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정대근입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조례를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의견 듣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참고문 관련 조항 그리고 참고해야 되는 여타사례, 법률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충자료에 같이 기입을 해 주면 근거 조항에 대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위법 여타 다른 법에 배치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을텐데 숫자적으로 여기서 보면「지방자치법」 54조, 62조 하면 회의할 때 요약해서 같이 첨부해 주면 의견을 낼 때 충실히 할 수 있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의원 국외여비 있습니다. 5,200만원 예산이었고 3,900만원 지출했고요. 잔액이 1,250만원 남았는데 몇 분이 안 가서 그런 거죠? 몇 분이 안 갔나요?

의원님 열여섯 분 중에서 열 분만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이 비율이 맞나요? 여섯 명이 안 가면,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내용도 안 가는 의원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쓰지 말고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어쨌든 개인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단체로 이동했을 때 비율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 비용을 통합적으로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요? 통상 보면 빠지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이것 외에 구청에서 국외연수 외에 업무상 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원국외여비가 출장으로 발생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MOU를 맺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의회가 준비해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이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쳐져 있는 것인가요? 국제화 여비 이런 것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화 여비하고 직원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말레이지아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구청 요청으로 한 명이나 두 명 같이 가게 되면 이 국제화 여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라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연수 이것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안 가는 의원들이 있을 때 그 비용금액만큼은 연말에 반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1을 16으로 나누어서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한 사람이 차지하는 몫만큼은 반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금액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두 분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전체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안 가시는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은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일단은 김희서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국내비교시찰도 1인당 경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이죠? 국내세미나 같은 경우도 동료의원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열여섯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만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몇 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계획상으로 국내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숙박 각종 초청강의 이런 비용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의 그 금액이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은 다 지불이 됩니다.

이 부분도 동료위원인 김희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어야지 국외만 적용을 시키고 국내는 해당을 시키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6명 참석했습니다.

통상 보면 6명에서 7명 정도 수행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총 4건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본회의장에 LED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현재 있는 전등이 자주 나가면, 본회의장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전등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주 불이 나가가지고 전등 교체를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꽤 걸리고요. 또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전등 나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번에 회의록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개편하면 기존의 시스템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록시스템 개편사항은 3월 9일날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당시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다 해 오던 사항이지만 의원들 개인별 출석률 반영하는 메뉴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의록시스템을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했을 때 의원님들 개인별 출석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안건발의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고요. 또 회의규칙에 충실하고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타구 의회도 들어가 보면 같은 시스템인데도 보기가 편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야 우리 의원 출석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의회 팀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다른 의회 시스템도 차후에는 점검도 하셔서 보기 편리하고,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주민의 알권리나 그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본회의장 LED교체 건은 이해가 됐고요.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현재 타구 의회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스마트한 위상과 앞서가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해 봤는데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 캠이라는 조그만 카메라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의 출석상황과 의회사무국에 재실등이 있습니다. 그와 연동이 돼서 의원님들의 출입사항을 직원들이 보면서 어떤 의원님이 출석을 하셨는지 회의장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시스템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출석과 관련 연간 데이터, 월별 분기별 데이터도 한눈에 중앙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석률이라든지 회의참석 이런 것 같은데 25개 구중에 최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타구에서는 이것을 시도하는 구의회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최초라는 것에는 과연 잘했는지 이 예산을 추경으로 썼을 때.

모든 사업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스마트한 구로구의회의 위상과 선도적인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실행이 되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되지만 최초라고 하니까 우려가 됩니다. 예산 면도 그렇고, 16명 의원들이 저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늦게 알았어요. 이런 것도 구의원의 알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미리 얘기해서 다음 예산 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것이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것은 의원들과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출석보다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는 표결 내지는 의사표현에 대한 실명제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쟁점이 있는 것들은 다 무기명으로 하고요. 국회도 전자표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인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결과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알 수 없어요. 표결이 지나고 나면 회의록에도 몇대몇이어도 어떤 의원이 뭐에 대해서 동의했는지가 안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와 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출입구 있잖아요. 나가는 곳 오랫 동안 얘기 되어 왔던 거예요. 10시에 닫잖아요. 그러면 10시 이후까지 연구를 하고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을 나가지를 못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주무시고 계시거나 하는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깨워가지고 휴식시간에 깨워서 문을 체크해 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죄송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 굉장히 죄송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게, 닫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설들은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쉽고.

그 사항은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리모컨을 제작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리모콘으로 열려요?

네.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16개를 제작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매번 깨워야 되는 문제는 불편하고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층마다 문이 있어요. 이것이 방화문이라고 해 가지고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의회가 무슨 벙커도 아니고 열려서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문인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주춤주춤 못 들어와요. 철문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방화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청이나 어떤 건물이든 방화문 문제가 있을 것인데 4층이나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내도 안 보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지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연말에 예산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여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25%인 4,400만원이 증가한 34억 4,532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