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임재진 의원 발언
임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되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연일 임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박상국계장님, 감염병관리담당 김인실계장님, 의약담당 김명희계장님, 건강관리 차일신계장님입니다. 방문보건담당 하선영계장 소개드립니다. 치매담당 이미경계장님 인사드립니다. 진료담당 이시영계장님 인사드립니다. 북부보건지소담당 정종섭계장님 인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임재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일문일답이 아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먼저 질의 하시죠?
진영
장진영위원
없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신경자위원님
경자
신경자위원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확실히 들어섰구나 느꼈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 합천에 사람들이 왜 안들어올까 덩달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합천 여성공무원의 리더로서 당당히 일해 나가면서 여성들의 모델이 되어주신 최윤자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합천군민의 영유아, 합천군민을 위한 보건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많은 혜택을 주신데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없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분만취약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그러면 분만도 가능한가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분만은 안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진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내용은 보면 같은 게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건강백세교실, 낙상예방체조나 관절강화운동은 건강어르신체조교실에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않나 뚝뚝 떼어서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있을 거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어르신건강체조는 체조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하는 운동프로그램이고 낙상예방교육은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죠. 운동과 이론의 교육방법이 다른 부분이라서 체조부분은 많이 보고 있듯이 각 노인들이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서 노인체조 낙상예방은 이론과 병행해서 그 사업에 맞는, 낙상에 맞는 어르신들의 골격에 최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대상은 노인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냥 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도 같이 이론을 병행한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제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 아동센터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활용하는 분만 해당되는가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지금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무료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검진을 위주로 하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건교육 검진 뿐 아니고 비만이나 영양을 줘야 되겠다 교육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이다 보니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에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지만 여기 오는 애들은 전부 조손, 한부모, 다문화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보건교육 영양에 대한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지 건강검진이 아니고 보건교육을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취지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치매환자가 가정에 기거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에 기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기거하는 사람만 해당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치매가 1,455명 노인인구가 17,800명 정도 치매환자가 1,46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는데 노인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가 등록이 되면 완전 중증환자들이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경증, 대기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계가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중증인 사람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원이나 시설로 가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증이나 지금 치매발달 단계에 들어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예방 효과와 치매가 등록되면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미술치료 중증환자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한번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센터에 한번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이다 그죠?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치매예방교실 방문한다 하시는데 합천군 전역을 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경로당에. 우리 직원들이 주1회로 여름에 폭염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에 가면 시원하지만 가는 중에 폭염 속에 예방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합니다. 예방활동이라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일문일답하지 마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41페이지 방역소독서비스를 하시는데 저는 참 제가 한번 건의도 했었고 안명기 소장님 계실 때 건의를 했었고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약을 소독할 때 저는 고마워서 인사한다고 제가 다 맡거든요. 일부러 들어오라고 문도 열어놓는데 이렇게 인체에 무해하니까 사실을 소독을 했다는 그 안도감을 가지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못느끼거든요. 우리는 다시 우리 소독약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했는데 소독약을 조금 그렇게 하면 인체에 해로워서 안되는지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애들이고 하니까 특정기준에 해서 효과는 안한 것보다는 나을 건데
경자
신경자위원
안한 것보다는 나을 진데 사실은 그래서 그 효과를, 소독을 했는데 아무 것은 없네 소독을 했다고 마음으로 안도밖에 안되어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조금 강한 게 없을까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건의료서비스에 우리 합천군에는 다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이 많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그런 가정이 참 많은데 다문화아동에 대한 건강 지원에 대해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최윤자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할때 새벽 7시부터 출근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안그래도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된다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깜박하고 못드렸습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위풍당당 비만프로그램 근력운동이죠?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리가 비좁을 정도 한사람도 안빠지고 근력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8-27.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저소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니까 이미 만성증에 등록된 대상자에 한해서 저소득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근육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몇 페이지?
정옥
최정옥위원
다음에 한번. 결핵환자가 5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줄어드는 편인데 이번에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한명이 발병이 되어서 양성이 나왔거든요. 후진병이라고 했는데 결핵환자가 발병이 되는 것 보니까 전염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전에 보다는 발생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래도 발병하더라구요. 양성이 나오더라구요.
정옥
최정옥위원
전염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바로 양성이 되면 약을 투약을 하면 전염은 안되니까 지속적으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18-47페이지 희망알리미 실시 용주면이 자살율이 많은데 마을회관에다가 희망알리미,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센서를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정옥
최정옥위원
희망적인 말을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더라고 보통 나이 많은 층이 아니고 젊은 층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오래살고 싶고 젊은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희망알리미는 회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센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에 참여를 해줘야만 되고 싫다 하면 안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그냥 꼭 자살이 아니고 센서에서 군정 홍보도 할 수 있고 농촌에는 애들이 없고 하니까 애들의 음성을 넣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면 조금은 건강이 업 되는, 꼭 자살예방만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일단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17개 읍면으로 확대해 보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7, 80대 자살율이 제일 높답니다. 통계로 보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용주쪽에.”라고 말함)
정옥
최정옥위원
희망알리미를 설치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좋은 소리, 희망적인 소리 소리를 들으면 좋으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분석해서 저희들이,
정옥
최정옥위원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고 군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대상포진 예측이 빗나갔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의사협회하고의 관계 등을 잘 조정해서 그 수요가 있는만큼 욕구가 있는 만큼 그렇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못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분노케 했거든요. 자꾸 예측이 빗나감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안일어나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호응도가 좋다니까 상당히 좋은데 혹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여러 가지 수용인원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다 수용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보건소에서 기자개가 낙후되어서 낡았다든지 혹시 주민들의 신뢰를,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사례들은 없는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대상자들은 찾아와서 1, 2차 선별검사를 해서 1차 선별검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합천병원에 치매확정검사를 위해서 1, 2차 검사를 합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 꼭 나와서 프로그램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나가서 집에 찾아가서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 굳이 여기를 참여를 안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등록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지급하고 있고 시설면에 작년 12월 에 설치했기 때문에 정말 시설은 제가 보기도 그렇고 다들 와서 보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은 데가 없더라. 다른데 가 봤는데. 저희들이 너무 안락하고 색감이나 밝게 줄 수 있는 시설조성해 놨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하고 약을 저희들이 너무 소진을 하다 보니까 50대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55세미만은 예방접종하면 효과가 덜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의사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대상을 노인들로 하든지 대상연령을 높이든지 하고 의사협회와 자기들이 18만원 받는데 저희들은 백신가격 8만7,000원만 받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의사협회와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든지 방안을 연말에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고민해 주시고 기자재를 말씀드린 것은 골밀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호응도가 다른 병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여기서는 골밀도가 완벽한데 다른데 가서 재니까 이상이 있다 그런 걸 들어서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는지?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저는 간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계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새 기계인데.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기계라.
중무
박중무위원
나는 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극히 정상인데 다른 병원에 가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혹시 내가 생각한,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아, CT 뭐 이렇게 찍어서,
정옥
최정옥위원
병원은,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좀 안좋으니까 CT로 정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계는,
정옥
최정옥위원
기계는 우리 거 좋더라고.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처음 질의를 하시라고 했을 때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행복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강을 군 최일선에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최윤자소장님 또 보건소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 치매안심센터의 모델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보건예산은 몇%정도 차지하나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83억 정도니까 10%정도 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부족함은, 예산이 되는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응급센터에 3억400만원정도를 연간 지원하는 거죠?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여기에 대한 응급센터에 실적이 있나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폭염에 대한, 온열병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진영
장진영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관리감독을 예산을 삼성합천병원에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1페이지 건강취약지역으로 초계와 적중면이 분류되어있는데 특별히 초계, 적중이 건강취약지구로 분류될만한 근거가 있나요?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거기에 신체활동이 초계랑 적중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덧붙여서 꼭 필요한 사항이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데 가보면 실제로 나와 계셔도 말 한마디 안하고 계신분이라든지 서로 말은 섞다가도 서로 감정이 격하되어서 첨예하게 사이가 안좋든지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주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인력을 증원해서 도우미를 청하든지 해서 거기 간다면 젊은 사람이 도우미역할을 해서 말상대가 되어준다든지 말 그대로 해 주는 것보다 말 들어주고 이야기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상실감이나 외로움,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마을 전체는 친화를 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금연, 자살이나 모든 통합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 경로당에 매1회 정도 나가서 금연은 금연대로 하고 구강은 구강대로 하고, 보건은 보건대로 통합적으로 경로당을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적이 4천몇건 몇 회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과 동시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개별 홈을 방문한다든지 마을에 가보면 실제 그런 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줘서 그런 분들이 외로움과 상실감 탈피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자
최윤자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가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창기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주성환 현장민원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먼저 6.13 선거를 통해 제8대 합천군의회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한 분 한 분께 공공시설사업소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임재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공공시설관리에 애써주시는 홍석천과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9-13, 14페이지 보면 인조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수명연한은 몇 년입니까?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수명연한이 보통 지금 현재 천연잔디를 교체하는, 대병하는 데는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수명은 8년에서 10년 정도,
진영
장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8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더 짧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돈이 투자되어서 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싶은데 인조잔디에 대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체육공원은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 10군데가 다 있네요. 합천읍을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7개 면은 체육공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7개 중에 북부지역에 가야, 야로, 묘산 지역에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는 체육공원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가야하고 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야로의 경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축구장이 2면 조성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민원일지도 있는데 봉산 봉계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위쪽에 보면 마을진입로가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고 하니까 현장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주요기본현황에 보면 합천체육관만 유독 민간위탁입니다. 체육관만 민간위탁 되는데 대해서 왜 그 체육관만 민간위탁을 주는가 싶어서 한번 의문이 됩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제일 처음 체육관을 짓고 밑에 수영장을 하려고 할 때 군에서 관리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공무원들이 투자되니까 민간위탁 하는 게 예산차원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자
신경자위원
민간위탁 되는데 지원비가 3억?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한달에 3,000만원.
경자
신경자위원
거기 보면 3,000만원 중에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수영장 강사라든지 수영장 앞에 카운트직원, 청소인원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하고 나머지사항들은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수영장입장료라든지 체육관 빌려주면 임대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00만원 지원비로 나가고 수익금으로는? 인건비는 지원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기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운영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지원금도 나가고 수익금도, 수익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 지원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완전 지원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되지요. 완전 지원은 안해주고 전체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5,000만원 정도 들면 한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익이 나와서 하니까 전체 경비를 지원하는 거 같으면 위탁할 거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지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지원은 안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 위탁업체가 제법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국공립어린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 위탁은 수익금을 원장이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아무 것도, 원장은 운영비 그 속으로 운영을 하지 창출되는 그런 돈은 직접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위탁은 괜찮다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이게 위탁하면서 수영장 입장료가 5만원입니다. 도시 대구나 이런 데 가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하고 한달 10만원 받거든요. 합천군에 수영장이 있고 체육관, 배드민턴도 공짜로 다 칩니다. 어떤 군민들의 체력도 향상 시키고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입장료를 개인이 민간이 장사하려고 하면 5만원 받아가지고 안됩니다. 10만원 받아야 됩니다. 5만원 정도는 적게 받는 대신 군에서 지원해서 입장료를 적게 받고 임대료도 하루 쓰는데 행사라든지 동갑 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루 빌리는데 20만원 정도 하면 에어컨 비용 이런 거 다 사용하면 하루에 임대료도 저렴하게 받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체육관 민간위탁은 조건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군민이 행복한 문화체육환경조성에서 읍면 체육공원관리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삼가 체육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죠?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삼가 축구장 인조잔디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그게 지어진지는 상당히 되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테니스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부실공사였는데 보완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부실이 이미 드러났고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준공도 안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그 전체적인 관리?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읍면체육공원은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지금 현재 읍면체육공원 전체 예산이 1년에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하다가 급하게 못할 경우에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서 하는데 거의 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설립을 하고 했으며 그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지 사실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할 것 같으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있고 공공시설사업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체육시설하고 하는 건 문화체육관에서 다 합니다. 오직 조금 보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나서보수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인력 마찬가지지만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으로, 가까운 읍면에서 이용하니까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참 이게 큰 건물을 새 걸 지어놓고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이면 화장실에 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도 관리가 여기는 여기 책임, 저기는 저기 책임하다 보면 문제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면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설치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가로등을 하나 달도록 해 달라고 이런 부탁하거든요. 신청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비 신청건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신청 들어오면 모두다 달아주시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년에 가로등이 들어오면 100% 안달아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가로등 전체 100건 정도 들어오면 50%정도밖에 어떤 경우는 가로등이 옆에 있어도 이 골목길에 있는데 저 집 앞에도 보이는 데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가로등 민원이 오면 첫째 담당직원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서 직원둘이 나가서 현장 가로등 옆의 거리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가구나, 가로등 설치하고 나면 농작물 피해가 없는지, 가로등 설치해 놓고 나면 그 다음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 있다고 뜯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있으면 그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또 동의를 받아야만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현재 60%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은 1억3천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1년 1억3천정도 되는데 한 주 하는데 돈이 가로등은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안등도 100만원, 102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전부 설치하려면.
경자
신경자위원
가로등을 설치 요청하면 가로등 설치를 여기에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경자
신경자위원
또 한가지는 많은 취미활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합천읍에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합천읍에 소재가 많은데 합천읍민이 대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면에 소재하는 면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면에는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면에 따로 하는 프로그램 나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합천읍에 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합천읍에 와서 면민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활용 방안이,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합천읍에서 가까운 율곡이나 대양면민들은 차가지고 하면 되는데 노인요가하고 서예 치는 보통 어르신들이 걸어서 차없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차를 이 시간에 맞추어서 요가를 하루 한 시간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차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개인차를 있는 사람들은 삼가라든지 한 20분해서 오면 되는데 차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왜냐하면 인근 도시에는 건강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미프로그램들이, 복지회관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는 차를 이용해서 시간 시간 차를 운행하기도 하더라구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차가 있다하더라도 가회라든지 멀리서 오려면 1시간씩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가회, 삼가 그 정도에 약간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충하면 정말 합천읍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권역별로 하지 않고는 어르신들이...
경자
신경자위원
읍면에 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공공시설사업소의 불필요하고 방만한, 지자체의 존재가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에 다른 것까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실제 불필요한 예산 손실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그 관리에 예산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예를 들자면 영화관 소방시설에 2억5천, 이런 거는 직원분들의 순간 업무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좀더 철저함을 기해준다면 우리군의 예산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체육관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항이 어떠신지 신경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에 위탁을 주므로 해서 바깥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가로등 한등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수요 충족해 주기가 쉽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전기료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년 전기료가 1억5천정도, LED로 바꿔서."라고 말함)
LED로 바꿔서 한등에 보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등에 2,200원정도 한달에. LED로 바꾸고 난 다음에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수요를 조금 기 해도 되겠네. 큰 전기료가 아니면.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LED로 교체하고 나서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되어서 앞으로는,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방만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절감에 기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등이, 보안등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공원 테니스장 있는 쪽, 다리 이쪽으로, 핫들 저쪽으로 뭐라 해야 되노, 강쪽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48공구입니다.”라고 말함)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쪽으로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활주로 같이 되어있는데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있습니다.”라고 말함)
48공구,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활주로같이 쫙 되어 있는데 있죠? 거기를 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등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필요없는 데 해 놓으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게 쓰는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야 해야 되는 게 가로등입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밤으로 가보면 내가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돌아봤는데 위험해요. 뱀도 많이 나오고. 그쪽 주위는.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안드는 가로등 같은 데 그쪽에는 그렇게 밝게 크게 안해도 되거든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는 가로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8m 정도 되어야 되고 3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보안등은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보안등은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전주가 낮고,
정옥
최정옥위원
전주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보안등이고.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골목길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고 큰 도로변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밤에 가보고 어두운 데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밤에 안가면 모르지 않습니까. 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돌면서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는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장을 가보니까. 밤에 현장 한번 가보소.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이 되면 일단,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해서 돌아보고 급하면,
정옥
최정옥위원
왜냐 하면 계속 사람은 그쪽으로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다니거든요.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거리가 몇 m라든지 가구수가 몇 가구 있어야 가로등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가로등 거리라든지 가구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낭비가 안 되는, 정말로 범죄위험이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설치할 수 있지 거리를 두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임재진위원장
가구 수도 관계없고 거리도 관계없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가구 수를 정해놓으면 합천읍하고,
임재진위원장
지금 그게 아닐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없는데 합천읍이나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3가구 정도 있어야 설치 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 가구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3가구 오기 전까지는 어두워도 다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설치하고 보통은 3가구 정도 하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소장님 지금 잘 설명을 하셔야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여를 하지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보안등이 설치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이거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부탁을 안합니다. 실제 어렵다 하면 부탁하면 부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방금 3가구, 5가구 이야기하고 나면 정말 필요한데 3가구 답변을 해 놨는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이유도 2가구 사는데 정말 필요한데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3가구해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 5가구 쓰도 설치 안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계셔서 한 가구, 두 가구 있는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3가구 때문에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 생각을 안한다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거는 군의원이 힘을 썼기 때문에 설치 해 주더라 하기 좋은 말은 그런 말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체육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를 사업소에서 하시면서 체육공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은 사실 행복한 고민이고 체육공원이고 체육관도 하나 없는 대양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행복한 고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체육공원을 몇 군데를 가보고 확인도 하지만 체육공원에 잔디나 시설관리에 사업소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공원 보수는 무조건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사업소에서 보수를 해 줘야 할 데를 잘 선정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체육관에 이번에 행사차 갔는데 거창에 가니까 그 넓은 체육관이 정말 시원했거든요. 에어컨이 시원하라고 하는데 합천에는 에어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있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밑에 놓아야 되는데 위에 놔서 안시원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래 찬바람은 밑에 해 놓으면 위에 2층은 더워서 못씁니다. 찬바람은 위에 설치를 해 놔야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설치해 놓은 위치는 거기하는 게 맞습니다. 2층에 놓은 게.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에어컨을 안틀은 것 같았어요.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에어컨이 새마을지도자대회가 7월 13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대회가 7월 28일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6월, 7월 온도가 33도까지는 할 때는 시원했습니다. 7월 28일날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바깥온도가 40도였습니다. 더워서 군수님이 참석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에어컨 설치를 해도 너무 덥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보니까 28도에서 29도였습니다. 안에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한마음대회를 하니까 상당히 더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만든 목적이, 행사를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하는데 행사할 때는 지도자대회 7월 13일 할 때는 행사를 해도 안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25도, 26도 시원했는데 40도 되었을 때는 아무리 에어컨 풀가동을 해도 28도 이상 내려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체육관의 특성상 체육인들의 적정온도는 26도로 설정되어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음식물 반입과 음식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각종 온열기 등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사열로 바깥은 40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삼재가 겹치는 그런 상황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설치 위치가 잘못 된 게 아니고 그 관계 때문에 7월 28일 대회 이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별도로 점검했고 얼마 전에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일주일 간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점검을 다했습니다. 보완할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체육관 에어컨 시설을 다시 증설하든지 아니면 밑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시원하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전에 했을 때 온도가거기까지 낮아졌으면 한번 더 행사를 치루어보고 그 안에 불을 피웠으면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는 건데.
석천
홍석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날 할 때 상당히 더워서 보완해야 될 점을 점검해서 우리도 점검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별도로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차질없도록 내년에 행사할 때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대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