가 또......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거 같아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참 잘해요. 정말.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위치를 어디에다가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인 거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거죠? 전체적인 거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 한 20세대 정도 한 3,000평 규모의 적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정도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고 어느 정도 시설까지 해야 될지 뭐 또 추정사업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설계용역을 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시가 자연환경이 좋고 적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은퇴자라던가, 이 좋은 위치를 정......그 20가구 정도를 위치를 정할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예. 좋아요. 인제 뭐 준비하는 첫 단계겠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외주에다가 용역을 준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돈을 들여 가지고, 아니 만약에 뭐 인제 용역이라는 게 기본 그런 거는 ‘야, 여기 땅 참 좋다, 이게 누구 땅이냐? 우리 시부지냐? 어, 그래.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대충 이런 것들은 거기 계신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못 나오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일단 택지 개발이라는 것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 단계잖아. 이거는. 지금 이 3,000만원이라는 거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설계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뭐 기본적인 그런 거를 만드는 안이라면서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그러니까 A위치와 B위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여기를 인제 들어가는 비용대비 분양을 얼마를 할 것이며, 또 했을 때 과연 수요층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일례로 문경 같은 경우는 아예 관내에 주민들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관내 주민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30만원에 평당 분양했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뭐 충분히 인제, 아까도 저는 뭐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전원마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뭐 김용욱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삼수동 쪽이나 그리고 상장동 이런 일대에 그리고 철암 쪽 일대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리고 또 3주공 뒤에도 있고요. 그죠? 절골에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데 전원주택 개발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인제 시에서 그런 거를 추진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태백에서 할 곳이라고는 지금 뭐 제가 아까 전에 읊었던 곳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뻔히 나올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3,000만원씩 써가지고 해야 되냐하는 그런 하여튼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뭐 의구심이라기보다 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업비가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물론 인제 그게 다 개인소유에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협상을 해가지고 뭐 전원주택지로 해갖고 지금 이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공약 사항을 좀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또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생다지에 또 뭐 택지를 찾고. 찾을 게 어디 있어? 태백시에. 뻔히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보면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최대한 적지를 선정하게 되면 의회 또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적지라는 거는 뻔히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진도 안 나갈게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 말 한마디에 예산 세우고 지금 그 의원들이 얘기하면 삭감시키고 좀 그렇네요. 근데 지금 택지 조성하는 거 지금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모 지역에 조만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하게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계수조정 때 삭감을 시키던지 뭐 해주던지 하고, 아까 문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7월달에 이거 4주공에 대해서 협의 했다면서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4주공.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아파트.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그 빈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협의한 거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그 입주조건을 완화해서 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는 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과장님! 이게 지금 공가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나와 있는 게요. 본사 승인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공가가 30% 이상이 되면 본사 승인을 득하고 본사 승인이 안 나갖고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이거 드릴게요. 제2항에 의하여 입주자들 모집하였으나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또는 임차인 퇴거 후 임대차 체결되지 않는 주택이 그러니까 뭐야 공가가 30%이상일 때는 본사 승인을 득하고 기본 임대 조건에서 최대 20%이내 할인하여 공고할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태백시가 신청을 해갖고 수요파악 해갖고 신청해서 그거 나한테 줘요. 이거 시행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요거는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런 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해? 지금 어제 그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가 돈이 1억이 없어갖고 시내 못 나온다 그래. 철암사람인데 왜 철암에, 공가 뻔히 보면서도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가 이런 법이 있으면 해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먼저 수요파악을 해야 돼요. 해서 시가 공가신청을 기관에서 공가신청해서 그분들 신청 받아갖고 입주시켜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가능해요. 제가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뉴딜사업.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입주조건 나중에 지으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입주조건은 어떻게 정해져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아까 문관호 의원 얘기하다 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앞으로 자꾸 사람이 떠나게 되면 입주 조건이 돼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이걸 좀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인제 계획만 한 250세대 정도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만 LH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입주조건을 완화시키도록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공가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야기 나는 거고, 하나 또 물어보는 거는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전기금에 대해가지고 8,100만원 삭감하셨더라고. 240쪽.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없어서 그런 거나, 이게? 아니면 결혼 신혼부부면서 저소득이 돼야지 꼭 되는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신혼부부 중에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 분들에게 주거비용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요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 장가나 시집가겠나, 뭐. 누구 말대로 저소득으로 어떻게 시집, 장가를 가? 그래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저소득이면서 결혼하라는 것은 솔직히 무리고 이 사업자체가 잘못 선정됐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뭐 잘 사는 김에 신혼부부해서 애들 낳으라고 해가지고 뭐 더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못사는 사람 신혼부부를 지원해 준다, 요즘 못사는데 누가 장가, 시집 어떻게 가요? 못 가. 못 간다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하나마나하는 예산 선정해서 그런 거니까 차후에 하실 때 뭐 잘 산다 해가지고 뭐 그러나, 뭐 좀 더 살게 해주면 되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조례를 뭐 하더라도 뭐 결혼도 못하게 할 사업 만들어내. 그래서 내가 인제 얘기하는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하나만. 우리 과장님, 황지연못이 도시과 소관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황지연못에 가면 어르신네들 앉아 계시는 벤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황지연못이 어르신네들 뭐 탑골공원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 다수라던지 관광객들이 이래 오는데 벤치가 등받이 있는 벤치가 있고 없는 벤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보통 낮에는 그리고 평일에는 관광객보다도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거의 쉼터로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등받이 없는 벤치를 이래 앉아 계시다가 어르신네들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등받이가 없다 보니까, 특히 인제 건강이라던지 어떤 신체적 구조가 노후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용대웅 계장님! 그거 뭐 몇 억 드는 예산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등받이 벤치를 좀 많이 교체해줄 수 있으면 교체를 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라던지, 그다음에 어르신네들이 쉬면서 또 여러 가지 시에 행정이라던지, 뉴스거리라던지, 축구라던지, 스포츠를 좀 관람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예술회관 밑에 있는 전광판인가요? 그거 전광판이라 그러는가, 그 위치는 참 안 맞죠. 그거. 그죠? 그걸 옮겨주시던지 아니면 새롭게 하나 해갖고 진짜 시민들도 가끔가다 홍보를 하는데 황지연못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전광판을 좀 비용이 예산을 좀 확보하셔갖고 전광판 하나 세워갖고 또 시민들 다수가 또 국제적인 우리 뭐 스포츠가 하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도 좋은 뭐 있으면 좀 같이 모니터로 봐가지고 거기 자리서 좀 이래 즐길 수 있게끔. 그 어르신네들 맨날 앉아 계시면 약주밖에 안 드신다고. 그래 이렇게 보는 것도 여가선용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평생 교육내지 문화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뭐 예산 심의 전에 이렇게 건의드리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좀 웬만하면 뭐 추경은 안 하더라도 좀 다른 식으로도 좀 사전 뭐 사업하시고 우리 의회 동의하신다면 의원들이 아마 동의해주시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벤치부터 교체를 좀, 한 열댓개만 교체해도 될 거 같더라고요. 사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문화광장도 도시과 소관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G1에서 무슨 공연했었죠? 그때. 지금 제가 사진을 찾으니 없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공연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문화광장 한 150억원 가까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보면 그 공연할 때마다 무대 앞쪽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현수막 게첩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갖고 기둥에다가 보기 싫게 그 TV에 나오는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나일론 끈 갖다가 기둥을 둘러 싸가지고 묶어 가지고 저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원지 축제할 때 화장실이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인원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또 그 문화광장 앞에 분수 그거 때문에 애기들이 많이 놀고 이랬잖아요. 또 어르신들 부모들도 같이 들어가 갖고 더우니까 즐기고 했는데 그 탈의실이 없지 않습니까? 탈의실. 탈의실은 그 옆에 몽골텐트 갖다 쳐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이거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화장실이 적다 이러고 그리고 탈의실,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기둥에 묶어 놓은 거 보기 싫은 거 그거는 제가 몇 번을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놨는데 그거 좀 현수막 게첩대를 이렇게 거기에 앙카로 박던지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싶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첩대 제가 한번 전광판 한번 지난번 업무추진보고 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게첩대 한 개 전광판 설치해놓게 되면 수백개 업체가 홍보할 수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2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41억 12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238억 1,257만 4,000원에서 2억 9,867만 8,000원을 증액해 계상했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2,913만 4,000원 증액되어 1억 34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가 750만원 증액하여 3,316만 3,000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5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5대를 구입보조금 지원으로 9,200만원 증액하여1억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7,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1대 전환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증액하여 7,1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99페이지입니다. 남녀화장실 틈막이 제작 설치에 300만원, 여성화장실 스티커 및 외부안내판 설치 200만원, 화장실 불법촬영 의심장소 수리수선에 294만 4,000원, 몰래카메라 탐비장비 구입에 400만원, 총 1,1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공구 컨테이너 수선을 위한 유지관리로 당초 7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하여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대기실 에어컨 7대 설치로 560만원 증액하여 1억 6,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당초 2,1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물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이상하게 답변을 잘 안하시려 그래. 제가 미운가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갑작스레 이러는 바람에. 경유차 이거는 2005년 이전에 제작한 노후 경유차 대상인데 이거는 연식에 따라갖고 예를 들어서 2005년 이전이면, 예를 들어서 2005년 한 거는 최고가 185만원이 최고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폐차를 시키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면 인제 폐차하게 되면 폐차비용도 본인이 갖고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연수에 따라갖고 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는 185만원 정도는 인제 받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85만원을 받는데 차종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유차면 무조건 되는 건가? 누가 물으면 우리도 인제 이런 예산이 있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1톤 트럭이 경유차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연식은 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럴 때는 새차 살 때 세금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톤 차를 2005년짜리 1톤 화물 경유차를 폐차를 하려 그래. 그럼 185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 좀 틀린.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탄 사람들이 인제 185만원 정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경유차가 10년이 됐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기준을 한다 그러면 10년이 되면 185만원이고 그다음에 9년이 되면 단가가 조금 떨어진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차종과는 별개입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경유차인데 차종 예를 들어갖고 1톤, 5톤 뭐 등등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렉스 뭐 봉고차 등등 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3.5톤 미만은 한 185만원 정도 되고 3.5톤 이상은 또 44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가가 소유하고 세렉스는? 세렉스라는 차 아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1톤 같은 경우는 인제 185만원 최고로 인제 185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농가들이 세렉스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힘은 있는데 진짜 노후화가 됐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진짜 노후화 되다 보니까 매연을 제일 많이 발생을 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제 예산안에서 10대가 됐던 100대가 됐던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선착순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연식이 오래된 차가 2순위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많이 한 차량이 거리가 킬로수가 많은 차량이 3순위입니다. 이렇게 인제 정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갖고 있는 차를 폐차하려 그러면 저는 직업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으면 이게 인제 쉽게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태백시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77대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어유 많이 하셨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반기는 인제 저희들이 50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고로 했을 때에 예산을 8,000만원 대비해갖고 한 50대 정도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연식이 짧은데 폐차하겠다 하는 분들은 단가가 적으니까 50대 중에서 기본은 지금 50대는 최고로 했을 때도 50대는 하는데 60대에서 70대 정도로 한 20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상반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기 구입을 하는데 이게 400만원이라 그러면 한 대 입니까요? 몇 대 입니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두 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보통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나갈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시 담당자가 한 번씩 또 가끔 순회를 하실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인제 나갈 적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몰래카메라 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국비 내려온 거는 이제 하도 태백은 아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요게 인제 하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갖고 아마 배정을 해준 거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총 예산이 3억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은 뭐 이러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성범죄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성범죄에 대해서 기계만 사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거보다도 소, 중 업소위주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한 번씩 요청하면 재깍재깍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에 아주 지형적인 게 농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유해조수 부분있잖아요. 예산에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유해조수 부분에 피해가 워낙 심각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인제 유해조수 단속반이라 그런 건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포획반이라 그러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포획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신고를 하면 그분들도 신고했을 때 멧돼지라던지 이런 게 있으면 포획을 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멧돼지들이 포획단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벌써 농작물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예를 들면 피해보상에 대한 것도 아주 미흡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미흡하고 그다음에 포획단이 올 때는 동물은 없어지고, 가고 나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또 나타나고, 그렇잖아, 가고 나면 포획단이 있으면 또 안 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까마귀가 총만 들면 다 날아가다시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사실 시비로만 전액을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 포획단이 그래도 한번 오시면 그 위치에서 조금만 늦은 시간이 하루라도 이래 있으면 분명히 그 유해조수는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10분, 20분 만에 내려오지는 않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포획을 좀 할 수 있게끔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장비유지관리, 이게 700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효조에 축이 뭐 절단됐다던가 날개가 파손되고 베어링이 파손되고 뭐 이런 폴리머약품투입기 교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700만원 수리비가 아마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립장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음식물광역화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음식물 처리시설은 지금 매립장에 15톤으로 해갖고 2001년도부터 지금 가동이 돼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 음식물 광역화 하는 거는 소각장.

한영

이한영위원

소각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장에 이래 보면 옹벽위에 그 산림청 땅을 저희들이 사갖고 그걸 인제 거기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 대기실 에어컨 구입 56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 요거는 매립장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우리 위탁,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미화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던가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던가 이래 각각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니까 여기 여름에는 항상 덥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에어컨을 갖다 벽걸이를 해갖고 에어컨 시설을 좀, 전에 공무직 노조에서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위탁주지 않았어요? 이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용어를 좀 잘못 썼는데 이게 인제 매립장 내에 환경시설계 내에 있는 사업장에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처리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섯 대를.

한영

이한영위원

여섯 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우리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거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소각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인력에다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아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늪골 이거는 뭐 기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들이 그 낙동강유치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순수한 3,000만원 기금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이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이 인제 그 유역관리계에서 가서 설명을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통리 경동 그쪽 부근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요 늪골은 요 밑에 여관있지 않습니까? 요 횟집 그 밑에 그 도랑.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설명들은 거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통리 경동아파트 그쪽도 늪골이라 그러던데 보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근데 여기도 늪골이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리에도 지금 거기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경동아파트 그쪽 부근에 거기를 인제 또 늪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도 물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전략사업과 옆에 있는 업무 추진하는 슬로우 레스토랑 하고 오로라파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경제사업단.

한영

이한영위원

추진하는 데서 그 물하고 좀 이렇게 물을 살려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하고 또 이중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제작 설치 그리고 불법촬영 의심장소 수리개선 인제 이게 지금 대상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선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인제 공중화장실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던가,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 외부 안내판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남녀공중화장실 밑에가 허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칸막이도 막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벽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거 있는 거, 그거도 저희들이 확인해갖고 그거도 막고. 그러니까 아주 그 성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에서는 사업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황지연못 같은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실태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400만원 두 대가 400만원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칸막이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면 칸막이 거기 밑에 막고 그다음에 구멍 막고 뭐 안내판 설치하고 이러면 요정도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하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금 전에 조기 폐차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차 당시에 출고가격하고 조기폐차지원금하고 차등 적용하는 게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도 여기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요 지침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침이 따라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기폐차 제가 로디우스를 조기 폐차한다 이겁니다. 로디우스하고 코란도밴하고 이 가격 차이는 출고가격 차이는 배 차이 난단 말이예요. 그냥 연식에 따라서 출고가격하고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혹시나 우리 동료의원님 무조건 18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을까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차등 그거에 따라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조기폐차 아무 차고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세렉스 4륜구동은 차 출고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이제 최장, 최고 많이 나갔을 경우 그렇단......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보험개발원 거기 인제 차량가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잡혀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소각폐기물 처리단가가 얼마죠? 지금요. 지금 강릉시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4만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소각폐기물이 4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강릉시하고 고성인가 어디 그쪽에서 오는 거 그게 전부 4만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고성에서 지금 안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강릉하고 양양하고 삼척하고 세 군데서 지금 받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음식폐기물은 처리 단가가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인제 15톤 규모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제 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세 명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처리비단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직영하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마트라던가 이런 데서 음식폐기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티커가 아니고 음식폐기물 톤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 아마 스티커 붙여갖고 아마 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요. 스티커가 아니고 이게 일일 300㎏가 초과 안 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시설로 반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300㎏가 넘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300㎏미만의 사업장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있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톤당 4만원이고.

자 그러면 태백시가 음식폐기물 재활용 가축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신고한 가축사육장에 인근에 봉화군이라던가 정선군에 폐기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들이 갖고 온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갖고 오면 하루에 탱크에 용량이 한 3일 정도밖에 지금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15톤인데 지금 매일 들어오는 게 거의 한 평균 잡아서 어떤 때 많이 들어올 때는 17톤, 18톤도 들어오고 지금 그래갖고는 계속 처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에 같은 경우는 뭐 12톤, 13톤 들어왔는지는 거의 다 차가 들어오거든요. 희한하게 이게 음식물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또 음식물 내에서도 다른 것도 섞어 들어오고 이래 분류를 작업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15톤인데 다른 외부에서는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로 봤을 때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지금 현 상태는 좀 어렵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내용은 자가 사육시설 짐승들은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K라는 농장에서 개를 150마리 사육하고 있다 이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태백에 소지한 자가사육시설에서 음식폐기물을 받아서 짐승한테 줄 수 있나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음식폐기물 업체가 태백중앙병원이라던가, 이마트 이런 데 수거를 해가지고 태백에 있는 자가사육장에 갔다 줬는데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폐기물이 넘어온다 이겁니다. 정선군 강원랜드 폐기물은 좀 잔반 자체가 좋으니까 태백에 있는 자가 사육시설에서 태백중앙병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안 받고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받겠다, 그러면 정선군 강원랜드는 그 폐기물 처리를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백시는 1톤에 4만원이고 그쪽에 처리하는 거는 23만원 정도 된다고요.

싸니까 이제 태백시 자가사육농장에 공급을 하는데 자가사육농장에서 태백시가 아닌 정선군이라던가 봉화군에 잔반 음식 폐기물 나오는 거를 받을 수 있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에 한번 그런 일 있어갖고 저희들이 중단을 시킨 적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신고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뭐 밤에 가갖고 갖고 가는 거는 몰라도 공식적인 거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예. 못 받게 돼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리고 그 음식폐기물 처리장 제가 요즘 새벽으로 이 음식폐기물 운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스크류가 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일반 철판으로 돼있으면 붙고 하니까 스텐으로 돼 있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음식폐기물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에 음식찌꺼기가 묻게 되면 엄청나게 미끄럽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새벽이나 이런 때는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추락을 하게 되면 곧바로 스크류에 말려들어가게 돼 있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져도 스크류에 걸림망 이런 게 대충 띄엄띄엄, 촘촘히 있으면 음식폐기물에 걸려서 안 되겠지만 몇 군데 이래 돼있어야지 그 밑에 스크류는 계속 돌아가는데 사람은 없지, 좀 위험하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갖고 단가라던가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용역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명하고 에스엠에코에다가 지금 용역을 음식물처리시설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공문도 보내고 같이 한번 교육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강원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까지 헷갈려서 사회복지과 할 거를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저는 환경보호과 질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 질문 더 할게요. 아까 그 전기자동차하고 노후경유차 대해가지고 요거 전반기에 하고 요거는 추경에 다시 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 하게 되면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받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 요거는 일단은 2차 추가경정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다음 저들이 인제 가서 계획을 세워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갖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3.5톤 이상 경유차 이게 얼마라 그랬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65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65만원? 아니 미만하고 이상하고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77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때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일반차나 뭐 화물차나 다 되는 거죠? 이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다 됩니다. 경유차면 다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거는 지원하는데 이거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받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2016년도에는 그 태백산국립공원에 공원사무소에서 한 대를 갖고 왔고요. 2017년도는 저희들이 인제 총 7대인데 지금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에서 4대를 가져왔고요. 3대는 지금 민간이 3대를 구입했는데 2017년도에는 3대 중에서 2대만 구입을 해갖고 보조금을 타갔고요. 1대는 저희들한테 2018년도 이월됐습니다. 그래갖고 2018년도는 2회 추경 반영이 확정이 되면 보급사업이 아마 5대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요번에 9,200만원 더 세웠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 그건......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기자동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건 민간자본에 이전하는 그 100%를 전부 다 다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부담하고 뭐 어떻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이게 최대로 저희들이 인제 차 같은 경우는 최대가 보조금이 한 대당 1,84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한 대 얼만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차 가격에 따라갖고 좀 인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저희들이 1대당 주는 게 지금 현 상태는 최대가 1,840만원인데 차 가격에 따라갖고 아마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공공기관이 먼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공공기관이 먼저가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해주고 또 민간부분도 보통 보면 2017년도는 민간용이 3대인데, 3대도 2대 밖에 2017년 3대를 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한 사람은 2대밖에 안되고 1대 남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같이 예산을 이월시켜갖고 같이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 사람들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이라 해야 되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는 아직까지,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근데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규정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 기준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선착순이 기준이 있다던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저소득층을 먼저 준다던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뭐 차를 열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을 주느냐 이런 걸 내가 묻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14시 5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연일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애인복지담당이 직무교육 관계로 해서 차석이 참석했는데 홍지현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과주무관 홍지현 인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해 2회 추경에 13억 440만 8,000원을 증액한 524억 9,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하고 134페이지 상단에 노인회 태백시지회 운영보조금 120만원을 증액한 2,3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지원 시비 자체 지원입니다. 3,11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단가 지원에 67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9페이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지원에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태백실버요양원 환경개선 사업에 700만원을 삭감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에는 도비조성 교부금 2억원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증축 감리비가 831만 6,000원, 증축 부대비가 3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30만원 증액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천장 보수에 1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진폐재해자 특성화 사업에도 4개 단체 시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진폐단체 사무비 지원 3개 단체에 3,221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에 7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태백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123만 1,000원을 증액한 2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1,000만원을 증액한 6억 6,4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271만 6,000원을 계상한 1억 9,3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판매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249만 7,000원을 증액한 5,9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87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3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9만 1,000원 증액한 3,1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자체 시비를 1,985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4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액한 2,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3,6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차량수선비에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641만원을 삭감한 1억 5,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가림막 제작 통리지역아동센터 출입구 비가림 제작인데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380만원 증액한 이건 국비입니다.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금사업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금 회계구분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작년 말 10억 5,904만 5,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이자 수입이 1,482만 6,000원하고 여기서 3,000만원 지출해서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이 10억 4,387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에 10억 5,904만 5,000원을, 이자수입에 1,482만 6,000원해서 총 수입계획은 10억 7,387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사용 3,000만원하고 예치금 10억 4,387만 1,000원 해서 총액 10억 7,3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계로 보면 시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8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787만원 해가지고 전체 10억 9,787만원이고 집행액은 2013년도 2,400만원하고 금년에 3,000만원 계획해서 5,400만원을 지출하여서 금년 연말에 10억 4,387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공립지역아동센터인가요? 공립형.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어디 있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통리역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걸 금년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최소 금액으로 해서 19명 이하 정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삭감시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차량을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강원랜드 공모사업에서 차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차량을 삭감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제 그거와 관련해갖고 우리 공립이 몇 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공립은......

창보

심창보위원

어린이집.

10개. 10개 인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동센터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은 10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 묻고 내가 어린이집이 10개 인데 그 사용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차량 사용기간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지난번 어디 사고 났댔죠? 사고 나갖고 긴급차량 지원해준 거 있죠? 그리고 밖에서 10년 이상 되면 이거 차량 바꿔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보니까 12년 된 게 있더라고, 12년 된 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12년 된 게 있고 10년짜리가 2개 있고, 그 쭉쭉쭉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개씩 세워주기는 좀 그렇고 연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 지원법에 의하면 뭐 10년 이상 되면 뭐 저거 돼서 문제되고 그때 뭐 톱뉴스로 나오고 이랬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현황을 보고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한 가지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7만원짜리 그러는 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관련 문제,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봄에 황지동에서 며느리 친정 가는 길 축제를 했었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거기에 아까 우리 뭐 뒤에 정병운 계장님께서 그때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정말 주민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모사업도 직접하시고 또 pt도 직접 올라가셔서 하고 이랬죠? 그런 기억이 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 당초 예산에 며느리축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일정이 나왔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9월 14일, 15일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월 14일, 15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도 맨, 그때 예산이 4,000만원이였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이였고, 단일 축제했는데 3,000만원 해가지고 그때 됐는데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계획이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뭐 대동소이한대요. 지금 예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규모하고 그 내용을 좀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마무리 회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한번 정리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똑같은 축제를 봄, 가을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인제 황지동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인제 하나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첫 해였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첫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진행을 어디서 했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줘서 했는데 단체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 작년에 했던 분들이 CJ헬로비전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업체들도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왜 이렇게 외지에다가 뭐 돈도 그래 크지는 않는데.

그거는 뭐 입찰에 의한 뭐 그런 건 아니죠?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벌써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CJ헬로비전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계약을 했냐고요.

언제 했어요?

네. 올해 꺼.

아직 안했어요? 제가 인제 작년에 우리 축제에 갔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자......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다 어디서 왔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제가 인제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지역에 우리 대행사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유능한 기획사들도 많이 있고 제가 뭐 어느 한 특정업체를 저는 꼬집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아니죠? 올해는.

예산이 줄었으니까 지역업체에 준다?

그러면 되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물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태백에도 진행자들이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관광문화과 구문소 단지에 무대 설치하는 것도 그게 1억이잖아요. 보통 우리 무대 하나 이렇게 뭐 트러스로 해가지고 일을 대여하는데 뭐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좀 또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관에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가지고 또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업체,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CJ헬로비전이 강릉에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금액을 거기다가 준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동감하면 바꿔야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뭐 소규모 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런 거를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여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말 아니 여성단체에 우리 여기에 뭐 우리 정미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설마 여성단체에서 정말 그거를 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해. 그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작년에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까 뭐 계장님 얘기했지만 계약은 안 된 거 같은데요. 여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서 계약이 안 됐다 이러면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게 뭐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던가 뭐 이러면 저희들이 뭐 좀 심사숙고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mc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행사장에서 많이, 그런 분들도 사실 외지에서 오히려 이분들을 초이스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날 뭐 행사가 잡혀서 못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이건 어차피 입찰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속해서 회를 거듭해나가야 될 상황인데 꼭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제 노인복지관 증축을 한다라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증축사유가 어떤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노인복지관도 지어진지도 한 10여년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늘다보니까 그 활용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라고 판단돼가지고 그게 건의가 됐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난해부터 도의원들 통해서 계속 꾸준히 건의가 됐던 건데 당초 1회 때 반영하려 그러다가 당초 1회 때 반영하려다가 도하고 협의한 게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도도 예산이 들어오는 건가요? 도 예산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2억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보조금으로 지금 결정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과 3층을 좀 활용되는 공간은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증축을 할까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인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인제 경로당에 수요가 인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가 지금 103개의 앞으로 지금 계획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한 110개 이상 되는 거는 지금까지 준비 중인 것도 서너개, 네다섯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게 계속해서 수요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한번 우리 뭐 선출직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저는 거점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는 어떨까하는 해결책으로 각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회 태백지회하고 지금 이 노인복지관 두 군데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제 요런 것들을 뭐 장성, 철암, 소도 뭐 상장동, 뭐 황지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로당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것, 요거를 좀 그런데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한다 그러면 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도 있고 또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물론 거기에는 뭐 인력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평생과 관련돼서 강사운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럿이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하여튼 뭐 답은 제가 듣지 못하지만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시설 이용측면에서는 가장 활성화돼가지고 활발하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동별로 거점시설을 하기에는 아직까진 빠른 거 같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황지, 장성 쪽에는 복지관을 문곡도 있지만 장성 쪽으로 본다 이러면 철암 쪽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점화 할 수 있는데요. 꼭 저희들이 노인회관하고 협의를 한다 해가지고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철암 쪽에는 복지회관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삼방동 들어가는 입구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 뭐 지금 일자리 사업 뭐 그걸로 해서 쓰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시설이 출중하거든요. 면적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만 어르신들이 선출직들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 운동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거기 계셔보셨지만 내 집 앞에 내 동네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 경로당이 인제 그냥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좀 문화적인 거를 좀 입혀줘야지만이 좀 이렇게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거 같아요. 그런 장소를 자꾸만 인제 있는대로 어르신들을 자꾸만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만이.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굳이 아까 과장님께서 철암에 그런 좋은 복지관도 있고 그런다면 굳이 짓는다기 보다 있는 시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사업비만 좀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뭐 강사수당하고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고민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운영 체제가 조금 바뀐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난방비라던가 인제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제 전기요금이 발생을 했어, 옛날에는 운영비를 다 경로당 측에 줬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는 그 체제가 바뀌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인제 폭염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까 폭염 때문에 난방비 운영비를 월별로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시설비로 추가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정산을 서류상에 하고 뭐 저희들 행정시스템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시범변경된 거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1년에 5만원씩 나가는 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5만원 회원수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회원수 나가는 거 말고, 또 인제 운영비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또 뭐라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제하고 나왔다 그러던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닌데요. 추가로 경로당별로 냉방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왜 제하고 나왔냐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줘가지고 제하고 나왔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나만 들었나?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한번 그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통제가 되냐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겨울에 춥다고 무한정 전기를 쓴다던가 여름에 덥다고 무한정 냉방을 쓰면 그게 전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게 지금 시에서는 모르는 거야? 지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직원하고 한번 토론은 한 적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가 종전과 같이 일괄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게 맞는지를 가지고 한번 고심을 해봤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갔을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을 사후 정산으로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후 정산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똑같은 금액에서 나오는.....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인제 7월달부터 그런다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반기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이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들만 계시는 경로당들은 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 또 많이 있어요. 100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데는 한 3분의 1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할머니들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운영비가 그런 부분들이 사후정산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인제 7월달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나는 그거를 묻고 싶었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혹시 자료가 챙겨진 거 있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관련해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노인복지관 증축 재정보증을 얼마나 해준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억 받았습니다. 도비......

천수

김천수위원

뭔 사업으로 대체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대체는 아니고 복지관 증축사업으로 그냥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려 온다 그러면 도비 표기가 돼야 되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 조정교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재정보증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려온 거라 그러면 표기가 돼야 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표기가 안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세입과목 보시면 78페이지에 그게 조정교부금이라고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조정보조금은, 난 재정보증이라 그래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조정보증금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정교부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 그러면 한 이 정도 예산이라 그러면 증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4억 정도라면 증축을 어떻게 할지 구상이 안 나온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집을 한층 더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뒤에 요양시설 건물을 증축한다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여기 앞에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앞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이용시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기존 복지관이 2층인가요, 1층인가요? 2층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층입니다. 저 밑에서 보면 식당이 아래 쪽에 있으니까 2층 되는 거고 위에서 봐도 2층입니다. 전체는 현재 3층이죠. 그 맨 위에 층이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천막을 이래 씌워놨어요. 그거를 아마 걷어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증축해갖고 뭐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현재 운영하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 요가프로그램실이라던가 교육강의실이라던가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증에 따른 룸이 필요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래 보면 평수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넓은 증축이 아닌 거 같아갖고. 4억 4,000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넓은 평수 증축은 아니네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백한삼십제곱평방미터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한 33평 정도, 한 40평 가까이 정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 노인요양시설을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맞은 편 실버요양원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로 연결돼있는 그 앞에 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왜 컨테이너를 갖다 놔? 오리혀 컨테이너가 환경 그거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런 데 갖다 놓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없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임시 가설 건축물......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건축과에다 얘기해버리면 당장 치우라 그러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임시가설건물로 신고하면 관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컨테이너가 임시가설물, 창고를 갖다 놓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새로......

천수

김천수위원

너무 찍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새로 증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2층 한번 증축을 했는데요. 1층 구분이 이 필로티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휑하게 뚫려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좀 막을 겸 이래가지고 사무실 공간도 확보할 겸 이래가지고 당초 예산 세워준 거에서 이렇게 그거를 변경시켜가지고 그걸 신규로 늘어난 건 아니고 그렇게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거.

천수

김천수위원

컨테이너 이런 거는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 청사잖아. 이것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시가 관리 운영체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청사인데 뭐 창고가 부족해갖고 뭐 짓기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양원 환경개선에 컨테이너 구입 이러니까 뭔 시에서 환경개선으로 컨테이너를 요양시설에 갖다 놓는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있다 보니 그걸 변경시키다보니 제목을 같이 달아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그러지 말고. 아이, 너무 그런다. 아이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뭐 창고 공간 있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뒤에가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전자에는 몰랐는데 이번 동네 경로당을 이래 다녀보니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여기도 마침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던지 뭐 등등 있는데 경로당마다 거의 인제 냉난방기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에어컨이라 그래야 돼요? 에어컨은 다 돼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냉난방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걸려져 있는 에어컨이 경로당마다 다 돼있죠? 이제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3개 경로당.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메이커 한번 보셨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메이커가 삼성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엘지가 아니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거를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원주에서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엘지가 아니고 삼성이예요? 제가 보니까 좀 다수가 엘지라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은 엘지가 아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김연식 시장님 계셨을 때 거의 많이 놓으셨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거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 그럼 시비로 할 수 있는 그거 못하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비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꼭 이런 것도 조달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구속력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에 의하고 조달수수료 몇 푼 주면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질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인제 공기청정기가 또 전 보급하게끔 그게 돼있지 않습니까? 뭐 대당 한 210만원씩 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이 돼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또 그럴 현상이 있을 거 같아서 동으로 자금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동별로 저희들이 모양과 사양을 결정해주면 동별로 구매해서 설치지원......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그렇게는 하지마시고,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어떤 면에 사업장마다 대리점마다 어떤 결탁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안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조달에 의하지 말고 시에서 제품 선정을 해갖고 이런이런 성향에 의해서 해갖고 아니면 입찰을 보던지 아니면 조달 뭐 말 그대로 수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메이커는 찍어서 하지 말자. 제품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과업에 의한 부분을 찍어서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좀 업무가 편하고 싶으면 편해도 돼요.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고 안 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뭐 정 또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에 편차가 그래 심하지 않으면 회사와 회사가 연결돼서 납품업체는 지역에 대리점들이 뭐 삼성이 됐던, 엘지가 됐던 그리고 좀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지역에 업체라 그러면 백몇개, 103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최소한 103개는 정해져야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별로 다 가야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로당별로 다 그러니까 뭐 50개, 50개 나눠주더라도 지역에 업체들이 그래도 마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부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어떡하던 간에 저희 지역업체가 입찰이 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독점할 수 있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안 되죠. 한 메이커는 안 되고 하여튼 나눠서 하든 하여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역업체가 하고 안 되면 하여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요. 우리 진폐순직자 위령각.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산업전사위령탑 옆에 그 위령각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령각 운영방안은 태백시가 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초창기 만들어 질 때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만들 때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광산 4개 시군하고 등등이 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주관단체는 진폐재해자협회가 주관이 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사주관은 진폐재해자협회가 뭐 하는지 몰라도 시설관리투자는 태백시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영월, 삼척, 정선, 그다음에 화순이 있던 그다음에 점촌인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문경.

천수

김천수위원

문경. 가끔가다가 이거는 뭐 우리가 대단위 시설 보수를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협의하면 각 지자체에 분담금이 들어올 겁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소규모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서 비록 150만원 그러기에 천장 보수가 150만원 그러면 뭐 기와 몇 장 바꿀 건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기와 떨어진 거 그거 보수하고 세는 거 막으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기와 몇 장 바꿀 예산밖에 안 돼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를 하는 건지 하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거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대단위 한 번씩 시설할 때는 관련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갖고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자활시설 돼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태백에 방문요양 서비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한 네 개는 다섯 개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여섯 개인가 그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왜 이 지원해주던 걸 끊었냐 그랬더니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안 나와서 끊었다 이랬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시간당이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분들은 그냥 뭐 연봉이라도 월급제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월급제 직원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 보다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은 일을 하면 시간당 뭐 한 시간에 뭐 얼마씩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런 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급여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당으로는 맞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주다가 뺏어갔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도비가 20%밖에 안돼요. 시비가 80%이다 보니까 시비가 많은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인제 정규직 직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보호요양사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죠. 방문서비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또 지난해까지 주다가 또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 주다 뺏었으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생기고 또 그러는데 그게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게 저희 시만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다른 시군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 협의해가지고 얼마간은 보조는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이 계장님, 뭐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들 불만이 그거예요. 열악한 환경, 정말 그 요양시설은 가면 목욕도 시키기 좋고 시설이 잘 돼있는데 가가호호 방문하면 아침에 가보면 밤에 변을 봐가지고 형편없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씻기고 김치해주고 밥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있는 데는 전혀 지원해주는 게 없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시급도 최저 시급이더구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최저시급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건 좀 시급은 반영했는데요. 수당은 전혀 반영 못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돌봄사업이 저희들이 수탁기관으로 해갖고 일괄로 저희들이 돈이 나가면 거기서 수탁기관에서 활동 보조한 건수를 시간별로 해서 일괄로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수탁기관에 대신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단가 보존을 해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기관에 별도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보조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기관이라던가 사업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조례가 근거가 아니면 법령에 아니면 기존에 국가지침에서 그거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지침에서는 별도로 뭐 처우개선비라던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별도에 조치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들면 가능한 겁니까? 그럼.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가능한 거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조례만 제정된다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수당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복지수당을 받고 방문서비스를 하는 선생님들은 복지수당을 못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여러 가지 뭐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아이돌봄사업도 있고, 노인돌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돌봄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인......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있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이 단가 조정은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본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올려줄 거 같으면 아이돌봄이라던가 노인돌봄이라던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처우개선을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안 준다라고 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한번 타 시군에 한번 저기 좀 알아봐주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타 시군 조사해봤는데 추가 내는 거 없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없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최근에 조사를 해봤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직원 때부터 왔으니까 한 16년, 17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경로당마다 이제 공기청정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백은 산소도시 태백이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공기청정기가 저도 뭐 학교에서 쓰다 버리는 거 중고용품점에 가서 구입을 해다 갔다 놨는데 이게 공기청정기가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과연 뭐 이 공기청정기 이거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어르신들 있는 데는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공기청정기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세우게 된 겁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가정책에 의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호

문관호위원

아, 국가 전체적으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관호

문관호위원

예. 국가 전체적으로 세워주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다른 용도도 못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뭐 다른 거 그죠? 공기청정기 보다는 다른 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 사업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그게 과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목적 외에는 또 못쓰게 돼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음,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다쳐서 보상금을 준다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에다 어떤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주는 걸 보상금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를 대체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군복무를 대체해가지고 군복무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 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와있는 사람들인데......

관호

문관호위원

요양원마다 가면 이제 뭐 치매환자들 싸우면 젊은 사람들이 싸움 말리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힘든 거 운반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분이 그러한 활동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군으로 말하면 군인 월급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군인의 봉급 개념과 조금 차이 나는 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급여는 다 나갑니다. 근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우리도 받아서 줍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병무청에서 급여는 나가는데 실질적인 급식비라던가 식비는 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잘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힘들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내가 보니 힘드네. 아니 뭐 노인회관 100개 넘게 관리해야지, 수리해야지, 의원들 부탁 들어줘야지 뭐 상당히 힘든 거 같은데, 정책문제 숙지는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고령화가 된 많은 사회에서 어떤 복지과장으로 고생 많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짜증나는 일도 많겠지만,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도 또 여기에 의회에 의사과장 가셨고 또 두루두루 그때도 들어본 거도 있고 지금 현재 접해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우유부단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