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윤근 의원 발언

김현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각종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임시회·폐회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연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총 5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연구단체의 2018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각 단체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이기동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이경신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태교통연구회 김원주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연구회 서난이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포럼연구회 김승섭 대표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단체의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몰라서요. 예산 말씀입니다. 예전 기억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제한액이 있지 않나요?

김현덕위원장
있어요.

서윤근위원
조례상으로는 안 보여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김현덕위원장
예산액은 1년에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8년 상반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할 거예요.

서윤근위원
1년 2000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현덕위원장
예.

서윤근위원
1년에 2000,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김현덕위원장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내부······.

서윤근위원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현덕위원장
예.

서윤근위원
궁금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현덕위원장
내부로 해서 2000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서윤근위원
그 내부가 뭐예요? 어떤 결의가 있었나요?

김현덕위원장
그것이 누가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서윤근위원
규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효
안성효의정연구원
9대 때 연구단체가 그동안은 원래는 이 전 조례에는 500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있었는데······.

서윤근위원
단체마다 500······.
성효
안성효의정연구원
아니요. 전체를 한 단체가 2000만 원씩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개정을 급하게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9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500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 지원 범위를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500 범위로 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10대에서는 연구단체가 많아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대표님들하고 그때 당시에도 500 범위에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11대도 그 범위로 가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하반기로 넘기자 하는 단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500 범위에 4개 단체 해 가지고 2000 범위 내에서 올 초에 계획이 잡혀있었고 그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효
안성효의정연구원
예.

서윤근위원
그것이 조례든 규칙이든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현덕위원장
그러니까 전 예산액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어디 있나를 살펴보는데 안 보여서 질의하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만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현덕위원장
서윤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공감해요.

서윤근위원
예,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그 말씀은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저도 이것은 이번에 위원장 맡아서 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니까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게요.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지금 보면 연구활동 비용 내용이 전체적으로 250만 원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세대연구회 같은 경우는 초청 강연회, 세미나 이쪽으로 해서 활동 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5개 연구단체가 나와 있는데 250 비용으로 맞춰서 와서 제가 한번 더 ······.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조례연구회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조례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조례연구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올해 예를 들어서 연구 목표치 그런 부분이 뭐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정포럼연구회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등록된 열다섯 분이 다들 초선의원님들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더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입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단체 명칭이 청정포럼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연구회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연구 목적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명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고민을 해서 목적에 맞는 명칭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신가 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지금 미래세대연구회하고 의정포럼연구회하고 저출생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의정포럼은 올해 주제를 저출생으로 얘기했는데 미래세대연구회도 저출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단체가 저출생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저출생과 저출산이라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다른 게 있는 것같이 들리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생태교통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와 함께 기타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고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위원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못 들었는데 회기 일수가 예상보다 3일 줄어든 이유가 설명이 됐나요?
태수
김태수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예상되는 안건 처리······.

서윤근위원
안건이 많지 않아서요?
태수
김태수의회사무국장
예. 당초에는 제1차 정례회 때 추경예산안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임시회 때 별도로 다루고 이번 정례회 때는 예결위에서 작년 회계연도 결산안만 다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일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회의 일수가 얼마죠? 100일 이상인가요?
태수
김태수의회사무국장
정례회·임시회 합해서······.

서윤근위원
이내인가요?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예, 이내입니다.

서윤근위원
100일 이내라고요? 계획상으로는 104일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계획상은 104일인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종표
전종표의사팀장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10일 이내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서윤근위원
10일 이내에서는 그러니까 110일까지는 가능하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요.
종표
전종표의사팀장
의사일정은 항상 본회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11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연초에 연간 운영 계획을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중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