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하세요.

실장님께서 하여튼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예산항목에서 시설비라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옆에 혹시 팀장님이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시설비가 도대체 뭡니까? 예산항목에서 시설비라는 것이…….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한 번……. 기본조사 설계비도 있고요, 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거기 시설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사인데 문화재 발굴경비도 거기서 나가고요. 그리고 가장 주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나 도로, 하천, 사방조경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총 공사비가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요. 시설비가 아닌데 시설비 목으로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눈에 띄던데. 저같은 사람 눈에도. 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박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어떤 걸 잘못 편성을 했을까 하는 것이 아직 잡히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사례를 모아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설비일 수가 없는데 시설비로 목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사례들이 눈에 여럿 띄더란 얘기죠.

예. 그건 시정하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군정참여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학교…….

아니, 주민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매년 집행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국외여비로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의 면면을 쭉 살펴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 목으로, 민간인여비로 가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은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학계나 그런 같이 가서 외국에 있는 선진문화나 그런 것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학계. 군 정책을 발굴하고 그걸 입안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근데 가신 분들을 보니까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분들은 말 그대로 포상 차원에서 가고 있다. 또 형편으로 보면 그 분들이 사실 자기 돈 대고도 얼마든지 해외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군에서 그냥 딱 돈까지, 예산까지 다 해줘가지고 다녀오게 만드는 이런 것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주민복지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설명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관계는 두 건이 일단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데요. 하나는 비품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까지 했던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현재 읍면에서 건의 들어와 갖고 확보 해주라한 것이 약 253건에 2억 9,000만 원 정도, 현재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꼭 좀 편성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을 말씀 들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좋은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몇 가지는 유해한 성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우려하시는 특정인을 정해 놓고 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사실 설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나 이런 것들 정기적, 주기적인 청소는 지금 정수기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 데려다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든 공기청정기의 사용 사양을 보니까요. 30분마다 실내 환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소되는 상태가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성능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지만. 그러면 경로당을 예로 들자면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 분들 중에 누가 그 사용 원칙에, 사용 방법에 맞게 30분마다 환기를 하고.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30분마다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근데 제품사용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기청정기는 그냥 딱 실내에다 가둬놓고 그것만 틀면 공기 질이 저절로 정화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제품사용설명서에 보면 30분마다 환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학교에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일선 교사들이 그거를 잡무로 보는 거예요. 수업 하다가 문을 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켜지 않고, 아주 황사가 심한 날이나 가동을 하고 일상쪽으로는 켜지 않고 그냥 한 쪽에 쳐박아 둔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젊고 활동적인 교사가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다 연로하시고 몸 불편하시고 자기 몸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그 공간에서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건강에 잘 맞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위문이 있거든요.

사후관리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저도. 존경하는 우리 강찬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한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한도가 아니라 경로당같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어디까지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라고 하는 한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 가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여름철에 딱 두 달 정도 쓰죠? 밖에 정자요? 정자에 새시 다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새시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 비품 넣어주라고 합니다. 냉장고 넣어줘야 된다, 조리도 해야 되니까 싱크대 넣어줘야 된다. 아마 조금 있으면 겨울에 난방해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 복지입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양식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 됐다, 어지간히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 얘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에 관심 좀 갖고 거기다 예산을 써라. 청년복지. 걔네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데에 돈을 쓸 일이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한도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보따리 같은 민원들 처리하는 데 이 소중한 예산을 다 쓸 것이냐고 질책하십니다, 저희들을요. 제가 이틀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삼일 째죠,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행정에 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박한 문제 의식이 없다. 이걸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분들 책임 있는 부서에 이런 분들이, 지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십쇼. 정말 절박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쉽잖아요. 갖다가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주변에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안 하시잖아요. 공기청정기 하나 놔두면 일이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후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요. 특히, 방금 공기청정기 관계는 저희 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널리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체육발전 민간인 국외여비가 감액조서가 올라와있는데요. 아직 선정 안 하셨다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된 다음에 합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과에서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명단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남체전 때 체육대회 임원들, 상임부장, 그 이하 체육대회 직원들도 있고요. 그 위주로 지금. 또 종목별 단체장들, 협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독자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관련 단체에서 민원이 온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총 결정할 때는, 물론 전남체전의 성공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선수들도 많이 공헌을 했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육대회 임원들이 처음부터 회의들을 통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노력해 온 것도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57회 전남체전 하면서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국외여행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짧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군민들이나 체육회 전체 의견이라든지 생각한다면 위원님 생각을 더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니,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진짜 사업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하려면요. 자원봉사자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그런 분들을 보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이미 체육 관련 단체 회장들, 지역에서 충분하게 대접받고 충분하게 존경받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우리 고생했으니까 어디 한 번 갔다 오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니라고 못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같이 협의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의견에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한다고 하지 마시구요. 이게 너무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가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은 읍면단위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마을 찾아다니고 또 마을 민원인들 다 상대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읍면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산업팀장님한테 무슨 말 하면 이분들이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답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민원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기형적으로 본청이 다 예산을 손에 쥐고 있고. 1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바꿔야 됩니다. 읍면에다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내려 보내서 지역에서 그냥 웬만한 일들은 거기서 하고. 그래야 사실 또 읍면장님이나 직원들 권위도 세워서 일처리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몽땅 위로 올라오죠? 본청으로 올라오고 의원들한테 별의별 민원들이 다 들어오고 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저도 짧게 해봤습니다만, 그런 민원 쫓아다니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니까 전향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저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208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설치 희망 조사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배부할 거고요. 우리가 세운 8,700만 원 예산 외에도 자부담분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설치 후에 지도‧점검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행해서 안전성하고 우수성을 겸비한 그런 제품들을 보급해서 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군 사항 이 앞전에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시군쪽으로 보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 없이. 그리고 예산편성이 완료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고요. 추경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시군이 13개소. 그래서 도내 전 시군이 시행할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의하고 난 이후에 혹시 CCTV 설치 관련해가지고 좀 알아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KT 그쪽에 연락을 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본인 회선을 사용하는 것하고 5년간 사용을 하는 게 월 이용료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KT 선을 사용했었을 때 그 때는 한 대당 월 사용료를 41,250원을 지불하고 5년간 사용할 때는 한 대당 36,850원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41,250원 3년 동안 하는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13군데이거든요? 그래서 13개소하고 곱하기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643만 5천 원이 나와요. 1년에.

연년간?

예, 예. 그러면 3년 동안 설치를 했었을 때 1,9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년?

예, 예. 이제 그런 식이 되고. 그 분들이 5년간 사용했을 때는 월 36,850원 정도 나온다 해서 그걸 13개소 곱하기 1년 동안 사용료 하면 47만 5천 원이 나온다 해서 그걸 또 5년 동안으로 계산해봤더니 한 2,87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런 식으로 월 사용료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CCTV를 그냥 설치를 하면 월 사용료는 없으니까 그게 더 나을지 두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KT 설명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없이 절감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3년이나 5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걸 보면 오히려 월 사용료가 아니라 한번에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꼭 그렇게 굳이 한꺼번에 투입을 하는 것보다 월 사용료가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원래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했을 때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현재로는 보건소 전산실 시스템에다가 해가지고 보건소 메인으로 그냥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마이크 off)그게 예를 들자면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있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off)안 되는 거죠?

예.

(마이크 off)등록을 하면 됩니다. 전화…

과장님. 여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민마을해서 무슨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감액조서가 올라와있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래 이 그린환경센터를 만들 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하고 협약이 돼있죠? 80억 원인가 몇 년에 걸쳐서 집행한다 라고 하는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예산 설계는 대게 군서에서 오는 대로, 계획해서 올린대로 다 집행해왔습니까?

예. 군서면민들이 협의해서 사업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슨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특별하니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는데요. 사업자체를 반려하고 그런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 농산물가공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이죠?

소유권만…….

소유권만?

예.

그리고 실제 잘 운영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수 끝나고 나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북적이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사실거의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군서농협이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시설을 임대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계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예.

그러면 10년 후에, 예를 들자면 그린영농조합법인이 다시 그 건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서 직접 운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농조합법인이 그때까지 안정이 되면 자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 많이 벌여놓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덜 되면 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어보면 사실은 방아를 많이 찧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지역민들이 가서 쉴 곳도 없답니다. 그늘막도 없고 휴게실도 먹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어서 먼 데까지 가서 일을 보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이 구상돼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을 그러면 10년 장기임대를 한 농협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군서농협이. 근데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지‧보수 관계는 원래 건물을 임대를 하면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주인이 만들어서 주고 대신 임대료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약 하셨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농협이 그린영농조합법인에 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린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박윤우씨인데요. 그 분이 군서농협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결정권을 맡겼다 하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왔다고는 하지만 농협이 너무 손쉽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박인호 회장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편의시설들이 늘어나고 자본이 투자된 만큼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안전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 동역 양수장 설치공사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 예산을 제가 삭감조서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하고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고요. 저도 농사짓고 살고 있고 저도 이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두 분이 활동하시는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 있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까?

상당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 말고요. 추가로 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추가로는 아직 없고요. 추가로 이런 부분이 건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권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는 그쪽에서 전기세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 물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사실.

수선비용 같은 경우도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수선 비용은, 앞으로 유지 관리는 거기서 해야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어주고 그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겨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다 해 오신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차피 거기는 우리 영암군 땅이고 또 영암군민이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농어촌공사 관련한 법을 봤더니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라는 법조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조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니까 2번항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 보니까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정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일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수장만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양수장 말고 사실은 농업용 용배수로도 늘 이렇게 군비가 투입되어서 하죠? 주민, 농민들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예. 예.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 가실 겁니까?

계속은 사실상……. 군비가 허락된다 하면, 세워진다면 군민이 필요하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 판단하시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기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off)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off)예.

(마이크 off)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쇼.

(마이크 off)삭감 내용에 72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개당 30만 원짜리 2개씩 해서 우리 영암군에가 12개소가 지금 대표적인 소로원 같은 시설인데요. 여기는 국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에서 자체자원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이번에 시설로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이 30만 원짜리 사든, 50만 원짜리 사든, 100만 원짜리 사든 거기 성능에 맞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장님. 마지막 정리추경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때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위원님들 의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이크 off)아마 저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 설명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비로 해가지고 얼마 얼마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했더니 1,000만 원 미만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설명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마이크 off)아니 이미 저희들도 충분하게, 사실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은 실장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설명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off)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 off)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리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복지실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투명하게, 이 공사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 회계법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만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은 입찰을 공정하게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럼 2018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영암 방문의 해 SNS 홍보 네트워크 운영 사업 외 15건 7억 2,7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